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박종국 의원 발언
김원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아울러 뜻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위원회 활동으로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더욱 활기차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9년도 시 집행부의 행정전반에 대해 업무계획을 청취하는 기간으로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는데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업무계획을 청취함에 있어 지적이나 시정을 요구하기 보다는 시 집행부의 계획에 대해 보다 나은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우리 시의 행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생산적인 회의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6일간으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위원회 첫날인 오늘은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7일 토요일과 18일 일요일은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해 휴회하고, 19일 월요일에는 주민생활지원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체육청소년과 소관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일 화요일에는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위원회 마지막 날인 21일에 3개 구청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본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업무보고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최중화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옵는 김원재 위원장님과 김혜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기축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사업이 더욱 번창하기를 기원합니다. 총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과별 주요업무를 해당 과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재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국내 자매결연도시와 관련해서 경기도 화성시와 전북 무주하고 최근에 어떤 교류라든가 자매도시 사업이 있었나요?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화성시에서 작년에 전곡항에서 전국요트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석도 했고 화성시에서 홍보반이 송내역에 오셔서, 노인 분들 갓 쓰고 오셔서 여러 가지 행사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서 봉사활동을 했다든가 그런 것은 없고, 화성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주군 하늘땅마을에 가서 농촌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또 저희 엑스포에 많은 인원이 참여를 했습니다. 화성시에서 참고적으로 1일 80명씩 엑스포에 국·과장 그리고 일반공무원 400명이 참여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우리 부천시에서 화성이나 무주 쪽에 자매도시와 관련해서 교류 활성화가 별로 없죠?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무주는 저희가 가는 거고 농산물 직거래할 때 와서, 여러 번 있습니다. 추석이나 설 명절 때 직거래장터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저렴하게 농축산물을 제공한다든가 그런 내용이지 별도로 크게 교류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지금 진도군도 비슷한 형편이고요.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공무원체육대회를 통해서 저희가 진도군에 가서 축구, 테니스 이런 것으로 해서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래서 국내 자매결연도시와 관련해서 금년부터는 각 도시 특색에 맞는, 도시의 발전 방향에 관련되는 그러한 교류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무주와 부천시 간의 도시특색에 맞는, 무주 같은 경우에는 반딧불축제라든가 무주의 스키장과 관련해서 이러한 발전 방향, 부천시의 복사골예술제 또는 무주군의 반딧불축제 이런 것과 접목을 해서 그러한 쪽으로 교류 활성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베이커스필드시에 학생들 어학연수 가 있습니까?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지금 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몇 명이나 갔죠?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26명이 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며칠간입니까?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30일간입니다.
박종국위원
한 달간이요?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박종국위원
그 다음에 콘도 보유현황을 보면 대명, 일성, 한화 이렇게 있는데 사실 서해안권에는 없고 또한 지금 26구좌에 연간 이용 가능일수가 768일인데 사실 2,000여 공직자가 이 구좌수 가지고는 모자란다고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고요. 각종 세미나라든가 워크숍 이런 것을 보면 접근성이 좋은 곳은 아무래도 서해안 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가능하다면 안면도나 이쪽에도 구좌를 보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워크숍이나 세미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능하다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우리가 당초예산에 그것을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상 어려워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추경이라도 재정여건이 좋아진다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시장께서는 만날 다니면서 예산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안 해도 될 사업은 팍팍 잘 하시거든요. 안 해도 될 사업은 좀 뒤로 미뤄도 되고, 그러한 사업이 금년 시정계획에 보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각 국·과장님들께서 시장께 과감히 직언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보아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병국
윤병국위원
우리 국 중점 추진방향에 행정동 통합이나 이런 것은 올해는 안 나와 있네요?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하면 하고, 아니면 우리 시는 특별히 계획 없고 그런 겁니까?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그것은 아니고,
병국
윤병국위원
작년에는 그렇게 하려고 준비까지 하고 조례까지 상정했고 그랬잖습니까? 그런데 올해 와서는 갑자기 이게 필요성이 없어진 것인지,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필요성은 항상 잔존해 있는데 이미 위원님들이 조직개편을 다 해 주셔서 저희가 2월 중에 인사를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동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또는 소규모 동 통합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물론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그런 것을 많이 따르겠지만 사실은 소규모 동 통합에 대해서는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 기회가 된다면 다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작년에 우리 조직개편 할 때도 이야기 많이 했지만 중앙정부에서 바짝 조일 때는 거기에 따라서 가다가, 아니면 또 그냥 놔버렸다가 이런 건데 우리 시 나름대로 행정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업무보고에 빠져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 장학재단이 발기인 총회만 한 셈이죠? 법인 설립신고를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1월 30일에
병국
윤병국위원
인가증 나왔습니까?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거기 임원 구성이 된 것 같은데 선출직 공직자가 이사장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선출직이요?
병국
윤병국위원
네. 선거로 당선된 사람이 장학재단이사장을 맡고 이런 것들이 적절하냐고요.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이사 중에서 호선을 했는데 저희가 이사장을 선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다른 분이 했으면 좋은데 단독 출마를 하셨어요. 다른 분들이 다 출마를 안 하시고 이사장으로 최운용 씨가 단독 출마를 했기 때문에 그분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우리 시가 돈 대부분을 출연하고 그렇게 운용을 하는 장학재단이면서 우리 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별도 재단법인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시에서 장학기금을 가지고 운용을 하는 것이 우리 시가 추진하는 목표나 방향대로 가는 데 있어서 적절한 것이지, 그렇게 해서 우리 시는 돈을 외부로 돌려놓고 이사장 선출도 마음대로 못하고 그런 재단을 만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이사장을 우리가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말씀인 것 같고요.
병국
윤병국위원
우리 시에서 기금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시가 목표하는 대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돈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현재 외부로 우리 시 돈이 기금 40억과 올해 출연금 10억 해서 50억이 나갔고, 2011년까지인가 200억을 모은다고 했는데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200억.
