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모로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당면한 행정업무 수행에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99년 당초 예산안이 승인된 이후 여러 가지 여건이 변동되었고, 지방교부세와 양여금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 일부 투자사업을 확정하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신속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환경녹지과장 강종훈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배석한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김윤분 담당입니다. (인 사) 청소담당 임태섭 담당입니다. (인 사) 상하수담당 김성엽 담당입니다. (인 사) 산림경영담당 구일회 담당입니다. (인 사) 산림보호담당 이길수 담당입니다. (인 사) 녹지조경담당 이종수 담당입니다. (인 사) ’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환경녹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분야 예산을 말씀드리면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총액이 23억 6315만 6000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6억원, 시비가 7억 6400만원, 군비가 9억 9915만 6000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1회에 증액된 내용을 보면 총액이 78억 819만 8000원, 그 중에서 양여금이 3억 900만원, 시비가 18억 5326만원, 군비가 56억 459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회추경안까지의 총액을 보면 101억 7135만 4000원으로 국비가 6억원, 양여금이 3억 900만원, 시비가 26억 1726만원, 군비가 66억 4509만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 인건비는 저희 환경미화원 1명이 위생처리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활용분리수거 및 소각장근무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정경비 중에서 금년도 인상분을 추가로 계상한 것이고 그 중에서 체력단련비가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은 전부 삭감되었습니다만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체력단련비가 일부 계상되도록 되었기 때문에 일부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76페이지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저수지안내판제작은 당초에는 저수지 관리업무를 군에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0.5㎢ 이상의 저수지를 시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 지원하던 1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고지용 소모품구입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대상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를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급량비 중 시간외근무자 급량비는 금년도에 저희 환경녹지 분야의 업무가 예년에 없던 업무가 신규로 발생해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야근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부족되는 급량비 15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저희가 배기가스측량기가 있는데 그에 따른 부품구입비 18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나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178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중에 예산절감은 1340만원 중에 환경미화원선진지 견학이 9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초에 제주도 선진지견학을 다녀왔는데 63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한 내용입니다. 명예환경감시요원 교육참석자 실비보상은 매년 명예감시요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만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치 못해가지고 교육을 못시켰습니다. 그런데 명예감시요원 교육을 금년도에도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예산절감으로 삭감한 사항입니다. 포상금도 마찬가지로 예산절감으로 삭감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전산개발비 환경개선부담금 업무용프로그램 구입은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레이져프린터 구입비는 저희 환경녹지과내 산림파트에서 1대가 구입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것을 같이 사용하기로 하고 삭감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일반수용비의 재활용품 수거 차량 도서지역 도강료는 지금 교동, 삼산, 서도에는 재활용품을 수거는 해놔도 도강료 때문에 내오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회 실시하기 위해서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용 PP마대 구입은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자 5명을 투입해서 재활용선별을 하다 보니까 재활용품이 예년보다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에 매립용은 줄어가는 추세고 해서 재활용수거용 PP마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창고 소각로 유지관리비는 저희가 재활용선별장에 소각로를 ’97년도에 신규로 건설했는데 그 이후에 2년 정도가 지나다 보니까 계속해서 수리를 요하는 사항이 많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수리비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예산절감으로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비 예산이 거의가 965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립용쓰레기는 덜 나오는 반면에 재활용품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작년도에 저희가 구입한 양하고 금년도에 일부만 구입하면 될 것 같아가지고 그 금액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181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소각장건설에 따른 주민견학입니다. 저희가 소각장 건설부지로 용정리 부지를 매입해 놓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농사를 짓고 나면 공사가 착공되어야 할 형편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많은 용정리 주민들이 반대입장을 피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이 건설되어서 운영되는 소각장 지역을 견학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시상 및 신고보상금인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에 시설비는 생활폐기물소각시설로서 쓰레기소각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수해사업비가 25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6억원이고 시비가 14억원이 계상되어야 하는데 본예산에 시비가 7억원밖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에 7억원이 마저 확보되어서 전체 25억원이 확보되는 사항입니다. 시설부대비 500만원까지 합쳐가지고 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연구개발비 청소대행에 따른 용역비 2000만원을 저희가 당초에 계상해 놓았는데 이것도 예산절감차원에서 일부인 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서도면 소형소각로 이전설치비용으로 3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서도면에도 소형소각로가 서도 중·고등학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도 중·고등학교에서 전문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고 또 마을에서 수거되는 소각로 쓰레기가 수집되지 않기 때문에 면사무소로 이전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용정리 소각장내 세정식스크류바 교체입니다. 이것은 3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말씀드렸습니다만 ’97년도에 건설한 이후에 노후가 되어서 교체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3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교체할 예정입니다. 황청리쓰레기매립장정비입니다. 이것은 황청리에 저희가 ’95년도까지 자체 쓰레기매립장을 운영했었는데 그것이 작년도 호우로 피해를 봐서 6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수해복구를 했습니다만 그 복구를 한 이후에 주변이 쓰레기매립장이라는 인식을 없애기 위해서 주변에 정비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이것은 청소차량교체를 석 대 할 예정인데 800만원을 삭감해도 차량 석 대가 교체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절감차원에서 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쓰레기운반압롤박스 구입도 차량을 교체하게 되면 그것으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관리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예산절감을 위해서 65만원을 삭감했고, 일반수용비의 체전대비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향후에 전국체전이 인천시에서 개최되는데 저희 강화 지역에서 많게는 3개 종목, 적게는 2개 종목이 강화 지역에서 경기가 개최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공중화장실에 소모품을 구입해서 구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주민견학비를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로 신정리를 선정해 놓고 현재 주민들과 용지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 지역도 쓰레기소각장이 건설되는 용정리와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많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되고 지역주민들에게 큰 피해가 없다는 것을 선진지견학을 통해서 심어 주기 위해서 선진지견학비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대체농지조성비가 3억 1546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부지로 계획된 면적이 4만 3214㎡입니다. 그래서 ㎡당 7300원씩의 대체농지조성비를 내 줄 게 있어가지고 3억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대체농지조성비는 공공사업일 경우에는 토지가격의 50%만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등사 주차장 화장실 대체농지조성비는 지금 전등사주차장의 화장실을 다시 짓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부지가 농지로 아직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농지전용을 위한 대체농지조성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로 60억 259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아래 시설부대비까지 포함되어 가지고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예산으로 대체농지조성비까지 다 합쳐서 63억 6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당초 계획은 76억 7400만원이 금년도 예산계획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53억 7200만원, 시비가 11억 5100만원, 군비가 11억 5100만원 해서 국비가 70%, 시비가 15%, 군비 15%,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국비의 재원을 보면 지방채가 40억 6700만원, 교부세가 13억 500만원이 계획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환경부의 지침이 변경되어 가지고 교부세는 하지 말고 전액 지방채로 교부한다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에 행자부에 지방채발행 승인을 받은 것이 40억 6700만원만 받았기 때문에 40억 6700만원만 지방채 예산에 편성되었고, 지방채는 강화군에서 기채로 하기 때문에 예산서 상에는 군비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환특융자금으로 5년 거치 10년 상환이 되는데 전부가 국비, 지방양여금으로 상환하도록 되어 있고 연리 5.6%로 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이 환경관리공단에서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민간대행사업비로 예산편성되었습니다. 토지매입비가 1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강화～갑곶하수관정비사업으로 당초에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이 군비부담분인 11억 5100만원의 규모로 요청했습니다만 양여금으로 3억 9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종말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에 외포리 공중화장실보수예산이 2552만원이 계상되었고, 보문사주차장 공중화장실 보수공사비는 당초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었습니다만 300만원을 삭감해서 2700만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전등사 주차장 공중화장실 보수가 740만원을 삭감해서 대체농지조성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하수종말처리장건설에 따른 시설부대비 2762만 6000원을 전체 예산에서 분리해서 편성했습니다. 강화·갑곶 하수관정비도 앞에서 말씀드린 3억 900만원 중에서 부대비를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공중화장실 신축 및 보수가 석포리, 분오리 저수지, 온수리 터미널 보수해서 세 군데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간이상수도 설치 및 보수는 양도면 인산리, 하점면 망월리, 삼산면 매음리 3개소에 1억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 정비도 금년도에 하수도 준설사업비를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준설사업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화 관청리 남오빌라 앞에 하수도 사업은 강화읍에서 금년도에 자체사업으로 사업을 완료했기 때문에 기존에 편성되었던 1500만원을 삭감했고, 용정리 동경빌라와 강화읍 남산리에 하수도 2개소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동검도 연육교 해수유입구 설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동검도에 연육교가 새마을사업 차원에서 건설하다 보니까 환경분야는 생각을 못하고 해수유입이 안 되도록 건설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해수유통이 안되니까 뻘이 형성되고 뻘이 썩어가기 때문에 지역주민 여론이 바다와 갯벌을 살리기 위해서는 해수유입이 가능하도록 연육교가 보완되어야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설치를 해야 될 것인지, 그래야만 갯벌이 살아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비를 3000만원을 세워서 먼저 조사를 해본 다음에 그에 의해서 사업비를 계상하는데 그 사업비는 시하고 조정해서 시에서 편성하겠다고 내락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운영에서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차원에서 1276만원이 삭감되었고 위생처리장의 소화기가 노후되었기 때문에 소화기 3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생처리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당초에 바다쪽으로 도로를 개설했는데 그 토지가 산림청 토지입니다. 그래서 매년 진입로 임대료를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해안순환도로가 그 쪽으로 날 계획이기 때문에 매입이 가능해서 예산에 계상을 안했습니다만 해안순환도로가 지연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소 지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매입할 때까지의 임대료를 내기 위해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변전실보수입니다. 변전실보수를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했고, 브로아수리를 위해서 800만원, 펌프류보수가 300만원, 기계설비오일교환은 8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위생처리장의 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이물질을 소각하기 위해서 별도의 위생처리장의 소각로가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비로 400만원을 계상했고, 여과설비유지관리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재료비는 저희가 위생처리장에 작년도에 보강공사로 질소인 제거를 위해서 했습니다. 환경관련 법령이 워낙 강화되기 때문에 질소인의 방류기준도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강공사를 작년도에 했었는데 보강공사한 이후에 종균제를 한번도 투입을 못했기 때문에 종균제구입비로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분야가 되겠습니다. 190페이지 산림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개발분야의 예산내역을 보면 기정예산총액이 6억 7306만 4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2억 126만 5000원, 시비가 9239만원, 군비가 3억 794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1회추경안에서 증액된 내역을 보게 되면 국비가 5억 619만 6000원, 시비는 2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군비가 3억 6062만 1000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총액은 국비가 7억 746만 1000원, 시비가 6382만 9000원, 군비가 6억 9003만원이 되어서 총계는 14억 6132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수용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되었고 여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비의 재료비에서 경제수 묘목 및 비료구입비가 149만 3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과목변경과정에서 계상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의 숲가꾸기 공공근로 교육비 보상입니다. 이것은 국비로 56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의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성립전)으로 2억 6308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경제수 조림 부대비가 47만 7000원, 육림부대비가 75만 8000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부대비가 1661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경제수 및 큰나무 조림은 64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아래에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변경을 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어린나무가꾸기 및 풀베기도 마찬가지로 과목변경을 해서 193페이지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민간대행사업(성립전)으로 2억 7251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임도시설은 당초예산에 1억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저희가 산사태복구사업이 많기 때문에 2000년도로 조정이 되어 가지고 삭감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운영에 기계톱 외 1종 구입하기 위해서 7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4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산사태사방사업비를 2억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산사태복구사업비가 32억원이 작년도 예산으로 계상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5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소규모 자체사업을 하기 위해서 2억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아래 시설부대비까지 합하면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호우피해지임도시설보수가 5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작년도 산사태 등 호우피해로 내가면 고천리에 임도가 파손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수비용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시설부대비까지 포함해서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경상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459만원이 삭감되었고, 일반수용비에 산불진화용 낫, 갈퀴구입에 110만원이 계상되었고, 산불방지용 홍보테잎 구입을 위해서 9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로는 산불방지용 이륜차가 8대 있는데 유지비 21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재료비는 일시사역인부임에 산불감시요원 인부임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년부터 계속해서 산불감시기간이 매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쌓이면 12월 15일부터 2월 1일까지는 산불위험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 기간을 빼놓았었는데 지금은 눈이 그렇게 많이 오지 않습니다. 저희가 경험해 보니까 그 기간에도 산불발생요인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기간에도 산불감시요원을 배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만 예산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15일분을 추가로 계상한 내역입니다. 이것이 1940만 2000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의 기타보상금은 산불가해자 제보에 따른 보상금인데 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재료비에 산림병충해방제는 3842만 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과목변경을 해서 다시 시설비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7페이지 시설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이 변경되어서 계상되었고 일부 삭감되었습니다만 산림병해충방제는 시에서 시예산을 재배정해 주고 5000만원을 추가로 배정해 주어서 현재 사업중에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병해충방제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저희가 산림병충해방제용 차량을 현재 한 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산림병해충전용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산림병해충을 방제를 하면서, 계속 진행을 하면서 방제를 못하고 그래서 상당히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병해충도 방제를 하고 산불진화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산림전용방제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이것은 산불진화용 등짐펌프를 교체하기 위해서 42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또한 휴대용무전기구입입니다. 이것은 매년 연도가 찬 무전기에 대해서 교체해 나가는데 금년도에도 10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환경녹지과 예산 분야의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환경녹지과의 예산은 기정예산이 국비가 8억 126만 5000원, 시비가 8억 5639만원, 군비가 13억 7856만 5000원해서 기정예산액 총액은 30억 3622만원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1회추경안에서 국비가 5억 619만 6000원, 양여금이 3억 900만원, 시비가 18억 2469만 9000원, 군비가 59억 5655만 9000원이 증액되어서 총액증액분을 보면 85억 9645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1회추경까지의 총예산액을 보면 116억 3267만 4000원이 환경녹지과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1회추경에서 증액된 주요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1회추경에 85억 9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주요사업 내역을 보면 소각로 건설사업이 시비 7억원이 증액되어서 당초 13억원과 합쳐서 20억원이 금년도 예산으로 확보되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예산이 시비가 11억 5100만원, 군비가 52억 18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군비 중 40억 6700만원은 환특융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 추경예산이 63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하수도시설 사업이 양여금으로 3억 900만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국비로 5억 6537만원, 산사태사방사업 자체사업이 산사태사업과 임도보수사업이 2억 5000만원 해서 81억 9337만원이 주요사업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소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과 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광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홍중 위원입니다. 시설비에서 온수터미널보수라고 하셨는데 세부안이 어떻게 되시는지 좀 …….

