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강화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황인남 위원입니다. 공보실부분 50쪽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 강화향교하고 교동향교에 운영비 지원 8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는 지원을 해주고 강화 충렬사 같은 데는 왜 지원이 안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홍 입니다. 황인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 대해서 나온 것은 향교에 대한 시비지원분 800만원이 섰기 때문에 그것을 양쪽 강화향교하고 교동향교에 대해서 4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렬사는 향교에 대한 보조금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외됐습니다.

문화재 관리보호 측면에서 보면 충렬사도 지원이 돼야 할 건데 충렬사는 제외되고 향교는 간간히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충렬사에도 운영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거기 향교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향교에 겨울방학하고 여름방학 때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해서 학생들하고 유림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시키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 강화향교는 초등학생이 230명, 유림지도자가 80명이고 교동향교는 학생이 460명, 유림이 14명으로 그것은 동절기하고 하절기에 방학을 이용해서 교육시키는 부분이 되겟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일반운영비하고 다른 성격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관리비가 아니고 학생들 계몽하는 차원에서 운영하는데 쓰는 비용이란 말씀이죠?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계승발전을 위한 교육비 형식의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네, 고대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황인남 위원께서 말씀을 했지만 강화, 교동향교 800만원에 대해서 의문이 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51쪽에 전통민속전수학교지원에 대해서 강남고등학교, 삼량고등학교 600만원인데 차이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강화, 교동향교와 51쪽의 강남고등학교, 삼량고등학교 200만원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것은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학생들 한테 전통문화, 그러니까 성격은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마는 논어라든지 맹자라든지 일반한문, 이런 문학적인 면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고 지금 말씀하신 전통학교 전수는 용두레질노래라든지 강화토성향토다지기노래, 시선뱃노래, 이런 문화에 대한 계승을 위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삼량이나 강남고등학교는 학생들이 그런 사항을 실제로 경험하는 분야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러니까 시연을 위한 지원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차가 학생의 명수에 비해서 계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강남고등학교 300만원, 삼량고등학교 300만원해가지고 300만원 범위내에서 시연을 목적으로 하는데 필요한 간식비도 되겠고 실제 시연에 필요한 복장이라든지 이런 것 구입하는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영배 위원 질의해 주세요.

53쪽 선원사지 복원에 1억 4285만 7000원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선원사지로 인정되고 있는 그 지역이 선원사지가 아니라는, 충렬사 부근이 선원사지라는 이런 의견이 학계에서 양분되고 있는데 이것이 결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예산을 세운 것은, 이것은 어떤 데 소요되는 것인지, 건축비인지 이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재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선원사지는 당초 1974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강화전적지를 개선할 때 이선동 박사에 의해갖고 동국대학교 연구팀이 ’78년도에 선원사지라고 연구결과 지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강화군내 유림이라든지 사학자 일부들이 선원사지는 충렬사터라는 주장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고증이 뒷받침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선원사지에 대해서는 문화재관리국에서 현재의 터가 선원사지라고 맞다는 결론이 있어서 선원사지에 대한 전반적인 확정을 할 수 있는 고증자료를 만들고 또 선원사지 규모가 어떻게 생겼으며 선원사지는 과연 무엇을 했던 터인가에 대해서 복원계획을 세워갖고 지금 2차에 걸쳐서 발굴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12월 7일에 발굴을 완료했는데 그것에 대한 국내의 문화재관리전문위원들이 12월 7일까지 조사한 내용을 기초로 해갖고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을 저희한테 내려줄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정부기관에서도, 문화재관리국에서도 선원사지가 현재의 위치라는 것에 대해서는 확증을 갖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김남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입니다.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선원사지 복원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복원하는 걸로 산출기초를 해놓고서 금액이 들어가는 것은 실제로 선원사지 복원하는 데 들어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재관리국에서 내시를 1억 4100만원을, 그러니까 우리한테 국·시비 합해서 1억 4100만원을 내려줬는데 이것이 지금 제가 조금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12월 7일 조사한 결과를 문화재관리국 산하의 문화재전문지도위원들이 검토를 해서 이 자리가 틀림없다면, 선원사지가 틀림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복원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한 것이지 거기다가 건물을 짓거나 하는 비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선원사지가 확정이 됐다면 주변에 터를 늘릴 것이고 주차장도 확보해야 될 것이고 그에 따 부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네, 김홍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 위원입니다. 44쪽 시설비에서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보강 3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김홍중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동네체육시설은 전부 6개소인데 신설이 3개소입니다. 그리고 3개 시설은 보강하는 시설이 되는데 첫째로 게이트볼장으로써 선원면 창리 74번지에 496평방미터, 다음에 양도면 도장리 722-1번지에 350평방미터, 다음에 서도면 주문도리에 테니스장 신설로써 1000㎡에 대한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부지도 확보를 해서 하는 겁니까?

부지는 사유지기 때문에 본인들한테 전부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그럼 시설만 해주는 거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남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쪽 일반보상금난에 보면 문화재관리인 보상이 있는데 2220만원이 서있거든요. 여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문화재를 관리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입니까?

김남중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보상금을 지출하는 대상은 총 29개소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을 대충 말씀드리면 용흥궁, 성공회 강화성당, 충렬사, 이규보 묘, 교동향교, 강화향교, 철종외가, 이건창 생가를 비롯해서 강화군내 29개 문화재에 대해서 관리인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9개소에 관리인은 다 있어요?

예, 다 있습니다.