병국
윤병국위원
그 200억을 어떻게 조성할 것입니까?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시에서도 시비로 물론 출연을 하고 민간단체 또는 시민들로부터 장학기금을 모금한다는 것보다는 기부를 받아서 활용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독지가가 기부를 하는 방향도 있겠고 또는 우리 일반시민들이 개미처럼 단 1,000원씩, 몇 백 원씩이라도 이렇게 기부하는 방식으로 해서 200억을 목표로 추진을 해서 어려운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일반시민들, 개미 이야기는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에도 들어와 있지만 ‘Love & Share 판타지아 부천’ 해서 거기도 시민들 개미처럼 5,000원씩 8,000명을 모아서 4억 원을 조성한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적십자회비도 개미처럼 모아야 되고 영화제 하며, 엑스포 하며 시민들한테 개미처럼 모으는 게 하나, 두 개가 아닙니다. 그러면 대개 일반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후원금을 받아서 충당을 해야 될 텐데 시가 매년 10억씩 출연한다고 해도 목표연도까지 100억도 안 되는데 그러면 그 100억을 어디서, 개미처럼 모아서 100억을 모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제가 개미처럼 모아서 된다는 것이 아니고 독지가로부터 많은 기부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건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수원시 장학재단 이야기 들어보셨죠?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수원시장이 장학재단을 무리하게 추진해서 수사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기업들로부터 이렇게 장학재단 출연금을 받는데 그것이 대가성이 있는 출연금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수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기업인들을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정말 원성이 자자합니다. 거의 준조세나 마찬가지고 작년에 우리 엑스포 할 때 시 금고에서 출연금 받아 내는 것 보십시오. 그런 것들이 어떻게 공정하게 순수한 기부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그것과 장학재단은 성격이 다르다고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시와 관련 있는 기업들 해서 시가 출연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게 편안하게 아주 순수한 의미로 기부할 수 있는 기업들이 몇 개나 될 것이며 모금 목표를 지금 한 100억을 잡은 것 같은데 그 100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을 해야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가 40억 가지고도 장학재단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장학기금을 운영해 왔는데 지금 200억으로 잡아놓은 목표가 무리하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리한 방법을 동원하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저희는 그렇게 무리하게 누구한테 꼭 준조세적으로 강제성을 띠고 장학기금을 모금해서 운영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 취지도 맞지 않고요.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200억 조성 계획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구체적으로는 연도별로 해서 모금계획을 하겠다 하는데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없죠?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저희 생각은 예를 들어서 자식이 있거나 돈을 많이 버신 분이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기부하고 그런 것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개미처럼 모은다는 말은 시민들이 다 동참을 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강제성은 띠지 않겠다. 따라서 기부하는 형식은 독지가로부터 재산 헌납을 받는다든가 그런 게 제가 알기로는 마땅히 기부하고 그럴 데가 없어서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이 부천에 번듯한 장학회가 법인으로 하나 설립이 되면 기부를 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병국
윤병국위원
그게 목표라면 그야말로 부천시 출연금은 최소화해야 되는 것이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재단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부천시가 관여할 부분이 없다라면 부천시 출연금은 기존의 기금 한도 내에서 묶어놓고 최소화해야 되고 그런 기부금을 자발적으로 받도록 애를 써야지 부천시에서도 계속 출연금을 늘려가고 그 다음 부천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이것은 뭔가 행정이 안 맞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각별히 유념해서 장학재단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알았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리고 지금 장학재단 정관을 보면 부천시 조례하고도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천시 조례에는 체육 우수학생을 위해서 지원한다라는 이야기는 없는데 장학재단 정관에는 체육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들어가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부천시 조례에는 없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조례하고도 벌써 안 맞는 그런 정관이 만들어져 있고, 점점 장학재단이 독립재단으로서 부천시가 관여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지고 할 텐데 일단 조례에 위배하는 그런 정관을 고치는 게 맞을 거라고 봅니다.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정관을 고치든 조례를 고치든 그것은 추진을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기존에 조례를 만든 지 얼마 안 됐는데 정관을 만들면서 그런 것도 검토를 안 하고 그냥 슬그머니 체육을 끼어 넣고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조례에 그게 빠져서 잘못됐으면 조례를 수정하고 정관을 수정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그것은 미처 검토를 못했는데 이사회,
병국
윤병국위원
검토를 못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조례에 없으니까 그것은 필요할 것 같고 이래서 넣은 것 아닙니까?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아니, 이사회에서 의논을 하다가
병국
윤병국위원
조례하고 비교를 안 해보고 그냥 체육 갖다 넣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그것은 다시 제가 조례하고 안 맞으면 어떤 방법을 하든지 일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위원
국장님, 올해 부천시를 위하고 시민을 위해서 행정적으로 머리를 많이 쓰셔서 부천시민들이 편안하고 진짜 어려운데 어렵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부천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어렵다 어렵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류중혁위원
특히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어렵거든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류중혁위원
부천의 기업들을 봤을 때 국장님이 생각할 때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현재 부천의 기업 중에 대략적으로 조금은 견뎌낼 수 있다,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는 기업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부천에 중소기업 해서 소규모 공장까지 다 합치면 9천여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담당하는 국장이 아니고, 30% 정도가 설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신문에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모든 기업이 상당히 어렵고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몇 개 기업은 괜찮고, 몇 개 기업은 어떻다 하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위원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다 어려운 거죠?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그렇죠. 30% 정도는 설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하니까 그 이상은 어렵기 때문에 설 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류중혁위원
30%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도 지급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기업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모든 사업들을 조기 발주하고 있죠?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위원
시에서도 그렇게 도와주기 위해서 조기발주하고 있잖아요?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류중혁위원
그렇다면 기업들을 그런 면에서 조기발주하고 또 한 가지 해외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에서 예산 들여서 우리가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류중혁위원
그런데 그 반면에 우리 윤병국 위원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준조세에 해당되는 기부금들 너무나 부담이 많다고 하거든요. 기업하는 사람들 작년도에 만나봤는데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제발 그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거든요. 지금 자발적으로 낸다고 했는데 자발적으로 내는 사람이 저는 10%도 안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내야 되는 장학기금이라든지 영화제니 여러 가지로 우리가 행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기업인들이 동참하고 표를 사고 하는 것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글쎄요, 내 돈 나가는데 좋아할 사람은 하나도 없겠죠.
류중혁위원
거의 자발적은 없겠죠?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그러나 영화제 해서 영화를 본다거나 음악회 간다거나 하는 것은 자발적인 면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류중혁위원
아니, 가는 것은 그렇죠. 가는 것은 결과적으로 내가 표를 사서 가는 거니까 그건 상관이 없는데,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물론 간부공무원이나 자기 체면을 위해서 억지로 이렇게라도 구입하시는 사례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싫은 것을 억지로 낸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류중혁위원
어떻든 지금 상황이 그렇고, 작년에 기업인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하는 것 보면 영화제니 해서 거기에 부담되는 게 너무나 힘들다. 또한 거기에 직접적으로 연관돼서 이사급으로 들어가 있는 분들, 이분들이 오히려 이것을 어떻게 막아줬으면 좋겠다.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 시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하소연을 많이 듣는데 그래서 장학기금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목표액을 하려면 진짜 기업인들한테 큰 부담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자발적으로 한다지만 자발적으로 낼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다. 그래서 국장님 어렵겠지만 올 1년이라도, 진짜 기업인들 어렵단 말이에요. 기업인들한테는 적어도 올 1년만이라도 장학기금을 안 받는, 우리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장학기금 기부를 받는 이런 형식은 올 1년은 안 하겠다 그렇게라도 선언할 수 있는 그런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저희가 강제적으로 장학기금을 기업체에 가서 각출을 한다든지 협조를 받는다든지 그런 일은
류중혁위원
여태 항상 강제는 없었죠. 항상 자발적이었죠.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그런 것은 안 하겠습니다.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부천시에 이런 장학기금
류중혁위원
국장님, 언제 찾아다니면서 한 적 없어요. 기업인들이 눈치 보느라고 스스로 억지로 갖다 낸 것이지 시에서 절대 “내십시오. 표 사십시오.” 한 적 없거든요. 물론 이번에 엑스포 같은 경우는 각 동으로 해서 단체한테 “사십시오.” 하는 그런 부분은 있었어요. 그런데 기업인들한테 표 사십시오 하고 직접 전화하거나 통보하거나 이런 적 없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안 했어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올해는 이 부분을 안 받겠다 이렇게 선언할 계획은 혹시 없느냐는 말이죠. 그렇게 해서라도 기업인들을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독지가들로부터 정상적으로 기부를 하신다면 저희가 마다할 이유는 없는 거고요.
류중혁위원
독지가 기부하고 기업들한테 부담 주는 것은 또 다르니까.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기업한테 부담 주는 행위는 하지 않겠습니다.
류중혁위원
가능하면 그 부분 기업인들한테 부담이 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어느 시·도에 가면 장학기금 설립 조례에 시가 전체 부담을 하고 이렇게 기부를 안 받아서 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부천시도 그 부분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 순수한 장학기금은 우리 부천시가 내서하고 기업인들 내지 이런 사람들 부담 줘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걷어서 또 어려운 사람들한테 결과적으로 다시 장학금이라고 해서 지불하는 그런 반복적인 것은 없었으면 좋겠다.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아직 출범을 안 했으니까 1월 30일에 출범하면 금년 한 해 운영을 해보고 또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중혁위원
어떻든 올 1년에 기업인들과 또 시민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런 선에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김혜성 위원님.