지금 온수리터미널에 문제가 있고 길 건너쪽의 화장실도 상당히 협소하고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축할 부지를 확보할 때까지는 어차피 화장실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2000만원을 확보해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산림병충해방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시기적으로 매년 벌레가 나온 이후에 방제가 되거든요. 들어보니까 중앙에서 방제약이 내려오는 시기하고 맞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그것도 올해 문제점으로 도출한 사항인데 병충해방제가 사전에 되어야 하는데 벌레가 생기고 나서 방제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는 방제약제가 제때에 공급되지 못했던 문제점도 있고 해서 내년도부터는 반드시 방제약제를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항공방제예산을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항공방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전병충해방제하는 것이 차량진입이 가능한 지역부터 호스로 끌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까지만 하지 그렇지 않고 산림부분에서는 방제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항공방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항공방제와 육상방제를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대순 위원입니다. 194페이지에 산사태사방사업비 1억 9700여 만원하고 또 집중호우피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방사업한 것을 환경녹지과에서 2억원의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하고 있는 작업은 산림청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것은 국·시비지원사업입니다. 수해복구사업비가 전부 작년도 추경에 예산편성되어가지고 기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국비지원사업에 따른 사업비 5000만원 이상만 국비사업으로 계상했고 5000만원 미만은 지자체에서 자체로 하라고 해서 그것에 대한 것은 국비사업예산이 안 섰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자체사업예산을 저희가 2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저희가 대상지를 조사하고 있고 빠른시일내에 사업추진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작업하는 것은 32억원이 지원사업으로 작년도 예산편성이 되어 가지고.

그것은 현재 하천이고 사방사업비는.

저희가 75개소가 한꺼번에 발생되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는 환경녹지과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분야별로 사방공사를 따로 하고 아래 하천도 하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환경녹지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산사태사업만 그렇습니다.

산림청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이번에 사업을 세 군데에서 나누어서 했습니다. 산림청 소관은 서울국유림관리사업소에서 강화읍 신문리 남산의 산사태 지역을 맡았고, 인천시녹지관리사업소에서 21개소를 맡아서 했습니다.

지금 환경녹지과에서 신경써서 일하시는 것은 고맙지만 지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면에 산사태가 많이 나가지고 한참 작업중인데 주민들이 물어보는 것에 우리가 답변을 못해준다고요.

그러면 지역별로 산사태복구 사방사업 현황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러면 5000만원 미만에 해당되는 산사태사방사업이 있는데 예산 2억원을 가지고 얼마나 하겠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군비가 없어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각 면마다 소규모 산사태가 많지요.

