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유광상 의원 발언
유광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강화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이재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재원입니다. 내무위원회운영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는 본인을 위원장으로 의사일정에 의거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소관 집행기관인 기획감사실 외 6개 실과소에 대하여 ’97년도예비비를 포함한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97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을 총괄적으로 심사한 결과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세 목표액과 미수납액 이월금 포함 실제 수납액을 대비하면 세수가 13% 증가하는 등 목표 설정에 신중을 기하지 않았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서도 예산소요액의 사전분석 미흡으로 일부 과목에 예산이 과다책정되어 부서별로 상당부분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시 사전에 정확한 분석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심사안건으로 부의된 ’97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내무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광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고대순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산업건설위원장대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고대순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전체 위원이 참석하여 1997년도예비비지출을 포함한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환경녹지과 외 6개 실과소를 대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전에 정확한 소요예산을 파악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집행에도 신중을 기하여 적기에 귀중한 예산이 반영되어 군민에게 보다 신속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각종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마찰요인해소와 관계기관과 협의 등 제반 장애요인 해소로 사업이 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경비이나 예산초과지출에 한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 지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되는 예측이 가능한 경비가 추경예산안에 편성하여 지출되어도 무방한 예산을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 상정된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포함한 일반및특별회계결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보고드린 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예비비를포함한결산종합심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서 작성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내용을 근거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는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비비를 포함한 ’97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근거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4차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심사보고는 금년도 예산심사하는 데 큰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결산심사하신 것을 토대로 예산심사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 논의하고자 합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로 되어 있는데 내일 오전 11시로 하자는 위원님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대다수 위원님들이 찬성하시는 관계로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