혜성
김혜성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오늘 자리가 올 1년 동안 우리 총무국을 이렇게 이렇게 이끌어가겠다는 말씀을 하는 자리죠? 업무보고.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류중혁위원
우리 조직개편이 언제부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2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 그것은 법조항으로 해야 되는 거죠? 위에서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꼭 거기에 맞춰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서부터 시행을 하겠다는 내용이죠.
혜성
김혜성위원
그러면 업무의 공백이 안 생기나요? 업무의 공백. 2월 1일부터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 사전에 준비를 해서 2월 1일에 조직개편이 돼서 시행이 되는 것이 맞는 것이다.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렇게 준비를 하셨어야죠. 오늘 업무보고 자리도 사실은 우리 총무국이 많이 바뀌지는 않습니다만 과에 팀이 늘어나고 하면 각 과장들은 늘어난 팀에 대해서도 업무보고가 사실은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2월 1일부터 하도록 공포가 되게 됐으면 거기에 대한 제반, 예산 집행에서부터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얘기는 꼭 2월 1일부터 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그때부터 적용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조례를 만들고 나면 규칙도 만들어야 되고 규정도 만들어서 인사를 다 하려면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서두르려고 애를 썼지만 2월 중순쯤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우리가 조례를 만약에 제정해서 공포를 하게 되면 언제부터 시행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시행을 하는 거예요. 저는 조직개편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조금 늦어지더라도 앞으로 우리 조직개편에 대해서 언제부터 시행을 한다 하면 그날이 조직개편이 완료되는 날로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공감하십니까?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우리가 감사 때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용료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또 신문지상에 났는데, 물론 신문지상에 난 게 다 맞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이번 기회에 사용료를 받아서 우리가 과연 동별로 집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시 수입으로 해서 다시 각 동에 분배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검토를 해 주세요.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송원기 위원님.
원기
송원기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먼저 조직개편하면서 통반장 연수는 같아도 연임하는 것은 1회로 변경됐잖아요. 그렇죠?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원기
송원기위원
2회 하는 것을 1회로, 3년으로 조례가 변경됐잖아요. 지금 바뀐 부분인데 아마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논의할 때 구체적인 논의가 없어서 조금 저희들한테 민원이 제기된 것이 있는데 확인해 본 결과 1년차가 2년 하고 한 번 연임하면 3년, 5년 되잖아요. 그렇죠?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그러면 4년차가 한 번 연임하면 3년 하니까 7년차가 되죠?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이 부분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원재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그 임기는 2년 2회 연임규정에서 3년 1회 연임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1월 1일부터 공포가 돼서 시행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임기가 된 사람은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번 한 사람은 3년짜리 한 번만 출마할 수가 있습니다. 1회 연임으로 되어 있는.
원기
송원기위원
그러니까 5년 되잖아요. 그렇죠?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세 번째 통장을 하는 사람이 올해 안에 임기가 끝나게 되면 2년으로 끝나지 않고 임기가 3년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1년을 더 하게 됩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그러니까 결과는 7년 되잖아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됩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제가 왜 그 질의를 드리느냐면 7년으로 하는 것이 1회는 연임이 됐는데, 조례는 6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조례에 위반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위반되지 않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조례에는 6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연임을 따지는 건데,
원기
송원기위원
연임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연임은 1회 연임이지 2회 연임, 3회 연임 이것을 1회로 바꿨잖아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1회 연임으로 바뀌었는데
원기
송원기위원
연임도 기간이 있잖아요. 2년, 2년, 2년 해서 6년인데 3년씩 1회 연임해서 6년이라면, 6년이라고 못이 박혀 있잖아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6년입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6년인데 7년이면 1년을 벗어나니까 조례에 위배되지 않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김원재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부칙조항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있는데 그 경과가 부칙조항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적용하면 그런 사람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례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1회 연임해서 5년이면 1년을 손해보고, 1년을 더 볼 수 있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잘 해서 동으로 내려서 동에서 일괄 동장님이나 총무님이나 다 같은 한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다른 목소리가 나오니까 통장님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여론수렴을 해보니까 저희한테도 항의도 들어오고 하는데 1년 손해보는 사람 있고 1년 이익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익보는 사람 아무 소리 안 하고 손해보는 몇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렇게 1년 적게 해서 지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제가 듣기로 그 동에 있는 공무원들이 똑같은 말을 해 주면 이해가 가는데 이야기 하는 사람이 조금씩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얘기를 해도,
원기
송원기위원
공문을 내려 보낼 때 부칙을 정확하게 달아서 내려 보내주셔야지.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추가로 구청에 설명하고 그랬는데 의원님들도 설명해도 잘 안 믿고 동에서 설명해도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우리 사무실까지 쫓아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제가 통장님들한테 전화를 세 번인가 네 번인가 받았어요. 지역 관내에 있는 분들한테. 5년 하고 7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정확하게 안 봤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서 답변을 해드리겠다고 했는데 확인은 했어요. 제가 봤을 때 6년인데 1년을 더 하니까 그것이 문제되지 않는가라는 부분이 있고 또 그게 있다면 각 동에 정확한 공문을 내려주셔서 동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답변을 정확하게 해줘야만 통장님들이 이해가 되지 만약에 한 분이라도 이해를 잘못시키면 또 민원의 소지가 된다는 거죠.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저도 찾아오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왜 줄어들게 만들었느냐 이것을 자기도 알아요. 그런데 이것을 줄지 않게끔 해달라 이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정과정에 있어서 몇 사람의 불이익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제가 그것을 각 동에 정확하게 내려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자꾸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임기가 1년 줄어드는 사람을 파악해보면 몇 명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정확하게 1년 손해보고 1년 이익보고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답변을 주셔야 그런 분들도 이해를 하시는 것이지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안 그러면 그분들 오해할 소지가 있어요. 그 얘기를 누구한테 하느냐, 의원들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이렇게 저한테 하더라고요. 이해됐습니까?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김영회 위원님.
