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기획실 소관, 보건사회국 소관, 2개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사무국직원으로부터 의안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에 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기획실 소관, 보건사회국 소관,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회를 갖고 질의토론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9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실장님이 해주시고, 답변은 각 과장님들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바쁘신 중에도 시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93년도 기획실 주요업무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획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시민회관, 시립도서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P가 되겠습니다. 시정종합설명 안내책자 발간이 되겠습니다. 662만5천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5천부를 발간해서 유관기관이라든지 각 통·반장에게 배부를 한 바 있습니다. 설명 안내책자 수록내용은 일반현황이라든지 금년도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특수시책, 생활안내 등을 수록해서 시정에 대한 대주민 공개행정 확행으로 주민의 신뢰와 호응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16P. 행정쇄신추진이 되겠습니다. 국민에게 불편과 부당한 사항과 행태 제도를 개선하고 주민의 편익을 제공코자 금년 4월1일 행정쇄신 기획단을 발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획단은 원래 9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계속해서 운영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과제 발굴 건수는 102건을 발굴해서 현재 47건이 완료되고, 43건은 도나 중앙에 건의중에 있으며, 12건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중점 추진 사항은 주요 쇄신 과제의 발굴, 쇄신 과제별 대책수립, 중앙에 건의할 사항은 건의하고 자체에서 처리할 사항은 자체내에서 처리토록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해서 지방행정 분야의 비능률과 낭비 요소를 제거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18P. 지방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향후 10년간 투자가용 재원을 추계하여 투자 우선 순위를 책정하고, 자원 배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예산의 효율성을 재검토하여 절약, 절감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절감한 예산액은 84억52백만원으로 농기계 구입비 지원이라든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주민숙원 사업에 재투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정비가 되겠습니다. 조례, 규칙, 훈령, 예규 등 114건을 완료하고 현재 45건을 정비중에 있으며, 특히 우리 간부공무원이 관심을 갖고, 자치법규를 연찬, 정비대상 자치법규를 수리로 검토해서 앞으로도 발전적으로 정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3P.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국·도정, 시정 홍보 내실 추진에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로 3,392건을 실시한 바 있으며, 광명 새소식지 4회에 걸쳐 발간하고 내고장 광명을 2회 1만부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유선방송을 이용한 홍보는 416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광명 새소식지 발간이 4회로 줄은 것은 반상회보와 중복되는 감이 있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광명 새소식지 발간을 줄인 바 있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 예술진흥이 되겠습니다. 문화원에서 추진한 오리문화재가 지난 5월에 시민가요제의 7종을 공연한 바 있고, 예총에서 주관해서 구름산 예술제를 지난 10월 국악공연회 9종목에 대해서 공연한 바 있습니다. 오리문화재와 구름산 예술제가 중복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는 이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해서 앞으로는 보다 발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5P. 광명시지 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91년도에 추진한 광명시지발간은 7월에 모든 계획이 완료돼서 35백만원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연내에 빨리 발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광명도당 놀이단 및 민속놀이 육성이 되겠습니다. 제8회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전해서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광명도당놀이가 민속예술의 계속적인 출연으로 작품성이 상당히 미약한 것이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새로운 민속 예술을 발굴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어머니 합창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난파음악제에 참가해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전국 합창대회에 참가해서 장려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연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31P. 감사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93 자체 정기감사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동 종합감사를 6개동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행정상 조치는 130건을 조치하였고, 재정상 조치는 47건, 16명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회계검사는 9회를 실시해서 행정상 조치를 76건, 재정상조치를 32건, 1명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부분감사는 16회 실시해서 행정상 조치는 98건을, 재정상 조치는 14건을 처리하였으며, 31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기강감사의 내실 추진에 있어서는 복무기강 감사 10회를 실시해서 신분상 조치를 8명 취하고, 현지 조치도 47건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감사의 중점방향으로 지도, 예방적 차원의 감사활동을 전개하여 잠재성, 잔존 부조리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공직기강의 엄정한 확립으로 공무원을 보호해 나가는 측면에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P. 시민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연장 및 전시실 운영으로 문화예술 공간을 257회 사용해서 37,234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예식장 운영은 49회, 독서실 운영은 164일 운영한 바 있고, 시민운동장 개방은 시민체력 향상 도모를 위해서 연중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대관료 징수에 있어서는 306건에 대해서 2,141만8천원을 징수한 바 있고, 문화·예술 단체등 지원에 있어서는 활동여건 조성 및 안정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사무실이라든지, 연습장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영상음악감상실 운영에 있어서는 매월 첫주 토요일 소공연장에서 영상음악감상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8회 운영해서 이용한 사람이 870명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용자에게 편리를 더하기 위해 과감한 제도를 개선하고, 각종 문화 예술 행사를 적극 유치, 시민정서 함양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서민을 위한 예식장의 적극적인 운영과 영상음악감상실을 영화음악감상실로 확대 운영, 서민과 청소년이 부담없이 이용토록 조치하여 진정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나누어 드린 시립도서관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P. 광명시립도서관은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964평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8일 준공한 바 있습니다. 직제승인이 돼지 못해서 7월 20일 우선 학생 열람실부터 일부 개관을 시작, 10월5일 종합자료실을 개관하기로 해서 전체 개관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현원 현황으로는 관장 5급 1명과 4개지 34명으로 정원이 승인됐습니다만 현재는 4명이 부족한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부족한 4명도 보충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5P. 시설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관에서는 구내식당, 사무실, 기타 휴게실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열람실은 전체가 1,507석으로 돼 있습니다. 1층이 235석, 2층이 708석, 3층이 564석으로서, 1층은 아동열람실이라든지, 자료열람실, 2층은 학생열람실, 3층은 대학생, 일반열람실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6P. 도서관 자료 보유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도서는 16,029권이 되겠습니다. 비도서는 42종, 비도서는 각종 정기 간행물이 되겠습니다. 열람시간은 현재 07시부터 21시까지 학생 및 일반이 열람실을 이용하고 있고, 자료는 동절기는 17시, 하절기는 18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의 휴관일은 국경일이 되겠고, 그 이외에 매주 월요일을 휴관일로 돼 있습니다. 이용자 현황은 7월 20일 부분 개관으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원이 7만6,390명 이용하였고, 1일 평균 1,003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자료 확충정리에 있어서는 도서구입은 13,376권 구입한 바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16,029권과 차이가 나는데, 전임 광명시장으로 계시던 진만영 시장님께서 기증한 도서와 독서실에서 활용하던 도서와 합쳐진 숫치가 되겠습니다. 도서관리 업무 전산화 추진에 있어서는 컴퓨터 4대를 구입해서 현재 모든 도서는 전산 입력 추진중에 있습니다. 독서인구 저변확대에 대해서는 반상회보라든지, 지방신문, 유선방송을 통해서 계속 이용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날이 이용하는 시민들이 증가되는 추세로 있습니다. 11P. 도서관 운영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는 어학 비디오실 설치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이외의 시설은 거의 완료돼서 지금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면학분위기 조성에 있어서는 지도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그 이외에 청소라든지 환경미화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업무 추진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질의하는 내용은 정기회를 앞두고 자료보완을 요구한다든지 하는 것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권천위원 말씀하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제가 알기로는 광명시에는 6개의 합창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어머니합창단만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이외의 합창단에도 자원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금년에 2,560만7천원이 지원됐습니다만, 지원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김위원님이 질의하신 합창단에 대한 지원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의 말씀대로 합창단이 6개 있습니다. 6개중에서 저희들한테 등록돼 있는 것은 어머니합창단 1개뿐이고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소년소녀합창단 1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 요청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원이 어렵고,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개 단체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 요구도 없고 지금 현재 광일국민학교 어머니 합창단이 학교에서 육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합창단 예산지원 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강선위원 말씀하십시오.

