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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황인남 의원 5분자유발언

74회 제2본회의199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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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정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질문과 답변은 발언대에서 해주시고 보충질문과 답변은 앉으신 자리에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사진행발언은 강화군의회회의규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의제 이외의 발언은 가급적이면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언횟수는 2회에 한하여 하여 주시고 본질문은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은 10분 이내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질문이 미흡한 경우 발언허가를 받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내리·외포지구공유수면매립사업추진계획및교통체증해소대책건에 대하여 고대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3분 질문시작

고대순의원

안녕하십니까? 고대순 의원입니다. 내리·외포지구공유수면매립사업추진계획및교통체증해소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도서낙도의 도선 운항지역인 내가면 외포리 일대에는 날로 급증하는 관광객으로 인하여 휴일에는 교통체증으로 지역 주민 및 관광객이 이루말할 수 없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본 지역의 지역균형 발전 및 부족한 지방 재정확충과 관광객 편의제공을 위해 민자유치로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지역여건 및 IMF 등으로 매립면허가 효력 상실되어 추진계획이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군에서 12억 5000만원의 막대한 용역비를 투자해 화도면 내리지구와 삼보해운이 위치한 내가면 외포지구에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현재 추진계획이 유보되었는데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기간 공유수면매립사업이 유보 및 포기될 경우, 외포 지역주민 및 관광객의 편의제공과 교통체증해소를 위한 도로정비계획 및 주차장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연간 외포리를 이용하는 관광객 및 차량대수와, 현재 삼보해운에서 수용할 수 있는 주차 대수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원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보호구역내군부대주둔건 및 강화읍내 초·중·고등학교진입로확·포장건에 대하여 김남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김남중 의원입니다. 강화읍은 인구 2만 3,000여명에 관내 초·중·고등학교 포함 9개교에 총 6,049명의 학생과 교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하교 시간에는 도로가 매우 협소하고 인도가 없어 주민 및 학생과 차량이 뒤범벅이 되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항상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에게 위험과 불편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수년간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따라서 다음과 같이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강화초등학교를 제외한 8개소의 학교와 연결되는 진입도로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도시계획도로를 시행하든지, 아니면 기존 도로를 최소한 2차선으로 확·포장하여 이에 따른 불편을 해소시켜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집행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특히 강화여자고등학교는 고3 학생들이 자정 가까이 수업이 끝나 부모들이 차량을 이용 하교시키고 있으나, 주위가 어두컴컴하고 도로가 협소하며, 일부 구간이 파손되어 있어 도로정비가 시급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정비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98년 제71회 정기회에서 강화산성(동문)복원 이전에 동문안 도로확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당시 해당 과장께서 도로부지 수용 및 건물보상 등 연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도로확장계획을 수립 교통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강화군의 문화재보호구역내 군부대 주둔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역사와 문화의 고장인 강화는 선사시대의 문화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문화의 중요한 발자취를 남기고 있는 문화유산의 보고이며 한국역사를 한 곳에서 찾아볼 수있는 살아있는 현장박물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안으로는 5진 7보 53개 돈대가 위치하고 있으나 일부만 복원, 향후 연차적으로 전부 복원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인 자리에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사적지인 5진 7보 53개 돈대에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곳은 몇 개소나 되며 돈대가 위치한 곳의 군유지는 얼마나 되고, 군유지에 대하여는 정당한 행정절차에 의거하여 사용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적지인 장곶돈대와 택지돈대, 그리고 하일리 굴암돈대, 동검도의 동검북돈대 등 복원하여야 할 돈대주변에 최근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거나 이용할 목적으로 부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郡 관계 부서와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셋째, 또한 사적지인 문화재보호구역내에 군부대 주둔으로 인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는 명목아래 향후 돈대복원 등 주민의 재산권행사시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돈대주변의 군부대 주둔에 관한 내용은 군수님이 직접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강화읍내 도로확·포장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대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리·외포지구공유수면매립사업추진계획 및 교통체증해소대책건과 김남중 의원님의 질문 중 문화재보호구역내 군부대 주둔 건은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강화읍내 초·중·고등학교 진입로 확·포장건에 대하여는 건설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수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군수님 답변에 대한 고대순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고대순 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고대순의원

네. 있습니다.

남궁정재의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의원

고대순 의원입니다. 내가면 외포리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지역의 한적한 해안도로를 우선 하는 것보다는, 현재 해안도로를 작업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안도로를 작업중에 있는데 우선 외포리가 교통문제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는 입장에서 먼저 해안도로를 외포리 지역에 선 작업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남궁정재의장

해안순환도로를 지금 2공구를 하고 있는데 3공구를 외포리 부근에 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이십니까?

고대순의원

네. 교통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네. 그러면 교통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궁정재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유광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의원