영회
김영회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부천이 앞서가는 행정을 자부하고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동에서나 구 같은 데서 이루어지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통해서 일반 직원들 요즘 PC 다 있잖아요. 직접 그런 부분은 청취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훨씬 업무파악도 빠르고 부천시가 뭘 요구하는가를 일반직원들도 다 알 수 있을 텐데 앞으로 필히 개선됐으면 하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지금 부천시 행정이 적게는 1년에 30회 정도 집합교육, 동원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아마 거의 전국 1위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 오바마 대통령 당선연설을 5분 안에 우리가 청취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부천도 그런 것을 접목시켜서 정말 하급직원들도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청취할 수 있는 그런, 물론 정보통신과에서 기술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그것은 직원들이 회의중계시스템에 들어가서 클릭을 하면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교육시간이 많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공무원교육법이 있습니다. 법에 연간 4급은 50시간을 받아라, 6급 이하 공무원은 70시간을 받으라고 시간이 명시되어 있어서 그것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면 승진에 해당여건이 안 돼서 탈락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영회
김영회위원
그 교육은 저도 알고 있고 나머지 시장이나 이렇게 위에서 갑자기 동원교육 같은 것 있잖아요. 굳이 여기를, 일일이 동에서나 업무도 바쁜데 오는 것보다는 그런 사안을 직접 PC를 통해서 인식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그 얘기죠.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잘 알았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김원재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장학재단 가지고 위원님들이 의견이 계시네요. 현재 교육위원이 경기도교육감 출마를 선언했죠?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아직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출마선언을 한 것으로 제가 보도를 접한 것 같은데요.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 나가시냐고 했더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하고 나갈지 안 나갈지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
선재
한선재위원
출마자로 보도자료가 나왔던데요.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글쎄, 그것은 아직 본인이 의사표명을 안 했기 때문에,
선재
한선재위원
내년에 교육위원 선거도 나가죠?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럼 정치인이죠?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선출직이니까.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또 이게 옛날에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교육감도 그렇고 교육위원도 선거제도가 바뀐 건데 여든 야든 교육위원이든 또 자치위원이든 간에 선출직공직자, 선거를 준비하는 사람이 지방정부에서 출연하는 기관의 대표를 맞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보편적으로 보면 맡고 있던 사람들도 다 내려놓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들도 내년 선거 나올 사람 일정기간 내로 다 사퇴하도록 또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천장학재단이 1월 31일에 출범을 하는데 정치인은 이사장이 될 수 없도록 그런 규정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기본과 원칙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 물론 그분이 쭉 교육계에 종사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자연인보다도 교육에 관심이 많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본인이 정치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사장을 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총무국장께서 공문으로 이러 이러한 부분들이 부적절하다라는 견해를 전달해 주시고 그게 어렵다면 저희 위원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의논을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권고하는 방향도 저희들이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국장께서 답변하실 사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저도 사실 이런저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장학재단을 설립을 하고 승인해 주는 그런 기관이 도 교육청입니다. 도 교육청에 현직교육위원이 이사장이 돼도 되는지 그것을 물었는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재
한선재위원
규정은 없을 거예요.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그래서 저희가 다시 선관위하고 도 교육청에 정확하게 유권해석을 받든지 해서 부적합하다면 이사회의 정식적인 논의를 거쳐서 사퇴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렇지 않다면 다시 그분한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고 따로 결정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선거법 내지는 법률에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치하는 사람,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 희망하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자기 자신의 어떤 약속 또 사회의 어떤 관례, 관습 이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그것도 양심일 수도 있고, 물론 이사장을 맡는다고 해서 선거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를 바라봤을 때 장학재단이라는 순수성에 정치가 일정부분 가미가 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또 이제 기금을 모금하는 데 있어서도 장애요인,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 물론 민간한테 기금 기부받는 것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염려가 있었지만 사실 모금도 그렇습니다. 어려울수록 모금을 더 적극적으로 해서 사회양극화 해소, 교육양극화 해소를 해나가야 되는 것이지 제가 방송이나 신문지상에 대기업이 대학에 수억 내지는 수십억씩 기부했다는 보도는 받아보지 못한 것 같아요. 시장에서 떡볶이, 군밤, 김밥장사 하면서 수십 년간 벌어서 수십억씩 기부하는 그런 보도는 많이 봤습니다. 또 이번에 자선냄비도 목표액을 초과했어요. 12월 ARS성금도 제가 보기는 전년대비 68% 더 증가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회가 어려울수록 기부금을 많이 받되 방법론에 대해서는 관권을 동원하지 말라는 걱정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셔서 적극 홍보해 나가시고.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또 아까 말씀드린 이사장을 정치인으로 선출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치가 필요하니까 검토를 해서 개선방안을 찾기 바라겠습니다.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조직관리나 조직교육이 총무국 총무과 소관이죠?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박종국위원
특히 조직교육과 관련해서 대부분 어떤 교육을 하죠? 친절교육 이런 위주죠?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친절교육, 복사골아카데미 여러 가지 유명 강사 분들을 모셔서 강의도 듣고 또 공무원 교육도 가고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본 위원이 주문을 하고 싶은 사항은 공무원들께 업무와 관련해서도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법인이 예를 들어서 혼합통장을 사용한다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나 의회에서는 지적을 하는 것이 당연하죠?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그것이 시정이 되어야 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행감이나 또는 매년 반복되는 것입니다만 예산과 관련해서 본 위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금방 그런 법인에 전달이 되거든요. 물론 거기에는 언론과 공무원 또 여기 와 계신 법인관계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전달이 되겠습니다만 직접 업무 관리감독을 해야 될 공무원들조차도 그런 법인에 당신들 단체에 예를 들면 보고하는 조직원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것은 맞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왜냐하면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으면 맨 먼저 담당 공무원이 그것을 시정토록 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신들 조직에 보고하는 직원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맞지 않은 거죠. 법인, 어떤 조직 내에서 자체적으로 시정이 안 되면 당연히 제보를 할 수 있고 또 공무원이나 시의원들도 그런 정보를 당연히 수집하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업무와 관련해서는 많은 시간을 할애 안 해도 될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도 1년에 3시간이 됐든 4시간이 됐든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박종국위원
그 다음에 제가 매년 느끼는 것입니다만 연초에 이렇게 업무보고서를 보는데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되겠다. 어떤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가 하면 이미 2009년도 예산이 성립된, 예를 들면 학교 교육경비다 그러면 이미 예산설명 때 예고에 기숙사를 짓는다 이런 것이 다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그러한 부분들이 새해 업무보고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은 이미 위원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가 성립이 돼서 몇 개 교에 이렇게 지원하겠다 이러한 업무보고보다는 예를 들면 총무국에서는 새해에는 이러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겠다 이런 것이 업무보고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업무보고서 형식도 기이 예산을 통해서 공개된 부분은 지양을 하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또 어떤 위원님들은 그렇게 하면 정확히 안 한다고 야단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여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을 의회 전문위원하고 의논을 통해서 폼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자세히 안 했다고 야단치시는 분도 계시니까.
박종국위원
예산과 관련해서는 이미 위원들께서도 인지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어느 학교에 얼마를 지원한다 인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보다는 예를 들면 공무원 교육훈련을 어떻게 하겠다－예산은 서 있습니다－그러면 교육훈련을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하겠다라든가 어떤 강의내용으로 하겠다 이런 것으로 업무보고가 되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지금 시 본청에 사무실이 다 못 들어가죠?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다 못 들어갑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어디어디로 흩어지나요? 실제적으로 각 구청에 있던 업무들이 시로 오면서 각 국의 지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국이나 과가 본청에 안 있고 외부에 주재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몇 개 국, 몇 개 과 정도가 어느 곳에 자리를 잡게 될지 잠깐 설명을 해 주시죠.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그 사무실 배치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국 회계과에 재산관리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문서를 보내서 이렇게 기구가 개편되니까 사무실 배치를 해라 해서
박종국위원
물론 회계과에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조직관리 주무부서인 총무과에서는 그것을 모르나요?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대강 저희가
박종국위원
국장님, 파악이 안 되셨으면 다음에 문서로 해서 저희 행정복지위원들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알았습니다.
박종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총무국에 축하할 일이 하나 생겼는데 국장님 아세요? 조직개편과 동시에 총무국이 차석국에서 수석국으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 않나요? 저희가 조직개편안을 보니까 기획재정국이 통폐합되면서 총무국이 수석국으로 바뀝니다. 부속실 직속기관은 빼고. 막중한 총무국에 또 1개 과가 편입이 돼서 국 단위가 더 늘어나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총평에서 말씀드렸듯이 막중한 힘과 조직을 아우를 수 있는 내부 지원부서 그 다음에 시민과 이런 부분이 같이 총무국으로 통합이 돼서 운영이 되는데 그때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인사부터 해서 여러 가지 총무국이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국으로 편성이 됩니다. 조직개편과 연관해서 없어지는 부서도 있고 새로 늘어나는 부서도 있는데 공무원 내부적인 불평이나 불만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조직개편이 되면서 좋아지는 부서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다 같이 아우를 수 있도록 군림하는 총무국이 아니라 내부조직을 다독거리고 우리 시 전체 행정전반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같이 협조해서 올해 1년 동안 민원이 다 해결되고 주민들이 편해질 수 있는 이런 행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김원재위원장
각별하게 올 1년 동안 업무보고에서 한 것처럼, 과장님들 세부보고를 하겠지만 국장님이 총체적으로, 또 이번에 시장님이 신문보도상에 “고집 있는 참모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업무보고 때 얘기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 의회에서도 바라는 바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도 필요한 게 있다면 시장님한테 강력하게 촉구하시고 건의도 하시고 해서 2009년도가 새롭게, 전체적인 경제나 이런 부분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 시 행정이 타 시·군에 비해서 조금 앞서가는 이런 선진행정을 펼쳐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국장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네.