29개소 관리인이 다 있다면 이 사람들 한테 지급되는 액수가 굉장히 미미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8개소는 월 10만원, 나머지 21개소는 5만원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총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해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는 없죠?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82쪽 공설묘지조성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천입니다. 공설공원묘지조성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 위원님께서 공설공원묘지조성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불은면 삼성리 공설공원묘지조성과 관련해서 추진배경을 설명드리고 이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제가 설명자료를 배부해 드렸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매년 우리 한국에는 20여만기의 새로운 묘지가 발생하여 여의도 면적의 1.2배만한 국토가 묘지로 탈바꿈되고 있고 묘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전국토의 1%, 서울 면적의 1.6배, 전국공장부지의 3배가 묘지로 발생되어서 공중위생상의 문제와 산업용지 및 생활공간의 축소 등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고 있다고 자료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대로 방치할 경우 묘지 공급부족의 심화로 서울은 2년, 수도권지역은 5년, 전국은 10년 이내에 집단묘지 공급한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강화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인하여 강화에 있는 임야의 약 65% 이상이 외지인의 손에 넘어가 있고 아름다운 강화의 산들이 외지인의 묘지로 잠식되어 가는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묘지 완화 등의 언론보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설묘지 설치를 위해서 전화 및 사무실을 내왕하시는 민원인들이 많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환경속에서 아름다운 강화의 산이 묘지로 잠식되어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현재 만장에 다다른 공설묘지를 확충 및 시설의 현대화, 그리고 무연고묘지 정리 등을 통하여 공설공동묘지로 매장을 유도해서 개인 땅에 묘지가 불법으로 조성되는 것을 막는 것이 저희들의 당면한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주민들의 장묘의식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12월 23일 장묘의식개혁 주민설명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장묘전문가를 초청해서 선진장묘의 소개 및 강화장묘의 올바른 발전방향에 대해서 설명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그리고 묘지면적을 개인묘지는 3평, 집단묘지는 9평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어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봅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묘지의 기본사용기간을 15년 이내로 하고 15년씩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장 60년까지 사용한 뒤 의무적으로 유골을 화장하거나 납골당에 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개정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심각한 묘지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기존 묘지 현대화 및 공설묘지를 확충하고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으로는 상당한 어려움에 처하고 있던 차에 우일학원이라고 안양대학이 불은면 삼성리에 계획을 두고 있습니다. 안양대학 대학예정지에 분묘 60기 이장계획이 있어가지고 불은면 삼성리에 2500평 규모의 부지를 희사함으로써 저희가 거기에 공설공원묘지조성 사업을 시행할 계획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1억 5000만원을 사업계획비로 조성계획하고 있습니다. 2500평 정도면 단지내에 도로 및 주차장 등의 공간을 제외하면 1500평 정도의 묘지가 조성되고 500기 정도는 조성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 주민들은 최근 가족납골묘를 많이 선호하고 있고 우리군의 경우는 아직 매장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가족납골묘 및 일반매장묘지로 혼합추진하고 있고 이 지역을 강화장묘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99년도 공설공원묘지 1억 5000만원에 대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당초예산에 1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측구 및 단지배수로 658만원, 팬스 및 출입문 568만원, 석축이 350만원, 단지내 십자도로를 455만원, 시범 가족납골묘 조성하는 데 500만원, 그 다음에 주차장이라든지 부지조성은 우일학원 측에서 시행할 것으로 보아서 내년도에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이 공설묘지에 대해서 우일학원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시지 무엇을 그렇게 복잡하게 말씀하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동환 위원입니다. 지금 공설묘지납골당을 2500평 한다고 그러셨는데 1500평에 500평을 쓰시는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납골당이 아니고 공설묘지입니다.

그러면 납골당 얘기가 이 뒤에 나오는데 공설묘지를 하면 납골당이 필요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것을 한다는 것이 1500평에 500기를 쓴다, 그러면 공동묘지나 비슷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공동묘지를 또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군비를 투입시켜가지고 우일학원인가 거기에 대주는 것밖에 더 돼요? 거기 60기를 쓰기 위해서 우리군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한다는 것이나 똑같은 얘기아니에요? 지금 납골당 얘기가 나오는데 대규모로 크게 해서 이 다음에 장차 써먹을 것으로 해야지 무슨 당장 60기 이전해 주기 위해서 해 주는 것밖에 더 되느냐 이거에요?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군에서 아직은 장묘의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부지조성을 해서 기부채납을 하니까 거기에 저희가 가족납골묘를 선호하기 때문에 가족납골묘는 2.5평 규모의 묘지를 두 개를 쓰고 나머지 16기는 납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묘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홍보하는 차원입니다.

모르는 것은 아닌데 이왕하려면 크게 해야지, 여기에 돈을 투입시키는 것을 보게 되면 종합대학의 60기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고, 여기에 보면. 1500평에 얼마나 할 것이냐 이겁니다. 크게 해서 앞으로 장래를 내다보고 평수를 많이 늘려서 해야지 여기에 하게 되면 지금 납골당 얘기가 나오는데 단순히 보게 되면 60기 이전해 주는 것으로 나와 있다는 얘기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그렇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들으면 여기에 1억 5000만원씩이나 투입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대학교 이전하느라고 60기 이전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고요? 1만평이고 2만평이고 해서 여기 보게 되면 몇십년 있다가 화장해서 납골로 들어간다, 그렇게 예산으로 우리 강화군에서 앞으로 할 것을 생각해야지 현재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임시변통으로 하면 되겠느냐 이겁니다.

저희가 현재 납골당을 설치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국·시비를 받을 계획입니다. 저희 군같은 경우에 납골당을 설치할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민원 갈등 때문에 위치선정이라든지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납골당을 조성하더라도 국·시비를 받아야 되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한다는 계획 때문에 현재 우리 주민들의 의식부터 변화를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납골당을 설치하더라도 지금 국비를 받아서 효율적으로 아까 류동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규모로 해야 되는데 소규모로 하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적은 예산가지고는 안 되고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해가지고 2000년도에 가서 본격적으로 큰 단위로 조성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여기 보게 되면 60기 써주기 위한 얘기밖에 안 된다는 얘기에요, 이것을 조성하는 것이. 학교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묘지가 있어서 그 묘지를 이전해 주겠다는 얘기밖에 더 되느냐고요. 우리 강화군의 돈을 들여서.

