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실과소별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천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립니다. 중간에 정신요양원에 수용자 159명이 1월 18일에 1명이 퇴원해서 158명이 됐고, 장애인협회의 수치가 826명에서 940명으로 정정된 숫자를 알려드립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특수시책 등을 보고 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에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어요? 질문이 없으신 걸로 보고 다음은 환경녹지과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강종훈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9년도주요업무기획, ’98년도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내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보고에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정만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12페이지에 보면 사방사업에 대해서 자력이 27개소라고 했는데 자력이라고 하는 것은 군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들에 대한 자부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이 자력은 현재 규모가 적고 자체적으로 복구가 가능한 지역으로써 주민 자체복구가 되겠습니다.

주민 자체복구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정해왕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지금 작년 8월 4일에 수해난 것이 전부가 실제로 파악이 되었는지 좀 알고 싶은데요.

네, 지금 산사태 피해지가 작년도에 조사기간이 좀 짧다보니까 다소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누락된 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측량설계를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측량설계 할 때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측량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류동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환 의원입니다. 지금 여기 조금 다른 쪽으로 흘러도 이해를 하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보면 쓰레기적환장이 하도리에 있는 것 있죠?

네.

이 쓰레기적환장을 한시적으로 하도리에 시설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데로 갈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송해면 하도리에 설치되어 있는 쓰레기 적환장은 ’93년 9월 11일날 준공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용정리에 추진중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이 1단계가 준공이 되면 그 지역 내에 재활용선별장, 쓰레기적환장 등이 모두 포함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까지는 쓰레기적환장이 이전될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소각장이라는 것이 확고부동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다가 하신다는 것이 확정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쓰레기 소각장 부지는 저희가 3200평을 용정리에 매입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지금 일부 반대하는 의사가 많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매입해 놓은 토지보다는 해안순환도로 바깥 쪽으로 위생처리장 옆 쪽에 그것보다 규모가 조금 넓은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으로 부지를 변경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고, 모든 분들이 그 지역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용정리 분들도 그렇게 의사를 표명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이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이 섰기 때문에 반드시 올해 공사가 착공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그러면 지금 행정 쪽에서는 그렇게 구성을 다해 놓고 여기 설명을 하신 걸 보게 되면 위원이 11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군 행정에서는 다 예산을 해놓고 지금 위원이 무슨 필요가 있는 겁니까?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지를 매입해 놓은 다음에 관계법령이 개정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설설치계획 승인을, 환경부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입지선정 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기이 토지는 매입해 놓았습니다만 입지선정위원회 절차를.

이거 보세요. 그러면 이게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게 다 달라지는데 지금 행정당국에서는 어디다 해놓았다고 하고, 지금 위원이라는 것이 다 해놓은 다음에 무슨, 그러면 형식적으로 해서 환경청에 올리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다 어긋나는 건데.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지는 매입해 놓고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형식적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부지를 매입해 놓은 이후에 관계법령이 개정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본의원으로써는 송해면 하도리에 있는 적환장이 그 때 당시에는 한시적으로 4～5년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지금 4～5년이 지났습니다. 빨리 다른 데로 이전을 해 주시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해면에 있는 쓰레기적환장은 1단계 공사가 끝나는 2000년까지는 반드시 이전·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네, 김홍중 의원님.

네, 김홍중 의원입니다. 11쪽에 하수도 준설작업 30개소라고 그러셨는데, 구체적인 곳을 저한테 서면으로 좀 보내 주셨으면 합니다.

네, 하수도 준설작업 30개소는 전부 강화읍의 저지대 및 상습침수지역입니다. 그러나 타 면에도 하수도 상습침수지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상면에 우회도로 개설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안 쪽에 상습침수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처리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각로가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길상으로 쓰레기가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완료가 됩니까?

2월 1일, 어제부터 공사를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주 내에는 보수공사가 끝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 얘기를 들은 게 일주일 됐는데 일주일이면 된다 그랬는데 이주나 되었는데요.

