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상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제1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입니다. 차수벽공사의 이음새 부분에 너무 균열이 심하고 이음새 부분말고도 25m정도의 금이 간 곳이 25군데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위로 올라가다 보면 철근이 노출된 부분을 확인해 본 결과 한쪽은 16㎜짜리가 있고 한쪽은 30㎜짜리도 있었는데 그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 관이 있는 곳을 드러내 가지고 현재 도로로 나 있는 부분까지 그냥 있는데 사람이 다니게 할 수도 없고 우회도로로써 기능을 발휘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논의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영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차수벽에 대해서 더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없으므로 주영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아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근이 설계상 36㎜하고 16㎜를 합해서 쓰게 되었답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콘크리트의 포장크기가 아까 15전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15전이 안됩니다. 그리고 와이야 메쉬라고 하는데 도로에 콘크리 할 때는 잘 깔아야 되는데 양쪽이 엄청 많이 남고 이것을 겹쳐서 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많이 띄어졌어요. 그런 것을 시정해야 되고 개봉다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아래가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 상태인데 거기를 보니까 포장까지 다해 놓고 그랬는데 쇠같은 것이 정리가 안되어 있고 콘크리트가 시멘트가 들어가야 되는데 자갈만 잔뜩 있는데 이런 곳이 엄청 많아요. 다 다시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기위원입니다. 차수벽에서 펌프장 그 끝의 도로가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4차선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2차선으로 축소가 되어 있고 외곽도로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관계부서에서 그것에 많은 연구를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것은 행정부에 즉시 시정토록 명령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목감천 차수벽 및 도로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우회도로 현장을 다녀오신데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견인차량에 대해서 까지 해주십시오.

김광기위원입니다. 견인차의 현재 징수금이 4천3백11만원해서 25.2%의 저조한 프로테이지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미 징수액이 12,965건으로 3억7천7백97만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의 총징수금이 5천7백30만원, 현재 징수액이 1억2천9백35만원해서 25.2%로 저조하기 때문에 앞으로 징수될 금액이 3억7천7백97만원을 차적조회나 세입으로 충원해 달라는 부탁이고 또 장부를 보니까 현재 차를 찾아간 사람, 인수해 간 시간의 기재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해주시고 금액상으로 지금 현재 견인차 현장에는 8천5백8만3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 위원들이 견학갈 때 유인물 보고에는 8천8백66만5천원으로 기재가 되어 가지고 358만2천원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나중에 담당과장님이 보고를 한다고 했지만 그 금액이 전년도의 세수를 걷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행정감사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저의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가지는 수납인 도장이 4월 28일까지만 찍혔고 현재까지는 도장이 안 찍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견인차량에 대해서 김광기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또 행정감사때 우리가 감사를 하도록 하고 충분한 자료를 다시 한번 받겠습니다. 다음은 광명배수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빌딩을 가서 봤는데 관리인 이야기로는 현재 기계를 작동하다 보면 전기세가 많이 나오니까 그 관계 때문에 작동을 안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신속하게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추경에 그 관계, 무슨 나무를 식재한다 그런 게 다 나와있어요.

다 나왔는데 계단을 나무를 잘라다 사용을 했는데, 그 설계도면에는 나무로 한다고 해도 사다했느냐 그게 의문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김용식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그 설계도면하고 같은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도로변에 몇m거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리제한은 자연부락이 거기에 있는데 대략 몇m라고 정확히는 없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승인받아 가지고 하는데 기존부락에서 50m입니다. 두 개다 산에 있습니다. 거기로 들어가면 안된다고 해서 거기로 내려놓은 것입니다. 또 거기는 할 수도 없고 도에서도 반려를 받았습니다. 그 위에다 하면 별장식이 된다해서 내린 것입니다.

도로로부터 몇m내에는 건축허가가 안된다는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로가 끼어야 됩니다. 집이 있으면 도로가 있어야 합니다. 거기는 3m도로가 있습니다. 집에서는 직선거리 50m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광명시에 이축이 된게 거의 50m안에서 해줬어요? 30m 이내로 해준 것 아니예요?

저희들이 보는 것이 50m인데 도에서 안해줘요.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건축허가를 할려고 했는데 거리가 멀다고 반려를 당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광명시에 이축해 주는 것이 30m 이내로 해주지 그렇게 긴 거리고 해서 이축한 것은 없다고 봐요. 도에서 하면 할 수 없지만 마지막 동네와 거리가 너무 멀다는 이야기죠.

카센타하는 데에서 얼마 안되요. 직선거리로 따지면 50m도 안되요.

직선거리라면 동네의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합니까?

거기에서 50m밖에 안된다고요?

그러면 전매가 가능합니까?

준공이 다되면 사유재산은 행정관서에서 침해를 못합니다.

근린시설 구간은 허가가 어떻게 해서 나와요?

근린생활시설은 철거하기 전에 있었어요. 철거하기 전에 얼마가 있으면 그 면적만큼은 근린시설을 이축할 때 허가가 납니다.

우리가 가서 보니까 지하층에서 옥탑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요. 그런데 계단을 막아놨더라고요. 바깥으로 해서 2층으로 올라갔더니 슬라브로 짓고 2층 거기에다 유리도 끼고 해서 2층 형태로 만들어 놨어요.

저희들이 가봐서 위법상황이 있으면 당장 개선하겠습니다.

거기가 몇 번지죠?

소하동 324-20 최종목 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용도가 주택이죠?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지금 계장님 말씀대로 개인 집 지하에다 타이루 같은 것은 허가도 안 해주잖아요.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행정이 맞지 않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