소규모 산사태난 것이 25개소 정도가 났는데 산사태라는 것이 반드시 거기서 흘러내렸다고 해서 거기서 복구가 필요한 지역이냐 했을 때는 주변에 영향이 없고 또 민가에 피해가 없고 향후에 재차 발생할 우려가 없는 지역도 다소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배제시킬 계획입니다.

군비가 없으니까 예산이 덜 섰습니다만 다시 조사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안되면 다음 추경에라도 세워서 다루었으면 합니다.

네, 이것은 저희가 대상사업지를 기이 조사했습니다만 재조사를 하고 있는데 반드시 복구사업이 필요한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사항이 없도록 이것은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면 추경에라도 다시 예산요구를 해서 복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김홍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홍중 위원입니다. 193페이지 어린나무 가꾸기, 풀베기, 넝쿨제거 육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넝쿨제거작업은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넝쿨제거 작업은 지난 주부터 계속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요 도로변하고 관광지 주변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임협에 민간대행을 줘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해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에 서지는 않았지만 가로수 식재는 어디서 담당하고 있어요? 내일신문인가 여기에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가로수를 식재했는데 거의가 우리가 보더라도 작년도, 재작년도에 심은 나무들이 죽은 것이 많아요. 그것은 식재할 때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로수식재사업은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입찰을 거쳐서 일반 조경사업자가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살아날 때까지 그 사람들이 책임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자보수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식재하게 되면 일정수준에 이르는 나무는 옮겨 심을 때 기술자가 심어도 고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라고 했는데 심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죽었으면 다시 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왜 안 해요?

그것은 작년에 가로수로 심은 것만 해도 가보면 죽은 나무가 그대로 서 있습니다. 왜 죽은 것을 보기 흉한데 당장이라도 베어내지 않느냐고 하는데 그것이 나무를 심어놓고 보면 활착이 제대로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활착이 조금 늦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한철 지나봐야 완전히 활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베지 않고 남겨둔 것이 여러 본 있습니다.

그러면 죽은 나무를 완전히 살릴 때까지 그 사람들이 책임지는 거예요?

정해왕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2년 째가 되어 가지고 그 때 심었을 때는 보수기간이 지나서 안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하자보수한 사업에 대해서는 또 2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로수는 다시 살려놓지 않고서는 못배기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욕을 먹은 사람인데 의원들은 뭐하는 거냐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것이 하자보수기간이 있는데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했는데, 무조건 떠들 것이 아니라 나무를 심는데 아무 때도 없이 심느냐, 죽은 것은 죽은 대로 내버려 둘 수밖에 없지 않느냐, 나중에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심으러 온다고 했는데도 강화군 의원 전체가 무엇하느냐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런 답변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까지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라면 2년 째 말에 심어가지고 죽으면 관계없지 않느냐는 얘기인데 그때부터 하자보수 기간이 다시 2년으로 들어간다면…….

하자보수사업도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서 그것은 또 하자보수기간으로…….

네,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환경녹지과는 세외수입이 없습니까?

저희는 세외수입은 과태료가 있습니다.

원칙은 예산심의를 하려면 세입에 대한 세목별 조서라든지 세출에 대한 산출근거가 나왔어야 합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예가 별로 없고, 또 이번에 다루자면 시간상 문제도 있고 하니까 다음부터는 세입에 대한 세목별 조서와 세출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 환경녹지과 분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이 세외부분은 계상되었던 사항이고, 보조금에 대한 것이 추경에 포함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36페이지입니다. 그 중간 부분에 산림병해충방제용 차량구입비가 국비보조로 1500만원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있고, 숲가꾸기 공공근로(성립전)가 설명드린 대로 5억 645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부분이 추경에는 보조금이고 뒤에서 세출 분야에서 설명되기 때문에 생략했던 사항입니다. 39페이지에 생활폐기물소각처리시설설치비 7억원하고, 산림병해충방제인건비 1002만 1000원, 산림병충해방제 운반 및 부대비 93만 2000원, 41페이지 맨 아랫 부분에 공중화장실정비부분, 42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 44페이지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차입금 40억 6700만원이 저희 세입분야입니다. 그래서 세출분야에서 설명이 병행되었기 때문에 생략되었던 내용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광상 위원님.

아니 유광상 위원님,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유권해석을 받으셨으니까 우리가 계수조정을 할 때 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대체사업비를 시에서 금년도에 안 해준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로서도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정해왕 위원입니다. 211페이지 우럭치어방류사업에 대해서 우럭치어를 황복치어로 바꾼 것은 싸서 그런 겁니까? 10만미로 똑같은 것 아니에요?

저희가 우럭에서 황복으로 바꾸게 된 배경은 창후리 쪽으로는 우럭보다는 황복이 상당히 유명하고 그래서 강화지역의 특산물로 육성하기 위해서 황복으로 바꾼 것이지 가격차이 때문에 바꾼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럭치어에 대해서 감액되었기 때문에요.

우럭부분은 감액시키고 다시 황복으로 6000만원을 그대로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10만미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당초에 10만미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저희가 입찰과정에서 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단가가 떨어져 가지고 저희가 이 예산 가지고 15만미가 계약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한테 한국농어민신문을 지원하는 것이 본예산에서는 삭감되었는데 세워야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삭감이 되지 않도록 했어야 하는 것인데 국비에서도 20% 보조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농어민후계자들의 사기앙양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아마 농어민후계자단체를 이런 차원에서 간접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얼마만큼 정확하게 간접지원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측면에서 국비로 20%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군비에서 부담해 주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상을 해주시는 게 농어민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좋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배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항목대책사업에 1000본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은 4500만원이 섰는데 3000본을 한다고 하면 4500만원 가지고는 예산이 달라진 것 아닙니까? 어떻게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으며 예산확보가 1000본이나 3000본이나 똑같이 4500만원에 선다고 보면.

지금 김항목대책사업에서 수량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시에서 시달되는 기본사업단가가 정한 항목으로 내용을 변경해가지고 어민들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일부 항목 자체가 규격을 달리해가지고 사업추진계획으로 변경시킨 것인데 그래서 1000본에서 3000본으로 예산서상에는 있습니다만 실제로 구체적인 사업집행을 하다 보면 이 숫자에 대해서는 변동요인이 있습니다. (「제가 추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당초에는 100m로 계산해서 했는데 지금 사용하는 어민들이 4m짜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3000본으로 늘여가지고 그 예산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리고 순무를 시카고에 갖다 판매한다고 해가지고 운송비지원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거기에 팔아서 우리가 운송비 부담하고 우리가 소득을 챙길 적에 손익분기점이 맞을 것 같습니까?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이 행사에서 이득을 남긴다기보다도 저희 지역의 특산품인 순무를 미국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통공사에서도 일부 지원하고 저희 군에서도 지원해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가는 물량은 전체가 김치하고 말랭이, 순무시래기해가지고 1t 정도가 시범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손익을 계산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어디까지나 시장을 개척한다는 개념에서 하는 것입니다.

고대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 위원입니다. 202페이지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8개 농협에 교동농협을 제외하고 포장재를 사용하기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홍보차원에서 책자같은 것을 2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을 보면 제가 아직까지 주민들의 여론이나 풍물시장을 보면 지금 강화를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지만 농산물이 강화 것만 취급이 안 되고 타 지역의 농산물이 많이 와서 팔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이나 이런 것을 보면 타 지역에서 쌀이 들어와서 강화정미소에서 찧어가지고 강화농산물로 둔갑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를 팔아먹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요. 이 책자에 이 자금을 들여서 하는 것을 보면 책자로 강화를 알리는 것도 좋지만 풍물시장 같은 데 보면 할머니나 아줌마들이 강화의 농산물인 것처럼 깨나 강화 농산물을 유통해가지고 강화를 팔아먹는, 강화의 곡물이 질이 좋다는 것은 다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화를 팔아먹다 보면 강화의 이미지가 안좋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고대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저희가 강화농산물을 지켜나가는데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현재 강화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각 농협이라든지 일반재래시장에서 지속적으로 판매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좋은데 그렇지 못한 상태입니다. 거기에 현행 관계법령상 국내산이냐, 수입산이냐를 표시해서 판매되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농산물을 반입해가지고 이것을 거기에 강화 것이라고 표시는 안 했지만 파는 사람이 그냥 강화 것이라고 해서 판다고 해서 이것을 저희가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가 농검하고 단속을 나가는데 관계규정상 국내산하고 외국산이라고 표시만 해주면 저희가 단속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상인들에 대한 의식개혁을 하면서 홍보를 해서 지도하는 차원에서 해야지, 이것을 타 지역 농산물을 저희 지역에 강제적으로 반입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물론 지금 봉건시대의 쇄국정치는 안 쓰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강화는 강화 다리를 준해서 들어오는 곡물은 없앨 수 없는지, 일단 여기서 나가는 것은 나가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강화의 곡물을.