그것이 당초에 설치한 부서에서 하자보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받는 과정에서 다소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공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금주 내에는 공사를 마치고 길상면으로 쓰레기가 안 나갈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재원 의원입니다. 예를 들어 양사면민의 분뇨수거처리 요청이 있을 시에 분뇨처리 수거비용을 요청하는 분에게 부담을 시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부담을 시키면 어떠한 방법으로 부담을 시키는 것인지, 즉 분량에 따라서 처리 비용이 다르고 거리에 따라서 다른 건지 이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분뇨처리 수수료는 관련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에는 상관이 없고, 양에 따라서 리터당 얼마 씩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조례를 의원님한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된 것 같습니다. 다시 의문 나시는 점은 별도로 하시도록 하고, 다음은 농수산과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이덕균입니다. 농수산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농수산과 소관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장 보고에 의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선기 의원님.

방선기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하신 ’9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12페이지에 농업경쟁력제고대책사업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전체적인 5개 분야에 9억 8000만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비가림재배시설 설치 만 평에 8억 지원이죠?

아닙니다. 8000만원 입니다.

만 평에 8000만원이에요?

네.

지금 이게 비닐하우스죠?

네, 비닐하우스입니다. 그래서 이 비닐하우스는 평당 2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그 중에서 50%가 보조고, 50%가 자부담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면 비닐하우스 시설에 대해서 보조가 50%, 자부담이 50%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지나간 예를 보면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가지고 한 해는 농사를 잘 짓는데 그 이듬해는 방치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것은 묻지를 않겠는데 앞으로는 첫 해에 사업을 실시해 가지고 그 이듬해에도 잘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잘 파악을 해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향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건지 그런 것을 간단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동안에 농업경쟁력제고사업하고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농업보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업보조 내지 융자를 받은 사업장과 사업대상자에 대해서는 읍·면으로 하여금 월 분기별 1회,저희 군에서는 연 2회에 걸쳐서 사후 관리실태를 확인하고, 당초의 보조 목적대로 농업경영에 임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다 회수 조치할 계획입니다.

하여간 보조에만 목적을 두고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앞으로는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순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주요내용만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에 의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의원 질문해 주세요.

김남중 의원입니다. 오늘 보고하신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국도 48번 강화읍 중앙로에 224면의 노상주차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960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신 것 같은데 올해에도 공개경쟁을 통한 입찰이 됐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98년초 그것을 입찰할 당시에 임대기간이 2년이었기 때문에 금년초까지는 계속 현재 위탁관리자가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김홍중 의원 질문해 주세요.

김홍중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 처리내용이 지금 서면으로 나와 있는데 11월 23일부터 12월 23일까지 교통안전표지판을 철거 및 신설을 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미비점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하신 것이라고 저는 볼 수가 없는데요.

지금 김홍중 의원님의 지적은 정확한 겁니다. 사실 11월 23일부터 12월 23일까지 한 달동안 전체를 다 정비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 선원면 구간 또 불은면 일부 구간하고 길상까지의 일부 정비를 했지만 아직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금년도 업무에 대해서 추진계획에 주정차금지구역시설물 보강 및 정비라고 했는데 지금 맨 하단의 주정차금지표시판 및 표지판 설치가 제일 시급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착수에 임하실 건지요?

이것은 상반기중에 거의 사업을 완료시킬 계획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시급한 문제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적사항에 불은면에 밭에 도로표지판이 있는 것이 네 개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그것 빼다가 다른 데다가 하면 되는 건데 그것을 그냥 거기에 비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오후라도 저하고 같이 길상구간을 가서, 그리고 교통다발지역 표시가 퇴색해서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글씨를 알아볼 수가 없이 퇴색했어요. 그런 것은 상당히 시급한 문제니까 그런 것을 빨리 진행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없으시면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영수입니다. 도시과소관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도시과장 보고에 의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남 의원 질문해 주세요.

황인남 의원입니다. 덕정온천 국변 물량중에 산림청에서 불허가 처리된 평수가 몇평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인천시에 신청을 해서 시에서 각 중앙부처를 협의중에 있는데 지금 황인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아직 우리한테 정확히 공문으로 지시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2월 6일 토요일 시 관계자와 군의 관계자와 이것 때문에 회의를 할 것입니다. 그 후에 그 내용을 황인남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그러면 보건소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준섭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히 보건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보고에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인남의원.

