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거 김유석 의원님 등 여섯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시간은 개인별로 5분으로 초과 시 마이크 작동이 자동으로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유석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신상발언이요.) 예, 신상발언이요? (

의석에서 - 예.) 예, 나오십시오.

이매1·2동 출신 김용 의원입니다. 제가 신상발언을 요청한 이유는 최근에 우리 의회가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양당을 공히 대표하는 대표님들께서 불행하게도 서로 지금 우리 의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이런 문제로 의회가 너무나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사실 관계를 밝힐 일이 있어가지고 저희 민주통합당의 간사를 맡고 있는 입장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방금 전 우리 존경하는 이영희 대표님께서 우리 민주통합당이 이번에 이영희 대표님 윤리위원회 징계요구 건이 불법적이고 그다음에 그 반대로 새누리당에서 의장에게 요청한 윤창근 대표 징계요구 건은 합법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대응을 안했습니다, 그동안. 그런데 최근에 계속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러한 사항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갖다가 바로 잡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먼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겠습니다마는 의안으로서 제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발의요건 그다음에 형식요건, 성립요건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발의요건과 형식요건 의원들이 연서 받아가지고 제출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성립요건에 있어가지고, 일단 저희 민주통합당에서는 지난 3월 4일 의안을 접수했습니다. 그렇지만 새누리당에서는 맨 처음 의안을 접수한 게 3월 8일이지요. 우리가 의회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 2항에 보면 “심사요구는 심사대상 의원이 있는 것을 알게 된 후 5일 이내로 한다.” 그 5일 이내는 3월 4일이 5일의 마지막 일입니다. 그런데 3월 8일에 접수하고 또 철회하고 나서 오늘입니까? 오늘 또 접수하고, 이걸 받아주지 않는다 하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의안의 제출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까지 우리가 무시하는 이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통합당에서는 사실 뼈가 아픈 과정을 거쳤습니다. 누군들 동료의원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게 마음이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지난 190회 정례회 준예산 사태로 의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대한민국이 뒤집혔습니다. 성남시가, 성남시의회가 전국적으로 가장 무능하고 잘못된 의회라는 이러한 불명예와 오욕을 떠안았습니다. 그 피해, 시민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받고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의원님들 그리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 이후 제1차 추경이 부랴부랴 준비됐습니다. 12월, 아, 2월 28일이지요. 192차 추경에서 어땠습니까? 우리가 안에서 합의해서 의사진행의 방법을 놓고 표결한 것을 갖고 그냥 나가시면서 또 다시 추경이 연기됐습니다. 그 책임을 과연 누가 지겠습니까? 그냥 이대로 넘어가야 됩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면 됩니까? 누군가 한 명 진짜 뼈저리게 반성했습니까? 그래서 저희 민주통합당에서는, 방금 이영희 대표님 다수당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 다수당이 아닙니까? 지금도 모든 것을 할 수 의회의 다수당입니다. 다수당의 대표님을 살을 도려내는 아픔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했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에서 지역 활동을 같이 하면서 평소에 존경하는 이영희 대표님을 공당의 대표로서, 민주통합당 간사로서 할 수 없이 우리 민주통합당에서는 제소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고리를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다수당, 새누리당 우리 의원님들, 민주통합당 의원님들 함께 우리 얘기합시다. 이제는 의회 보이콧하지 맙시다. 특히 예산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피해보는 것은, 그러면 다 해결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런 것을 우리가 이루어내지 못하고 아직도, 보도자료에 의해서 언론을 유도하면서 허위사실을 가지고 흠집 내기에 나섭니까? 그러한 대의를 향한, 진짜 의회를 갖다가 생산적인 의회로 시민들이 바라는 의회를, 우리 성남시의회 민주통합당에서 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소를 했는데 그 손가락에, 손가락도 보는 게 아니라 그 때를 보면서 이것을 폄하하는 부분은 정말 유감입니다. 제가, 이번에 새누리당에서 우리 윤창근 대표의원 징계요구 의안접수 검토보고를 제가 해봤습니다. 다섯 개의 안이 있더군요, 무려. 첫 번째, 징계요구를 미리 받아 놓은 서명부 제출이 형법을 위반했다고 그럽니다. 두 번째,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상대 당 대표님을 “초등학생도 아니고 이게 뭐하는 겁니까?” 언론을 통해서 초등학교에 빗대어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이게 지방자치법 83조를 위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5대 의회에서 반대하고 6대 의회에서 찬성했다고 이것을 갖다가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그럽니다. 