고대순 위원님 지금은 예산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관계된 것만 질의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네, 정해왕 위원님.

각 농협에 지게차나 파레트를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농협에 그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겁니까? 내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자기 사업모양 움직이고, 자기 욕심을 부리는데 이것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지요? 강화농산물을 보호하고 선전을 많이 해야 할 사람들이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이고 한데, 또 농민의 기관이고 한데 왜 이것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네, 이것은 지금 농림부의 시책사업으로서 농산물유통을 보다 더 획기적으로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표준화사업이라고 농림부의 시책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어차피 농민을 대변하는 농협 쪽에서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대도시의 소비자한테 물류비용을 최소화시키면서 농민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려면 농협이 체계적인 유통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농협을 지원해서 그런 사업을 펼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이런 시책사업을 만들어낸 것이고 이것 또한 지원 자체도 100% 국비에서 지원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농협이 저희가 추진하는 외에도 강화군 농산물홍보라든지 이런 데에 그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농산물유통을 사실은 농협에서 전담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농협이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농협, 축협, 임협 이러한 기관들이 구조조정 차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농협장들하고 갈 때마다 회의를 해도 잘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농협의 구조조정 문제가 완료되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강력히 요구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농협이 부담해서 추진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협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농협 환원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검토가 안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예조합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문제를 원예조합하고 관계되시는 분하고 대화를 했습니다만 현재 원예조합이 없어져가지고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 분들이 어차피 지역농협하고 업무가 연계되어야 하기 때문에 원예를 많이 관할하시는 지역농협장님들하고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농수산과 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범입니다.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정만진 담당입니다. (인 사) 상공가스담당 서현석 담당입니다. (인 사) 교통행정담당 유재승 담당입니다. (인 사) 교통지도담당 홍영표 담당입니다. (인 사) 지역경제과 소관 ’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총세입예산은 당초 2억 8000만원에서 4억 935만 5000원으로 1억 2935만 5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내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년도수입중 자동차관리법과태료 8000만원을 징수실적을 감안해서 추가계상했습니다. 37페이지 국고보조금 중 벽지노선손실보상금 1345만 5000원이 이번에 확정 통보됨에 따라서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 중 인천시 공예품 대전 출품대상자에 대한 개발보조금 3590만원이 교부결정됨에 따라 이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부분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세출예산은 당초 2억 6820만 7000원에서 4562만 4000원이 늘어난 3억 1365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과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484만원이 예산절감에 의해서 20% 삭감되었으며, 전국체전기간 중 우리고장 알뜰상품전 개최와 관련 완초공예품 홍보전시회개최에 따른 팸플릿 제작을 위해 소모품 구입비 2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고 완초조합에서 ’92년도에 용도 외로 집행한 도비보조금 반환을 위해 재산압류소송수수료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각각 5%씩 48만원과 24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민간실비보상금도 예산절감으로 20%인 70만원을 삭감하였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체전기간 중 완초제품홍보전시회에 따른 참가자 실비보상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타보상금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50%인 11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공예품대전 시비보조금 3590만원이 내시됨에 따라 이를 세출분야에 계상하였으며, 중앙시장 공중화장실 시설이용에 불편이 있어 화장실 보수에 따른 45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지원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 예산절감 차원에서 10%인 6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대책사업비 중 일반운영비 20%인 10만원과 국내여비 5%인 9만원을 각각 삭감하였고 광공업관리 일반운영비에 서도지구 전화사업 철탑부지 임차료 납부잔액 11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의 20%인 253만원과 국내여비 5%인 32만원을 각각 삭감하였고, 벽지노선손실보상금 지급기준 마련을 위한 버스기초교통량조사요원 인부임 27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입니다. 오지도서교통지원사업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올해 처음으로 국고보조금 1345만 5000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앞으로 손실이 발생되고 있는 버스노선을 조사선정하여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로서 모레부터 이륜차에 대한 업무가 전산화됩니다. 그래서 전산화추진에 따른 보조프로그램구입비 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을 위한 프로그램구입비 30만원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프린터기 노후에 따른 신규구입 1대, 이륜자동차전산화추진에 따른 프린터기와 매직카드 각 1대씩의 구입비를 3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지도일반운영비가 20%인 289만원, 국내여비는 5%인 2만원을 삭감하였고, 주차관리 일반운영비가 20%인 34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대해 20%인 5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총예산은 당초 1억 7720만 3000원에서 5억 4654만원이 늘어난 7억 2374만 3000원으로 전년도에서 이월된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하였습니다.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세입분야에서 증액된 금액을 주차장관리 및 확충사업비로 5억 4654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7페이지에 완초조합하고 재산압류소송관계로 75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왜 현재 법적시비가 되고 있지요?

이것은 매년 경기도 있었을 때 조합에 대해서 보조금이 지원되었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3억원을 지원받았는데 감사원감사결과 용도 외로 집행한 내역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환수해야 되는데 환수를 거부하니까 저희가 소송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했어야 되는데 작년 12월에 추진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편성할 시기를 놓쳐가지고 부득이 이번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네, 유광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자료 좀 주세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군내버스에 대해서 줘야 되는 거지요?

네.

질의가 없으시지요?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속개는 13시 30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해왕 위원입니다. 창후리 선착장은 그 전에도 지질조사를 많이 한 것으로 알아요. 선착장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서 여기 저기에 대한 지질조사를 많이 한 것으로 아는데 예산을 할 때마다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234페이지에 보면 금월～연리간, 두운～고능간 등 토지매입비가 서 있는데 이것은 벌써 확장해서 포장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매입이 되지 않은 겁니까?

계속 안 찾아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그 위에 동락천복개공사 위치는 어디입니까?

박봉식 토목담당 박봉식입니다. 저희들이 동락천복개를 당초에 100m 계약을 해놓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잔여부분이 23m 남아 있습니다. 서문쪽에 가다가 끊어진 데 있지 않습니까? 마무리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나머지를 마무리지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네, 배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36페이지 보면 농어촌도로정비사업 해가지고 4억 987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 삭감된 금액은 어디에 투입되는 겁니까?

박봉식 이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뒤에 보시면 토지매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없어진 게 아니고 토지매입비로 돌은 겁니다.

네, 정해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8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 예산이 세 조항으로 나뉘어져서 세워졌는데요.

박봉식 토목담당 박봉식입니다. 동막～사기간이 작년에 시비가 본예산에 10억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포장을 외상으로 했던 부분을 주고 나머지가 4억원이 남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번에 시장님한테 17억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14억원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매입비가 추가로 14억원이 증액된 겁니다.

그러면 이것 가지고 다 돼요?

박봉식 저희들이 동막～사기간을 실제로 해보니까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전부 암이잖아요?

네.

박봉식 암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가격도 3억원 예상했는데 5억원이 나왔고, 그래서 5억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주민들은 몇십년 동안 기다리던 것인데 금년에…….

박봉식 그래서 일단 공사가 착공되어서 측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금년 9월까지 포장해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스콘 값만이라도 반영이 되면 일단 공사를 하고 작년같이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천상 시에 3억원을 올리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공사는 활발히 진행될 것이니까.

건설과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그것도 동막이 자연발생유원지도 그렇고 거기는 군과 경찰과 파출소까지 생기는 골치아픈 지역인 것을 알면서도 지지부진하다는 문제는 건설과에서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도 보면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라는 것도 어느 지역 것입니까?

박봉식 지금 농어촌도로는 3년 전부터 해오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금월～연리, 충렬사, 두운～고능간입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에는 그렇게 하고 어느 지역에는 일절 들어가지도 않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선심행정을 하느냐고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박봉식 하여튼 동막～사기간은 최대한 금년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기뿐만 아니고 건설과가 문제가 있어, 도대체가. 어디서 갖다 예산을 들여서 확·포장하는지 모르겠지만 동막이 아니라면 그나마도 화도는 건설과 것은 없겠군요. 물론 건설행정담당이 계시지만 거기는 지역적인 안배를 안하고 예산을, 건설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뭐예요, 도대체가. 그런 것도 모르고 어디에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말이야. 수몰지역에 하나의 예방적인 차원에서 시설도 해주고 예산도 투자하고 해야 되는데 생각을 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리 끝에 말이에요.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는 거예요? 넓으면 넓은 대로 제대로 해야지 지금 간선도로 하나 제대로 된 게 있어요? 지방도가 안 되어 있는 지역은 그 지역밖에 없어요. 그나마도 군도라는 것은 신경도 쓰지 않아요. 마니산하고 함허동천하고 다른 데만큼 넣으란 말이에요.