유광상 의원입니다. 공유수면매립사업에 있어서 68개 업체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민간투자업자가 희망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없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아직까지 몇 년동안 추진하면서 기간이 만료된 것도 그냥 넘기고 그럼, 집행부에서 12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낭비해가면서 아직까지 업자 하나 선정 못하고 기간이 넘는 것도 그냥 놔두고 넘어갔다는 것은 집행부가 큰 책임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 업자가 왜 안 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만한 조건을 제시 안 해줬기 때문에 안 한 것 아니냐. 군에서 업자보고 요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업자들이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 안 들어온 것이지 업자가 그냥 하기 싫다고 안 들어온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과 기간이 실효될 때까지 집행부에서 뭐하고 있었느냐 이 말이예요. 연기신청을 해서 그러한 기간이라도 갖고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전적으로 현 집행부에 책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통해소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답변 중에 답변서에 나온 것 보면 제2노선의 개설과 선착장 이전 등 장기적인 종합대책을 수립,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군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선착장 이전 등을 자꾸 피해 가셔요, 지금 주민들이 와서 앉아계셔서 그런지. 이 문제 때문에 의회에서도 저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착장 이전문제는 상당히 예민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착장 이전을 한다고 해서 당장 교통해소가 된다고 나는 보지 않고 그 선착장으로 인해서 거기 주민들의 생존권이라든가 상권이 이루어진 건데 이걸 간단하게 누구, 어떤 개인,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 옮긴다든가 이래서는 안 될 것이며 종합적인 대책이 서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광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업체에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해가지고 응모자가 없어서 여태까지 사업이 무산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 의원님 말씀처럼 당초에 6회에 걸쳐 투자설명회를 하는 가운데 있어서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업체에 대해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인정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계속 투자설명회를 진행중에 IMF사태가 일어나가지고 국가경제가 아주 피폐가 돼서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조정위원회에서 유보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 희망자를,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우리 강화군 집행부 입장에서 아주 규제를, 요구를 많이 완화해가지고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해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상의원

제가 수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완화가 아니라 그냥 막아서 하라고 그래요. IMF, IMF하는데 IMF 몇 년전에 시작한 건데, ’92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한 건데 지금 IMF 핑계한다는 것은 이것 말도 안 됩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지금 현재도 IMF입니다.

유광상의원

IMF 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아직까지 끌고 가고 지금에 와서 IMF 핑계를 해요. 그건 맞지도 않는 얘기고. 지금 매립면허가 효력이 상실되어 있다는데 이것 앞으로 다시 낼 수 있습니까?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면허승인관계는 상급기관 시·도지사 권한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결정하려면 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우선 사업계획 타당성을 검토받아가지고 조정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거기서 결정이 되면 우리가 바로 시장님한테 신청을 해서 올리는데 그러한 기간이 약 8개월 걸립니다.

남궁정재의장

그러니까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말씀하시라고.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그래서 그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면허승인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유광상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연장을 시켜서라도 그냥 가지고 있어야지 지금 연안통합관리법에 보면 앞으로 공유수면 매립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번 보셨어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예. 연안관리법에 보면 지금 우리 강화군은 남단갯벌 그 일대를 연안관리법 안으로 넣어가지고 하고 외포지구는 관광어촌지구로 지정하려고 연안관리법에 의한 시안을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포리 관계는 그 범주에 들어가는지는 우리가 확실히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법령이 아직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고대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체증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반드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 여건때문에 우리가 검토중에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말씀대로 빨리 이것을 추진해야 되겠는데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연안관리법에 관한 규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광상의원

그러니까 효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연기 신청을 해서라도 그 면허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니야. 면허도 죽어 있으니 말이야 뭘 한 거냐 이거야, 집행부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되셨습니까? 또 다른 의원님? 전종식 의원님.

전종식의원

전종식 의원입니다. 고대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2억 5000만원 용역비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러한 얘기인데 12억 5000만원이면 우리 강화군 예산에서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용역비는 투자하면서도 아직까지 지금 유광상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매립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 전 주민이, 강화군 전 군민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러한 예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12억 5000만원은 우리 예산에 막중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예산을 용역비로 투자하고 아직까지 면허가 취소될 때까지 하지 못했다는 것은 참으로 집행부에 많은 책임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포리 매립은 여러 가지 완화조건을 해서 아까 유광상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매립을 해서 써라 하면 저는 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을 많이 붙였기 때문에 68개 업체가 설명회를 들었다고 하지만 68개 업체에서 하나도 선정이 안 됐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군수님 답변에 당초 공모조건을 완화해서 다시 공유수면 매립을 추진토록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매립은, 이것을 외포리 지구에는 필연코 해야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외포리 매립사업은 먼저 추진대로 여러 가지 조건을 완화해서 매립문제 만큼은 먼저 외포리 지구에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교통체증도 매립을 하게 되면 해소가 될 수 있는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매립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니까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까 류동환 의원님이 손을 드셨는데 한 분만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류동환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환의원

네, 류동환 의원입니다. 지금 답변에 보면 상수도 기반시설확충될 때까지 보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이 밑에 보면 경기가 호전된다고 판단되면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시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IMF 때문에 못한다, 그러면 상수도하고 IMF하고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외포지구교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포지구에 대해서 답변하시기를 연간 52만명이 온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차량대수는 17만대, 본의원이 알기로는 인원이 한 70만하고 차량대수가 한 20만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삼보해운이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은 85대밖에 세울 수 없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이 거기에 나가보았습니다만 많이 밀릴 적에는 인산리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물론 다른 데로 가는 차량도 있겠지만 80% 내지 90%가 삼산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해소라는 것은 길도 우선이겠지만 주차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의장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네, 도시과장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외포지구의 경우는 ’98년 12월에 수립한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의 강화군수도정비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에 의하면 2006년에 내가초등학교 야산에 1일 2500t을 공급할 수 있는 내가배수지 및 400㎜의 송수관로를 1.2㎞를 신설해서 용수공급계획이 2006년까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포리공유수면을 매립하면 2006년까지는 너무 기간이 길므로 상수도확충이전이라도 민간투자희망업체가 있을 경우 지하수에 대한 충분한 수량이 확보된다고 할 것 같으면 지하수를 사용토록 해서 그것을 가지고 공유수면매립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 기본계획에는 2006년까지 외포리에 상수도가 공급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광상의원

아까 면허를 다시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 답변 못다 하셨는데 그것 마저 하세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사업자가 나타나서 기본사업계획을 우리한테 제출하면 이것을 검토해가지고 군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해서 그에 대한 결정을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되면.