자당 의원들을 규합해서 당론을 성립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도시개발공사의 그 여러 가지 잘못될 수 있는 것을 방지하는 제안을 먼저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윤창근 대표입니다. 우리 자당에서 공격을 받으면서도 하나하나 문제를 제기해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또 소신 있는 우리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셔가지고 상임위를 통과해서, 그래서 모두 다 함께 이제는 다른 지자체에서 그렇게 잘못되어 있는 도시공사가 아니라 시민행복공사를 한번 만들어보자! 재개발, 동네동네 조금만 구역구역에 시립어린이집, 많은 기반시설들 해보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왜 거기에 동의를 못 하십니까? 그것을 했다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합니까? 그리고 상대 당 징계 요구안이 새누리당 대표를 모욕하기 위한 정치공작이며 허위이며 무고에 해당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중에서 지방자치법 제86조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의원이 법이나,” 이 법은 지방자치법을 말합니다. “자치법규에 위배한 행위를 하면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자치법규에 위배된 행위가 뭔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의회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고 양심에 따라 그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러분, 저희 민주통합당에서 다시는 의회보이콧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피해 받는 것을 막고자 이 부분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한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의원은 공공의 의무를 지키는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지금 얘기했던 언론 인터뷰에서 초등학생을 빗대고 정책을 소신에 따라 바꾼 게 공공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겠습니까? 두 번째,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언론인터뷰에서 상대당 대표님을 초등학교에 빗대어 표현한 부분, 83조 위반 그 부분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의 발언인 경우로 한합니다. 언론과 인터뷰한 것을 갖고 본회의 상임위원회도 아니고 성립 요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성립요건에 가장 중요한 부분, 이미 5일을 훨씬 초과해서 왜 철회했냐, 지금 해달라, 야합하지 않았냐. 성립요건도 갖추지 않은 의안을 가지고 의회에서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제 좀 삼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새누리당 의원님들 그리고 저희 마음을 다해서 진짜 시민들에게 무릎 꿇고 잘해보겠습니다. 소신 갖고 한 정책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밤새서 토론하겠습니다. 왜 이런 의회를 못 합니까? 저 역시 전반기, 후반기 민주통합당의 간사를 맡으면서 너무나 우리 의원님들과 100만 시민 여러분들께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1년 3개월이 남았습니다. 아마도 제가 제 기억으로 첫 번째 의회에서 한창 의회가 그때도 서로 긴장을 갖고 서로가 서로에게 험담을 하면서 제가 간사를 맡았을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기억이 납니다. 어느 작가의 묘비에 써 있는 것처럼 “이러다가 다 끝나버렸네.” “이러다가 아무것도 못 하겠네.” 지금부터라도 상대를 흠집 내기 위한 이러한 것이 아니라 공익을 우선하고 우리 의원의 책무를 기본으로 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앞장서서 같이 생산하는 의회가 되기를 다시 한 번 제가 기원하면서 제 신상발언을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종합적인, 여러 가지.) 알았습니다. 예, 나오십시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간사 이덕수입니다. 금번 우리 민주통합당에 김용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민주당 의원님들 여러분들께서 의회의 어떤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민주통합당 의원님들! 어떻게 본회의장 발언만 하면 정말로다가 입바른 소리를 너무나 잘 하십니다. 그렇게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저희 새누리당 의원들 본회의장에서 의원들 먼저 공격하고 이런 거 봤습니까? 말은 바로 하셔야 됩니다. 입만 열면 입바르게 ‘사회적 약자’, ‘민생’ 운운하시는 분들이 12월 31일 예산 정국에서 첨예하게 대립되던 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이것을 우리 새누리당에서 어떻게 요구했습니까. 이견이 있는 것은 나중에 다루고 정말 사회적 약자와 민생 예산을 먼저 처리하자, 예결위 안대로 처리하자라고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막판 합의문까지 작성했던 것 아닙니까. 합의문 파기 누가 했습니까? 그리고 양당 합의가 안 됐으면 의장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민생예산을 위해서 직권으로 도시개발공사 설립조례안을 뒤로 미루고 민생예산부터 양당의 이견이 없었던, 민생예산부터 처리했으면 준예산사태는 오지 않았다는 것을 100만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K모 전 예산결산위원장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참 좋으신 말씀, 교과서적인 말씀 많이 했습니다. 의원된 책무 지켜야죠. K모 예산결산위원장 2년 동안 전반기 예산결산위원장이었습니다. 2년 여 동안 100만 시민 여러분, 예산결산위원회 한 번도 제대로 된 적이 없습니다. 