동막～사기 쪽으로 배지달고 가면 맞아죽어요. 거기 가서 면장이라고 했다가는 맞아죽어요. 술먹고 어쩌고 하면 경찰이 나와서 단속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찰한테 맞붙어. 그러다가 면장 이 새끼야 이런 것도 못하고 그러냐고, 여러분들이 화도에 가서 근무해봐야 돼. 거기는 맨날 동막리자연발생유원지 뭐 아이고, 이것 신경 좀 쓰란 말이야.

246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 토지매입비라고 했는데 정주권에 대한 개발사업비는 따로 책정해가지고 나오는 것 아닙니까?

박봉식 정주권개발사업을 하면 도로확장을 한다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로포장하듯이 정주권개발사업은 농지보상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정주권사업내의 필요한 토지매입비입니다. 예산은 같은 것입니다.

244페이지 농로확·포장공사에 길이가 700m라고 했는데 높이가 2.5m인데 거기가 그렇게 됩니까?

황 담당님 도로포장공사하고 시행내역 좀 제출해 주십시오. 도로확·포장공사하고 세부적으로 어디 어디에 대해서 위치를 정확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홍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0페이지에 시설비에 선두리 어선대피시설확장이라고 했는데 갯벌쪽입니까? 갯벌 우측으로요?

이병규 방재담당 이병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동주농장측에서 배수갑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배수갑문이 비가 많이 와서 갑자기 배수문을 열게 되면 그 물이 바로 기존에 있는 선착장 어선에게 덮쳐서 배가 떨어져 내려가서 어민대표들이 들어와가지고 매년 이렇게 배수갑문을 열면서 피해가 나니까 배수갑문하고 반대편 방향으로 뻘에, 그러니까 동주농장 제방쪽 있는 뻘에 “ㄷ”자 형태로 해서 배를 둘 수 있는 대피시설을 만들어달라고 그래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비가 오더라도 배수갑문을 열더라도 선박피해를 많이 줄일 것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고대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대순 위원입니다. 234페이지 내가면 황청리 선형개량이 있는데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이철호 꾸불 꾸불 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100m 정도 선형개량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폐교된 학교 뒤로 할 것이라고요? 언제부터 할 것입니까?

이철호 예산이 확정되고 설계가 되어야 합니다.

위원님들 또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건설과 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하기에 앞서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건축담당이 감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과는 총 6억 8105만 9000원으로 본예산 5억 3633만 6000원보다 1억 449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편성된 내역을 각 예산항목별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행정으로 1063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강화온수지구도시계획변경공고료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전산장비유지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구역내 토지보상 감정평가 수수료로 1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측량수수료 90만원을 세웠습니다. 광고물신고필증제작비 50만원 등 3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공공요금 등 가로등 전기요금을 447만 2000원에서 부족분 1246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고 국내여비에서는 49만원을 예산절감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총 1억 411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학술용역비는 13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편성이유를 말씀드리면 ’96년도도시계획변경을 위하여 용역을 극동건설과 4299만 640원에 계약했는데 납품 후에는 300만원을 지급하고 도시계획변경결정후 예약잔액 1299만원을 지급키로 함으로 ’99년도강화도시계획이 변경공고됨에 따라서 미지급된 금액을 지급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농어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읍에는 15개동, 각 면에는 5개소 씩 보안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넬리아와 강화군독신자숙소 뒤 강화읍 관청리입니다. 그 절개지로서 ’97년도에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지주의 반대에 부딪쳐서 복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했는데 지금은 토지주와 협의한 바 있으며, 복구예정지 내에 묘소 1개소가 있으나 이장하지 않으므로 수해예방 차원에서 7063만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강화읍 신문리 구 강화한의원에서 합일초등학교까지 진입하는 현행도로 중에서 도로의 일부가 담장으로 인해 굴곡되어 있어 중형차 이상의 차량이 진입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약 8㎡의 대지를 매입해서 담장이설을 해가지고 소방차의 진입을 원활히 하고자 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94년도에 썬우드가구점과 향나무주택간에 도시계획도로확장시에 신문리 63-11번지에서 분할된 잔여토지 50㎡를 보상매입하여야 하나 당시 검사비 부족으로 인해서 매입하지 못하다가 토지주의 민원제기로 인해서 이번에 잔여지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50만원을 절감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 분야에서는 일반운영비에서 100만원을, 국내여비에서 29만원 등 129만원을 절감편성했습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분야에서는 일반운영비에서 40만원을, 국내여비에서 15만원을, 민간실비보상금에서 10만원을 절감편성했고, 농도원저수지의 양수장건립 및 관로부설공사 중 500만원을 절감해서 565만원을 절감편성했습니다. 농도원저수지건립시 양수장 건립비 500만원은 공사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렸고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1억 2871만 7000원이 증액되어서 1억 2871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억 2871만 6000원은 ’98년도 세입 중 지출하지 못한 잉여세입금입니다. 다음은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차입금이자상환으로 30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고 국민주택융자로 원금상환으로 인해서 1억 2840만 7000원을 편성해서 1억 2871만 6000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편성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화 신문리 도시계획변경 용역비 1300만원을 주는 것은 어디에요?

이것은 강화읍 남산리하고 강화여고 앞에 자연녹지지역을 이번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변경하면서 그에 대한 용역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마쳐서 납품되었는데, 납품이 되어서 전액을 주면 나중에 변경되는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예산을 편성해서 또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선금, 중도금, 잔금 형식으로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99년도에 강화도시계획이 변경공고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료되었기 때문에 미지급된 금액 1300만원을 지급코자 하는 것입니다.

강화읍 전체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는데는 남산리 지구와 강화여고 앞에 신문～관청리 지역, 그리고 강화경찰서에서 들어가는 지역하고 구터미널 옆에 도로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도시계획도로가 있었는데 이런 것이 전부 변경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도시계획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을 이번에 잔금을 맞춘 것입니다.

375페이지에 국민주택융자금원금 1억 2800만원하고 그 뒤에 보면 일시상환금하고 금액이 같은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 2871만 6000원은 ’98년도에 우리가 세입을 잡았는데 지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에 대한 잉여입니다.

박순기 이것은 올해 향나무주택이나 정아주택 같이 매달 돈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수납받은 상태에서 주택은행에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그것이 앞에 것하고 뒤에 것하고 금액은 똑같은 것이고, 세목만 다른 겁니다. 앞에 것이 조금 큰 것이고 뒤에 것이 조금 작은 내용입니다.

네, 고대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8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뭡니까?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230만원을 예산에 세웠는데 도로변에 철로된 불법간판을 사람 손으로는 못합니다. 그래서 카터기로 해야 되는데 카터기 구입비 남은 50만원을 이번에 감액하는 겁니다.

259쪽 예산절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500만원 삭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순기 아까 1300만원은 저희가 용역잔고지급하듯이 당초에는 용역을 줘서 시로 입안결정 요청해가지고 입안결정이 떨어지면 신문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시에서 강화운수 공고하는 과정을 시에서 다 집행했습니다. 신문에 공고를 다 냈는데 이 돈은 결국 시에서 다 했기 때문에 다시 할 필요가 없겠다 해서 다 절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예산을 들여서 중복해서 할 필요는 없었으므로 이번에 절감하는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258페이지에 보면 토지매입비 2300만원을 못 준 것으로 잔여금이 세워졌는데 저쪽 한일장여관 앞을 뚫을 때 거기…….