돈은 묘지에 대한 땅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학원에서 제공해가지고 주는데 그 묘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의 공설묘지, 묘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께서 지역내의 주민들한테 편의를 더할 수 있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설묘지가 조성되면 앞으로 우리 개인들이 거기에 안장시키려고 할 적에 우일학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저희 강화군에서 운영합니다. 강화군에 전부 기부채납이 됩니다. 저희가 이러한 시설을 다른 공설묘지에 이장시켜 줘야 하는데 묘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른 데를 원하지 않고 그 지역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 지역에 하는데 60기밖에 안 되지만 더 큰 면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데 기여해라 해서 저희들이 팬스를 치거나 기반시설하는데 주차장 내지 부지만은 그쪽에서 하고 나머지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화장장이라는 것은 지금 있는 것가지고는 용량이 안 되니까 이것을 홍보해서 2000년도 가서 본격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이것이 준공되면 강화군민은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500기인데 사용기간도 몇 년 안 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2000년도에 저희들이 별도의 계획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23일에 회의도 있지만 화장이라든지 가족납골묘를 사실상 기피하는 점이 많습니다.

사용료는 얼마씩합니까?

납골묘는 현재 인천시 궁평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600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18기를 쓸 수가 있습니다, 2.5평내에. 그래서 묘지 두 묘는 들어가고 가족 중에서 들어갈 때는 옆의 납골묘로 4대까지는 산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설명드린 내용을 헤아리셔가지고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9페이지에 어린이놀이터관리수당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작년에도 계상해서 삭감했던 예산인데 추경에 다시 올려서 해주었는데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 예산이라고 보세요? 지금 농촌에 어린이가 어디에 있어요, 어린이가? 예산을 자기집에서 주는 것 같으면 이것을 안 할 거에요.

어린이놀이터는 당초에 농어촌취락구조개선마을에…….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이 관리비를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본예산에 올렸다가 삭감했더니 그것 의원들이 삭감했다고 말이야 가뜩이나 그래가지고 면박이나……. 집행부에서 알아서 이것은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다음에는 어저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수산과 49페이지 질의해 주세요. 농수산물종합홍보물설치에 대해서 고대순 위원님이 궁금하다고 하셨잖아요.

고대순 위원입니다. 94페이지 강화농산물종합홍보물설치 강화대교, 마니산 주차장2개소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여기가 946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위치상으로 어떤 홍보를 하실 계획으로 세우신 것입니까?

네, 농수산과장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도로변에 보시면 고속도로변이나 서울 공항로변에 대형광고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화군에서 농수산 분야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쌀하고 순무, 약쑥 등 특화할 수 있는 농산물을 이제는 대형광고판을 설치해가지고 강화를 찾는 외지 관광객들에게 우리 강화군의 농수산물 우수성을 알리는 것보다 지금 강화대교 건너면서 부지는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후에 예산이 확정되면 강화대교를 건너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시야가 좋은 장소를 선택해서 광고판을 하나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니산에는 연중 마니산을 찾는 외지의 등산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기 때문에 광고효과가 마니산 주차장에 설치하는 것이 상당히 높겠다고 판단해서 두 군데에 대형광고판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질의하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TV에 나온다든지, 월 몇 번 한다든지, 1년에 몇 번, 제가 아직 의문이 풀리지 않아서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현재 강화를 홍보하는 입장은 좋으시지만 월 몇 번이라든지, 광고판의 크기라든지, TV에 나온다든지 어떤 홍보를 하시게 되는지요?

이것은 TV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광고판입니다.

광고판이면 판만해서 9400만원입니까?

그래서 대형광고판이기 때문에 규격이 광고판이면 가로가 10m에 세로가 5m, 전체 높이가 10m, 이런 대형광고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두 개 설치하기 때문에 제가 광고제작사에 문의해 본 결과 사업비가 그 만큼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판만 세우는 데 4700만원씩 드는 겁니까?

그러니까 광고판을 설치하고 거기에 도안을 작성해서 넣는 것까지 다 되겠습니다.

위원장!

예. 김남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광고판을 설치하는데 대개 국도변이라든지 이런 데는 광고판이 지금 다 사라지는 추세거든요. 여기 보시면 홍보물 설치하는 광고판을 세우고 거기에 따르는 전광으로 해가지고 전기도 들어가서 밤에도 불을 켜놓고 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설계를 하시는 것 같은데 광고물단속법이라든지 이런데 저촉되는 건 없습니까?

이것은 대형간판이기 때문에 물론 광고물관리법이라든지 또 부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제한법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 허가절차를 밟아가지고 적법하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발상 자체를 전환해볼 필요는 없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해 보니까 광고판 하나 설치해 놓고 그걸로 광고를 다 했다,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판을 세워놓고 보게 하는 것보다 좀더 적극적인 홍보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93쪽에 보시면 저희가 강화쌀 홍보를 위해서 TV 광고를 계획했습니다. TV 광고하고 서울의 지하철 역사 내라든지 거기에 강화쌀에 대한 우수성 홍보간판을 지하철 역사내에 설치하는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군에서만 전액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농협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저희 군이 50%, 농협이 50% 부담해서 총 2억 3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TV 광고하고 지하철 광고를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100쪽 민간자본보조에서 김양식하는데 지원해 주는 건데 다른 항목을 보면 국비나 시비가 군비하고 50대 50 최고 많아야 그런데 군비가 이렇게 많이 부담되는 건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됐습니까?

이것은 시에서 시비보조사업으로서 시비내시하는 과정에서 저희 군비부담비율이 더 높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시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시 자체사업인데 시비가 더 와야지 어떻게 군비가 더 많이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시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은 현재 보조비율이 법정비율이 있습니다. 각사업마다 사업내역에 따라서 어떤 사업은 국·시비보조비율이 높고 어떤 사업은 국·시비보조비율이 낮은 데다가 군비 부담이 많은, 사업별에 따라서 전부 내용이 다르겠습니다.