김원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총무과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안녕하셨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입니다. 항상 헌신적인 봉사를 하시면서 우리 부천시를 위해 일하시는 김원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총무과를 보살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재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성 위원님.
혜성
김혜성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제148회 정례회 때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개편을 위해서 통과가 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조례안에 보면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하면서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경과 조치를 뒀어요. 제2조에도 불구하고 44명에 대해서는 초과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그렇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그런데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과 조치가 없습니다.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조례가 법이죠? 그렇습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조례가 있으면서 그 밑에 규칙이 있고 또 규칙 밑에 규정이 있으면서
혜성
김혜성위원
그건 알아요. 그러니까 조례가 지금 법이잖아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래서 조례상 2월 1일부터 도시미관과도 생기고 국도 늘어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2월 1일부터 시행시점이 되는 것인데 사실 저희들이 인사를 하다 보면 정확하게 날짜를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사가 시행되면서 바로 시행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과장님 말씀이 안 맞는 게 뭐냐면 조직개편안이 지난번에 바로 된 게 아니고 부결이 되고 몇 번 상정이 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영회
김영회위원
네.
혜성
김혜성위원
그러면 사전에 준비가 되어서 그만큼 시급한 사항이면 아까 국장한테도 말씀드렸지만 2월 1일에 시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가 되셔서, 사실 제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이번 업무보고를 조직개편이 되고 나서 받자라는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인재육성팀이 생기죠?
영회
김영회위원
네.
혜성
김혜성위원
거기에 대해서 언급이 한마디도 없었어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인재육성팀은 정책기획과에 있는 혁신팀의 업무와 총무과에 있는 행정서비스 업무가 합쳐지면서 팀 명칭을 인재육성팀으로 바꾸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러니까 현재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그것은 당초에 기구 조정했을 때 얘기가 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아까 박종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예산안 설명에서 다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팀이 생기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이 복안을 갖고 과를 운영해 나가겠다라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야 되고, 또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아까「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에 대해서 송원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거기서는 시행날짜를 정확히 지켜서 하잖아요. 그래서 1년 더하니 덜하니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례는 국가로 따지면 법인데 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다른 소리 하지 마시고 앞으로 경과조치를 두든지 아니면 조례로 해서 시행한다라고 했으면 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잘 듣고,
혜성
김혜성위원
만약에 이대로 안 하면 법 위반이에요. 조례로 한다고 규정해 놓고 안 하면, 다른 사람들 조례 안 지키면 우리가 과태료도 부과하고 하면서 시에서 공무원들이 어렵게 조직개편 해놓고 안 하면, 시간을 딜레이시켜서 하면 문제가 있다. 앞으로는 정확히 해서 그 날짜에 시행하도록 하라는데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제 말 틀린 것 있어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아니, 위원님 말씀 틀린 게 없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이것도 지금 시간이 남았으니까 최대한 빨리해서 어차피 조직개편이 될 것 같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또 의전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의전행사에 대해서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한번 거론된 바가 있고 아마 시 집행부로 통보가 된 내용이 있을 겁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네.
혜성
김혜성위원
그런 내용 참고하시고, 특히 단체들 소개하는 것 보면 서로들, 예를 들어서 보훈단체 같은 경우에도 우선 소개하는 것하고 늦게 소개하는 것을 많이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군 관련 단체면 군 관련 단체, 보훈단체 해서 그것을 정확히 어느 것이 주가 되고 어느 것이 나중에 생겼는가까지 파악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여기서만 무조건 하지 말고 토론을 통해서 어차피 만들어서 하부기관까지 매뉴얼을 내려주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베이커스필드시 청소년 공연과 관련해서 4월에 공연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공연 장소라든가 공연 횟수라든가 또는 입장객 유치라든가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4월경에 67명의 청소년들하고 학부모 20명 해서 87명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는 대로 위원님한테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4월이면 이제 두 달 정도, 석 달도 채 안 남았는데 국제교류도시 교향악단을 초청해 놓고 아직까지 그런 계획이 없다면 관객들은 동원할 건가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지금 실무자가 어학연수 관계로 미국에 가 있으면서 그러한 관계를 실무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것은 미국 현지 도시하고 할 게 아니라 이미 67명의 공연단이 오는 건 확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회
김영회위원
네.
박종국위원
예를 들어 공연장소는, 공연장소까지 그쪽하고 협의할 이유가 없잖아요. 67명이 예를 들면 시민회관에서 공연을 할 것인지, 입장객 유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그쪽이랑 상의할 게 아니잖아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그래도 현재 우리 실무자가 우선은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협의가 확정되어서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담당자가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있지만 사실상 내부적으로 세부계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67명이 온다는 건 확정되어 있고 우리 시에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계획이 없네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67명이 오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67명에 대해서 호스트 과정을 만들어서 한국 한 가정에 미국 아이 2명씩 홈스테이 하면서 이렇게 하도록 거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공연을 어디서 할 것이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되어 있지만 시장님 결심을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가 공표할 사항이 아니어서 말씀은 못 드리는 것이고 세부적인 계획이 확실하게 나왔을 때는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공표할 사항이 아니에요. 결국은 아직 아무런 계획도 없다는 것인데 지금 몇 달 남지 않았으면 이미 공연장소라든가 입장객 유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계획은 나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갑자기 가서 티켓 판매가 아닌 동원을 하고 이런 공연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제가 물어본 건데 아직까지 그러한 공연장소라든가 입장객 유치라든가 홍보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안 나와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저희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지금 실무협의 중에 있으니까 부족한 점이 있는 것 위원님께서 이해 좀 해 주시고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병국
윤병국위원
우리 특목고 설립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 안 들어와 있네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현재 우리 시에서 특목고를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장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초·중등교육법」이 개정이 되어야만 특목고가 유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류 중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병국
윤병국위원
좋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는 것 알겠는데 어쨌거나 시장님 업무보고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보고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의원님들 시정질문이나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많이 질의를 하고 중요한 사항인데 연초에 주요 업무보고에는 넣어주셔야 되는, 주요업무에 속하지 않습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이번 시장님 업무보고에도 빠졌는데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정명고등학교를 전환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원래 특목고는 경기도 교육감의 승인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초·중등교육법」에는 그것을 교육감이 허가를 해 주기 전에 교육과학부에 사전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병국
윤병국위원