박순기 여기서 직선으로 가시면 남문여인숙하고 갈라지는 데 있지 않습니까? 원래 그 자리가 한 번지인데 도로를 내면서 한 번지를 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끝에 남문여인숙 쪽으로 50㎡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시계획법상이나 건축법상에 어떤 잔여지가 아닌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땅이 남아 있으면 저희가 살 필요가 없는데 그런 행위를 못하는 땅이기 때문에 이번에 민원인의 의견을 받아보니까 타당하다고 해서 매입해야 되는데 당초에는 매입해 주겠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향나무 주택 쪽으로 나다가 보니까 주민들이 공사하는 과정에서 다 들어가고 이쪽에 매수해야 될 돈이 저쪽으로 다 투자하는 바람에 손쓰지 못하고 있다가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쓰지 못하는 땅이니까 그러면 강화군에서 사서 구거로 환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내서 그 의견을 검토해 본 결과 타당하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네, 위원님들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도시과 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농업기술센터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63쪽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우선 보고드리면 기정 예산액 13억 740만 4000원에서 4억 235만 6000원이 증액된 17억 97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1억 264만 8000원, 시비보조금 1억 2300만 2000원, 군비 13억 7502만원 등 제1회추경 증가분은 국고보조금 2368만 4000원, 시비보조금 1억 2120만원, 군비 2억 524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세항 서무관리, 세세항 경상예산 인건비에서 목 인건비 수당에서 초과근무수당 1013만 1000원은 직원정원 중 지도관 1명, 지도사 1명 축소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책자 264쪽입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목 일반운영비의 1940만원은 예산절감분이며 공공요금 및 제세 122만원은 농촌지도사업용 이륜차 종합보험료이고 운영수당 247만 5000원은 농업기술센터 청사 당직 1인에서 2인으로 보강함에 따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 부분에서 국내여비 247만원과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90만원, 책자 265쪽의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7만 7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8만원, 기타업무추진비 120만원은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목 복리후생비의 432만원은 직원정원이 51명이므로 확정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책자 266쪽에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 867만 3000원은 농촌지도사업 순회지도차량 조달구입비 변경에 따른 내역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 세세항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의 1071만원과 재료비 1455만원, 민간실비보상금 419만원, 그리고 책자 267쪽의 기타보상금 32만원은 예산절감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항 농촌지도, 세사항 사업예산, 목 일반운영비 중 산학협동심의회운영 132만원은 국고보조금 증액금액이며 농민교육교재 250만 8000원은 국고보조금 재료비 중 새해영농설계교육 지료구입비에서 2000년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제작비로 전환하기 위해 과목을 변경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농민의날 행사추진 200만원은 매년 11월 11일이 농민의날로 지정됨에 따라 격년제로 개최하기로 하여 금년 행사비용이며 농가경영컨설팅교재 100만원은 농가경영컨설팅을 위해 과목정정을 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농민상담소운영 400만원은 농촌지도사업을 위한 교재제작을 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국내여비 부분에 있어서 500만원은 농촌지도공무원 전문화연찬교육을 위한 국고보조비입니다. 목 재료비에 있어서 250만 8000원은 2000년 새해영농설계교육교재제작비로 활용하기 위해 과목을 정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책자 269쪽이 되겠습니다. 농민의날행사 재료구입비 200만원은 농민의날행사시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며, 농업인상담 재료구입 300만원은 농촌지도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료구입을 위한 국고보조금입니다. 그리고 과학영농기술현장서비스강화사업 재료구입비 40만원은 공공근로자 작업에 필요한 재료구입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의 과학영농기술현장서비스강화사업 1662만 4000원은 실증시범포운영을 위한 공공근로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의 민간실비보상금 내역은 노인의날행사참석자 실비보상에 있어서 농민의날행사를 위한 급식비내역이 되겠습니다. 농민학습단체 활동보상금 1000만원은 농민학습단체인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4H회, 전업농육성을 위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가경영컨설팅 교육참가자실비보상금 100만원은 농가경영컨설팅 외에 과목정정한 금액입니다. 농업인 후계자 최고경영자과정 교육보상 700만원은 매년 4～5명씩 서울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교육비 지원으로 본예산에서 계상되지 못해 추경에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의 농민의날 행사시상금 200만원은 농업인의날 행사에 따른 시상금 내역입니다. 목 시설비 및 부대비의 농업기술센터 합숙소 증축 1억 583만원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각종 교육시 도서지역농민을 위한 합숙소를 건립하기 위한 순수시비보조금 내역입니다. 다음은 책자 272쪽입니다. 시설부대비 200만원은 농업기술센터 합숙소 증축을 위한 부대비용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517만원은 농업기술센터합숙소의 집기구입을 위한 예산입니다. 책자 272쪽입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목 시설비 및 부대비 내역에 소각로 이전 설치 500만원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온 소각물 소각을 위한 유성아파트의 소각로를 이전하기 위한 용역료가 되겠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주변 배수로정비사업 1억원은 장마시 농업기술센터 주변 경사지 토사유실에 따른 사고예방을 위한 석축시공공사비 내역입니다. 또한 실증시험포장 토지매입비 1억 1400만원은 농업기술센터 실증시범포장과 인근에 있는 신림청 소유토지 3022㎡를 매입하여 실증시범포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예산이며, 실증시범포장 팬스 설치비는 기존 팬스설치를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무인경비시설은 농업기술센터내의 식당 및 합숙소, 농기계 격납고, 버섯재배사, 유리온실 등 부대시설에 대한 무인경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책자 237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전산장비구입은 농업기술정보를 위한 모뎀 및 CD레코드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의문나시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홍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2쪽 시설비에서 소각로 이전설치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쓰던 것을 이전해 가시는 겁니까? 용량이 소형입니까?

소형입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소각로는 소형으로서 현재 유성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서 사용치 않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분리수거를 하고 난 다음에 일부 나오는 쓰레기 처리가 상당히 곤란한 시점에서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규모가 어떤 규모예요? 얼마만 한데 50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환경보호과에서 우리 강화군의 소형소각로를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이전하는데도 500만원이라면 새로 구입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어요?

새 것의 정확한 가격을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1200만원 내지 1300만원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각로가 철판으로 되어 있어요?

네.

들어서 운반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일반 사람이 그렇게 들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소각로 직경이 한 1m 정도 되고, 높이가 한 4m 정도됩니다.

팬스 설치해야 되고 그것을 앉히려면 바닥 콘크리트를 해서 고정시키게 되어 있어요.

지붕은 안 돼있지요?

지붕은 안 되어 있고 지금 문예회관에 가시면 좌측에 설치된 것과 동일한 모형입니다. 용량도 똑같습니다. 문제는 유성아파트에서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안하는데 업자를 데려다 검진을 해보니까 고치는데 한 400만원 들고 콘크리트치고 이전해 가서 다시 설치하는데 1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새로 사려고 하면 1500만원 내지 2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중고로 안 쓰니까 저희가 사용하는 것으로 환경녹지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모자라는 것 아니에요? 고쳐야 되고 이전해야 되고.

그것까지 다 해서 그렇습니다. 고치고 이전하는 것까지 다해서 500만원입니다.

270쪽 상단에 농민학습단체 활동보상은 농업인의날 행사 때 지원되는 것이지요? 4개 단체에 지원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농업인의날행사하고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전체 농업학습단체활동지원금으로 3500만원 정도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서지 않았는데 이번에 다시 추경예산으로 농촌지도자하고 6개 학습단체에 활동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네, 배정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0쪽 하단에 시설비에 농업기술센터합숙소 증축(실시설계비, 시설비, 감리비)해가지고 1억 500만원인데 본래 학습소가 없었습니까?

네, 사회지도과장 송병춘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97년도에 식당하고 조리실습실을 지을 때 이게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같이 의결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 시비에서 예산이 모자라서 짓지 못하고 1층만 해서 식당하고 조리실습실을 준공했는데 이번에 그 위에 올려서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식당하고 조리실습실을 건축할 때 2층을 올릴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고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2페이지 하단부에 농업기술센터 무인경비시설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숙직을 했나요?

지금 저희 센터 내에는 무인경비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 평수가 8600평입니다. 그 뒤에 축사에 소가 8마리 있고 그 외에 버섯재배사, 농기계센터에 경비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남자가 사무실을 비워놓고 전체를 순찰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고 도난의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당직실에서 무인으로 볼 수 있도록 시설하면.

어떤 식으로 하려는 것입니까?

카메라를 주요통로에 설치해가지고 당직실에서 보면 누가 접근하는지 바로 알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화면에 입력되기 때문에 당직자가 한눈을 팔고 잠을 자거나 할 때 입력이 되기 때문에 은행과 같은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 넓은 센터 내에도 실습시범포를 할만한 땅이 모자라는 것입니까?

지금 세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두 필지는 재경부 땅이고, 한 필지는 산림청 땅으로 총 면적이 3022㎡인데 바로 저희들 포장에 바로 붙어 있고 지금 과수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면적이 모자랍니다. 금년도에 해보니까 앞으로 포도라든가, 배라든가, 그 지역에 유망한 과수들의 포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재경부하고 협의를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서면 바로 계약이 들어갑니다. 재경부 땅은 임야로 되어 있는 것은 6만 8000㎡이고 밭으로 되어 있는 것은 3만 6672원, 그렇게 해서 전체에 산림청 땅은 2만 500원에서 810만원, 전체 예산이 1억 1400만원입니다. 지금 진입로까지 8600평입니다.

이것은 시비 아니에요?

아닙니다. 전액 군비입니다.