내용이 다른 건 아는데 대부분 보면 제일 많아야 50대 50이거든요. 이건 50%가 뭐야, 한 70%가 되는 것 같은데요?

시에서도 그 기준에 맞춰서 보조내시를 하다보니까 저희 군비부담이 많게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 질의해 주세요.

97쪽에 가축방역시술비 3200만원의 예산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이런 예산은 어떤 용도로 어떻게 활용이 되는 건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99쪽에 우럭치어방류사업 60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과연 이것은 어떤 식으로 방류를 해서 어떤 소득이 이루어지는 건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가축방역시술비는 저희가 매년 연말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12월에 가축통계조사를 해서 농림부까지 보고가 됩니다. 전체 가축두수에 의해서 방역두수가 중앙으로부터 목표가 시달돼서 내려오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예산의 약품은 전부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 관내에 수의사로 하여금 그 약품을 가지고 예방주사를 놔주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축의 두 당 600원씩 비용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에서 시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우럭치어 방류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안해역에 어자원이 계속 고갈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어자원 확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해 오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어방류를 해가지고 이것이 성장이 돼서 저희 연근해 어민들한테 어획량을 늘려줄 수 있는 이런 시책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치어를 갖다 방류를 할 적에는 정확하게 숫자가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지금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는지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분석자료가 없습니다. 저희도 우럭치어방류사업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성과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단계에 왔다하는 걸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금년에 여기 예산서에는 우럭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창후리지역이라든지 선수지역같은 데서 자연산 복이 꽤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하고 협의해가지고 황복치어방류로다가 지금 계획을 바꿀 계획을 가지고 시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확실치도 못한데 이런 막대한 예산이 소비가 되네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정확한 투자의 효과분석자료가 어디에도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연근해 해안에다가 치어방류사업이라든지 어초투하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전문연구기관에서 분석한 자료가 있었으면 저희도 위원님들께 정확히 설명드리고 예산도 많이 확보를 할텐데 지금 그렇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네. 전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농수산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럭방류사업을 복어로 바꾸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만두리 어장에 우럭방류사업을 2년, 3년 걸려서 한 번씩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럭생태를 보면 금년도나 작년도에 만두리어장 근해에 우럭종류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우럭을 그대로 기르지 못하고 통발업을 하는 업종에 우럭이 다 잡히고 있어요. 우럭이 얼마나 방류가 되는지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서도 만두리어장 근해에 가면 금년에 배를 갖고 가면 우럭새끼가 낚시 놓자마자 물립니다. 한 배가 나가면 50마리, 100마리씩 막 잡아와요. 보면 치어가 아직 자라지 못한 것, 중간쯤 자란 것 그런 것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장근해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우럭방류사업의 성과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농수산과에서 모르시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우럭방류사업으로 주시면 우럭방류사업을 계속하셔야지 성과도 모르고 다른 어종으로 바꾼다면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현재 우럭방류사업을 계속해 왔으니까 해온 것을 성과도를 분석해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성과가 없다면, 다른 어종으로 바꾼다면 그 얘기가 일리가 있지만 성과도 알지 못하시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한다면, 물론 병행해서 한다면 좋습니다. 우럭방류사업이나 복어사업을 이렇게 병행해서 한다면 좋지만 우럭사업이 어민들이 볼 때는 성과가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 참작하셔서 치어방류사업은 군비가 들어가지만 시비를 많이 확보하셔서 해마다 했으면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작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덧붙여서 같이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비슷한 성격이라서 함께 몰아서 질의할까 합니다. 분명히 ’97년도에도 우럭치어방류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에 전문가 의견이 어떻게 나왔느냐면 황복은 이동거리가 멀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다가 방류사업을 하더라도 우리 지역 어민들이 어획을 직접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나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 우럭같은 경우에는 이동거리가 짧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방류한 치어들이 그대로 우리 지역 근해에서 성장하는 걸로 이렇게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전에 우리강화도 근해에 우럭치어가 중간 정도 자란 것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숫자가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자주 우리가 잡을 수 있고 목격할 수 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럭치어방류사업에 대한 효과는 상당히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께서도 오신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방류사업만 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자라고 있나, 앞으로 계속 사업을 시행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안도 나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투자와 효과에 대해서 같이 잘 해달라는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우럭치어는 100% 성공했다고 봅니다. 제가 작년도 또 금년도에 계속 나가보니까 엄청난 우럭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성공했다’ 하는 판단을 해봤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 증가추세로, 계속 지원해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럭방류사업이 효과가 없다고 말씀드린 사항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내년도에도 10만미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10만미를 방류를 했으면 이것은 매년 어느정도 이것이 자랐고 우리 지역의 어민들 한테 얼마만큼 소득의 효과를 가져왔는지 분석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정확하게 효과를 말씀드릴 수가 없는 형편이라는 내용을 말씀드린 부분이고 제가 왜 황복을 말씀드리느냐면 그런 기술적인 면은 충분히 앞으로 검토한 후에 시행하겠습니다마는 우럭보다는 황복이 같은 양에 어획량으로써도 고소득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오히려 우럭치어 방류하는 것보다도 황복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어민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조금이라도 더 낫다면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해서 지금 검토단계에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이고 김남중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을 저희가 얼마만큼 어떻게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기술적으로 효과측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전문기관하고 같이 합동으로 연구를 해서 차후에 그런 자료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정해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종식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통발어선을 단속할 수 있는 건 안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럭치어를 많이 방류했는데 통발어선은 고기잡이로써 전부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어부터 잡아들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왜 단속이 되지 않는지 말씀해 주시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투자한 지역이, 치어를 방류한 지역이 단속의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통발어선은 저희가 수산청으로부터……, 받은 것은 한 척 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연안통발어업은 연안어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허가를 안 해 주더라도 인천시나 경기도 화성 이런 데서 허가를 해주면 그 사람들이 연안어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까지 와서 어획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관내에도 타지 어선들이 들어와 가지고 연안통발어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강제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한계는 못 되고 또 저희 지역에 계속해서 통발어업권을 백지에다 사가지고 오는 지역주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 처럼 통발어선이 조그마한 치어까지 어획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은 어획기가 지나갔습니다마는 명년도 어획기서부터는 저희 어업지도선을 최대한 활용해서 통발어업이 정상적인 조업만 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력히 시행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거기에다 치어를 방류하고 예산을 투자했는데 강화에서 그것을 단속 못 한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예산투자를 안 해가지고 방류를 안 했다면, 자연산 어종들이 서식한다면 모르겠지만 이건 우리가 투자한 지역이 단속대상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저희가 시비를 보조받고 저희 군비를 보태서 치어방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치어들이 저희 지역에서만 계속 자라고 있는 건지 사실 실질적으로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전종식 위원님도 그러시고 배정만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현재 치어방류지역에서 상당한 우럭이 어획이 되고 있다면 상당한 성과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관내에 타지 어선들이 들어와 가지고 불법조업을 하는 그 관계는 강력하게 저희가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도시과 삼성지구 토사채취장 진입로개설에 대해서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영수입니다. 118쪽 시설비로써 삼성지구 토사채취장 진입로개설 3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군비사업으로써 지금 국유지인 불은면 삼성리 산 102번지에 토사채취를 위해서 삼성지구 토사채취장에 나무와 뿌리를 제거해서 토사채취장의 진입로를 폭 6m, 연장 400m 개설에 쓰여질 사업비입니다. 이 3000만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양대학교의 옆의 부지로서 판매특약등기에 의해서, 그 조건에 의해서 토사채취 진입로개설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토사를 채취해서 어디에 쓰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사업인 강화해안순환도로에다가 토사채취를 목적으로 우리가 진입로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지구 토사채취는 외포리 공유수면 매립하는데 쓰기로 원래 산림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던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공영개발사업이 전면 보류되고 있는데 이 예산을 여기다 세워놨으니까 의문점이 난다는 측면에서 …, 그렇게 된 거군요?