예산결산위원장! 자리 비우고 속된 말로 도망 다니고 그래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한 번도 의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민주당 예산결산위원들, 당시에 위원장 모두가 윤리위원회에 제소가 됐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새누리당에서는 비난은 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의사표현의 일종으로 봐서 저희가 윤리위원회에 제소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신부터 떳떳하고 자신이 한 행동에 책임을 지는 그러한 바탕에서 상대편을 비난해야 됩니다. 백날 시민들 앞에 나오면 옳은 말, 교과서적인 말 하면 뭐합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용 간사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 바로 잡겠습니다. 저희가 민주통합당 윤창근 의원 징계요구안 재접수를 어제 하지도 않았고 오늘 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제 그제 급반려 조치가 있은 후 바로 했습니다. 성립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규칙에는 인지한 날로부터 5일 이내지 어떠한 정확한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윤창근 민주통합당 대표는 민주당 자당 의원들에게 빈 서명지를 미리 서명을 받아 두고 있었다는 것도 확인이 되었고, 또 알리지 않았다는 것도 저희 새누리당에서 증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녹취록도 있습니다. 그러면 인지한 날로부터 5일이니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이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김용 간사께서 빈 서명지를 미리 받아둔다라는 것은 의회 회의록을 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러면 인지한 날로부터 접수했으면 오늘 접수가 됐어야 됩니다. 이런 천인공노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 새누리당 의원들, 서명받기 위해서 부랴부랴 의원님들 쫓아다니다보면 17명, 18명 다 받지 못합니다. 성립요건 12명 간신히 채웁니다. 이런 것이 현실인데 민주통합당은 매번 보면 15명이에요. 그 이유가 이제 저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거 되겠습니까? 미리 받아둔 것도 잘못됐지만 자당 의원들에게 이번에 이영희 대표 징계요구건으로다가 낸다라고 분명하게 통보를 해줬어야 되는 것입니다. 협의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허락을 받았어야지 되지요. 그렇지 않고 징계요구건을 사무국에 접수하고 또 그것을 의장은 결재를 하고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아시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영희 대표, 달랑 저희가 검토하니까 한 장이더라고요, 한 장. 징계요구안이 한 장입니다. 줄수로다가 한 20줄도 안 됩니다. 달랑 보이콧, 의회 보이콧 했다. 자, 민주통합당 의원님들 5대의회 6대의회에서 본회의장 거부하고 입장 안 한 것으로 따지면 누가 더 많겠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산결산위원회 전반기 2년 동안 예산결산위원회 보이콧 하고 예산결산위원장은 방망이 한 번 안 잡고 의결 못 하고! 누가 보이콧 한 겁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준비된 원고에 의해서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는, 저는 의원의 입법조례안 제출 심사의결권을 의장에게 무시당했습니다. 그래서 ‘최윤길 의장은 무엇이 두려워 불신임안 반려했나’라는 제하의 제목으로 원고를 읽겠습니다. 새누리당은 도시공사설립 조례안 통과 시 불법성 의혹이 있는 진행으로 시의회 의정사에 씻을 수 없는 치욕을 남기고 전국에 웃음거리로 만든 책임을 물어 지방자치법 제55조에 의거 최윤길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접수 6일째 검토 중이라는 말이 들리더니 13일 오후 6시경 반려공문을 보내왔고 이에 새누리당은 즉시 불신임안과 민주통합당 윤창근 대표의 징계안을 다시 보완해서 사무국에 접수하였습니다. 의장 불신임안 반려 이유가 달랑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 “법령 위반행위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 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윤길 의장은 무엇이 두려운 것입니까? 불신임안이 접수되면 의장은 즉시 접수하여야 마땅합니다. 지금까지 검토만 한 것은 직무유기이며 항간의 시간끌기전략이라는 의혹에 대한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사무국에 불신임안이 접수되면 의장은 즉시 성남시의회 윤리강령과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었듯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제55조 1항 법령 위반 등은 의원들이 심사를 거쳐 따지면 되는 것이지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결재하지 않는 것은 떳떳하지 못한 것을 시민 앞에 자복하는 모양새인 것입니다. 그것을 시민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시민만 바라보고 의정활동 하신다고 수차 언론을 통해 또는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신 의장께서 시민의 감정을 헤아리지 못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언론인터뷰를 통해 성립요건, 규정 미충족이라고 했는데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수일을 검토하지 마시고 바로 발의의원에게 즉시 반려하여 보완하게 하는 것이 의장의 직무이자 의정활동을 도와주는 의장의 참역할이 아닌가요? 또 규정 미충족 사유는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이 판단할 일이지 자신의 일을 자신이 판단하고 결재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하지 않는다, 이게 뭡니까?