위원님들 또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유치현입니다. 관광개발사업소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의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먼저 세입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부분은 총 12억 5197만 3000원에서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절감편성 지침에 의해 일용인부 등 9개 항목에서 2504만 2000원이 삭감되었고, 일반수용비 등 8개 항목에서 6억 6505만원이 증가편성되어서 전체적으로 6억 4000만 8000원이 증가편성되었습니다. 증가된 6억 6505만원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면 광성보토지매입비와 마니산화장실 급수공사, 밀레니엄축제이벤트사업등이 있으며 관광지화장실정비와 세계거석문화학술대회개회 등 시비보조사업비 1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편성에 의해서 1380만원이 절감되어서 계상되었고 다음은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전적지안내책자를 저희가 제작해서 판매하는 것이 2000원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3600권이 팔려가지고 금년도 잔고가 5000권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기를 변경해서 등산안내지도제작에 쓰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관광안내홍보물에서 영어나 일어, 중국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광안내지도하고 특산물안내책자, 관광안내소책자, 이런 것들을 영·일·한문하고 또 관광안내소책자는 저희가 연간 1만 5000부 정도를 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500만원 어치 제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안내 리플릿이 지구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5종에 2500부를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특산물안내책자도 한글판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작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방청에 게시되어 있던 전적지 사진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작해서 게첨한 지 오래 되어 가지고 표구를 다시 해서 게첨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니산등산로를 저희가 정비하는데 이것을 등산객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흙을 운반하는데 PP마대가 필요해서 그것을 5000매 해가지고 지금까지 저희가 8t차로 여덟차를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그 정도를 더 올릴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관광객들 반응도 좋고 등산로를 정비해 보니까 비예산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효과도 괜찮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궁지, 역사관, 광성보에 군졸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관광객들에게 좋은 반응이 있는데 군관이나 군졸이 갖고 있는 창이 27점이 있는데 보관하는 창관리대를 구입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성보 휴식공간지에 잔여토지를 구입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로 100만원 요청했습니다. 역사관이나 광성보, 초지진, 마니산에 매점이라든가 식당, 군유재산을 대부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수수료가 세워져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서 관광지 및 전적지관리사무소 전화요금이 당초예산에 미반영이 되어서 이번에 요청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안내책자라든가 홍보물을 우편발송하고 있습니다. 우편요금을 100만원 요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로 함허동천에 손수레가 있는데 유지비와 역사관에 방범자동문이 있는데 고장이 있어서 수리비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는 예산절감편성지침에 의해서 63만원을 절감했습니다.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도 절감되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절감되었습니다. 재료비로 관광지, 전적지 꽃묘 및 화분구입비로 저희가 봄, 가을로 꽃묘를 구입해서 게첨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국체전도 있고 해서 마니산 등에 꽃묘를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금인데 저희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자원봉사관광가이드를 33명을 양성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주부들이 참석하는 것인데 이 분들에게 자원봉사자들에게 주는 1회당 5000원씩, 이것도 본인들에게 다 가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에는 자원봉사센터운영비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3명에 3회인데 보통 월 3회로 알고 있습니다. 다 드릴 수는 없고 해서 월 3회에 297만원 정도를 추진했습니다. 그 다음에 매체별 역사문화 안내책자 원고제출자 보상인데 저희가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강화를 어떻게 하면 좀더 알릴 수 있느냐 하는 원고를 저희가 모집한 바 있습니다. 총 675명 중에서 215명이 217편의 원고를 제출했습니다. 저희가 분석하고 있는데 여기서 잘된 분께는 대상을 주고 또 우수자 1명, 가작, 참여하신 분들께 도서상품권이라도 세워가지고 공무원들이 공부를 하는 분위기를 조성할까 해서 449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에 대한 경상적보조인데 안내를 하다 보니까 정사와 야사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에 교재를 사줘가지고 정확한 관광안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요구했고, 자원봉사관광가이더들이 나오다 보니까 옷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폼과 자켓, 멀리서 보더라도 구분이 되고 이 분들이 가이드를 나오실 때 옷에 대한 걱정도 덜어드리고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33명에 대해서 300만원의 예산을 요청했고 앞으로 3기, 4기를 증원할 예정입니다. 자원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주부들이 주 3회 정도 나오다 보니까 가정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3기, 4기 더 해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는 예산절감편성이 되었고, 관광지 및 전적지화장실이 있는데 전부 수세화 되어 있습니다. 겨울에는 난방이 아주 문제가 되는데 난로를 피우거나 전기히터를 하는데 전기히터로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기름으로 하다 보니까 화재와 관리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5개소에 우선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군졸들의 옷을 저희가 30벌을 비치·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옷장을 고려궁지, 역사관, 광성보에 사줘서 옷을 깨끗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서보관 캐비닛이 하나 필요하고, 또 축제라든가 각종 업무추진에 필요한 컴퓨터 1대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함허동천야영지에 필요한 손수레를 4개 정도 신규로 살 예정으로 예산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지 수동분무기로 관리하기 위해서 분무기가 필요한데 수동분무기를 저희가 일곱 군데해서 하나씩 하고 마니산이나 전체 관광지에 동력분무기가 필요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 아래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63만원을 했고, 이번에 관광지, 전적지 요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금안내판을 일곱 개소에 제작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예산절감편성했고,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절감편성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에서 예산절감이 43만원, 그 다음에 올해가 가는 천년을 보내고 오는 천년을 맞이하는 상당히 중요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이 마침 일몰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마니산의 일출도 금년에 홍보를 해보니까 입추의 여지없이 많은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이벤트화해서 앞으로 일몰사진촬영회라든가, 일몰음악회를 한다든가, 낙조와 어울려서 농악시현, 풍선날리기, 카운트다운행사, 불꽃놀이 등등을 해서 보내는 천년 맞이하는 천년으로 저희가 5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기반시설까지 하면 한 6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예산이 허용되지 않아서 금년을 무의미하게 보낼 수 없기 때문에 5000만원의 행사비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마니산등산전용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광장에서 마니산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일요일날 2대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1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평균 17명 정도가 타고 있는데 정착시기까지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단체에 대해서 보조를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운전수 인건비 중에서 일부, 또 기름값 중에서 일부를 금년 안에 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니산등산전용버스에 대한 운영비를 48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저희가 4월 4일에 첫 출발해가지고 매일 10회 정도 했는데 1회 평균 17명 정도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침 연안부두에서 여객선도 뜨고 해서 여객선과 전용버스를 혼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두 업체 사장단에게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배 타고 와서 차 타고 가고, 차 타고 와서 배 타고 가는 상품을 만들어 볼까, 그래서 흥미도 유발하는 상품을 개발해서 많은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인돌축제는 당초에 예산을 7000만원을 주셨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좀 더 필요하기 때문에 7100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축제가 인천 iTV에서 하게 되는데 이 예산 외에도 인천방송에서 협찬이라든가 해서 1억 2100만원이 더 될, 금년이 고인돌축제를 저희 지역에 정착시킬 수 있는 어떤 시금석이 되는 한 해 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7100만원을 요구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고인돌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한민국이 세계거석문화협회총재국입니다. 협회에서 거석문화학술대회를 강화지역에서 해가지고 강화고인돌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는데 분위기 조성에 일조를 할 예정으로 고인돌문화축제행사기간에 문화예술회관에서 30, 31일 직접 20개국 이상 초청해서 학술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보조금 4000만원이 보조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관광지화장실정비가 되겠습니다. 화장실 21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지은 지 오래고 해서 상당히 많은 시설이 관리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 정도를 전국체전 전에 역사관, 고려궁지, 광성보, 제일 관광객이 많은 데를 위주로 화장실을 고쳐놓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비로 저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삼산면이 관광객이 많았었는데 종합광고안내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군데를 선착장 쪽하고 보문사 쪽에 세우려고 합니다. 연간 50만 이상이 찾는 곳에 안내판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했고, 함허동천 야영장 내에 산 쪽에서 내려올 때 시설물에 대한 안내판이 없어가지고 조그맣게 하나 만들려고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니산 참성단 내에 우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물이 말라 있는데 수맥탐사를 해가지고 만약에 개발을 할 수 있다면 시 차원에서 개발해 주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대신 물에 대한 탐사는 강화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탐사비용으로 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수맥탐사 수동탐사에서는 지하에 물이 있는 것 같다고 했는데 이번 물리탐사로서 전파탐사입니다. 정말 물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야 되고, 거기 물이 있던 것을 우리 정기를 말리기 위해서 일본 애들이 말리고 갔다는 말씀이 중앙 부처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영친왕 아들이 얘기가 되어 가지고 심지어는 국무총리께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수맥탐사를 해서 수맥이 있으면 그 위에 물을 개발해 놓으면 상당한 의미도 있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성보가 휴식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방송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송시설을 하려고 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마니산 등산로를 네 가지로 개발했는데 천수에서 올라오는 입구쪽이 정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지역은 등산로에 “초입”이라는 안내판과 아울러서 벤치를 놓아가지고 정비해서 8.5㎞에 달하는 등산로의 초입을 정비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적지나 관광지의 경계석들이 콘크리트로 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여러 해를 지나다 보니까 동파가 되어서 상당히 보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돌로 연차적으로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니산 기도원 화장실이 있는데 마니산 지역이 이상하게 급수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얼교에서 좋은 물을 가지고 있어서 그 물을 받아가지고, 우물을 파고 자꾸 관리하는 것보다 야영장에서 기도원까지 올리는 사업을 하는 기술을 검토해 보니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그렇게 된다면 당분간 물에 대한 곤란을 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일요일에 저희가 물을 나르고 있습니다. 경운기나 소방차를 가지고 나르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으로 3000만원을 요구했고, 그 다음에 역사관에 소방시설이 있는데 일부 교체하려고 500만원을 올렸습니다. 역사관 에어컨 냉각수탑보수비로 300만원을 올렸습니다. 저희가 광성보를 휴식공간으로 조성했는데 초입하고 밑에 있는 토지가 매입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셨는데 계획에 의해서 여섯 필지를 더 사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적지전시물을 유치해 놓고 가드레일을 해놓았는데 가드레일이 노후되었는데 그것을 산뜻하게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적지관광지에 상수도관로가 있는데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저희가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적지, 관광지 가로등보수에 500만원을 올렸고, 광성보매표소 보수비로 300만원을 올렸습니다. 광성보에 관정이 오래쓰다 보니까 물이 안 나와가지고 작년에 다른 것을 하나 개발하고, 사용하던 것을 폐공하지 않게 되면 지하수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관 전시실에서 설명할 때 메가폰을 들고 하고 있습니다. 무선방송시설을 설치해서 가이더들이 설명할 때 여러 사람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잘 조치하겠습니다. 역사관 전시실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초지진 옆에 방조제가 있는데 그 쪽이 낮아서 백중사리 때나 물이 많을 때는 범람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방조제를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고려궁지 상수도관로보수를 위해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강화관광 종합안내센터설치 3000만원은 당초예산 때 전부 5000만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했기 때문에 시설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과목변경을 3000만원을 하고 2000만원은 그냥 남겨두어서 분산되어 과목정리를 한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의결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니산 상설축제장 설치를 위해서 1억 5000만원만 가지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추진했었는데 여러 가지 물가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면에서 5000만원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될 것으로 예측되어서 5000만원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참고로 다른 데는 야외축제장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보통 5억원, 6억원, 많이 들어가는 데는 몇 십억원까지 들어가는데 그렇게까지는 못가더라도 우리도 규모를 맞추려면 2억원 정도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일부 토지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니산과 함허동천의 노후배전판교체를 위해 32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마니산 기도원 앞에 우물이 있습니다. 여기가 샘물도 새고 있고 하수도가 바닥보다 높아가지고 버린 물이 역류된다는 소리가 있어서, 그런데 샘물을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시는데 저희가 일부 돈을 들여가지고 잘 단장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3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시설비로 5000만원을 과목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297페이지까지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홍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홍중 위원입니다. 296페이지 상단에 토지매입비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광성보 용두돈대 가면서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광성보 문 밖입니다. 저희가 총 29필지 중에서 23필지를 매입했고, 일부 6필지가 매입 안 되었습니다. 그것을 매입해서 종합적인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고 아마 토지매입을 하면 제일 쉴만한 곳으로 평가를 받을 겁니다.