유광상의원

사업자가 나타나면 그 때 이것을 올려가지고 허가내면 언제합니까?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지금 사업자가 계속 우리한테 상담하러 오는데 상담업체에.

유광상의원

우선 매립허가부터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부터 살려놔야 되지 다 소용없는 것 아니에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업자가 선정되지 않고 매립면허를 승인하면, 예를 들어서 시장이 승인허가를 내줬다고 치면 사업자가 없어가지고 매립면허승인만 되면 뭐합니까? 사업자가 선정되어서 매립면허승인이 되어가지고 바로 실시계획인가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 군정조정위원회 결정후에 검토해가지고 인천시에 올려서 매립면허가 승인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류동환의원

여기 답변을 보게 되면 상수도기반확충시설이 안 되었기 때문에 유보시켰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밑에 보면 경기가 호전된다고 판단되면 다시 시작하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딴 데에 대해 얘기하지 마시고.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경기가 회복되었다, 안 되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정부에서 발표하는 내용도 있고, 또 우리가 자체판단을 하는데 충실하고 튼튼한 기업체가 나타나서 하겠다고 하면 IMF 전이라도 이것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류동환의원

먼저 답변에는 상수도 때문에 못한다고 유보시켰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러면 밑에 가서 경기가 회복되면 한다고 하는 것이 답변이 틀린 얘기 아니에요, 똑바로 답변을 하셔야지.
아니, 경기가 회복되면 한다고 하신 것은 맞는데 상수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상수도가 되지 않으면 안 될 것 아닙니까, 여기 답변을 보게 되면.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해주시고 딴 데만 답변해 주시니까 그렇고 또 여기에 말씀해 주셨지만 교통문제는 지금 20만대가 들어온다고 보면 주차장은 현재 85대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통해소가 도로가 넓다고 해서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궁정재의장

그 문제는 부군수님이 답변하십시오.

류동환의원

그러면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지요.
매립하게 되면 삼보에서 200만원이고 300만원이고 그것을 사겠습니까? 5000평을 할 것 같으면 100억원입니다. 100억원인데 삼보에서 그것을 주차장으로 사서 사용할 것으로 생각됩니까? 교통해소라는 것은 현재 주차장 문제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주차장이 빨리 확충되어야 교통이 해소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고대순의원

고대순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삼거리 진입로가 있는데 지금 매립지까지 한다면 매립지 들어가는 입구 농로주변 지주분들의 동의를 다 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도 다 원활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유광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안법이 몇월에 변경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유광상 의원님께서 연안법이 무효상실되게 되면 연안법이 몇월에 바뀌게 되기 전에 면허를 해놓으면 나중에 업자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곽노중입니다. 아까 유광상 의원님께서 연안관리법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있었고, 우리 고대순 의원님께서도 연안관리법에 의해서 해수면의 매립이 제한되니까 그 이전에 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을 것이냐는 말씀이신데, 연안관리법과 관련해가지고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전에 이러이러하게 추진되었다, 또 앞으로 우리군에 연안관리법과 관련해서 어떤 지역에는 어떠한 시설이라든지, 어떠한 지구라든지, 지역적으로 필요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 강화군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연안관리법은 법령만 공포되어 있고 연안통합관리계획을 해양수산부에서 수립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지난 번에 강화도종합개발계획과 관련해서 국토연구원장과 연구원들이 방문했었는데 국토연구원에서 연안정비법에 관한 용역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화군을 순회하면서 대화도 많이 나누었습니다만 8월에 현장조사가 실시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계획을 그 이전까지해서 보내달라고 해서 담당하는 농수산과에서 조사해서 보고한 바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외포리공유수면은 이렇게 추진되어 왔고 이것은 앞으로 매립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유수면을 매립할 수 있도록 연안관리법에 반영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고대순의원

유효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8월, 9월 사이에 결정되기 때문에 아직 어떻게 결정될 것이라는 확정적인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 군에서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립할 수 있도록 반영해 달라고 의견을 냈고, 저희군은 계속해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내리지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대순의원

그런데 저는 그 기간이 지나면서 효과가 없지 않나해서.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연안관리법에서 통합관리계획이나 정비계획에 내리지구를 지정하면 그 기간과 관계없이 매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남궁정재의장

공유수면매립과 외포지구교통해소대책은 그 정도로 질문을 줄이고 미진한 점은 서면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남중 의원님 질문 중 군수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의원

답변서를 보면 “문화재보호구역내 군부대 주둔으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르는 것은 사실이나”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집행부에서도 인정을 하셨듯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군부대가 문화재 주변에 주둔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본의원이 더 우려하는 것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주민의 권익보호와 일상생활에 불편을 막대하게 초래한다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산권행사라든지 이런 면에 대해서도 굉장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첫째 우려하는 것은 그것이고, 두 번째 국군의 사명은 국민의 재산과 국토를 방위하며 국민과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를 방위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국민의 재산권행사라든지 우리가 일상생활하고, 또 외부에서 강화군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하다 못해 바닷가에 나가서 갯벌에 발을 담그고 바닷물에 손을 담글 수 있는 기본적인 것도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된다 이것입니다, 군부대가 주둔하면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선진국에서는 전시에도 상대방의 문화재는 보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곶돈대만 하더라도 수년 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복원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 국토연구원에서 강화를 조사하러 다니시던 연구원장님까지도 그 자리에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답사를 생략하고 그냥 가시자고 하고 그냥 지나치게 됐어요. 그러한 분들도 사전에 협조공문을 띄운다든지 하지 않으면 직접 들어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절차가 번거로워서 가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강화를 평상시에 찾아왔던 일반관광객이나 이런 사람들이 과연 들어가겠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어업이나 농업에 종사하는 일반주민들은 일하다말고 군부대 주둔하는 데, 2㎞, 3㎞ 떨어진 데 뛰어가서 동의 받고 와야 돼요. 거기서 설사 우리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그러한 제약을 한다 하더라도 군부대와 집행부와 협의가 돼 있다하면 군대가서 얘기 안 하면 집행부에 쫓아와야 될 것 아니에요. 언제 일하다가, 2일, 3일 걸릴 겁니다, 그 사람들 답변도 못 듣고. 이러한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은 물론 국가안보도 중요하고 국토방위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생활권은 하나도 침해를 받지 않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 안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북쪽은 옛날부터 휴전선을 경계로 했기 때문에 이미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지만 장화리, 선두리, 동검리, 안 들어가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럼 이 남쪽까지 군부대가 주둔해서 전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인다든지 할 경우에는 과연 강화는 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문제가 있고 군부대와 강화군향토유적보호위원회에서 같이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향토유적보호위원회의 구성원과 회의운영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의장

