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의원 5분자유발언

백재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광명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총무위원회 수정안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정진양입니다. 광명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 시흥-안산간 고속도로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이 건설부에서 있어서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흥-안산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서해안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여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극심한 교통난을 조기 해소하고 서해안 고속도로와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사업으로서 광명도시계획 구역을 통과하므로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 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경에 의회 몇분이 현지답사도 하고, 좋은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그때 주의견은 고가도로로 하지 말고, 토공도로로 시행할 것과, 도로 계획선내의 불량 주택을 철거시, 이주 대책을 철저히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93년 5월 15일자로 경기도 경유 건설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도로공사에서 검토한 내용을 도로공사 건설 1차장인 정원영씨가 자세한 분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석결과를 들으시고, 좋은 의견을 말씀하시면 도를 경유해서, 건설부에 정식으로 제 의견을 제출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로공사에서 오신 분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도로공사에서 설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원영입니다. 지난번 시의회에서 지금 현재 저희가 설계돼 있는 시흥시 입구 구간 고가교에 대해서 건의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기술적인 사항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검토결과를 의원님들께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설계돼 있는 것은, 제방 옆으로 도로가 따라가면서 고가도로로, 고속도로를 설치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편입용지가 약26,900평이 편입되겠으며, 지장 가옥이 630동으로 현재 설계대로 하면 저희 고속도로에 편입이 되어서 일부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건의하신대로 저희가 고가교로 하지 않고 토공으로 작업했을 경우를 검토해 본 결과, 용지가 당초 설계보다 1만평정도 추가되는 36,700평 정도가 편입 되겠으며, 지장 가옥도 당초 630동보다 800동으로 늘어서 17동 정도가 추가 편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정 사업비를 비고했을 경우 현 고가교로 하면, 약 730억원이 현재 설계된 금액이고, 의회에서 건의하신대로 토공으로 도로를 했을 경우 약 60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공사비 면에서는 당초에 현재 설계 돼있는 금액보다 적은 이유는 구조물, 지금 현재 교량처리로 넘어가 있는 구조물 자체가 폭이 넓고, 높이가 높기 때문에 토공공사보다 공사비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지금 현재 교량 통과하는 지점이 저지대이다 보니까 비가 왔을 때 침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당초 설계한대로 이 침수문제를 고려해서 현재 인근지역에 토공으로 고속도로를 건설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고속도로는 토공으로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 두가지 면을 당초 설계할 때 검토했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인근지역은 토공으로 했을 때보다 교량축으로 함으로써 배수처리가 더 원활해 집니다. 통상 저희들이 고속도로를 건설해 오면서 이런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의 사례로 봤을 때도 이런 저지대에 흙으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경우는, 대다수 민원사항이 제방역할을 하기 때문에 홍수시에 침수시간이 장기간 되기 때문에 물이빨리 빠져 나갈 수 있도록 교량으로 건설해 달라하는 민원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거의 경험을 살려서 지금 거론되는 지역도 [다시는 이런 민원이 없도록 하자, 돈이 좀 들더라도] 이런 관점에서 기술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속도로를 교량으로 함으로써 토공으로 해서 하나의 제방 역할을 할때 보다, 혹시나 침수가 됐을 때 물이 빨리 빠져 나올 수 있고 침수기간을 적게 합니다. 고속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토공으로 해서 홍수기간에 혹시 침수가 되면 공용도로가 운행이 안될 경우 이런 문제점도 생각해 가지고 당초 설계는 고가 교량으로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토공으로 했을 때 비교해 보니까, 도로폭이 넓어지니까, 저변폭이 굉장히 넓게 현재 있는 지역에 잠식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침수면적이 오히려 더 커지고 주민들에 대해 피해가 가중될 우려가 있고, 혹시 폭우라든지, 단전시에 저희가 지하차도를 시흥대교하고, 기아대교가 지금 현재 제방둑을 횡단해서 건너가게 돼 있습니다. 그 두 개의 지점에는 토공으로 할 경우 지하로 약5m정도 내려가서 일단 통과해서 올라오는 방법으로 설계가 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 여름에 홍수가 나서 그 지하차도 부분에 물이 잠겨 있다면 상당기간 동안 도로 운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홍수시에 단전이 됐을 경우 마찬가지 현상이 생깁니다. 저희가 검토했을 때 지하차도 부분이 침수가 됐을 때 침수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배수시설까지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거기에 별도로 펌프장을 설치해서 물을 뽑아내는 방법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혹시나 단전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고속도로 침수 시간이 장기간 되지 않겠느냐 하고 이런 것도 기술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가교량 통과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토공으로 통과했을 때 주위에 지금 현재 이용되고 있는 일부 도로가 이용할 수 없는 여건이 생기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현지에 기존 제방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 소로든지, 큰 도로든지 이 도로는 전혀 지장이 없도록 현재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불편이 없도록 배려를 해서 완전히 해소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고가 교량으로 통과를 하더라도 현지에 제방도로를 따라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 이쪽 지역에서 제방도로로 올라가는 부분이라든지, 저쪽으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용에 지장이 없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검토한 결과 저희가 기초설계한 고가교량을 통과하는 것이 지역여건이나 기술적인 사항으로써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고 오늘 다시 시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도로공사의 정원영 1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은 질문만 해주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에 의견제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경인고속도로를 착공 당시에는 주민들이 방음벽도 필요없다고 해서 각서까지 받아놨지만 현 시점에 와서는 저희 회사에서 부담을 해서 전부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음 시설은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지금 나오신 김에 의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식의원 말씀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침수뿐이 아니고 이번에 도로공사 측에 의해서 철거되는 가옥을 제외한 잔여가옥의 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더 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방으로 했을때는 장벽 역할을 해서 주민들한테 오히려 불편을 주게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방음벽은 필수적으로 해야되는 것이고요.

