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완 의원 발언

네, 오세완 위원님.

그러니까 영 74조에 해당되는 내용이 3조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내용은 포함이 되는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그 용도의 항목 중에 그것을 포괄적으로 넣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목적 5를 넣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넣어야 합니까. 그래요. 일단 그것과 그 다음에 이것은 문맥의 문제인데 7조 기금의 심의에서 개정 전에는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사항 이렇게 되어 있던 1, 2를 합쳐서 1. 기금의 운용계획 및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문맥에 맞게 고친다면 기금의 운용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해서 “계획” 자를 빼야 두 개를 합친 한 문장이 됩니다.

네.

그것은 문맥에 관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데 대해서 의견을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3조 문제. 이것이 지금 당장 시행되어야 하는 사항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동 조례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시고 토론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하고 진행할까요?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서근필입니다. 대장동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가선정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장동폐기물처리시설 주민협의체 위원 선정 동의안에 대해서 페기물처리시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별표 2에 정한 지원협의체의 정원 규정 내에서 1인을 추가 선정해서 반영해야 한다는 의회의 의견이 있어서 1명을 추가하는 동의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동법에 의하면 300건 미만의 소각장에서는 11명 이내의 협의체 위원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현재 6명으로 되어 있는데 1명을 추가해서 7명으로 구성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추가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추천을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번 동의안에 반영하겠습니다. 현재 오세완 시의원으로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동의안에 오세완 의원으로 추천을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장동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가선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장동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역협의체 위원의 임기가 2008년 10월 23일 만료됨에 따라「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대장동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 동의안을 제147회 임시회 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18조제1항에서 정한 지원협의체의 정원규정 내에서 위원 1인을 추가선정 반영하는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금번 추가선정 되는 위원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 2에서 정한 규정에 적합하게 선정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네, 오세완 위원님.

지상까지 다 있습니다.

네.

네.

지금 감면하는 율은 13조3항에 보시면 100%, 50%, 25%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 짓고 있고, 당초에 부천시의 지하시설물 해서 전기, 통신, 가스, 난방 등을 말한다, 그리고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참여하는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50%였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전기, 통신, 가스, 난방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자체적으로 지리정보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한테 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갖다 깐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공유한다는 성격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전가스 필요할 때는 거기에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50%를 100%로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넘겨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통신선로나 이런 것 할 때는 거기에서 갖다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같이 공유하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줄 때 각 부서에서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는 보안각서를 받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출을 못하게끔 각서를 받습니다.