문화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기홍입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장곶돈대 문제는 저희들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강화군통합방위협의회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그 사람들이 당초에 해안선 대책때문에 올 연말에 철수하기로 했는데 어제 51 대대장한테 정식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7월 15일까지 돈대 안에 있는 병력이 철수하기로 결정이 됐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화군향토유적보호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사시설이 들어갈 때는 지방기념물 제19호 장곶돈대하고 택지돈대 주변은 저희들이 당초 해병 2사단에서 문화재 주변에 건축심의가 있었습니다. 현재 택지돈대는 조건부로 해서 건물신축허가를 해줬고요. 마찬가지로 장곶돈대 주변도 돼 있습니다. 장곶돈대 현재 들어와 있는 병력은 강화 당초병력이 아니고 2사단 소속 김포에서 경계강화를 위해서 왔던 부대 같습니다. 그리고 향토유적보호위원회는 현재까지 연도마다 개최횟수가 다른데요.

남궁정재의장

그것 지금 금새 안 나오잖아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예. 자료가 좀.

남궁정재의장

위원이 몇 분인지 그것이나 말씀하세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향토유적보호위원회는 현재 읍·면장님을 포함해서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15명 중에 세 분은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인은 남강호 문화원장님하고 이호경씨 김상복씨 세 분이 되겠습니다.

김남중의원

그러면 이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군부대에서 이러한 협의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하고 승인을 안 해준 적이 있습니까?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김남중의원

어디예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현재까지 군부대에서 들어온 곳은 장곶돈대하고 택지돈대, 동검북돈대 세 곳만 들어왔습니다. 세 곳은 보호구역 20m 안을 벗어났기 때문에 전부 승인해 줬습니다.

김남중의원

본 의원이 길게 보충질문을 자꾸 하는 이유는 사실 일례를 들더라도, 불은면 삼동암리만 하더라도 그 넘어 양도에 사격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그 지역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풀어달라고 해서 굉장히 고생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동검도만 하더라도 산꼭대기를 큰 길을 닦고 이상한 군부대가 들어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동검도일대부터 선두리 앞까지 전부 나다니는 선박까지 다 통제를 받을 수 있으며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요. 그리고 각종 문화재도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해놨으면 이제는 우리도 국방예산이 전 국가예산의 30% 이상 들이다보니까 얼마든지 돈 들여서 할 수 있어요. 옛날에 있던 문화재를 왜 지금도 그냥 편안하게 그 자리 깔고앉아 가지고 민간인은 출입도 못하게 하고 주둔하고 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설비나 투자비를, 국방예산을 들이더라도 그 위치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중요하기 때문에 군부대가 앉았다고 보는데 바로 옆이라든지 지하시설로 한다든지 하고 얼마든지 개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협의를 할 때 과연 주민편에 서서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주민의 편에 서주느냐, 안 서주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향토유적보호위원회에나 쓱 밀어놓고 “안 됩니다” 얘기 한 마디 못하고 매일 밀려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저는 질문하는 겁니다.

남궁정재의장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강화읍내 초·중·고등학교 진입로 확보건에 대해서 건설과장이 안 계시니까 이것은 천상 부군수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답변에 김남중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의원

김남중 의원입니다. 학교 앞 진입로 부분에 대하여 본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학교 앞 진입로 자체가 사실상 강화고등학교나 덕신고등학교 같은 곳도 불과 4월 유도대회를 앞두고 그나마도 2차선으로 확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학교 앞 같은 곳은, 성광교회 쪽으로 올라가는 곳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 공사를 하고 수개월 동안 방치했다가 엊그저께 포장한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이 일방통행이 되기 때문에 저녁에는 한 쪽으로 올라가서 한 쪽으로 돌아서 내려와야 되는데 꼼짝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강화중학교 앞 같은 데는 등·하교 시간이나 이런 시간에 보면 차량이 한 대씩 중간에 주차가 되어 있다든지하면 사람하고 차량이 뒤엉켜서 꼼짝을 못해요. 또 옥림리, 월곶리, 대산리 이 쪽 5개, 6개 부락에 거주하는 분들이 전부 야채를 싣고 다닙니다. 아침에 시장에 내다 팔아야 돼요. 그런데 작년도 본 의원이 질문할 때에도 도시과장께서 답변해 주신 것은 이번하고 똑같아요. “예산이 확보되기 어려우니까 힘들다.” 그럼 작년에도 똑같고 올해도 똑같고 저희가 고등학교 다닐 때하고 지금하고 똑같아요, 20년동안.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디가 우선 순위고 우리 자녀들이 학교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고 안전사고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는 이런 곳이 우선이냐 그렇지 않으면 장래 10년 뒤를 내다보고 해안도로를 먼저 개설하고 확·포장하는 것이 우선이냐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생일날 잘 먹자고 1주일 굶다 죽습니까? 당장 우리가 불편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맨날 어렵다는 답변 듣자고 질문하는 것 아닙니다. 앞으로는 이런 똑같은 질문은 안 하겠어요. 하겠다는 답변 바랍니다.

