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께서는 이번 임시회의 운영과 본회의에 상정하게 될 의결요구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봉운입니다. 제74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29일까지 9일간의 의사일정안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시회 회기는 23일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처리안건은 강화군수로부터 접수되어 의장으로부터 본회의에 회부된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99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 조례의 제정 1건, 조례의 개정 6건 및 의원발의로 제안된 개정조례안 1건과 제73회임시회 보류안건 재상정안 1건, 운영위원회 및 의원간담회에서 보류된 청원서 심사와 군정질문, 현지의정활동 등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제정조례안은 강화사편찬을 위하여 강화군군사편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해 규정하는 조례가 되겠으며,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는 강화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를 비롯하여 분뇨수집 및 정화조시설청소수수료, 강화군 전적지 관람료, 강화군마니산국민관광지시설사용료, 강화군함허동천시범야영장입장료및시설사용료 등 입장료 및 수수료 인상조례와 자원의절약및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개정으로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확대 및 제재규정을 강화, 과태료부과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개정조례안이 군수로부터 접수된 처리안건이고, 의원발의로 제안된 개정조례안은 강화군의회의원에관한여비지급을 공무원 기준액에 상당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73회 임시회에서 다음 회기에 다시 다루기로 했던 강화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처리하여야 하고 역시 제73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및 의원간담회에서 금회 임시회에서 처리키로 한 강화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등설치에관한조례에대한청원서 처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제74회임시회의사일정을 의사팀장이 보고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금일 14시에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이 있고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청원서처리를 위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이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강화군의회 정기회를 제외한 임시회시에는 강화군수가 참석하지 않고 부군수와 실과소장만 참석하였으나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매회기마다 개회식에 군수가 참석하고 군정질문이 있을 때는 실과소장이 답변하더라도 군수가 배석해 달라는 의장님의 협조공문을 집행부에 보냈습니다. 참석여부는 회신이 없었으나 집행부에서 결재를 득했다고 하므로 의원님들의 의사는 전달이 되었으며 금일 개회식에 군수가 참석하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22일 10시부터는 본회의장에서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있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가 344억 9829만원 증액된 1194억 4400만 7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5억 190만 8000원이 증액된 34억 5983만 6000원으로 편성된 총규모 1227억 8683만 8000원의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은 순세계잉여금이 73억 5900만원과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시비보조금 245억 7400만원과 지방채 40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 등 100억원은 당초 예산에 채무부담하였던 강화해안순환도로확·포장공사 100억원을 이번에 보내준 것이 반영된 것입니다. 24일 10시부터 본회의장에서 군정질문이 있겠으며, 군정질문은 여섯 명의 의원님들이 9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26일 10시부터 수해복구관련의정활동을 각 위원회별로 하시고 27일은 일요일이므로 휴회로 계획하였습니다. 의정자료를 검토하시고 28일 10시부터 현지의정활동을 다시 하시게 되겠습니다. 29일 10시부터 본회의장에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현지의정활동결과보고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결과보고,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 운영결과보고를 마친 후 의결을 하고 제74회 임시회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앞서 김봉운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사항을 참고하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창단설치운영조례안은 보류안건으로서 재상정되었는데 이것은 수정이 되어서 올라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다루는 것이지요?

네.

추가경정예산안에 지금 먼젓번 회의에서 빠진 부분도 이번에 올라와서 추가돼서 들어가는 겁니까?

수해복구보조금은 지난 번에 국비나 시비보조가 끝난 겁니다. 다시 그것을 가지고…….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일부 각 면별로 건설과에 편성된 것을 보면 수해복구사업도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의원발의에 대한 활동비, 수당, 여비지급에 따른 것은 우리 강화군의회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준칙이 내려왔나요?

회의수당도 아니고 의정활동비도 아니고 여비, 숙박비만입니다.

여비, 숙박비만요?

도서 의원들만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특별활동을 할 때만 지급되는 것 아니야?

수해복구관련 현지의정활동은 26일은 내무위원회에서 수해복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다 갈 수가 있나. 가서 배 타고 한 바퀴 돌아오나?

아까도 사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내무위원회가 양도, 교동, 서도를 다니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표를 의사담당은 참고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 19시까지면 저녁입니다. 그것도 토요일 같은 경우도 3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 퇴근시간이 지나서도 우리가 하면 하겠지만 저녁 7시까지 시간을 잡는다는 것을 보면, 또 의회사무과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는 게 19시까지 되어 있어요. 물론 시간이 다 단축이 된다지만 시간표를 짜실 때는 정확하게 짜셔야 될 겁니다. 오후 7시까지 시간표를 짠다면…….

의회운영위원회라는 것이 뭡니까? 여기서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것이니까 우리 서 위원님 말씀대로 토요일에 이렇게 잡았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입니다. 공무원들도 퇴근 못하고 서도까지 가고 교동까지 간다면 토요일인데 어떻게 이것을…….

토요일에도 우리가 퇴근을 못하게 하고 할 수가 있지만 시간을 조정해서…….

