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상 의원 5분자유발언

예. 그 152억원 중에는 우리 삼랑성, 강화산성, 외규장각지, 고종홍릉, 강화선원사지, 5진7보53돈대를 포함해서 2000년도까지 152억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예, 김홍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상 의원 질문사항중 공영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과장께서, 구지도소건물 매각건에 대해서는 재무과장께서 각각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공유수면매립사업 추진은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2항 규정에 의해서 매립면허와 인가신청시 구비사항인 기본 및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등 용역비로서 외포지구에 1억 9700만원, 내리지구에 10억 4850만원 등 총 12억 455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95년 8월 26일 매립면허승인을 득한 후 ’96년 11월 13일 외포지구와 ’97년 2월 28일 내리지구의 실시계획인가에 의하여 민간투자업체를 유치코자 6회에 걸쳐 68개 업체에 투자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경제 침체, 부동산 가격의 하락등 민간업체의 투자기피로 사업추진을 국가경제 회복시까지 유보한 사항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자료는 향후 공유수면매립사업 추진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답변에 유광상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유광상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공유수면매립사업을 죽 실시해 오다가 국가경제난에 의해서 투자업체도 접수하는 데도 없고 그리고 설령 온다 하더라도 우리의 조건에 안 맞는 그러한 내용이 많아서 현재까지 유보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리 공유수면하고 외포리 공유수면매립을 계속 추진해오다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동안 집행부에서 참가업체에게 너무 무리한 조건도 했다고 우리가 시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 예산은 지금 죽어있는 게 아니고, 낭비가 된 게 아니고 앞으로 경제난이 풀리고, 경기가 풀려서 계속 앞으로 할 경우가 생긴다면 그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그리고 또 우리 군에서도 우리 군 집행부의 입장만 생각할 게 아니라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해 가지고 구매력을, 업체에서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도 파격적인 조건으로 해서 공유수면매립사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유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이 지금 자연환경단체에서 생태계를 보존하자는 추세에 있는데 굳이 공유수면매립사업을 해야 되느냐 그런 내용은 앞으로 우리가.

그러한 문제점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막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발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군에서는 이것을 지금 유보상태에 있지만 내리나 외포리 중에 전체를 다하는 방안, 그렇지 않으면 외포리만 개발하는 방안,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밀도있게 집행부에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러한 지적을 해주신 유 의원님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경기가 침체가 되어서 사업 전망이 사실상 불투명합니다. 인천에 국제공항이 개항되고 또 2002년에는 월드컵이 개최됨으로 인해서 우리 경기 여건이 좋아지면 강화에 많은 관광객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면 공유수면매립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 대두될 것이며,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자연환경보전을 하면서도 꼭 필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꼭 개발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꼭 의회 의원님들한테 협의를 하고 자연환경단체에 협의해서 필요한 지역은 우리가 개발해서 지역개발이 되고 세수촉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됐는데, 그것을 제2대교에서 외포리까지 끌어다가 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2대교도 중단된 상태고 그리고 인천광역시 상수도계획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수 관계에 의해서 앞으로 유보상태에 있지만 인천광역시 상수도계획이라든가, 어떠한 계획이 수립되면 이것이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아직도 질문이 남으셨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환경문제도 그렇고 경제난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보상태에 있는데 앞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계속 유보냐,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것을 차치해 놓고 앞으로 이것을 추진할 것이냐, 포기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 판단을 해가지고 의원님들 한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찬우물 주변에 무질서한 환경을 정비하고 거기에 민자유치사업으로 해서 강호개발에서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했는데 지금 계속 연기해 오다가 경제난으로 인해가지고 현재 땅을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그 땅이 법정관리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처음에는 주민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그것을 원만하게 추진하다가 무슨 일인지 강호개발에서 그것을 미루고, 미루고 해서 작년에 우리가 거기에 건축허가를 해줬습니다. 이게 1년이 경과했는데도 착공이 안 됐어요. 그래서 건축법상 보면 3개월 이내에 한해서 연장을 해주게 돼 있는데 그래서 3개월 연장을 해줬습니다. 그것 자체의 건축허가도 취소될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찬우물 개발에 대한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포기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틀린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본집행부에서도 그것을 포기한 상태로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유중현입니다. 유광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인 구농촌지도소 부지 및 토지를 매각해서 현재의 농업기술센터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대체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당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지가가 오를 때까지 유보되었는데 1년이 넘는 오늘날까지 마냥 가지고만 있었는지와 둘째 현재 그 건물은 여성복지회관과 청소년수련관으로 활용할 방안을 가지고 있는 줄로 아는데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바라셨습니다. 첫째 구농촌지도소 건물 및 부지매각미시행 사유에 대하여는 19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예산편성시 농촌지도소 부지 및 청사 매각수입을 세입으로 계상하여 의회의결을 받고 동 재산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을 위하여 1997년 6월 12일 군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한 결과 48호선 국도확장공사 완공에 따라 향후 재산의 가치향상이 기대되어 유보결정된 바 있고, 이에 따라 동 재산의 매각수입을 삭감한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이 1997년 8월 16일 제59회임시회에서 의결되었으며, 1998년 3월 2일 동 건물 및 부지를 여성복지회관 및 청소년수련관으로 활용키로 결정됨에 따라 현재는 매각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둘째, 여성복지회관 및 청소년수련관 활용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여성복지회관과 청소년수련관의 건립은 현재 우리군 인구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노인·여성·청소년의 교양·레져·스포츠 등 복지시설이 전무한 실정으로 이들에 대한 삶의 질 향상과 문화·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건립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여성복지회관 및 청소년수련관 건립계획 수립시 부지매입비 12억원과 건축비 95억원 등 총 107억원을 투자하여 2001년 완공을 목표로 계획되었으며 군유토지 중 적합지역을 검토하여 송해면 하도리 산 5-2번지 군유임야에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경사도가 20°이상으로 부지조성에 대한 어려움과 강화읍 생활권과 떨어져 있어 활용도 측면에서 1998년 3월 2일 현재의 구 농촌지도소가 적지로 판단되었습니다. 여성복지회관은 구농촌지도소 건물을 개·보수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건물 개·보수 및 운영비 6억 8800만원을 인천광역시에 지원요청하였으며, 1997년도 예산에 4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은 구농촌지도소 뒷편인 강화읍 갑곶리 1075-1번지 외 2필지 540여평 규모에 국비 12억원, 시비 12억원, 군비 3억원 등 총 27억원을 투자하여 2001년 완공할 계획으로 1999년도에 양여금 2억 8700만원과 시비보조금 8억원이 확보되었으며 군비 3억원은 토지매입비로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제70회임시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1999년도예산안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에 유광상 의원님 보충질문있으십니까?