남궁정재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다음은 강화여객종합터미널이용차량강화읍한일슈퍼앞경유건및강화읍노상주차장관리건에 대하여 류동환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류동환의원

안녕하십니까? 류동환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종합터미널이용차량의강화읍슈퍼앞경유의건과 강화읍노상공영주차장관리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터미널이용차량의강화읍슈퍼앞경유의건에 대한 질문을 드리면, 본의원이 지난 회기 때 제안질문을 통하여 군민이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시간의 절약과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강화여객 종합터미널을 드나드는 모든 시외버스는 강화읍 슈퍼앞 군내버스 정류장 부근에서 환차하여 승객을 승·하차 시키고 터미널에서 재발착하는 방안을 연구하여 조기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제안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군 당국에서는 본의원이 납득할 만한 이유와 설명 한마디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주무과장께서 본의원의 발언을 묵살하려는 오만불손한 태도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을 비롯한 모든 의원들의 발언은 바로 전 군민의 입이요 또한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의 권리를 행사하는 군민의 소리로 겸허하게 받아 들여야 할 것입니다. 공직에 앉아 있는 모든 공무원은 군민이 낸 혈세로 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공직자는 항상 군민의 편에 서서 군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공무수행에 헌신하는 것이 공직자의 올바른 사명이요 길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에 관하여 1993년도에도 발의를 통하여 강화읍 슈퍼 앞 일부 주변 주차장을 폐쇄하고 시외버스를 환차시켜 군민의 편의를 제공하자는 방안을 제의한 바 있는데 검토해 보겠다던 것이 지금에 이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군 당국에서는 동락천 일대를 복개하여 개인에게 임대하여 연간 9600만원의 임대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동락천 일대 노상 공영주차장을 임대받은 임대계약자가 이 주차장을 약 10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제3자에게 불법으로 재임대하여 구간당 약 100만원에서 150만원씩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에서는 이 문제에 전혀 개의치 않고 있을 뿐더러 주차료를 받은 유료주차장에서 차량 접촉사고 및 기타 대형사고가 발생해도 누가 책임을 지어야 할지 무분별한 상태입니다. 정작 주차장 일부를 폐쇄하여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자는 것을 외면하고 있으니 이 어찌 민이 관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개탄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본의원은 이 문제만은 전군민의 한결같은 염원으로 알고 결연한 자세로 기필코 관철되도록 신명을 바쳐 투쟁할 각오가 되어 있으니 군 당국은 이 자리에서 명실공히 공인답게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류동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터미널이용차량강화읍슈퍼앞경유의건 및 강화읍노상주차장관리건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기범입니다. 류동환 의원님께서 강화여객종합터미널을 드나드는 모든 시내버스는 강화읍 슈퍼앞 군내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환차하여 승객을 승·하차하여 터미널에서 재발차하는 방안을 연구하여 조기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제안촉구한 바 있는데 강화터미널 이용차량의 강화읍 슈퍼앞 회차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집행부의 추진현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또한 중앙로 노상주차장 관리위탁자가 제3자에게 재임대하는 의혹이 있으며 이 경우 유료주차장에서 차량접촉사고 등 대형사고 발생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바 향후 강화읍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질문하였습니다. 일괄하여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화터미널 이용차량의 강화읍 슈퍼 앞 회차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추진된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구)터미널이 도심 한가운데 위치함으로써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어 교통량의 분산을 통해 차량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95년 12월 27일 현재 위치로 이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강화터미널의 시외버스 운행현황은 서울방면으로 1일 231회, 인천방면으로 1일 128회, 온수, 화도, 외포방면으로 1일 97회 등 총 456회가 운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외버스가 강화여상 앞에서 회차가 가능한지 여부를 ’99년 1월 22일 강화경찰서에 협의한 바 강화경찰서에서 ’99년 1월 26일자로 회신된 내용에 따르면 버스를 이용하여 강화여상 앞 도로에서 시험운행한바 버스는 2~3회 전·후진을 반복해야만 U턴이 가능하므로 버스의 U턴은 교차로간의 짧은 간격으로 교통혼잡이 우려되고 차 길이로 인한 U턴시 사고위험이 상존하며 도로폭의 짧음에서 오는 U턴으로 인하여 체증유발이 발생, 중앙로 일원의 교통대란이 심화될 것이라는 의견으로 소형차량에 한하여 U턴을 허용하고 있음을 회신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동락천 복개지점 입구에서의 버스 U턴도 왕복 4차선과 왕복 2차 차선의 합류지점으로 교통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체증이 유발되어 불가하다는 의견도 같이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도로 여건상 U턴 방식에 의한 시외버스의 회차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시외버스가 터미널에서 강화여고 입구방향까지 연장운행할 경우에는 대중이용자의 편익이 보다 증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강화여객종합터미널을 드나드는 시외버스를 강화여고입구까지 연장운행하는 방안에 대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향후, 강화읍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제3자에게 재임대하였다는 사항에 대하여 지난 회기시 지적되어 주차 관리원 면담 및 대행자에 대하여 사실 조사한 결과 1개구간에 재임대한 사실이 발견되어 금년초에 재임대계약을 해지토록 조치한 바 있으며 현재는 재임대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를 통하여 재임대 사실이 발견될 시 개선토록 주의촉구하고 이행치 않을 때는 재입찰 자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주차요금징수시간대에 차량의 접촉사고 및 기타 대형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손해배상책임은 주차장법 제10조의2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량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차장 관리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고 또한, 우리군의 대행계약서 제13조에도 대행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민·형사상의 손실보상에 대하여 대행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주차장 관리자에게 주차된 차량에 대해 성실하게 관리하여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수시교육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노상 주차장은 강화읍 중앙로에 많은 상가가 밀집되어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치 운영중인 노상주차장 224면 중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거나 설치 금지 장소에 있는 주차장을 금년도에 재조사하여 일제 정비하고 장기적으로 공영노외주차장 확충과 더불어 노상주차장을 점차 폐쇄하여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에 류동환 의원님 보충질문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환의원