검은 밤을 하얗게 지새운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때마침 감기몸살이 온몸을 엄습해와 심신이 더욱더 지쳐버렸습니다. 수없이 생각하고 생각해보았습니다. 나는 왜 무엇 때문에 이 황량한 벌판에 단기필마로 홀로 서있는가! 로마제국의 황제이며 철학자인 아우랠리우스 명상록을 뇌이고 또 뇌이었습니다. “절대로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망동을 삼가라. 남이 나를 모욕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의미를 두지 않으면 그만이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성남시의회 강한구 의원입니다. 성남시의회의 상습적인 파행, 의회와 시장 간의 기나긴 반목과 갈등, 공무원들의 당혹감과 갈팡질팡, 시민들의 허탈감, 서민들의 고통의 연속, 성남시와 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냉소, 자랑스러운 성남시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 강한구, 새누리당협의회에서 제명 의결되었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저의 정치적 소신으로 선택한 새누리당이었습니다. 합리적인 당론에 충실히 복종하였고, 사랑하며 자랑스러워 했던 새누리당이었습니다. 살을 도려내는 뼈아픈 심정으로 결정을 내렸다 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프고 비통했다 하며 전국 언론에 신나게 보도도 했습니다. 죄명은 당론위반입니다.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을 때 들어가서 당론을 위반하였고, 본회의장에서 나오라고 했는데 나오지 않아서 당론을 위반하였습니다. 첫 번째 당론 위반에 대한 결과의 산물은 참으로 큰 의회 순기능으로 다가왔습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2013년 본예산 심사를 위한 회기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의 심사 의결마저 거부하자는 새누리당의 강경론자와 대표단의 의견에 부당성을 역설하고, 작년 11월 23일 밤 10시 45분 본회의장에 입장하여 회기일정을 조정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의정활동의 백미입니다. 시민에게 위임받은 의회의 권능을 총동원하여 집행부가 시민을 위해 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다잡아주는 의회 최고의 기능입니다. 예산 심의와 의결, 성남 살림살이의 계획을 보고 받고 검토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살림살이의 규모와 사업을 결정해 주는 절대 거부할 수 없는 의회의 책임입니다. 어떤 경우든 우리 의원은 이를 회피하거나 거부해서는 의원이라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의회는 각종 조례를 심사 의결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총 531건의 시정 및 보완을 집행부에 요구하였고, 2013년 본예산을 심사함으로써 의회의 기능을 다하였으며 이를 시민 여러분께 보고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주인인 시민에 대한 의원으로서 절대적인 책무라 생각하였기 때문에 당론을 어긴 결과였습니다. 만약 입장 불가의 당론을 따랐다면 11월 23일 24시 의회는 자동 산회와 더불어 2012년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 예산심사는 영원히 성남시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 당론을 위반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나오라고 하는 대표단의 지시를 거부하고 버티고 앉아있었습니다. 