그게「초·중등교육법」입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과학부에서 그것을 안 해 주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런 어려움이 있고 정부 차원에서는 자율형사립고를 육성 장려하고 있는데 그 자율형사립고를 전국적으로 100여 개를 추진하는데 그게 소진될 때까지 본다면 최소한 2012년 지나서 특목고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 사항이라도 보고를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조금 보충설명드렸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 특목고가 하나 있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우리 시에도 경기예고가 특목고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특목고 하나 있으니까 돈 참 많이 들어가죠? 올해도 20억 기숙사 신축비 들어가고 학교 예술관도 지어줘야 되고 그렇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외국어고등학교 하나 생기면 그 정도 돈이 또 들어가겠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예전에는 교육경비 지원을 국가 차원에서 했지만 지금은 지자체에서도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교육경비가 점차 점차 늘어나고 있는 수준에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 건립비뿐만 아니라 특목고가 하나 있으면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는데 그러면 새로 그 돈이 어디서 뚝 떨어지지 않으면 일반 다른 학교에 갈 돈이 그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사항도 생길 수 있는데 특목고가 지금 2012년도나 되어야 거론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대내외적으로 정확하게 상황이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시에서 정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는 계속 정명고를 전환하는 그런 문제가 아직까지도 현실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고, 또 그게 불가능하면 우리 시가 새로 특목고를 건립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현실성 있는 이야기처럼 계속 들리고 있는데 2012년까지 이야기 꺼내기도 힘든 상황이면 그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서 논란을 잠재워 놓을 필요가 있겠다 싶네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약간의 보충설명을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정부 차원에서 자율형사립고를 권장하기 때문에 그것이 소진되어야만 특목고가 아마 교육과학부에서 사전 승인이 되어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어떻게 하더라도, 공립은 더욱더 안 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지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립고를 해야 되는데 사립고가 쉽사리 들어오느냐, 그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정명고등학교에서 자진해서 전환하겠다고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명품교육도시 육성 해서 주요업무에 교육경비 추진에 대한 사항들 쭉 다 적어놨으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게 지금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이 여러 가지 아이들의 유해성이라든지 유해성분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청소년과에 자세히 이야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교육정책을 전부 담당하고 있는 부서니까 앞으로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은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논란이 있는 부분에서 우리 시 예산을 지원하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말씀 하나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급식조례 제정현황에 대해서 경기도나 이런 쪽의 제정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고, 급식조례에 의해서 학교에 지원하는 현황들 다른 지역까지 포함해서 그런 내용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급식조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경기에서도 급식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전에 의회에 상정했다가 부결된 사례가 두 번 있었지만 그때 거론됐던 것이 농산물 관련해서 국내산이냐 우수농수산물이냐 했었는데 우리 시에서 추진했던 것은 우수농수산물로 했던 것이고 시민단체에서 생각했던 것은 국내산으로 명시했던
병국
윤병국위원
과장님, 그런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지금 부탁드린 자료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6쪽 잠깐 봐주세요. 내부 고객을 위한 후생복지 강화 해서 취미생활 동호인회 육성지원에 32개 동호회에 3200만 원 했는데 1개 동호회에 100만 원씩 하는 금액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사실상 1년 동안 1개 동호회에 100만 원이면 안 주는 것만 못한 것 같은데 이 금액을 증액하실 생각은 없어요? 시 예산이 1조 원대인데 직원들에 대한 취미생활 동호회에 육성 지원하는 게 너무 빈약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부족한 감은 있지만 저희들이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면서 그 복지제도에 있는 기금을 될 수 있으면 개인들이 동호회 활성화하는 데 쓸 수 있도록 해라
김원재위원장
그런 개념이라면 아예 예산 자체를 세우지 말아야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그래도
김원재위원장
왜냐하면 산악회 같은 데도 한 번 나가면 차량비만 100만 원이에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시에서 동호회에 버스 지원해 주시든지 대안을 강구해야지 현실적으로 주변 여건하고 안 맞게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렇게 할 거라면 지금 복지포인트를 최고로 해서 금액을 증액시켜주시든지 그렇지 못할 바에는 동호인 육성이나 이런 데 예산을 충분히 줘서 직원들이 취미생활이나 융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타 시·군 비교해서, 인천 같은 데도 가서 보면 상당히 동호회나 직원들 취미활동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천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 예산 문제도 많이 따라가는 부분인데 직원들끼리 동호회나 이런 게 활성화가 되어야지 직원들 간에 대화도 잘될 것이고 원만히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한번 다시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도 시장님께서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서 간부 공무원들이 동호회에 앞장서서 노력해달라는 당부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갖고 예산을 올렸을 때 승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올리기만 하세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선재 위원님.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초등거점 영어체험센터를 6개 권역별로 설치가 되어서 운영 중에 있잖아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단계적으로도 확대해 나가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현재는 초등거점 영어체험센터는 4개 학교만 있습니다. 그 4개 학교는 쉽게 말씀드리면 선거구 쪽으로 하나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재
한선재위원
확대할 계획을 갖고 계시냐고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저희들이 확대를 하려고 노력하는데 교육부 쪽에서 돈을 줘야 되는데 같이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는 4개 학교만 되어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지방정부가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성이 필요하다. 정부 또는 광역, 기초 이것을 따질 게 아니라 부천시에도 많은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시설비는 대체적으로 많아요. 체육관을 짓는다든지 운동장에 뭘 깐다든지, 그렇지만 사람을 길러내는 예산은 조금 옹색하다 이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초·중 원어민교사 지원도 하고 있고 초등거점 영어체험센터도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글로벌시대의 도시 경쟁력이라는 내용도 많이 나와 있는데 도시 경쟁력이라는 것이 국가간 경쟁력이 아니고 도시간, 지역간 경쟁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 교육부분 또는 노사부분, 공공부분, 문화·경제적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도시경쟁력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 부천시 노사 또는 공무원들 공공서비스, 문화정책은 수도권의 다른 기초단체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왔다라고 봐요. 그런데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특목고 얘기든 자사고 얘기든 조금 정책에 비교우위를 점하고 선점할 필요가 있는데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무관심하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금년이라도 특히 도시경쟁력의 한 부분인 교육 분야, 사람을 길러내는 분야에 관심과 예산이 집중화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도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교육경비가 예산 투입에 비해서 성과가 나오는지 또는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개선을 교육청에도 요구하고 학교에도 요구하는 그런 피드백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질의에 대해 하나 보충하겠습니다. 아까 영어 거점센터 4개 교 중에 상원초등학교 진행사항 들은 적 있으세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상원초등학교를 설명드리면 예전에 교실이 10개 이상이 비어있던 학교였습니다. 기피하는 학교였었는데 위원장님께서 교육청에 엄청나게 뛰어다니신 노력이 있어서 상원초등학교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부천시 4개 학교가 하게 되었는데 파주 영어마을 저리 가라 하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인근 학생들이 거점학교에 입교해서 혜택을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원재위원장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영어학원을 다니던 저학년 애들이 학원을 끊고 지금 상원초등학교로 몰려오고 있다는 얘기가 지역에서 돌고, 지금 상당히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원초등학교에 학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일주일씩 영어교육을 하면서 각 반에 1명씩밖에 추첨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방문해보시고 교육경비에만 얽매이지 말고 인근 학교까지, 학생 교육시스템이 상당히 좋아요. 교장선생님 마인드가 좋고 시설 여건도 잘 해놔서, 제가 어제 교장선생님과 미팅을 했는데 경기도 내에서 안양시가 1개 교에 무조건 시비로 5억씩 영어에 대해서 예산 지원했다는 소식이 있어요. 우리 시는 자꾸 교육경비에 얽매여서 교육예산을 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특화됐다면 이것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시에서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인근 파주 영어마을 같은 데 가서 시간 허비하는 것보다 우리 지역의 방과후나 방학 때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줬으면 합니다.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경기도에서, 타 시·도에서 오면 무조건 이 학교로 보내고 강원도에서도 벤치마킹 와서 다른 데 갈 필요가 없다,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강원도에서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활성화시키려면 예산이 과감하게, 한선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교육경비에 국한시키지 말고 잘 되는 것은 시에서 과감하게 예산 투입을 해서 발전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제가 아까 거점학교가 네 곳이라고 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상원초등학교 있고 소사구는 솔안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덕산초등학교가 있고 중앙초등학교 이렇게 해서 4개 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4개 학교를 다 비교평가 하셔서 잘된 데는 과감하게 시비라도 예산을 투입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이미 업무보고서가 사전에 배부가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숙지가 다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한권입니다.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자치행정과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선재 위원님.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성남시 분구안을 행정안전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죠?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먼저 한 번 안 받아들였는데 다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선재