16P. 행정쇄신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기 완료가 47건 있는데, 이것이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31P에 감사실의 진정내용의 제목과 간단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32P. 재정상 조치 14건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신문에 대해서 오보를 했다면, 그 사실과 다른 보도를 했을 때 감사실에서 대응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7P. 예식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98명에 대한 것인데, 신랑신부가 딛고 서있는 계단이 올라오는데도 불편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불편한 점을 개선하고, 조명시설도 너무 강해서 상당히 거기에 대해 어려움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거기에 대해 시정을 했으면 하고 예식장을 시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식당이 없어서 불편이 있고, 다른 시군을 보면 식당과 편의제공을 많이 해서 어려운 시민이 많이 이용하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명시에서도 되도록 식당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회의의 연장선에서 공식적인 방문을 했습니다. 가보니까 관장님도 없고 담당계장도 없다고 해서 안내는 물론이거니와 현황을 직원을 시켜서 알려달라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엄연히 사전에 공식방문으로 해서 여러 가지 현황을 파악하려고 사전에 연락이 됐을 것인데 관장님이 공식적인 일로해서 참석을 못하더라도 사전에 대비해서 다른 안내와 모든 안내와 영접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와서 열심히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앞으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겠기에 본 위원은 그점에 대해서 엄정히 관장과 관계공무원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서도 요구했습니다만 9시에 끝나는 시간을 우리 학생 이용자들이 부족하다는 여론을 제가 듣고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아까 하루에 1,003명이라는 시민과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1시간씩만 연장하더라도 1천시간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할 때 많은 예산과 기대속에 시립도서관을 세워서 시민을 위해서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고통이 있더라도 마땅히 시간을 연장해서 시민의 편의를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연장을 해서 적어도 11시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강신일입니다.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 진정내용 2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내용과 처리결과를 자료로 제출드리겠습니다. 재정상 조치는 14건에 대해서 그 내역과 금액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문보도가 사실과 다른 경우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사실 업무 분장표선에 보면, 시 행정에 대한 종합적인 부분감사 실시, 공무원 비리 조사, 처리 상급기관의 감사, 민원 수렴의 검열, 기타 감사나 조사에 대한 업무사항입니다. 신문 오보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게 났을 경우 사안별로 사업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기관장 결재를 받아서 언론중재위원회라든가 기타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데, 처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다만 사업부서와 자문을 해서 하지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이 두건에 대해서 처리할 사항이 있습니까?

이 사항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밤빌리아 교회 축대 관계로 해서 행정조치가 미흡하다 해서 나온 사항이 하나 있고, 또 한가지는 그린벨트내 불법용도 변경이 공무원과 연계돼서 단속이 제때 안됐다 하는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담당부서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해서 조치하도록 하고 책임에 대해서도 별도로 문책을 한바가 있습니다.