결과로 도시개발공사의 설립 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당당히 찬성에 손을 들었고 지금도 확신에 찬 정책결정이라 자신하고 있습니다. 충분하고 면밀하게 검토하고 분석하고 제안하였고 집행부와의 질의 응답을 통하여 얻은 소신과 확신이라 자부하고 있습니다. 의원 개개인은 의결기관입니다. 의원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정책, 각종 조례안과 예산 등을 심의하여 가부를 결정해주는 것이 의원의 임무이며, 의원의 권한이기도 합니다. 또한 표결을 통한 최종 결정의 장소는 바로 의회 본회의장이며 따라서 의회 본회의장에 불법적인 이탈은 스스로 의원의 책무와 권한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남에 대장동이 있습니다. 조상 대대로 흙을 일구고 가축을 키우며 이웃과 오순도순 평화롭고 욕심 없이 살던 마을이었습니다. 성남시가 계획하고 의회가 승인했던 개발의 바람이 평화로운 대장동을 덮쳤습니다. LH공사와 외부의 투기세력들이 대장동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투기세력들의 농간은 주민들의 마음을 흔들어놓았습니다. 금방이라도 부자가 될 것 같은 착각 속에 그리고 최고의 문명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 속에 그분들은 성남시와 의회를 믿었습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승인을 했다면 그 결과물은 반드시 내어놓아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성남시는 계획을 사업대로 추진하고 의회는 관리감독 점검을 통하여 가장 좋은 결과물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수년을 방치했습니다. LH와 투기세력이 떠난 자리는 참으로 황폐해졌습니다. 대장동은 성남시에서 가장 낙후된 미완의 섬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최소한의 문명혜택도 받을 수 없는 원시의 섬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분노했고 힘없음을 스스로 자책하며 읍소하였습니다. “제발 사람 좀 살게 해주십시오. 아기의 분유를 탈 물을 구할 수 없어 외부에서 물을 길어다 타 먹이고 있습니다.” 저는 도시건설위원장 시절 수없이 찾아와 사정하고 읍소하는 그분들의 형편과 처지를 확인하였고 그분들의 고통과 아픔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읍소하지 마십시오. 성남의 주인이십니다. 당연히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초에 개발계획을 진행시키도록 집행부에 요구하겠습니다. 문명의 혜택을 받으며 사람이 살 수 있는 고장으로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H와 투기세력이 떠난 대장동 개발의 대안으로 주민들은 도시개발공사를 선택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공사의 설립만이 주민들은 살길이라 믿었고 또 다시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사정하며 무릎 꿇으며 읍소하였습니다. “도시공사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고민을 했습니다. 타시의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실패원인을 연구, 분석했습니다. 측근들의 자리 차지, 방만한 관리 운영, 무리한 사업설정, 무책임, 무원칙, 무감독, 무감시의 시스템 기타 등등. 원인을 찾아내고 해결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제안했고 그 답을 받아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TF팀,