그러니까 이 시간가지고 무엇을 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몇시까지 갔다 올 거냐 이겁니다. 면에만 다니고 온다면야 별 것도 아니지요.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하기에 달린 거니까 다시 짤 수도 있는 거예요. 의사일정이 모자란다면 하루 연장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결정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사전에 보고 아까 의사담당과 전문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전문위원님 설명 좀 해주세요.

전문위원님보다도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이 첫째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안됐지만 미리 나오셔서 다 짜고 그랬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에 와서 그것을 하겠다는 것은 그렇고 위원장님이 미리 나와서 하셔야지요.

그래서 봐가지고 제가 상의를 했어요. 왜 이렇게 짰느냐 했더니 전문위원님도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문위원님의 의사를 일단 들어보시고 이것이 잘못되었으면 다시 조정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전문위원님의 의사를 들어보시자고요.

근데 이게 말이에요. 의정활동이라는 것이 즉, 말해서 각 면에 수해복구때문에 나간다면 수해복구하면 1차 예산이 나와서 지금 다 집행을 했단 말씀이야. 그렇죠? 공사할 것 다 했다는 얘기예요.

추진중이고.

좌우간 추진중이고 다 저기가 됐다는 얘기야. 그러면 지금 수해복구가 아니라 우리가 각 면에 나갈 적에는 현재 추경예산까지 나왔는데 그게 어느 정도 진전이 됐나 그것도 가봐야 원칙이 아니에요, 이왕 읍·면에 나간다면. 어떻게 이게 수해복구만 가지고 얘기가 돼요?

전반적인 사업을 따지시는 거죠?

그렇죠. 따진다면 각 면에 나가서 전반적인 걸 다 알아가지고 지금 추경예산이 나왔으니까 그걸 이번에 다루는 거니까 어떻게, 어떻게 됐나 각 면에 조사를 할 겸하는 거지 수해복구만 나간다면 나갈 필요도 없다는 얘기에요. 세운 것 다 해놓은 것, 하다가 돈이 모자라서 못하는 것, 잘못했다는 것 돈 없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전반적인 면에서 보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지. 수해복구만 한다면 그러면 교동, 서도 이런 데 수해 없는 데 뭐하러 가, 뭐하러 여기다 기입을 해놓고. 원칙적으로 해야지.

제가 부의장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금년 장마에 비가 적다고 하는데 앞으로 비가 적건 크건 간에 오게 되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사전에 손을 쓸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이번 기회에 나가보고 판단을 해서 장비 대서 사전에 하면 장마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그것은 안 될 겁니다. 왜 그러느냐면 사전재해대책 예방차원에서 보시고 지금 손을 댄다고 하면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할 수가 없죠.

길상같은 경우에는 장비만, 군청에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아무 때고 해도 되고.

그러니까 장비를 가지고 있으니까 장비로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지역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이번에 수해복구를 그렇게 잡은 것은 지난 번 간담회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장마 전에 수해복구사업 진행사항하고 앞으로 예방을 위한 그런 것은 의원이 현지를 봐야하지 않냐, 그래서 임시회를 빨리빨리 하려고 했던 건데 이왕 하는 길에 추경예산을 이번에 같이 다루자해서 예산이 자꾸만 늦어져서 오늘부터 하게됐는데 이번에 주민숙원사업도 같이 보시자면 일정이 이것 가지고는 모자라죠.

그러니까 하루 연장을 하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왜냐하면 교동, 서도 다 해놓고서 그러면 그 면에서는 공무원들이 이것 다 알고 있다는 얘기야, 거기 나온다는 것. 송해면에도 연락이 가서 몇 일이라고 연락이 왔더라고. 각 면에 연락해놓고 서도, 교동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잡아놓고서, 그러면 빼든가 계획을 세워놓고서 결정을 짓긴 지어야겠지만 사실은 수해때문에 나가다보면 다른 얘기도 다 되는 것이거든.

주민여론도 그렇고 이번에 장마도 또 온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보는 것이고. 지금 각 면으로 제가 알기로는 소하천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아마 다 나갔을 것이라고. 그것도 지금 지출이 된 데 있고 안 된 데가 있어요. 그런 것도 보고, 내가 다 기입해 놓은 게 있지만 여러가지로 많다고. 그러면 이것 우리가 수해복구만 해버리면 수해 없는 데는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교동이나 서도는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나 주민들은 또 그게 아니야. 이왕 의정활동 한다면 우리 면에는 안 나온다는 얘기도 나온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한다면 전반적인 것, 즉 말해서 1차 돈 나간 것이 어느 정도나 진척이 됐는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도 나가면 다니겠다, 또 공사하는 사람들도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고 말이에요. 그런 저기도 심어줄 수도 있는 건데 왜 이렇게 날짜를 잡았느냐 이거죠.