시민회관장님! 어제 저희들이 들렀을 때 늦게 도착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김유봉입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오셔서 시간과 모든 조건이 여의치 않아서 차질을 빚은데 대하여 죄송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5일날 위원님들께서 오신다고 그래서 자료를 준비했었는데, 4일날 오신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늦게 알았기 때문에 부랴부랴 업무를 여기서 보고 하다 말고 도중에 제가 나갔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차질없이 하도록 노력을 할 것이며,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위원님께서 시간 연장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도서관이 1,507석으로서 아직까지는 궁핍을 느껴 본 적도 없고 토요일, 일요일이면 모두 차는데 교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 말씀을 듣고 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이나 서울시의 도서관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물론 학생들이 배우려고 하는 욕구를 저희가 모두 충족시켜 줘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해서 서면상으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우선적으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말씀을 못드리는 것은 전체 독서실 이용자들이 7시나 8시면 모두 퇴실하고, 잔여인원이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몇 명을 위해서 모든 기구나 인원이 전체적으로 거기에 병행해서 따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주시면 위원님들의 의도대로 노력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9시까지지요?

예!

9시까지 늦게 퇴실하는 학생이 몇명이나 되는지 파악해서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연장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적은 돈도 아니고 무려 40억을 들여서 지은 것인데, 지금 보고하신대로 9시에 퇴실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있는지 저희들이 파악 안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의 자료를 통계 분석해서 이용자가 많다면 당연히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재업위원 말씀하십시오.

관장님! 전체 이용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시지요?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김관장이 설명드렸습니다만 의회에서 준 일정표에는 어제 가시게 되었는지 연락이 잘못되어서 5일날 간다고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시간에 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학생들 설문조사는 우리가 계속 설문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면 라면으로 처음에 해오다가 밥을 같이 해서 먹겠느냐고 조사를 했더니 밥을 먹겠다고 해서 밥을 혼합해 주는 것 등등. 라면에 계란을 별도로 넣어 달라고 해서 그것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자주 받아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문제, 애들한테 불편한 사항이 무엇인지 하는 문제 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전문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책을 구입했기 때문에 실제로 필요한 책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설문을 자꾸 받아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설문조사를 여러번 하셨다고 했는데 설문조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자료는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장이 참석을 못해서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이 원래는 예식장이 주가 아니고 다만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예식장을 임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이라고 해서 어떤 사람을 해야 되는지는 구분하기 어려운데 여하튼 개방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 보강에 대해서는 원래는 공연장이기 때문에 예식장으로 꾸며 바꾸면 공연장으로의 기능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목적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명이라든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차츰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당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길건너로 가야되고, 불편한 점이 있기는 한데, 그런 곳에 식당을 만들 수 있는 여건도 안되고 다만,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구내 식당쪽은 사실 구내식당쪽으로 가게 되면 주변의 음식점들이 안된다고 야단합니다.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특별히 직원에 한해서 식당을 이용하는 몇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심층 분석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권천위원 말씀하십시오.

예산 관계인데요. 모든 예산을 기획실에서 예산 편성하기전에 각과로부터 예산요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각과의 예산서를 가지고 사전에 의회와 의논할 용의는 없습니까?

우리가 세입의 한도액보다 요구된 액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혼선이 오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시의원님들과 관련돼서 요구하는 사항이 실제 많습니다. 이것은 모두 수용했으면 좋겠는데, 수용하지 못하는 저희 입장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전에 의원님들과 의논한다면 저희 시 입장에서는 시 입장대로 조정해서 편성하고 다시 협의를 해가면서 해야지 덮어놓고 처음부터 시의회와 해버리면 저희 기능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부터 어떤 권한을 갖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과장님께서 보시는 면과 우리 의원들이 보는 면이 다릅니다. 그래서 선 심의가 무엇인가를 서로 타협해서 좋은 방법으로 예산을 심의하고 편성해서 확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제 위원님들이 중요시설을 방문하실 때 저도 그래서 따라나가 본것입니다. 위원님들 모시는 측면도 있지만, 체육관이라든지 도서관에 어제 처음 가봤습니다. 그쪽 상황을 제가 피부로 느껴야 되기 때문에 어저께 일부러 위원님들과 다녀봤는데 실제 느낀 바가 더 많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내부적으로 의사가 조정돼야 위원님들과 상의가 되는 것이지, 내부적으로 돼지 않은 상황에서 위원님들과 상의한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자기 지역쪽으로만 생각 하시는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쪽 측면에서는 우리가 더 나을지도 모르니까, 우리가 검토를 충분히 해서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담당관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직접 나가 보니까 피부에 닿더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지역에 24시간 살아가기 때문에 피부에 더 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편성하기 전에 서로 의논해서, 선 순위를 결정하고 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내년부터는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좋은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실장님이 잘짜 오셨어도 의회에서 삭감하면 서운할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공식이든 비공식적으로든지 서로 대화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사전에 요구하는대로 달라고 하는 것은 좀 물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아웃트라인은 예를 들어서 광명시의 현안인 쓰레기소각장이라든지, 철산3동의 대지에 복합건물을 짓는 사항이라든지 방향설정의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얘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 도비나 국비 예시가 내려왔습니까?

공식적으로 정확하게 한쪽으로 몰아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소로 내려오기 때문에 내려온 일부를 총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측하기로는 국고보조로 47억정도 지난번에 세미나 갔을 적에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내려온 것은 19억9천만원입니다. 앞으로 계속 내려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도비 보조가 79억5백만원 예상했는데 지금까지 12억31백만원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양여금 관계도 아무것도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금년에 예측하기로는 67억5천만원이었는데 아직 통보가 없어서,

지방세의 목표액은 시달됐지요? 얼마입니까?

