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정재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태욱입니다. 제73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가 요구되어 지난 ’99년 3월 12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조례제·개정안 3건이 의결요구안으로 제출되어 다루게 되었으며 회기중에는 관내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의정활동과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를 위한 건의문 채택 및 군정질문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전종식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오늘 오전 11시에 본인을 위원장으로 전체위원이 참석하여 제73회 임시회 의회운영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다루었습니다. 운영위원회 개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은 집행기관으로부터 강화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 외에 조례개정안 2건이 제출되어 다루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회기중에는 국립자연사박물관유치를위한건의문채택의건 및 관내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의정활동과 군정질문을 실시하고 의회에 제출된 청원서 처리는 의원 간담회 등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다음 회기에 다루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따라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제73회 임시회 회기를 ’99년 3월 18일부터 3월 27일까지 10일간으로 전체위원의 의견을 모아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사일정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운영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표는 끝에 실음)

황인남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따른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본의원 외 세 분 의원께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집행기관에 관철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질문에 따른 답변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군정질문사항으로는 환경오염피해방지에대한대책의건, 강화군재해처리실태및예방대책의건, 버스노선조정및도로변유료주차장관리대책의건, 농사소득증대방안의건으로 이에 대한 답변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홍입니다. 강화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전국회장기쟁탈 유도대회가 4월 13일부터 16일까지 강화문예회관에서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서 군의회에서 국립자연사박물관 강화 유치를 위해서 적극 후원해 주시는 점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정보·문화의 시대를 맞이하여서 강화군민의 정서함양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방문화예술의 창달 및 선진자치 문화정착을 위하여 강화군립합창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강화군립합창단은 안 제2조에 단장, 지휘자, 반주자, 각 1명의 임원과 50명 이내의 일반단원으로 구성하고 비상임으로 하며, 안 4조에 합창단의 기본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 심의하기 위하여 강화군립합창단 운영위원회를 두고, 안 7조에 단장은 군수가 위촉하고 임원은 단장의 추천에 의하여 군수가 위촉하며 단원은 음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공개전형으로 선발하여 군수가 위촉하며 안 8조에 단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재위촉할 수 있으며 단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형을 생략하고 재위촉할 수 있음을 기술하고, 안 11조로 합창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중 일부를 군비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으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조, 제3조,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총 50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휘자 보상에 8회에 240만원, 반주자 보상에 8회에 160만원, 출연단원 보상 4회에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4회 이후는 무상출연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운영비 360만원이 지급되고 피복비는 1000만원으로 피복비는 2～3년에 걸쳐서 1회 지급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서면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예산집행액에 대해서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보고 말씀드리고 다시 드리겠습니다. 기타운영비는 240만원인데 이것은 필요시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창단소요비는 금회에 한해서 500만원 정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기타 참고사항은 인천광역시시립예술단설치조례, 양주군립합창단설치조례, 김포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안, 수원시립예술단설치조례 등을 참고하였습니다. 이상 강화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층검토하셔서 본 조례안이 강화군 문화예술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료는 제가 금방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런 걸 의원님들한테 미리 줘서 검토하고 있지는 못할 망정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다 빼놓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조례라는 것은 강화군의 하나의 법인데 이것을 의원님들한테 미리 줘서 연구하고 보고 그러지는 못할 망정 그렇게 불성실하게 해도 되는 거냐고요?

죄송합니다.

의장님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내무위원만 의원입니까? 다 강화군의회 의원들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아무 것도 없는 것을 놓고 설명하니까 답답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총무과장 정규명입니다. 강화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간단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

재무과장 유중현입니다.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검토하여 개정토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홍중 의원입니다. 제73회강화군의회임시회 회기 중 실시할 의정활동실시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군에서 추진하거나 시행되고 있는 사업현장을 방문·점검하여 모든 사업이 적기에 완벽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폭넓은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의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현지활동을 실시코자 합니다. 실시계획은 임시회 회기중인 3월 22일부터 3월 25일까지 각 읍·면 각종 사업현장을 대상으로 하되 활동내용은 주요사업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사업추진상 문제점 등을 발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지의정활동실시반 구성은 상임위원회 위원들로 소속 지역구 읍·면에 대하여 실시하며 상임위원장을 반장으로 의회의장이 총괄지휘하는 것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추진방법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소속 위원과 협의하여 현지의정활동 실기간내 시간을 자율조정하여 실시하되 실시순서는 읍·면을 방문한 다음 사업장의 현장확인, 주민여론을 수렴 후 귀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지의정활동결과조치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 현지의정활동결과를 종합하여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의정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드리고 기이 배부해 드린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대순 의원입니다. 국립자연사박물관유치에따른건의문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본의원 외 다섯 분 의원께서 발의하여 국립자연사박물관이 우리 강화에 유치되도록 하기 위하여 의회 의원 전원의 명의로 기이 배부해 드린 건의문을 국회 문화관광부,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의회의장 등에게 제출하여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데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드리고 기이 배부해 드린 건의문채택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류동환 의원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특히 강화도 남쪽 해안 부근의 습지와 갯벌 180만평은 국제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게 강화에서는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서 그 쪽에서 걸고 넘어갈 적에는 우리 강화에서는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갯벌을 국제적인 보호구역으로 선포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답변하겠어요? 여기에는 이게 들어갔단 말씀이야, 그러니까 차라리 빼는 게 낫지 이것을 넣고 한다면 그때 가서 갯벌을 국제적으로 보호하게 된다면요.

그 내용이 들어 있는 경위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연생태계 보호관계는 자연환경보존법에 의해서 기이 환경부에서 추진하다가 저희 행정기관에 지시나 공문이 내려온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작년 12월 29일에 습지보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가지고 습지보전법이 올해 7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자연생태계보호구역보다는 습지보전법이 시행되면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건의문으로 해서 올리겠다는 말씀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이 갯벌에 대한 것은 빼라 말씀이야. 왜냐하면 우리 초대 때도 그랬고 국제적으로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발전이 안 된다, 저해된다고 말썽이 많았던 건데 이것을 만약에 올려서 우리가 지금 문구를 보게 되면 국제적으로도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했어요. 이게 들어가게 되면 그때 가서 너희가 그 얘기가 했으니까 국제적으로 보호구역으로 하겠다, 생태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할 적에는 할 말이 없다 이 말씀이야. 빠져 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이런 것을 채택을 해야지요.

현재 문안이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이것으로 통과시키면 안 된다 말씀이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문구나 자구를 수정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이의 없어요?

류동환 부의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의장!

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 중앙으로부터 얘기 들은 것에 의하면 사업자체가 현재 유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 가지고 왈가왈부할 단계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의장님이 알고 계신 것은 어느 한계까지 알고 계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