각서를 징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입니다. 삼정1-2구역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오정구 삼정동 284번지 일원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2006년도에 201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본 지역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정비구역으로 지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삼정동 284번지 일원 9만 7266㎡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주민이 조합을 결성하여 시행하는 방식으로 도시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하여 쾌적한 주거공간이 되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2번 토지이용계획으로는 구역면적은 총 9만 7266㎡ 중 정비기반시설인 도로, 공원용지로 기정대비 8,243㎡이 증가된 2만 4847㎡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택지용지는 기정대비 8,243㎡이 감소된 7만 2419㎡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건축물에 대한 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용지는 건폐율이 18.20%, 용적률이 229.08%, 층수는 22층 이하, 연면적은 24만 3067㎡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용적률 완화로 기본계획 기준 용적률은 200%, 개발가능 용적률은 230% 이하이고, 순부담률은 10% 이상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은 85㎡ 이하는 총 건설세대수의 80% 이상, 임대주택은 17% 이상을 계획하였습니다. 정비사업 시행계획으로 기준세대수는 383세대, 계획세대수는 1,547세대 중 분양이 1,282세대, 임대가 265세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규모는 총 6개 타입으로 구 33평형이 52.7%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면을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여기가 삼정초등학교로 해서 문예로가 있고, 이쪽은 상오정길, 여기가 중동 신도시이고 부천테크노파크가 되겠고, 이쪽이 현재 약대주공아파트 재건축현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상에는 상오정길이 현재 25m 도로를 5m 더 확장해서 30m로 계획을 하고, 가운데는 8m 도로를 15m 도로로 당초 기본계획상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정비계획안으로는 상오정길은 30m로 이미 확장된 상태입니다. 문예로는 당초에 25m 도로인데 저희들은 25에서 26.5m로 한 1.5m를 더 확장해서 자전거전용도로를 확장할 계획이고, 이 끝에는 3m 완화차선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석천로는 현재 24m 도로인데 4m 50㎝를 더 확장해서 3m는 한 차선을 확장하고 1m 50㎝는 자전거도로로 계획했습니다. 당초 기본계획상 도로는 중앙에 계획되어 있었는데 내동1-2구역이 15m 길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연결시키다 보니까 밑으로 하향조정 된 상태고, 아쉬운 것은 여기를 직선화시켰어야 되는 것인데 여기는 2007년도에 이미 아파트가 건립되어 있고 이 지역은 현재 아파트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기본계획 전인 한 6, 7년 전부터 추진했던 사항이라 불가피하게 도로선형을 직선화를 못 시키고 약간 굴곡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 밑으로는 근린공원으로 계획하고, 이 밑으로는 약대주공아파트가 건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개요로 기준세대수가 383세대, 계획세대수는 1,547세대, 층수는 지하 2층에서 지상 22층으로 해서 평균 19.7층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차계획은 2,154대에서 2,117대가 지하이고, 지상이 37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항공법」에 의한 고도제한이 있기 때문에 건물 높이를, 층수가 원래 평균 22층 이상은 되어야 되는데 현재 19.7층으로 계획했습니다. 앞에는 18층에서 19층으로 계획했고 가운데는 20층에서 21층, 양 가장자리는 18층, 아래로는 19층과 22층, 도로변은 17층, 18층으로 해서, 여기 3개 동은 임대아파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근린공원이 되겠고, 이 안에 종교부지 두 군데를 계획했습니다. 당초에 종교부지는 이쪽과 이쪽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종교에서 주민공람 시 요구가 있어서 검토해본 결과 이쪽으로 이전해도 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아서 교회 측의 의견을 반영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한 것인데 여기가 내동1-1구역이고 저번에 시의회 의견청취를 받은 바 있고, 이것은 1-2구역인데 현재 여기가 삼정초등학교이고 주변이 공원이다 보니까 이 도로를, 당초 기본계획에는 이 중간으로 되어 있었는데 도로와 연결시키다 보니까 도로가 당초 기본계획에 여기 있는 것을 이 밑으로 와 있고, 전 노선에 대해서는 자전거도로를 계획했습니다. 이상으로 삼정동1-2구역을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소사1-1구역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에 대하여 제안명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미구 심곡동 483-6번지 일원은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201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주택재개발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본 지역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정비구역으로 지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본 지역은 2만 5907㎡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주민이 조합을 결성하여 시행하는 방식으로 도시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하여 쾌적한 주거 공간이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2번 토지이용 계획으로 구역면적은 총 2만 5907㎡ 중 정비 기반시설인 도로, 공원용지는 기정대비 4,121㎡이 증가된 6,463㎡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택용지는 기정대비 4,121㎡이 감소된 1만 9444㎡으로 계획하였습니다. 3쪽 건축물에 대한 계획으로 공동주택 용지는 건폐율이 29.77%, 용적률은 317.97%, 층수는 30층 이하, 연면적은 9만 4759㎡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 기준 용적률은 315%이고 개발 가능용적률은 401% 이하이고 순부담률 10% 이상으로 계획했습니다.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은 85㎡ 이하가 총 건설세대 80% 이상, 임대주택은 17% 이상을 계획했습니다. 정비사업 시행계획으로 기준세대수는 206세대, 계획세대수는 527세대 중 분양이 437세대, 임대가 90세대, 공동주택 규모는 총 7개 타입으로 구 33평형이 64%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면을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치는 성가병원 앞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성가병원이고 여기가 소명여중·고등학교가 있고, 여기가 흥천길이라고 해서 심곡복개천길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원미로가 되겠고 아래는 부일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방이 대로로 둘러싸인 삼각형 땅이 되겠습니다. 이 앞 원미로 쪽에는 산업지역이 있고 이쪽 뒤로는 주거3종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상에는 현재 원미로가 15m 도로인데 30m로 확장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30m 계획은 이쪽에 5m를 계획하고 재개발 구역 쪽으로 10m를 확장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10m를 11m로 1m를 더 확장해서 자전거도로를 할 계획이고 흥천길은 현재 22m 도로인데 가운데는 자전거도로하고 해서 25에서 28m, 현재보다는 3m에서 6m가 확장됩니다. 전 구간은 3m가 확장되고, 여기에 아파트 진·출입구가 있다 보니까 진·출입구 양쪽에 완화차선을 계획했습니다. 부일길은 기존 25m 도로인데 여기도 28에서 31m로 확장해서 차량 진·출입구에는 완화차선으로 하고 자전거도로까지 시공할 계획입니다. 정비계획안은 노란색이 공동주택이 들어설 자리이고, 이 안에 교회가 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일로에 교회를 하고 나머지 공간은 어린이공원이 입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개요로 건폐율이 29.77%, 용적률이 317.97%, 층수는 지하 3층, 지상 30층으로 평균 25층이 되겠습니다. 주차대수는 712대가 전부 지하에 주차를 하게끔 계획했습니다. 도면을 보면 이 앞에는 23층, 22층, 25층을 계획하고 있고 여기는 17층을 계획했고 이쪽이 28층, 30층, 27층으로 계획했습니다. 여기는 22층, 23층으로 해서, 이쪽에 소사3구역이 추진 중에 있고, 향후 이 앞에는 원미뉴타운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소사3구역과 지금 재개발구역과 뉴타운 구역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스카이라인을 잡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사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삼정1-2구역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정구 삼정동 284번지 일원 삼정초등학교 서측은 노후불량이 밀집되어 있고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지역주민의 개발욕구가 증대되고 있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201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동 지역 일원 9만 7266㎡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주변 도로의 확보 계획, 공원의 확보 등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제시된 내용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안으로 적정하게 계획되었으나 단지의 관통도로가 당초 계획 선형에 비하여 굽은 도로로 계획되어 있어 차량주행 시 운전 시야가 좁아져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2008년 9월 18일부터 10월 1일까지 공람기간 중 주민의견으로 신성중앙감리교회 외 3건이 접수되어 3건은 의견이 반영되었으며 1건은 미반영되었습니다. 자세한 주민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1-1구역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미구 소사동 483-6번지 일원 성가병원 맞은편은 노후불량이 밀집되어 있고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지역주민의 개발욕구가 증대되고 있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201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동 지역 일원 2만 5907㎡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주변도로 확보 계획, 공원 확보 등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제시된 내용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2008년 10월 3일부터 10월 16일까지 공람기간 중 주민의견으로는 이정선 외 86인의 의견 1건이 접수되어 의견일부가 반영되었습니다. 본 사항의 자세한 주민 의견사항도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동 의견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