시세는 328억51백만원입니다.

도세는요?

그것보다 조금 적습니다.

금년도에 작년과 비교해서 몇%정도 증액됐습니까?

7∼8%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담배소비세가 되면 조금 면할 것 같은데 아직 확정이 안돼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사회국장 박해서입니다. 먼저 김웅기 환경보호과장이 교육중이고, 정병무 청소과장이 오늘 환경미화원을 인솔해서 엑스포관광을 떠났고, 박찬병 보건소장이 예비군 훈련중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대신 주무계장이 참석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주민 생계보호가 되겠습니다. 거택보호자 지원이 931가구 2,100명에 대해서 7억67백만원, 월동기 특수 영세민 지원이 대상가구 1,783가구에 6,466명에 대해서 5억1천만원해서 9월말 현재 12억77백만원을 지원해 주어서 연간목표액 83%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자금 및 생업자금 융자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53가구에 2억65백만원 예상했는데 현재 32가구에 1억6천만원을 융자해 주었고, 생업자금 융자는 23가구에 1억61백만원 예상했는데, 16가구에 7천8백만원을 융자해 주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3년 거치 4년 균등상환이고, 연5% 5백만원 이것은 시비로 지원이 되겠고, 생업자금 융자는 5년 거치 5년 상환 연6% 7백만원 범위내에서 융자를 해주는데 농협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자녀학자금 지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에 중학생이 766명, 고교생(실업계) 468명 계획했던 것입니다. 소요예산 4억46백만원인데, 중학생 755명, 고교생 472명을 지원해서 3억69백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보통 중학생은 74,000원 고등학생은 평균 약 130,000원을 1기분으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은 현재 472명 그 외에도 지원대상이 아닌 인문계를 지원해서 혜택을 못보고 있는 사람이 273명이나 있습니다. 보사부에서 이왕이면 인문계에도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으로 연구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애향장학금 기금조성입니다. 이것은 현재 본예산에서 2억, 1회 추경에서 2억해서 4억을 지금 현재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 신상걸 의장께서 1억을 희사하신 것은 현재 고려화재 해상보험에 내년 8월1일 만료로 지금 저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4년 3월말쯤 되면 약34백만원의 이자가 발생해서 이것으로 중고등학생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지급되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조례상에 국민학교 아동과 교사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의무교육이고 또 교사에게 장학금을 주라는 명목도 없고, 하나의 격려조라면 모를까 원래 장학금 기본 성질상 해당되지 않느냐 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데 애향장학금관리특별회계가 중앙의 특별회계 폐지항목으로 지정돼서 앞으로 기금관리운영조례로 제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를 8월29일 마치고 12월 정기회의에서 기금관리운영조례제정을 통과시켜서 여기에 의해서 관리하고자 합니다. 문제점은 현재 시장님께서 이것을 약 50억으로 조성해서 인재 양성의 필요성 또는 능력은 있으면서 돈이 없어서 진학을 못하는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이것이 연차적으로 점차적으로 조성해야지 일시적으로 50억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도 약 25억을 요청했습니다만 지금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예산부서에서 약 5억 정도는 예산형평상 삭감이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학기금 조성에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취로구호 사업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1억42백만원, 국비 24백만원, 도비 27백만원, 시비 9천만원해서 연 취로인은 1,902세대에 대해서 1,001명이 취로를 했습니다. 문제점은 내년부터는 중앙 지시에 의해서 국도비는 지원이 없다 이제는 과거와 같은 취로사업 성질의 구호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내년부터 국·도비가 없고 순수하게 시비만 가지고 취로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영세 노인들이 많이 나와서 취로를 하는데 광고띠기라든지 간단한 청소를 해서 일당을 받는데 영세민에게는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금년도에 2억을 시비에 계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사업 추진입니다. 의료보호증 발급입니다. 2,641세대 8,308명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자격관리는 자격취득이 595건, 자격상실이 731건, 기재사항 변경이 179건이고, 보조금은 15억85백만원을 가지고 연 26,146건을 치료를 했는데 여기에 소요된 예산이 14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641세대 의료보호대상자가 26,000건이라는 것은 보통 한사람이 10번을 병원에 갔으며 생활이 어려울수록 병원을 많이 가고 환자가 많다는 통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사정 화합분위기 조성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노사정합동간담회를 개최했고, 택시업체사정 간담회를 개최했고, 또한 택시업체 노조대항 체육대회를 운동장에 개최한 바 있고, 노정 간담회를 12월중에 실시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생산성 향상 및 노사화합 기여근로자 사기진작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업소개소 부조리 단속입니다. 저희는 유료직업소개소가 4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회수 9회, 단속실적 16건, 단속결과는 시정경고가 14건, 영업정지 10일이 1건 20일이 1건으로 9월말 현재 통계입니다만 현재 2개월과 3개월 영업정지 해당건을 도에 조정을 받기로 되어 있어서 두건이 조정 신청중에 있습니다. 고용촉진훈련 사업입니다. 영세민으로서 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1억2천만원을 가지고 412명을 지금 현재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생보자 246명, 저소득 주민이 166명 되겠습니다. 이들은 주로 자동차정비, 증기운전, 미싱자수, 미용, 정보처리, 피아노조율등 각 기술을 연마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취업정보센타 운영입니다. 