의석에서 - 제가 발언하려고 한 내용 중에 강한구 의원께서 다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예, 취소하는 겁니까? (

의석에서 - 예.) (

의석에서 - 나가서 하겠습니다.) 예? (

의석에서 - 나가서 하겠다고.) 아니아니, 지금 뭘 요청하시냐고요? (

의석에서 - 신상발언이요.) 예, 나오십시오. 의원님들 가능하시면 회의가 많이 진행됐습니다. 김재노 의원님의 마지막 신상발언으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자, 타깃이 저한테 온 것 같습니다,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성남시의회가 이제 다 쓰러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여지까지 86년부터 제가 사업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떳떳하게 사업을 해왔으며, 지금까지 살아온 날에 있어서 한 점의 부끄럼 없이 살았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저는 돈에 그렇게 노예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못 배웠고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로타리 장학재단에 3000만 원이라는 장학금을 내서 관명장학인이라는 칭호까지 받고 있습니다. 제가 죽을 때까지 대학생에게 1년에 몇 백만 원씩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종자돈을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온 접니다. 세상이 아무리 남 말하기 좋아하고 남에게 있지 않은 이야기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회는 어떻든 간에 전문성을 살려서 자기의 전문성에 대해서 시 행정을 함에, 시정을 하면서 무엇인가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배운 것이 전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시의회 의정활동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라고 수차 지적을 했었고 그 지적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가로등 커버를 교체하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가로등 램프를 교체하라는 말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가로등 램프가 뭔지 가로등 커버가 뭔지도 모르는 그러한 기자가 쓴 것을 가지고, 그 기자를 불러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로등 커버가 뭐요?” “가로등 램프가 뭐요?” 했더니 자기는 모른다고 합디다, 누가 줘서 썼다고 합디다. 이런 세상입니다. 제가 똑똑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커버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가로등 커버입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빛이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이것을 교체하라는 게 잘못됐습니까? 마치 제가 무슨 이권이나 개입하는 듯 이런 발언을 하는 의원, 분명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습니다. 화면에 나왔던 나트륨램프, 나트륨램프가 아닙니다. 저압나트륨램프가 이제 단종이 됩니다. 나오지가 않는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등기구 자체를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한 겁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했는데 무슨 제가 램프를 갈으라고 했습니까? 앞으로 램프가 안 나오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라, 우리 성남시에는 백궁·정자 지하차도에 이 저압나트륨램프가 들어가 있는 등기구가 있습니다. 램프가 안 나오게 되면 등기구 자체를, 전체를 교체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순간에, 램프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끊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얘기한 겁니다. 제가 램프를 갈으라고 했습니까? SBS기자가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상임위원장을 사임할 생각이 없느냐고, 왜 내가 상임위원장을 사임하느냐! 차라리 한 달에 2000만 원도 못 매출을 올리는 가게문을 닫겠다,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사업을 하시면 빚을 내서 합니다. 사업자 대출을 다 받을 겁니다. 그러면 사업자등록증을 폐업을 하게 되면 일시로 상환을 해야 됩니다, 대출금을. 사업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증을 폐업을 안 했고, 또 한 가지 내가 떳떳하게 내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든 간에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명의 바꿔서, 제가 다른 마음먹었다면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 돌려서 할 수 있었습니다. 저 떳떳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안 했습니다. 이것도 잘못됐습니까? 그리고 또 제가, 시의원이 처음 되면서 생각한 게 있습니다. 성남시에 잘못된 전기시설물 이것만큼은 제가 임기동안에 좀 고쳐야 되겠다 해서 몇 가지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가로등 이력카드입니다. 끝까지 들으세요,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들으시라고,

다음은 성남시 에너지기본 조례안, 성남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유근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지역아동센터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판교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성남시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등 일곱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정용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성남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건우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등 일곱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마선식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기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뭐냐고 묻지 않습니까. (

의석에서 - 발언권 주셔야지 일어나서 발언하지 않습니까.) 강상태 의원님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아니 아까 신상발언, 의사진행발언 한다는 거 뭐냐고 물었습니다. (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라 정회 요청하려고 아까 했던 거예요? (

의석에서 - 예.) 그런데 뭘 그걸 나와서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

의석에서 - 여기서 한다고······) 예, 의원님들, 이덕수 의원님이 정회 요청을 했습니다. 예?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저기, 일방적으로 요청을 해가지고 반대하시는 의원님이 있는데 그걸 안 받아준다고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

의석에서 - 우리 저,) 자, 가장 민주적인, 여기서 의장이 새누리당 의견을 받아줘야지 공정하게 진행되는 겁니까? (

의석에서 - 그만 하세요.) 예? (

의석에서 - 그만 하세요.) (웃는 의원 있음) 어떻게 뭐, 답변이 그렇습니까? 하자는 의견과 안 하자는 의견을 같이 해가지고 다수로 인해가지고 제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수로 인해서. 무조건 내 의견 안 들어준다고 잘못 진행한다고 몰아붙이면 어떻게 해요? 항상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예, 이영희 의원님. (

의석에서 - 저희가 정회를 요청한 것은,) 정회를 요청, 예, 예. (

의석에서 - 정희를 요청한 것은 지금 회의가 다 끝나기 전에,) 예, 잠깐만요. 저기 정종삼 의원님, 잠깐만요. (

의석에서 - 추가경정예산안이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사전에 우리한테 배포된 것도 아니고 이거 올라왔다는 얘기도 못 들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우리가 상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회를 요청하는 거예요.) 저기요, 저기 수정안 제출에 대해서는 지금 본 의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합법적인 성립요건을 갖추고, (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의회가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