고가로 했을 때는 일단 고가시설분 자체 하부가 약10∼12m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교량위에는 방음벽으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그것도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토공보다 높이 자체가……

아닙니다. 교량위에도 방음벽 설계가 돼 있습니다. 방음벽 높이 자체가 2m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토공으로 했을 경우는 대략적으로 도면에도 표시돼 있습니다만, 이런 구조로 도로를 개설했을 때 3m이상이 설치돼야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이 없겠다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보상비까지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기가 아닙니다. 저희가 옛날에는 고속도로를 개설해 왔을 때 4년전부터는 저희 회사가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면을 떠나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감사때 지적도 받습니다만, 같은 구조에 이렇게 했을 경우는 10이 드는데, 왜 15를 주고 하느냐 이런 지적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유사한 경우인데요. 기술자 입장에서 설계했을 때는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기술자라는 사람들이 설계해 나가면서 잘못해 가지고 앞으로 10년이나 20년후에 이런 설계를 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경제적인 문제를 떠나서 돈이 좀 들더라도 앞으로 누가봐도 이것은 타당하다 하는 선에서 설계를 해왔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도 사회규범이 있듯이 도로도 법이 있어서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설계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야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렇게 오다가 지하차도 부분 기아대교 하고 시흥대교 앞에서 5m정도 들어갔다 올라오는…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의원님들 한테, 충분히 이해를 못시켜 드렸는데요. 경인고속도로의 예를 들자면 그곳이 개통돼서 기자쪽으로 가다보면 침수지역이 있습니다. 매년 침수가 되지 않고 통상 빈도가 6, 7년에 한번 정도 경인고속도로 자체가 비가 많이 왔을 때 침수가 됩니다. 장기간은 아니고, 약 30분에서 1시간정도입니다. 그곳이 과거에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반영된 부분도 있는데 침수된 부분은 이번에 확장공사를 하면서 약1m50㎝정도 개선한데도 있고 과감히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자들의 설계 관점에서는 고속도로 운영을 해온지 약25년이 돼 가는데, 그동안 문제점이 되었던 것, 민원이 제기되었던 것, 이런 것은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관점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능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민원도 생각을 많이 한 것입니다.

저희가 검토했을 때 저지대가 하는 것을 자료가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줘서 쭉 분석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비가 왔을 때라든지, 한강물이 범람했을 때 역류현상을 분석해서 저희가 검토한 것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토공으로 개설했을때 나중에 주민들의 피해가 돼서 과거에는 물이 30분이면 빠져 나가던 것이, 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를 개설하면서 옆에 제방을 더 높이 쌓아서 침수시간을 1시간이상 지연시켰다해서 피해보상 요구가 들어왔을때는 감당을 못합니다.

더 낮추게 되면, 침수 때문에 안됩니다. (장내소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