황인남 의원입니다. 지난 번 뉴스에 보니까 금년부터는 약국에서 약값을 정가제로 꼭 판매하도록 한다 그랬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홍보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예, 황인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일부 매약에 한계가 있는 일반 약품을 슈퍼 등에서의 판매허용에 대해서는 6월이 지난 하반기에 실시가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도가 됐습니다만 그건 저희한테 공문화된 것이 없기 때문에 아직 주민홍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공문화 되면 반상회 소식을 통한 또 읍·면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슈퍼 등지에서 편리하게 일반약품을 구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약 표시가격은 각 약국별로, 예를 들어서 박카스가 300원이면 나는 300원을 받겠다, 나는 350원을 받겠다,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가격을 표시해서 그 가격을 덜 받든가 더 받게 되면 물가에 의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도 앞으로 저희한테는 공문이 아직 시달이 안 됐기 때문에 공문이 시달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의원님. 네, 김홍중 의원님.

김홍중 의원입니다. 몇 년 전에 의용소방대원들 건강검진을 하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때가 아마 경기도였을 겁니다. 그 이후에 인천시로 오면서 의용소방대원들 건강검진을 한 번도 실시를 안 했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네, 답변드리세요.

김홍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보건소의 검진한계가 있습니다. 인력도 인력입니다만 우선 작년하고 금년에 우리 공직자 가족에 대해서만 건강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고 저희가 나름대로 안을 갖고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방대원들이 우리 보건소 아닌 일반 병·의원에서 의료수가에 의한 건강검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 별도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공무원 가족하고 공무원 식구만을 하는 계획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연차적으로 인원보충이라던가, 또한 거기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참고가 되도록 앞으로 김홍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방대원에 대한 검진을 금년에는 우리 계획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 저희가 나름대로 참고해서 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기회에 그런 계획을 한 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없으시면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유치현입니다. ’99년도 본 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9주요업무추진계획,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내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보고에 의문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 의원 질문해 주세요.

정해왕 의원입니다. 지금 관광개발사업소장께서 여러 가지 관광사업을 위해서 보고를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만 실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마니산 퍼팅장을 제거한다는 것은 사실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 지역에는 그 위로 가서 공지도 많고 그런 편익시설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많지 않겠어요? 그런 걸로 볼 때 퍼팅장을 없앤다는 것은, 예산을 많이 투자한 것으로 아는데 가당치 않은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화도시장으로부터 마니산까지 오는 데가 보도가 없어요. 인도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마니산에 오시는 관광객들에 대한 편의시설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 일대에 차단기를 없앤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지금 차단기가 있기 때문에 많이 주차를 하지 않습니다. 그건 아마 아실 거예요. 공휴일에는 주차장 내가 텅 비었어도 도로변에 전부 주차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주차를 단속할 수 있는 체계가 되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 의원님께서 세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퍼팅장 위치에다가 어떤 축제시설을 하는 것은 적당치 않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퍼팅장은 ’80년도에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9년 되다보니까 낡아서 정비시기가 됐기 때문에, 근데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1년에 150만원에서 200만원 수입뿐이 안 됩니다.

그 전에는 더 수입이 없었죠?

그 정도 가지고 계속.

계속이 아니라, 그 전에는 수입이 없다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 아니에요?

아니에요. 작년같은 경우 오히려 줄어서 시설도 낡고 등산객들이 머물지 않기 때문에 퍼팅장 활용이 적지 않나, 이것을 고치려고 보니까 돈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그것이 왜 그러느냐면 저도 거기를 지나치면서 많이 봤는데 그 근처에 놀이시설이 하나 있으면 병합해서 거기 가서 놀고 오는데 사실 그것만 있고 그 근처에 시설이 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참성단축제를 하다보니까 임시적으로 축제장을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야, 여기도 축제장을 하나 상설로 해놓으면 좋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그 입구에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좀더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서, 다른 지역도 있지 않느냐 말씀을 해주셨는데 축제장을 만든다면 어느 위치가 좋은지 설계 전에 전문가 의견도 듣고 또 여러분의 의견도 들어서 위치를 선정하는데 퍼팅장은 고치는 것보다는 그 지역이 지금 저희 생각은 다시 정비해 가지고 잔디밭을 만드는 한이 있어서도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200만원 정도 수입 가지고는 이것을 운영해야 될 그런, 작년에 함허동천을 보니까 이것 설치하는데 거의 4000만원에서 5000만원 들어갑니다. 그에 비해서 수입이 없다보니까.