류동환 의원입니다. 먼저 68회 임시회에서도 질문한 바 있습니다만 특별히 지금이나 그때나 다 비슷한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상 올라가는 입구가 아니라 저 위 차성섭 씨네 집 앞에 동락천복개하는 데까지 올라가게 되면 회차가 충분히 됩니다. 중간에서 전·후진을 반복해야 되니까 회주가 안 된다니, 제가 차 길이 재고 회주하는 것 몇m 다 재고 이것 질문한 겁니다. 되지 않는 것을 왜 질문합니까? 여기 답변서를 보면 경찰서에서 회주가 안 된다, 왜 여기서 회주합니까? 저 위에 올라가면 얼마든지 공지가 있는데, 나무 세워놓은 것 몇 개만 치우면 충분히 회주가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 군민이 이중, 삼중으로 돈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터미널을 가려면 택시를 타야 되는데 택시탔다 하면 1500원 이상이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지금 강화의 모든 학교가 서쪽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분히 시외버스가 거기 와서 유턴을 해서 거기 와서 손님을 내려놓고 현 터미널에서 재발착하게 되면 우리 강화군민의 힘을 덜어줄뿐더러 학생들 역시도 교통소통에 원활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또 동락천복개한 데에 차를 갖다 세우면 챙피해서 세우지 못할 정도입니다. 저도 그런 경우를 당해 보았고 또 싸우는 것도 보았고, 지금 터미널 주차장에 가보면 아실 겁니다. 서울 사람들하고 싸우는 것을 몇번 보았고 또 강화에서 주차료를 받으면서 백밀러가 꺾어 졌는데 물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20분, 30분씩만 대도 1000원씩, 2000원씩 달라고 싸움을 하는 실정입니다. 이게 다 강화군청에서 하는 일인데 우리 강화가 창피한 일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먼저도 했습니다만 유료주차장이 생김으로 폐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유료주차장이 생겼는데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고부동한 말씀을 해주시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남궁정재의장

네,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지역경제과장

현재 우리군의 유료주차장은 5개소에 524개 면이 있습니다. 강화군에서 관리하는 노상주차장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차량의 증가는 ’93년도 이후부터 지난 5월까지 190%나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주차해야 할 공간이 비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공간 확보하면서 지속적으로 공영주차장을 확보해 나가야 하는데 어떤 예산 사정이나 부지선정이 어렵고 해서 공영주차장은 확보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공영주차장만 확충되면 우선 노상주차장은 정부에서도 교통에 지장을 줄 때에는 우선적으로 폐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노상주차장을 폐쇄할 때에는 주차수요를 다른 데에서 감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 교통흐름에 지장이 있다면 노상주차장을 폐쇄해야겠지만 이에 맞춰서 노외주차장을 같이 병행해서 확충해야만 주차곤란을 막을 수 있다, 공영주차장확충과 더불어서 노상폐지해 나가는 것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전 번에 말씀하신 유료주차장을 활용하면 노상주차장 폐지가 가능하지 않느냐고 보이지만 이용자의 편리측면이라든가 주차공간의 추가확보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동환의원

지금은 한쪽만이라도 폐지할 용의는 없으신지?
기범

김기범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님에게 별도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류동환의원

그리고 먼저 임시회 때 말씀드린 건데 답도 분명히 나왔습니다. 지금 강화중앙로에 신호등이 너무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건널목, 육교를 건설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는 아직도 말씀을 안해주시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기범

김기범지역경제과장

제 소관은 아니지만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교나 인도부분은 건설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중앙상가 있는 데에 육교신설문제지요?

류동환의원

네.
기범

김기범지역경제과장

육교신설은 거기가 통행량이 많은 구간인데 그래서 안전관계로 해서 육교설치가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아는데 지금 중앙시장, 군청에서 보면 좌측방향으로 도로가 됩니다. 거기 인도가 협소하기 때문에 계단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결과를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동환의원

지금은 콘크리트 이런 것이 아니라 옮길 수 있는 것을 철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해가지고 한다면 우리 중앙로 교통해소가 많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신호등이 몇 개가 걸려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신호등이 가깝게 있는 데가 없습니다. 강화밖에 없어요.
네.
지금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저는 무료라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먼저 가신 부군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유료주차장이 생기면, 개인주차장이 생기면 일부 폐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날까지 개인이 하는 주차장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주차장에 가면 1시간이면 1000원입니다. 오히려 현재 동락천 복개한 주차장보다 편리합니다. 모든 것을 키까지 맡기고 책임을 져줍니다. 그러나 현재 동락천 공영주차장에서는 그런 책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돈을 받지 않고, 오히려 돈은 안 받는다면 지금 군수님 말씀하신 대로 더 불리해질 겁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유료주차장이 더 생김으로써 여기 동락천 복개한 주차장을 폐쇄하게 되면 교통소통이 더 원활해 질 것이고 또 이 육교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강화하고 서울하고는 다릅니다. 물론 서울엔 인구가 1500만 2000만이 왔다갔다하는 도시고 우리 강화에는 관광객, 그렇지 않으면 현지의 차로 인해서 교통이 많이 막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등이 너무 많이 걸려있으니까 신호등을 폐쇄하고 육교건설하는 것도 좋다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육교를 거창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철로 만들면 제가 알기로는 5000만원, 6000만원 되는 걸로 알아요. 그런 식으로 했다가 뜯었다 옮겼다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교통소통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정재의장

다른 의원님? 황인남 의원님.