예. 제가 그래서 어제 대전에 산림청에 가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해명을 했습니다. 지금 외포리와 내리에 대한 공유수면은 IMF경제난으로 인해가지고 전면유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토사채취에 대한 조건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해안순환도로로 부득이 조건을 변경해야 되겠다 해서 산림청에 가서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산림청하고 토사채취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환매특약조건인 토사채취, 반드시 토사채취를 요하는 조건이 있었고, 또 군 사업으로 흙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 조건에 맞게 부합되기 때문에 이 면적에 의해서 토사채취를 해안순환도로로 부득이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환매특약등기부에 조건이 명기되었습니다. 그것을 부득이 내년 5월이나 늦어도 6월까지는 이 토사채취가 완료되어야 하기 때문에 당초에 공유수면매립용으로 쓸 예정이었는데 사정에 의해서 해안순환도로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진입로 개설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포장을 하려는 것도 아니고 벌목과 벌근, 뿌리와 나무를 해서 재개해가지고 토사채취를 위한 진입로입니다.

위원장!

네, 김남중 위원님.

네, 김남중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앞으로 내년까지 토사채취한 것이 만료되면 양사에 있는 토사채취장하고 거의 우리 지역에서 건축행위를 할 때 토사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리에 있는 토사채취장사업을 하면서 장차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채취장으로 이용할 생각도 가지고 계신 것인지요?

그것은 없습니다. 환매특약등기에 의해서 우리가 채취량이 3만 6700㎥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만 달성된다면 환매특약등기에 대한 목적이 달성되기 때문에 저희 도시과에서는 더 이상의 토사채취를 할 계획은 없습니다.

네, 서영배 위원님.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건설과장께서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14페이지 재해위험저수지 보수 2개 지구, 지하수개발 10개소는 어디입니까?

재해위험저수지보수가 2개 지구로 북성저수지하고 교산저수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개발공사는 10개소인데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점에 인산리, 흥왕리, 봉산리, 주문도리, 고구리, 능내리, 덕하, 교산리 등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업기술센터 12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쌀 이미지제고에 대해서입니다. 배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127페이지 하단에 보면 명예농촌지도사 활동보상해가지고 936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정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사 회원이 각 읍·면에 426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각 읍·면에 2명씩 명예농촌지도사로 위촉을 해서 시장님이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천광역시명예농촌지도사조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계속 활동하는 데 대한 각 읍·면에 2명씩 월 3만원씩 보상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만 지금 질의한 요지는 지금 국가에서 구조조정이라고 해서 인원을 줄인다, 경쟁력을 각 기관단체 또는 사회단체를 통합한다고 하는데 이 명예농촌지도사가 도대체 뭐하는 기구이며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며 어떤 역할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시조례라 하더라도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명예농촌지도사조례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농촌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선진영농실천으로 성공한 우수한 자를 명예농촌지도사로 위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그 이유는 첫째, 영농교육 및 농사기술지도, 두 번째는 각종 농사기술평가회 및 연찬회 참석, 세 번째는 성공사례순회발표, 네 번째는 지역사회개발 및 농정계획수립참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 관광개발사업소 13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입니다. 여기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란에 보면 강화고인돌축제지원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군에서 1억원의 예산을 세웠던 것 같은데 여기에는 국비로 나와 있는데 시비로 30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으셨다고 했어요.