의석에서 - 지금 정회를 한 적이 없잖아요.) 예? (

의석에서 - 정회를 한 적이 없으니까, 이 건에 대한,) 그러니까 그 건으로 얘기하지 말고요, 너무 길으니까 화장실도 갔다 와야 되고 밥도, 배고프니까 밥 먹자, 이렇게 해서 하세요. 그런 것 이유 되지 않는 이유를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 합법적 조건을 갖춰가지고 의안이 상정이 됐는데 그거 가지고 반대를 하시면서 정회하자는 것은 본 의장이 못 받아주겠다는 얘기입니다. (

의석에서 - 언제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

의석에서 - 간단하게 할게요.) 예? (

의석에서 - 간단하게 할게요. 이 건에 관해서 간단하게 할게요. 발언권 주세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

의석에서 - 발언권 주세요.) 그렇게 강하게 그러신다고 제가 줄 것 같습니까? 가능하면 드리려고 제가 하고 있어요. 가능하면 전체 의원님들이 지금 의사진행발언, 5분 자유발언을 굉장히 오래 해가지고 전부 다들, (

의석에서 - 정회를 제가 반대한 것은 지금까지 정회를 해놓고 그 정회의 시간을 지키지 않고 의회를 무한정 끌어갔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정회를 요청할 때 우리가 정회를 이런 목적에 의해서 요청하고 저나 몇 분 정도 정회를 요청한다라고 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저는.) 아, 예. (

의석에서 - 그래서 그것을 확실하게 정리가 된다면 제가 정회 반대했던 발언을 취소하겠습니다.) 이영희 대표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시간을 얼마나 정회를, (

의석에서 - 두 시 반 정도?) 두 시 반요? 두 시 반에 정확하게 들어오실 수 있지요? (

의석에서 -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두 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나가서 하겠습니다.) 예, 이 건에 대해서지요? (

의석에서 - 예.)

존경하는 최윤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정용한 위원장입니다. 성남시 창의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얼마 전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아까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에 대해서 제가 잠깐 전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심사 보류된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상위법 근거해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법적인 검토사항을 좀 들어보자 이런 차원에서 심사 보류된 부분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예산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있기 전에 먼저 조례안을 우리가 성남시에 있는 입법자문기관인 우리 서우선 박사께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 결과 상위법에 너무나 많은 부분이 저촉이 된다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또한 그에 대해 관련된 서류를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께 제가 나눠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 상위법이 위반이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그것을 통과시킨다면 정말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것을 부결시킨, 몇 번이나 부결됐는데 집행부가 그걸 자꾸 올리는 부분에서도 그것은 분명히 집행부에서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도 심사 보류됐고 또한 예산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시켰으니까 의원님들께서는 뭐, 누구 지시나 이런 게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자발적인 생각이라 생각하고 수정안을 내신 거라고 생각하지만 법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예.) 예.