소장님 말씀이 맞는 겁니다. 함허동천은 야영장으로 와서 거기서 휴식을 하고 가는 자리기 때문에 늘고 있지만 마니산은 그 근처에 휴식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병합됨으로써 퍼팅장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 보세요. 주차를 하고 와서 다른 휴식공간을 만들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생각도 해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화도시장 바닥 공간은 전부가 주차장입니다. 거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퍼팅장문제는 좀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가지고 일단 정비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철거정비 쪽으로 생각하고요. 그 위치관계는 다시 한 번 의논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마니산 보도, 시장 쪽에서 보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면사무소 들어가는 입구까지만 되어 있고 거기부터 마니산 진입하는 데까지는 보도가 없어서 사실 저희도 항상 그렇게 느끼고 있었는데요. 이건 면사무소하고 또 도로변 보도기 때문에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그 쪽에 보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에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듣고 있었고 한 번 나가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보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차장 차단기 때문에 주차가 적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통계에 의하면.

통계는, 차량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지만 과거의……, 주차대수만 늘어났나요? 공휴일에 한 번 와보세요. 차 통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가 통계적인 것이니까 말씀드리겠는데요. ’97년에는 6만 3766대가 유료로 주차했습니다. 작년에는 주차게이트를 해가지고 했는데 저희는 많이 줄어들 줄 알았어요. 근데 6만 8901대로 한 5000대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주차게이트 때문에 주차를 안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우려였고 사실 늘긴 늘었어요. 그건 통계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그래서 올해 정해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요금하고 관광요금을 합쳐가지고 해보면 자연스럽게 주차는 하게 되니까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 쪽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기도원 바로 앞에 전등을 하나 설치해 달라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가면 5시, 6시면 벌써 등산객이 올라가요.

그래서 요즘 등산로를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전등불을 올라가는 데를 전부 고쳐서 지금 두 가지로 운영해야 되는데 한 번 원터치로 다 들어오는 것, 그 다음에 ……제로 들어오는 것, 사실 정월초하루나 1월 1일 같은 때는 전부 들어와야 좋은데 평소에는 몇 몇 분을 위해서 다 킨다는 것은 낭비요소가 있어서 그건 먼저 정해왕 의원님께 말씀 듣고 실무선에 얘기 해놨습니다. 요즘 검토하고 있으니까 따로 하나 설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이 잘 좀 하세요.

네, 김남중 의원님 질문하세요.