일전에 한 번 가보니까 오래간만에 가서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부분적으로 개인땅이 되어서 매입을 못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매입하신다고 하셨는데 기왕에 곁들여서 말씀드린다면 광성보 문루에서 광성보로 가면서 왼쪽으로 소나무 뿌리가 엄청 돌출되어 있더라고요. 고사위험성이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나요?

그게 해송입니다. 그래서 복토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어렵고, 해송은 뿌리가 그렇게 나온답니다. 덮어주면 문제가 생기고 원래 해송은 그런 식으로 뿌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가지를 조금 따줄 생각은 있습니다. 뿌리를 덮어줄 생각은 없습니다.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일반인들은 이것 고사하지 않겠느냐…….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멋있다고 하는 분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고사가 안 되도록 조치해 놓겠습니다.

지금 김홍중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이번에 어제현 장군에 대해서인데 광성보 밖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문루 바깥쪽으로 저희가 휴식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전적지에 오면서 학생들이나 관람객들이 불편한 게 앉아서 먹고 쉴 데가 없다, 그런 점이 있어가지고 거기가 1만 8622㎡ 23필지에 나머지가 4402㎡, 1400평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최병돈 씨라고 지주인데 이분이 그 전에 팔으라고 했을 때 억울하다고 그랬어요.

액수가 얼마나 들어갔었어요?

2억 7000만원이 그 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소요될 게 요청해 올린 것입니다.

평당 가격이 대충 어느 정도입니까?

거기가 그전에 살 때는 5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8만원 내지 9만원 정도 줘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단가 조율을 여태 안 해놓았어요?

그것은 예산이 되면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데 전적지 주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안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주하고 다 합의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설득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안 되면, 바로 입구로 내려가는 데가 개인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씀드렸는데 “왜 남의 땅으로 다니느냐”고 해서 “팔으라고 해도 안 팔고 그러니까 그러니 이번에 응해 주십시오” 했더니 이번에 응해 주시는 것으로 내락되었습니다.

고대순입니다. 294페이지 맨밑에 관광지화장실 정비라고 했는데 다른 데는 지역적으로 어느 부분의 화장실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인지요?

이것은 역사관하고 고려궁지하고 광성보 것을 저희가 시에 요구해가지고 6000만원을 받은 겁니다. 여기에 부기가 표시가 안 되었는데 부기를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관, 고려궁지, 광성보가 손님이 많이 오고 고쳐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세 군데에 2000만원씩입니다.

어디 어디인지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다음에 우리가 유인할 때는 기입하겠습니다.

광성보 관정 폐공에 300만원이라고 그러셨는데 관정은 파내고 뚜껑 하나 씌워 놓으면 오염될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예산이 300만원씩이나 됩니까?

이것은 밑에까지 콘크리트를 넣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비용을 임의로 한 게 아니고 물어보니까 이 정도 한다고 해서 세웠고, 뚜껑을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을 판 데까지 콘크리트를 채워야 완전폐공이 된답니다. 중간 중간에 구멍이 뚫려있어가지고 잘못하면 물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 지표수가 유입되면 밑이 오염되는 것이지요. 폐공을 하는데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마니산축제하는 데에 2억원씩이나 들어가나요?

축제라는 것이 안동탈춤 같은 데도 6억 5000만원, 축제라는 것이 돈에 의해서 판가름됩니다. 저희는 돈을 사실 줄이고 줄이고해서 우리가 벌어서도 조금 써보고, 이번에 인천방송이 와서 많은 홍보도 하고 개막식행사라든가 폐막식행사를 성사하게 했다는 것이 그렇고 또 거기서 1억 6000만원 정도를 우리 축제에 쓰기 위해서 저희가 계획서를 받아놓았습니다.

네, 김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6쪽 하단에 마니산상설축제장 설치라고 했는데 이게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들어가시면서 오른쪽에 퍼팅장이 있습니다. 퍼팅장 바로 동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퍼팅장이 오래 되다 보니까 고쳐야 될 시기가 되었는데 등산하다 보니까 그게 많지 않습니다. 연간 수입이 150만원 내지 200만원 정도되는데 그 퍼팅장을 고치느니 거기에 축제장을 마련해서 각종 야외행사라든가, 원하신다면 결혼식도 거기서……. 음악도 할 수 있고, 연극도 할 수 있고, 행사도 할 수 있고.

이번 마니산축제는 먼저 그 주차장 마당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한다고요?

이것이 시기적으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저희가 시기를 맞추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기본설계가 의뢰되었는데 비용이 모자라다 보니까 확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되면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저희 실무선에서는 시기를 맞춰보자고 했는데 2억원 정도의 공사는 기본적인 공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술적으로 생각해야 될 입장입니다. 졸속하게 할 수도 없고, 또 우기가 중간에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지형을 크게 변동하지 않고 활용하려고 합니다.

함허동천 손수레 4개 구입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손수레가 필요하지요?

그러니까 야영을 하러 오시면 차를 올려 보내지 않습니다. 야영을 오시면 먹을 것도 가져오시고 장비도 가져오시는데 손수레로 운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치해 놓고 필요하시면 가지고 올라갔다가 가지고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한 것이 4대가 있는데 그것도 수리해야 되고 한 분이 갖고 올라가면 한 분이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더 비치해 두면 합리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안 들어가서 이번에 추가로 비치할까 해서 요청했습니다.

네, 고대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9페이지 밑에 전적지 토지매입 감정평가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감정기관이 국가에서 지정한 데가 있습니다. 두 개의 기관에 감정의뢰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산술평균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이나 나라감정원, 국가에서 인정한 감정기관이 있습니다.

한번에 96만원씩 써요?

이것은 필지수라든가 면적에 의해서 요청되기 때문에 그 정도 들어갑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99년 6월 30일 실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