창의교육도시 관련한 사업은요. 저는 우리 의원들이 좀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 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 이러한 법적인 문제를 하나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문제만 제기하면서 예산을 삭감하셨어요. 그러더니 이번에 와서는 이제 또 법적인 문제를 다시 제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법적인 문제도 아까 우리 박창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서우선 박사님은 법률가가 아닙니다. 시에 법률고문들이 계세요, 변호사들이. 그분들이 법률가들이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서우선 박사의, 법률가가 아닌 한 분의 의견을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성남시에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벌써 타 지자체에서는 이 사업이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또 하나, 아까 박창순 의원님께서 그랬지만 교육권에 대한 권한침해 문제를 제기하시는데 권한을 침해한다는 것은 당사자가 반대할 때, 이게 권한 침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창의교육도시 관련해서는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같이 하자고 MOU를 제안한 겁니다. 우리가 권한 침해를 한다고 한 당사자가 이 사업을 같이 하자고 제안한 사업인데 이게 무슨 권한 침해가 됩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요. 창의교육도시사업이 저는 왜 정말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수정·중원구에는 특히 빨리 추진돼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재개발,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주택경기가 하락되면서 재개발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중원구가 분당과 판교, 이제 위례신도시까지 들어옵니다. 그리고 남한산성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 아이들이 제가 운영위원장을 7년째 하고 있는데 2, 3학년만 되면 많은 아이들이 전학을 갑니다. 그런데 그 전학가는 대부분의 이유가, 그 이유를 들어보면 교육 때문에 이사를 가요. 이게 동네가 슬럼화 돼 갑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교육 때문에 집값이 상승하고 도시가, 지역이 살아나는 곳들이 많잖아요. 그것도 성남의 사례들로 남아 있잖아요. 1차적으로 남한산초등학교 폐교된 학교예요. 폐교 직전에 뜻 있는 성남의 교육자들과 학부모들이 그 학교에 전학을 가거나 본인들이 지원해서 가서 그 학교를 살려냈습니다. 지금은 남한산성에 지하방도 얻을 수 없습니다. 지하방을 못 얻어서 못 들어갑니다. 왜, 혁신학교와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창의교육사업이 성공했기 때문에. 이우학교? 이우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그 주변에 집값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우학교 아이들이 수시에 합격한 비율이 있잖아요. 고등학교 학생들이 80%에 육박한 답니다, 전과 다르게. 여기 학부모에게 확인한 거예요. 수시 합격한 비율이 거의 한 80%에 육박한답니다. 뭐냐 하면 전과 같이 획일화된 그러한 점수에 의해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의 특성 이런 걸 가지고 선발하다보니까 창의지성교육을 통해서 학습된 그 아이들을 대학교에서 우선적으로 선발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합격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보평초등학교, 잘 아시잖아요. 주변 집값이 3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보평초등학교 여기 집값은 4억, 4억 5000 이 정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25학급으로 시작을 했는데 하도 지원자가 많아서 35명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학부모들이 만족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보평중학교는 어떤지 아세요? 보평중학교에, 중학교는 학교 배정을 근거리원칙으로 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평중학교를 가기 위해서 한 단지 아파트가 입구를, 출입문 하나를 막아버렸어요. 보평중학교가 아닌 다른 중학교하고 가까운 출입문을 막아버리고 보평중학교로 아이들이 진학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창의교육도시사업은 이미 검증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념적인 사업도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목표, 5대 국정목표 중에, 3대 국정목표 중에 창의교육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남에 이러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게 창의교육을, 내용을 만들어냈고 성공시키고 이것을 확산시킨 그러한 사람들이 다 성남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성남만, 이러한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성남의 장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저는 창의교육도시 사업만큼은 정략적으로 접근을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미래를 위한 투자고 특히 수정·중원구에 슬럼화 돼 가는 도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에서 - 예.) 안 됩니까? 강상태 의원님, 수정안 처리 안 됩니까? 어디 계십니까? (

다음은 이영희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기한 내에 심사 종료하여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지난 제193회 임시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주요 안건과, 아니, 의회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님들! 의회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우리 언론사, 뒤에 기자분들 좀 잘 지켜봐 주시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광경을. 의원들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런 거 시민들한테 널리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시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의회의 양당이 반목과 불신을 해소하고 서로 존중하고 화합하는 건설적인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서로가 발전적인 변화를 보여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화창하고 생동감 넘치는 계절에 개회가 될 다음 임시회에서는 시민을 존중하는 의정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난 임시회에서 보고한 올해 각 부서의 주요업무계획을 잘 들었습니다. 계획보다는 실천이 중요합니다. 보고한 사항들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생활에 커다란 도움이 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의결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도 효율적으로 시기에 적합하게 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으로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회기에는 더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투표의원(34인) 찬성의원(15인) 강상태 김선임 김용 김유석 김해숙 마선식 박문석 박종철 박창순 윤창근 정기영 정종삼 조정환 지관근 최만식 반대의원(19인) 최윤길 강한구 권락용 김순례 김재노 박권종 박영일 박완정 유근주 이덕수 이영신 이영희 이윤우 이재호 장대훈 정용한 정훈 한성심 황영승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투표의원(34인) 찬성의원(30인) 최윤길 박문석 강한구 권락용 김순례 김용 김유석 김재노 김해숙 마선식 박권종 박영일 박완정 박창순 유근주 윤창근 이덕수 이영신 이영희 이윤우 이재호 장대훈 정기영 정용한 정훈 조정환 지관근 최만식 한성심 황영승 반대의원(4인) 강상태 김선임 박종철 정종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