김남중 의원입니다. 관광지확대추진에 보시면 삼산 섬돌모루 지구까지 포함이 되는 대상으로 집어넣어 놓았는데 일단 삼산 섬돌모루 지역같은 데는 그냥 배편을 이용하기 전에는 관광객이 접근하기 힘드니까 그런 것도 참고로 해주시고 해명산 등산로가 현재 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명산부터 보문사 눈썹바위까지 등산 코스를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큰 비용이 들지 않고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좋은 코스라고 생각하거든요. 등산을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참작해 주십사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관광객 편익도모를 위한 강화일주 투어버스 운행하는 계획에서 역사관부터, 고인돌부터는 곧장 외포리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에 양사에 있는 제적봉 있는 데를 꼭 들러가게 하면 안보 및 관광도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민간유치사업으로 제적봉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은 사실 군부대하고 협조를 통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지에도 출입하기는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부대하고 협의를 통한다면 사실 인천이나 서울에서 다른 문화재나 우리 지역에 볼거리를 보러 왔던 사람도 안보관광을 할 수 있는 지역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다 빠져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제적봉 사업이 우리 군에서 민간유치로 해서도 타당한지 그것도 알아 볼 겸 여러분들이 여기를 들러서 가게 하면 양사 같이 이렇게 북쪽에 치우친 지역도 다 우리 지역, 우리 강화군의 한 부분으로 봐가지고 들러갈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제적봉까지도 같이 넣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역사관 지하누수 해가지고 250㎡가 누수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일전에 방송에서 보니까 역사관도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수집된 자료관리와 문화재에 대해서 좀 더 만전을 기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수집만 해놓고 가만 보면 역사적인 자료나 문화재도 방치해 두고 우리가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것 같은데 좀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김남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데 대해서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섬돌모루 지역을 포함시킨 것은 섬돌모루가 당초에 조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관광진흥법으로 접근했으면 그런 불법사례가 없었는데 이것을 농지관련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지나가려고 부분 부분 만들다 보니까 불법사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섬돌모루는 접근이 어렵지만 특성을 살려서 어떤 자본주가 거기를 특성 있게 개발할 수 있다면 저희가 관광진흥법으로 관광지로 지정할 수 있는 측면에서 접근해 볼까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돈 좀 있으신 분이 의사타진을 해오셨고, 그쪽에 개발하시던 분이 구속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건설사업을 하시다 IMF가 터져서 부도가 나는 바람에 경제 때문에 그런데 곧 나올 것이라고 그러는데 개발할 수 있는 자본주가 나오면 섬돌모루도 특성 있게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명산 등산로의 어떤 관광지화도 내용적으로 마니산만 등산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봉천산인데 거기에 더해가지고 고려산, 혈구산, 해명산, 세 곳을 더해서 강화 명산에 대한 등산로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얘기해서 등산로는 어떤 관광부서에서 접근할 수는 없는 것인데, 등산로에 대한 것을 알아 보니까 등산로로 해놓는 관계법은 없습니다. 그냥 입산금지가 해제되면 그것이 등산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환경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다섯 군데를 강화 등산로로 개발할 수 있도록 안내 팸플릿도 만들고 있고 조금 있다 보시면 좋은 안내 팸플릿이 나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관광투어버스에 제적봉을 넣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인천시 공무원들을 2월 이후에 강화를 한 번 와서 보고 가라고 해서 제적봉 코스를 넣기 위해서 연대 정보주임장교하고 제가 통화를 한 번 해보았습니다. ‘원칙적으로 공무원 신분을 가지면 허용이 된다, 대신 일주일 전에 안내할 수 있는 대표자 인적사항을 통보해 달라, 그러면 검토해서 출입여부를 결정해 주겠다’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민간을 대상으로 한다면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군부대하고 해결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제적봉을 민간참여로 개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개발사업소가 관광진흥과와 지역개발과로 있을 때 잠간 본 상식에 의하면 군부대에서 원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사업자 참여는 원천적으로 불허되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만약에 다시 추진한다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관이 저희가 방송에 두 번씩이나 나오고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천적으로는 저희가 유물을 수집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지하실에 보관되어 있는데 지하실에 누수가 될 뿐만 아니라 습하고 전문적인 수장고가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가 인천시에서 25억원 정도를 주시면 향토유물전시관을 만들어서 그 유물들을 재배치하고 강화군에서 하는 화문석 같은 것을 시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했었는데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수해사업비로 지하실 습기제거작업을 하고 중기적으로는 4억 5000만원 정도를 얘기해서 전문수장고, 지금 말씀하신 역사관을 오픈한 지가 상당히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물들을 재배치하는 것을 의논해 보니까 평당 150만원 정도 소요되어야 재배치하고 수장고에 있는 역사유물들을 검증해가지고 내놓을 것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정비해서 2월 4일 시 문교사회위원들이 오십니다. 거기에 지금 내용을 건의드려가지고 시비도 받고 단기적으로는 수해대책사업비를 가지고 정비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황인남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성보 전적지 안에 논이 1필지나 2필지 정도되는 것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는데 전적지 안에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불편한 점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 작업을 하고 나면 관광도로에 흙을 갖다가 뒤범벅해 놓으니까 그 사람도 아주 죄송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군에서 매입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는데 검토하셔가지고 그런 방안이 있으면 매입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황인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숙제로 갖고 있습니다. 최병권 씨라고 밭하고 논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매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상당히 했습니다. 그때 토지주가 절대 응하시지를 않더라고요. 작년에 만나뵈어가지고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제는 그 양반이 그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농사나 지어야 되기 때문에 행정관청에서 쓰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느껴가지고 요청을 해왔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다음 추경이나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그 밭하고 논을 확보하자면 거기를 좀더 종합적인 휴식공간으로 다양하게 갖출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다음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병익입니다. ’99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사항에 의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의원 질문해 주세요.