관광개발사업소장 유치현입니다. 네,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 규모를 보면 올해 고인돌축제를 하면서 들어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고인돌축제를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가 궁금하고, 지난번에 고인돌축제평가회를 하는 날 분명히 군의원이 그런 제안을 한 것 같아요. 강화군민의날 행사, 참성단축제, 고인돌축제, 이 세 가지를 10월 1일과 3일 사이에 한 데 묶어서 행사를 치르게 되면 모든 경비도 절감되고 효과적으로 우리 군의 행사도 잘 치룰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제안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고인돌축제는 지원규모가 군비 3000만원, 시비 3000만원, 국비 2400만원 해서 8400만원을 고인돌축제추진위원회로 지원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규모 8400만원을 가지고는 관광축제인 고인돌축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5박 6일간 하는 고인돌축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고인돌축제추진위원회에서 수익사업을 했습니다. 수익사업의 내역을 보면 부스를 임대해가지고 800만원, 캠프로 1250명에 대해서 운영했는데 1인당 3만 5000원씩 받고 해서 4000만원, 입장권 판매수입이 2300만원, 또 협찬이 왕복으로 해주는 대가로 1700만원, 또 기념품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 권한을 주는 대가로 670만원, 이렇게 해서 9600만원을 수익사업으로 해서 1억 8000만원 짜리 축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사업이라든가 축제에 대한 개념이 돈을 벌어서 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고인돌축제시 문제점으로 나타났던 것이 질을 높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으셨기 때문에 질도 높이고 추진위원회의 수익사업에 대한 부담도 줄이고 해서 금년에는 군비지원을 내용적으로 더 해야만 축제다운 축제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우선은 군비 1억원, 시비에서 3000만원을 내시해가지고 1억 3000만원이 되어 있고, 국비 쪽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작년 규모 이상으로 지원해 줘야만이 축제다운 축제를 하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군민의날 행사라든가 참성단축제, 고인돌축제를 합쳐서 규모있는 행사로 이끌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신데요. 관광을 담당하고 있는 소장으로서는 축제는 많을수록 좋고, 축제의 성격이 고인돌축제와 참성단축제, 군민의날 축제는 상당히 내용적으로 봐서는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것은 우리가 기왕에 강화군이 관광을 목표로 해서 나가는 지역이라면 매달 늘상 축제가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가야 옳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여러 평가보고회라든가 이런 데 제시해 주신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참성단축제하고 고인돌축제가 합쳐질 수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 시행전에 다시 말씀드리고, 분리할 것인가 합칠 것인가는 그때 판단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군에서 항상 축제가 열리고 항상 즐길 수 있으면서 외지인들이 우리군을 찾아와가지고 우리군에 대한 인식을 좋게 하고 가는 축제가 되면 더없이 바람직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또 축제를 매일 벌이다 보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소요되기 마련입니다. 이번 고인돌축제예산만 하더라도 군비로 1억원을 책정해 놓으신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비도 줄일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 답변에 대해서는 안동에 가면 탈축제가 있습니다. 규모면이나 이런 데에서도 우리와 거의 비슷한데 거기가 6억원을 투자해서 4박 5일 동안에, 또 올해 경주엑스포 같은 경우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지만 404억원이 들어간 큰 규모였습니다. 축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이 투자가 안 되고는 질이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5박 6일을 했는데 1인당 따져 보면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고 저희가 기획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와 의견을 나누었을 때는 고인돌축제 같은 것을 재미있고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는 3억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조언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고인돌축제를 금년과 같은 규모로 질을 높이고 한다면 결국 1억원 정도의 군비를 쓰는 것이 많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가능하면 지원부분이 많아서 축제를 기왕한다면 질을 높이는 것이 오히려 관건이 아닌가 실무과장으로서 생각합니다.

그러면 올해 실시했던 것처럼 똑같이 갯벌축제 같은 것도 병행하실 계획입니까?

작년에 저희가 이 평가를 이벤트를 전문으로 하신 교수에게 의뢰한 결과 고인돌축제장의 평가는 보통적으로 나왔는데 갯벌체험이라든가, 역사기행같은 것은 상당히 좋게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기왕에 좋게 나왔다면 더 발전시켜서 해나가는 것이 낫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고대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 위원입니다. 134쪽 마니산 상설축제장설치에 1억 5000만원을 세우셨는데 설치를 어떤 식으로 하실 거며 또 설치는 무엇을 목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고대순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마니산은 저희가 경인지역이라든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알려진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늘상 단체들이 와서 등반도 하고 단합대회도 하고 이런 경연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상설축제장을 만들어 놓는다면 좀더 관광의 단조로움을 다양화 시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지금 마니산축제장을 만들려는 지역이 마니산에 도착하셔가지고 올라가면 왼편에 퍼팅장이 있습니다. 부지가 400여평 되는데 그 퍼팅장이 ’81년도에 조성돼서 지금 고치거나 정비를 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퍼팅장을 계속 운영해 보니까 연간 수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보통 많을 때가 300만원, 적을 때는 백 한 50만원, 특히 IMF 영향 때문에 올 해는 한 100만원정도밖에 수입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을 고치는 것 보다는 차라리 그렇다면 이런 축제장, 저희가 참성단축제를 해 봤습니다마는 임시적으로 이렇게 해서 사용하다보니까 예산낭비가 있지 않나 해서 여기에 한 1억 5000만원을 상설축제장을 만들면 저희 강화군이 주관하는 축제도 할 수 있고 또 야외음악회같은 것도 유치할 수 있고, 회사같은 데 단합대회할 때 축제장으로 이렇게 사용된다면 상당히……,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 사업을 추진코자 올 해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지금 과장님이 부지 400여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부지 400여평에다가 건평을 몇 평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무대만 만들면 되기 때문에 무대는 한 60평정도 이렇게 만들고 나머지는 그 지역을 배수로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변형을 안 시키고 잔디위에서 축제를 관람할 수 있도록, 금년도 참성단축제는 주차장에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옹색해서 그런 필요성을 느꼈고 이것이 잘 되면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야외결혼식장 같은 것도 병행해서 한다면 상당히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해서 이 관광사업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결혼식장 같은 것도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면 식당이나 이런 숙박업까지 한데 묶어서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저희는 관광측면에서 이런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고 식당이나 숙박은 민간업자들이 돈을 벌어가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1억 5000만원이라면 지금 아무리 물가가 오르고 값어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적은 액수는 아닌데, 이렇게 많은 액수를 해서 지금 관광지 개선계획을 세우고 계시다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장님께서 모든 계획을 신중히 세워가지고 하시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죠.