사회과 노정계에 취업알선을 위해서 정보센타를 컴퓨터시설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9월말까지 취업을 238업체에 269명을 취업시켰습니다. 특기사항은 취업정보센타 자원봉사자가 6명이 위촉되서 이 사람들이 1일교대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색사업으로 제 아무리 좋은 시책을 마련했다고 하더라도 영세민들이 내가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저희가 복지제도 안내책자를 발행해서 영세민에게 배부해서 한 사람도 수혜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PR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심야퇴폐, 변태영업단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년내내 했는데, 현재 단속회수가 204회, 연인원 8,824명이 동원돼서 점검업소 27,000개소 위반업소수가 식품위생업소 180개소, 환경위생업소 135개소해서 315개소를 적발했습니다. 조치내용을 말씀드리면 허가취소 15개소, 영어정지 111개소, 시정 및 개수명령 160개소, 고발이 20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년전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착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 이러한 심야퇴폐, 변태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단속을 강력히 해서 하루빨리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입니다. 학교근처 200미터 이내에 있는 유해 우려업소가 약 160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학부형과 관계교육위원회, 학교 선생님들과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90회 단속에 연인원 8,450명과 점검업소 7,862개소에 위반업소 31개소를 적발했습니다. 불법 유기기구 56대를 압수 폐기했는데 주로 학교앞 문방구에서 컴퓨터 조작이라든지 유해 장난을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환경 정화의 날 행사 12회, 캠페인 장소는 광명 전지역으로 동원 인원이 5,052명이 캠페인에 동원이 된 바 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단속입니다. 이것은 유통식품 120건을 수집해서 보건환경 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했는데, 적합이 103건, 부적합이 2건, 검사중에 현재 15건으로 부적합 조치 내용은 시정지시가 2건, 식품제조업소 및 가공업소에 대한 점검이 40개소로 적합업소가 37개소, 부적합업소가 3개소로 나왔습니다. 부적합 업소의 조치내용은 영업정지가 2건, 품목제조정지가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써비스요금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경제의 안정은 무엇보다도 물가안정에 있기 때문에 물가안정을 위해서 간담회를 4회 86명과 서한문발송 1,178매, 점검업소 4,105개소, 부적합 업소가 217개소로 조치내용은 현지 시정이 159개소 이것은 자율 인하 각서를 받는 등 행정시정이 159개소, 행정처분 11개소, 기타가 49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점 1회용품 사용줄이기입니다. 쓰레기 줄이기 차원의 일환으로 1회용품을 쓰지 않는 것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식단 조기 정착을 위해서 서한문 4회에 7,386매를 발송했고, 93년도 신규업소 310개소에 대해서 홍보스티커 350매, 좋은 식단 안내 1,500매를 업소에 게첨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모범음식점 지정관리입니다. 신규허가후 6개월이 경과한 업소를 추천후보 대상으로 삼아서 63개업소를 추천했고, 4개업소에 대해서 지정 취소했으며, 보조계량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모범업소에 250만원을 투자해서 수도보조계량기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기준초과 묘지 실태조사 및 정비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약 6개소에 3,012기가 안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공동묘지내에 설치된 분묘기수 파악도 하고 표지판도 만들고 하려면 약 24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돼서 '94년도에는 예산이 반영되는대로 묘지관리에 철저를 다할까 합니다. 다음 이용업소 부자간 이용시 요금감면입니다. 이것은 특별시책으로 퇴폐행위가 이발소에서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부자지간에 같이 이발소에 가면 그러한 일이 없을 것으로 보고 지금 현재 이것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음식점 껌안주기 운동입니다. 껌으로 인한 공해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특별시책으로 해서 음식점에서 껌을 주지 말자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음식점에서 껌을 주는 업소가 800개 업소가 됩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약 1억92백만원의 돈이 업자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껌을 안주는 대신에, 써비스를 향상시키는 쪽으로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생감시 엘로카드제 운영입니다. 처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개업한지 얼마 안되었다든지, 또는 어쩌다 손님이 나가지 않는다든지 하는 사고로 인해서 단속에 걸려서 영업정지를 당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먼저 처음 적발된 자에게는 위생감시 엘로카드를 발급해서 경각심을 주고 앞으로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예방행정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관내 대상업소가 62개소가 있습니다. 연 목표가 4회로 되어 있습니다. 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은 단속업 8회에 333업소를 했고, 위반업소를 41개소 적발해서 개선명령 15개업소, 고발 및 조업정지 4개업소, 고발 및 폐쇄 13개업소, 경고 9개업소, 배출부과금이 9건에 550만원 부과한 바 있습니다. 하천 오염도 측정은 시기는 월1회 장소는 4개소로 안양천, 목감천, 상류와 하류로 월1회씩 물로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연구 의뢰해서 연구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 정화입니다. 