한선재위원
최근에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나왔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정치권에서 지방행정 체제개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성남은 특수하게 판교구로 하자, 성남 남구로 하자 이런 논의가 있어서 그것도 조정을 할,
선재
한선재위원
그것은 의회에서 단일안을 마련해서 행정안전부에 상신을 했고 지금 여러 가지로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 등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본 위원이 왜 그것을 질의하느냐면 언론보도에 의하면 부천시 같은 경우는 인접 시와 통합 없이 단일 광역시로 안이, 그것도 하나의 안이겠지만 상급 부서에 행정개편 또는 지역 통합과 관련된 정보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파악을 해서 부천시가 행정개편에 있어서 나홀로 도시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행정안전부에 정보를 받아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계통으로 자료도 수집하고 했는데 워낙 다양한 안이 대두되고 있어서, 또 거기 보면 중심에 가톨릭대학교 채원호 교수가 있습니다. 그쪽하고도 교감이 되어 있고 한데 지금 일부 발표된 안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천이 독립 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준광역시로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너무 소규모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옛날의 소래면을 찾아오는 형식을 1안으로 갖고 안 되면 계양구청장께서 공식적으로 부천으로 통합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하니까－옛날 부평도호부가 관리하던 관할을 따지면 계양구와 부평구와 부천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공식화된 내용은 아닙니다만 누가 와서 물어보거나 하면 지금 소래면을 찾아올 경우에 시흥시의 반이 해당됩니다. 시흥시 자체 내에서도 보면 저쪽은 안산시하고 통합하길 원해요. 또 신천동 쪽은 부천하고 가자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렇게 보면 시흥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람은 절대 갈라지는 것을 원하지 않거든요. 그 좋은 예가 그 작은 의왕시가 소방서, 수돗물, 세무서 다 안양에서 쓰면서 의왕에 주도권을 쥔 몇 사람이 안양에 흡수되는 것을 반대해요. 시민들은 다 가길 원하는데도 안양으로 못 가고 제일 작은 시로 남아있는 게 의왕이거든요. 누가 보면 거기는 경계도 몰라요. 그래서 시흥이 과연 반을 떼어줄 것이냐 그런 것은 미지수입니다만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의견은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시 조직도 총동원하고 무엇보다도 관내에 있는 국회의원님들 또 방금 말씀하신 그 기구개편안에 실무를 맡고 있는 전문가들하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부천시가 두세 가지 안을 마련해서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 그 보도에 보면 4월 정도 되면 대충 윤곽이 나올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행정안전부에서 기초안을 2월 말에 발표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지금 논의되다 중단된 상태고 이게 되면 내년 지방선거 전에 돼서 그 선거를 그 안에 의해서 치러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하여튼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다.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병국
윤병국위원
아까 통장임기 개정조례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정확하게 지침이 문서로 된 게 있습니까? 그런 건 없죠?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조례가 공포됐으니까요.
병국
윤병국위원
아니요, 세부 현재 임기를. 아까 과장님 말씀도 현재 2년 임기를 수행하는 사람은 조례 개정 이전에 임기를 받았기 때문에 2년 임기로 딱 끝나야 되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 3년 하게 한다고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그게 조례 개정 공포일로부터 통장임기는 3년이 되거든요.
병국
윤병국위원
그렇지만 그 이전 조례에 의해서 2년의 임기를 받은 사람은 2년을 하는 게 맞는 거죠. 법리 적용을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항상 그 전에 2년 받은 사람은 2년 하고 딱 끝나는 거죠. 그래서 두 번 2년 임기 끝난 사람한테 3년 할 수 있는 통장 선거에 나갈 수 있게 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은 지침으로 정하셔야 맞는 거죠. 그게 맞는 거지 지금 2년 하던 사람을 임기를 늘려서 3년까지 하라는 것은 그 전에 2년제로 선출된 통장을 3년으로 임기를 늘려주는 건 말이 안 맞죠.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먼저 이런 예가 있거든요. 통을 광역 통으로 합할 때, 1,120개 통을 650개 통으로 합할 때는 그런 식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를 들쑥날쑥할 수 없어서 통장을 부칙에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렇게 해놨거든요.
병국
윤병국위원
부칙에 그렇게 자세히 명시를 해놨습니까?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늘어나는 사람도 있고,
병국
윤병국위원
부칙에 그렇게 명시된 내용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조례 공포가 안 됐는지 아직 홈페이지에도 안 떠 있습니다. 자치법규가 안 바뀌어 있어서 제가 지금 부칙을 확인 못하는데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홈페이지에서는
병국
윤병국위원
2년 임기로 선출된 사람은 2년으로 임기를 마치는 게 법 적용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지 이미 선출된 사람을 임기를 늘려주니까 논란이 생겨버리는 것 아닙니까.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늘어나는 사람은 말이 없어요. 그런데 줄어드는 사람이 말이 있죠.
병국
윤병국위원
그렇게 하니까 줄어드는 사람도 생기는 거고 그런 거죠.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그러면 연임규정은 적용할 수가 없거든요.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오히려 부칙에 넣어서 예를 들어서 2년씩 두 번 임기가 끝나는 사람을 3년 임기에 한 번 더 통장을 할 수 있게 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을 부칙으로 정했어야죠. 당연히 2년 임기로 선출된 사람 임기를 3년까지 늘려버리면 이것은 법 적용이 잘못되는 거죠. 그러니까 논란이 생기고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다시 검토해서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관리를 하시는데 평생학습 쪽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이 자치행정 쪽에 있다가 주민생활지원국 쪽으로 가기도 했는데 평생학습 업무는 아직도 그쪽에서는 자치행정업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주민자치센터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전혀 서로 연계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 교육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같이 참가해서 어떤 교육이 어떻게 되어야 되고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되 지금 상황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하는 데에 교육을 파견 내보내고 이런 정도인데 체계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교육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원하겠습니다. 자치센터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일부 관여를 해야 됩니다. 그게 당초에는 평생학습이 교육 차원에서만 봐서 총무과에 있다가 또 자치센터와 연결이 된다고 해서 자치행정과로 왔다가 또 복지에 해당한다고 해서 주민생활지원과로 갔는데 다시 나중에, 부분을 따지면 자치행정과 소관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 전체 업무는 그렇게 조정하시더라도 소관 업무가 있을 때 그 업무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조정을 해 주시고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컨테이너, 자주 쓰지 않는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는 것으로 추진해보라고 했는데 결과가 있습니까?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그때 약대동 철거를 했고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청소 안 하셨다고 얘기하신 것은 그 후에 다 정리를 했습니다. 컨테이너에 대해서 그때 일괄 지시를 했고 추가적으로 아직
병국
윤병국위원
자주 사용하지 않는 컨테이너 또는 목적보다 과다하게 설치된 컨테이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할 수 있는 것은 정비 좀 해달라고 그때 부탁을 드린 건데 현황을 한 번 더 조사 좀 해 주시고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그때 조사를 하고 그런 취지로 지시 공문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헤아려 보니까 전부 58개 단체에 69개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방만합니다. 계속해서 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소화기는 사주시지 각자 구입하라고 그렇게 공문을 보내셨다면서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그때 그렇게 했는데 다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다시 점검해서 없으면 소화기 그렇게 많이 비싼 것 아니니까, 요새 투척식 소화기 이렇게 간단한 것도 나오고 하던데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아직 비치하지 못한 데는 시에서 구입해서 배분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송원기 위원님.