무대라는 것은 일반건축과는 조금 달라가지고 거기 전문적인 시설이 따릅니다. 이걸 만약 추진한다면 우리가 전문용역업체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이것을 계획을 해야지 우리가 일반건축 짓는 것처럼 한 60평이 될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기시설이라든가 각종 무대장치가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나, 견적은 안 받았습니다만 자문을 한 번 얻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 정도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135쪽 관광안내센터설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건 예산하고 별개인데 마니산 축제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말씀드려도 되죠?

네.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한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예산 다루는데서 지금 다른 말로 흘러서 말씀드리는데 뭐냐하면 지금 마니산축제해서 강화군에서 혜택 본 것 있습니까?

마니산 축제는 제가 직접 담당을 안 해 가지고 평가분석회에서 효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고 그것은 별도로 문화공보실하고 말씀드려서 류동환 위원님께 효과분석된 것을 말씀드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해왕 위원이 그 고장이시고 그 고장에서도 마니산 축제는 썩 좋게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마니산 축제라는 게 뭡니까? 대한민국에서 마니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예산투입을 했으면 그만한 예산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재정은 부족한데다 무슨 맨 축제만 갖다 해가지고 돈만 갖다 이벤트회사에 주고 말이야. 앞으로는 우리 강화에 이득이 나는 것만 하시라고. 관광지로 알려지고, 여기 알려졌는데 무슨 맨날 축제다, 축제다, 뭐, 마니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축제라는 것은 지역을 알리기 보다는 관광객들을 많이 끌어들여서 우리 지역의 소득을 높이는 이런 부분을 쌓아가는 과정인데요. 저희 고인돌축제 때 전문 교수단에서 평가한 것이 한 3억 정도의 경제파급효과, 기존의 우리 경제가 돌아가는 데다 플러스 3억이 된다면 상당히 기름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유발되는 효과는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다. 마니산축제관계는 제가 효과분석을 안 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문화공보실과 상의를 해서 류동환 위원님께 효과분석을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참성단 축제는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축제는.

이건 문화축제기 때문에. 관광축제는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고인돌 축제는 관광개발사업소, 그렇게 아시고 135쪽 관광안내센터에 대해서.