대기 배출 업소지도단속이라든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단속 등 대기오염 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저희가 3,470대인데 광명에 등록된 대수의 약 10%에 해당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93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건수가 1,224건에 징수금액이 4천5백만원, 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이 징수건수 1,095건에 징수금액 4천9백만원입니다. 그래서 각각 90%, 95%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전체는 약 97%의 징수율을 가져 왔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저희는 징수하면 도로 올라가서 징수교부금이 9%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앙에 최소한도 50%는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폐수 정화시설 점검입니다. 지도점검 실적은 연2회 281기로 오수가 216기, 축산폐수가 2기가 됩니다. 점검결과 적합이 213기, 부적합이 5기가 나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시설개선명령 5기, 과태료부과와 동시에 개선명령을 해서 과태료부과 2백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정화조청소 안내엽서를 8,926기에 대해서 엽서를 보낸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입니다. 각동 시민교육을 6월1일부터 6월17일까지 1,117명에 실시한 바 있고, 재활용품 교환 창구를 17개동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23톤을 수집을 했습니다. 신문지 280톤, 우유팩 33톤, 기타 10톤해서 저희가 수집만 한 것이 아니라 교환품을 지급했습니다. 재생화장지 14만7천개, 재생공책을 1만권 배부한 바 있습니다. 재생용품 분리수거함을 설치했는데, 사업비 3천4백만원으로 555셋트를 설치했고, 재활용품 수집 전담 차량을 정기운행했습니다. 시에서 산 것이 3대 7개업소에서 각각 1대씩 재생 수집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창고를 1동 68평을 소하동에 세워서 분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전가정의례 실천입니다. 저희는 예식장이 4군데, 장의업소가 13개소가 있습니다. 의례업소 대표자 교육을 2회 34명을 실시했고, 의례업소 지도점검 42회, 공무원 및 유관단체 임직원 교육 1회 350명, 건전가정 의례 캠페인 전개 1회 600명을 했습니다만 문제는 현재 가정의례준칙상 여러 가지 청첩장도 내지 않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것이 이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사부에서 청첩장이나 가정의례준칙에 대해서 국민전체를 범죄인으로 만들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해서 현실화시키는 방향으로 연구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명6동 노인정 및 어린이집 신축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광명7동 어린이집 및 청소년 공부방 신축입니다. 다 계획대로 완공을 보았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철산4동 할머니 노인정 신축입니다. 이것은 저도 준공때 갔더니 간판이 할머니 노인정이라고 되어 있어서 할머니, 할아버지 노인정이 따로 있냐고 하니까 협소해서 앞으로 할아버지 노인정을 약27평 6천3백만원을 더 들여서 증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온동 다목적회관 건립도 완료를 했습니다. 노령수당 지급입니다. 이것은 70세이상 자활, 거택노인 540명이 있는데 이들에게 국비 70%, 시비 30%해서 1인당 월15,000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534명에 9천6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의 80%가 하안13단지에 있는 영구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경로승차권 지급입니다. 저희 관내에 13,795명의 노인이 등록되어 있는데 그중에 승차권을 신청한 분이 12,348명입니다. 예산이 4천7백만원으로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식당 설치운영입니다. 이것은 특수사업에 가까운데 성남과 광명에 영세노인이 많다고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 7∼80명이 급식을 받고 있고 단가는 680원으로 여성단체 봉사원들이 봉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재원의 근거는 50%가 사회복지기금이고 50%가 시비로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확대 실시하고 예산이 넉넉하면 질을 높여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노인건강진단은 저희 관내에 65세이상 노인이 316명인데, 2백20만원을 들여서 노인건강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충효교실 운영입니다. 관내 노인정 10개소에 대해서 충효교실 초·중·고학생 주부들을 방학이나 평상시에 약 43,000명에 대해서 충효교실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운영개소수는 공립어린이 집이 5개소 보육아동 290명, 종사자수 29명이며 보조금액은 3억25백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이 7개소가 있으며, 놀이방이 관내에 44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TV등에도 보도가 되고 향간에 어린이들에게 잠을 재우기 위해서 약물을 먹이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 관내에는 검사를 한 결과 그러한 업소는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53세대에 100명의 소년소녀 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후원을 하겠다고 후원자가 결연을 원한 사람이 403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후원금을 1인당 매월 45,000원을 각자 통장에 입금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39세대가 현재 영구임대주택에 있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이 오후에 가서 소년소녀가장과 대화도 하고 인생상담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상담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어린이놀이터 시설보강 및 보수입니다. 저희는 1차 시설 보강 및 보수로 놀이기구 교체가 1개소, 보호철조망 교체가 1개소, 놀이기구 보수 및 바닥정리 1개소에 소요예산 1천2백만원을 들여서 했고, 2차 시설 보수는 놀이기구 보수 및 도색 3개소, 바닥정리 1개소에 4백만원을 들여서 정리한 바 있습니다. 일정에 도에서 와서 평가를 했는데 타시군에 비해서 광명시가 양호하다는 평을 들은 바 있습니다.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은 지난 9월4일 18쌍이 합동결혼식을 했고, 이들을 격려하기 위한 격려금이 150만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격려금을 1인당 84,000원씩 개인 통장에 입금조치를 시켰습니다. 