현지의정활동은 수해복구 이것만 반영을 할 게 아니에요. 현지는 현지 그대로거든요, 의정활동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시간표를 보면 아까, 사전에 제가 보고 집에서도 제가 팩스를 받아봤어요. 봐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의사담당도 그러고 전문위원도 그러고 교동, 삼산, 수해복구만 보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아까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면 당초예산이 벌써 다 배정이 되고 책정이 됐는데 금년도 사업이 상당히 늦어진 점이 많이 있어요. 수해복구만 볼 게 아니고 당초예산도 전부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현지 의정활동을 시간표대로 면별로 나와 있어서 각 면에 통보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면에서도 방문한다는 걸 다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뺀다면 서도나 안 가는 곳의 주민들은 “우리는 강화군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올성싶고 그러니까 현지의정활동 다 이렇게 시간표를 짜놨으면 다 나가야 돼요. 시간표를 안 짜고 여기서 수해복구 사업만 본다고 짜놨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짜놓은 이상 수해가 있든, 없든 현지의정활동이니까 다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하루 늦추는 한이 있어도.

그러면 늦추고 여러 가지 시간표 짜기가 어려우면 날짜를 변경을 해요. 변경을 하면 어떻겠어요? 서도, 교동 들어가는 것을 월요일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많이 잡히는 날, 하필이면 섬에 가는 날을 토요일로 해놨다는 것은, 이게 날짜를 바꾸는 게 어떻겠어요? 제 의향인데 말씀을 해보시라고. 변경을 못한다면 그런 식으로 하자는 거예요.

한 담당, 하루 늘여도 되지? 그러면 하루 늘이는 것으로 하죠.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어느 정도 되죠?

그것은 이것 끝나고요.

지장이 없다니까, 늘여도 상관이 없다니까 하루 더 늘여요. 토요일은 도대체 할 수가 없고 또 우리 뿐이 아니라 운영위원회에서 날 잡아놔도 다른 위원회에서도 말썽의 소지가 된다고.

시간표 잡은 것이 토요일 오후 3시까지 또 평일날 7시까지 시간표 자체가 약간의 모순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간표 잡으실 때는 공무원 퇴근 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토요일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안건이 적어서 다 가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시간은 시간표 대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간 잡을 때는.

한 담당 지장 없지?

전문위원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추경예산액 총액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일반회계가 증액된 게 344억 9629만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가 15억 190만 8000원이 증액됐고 총규모가 1227억 9683만 8000원이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렇습니다.

이 액수는 수해복구와는 별개죠?

네.

금년도말까지 우리가 추가경정 작업 이런 것을 올렸을 때 이 액수 가지고 쓰는 겁니까?

이것은 다 사업이 책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무엇에 얼마가 들어가고, 무엇에 얼마가 들어가고. 근데 거기서 보면 군자체사업에 대해서 하는 것도…….

고 위원님 예산서 안 드렸나?

예산서 이번 추경 것 언제 줬어요?

아직 안 줬어요.

아니, 이것 뭐하는 거야? 한 담당, 예산서 이번에 추경 것 안 나누어드렸어?

고대순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액면이 나오는 것이고 또 여기서 예산가지고 의논할 건덕지도 없는 거예요.

상당히 잘못된 것이 뭐냐하면 고 위원님도 묻는다는 것이 예산서만 줬다면 안 물었을 지도 몰라요. 분명히 내가 얘기한 거야. 그것 나오면 빨리 나누어드려라. 지금 본회의장에 갖다 놨다니까 의원님들이 어떻게 된 건지 모르는 거야. 오늘부터 회기라면 이 예산서를 미리 봤어야 되는 건데 여태 안 돌려줬다니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상임위원회별 심사일정이 있는데 아까 말씀이 있었잖아요? 10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9시부터 시작하면 안됩니까? 그러면 오후 6시까지 딱 마칠 수 있잖아요. 6월 23일 말이에요.

그러면 9시 30분으로 당겨놓아요.

그러면 9시 30분에 하는 것으로 하시자고요.

네, 9시 30분으로 해가지고…….

이 시간은 그대로 하고 앞으로 시간표를 짤 때는 그렇게 하고 자꾸 옮기면……

의원님들이 시간만 제대로 지켜주시면 해결돼요.

이 시간이 다 다시 나올 거니까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남이 봐도 시간표는 하다 보면 7시가 되든 9시가 되든 상관없고 계획은 안되잖아요. 이것은 맞춰요, 아주. 6시까지 할 수 있도록 퇴근시간에 맞춰놔요. 09시로 하자고요.

추경심사만 9시에 하는 것으로 하세요. 다른 의견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의사일정은 현지의정활동을 하루 연장해서 9일간을 10일간으로 하고 30일에 산회하는 것으로 하고, 상임위원회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시간을 9시부터 시작하도록 시간을 짜는 것으로 해서 금번 제74회 임시회 회기를 6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는 보니까 25일에 운영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29일에 운영결과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안 내도 되는 거지요? 그냥 중간보고결과만 내면 되는 거지요?

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74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6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운영결과는 금일 제1차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임시회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