황인남의원

황인남 의원입니다. 강화도 남단으로 운행하는 군내버스가 들어올 적에는 수협 앞으로 경유해서 들어갑니다. 교차로에서 들어가는데 나갈 적에는 바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그것을 도로 원위치로 들어오는 식으로 회차 좀 해달라고 했는데 몇 번 건의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의장님이 서문에서 회차할 수 있게끔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으로 올라가면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군민을 사랑하고 경제를 아껴주신다면 우리 학생들이 등·하교길에 더 내려가야 되고 택시를 타야 되는데 이 불편을 해소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안 되고 있습니까? 군에서 하게 돼 있는데 군민을 위한다면 반드시 지켜주셔야 되는데 이것 회차가 안 되고 바로 터미널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수님이 생각하셔서 꼭 회차해서 읍으로 돌아서 나갈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 더 질문드릴 것은, 지금 밖에서 원성이 높은 것은 우리 군청 내 주차장이 협소하면서도 꼭 정문 하나만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더 협소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자치시대가 개막이 되면서도 왜 관 주도하던 그대로 가지고 있냐, 후문 하나 더 만들었으면 어떻겠냐는 여론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개방할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환의원

거기 들어가면 증명을 보자고 하는데 거기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하루 두 번을 배지 달고 들어가도 신분증 달라고 하는데 거기 누가 들어가겠어요? 상타러 오라고 해도 거긴 안 갑니다.

남궁정재의장

그것은 기관장 회의 때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또 다른 의원 질문 있으세요? 네, 유광상 의원.

유광상의원

유광상 의원입니다. 교통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화 중앙로가 동락천을 복개해 가지고 4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좌회전 시 좌회전 노선이 별도로 설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흐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좌회전 지점에 노상주차장을 폐쇄해서 좌회전 노선을 만들어 원만한 교통흐름을 기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도로에 현수막이 너무 많이 설치돼서 신호등이 보이지 않아 운전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운전기사들이 상당히 불편하다고 말이 많습니다, 여론이. 그래서 현수막 설치문제도 이것은 군 차원에서 제재할 것은 제재하고 신호등이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런 위치에다 설치하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의장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지역경제과장

좌회전 지점에 노상주차장으로 해가지고 차량통행에 불편이 있다면 현지조사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금년도에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다면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현수막으로 인해서 신호등이 잘 보이지 않아서 위험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현수막 관리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광상의원

지금 우리 강화읍에 좌회전 별도로 해놓은 데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좌회전 하다보니까 앞의 차가 좌회전 신호 떨어질 때까지 있으니까 뒤의 차들이 계속 서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가 비좁으면 노상주차장을 그 지점에만 폐쇄를 해가지고 별도로 하나 만들어주면 좌회전하는 차가 별도로 서있다가 나오면 되니까. 그런 것이 교통흐름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다,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행정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현실에 맞춰서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범

김기범지역경제과장

지금 포켓차선을 말씀하시는 거죠?

유광상의원

예.
기범

김기범지역경제과장

그걸 설치하려면 차도폭이 조금 늘어나니까 거기 주차장을 폐쇄하는 방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그 결과를 통보함과 동시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서영배 의원 질문해 주세요.

서영배의원

강화 버스 연장운행에 대해서 군청에서 경찰서와 협의해본 결과 슈퍼 앞이나 동락천 복개지점에서 U턴은 불가하다고 회시를 받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내용 중에서 강화 여객터미널을 지나는 모든 시외버스를 강화여고 입구까지 운행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하셨는데 복개지점이나 강화여고 입구가 거의 같은 지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강화여고 입구가 어느 지점이며 거기서는 U턴이나 회차가 가능한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기범

김기범지역경제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부의장님께서 제안하시고 그런 위치인, 제가 현장방문을 해보니까 차도폭이 25m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넓은 지역인 강화여고 입구하고 그리고 복개천, 연무당 삼갈래길이 있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거기하고 두 군데를 검토했었습니다.

서영배의원

그런데 슈퍼 앞이나 복개지점 끝에서는 경찰서에서 U턴이 안 된다, 차길이가 길고 교통체증이 생겨서. 여고입구도 마찬가지 같은데 거기서는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근데 여기 내용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용자의 편익이 있을 거니까 해보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씀이에요.
기범

김기범지역경제과장

지금 그것은 대중교통이 시내로 해서, 지금 터미널까지만 운행이 되는데 그것이 도심에 들어오면 이용자측면에서는 편리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남궁정재의장

그러니까 그 문제는 일단 실무선에서 거기 도로공원을 축소하고라도 회차를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해요.

서영배의원

그래서 안 되면, 못하면 못한다고 해야 되는데 여고입구에서는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설치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했기 때문에 그 지점이 어느 지점이냐 그걸 여쭤본 겁니다.