주부대학 운영, 주부 취미교실 운영, 알뜰시장 운영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람직한 여성상 확립방안 강구입니다. 지금 아파트에 있는 젊은 여성들이 시간여유도 있고 무료하게 있어서 여러 가지 집단행동이나 좋지 못한 행동을 바로 잡기 위해서 현재 대학에 저명한 교수를 강사로 해서 동회를 순회하면서 순회여성 교양교육을 12월15일까지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4회에 310명을 시킨 바 있습니다. 광명시립도서관 업무조력을 위해서 자원봉사원들이 나가서 책을 꽂아 준다든지 여러 가지를 돕고 있으며 봉사인원은 42명입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관리소 소관입니다. 분뇨처리 노후 시설물 교체 및 수선입니다. 연중 사업비 1억62백만원 예산을 세워서 노후시설을 점진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현재 9천4백만원을 들여서 유인물에 열거된 내용이 교체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노후시설을 현대화 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재래식 및 정화조 오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약 하루에 발생되는 것이 34,878.3키로리터 되겠습니다. 저희 처리능력이 130키로리터 처리를 하고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을 더 시설 개선을 해서 처리능력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서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건사회국 소관 보고말씀을 드리고 보건소장이 예비군 훈련중이기 때문에 보건소 소관은 보건행정계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약지역 양·한방 무료 순회진료를 실시했습니다. 취약지역 3개지역 학온동, 옥길동, 삼각주 마을을 선정해서 춘·추로 6회를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춘계 3회는 실시를 하고 추계 3회는 11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주민들의 계속적인 무료제공이 불가능하고 주민들에게 공짜 심리를 심어줄 위험소지가 있어서 앞으로는 통합보건사업 예상지역으로 선정해서 예방써비스를 강화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료진료 실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진료대상은 우리시 인구의 약15%인 53,160명을 지정해서 실시한 결과 39,936명을 실시해서 75%를 진료한 셈이 되겠습니다. 진료비 수입은 36백만원을 상정해서 현재 38백22만1천원 수입이 돼서 106%의 진전이 있는데 이것은 92년도 의료수가에 비해서 93년도 3일 기준을 할때 50원꼴이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보건소의 시설과 과거의 인식으로 인해서 보건소 진료를 기피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양질의 진료써비스와 친절봉사로 보건소에 대한 주민신뢰를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기관 지도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지도단속은 특별지도와 수시지도로 구분해서 실시를 합니다. 중점지도 단속사항은 병원 관련 부조리와 부정의료행위, 진료거부, 특진, 일반 차별등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했는데 의료감시는 171개소로 특별의료감시가 69개소 실시를 했는데, 위반업소는 4개소가 지적이 돼서 시정조치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 접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71,658명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실적은 172,360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내용으로는 간염, 일본뇌염, 장티푸스, 영유아 접종, 결핵, 유행성출혈열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문제점은 학교 집단 접종시 의사의 검진이나 통제가 없어서 불편이 있었고 부작용 환자 발생시 처리가 곤란했었습니다. 앞으로 유료대상자에 대해서는 접종자가 보건소나 병. 의원에 직접 가서 맞도록 유도하겠고, 무료는 보건소에서 출장 접종을 지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방역소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 계획은 1,710회로 보건소와 동자율방역단에서 구분 실시를 했습니다. 기간은 6월 7월 8월 3개월이 되겠습니다. 방역소독은 회수가 보건소에서 183회, 동자율방역단에서 1,550회, 총 1,733회를 실시해서 100%의 진전을 보았습니다. 일시 피임은 자궁내 장치가 803명 계획에 684명, 먹는 피임약은 481싸이클에 지금까지 실적이 437싸이클, 콘돔은 7,260갑 목표에 5,675갑을 배부해서 약 78% 진전을 보였으며, 나머지는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성인병 검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력이 빈약한 저소득층에게 무료검진 혜택을 부여하여 질병의 조기발견으로 시민 혜택을 부여하여 질병의 조기발견으로 시민 건강향상에 목표를 두고 추진을 했습니다. 뒤에 사항은 거택자 471명으로 실적은 504명으로 100%에 진전을 보았습니다. 다음은 통합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지역은 현재 광명시에서 제일 취약지역인 학온 8통을 지정해서 79가구에 313명으로 질병별 환자 현황은 고혈압이 19명, 당뇨 6명 등으로 현재 매주 간호원들이 집집을 방문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초음파 무료 진단 확대 실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부에게 초음파 진단을 실시해서 시기별 건강관리 및 질놓은 의료써비스 제공을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은 보건소에 등록된 자와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단인원은 2,606명으로 이상이 발견된 자는 태아위치가 잘못된 사람이 30명 자연유산을 한 사람이 9명을 병원에 의뢰해서 완전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보균검사 및 에이즈검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목표인원은 9,122명으로 지금까지 검사인원은 10,763명으로 130%의 진전을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저희가 오후 시간 계획이 없기 때문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93년도 12월 정기회의를 대비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가능하면 서면자료를 요구하는 쪽으로 질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김재업위원님 말씀하세요.