부직포 봉지라는 게 어떤 겁니까?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일종의 천입니다. 부직포를 활용하는 것은 못자리에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못자리에 우리가 상자모를 파종할 때도 지금 활죽을 많이 씌우는데 그걸 하지 않고 부직포를 씌우면 공기유통도 잘 되고 상당히 좋습니다. 활죽을 안 씌우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직포는 일종의 천의 종류입니다. 백색 천입니다. 논에서 이용할 때는 빨아서 쓸 수 있기 때문에 한 3년, 4년 쓸 수 있답니다.

배정만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농민대학과정 설치운영은 예산이나 계획은 있으신 겁니까? 아니면 방침만 세워놓으신 겁니까?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군의 농업인들이 벼농사에만 관심이 많았다가 점차 소득작목으로 관심이 돌아서면서 채소하고 과수분야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과정은 오이하고 포도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교수진은 앞으로 어떻게?

교수진은 저희 기술센터 내에 대학원을 수료한 사람이 셋이 있고 대학을 나온 사람 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강사로 우선 채택을 했습니다.

좋은 착안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예, 김남중 의원.

김남중 의원입니다. 각종 소득사업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노력을 많이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전에 원예를 하시는 전문가를 만나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지역 뿐 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복숭아 과수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복숭아 값이 굉장히 좋다고 하거든요. 우수품종만 선택을 해서 재배를 하면 앞으로 전망이 좋을 것 같다고 하는데 저희 지역도 그 전에는 복숭아 재배했던 과수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버려진 과수원으로 할 수 있는 자리나 유휴지같은 곳에 복숭아 같은 것을 하나의 소득작물로 해서 선택해서 지원해줄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요?

김남중 의원님이 질문해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사업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화군에도 통계상으로 보면 한 10년 전만 해도 20㏊ 정도의 복숭아 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1㏊ 미만입니다. 그리고 거의 노목이 돼서 안 달리는데 요즘 새로 나오는 복숭아들은 상당히 품질도 좋고 일찍 따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포도재배도 많이 권장을 하지만 앞으로 예산이 수반되면 복숭아 과원도 조성해서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원? 방선기 의원.

방선기 의원입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부직포 못자리는 작년도에 강화군에 얼마나 재배 됐었나요?

작년도에는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4개소에만 설치했었습니다. 부직포에도 두께에 따라서 무게가 다릅니다만 두께가 두꺼운 게 있고 얇은 게 있습니다. 교동에도 한 군데 설치했었죠.

인사리 한 군데 했었더라고요.

설치한 농가로써는 상당히 효과가 좋았다고 평이 났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본 견해로는 지난해 사용결과에 대해서 보장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는 건가요? 못자리?

벌써 다른 시·군에서는 한 2년 전부터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늦었다고 보는데 금년에 저희가 영농교육을 다니면서 슬라이드를 촬영한 것을 농민들에게 전부 홍보하고 금년에 샘플을 가지고 다니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장성이 있는 거네요?

예.

알았습니다.

생산성에 비해서 가격이 상당히 비싼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한 3년 쓸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구입단가는 비싼데 한 3년 계속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파종을 해서 부직포를 못자리에 덮어놓고 지난 봄에 큰물이 갔을 때 물에 담겼다 빠졌었습니다. 근데 아무 이상이 없이 모가 잘 자랐어요. 그런 사례로 봐서.

위에 물방울이 있으면 빗자루로 쓸어야 하는 것 아니예요?

비교적 흘러내립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되셨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