그 질의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관광안내센터를 구상하게 된 것은 저희 지역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객이 왔다가 쓰고 가지 않고 그냥 쓰레기만 버리고 가지 않느냐 해서 고심하던 차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이 사람들이 왔다가 강화도 제대로 알고 가고 그 다음에 돈도 식당이라든가 토산품판매장이라든가 인삼센터에 와서 쓰고 가도록 만드는 방법은 없겠느냐고 고심하던 차에 저희가 스페인을 가보니까 거기에서는 로컬가이드해가지고 관광차가 딱 오면 그 지역에서 면허를 받은 관광가이드가 타지 않으면 관광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거울 삼아서 저희 지역에도 그러면 그렇게까지는 우선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관광가이드를 차에 동승시켜서 강화에 대한 정확한 관광안내도 하고 역사관광도 시키면서 또 원하는 음식을 원하는 장소에서 먹게 하고 그 다음에 끝났을 때는 반드시 인삼센터, 풍물시장, 토산품센터 아니면 망우리에 가서 마늘, 또 가을에는 외포리에 가서 새우젓, 이런 것을 반드시 쇼핑해 갈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하는 기초적인 작업으로 관광안내센터를 한 번 구상했습니다. 위치를 어디로 봤느냐면 대교에 들어오면서 구지도소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느 관광차든지 지나가는 자리기 때문에 여기다가 안내소를 만들어서 일단 관광오셔가지고 안내를 요하는 차량은 거기로 유치를 해서 간략하게 강화에 대한 소개를 해 올리고 관광안내원이 필요하냐, 아니냐를 따져서 저희가 필요하신 분은 탑승을 시켜서 이렇게 강화를 원하시는 곳을 안내하는 그런 자리로 만들 생각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저도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한 5000만원 들여서 구지도소 자리를 한 번 활용 해 보고 이것이 성과가 좋으면 우리가 분석을 해서 관광부라든가 관광진흥공사 이런 데다 저희가 협력을 얻어가지고 앞으로 영구적인 건물을 역사관 주변, 구지도소자리 주변, 이렇게 세울 생각으로, 올 해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볼 생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그러면 안내원은 있느냐 이렇게 질의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청소년자원봉사센터에서 30명 정도를 교습비를 받고 자원봉사가이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에 2부 후기교육을 받으면 2월부터는 활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강화관광은 눈으로 보는 관광이 아니고 역사·문화유적을 다 보는데 설명을 들어야 깊이를 아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이드교육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중점적으로 잘 교육을 시켜서 우리 강화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안내를 잘 할 수 있도록 그게 필요하지 않나해서 좋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을 격려의 말씀으로 듣고 저희가 열심히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시간관계상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전종식입니다.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99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12월 27일 13시 30분에 전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회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부의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99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삭감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소관 총예산 5억 3568만 9000원 중 의회비목비의 의정활동해외여비 5000만원을 삭감한 4억 8568만 9000원을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이재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이재원 의원입니다. ’99년도예산안 및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전체 위원이 참석하여 기획감사실 외 6개 실과소에 대하여 ’99년도예산안 및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IMF 체제하에서 21세기를 향한 군정업무수행에 필요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하여 각종 사업비 등의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부의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98년도일반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보상금 중 노인건강진단실시에 따른 기이 지급한 진료비 및 식대가 계수착오로 누락되어 이에 따른 37만원을 증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분야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기획감사실 외 6개 실과소에 대한 총 예산 358억 8733만 2000원 중 4억 210만원을 삭감한 354억 8523만 2000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내용을 실과소별로 보고드리면 기획감사실 총예산 231억 70만 8000원 중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외 1건에 대한 3억 600만원을 삭감한 227억 9470만 8000원으로 심사하였고 문화공보실은 총예산 9억 8550만 5000원 중 화보 및 도서구입비 외 7건에 대한 2860만원을 삭감한 9억 5690만 5000원으로 총무과는 총예산 50억 8288만 3000원 중 한마음수련대회경비 외 5건에 대한 4450만원을 삭감하여 49억 8838만 3000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재무과는 총예산 9억 5509만 3000원 중 차량선박비 외 3건에 대한 2000만원을 삭감한 9억 5509만 3000원으로, 사회복지과는 총예산 37억 4891만 7000원 중 아동복지시설 체육대회 경비 300만원을 삭감한 37억 4592만 7000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99년도예산안 및 ’98년도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황인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황인남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도명시이월사업 및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본인을 위원장으로 전체 위원이 참석하여 의사일정에 의거 환경녹지과 외 6개 실과소에 대한 1998년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1998년도명시이월사업 및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1998년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1998년도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결과 민간에 대한 각종 보조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사후관리를 철저히하여 사업효과를 높이도록 하였으며 명시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시행 전에 철저히 준비하여 주민혜택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보다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사항이 나왔으며 예산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 심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를 심사한 결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환경녹지과 외 6개 실과소일반회계 총예산 203억 2137만 8000원 중 8511만 7000원을 삭감한 202억 3626만 1000원을 심사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실과소별로 보고드리면 환경녹지과 총예산 30억 3413만 8000원 중 환경미화원 체력단련비외 5건에 대한 예산 1214만 9000원을 삭감한 30억 2198만 9000원으로 심사하였고 농수산과 총예산 10억 4864만원 중 농가월력 제작 외 3건에 대한 예산 3167만 5000원을 삭감한 10억 1696만 5000원으로, 지역경제과 총예산 4억 4974만원 중 지역경제활성화 추진활동비 500만원을 삭감한 4억 4474만원으로, 건설과 총예산 130억 3299만 9000원 중 보온덮개구입 외 6건에 대한 예산 1900만원을 삭감한 130억 1329만 9000원으로, 도시과 총예산 5억 5025만 1000원 중 민자유치추진활동비 400만원을 삭감한 5억 4025만 1000원으로, 농업기술센터 11억 6684만 1000원 중 읍·면농업상담소유지관리비외 6건에 대한 예산 825만 7000원을 삭감한 11억 5858만 4000원으로, 관광개발사업소 총예산 10억 3947만 9000원 중 초과근무수당 외 1건에 대한 예산 503만 6000원을 삭감한 10억 3404만 3000원을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주택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삭감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계수조정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수조정 위원 세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네, 전종식 위원님께서 서영배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께서는 황인남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식 위원님께서 서영배 위원님을 추천하셨고, 서영배 위원님께서는 김남중 위원님을 추천하셨고, 이재원 위원님께서 황인남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지 않으시므로 세 위원님을 계수조정위원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위원에 서영배 위원, 김남중 위원, 황인남 위원 세 분을 계수조정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영배 위원님, 김남중 위원님, 황인남 위원님께서 계수조정위원으로 구성·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두 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남중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위원을 대표하여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추경예산보다 일반회계부분에 8억 2920만 3000원이 감소된 1440억 2110만 1000원, 특별회계부분은 1억 7548만 9000원이 감소된 30억 7811만 8000원으로 총 1170억 9921만 9000원 중 사회복지과소관 노인건강진단실시실비보상비 누락분 37만원을 증액한 1470억 9958만 9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99년도본예산안은 총예산 규모 867억 9864만원 중 기획감사실소관 부서운영 일반수용비를 포함 유인물제작비 600만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4억원을 삭감하였고 문화공보실소관 참성단축제경비 3000만원, 화보 및 월간도서구입비, 지방·일간지 및 주간행정예고수수료등에서 2980만원, 군정홍보활동비 200만원, 체육진흥민간이전비 등해서 800만원을 삭감하였고 동네체육시설설치 및 보완공사비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총무과소관 부서운영일반수용비, 도서구입비, 제2건국추진운동위원회수당 등에서 950만원, 공무원국외여비 1500만원, 제2건국추진활동비 500만원, 한마음수련대회경비 400만원, 공무원선진지견학비 10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을 삭감하였고 재무과소관 일반운영비목에서 1838만 2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환경녹지과소관 인건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등 목에서 1098만 2000원을 삭감하였고, 농수산과소관 농가월력제작비 375만원, 한국농어민신문보급지원 2792만 5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지역경제과소관 지역경제활성화추진활동비 500만원을 삭감하였고, 건설과소관 보온덮개 및 적사함구입비 1900만원을 삭감하였고 도시과소관 민간유치추진활동비 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소관 읍·면농민상담소유지관리비 325만 7000원, 농민대학운영 참고도서구입비 100만원 등을 삭감하였고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초과근무수당 169만 7000원, 차량·선박비 333만 9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고인돌축제경비 3000만원을 삭감하였고, 보건소소관 의료 및 구료비 1억 5727만 6000원을 삭감하였고 의회사무과소관 의정활동해외여비 500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부분이 740억 8080만원, 특별회계부분이 18억 5092만 3000원으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99년도본예산안은 859억 3473만 2000원으로 계수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포함한’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추경예산보다 일반회계부분이 8억 2920만 3000원 감소된 1440억 2110만 1000원, 특별회계부분이 1억 7548만 9000원이 감소된 30억 7811만 8000원으로 총 1470억 9921만 9000원 중 사회복지과소관 노인건강진단실시실비보상비 누락분 37만원을 증액한 1470억 9958만 9000원과 명시이월사업비 등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470억 9958만 9000원과 명시이월사업비등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부분이 849억 4771만 7000원, 특별회계부분이 18억 5902만 3000원으로 총 867억 9864만원 중 8억 6390만 8000원을 삭감한 859억 3473만 2000원과 ’99년도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99년도예산안은 총 859억 3473만 2000원과 ’99년도기금운용계획 안등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가결된 ’98년도제3회추경에산안과 수정예안을 포함한 ’99년도일반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내일 제4차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