환경보호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폐수배출업소 62개소 명단과 단속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147페이지 대기배출업소 38개소 명단과 단속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 생활안정자금 및 생업자금 융자가 홍보가 제가 보기에는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생활안정자금은 연간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동에서 접수되서 심사를 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9월말 현재로 뽑았던 것인데, 10월말까지는 37건에 1억8천2백이 되었고, 생업자금은 재정자금으로 농협에서 취급을 하는 것인데 5년 거치 5년상환으로 거치기간에도 연 6%이자가 있어서 기피를 하고 생활안정자금 쪽으로 융자를 받을려고 하기 때문에 생업자금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광명시에서 공동묘지 면적이 현재 얼마나 됩니까?

지금 6개소가 있는데 아직 묘지관리가 정확하게 정리가 안돼서 작년부터 경계측량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면적은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6개소의 위치하고 지번 지번별 면적과 명세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번 면적 현지 묘지수 앞으로 얼마가 가능한가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묘지를 설치하는 장소는 주거지역내에서 안보이는 곳, 고동묘지를 통과하는 도로는 인가가 없는 곳, 공동묘지는 악산이어야 된다는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광명은 그렇지 않지요.

그것은 최근에 조성된 것이 아니라 몇 십년전에 조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동묘지를 조성할 때 제가 말씀드린 법률에 나와 있는대로 조성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변태영업단속에 대해서 시정 및 개수명령 169개소, 고발 20개소가 있는데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 이용업소 정지 2개소, 시정지시 19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 폐수배출 업소에 대해서 개선명령 15개소, 고발 및 조업정지 4업소, 고발 및 폐쇄 13업소, 경고 9업소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유독물 위반업소에 대한 4개업소에 대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187페이지 위반업소 4개소가 있는데, 내역과 업소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사회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애향장학금기금에 대해서 아까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듣기에는 담당국장으로서 뚜렷한 소신과 사명감, 의지가 부족하고 다만 시장님의 명에 의해서 한다는 감을 받았습니다. 적어도 담당국장은 거기에 대한 뚜렷한 소신과 타당성등을 갖고 시장님의 뜻과 합치되는 그러한 업무 추진을 마땅히 해야 한다고 보는데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25억을 요청했는데 5억밖에 안된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시전체 예산의 모든 사항을 아직도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국장님은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저희는 시장님이 50억을 내후년까지 조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일단은 25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세입이 미약하고 예산부서에서 가용자원이 70여억밖에 되지 않는 현실속에서 아무리 시장님의 지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이상은 예산편성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산형편상 부득이 담당국장 소신이야 우리 시장님 소신이나 성남에서 1백억까지 조성한 것으로 봐서 소신은 있습니다만 예산형편이 허락하지 않는 한은 별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금년에 상환할 기채가 얼마인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우리시에서 많은 빚을 가지고 있는데 빚을 정리해야지 장학금을 조성할 여건이 안되는데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은 유감입니다.

그것은 시장님의 방침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조정능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는 참모이기 때문에 참모 소신은 우리 예산형편이 이러니까 안됩니다하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국장님은 우리 시 예산이나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시는 위치에 계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71억 밖에 안되는데 25억을 신청한 자체가 너무나 우리 살림살이에 등한시 했다는 감을 받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예산편성권의 최고책임자는 시장입니다. 시장이 25억이 아니라 30억이라도 짤라서 시작하자 얘기해서 의회에서는 이래서 된다 안된다 판단을 하지만 참모 입장에서는 우리 예산이 안되서 안됩니다. 이런 얘기는 못합니다. 결정권은 없습니다.

영세민 1종 2종에게는 진료가 무료로 되지요. 그럼 일반병원에서 이런 사람에게 어떤 혜택을 줍니까?

일반병원에서는 보건소에서 1차 진료를 받고 2차 진료를 하게 되면 의료보호특혜에 의해서 그 사람들도 혜택을 받습니다.

이 분들이 일반 병원에 가서 신체검사를 받을 때 검사비용은 100% 본인 부담입니까?

검사는 의료보호로 안되는 것으로 부담을 해야 합니다.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것은 의료보호법을 개정해서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해서 혜택을 주도록 하는 길밖에 없다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기수위원 말씀하세요.

134페이지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142페이지 위생감시엘로카드제 운영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169페이지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현황과 지원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176페이지 바람직한 여성상 확립방안 강구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경로식당 설치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54만원의 예산이 지출되지요.

잘못 표기가 되었습니다. 15백40만원입니다.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그런데 부녀회 쪽에서 우리 주민이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우리가 따뜻하게 방을 해드리면 좋은데 복지관에서 하니까 성의가 없다 그러니 우리가 하면 어떻겠냐는 얘기가 있는데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 특수시책 건의를 하겠습니다. 음식안남기기운동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1년에 8조원 정도의 손실을 가져 온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수질오염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목감천을 다시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어제 나가 보니까 다 섞어 있는데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목감천 수질오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목감천 상류지점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10PPm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하천 5등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곡천물은 경기화학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부천시의 16만5천명과 서울주민 5천명의 생활하수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 목감천의 오염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공해업소에서 내려오는 것이 없어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광명시에서 나가는 것은 오수관이 분리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연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천하고 행정협의를 하실 때 그 관을 묻어서 한강까지 내려가도록 해결을 해야지 그냥 말로는 해결이 안됩니다.

이번에도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에도 저희가 안건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금 가양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안받아 주고 있습니다. 부천시 계획은 2006년도에 굴포천으로 역수 코핑을 해서 굴포천으로 하수를 처리한다고 하는데 그 안에는 부천시에서 해야 되는데 광명시하고 같이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고자 하는데 저희 하수는 없습니다.

그럼 현재로써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관계 시군과 긴밀한 연락을 취해서 옛날같이 고기가 노는 오염이 없는 깨끗한 목감천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실무자로서 대처방안과 계획을 시장님께 건의한 바 있습니까?

부천시에 두 번이나 시정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부천시에서 2006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겠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목감천 관계는 시정질문에서도 누차했던 것이고 그때마다 답변이 부천시와 협의해서 조처하겠다 조처하겠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정부차원에서도 물맑기 운동을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시급한 것인데 2006년까지 가면 사람 다죽은 다음에 할 것입니까? 그런 부분은 공무서만 띄울 것이 아니라 직접 부천시를 방문해서 관계자들과 협의해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2006년까지 그냥 있을 것입니까?

제가 현지확인도 했고, 보사부와 도에도 건의한 바 있고 부천시 보사국에도 전화로 몇 번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계장이 얘기한대로 부천시 인구와 서울 인구의 생활오수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할 수는 없고, 다만 촉구를 했는데 해당되는 시나 서울에서 얼마만큼 우리와 협조 관계가 이루어져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느냐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나 저나 안타까울 뿐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할까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실국장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