네, 유광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은 구건물인 경우는 1억원, 토지인 경우는 1000㎡까지는 의회의결대상으로 처리하는데 물론 당초 대체재산조성시에는 구지도소 자리를 매각해서 지금 농업기술센터를 짓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재산이라는 것을 제가 관리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정이나 또는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나 재산을 보유하고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는 방향으로 관리하는 측면이 더 현명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대체조성 당시에는 그것을 매각해서 팔아야겠다고 결정했습니다만 여건변동으로 인해서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도 48호선이 확장됨에 따라서 재산가치가 얼마나 증식되었으며 그동안 자금을 가지고 활용하였다면 어떠한 차이점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가격차이를 저희들이 따질 수가 없고, 만약 매각이라든지 처분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아직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유재산 중에서 공유부지를 활용키 위해서 답변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송해면 하도리에 대해서 검토했습니다만 여기에 있는 재산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 해서 결정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의회와의 약속을 어겼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산검토라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갈음했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하지 않은 것은 자타가 다 공인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기술센터를 짓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토지매입비가 5억 9000만원이 소요되었고, 건축비가 22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재산조성이라는 것이 당초 재산을 처분할 때는 반드시 취득하는 의미가 더 큰 것이지 있는 재산을 처분하는 데에 중점을 두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관리 측면에서 보면.

그것은 감정을 해봐야 비교가 되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으로 여건변화가 왔습니다만 당시에는 그렇게 예측했던 것입니다.

예측이 빚나갔어도 그 재산을 다시 활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강화에 여성복지회관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한다는 것이 지역발전 측면에서 얼마나 바람직한 일입니까?

그런데 당초에 질문하실 때에 집행부의 의견이 그렇게 집약되어가지고 말씀을 올렸고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왜 당초 약정대로 안 하고 재정이 빈약한 상태에서 이런 일을 도모했느냐는 추궁의 말씀이신데 이것은 분명히 예산결산 과정이라든지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의원님께서 인지하신 사항으로 알고 그렇게 진행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질문하셨다고 해서 이 사항이 변경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니까 큰 해량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하고의 약속은 법적으로 벌써 제재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승인이라는 것이 취득, 처분, 교환, 양여 등등.

당해년도 예산심의하실 때 의원님들이 다 관여하셨지 않습니까?

안 지킨 게 아니지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다 한다고 다 하나요? 의원님들이 다 심의하시고 의결도 하시고 승인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 견제절차가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강화의 관문이고 구대교가 폐쇄됨에 따라서 관광안내를 가장 바람직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적지가 구농촌지도소 건물로 판단이 서서 활용 측면에서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복지차원으로 향상하려면 어차피 행정이 부담이 되는 행위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좀더 차원 높게 생각하셔가지고 21세기를 향한 복지강화 측면에서 감수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되셨습니까? 류동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