원기
송원기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장학재단 많이 얘기했는데 그것은 아니고 통장들하고 새마을지도자들 장학제도가 있죠?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다른 단체는 없잖아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다른 단체는 없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없죠. 다른 단체는 확대할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단체별로 확대는 안 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면 단체가 점점 늘어나는 판에 그 단체원만의 장학제도는 사실상 힘듭니다. 그리고 통장은 통장자녀 장학금이라고 조례가 있기 때문에 지원합니다만,
원기
송원기위원
그러면 다른 것도 의회에서 조례 만들어 주면 되잖아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그러면 단체가 전부 들고 일어나기 때문에 감당을 못합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아니, 답변이 이상하잖아요. 조례에 있다면 조례는, 국회에서 법 만들면 되잖아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은 사실 발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개 단체가 아닌 것 같은데, 여러 단체 주면 되는데 보훈 같은 데는 나름대로 혜택 받는 부분 있고 다른 단체는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받고 그 분들은 같은 봉사하는데 못 받는다면 이분들한테는 특혜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수당도 나가고 해서 사실 격차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통장은 준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우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급여나 이런 게 좀 있습니다. 다른 단체를 그 수준으로 끌어올리라고 하면 지금 25억 들어가는데, 40억 들어가던 것을 25억으로 줄여놨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통장도 줄인 거거든요. 다른 단체를 계속해서 지원하다 보면 부담이 갑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어쨌든 장학재단 만들어서 부천 예산 지급해서, 이사장 경기도위원 이런 부분도 부천시 예산 가지고 부천의 민간이나 이런 분들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보면 법인가 조례인가 그런 부분이 잘못된 것 같고요. 이 부분도 경제가 어렵지만 검토해볼 필요는 있잖아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다른 단체 장학금 지원은, 별도 지원은,
원기
송원기위원
예를 들어서 보니까 특히 바르게, 자유총연맹, 자연보호 이런 데밖에 더 있어요. 몇 개 있는데 다 주는 것도 아니고 우선 시범적으로 할 수도 있고.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종합적인 답변을 잠깐 드리고 끝마치겠습니다. 그런데 단체가, 지금 우리도 2만 불이 넘었느니 하는데 관에서 지원은 사실상 점차 줄여나가야 되고 자생적인 단체운영으로 커가야 됩니다. 갈수록 재정지원이라든가 어떤 관에서 간섭이나 행사지원 이런 것은 사실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향후에는 지원을 점점 줄여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으니까요. 검토는 해보세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장학재단 위원님들 많은 말씀하셨는데 200억 모금액을 하지 말고 한 1천억 하시고 부천의 대학생 전액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장학재단에 기부금이 10억이에요. 우리 부천시가 1년에 불용예산이 1천 억 이상 나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예산 편성기준이 제로페이스 아닙니까.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김원재위원장
1년에 투입한 예산이 제로로 떨어져야 가장 적정한 예산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항상 우리 시가 불용예산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면 심층적으로 시장님하고 이야기해봐야 되겠지만 불용예산의 30%를 부천시 장학재단에 기금으로 준다. 이것 가능한지는, 그냥 제 생각으로만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차피 그게 예비비로 넘어가고 내년도 예산 편성될 거라고 하면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가 가능하다면 해보시고, 왜 제가 아까 얘기했느냐면 현재 장학재단 200억 4.5% 이자 갖고 장학금 주지 않습니까?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김원재위원장
우리 기금이 1천 억이라면 연 45억 정도 이자가 떨어져요. 그 돈이라면 부천시의 전체 고등학생, 고등학교 출신별로 대학생에 대한 차등 지원을 전액 한다고 해도 그 금액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부천은 특목고가 없어도 외부에서 부천시 고등학교 출신이 대학에 진학하면 시에서 다 장학금 준다.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우리 부천시가 가만히 있어도 외부에서 우수한 학생이 부천으로 올 것이고 그렇게 인재가 육성이 된다면 자수성가해서 그런 사람들이 또 부천시에 장학금을 기부할 것이고 이런 부분이 현실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 장기적으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 생각이 되는데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이제 첫발을 딛는 상태고 장학재단을 잠깐 설명드리면 각 시·군이 다 했어요. 부천만 뒤쳐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우리가 매년 10억을 5년 동안 지출하고 5년 안에 200억 목표로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지난해 통장수를 줄이면서 1년에 18억씩 예산 절감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액수의 10억 만큼은 예산으로 돌리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운영을 해가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하여튼 그렇게만 된다면 진짜 좋겠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문병섭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문병섭입니다. 정보통신과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정보통신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병국
윤병국위원
통합유지보수 185개 사이트를 관리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전에 지역정보센터에서 하는 것 얘기하는 거죠?
병섭
문병섭정보통신과장
네. 유관기관 88개가 그것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유관기관 현장의 소리 들어보니까 굉장히, 서버가 다 통합되어서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직원 변동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조차도 서버가 안 열리니까 수시로 능동적으로 바로바로 교체가 안 된다고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에서는 연도별로, 분야별로 정해서 그렇게 개편해 주는 것 같은데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시에 연동 안 되어도 좋으니까 따로 떼어주기라도 하면 우리 스스로라도 고칠 텐데 직원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조차도 고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불만들이 많은데 그런 사항들 어떻게 조치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병섭
문병섭정보통신과장
현장에서 보면 서비스라는 게 완벽하게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 88개 해서 전체가 185개인데 개편을 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먼저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이용 빈도라든지 이용 숫자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3개년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용자가 가장 편리하도록 최대한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당장에 그런 것들은 아주 쉽게 손댈 수 있는 것인데도 서버가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어서 못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런 것들은 급하게 의견들을 다시 들어서 수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병섭
문병섭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올해 정보통신과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섭
문병섭정보통신과장
네.
김원재위원장
기구나 노트북 컴퓨터 같은 게 교환이 많이 되는데 작년에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예산 일부 삭감된 부분도 있습니다. 대당 구입가격 기준으로 했을 때 3개 구청하고 시가 금액이 다 판이해요. 제가 알기로는 대수로 삭감을 했는데 그 금액상으로 보면 더 추가 구입도 가능한 예산이죠?
병섭
문병섭정보통신과장
일단 예산은 그렇게 세웠지만 조달청을 통해서 사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김원재위원장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로 올해 정보통신과에서 홈페이지 구축이나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동 홈페이지 개편에 대해서 많은 부분 논란이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그런 사소한 것부터 올해 다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섭
문병섭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김종대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도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먼저 신문에 한번 무인민원발급기 확대한다고 보도됐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대
김종대시민봉사과장
네. 저희 시에서는 확대는 안 하고 15대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추가로 구입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닌 거죠?
종대
김종대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사용이 안 되는, 발급이 저조한 무인민원발급기 이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셔서 금년에는 3월 중에 이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하여튼 장소 이전을 신중하게 해서 올 연말에 비교평가를 해서, 매번 경찰서 내나 이용도가 저조한 데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에 설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대
김종대시민봉사과장
네.
김원재위원장
콜센터 운영에 있어서 만족도가 87%입니다. 우리 시가 전국에서 제일 먼저 콜센터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지금 87% 정도로 본다면 과장님 입장에서 만족할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많이 업그레이드 더 되어야 될 수준으로 보십니까?
종대
김종대시민봉사과장
지금 타 시에서 운영되는 만족도를 조사했을 때 저희가 1～2% 정도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최소 90% 이상까지 만족도가 높고 이것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우리 시 행정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정책대안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4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산회
영회
김영회출석위원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류중혁 박종국 송원기 윤병국 한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