남궁정재의장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 및 점심시간을 위해 1시간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강화농산품우수성홍보건 및 관광지주변도로변내직판장설치건,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말농장운영방안건에 대하여 황인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2분 질문시작

황인남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화길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황인남 의원입니다. 농특산품 소득증대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강화를 찾는 관광객의 다수가 도시 생활에 답답한 도시환경 속에서 숨 한번 제대로 쉴 수가 없고 평화와 안식을 누릴만한 공간적 여유는 더더욱 찾아볼 수 없어 도시근교 입지 지역인 우리 군을 찾는 줄로 압니다. 도시인들이 보는 우리 군의 이미지는 살아있는 역사 박물관으로서 5진 7보 53돈대의 문화재가 산재되어 있으며 마니산 외 다수의 등산로와 함허동천 야영장, 천혜의 경관을 지닌 해안가와 갯벌, 산림욕장 그리고 농·특산품으로는 화문석, 인삼, 포도, 배, 순무, 약쑥, 새우젓, 마늘, 고추 등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은 타지방 농산물과 비교해 볼 때 자연의 일조량과 어울려 우수성은 이미 알려진 것으로 보아도 짐작이 됩니다. 지난해 강화를 찾은 관광객수를 관광개발사업소의 통계에 따르면 유료관광지의 관광객이 총 220만 4000명이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으며, 올해 5월말까지는 115만 8000명으로 계속 관광객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올년말까지는 3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더군요. 강화를 찾는 이들에게 “교통체증으로 짜증도 나실 텐데 왜 오셨습니까?” 물어보면 한국에 살면서도 한국을 보기에는 쉽지 않다, 현대화, 산업화의 물결 속에 전국토가 무분별한 개발로 그 어디를 가도 지방문화의 특색을 찾아보기 쉽지 않으나 아직은 개발의 물결이 미치지 않은 곳이 더러 있어 희망적이다. 그 중 하나가 강화도라고들 말합니다. 군의 재정자립도는 23.1%로 매우 열악한 실정이며 농어가는 48%로 절반 수준에 있습니다. 절반 수준인 농가의 풍요로운 삶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농·특산품 홍보판매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코자 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 소관 강화 농산품 우수성 홍보에 대한 질문입니다. 강화군에서는 ’98년도에 10월부터 익년 2월말까지 5개월간 강화 농·특산물 우수성 홍보를 위하여 CF 제작광고와 전광판 광고를 1800만원을 투입 홍보하여 많은 농가에게 소득을 준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보다 더 효과적인 광고 효과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현재 ’69년도에 준공되어 29년간 사용 후 안전상의 이유와 신강화대교 개통으로 이용 가치가 없어 방치된 구대교를 관리청인 수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와 협의, 광고, 홍보물 설치로 강화를 오가는 관광객과 차량을 대상으로 특산품을 계절별로 홍보할 수 있게끔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추가로 관광지 주변과 도로변내 직판장 설치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강화군은 김포시와 마찬가지로 국도 48번의 도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도로변내에 딸기, 참외, 포도 등 특용작물 재배 농가중 희망농가에 대하여 2~3평 정도의 원두막형 간이직판장 설치를 원할 경우 120만원 정도내에서 보조·융자 50%를 추진하여 농가소득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강화군의 농산물 간이직판장은 관광지나 도로변에는 찾아 볼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주변의 농가는 쌀, 밭곡식 중심의 소득에서 계절과 관계없이 생산되는 순무 등 특산품과 유망 과수 단지조성을 관광 자원화로 포도와 배를 지정 155ha, 380농가의 소득에 활력을 주고 있습니다. 생산된 특산품을 판매하는 데는 제값 받고 팔 수 있는 판매 장소와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묻습니다. 첫째, 우리군의 주요 관광지인 전등사, 마니산, 함허 동천 주차장 등 주요 관광지 내에 간이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 운영할 계획은, 둘째, 도로변 내에 산재되어 있는 순무 등 특산물 판매상들이 미관상 잡상인 상태로 비위생적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산지에서 직접 판매하는 과수농가도 간이직판장 없이 판매하는 농가가 있는 바, 간이직판장 정비를 위하여 시설물 설치를 집행부에서 지원할 계획은 없으신지와 박스포장 등 농산물 규격포장재 활용계획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말농장운영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동안 일부 농협에서 농어촌 생활체험을 위하여 운영되었던 주말농장이 추진기관의 관심도 저하로 소강상태에 있어 UR이후 물밀듯이 수입되는 외국산 농산품에 토종의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과 저변확대가 필요시 되는 바 우리군에 방치되어 있는 유휴농지와 임대차 제공을 원하는 농지에 대하여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농산물을 도시민들이 가족 또는 직장단위로 각종 채소 등을 직접 경작하도록 하여 주말의 휴식공간 제공과 우리 농산물 사랑운동을 펼칠 수 있도록 주말농장을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인남 의원님 질문 중 강화농산품우수성홍보건 및 관광지주변도로변내직판장설치건에 대하여는 농수산과장께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말농장운영방안에 대하여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수산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농수산과장 이덕균입니다. 황인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화농산품 우수성 홍보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타지역 농산물보다 우수한 우리 농산물을 제값을 받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당초 농협과 공동부담을 하여 총 1억 9755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TV홍보에 1억 1500만원, 서울, 인천지역 지하철 및 광고탑을 이용한 홍보에 6800만원, 강화대교 입구와 마니산주차장에 야립형 대형 농수산물 종합홍보물 설치에 1억 420만원, 홍보용 쌀포장재 제작에 185만원 등 우리군에서 1억 605만원과 농협에서 9150만원을 부담하여 홍보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농협측에서 구조조정 등의 이유로 부담금을 내지 못하겠다는 통보가 있어서 현재 기이 확보된 군예산의 범위내에서 우리군 단독으로 농수산물을 홍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TV홍보 등은 지역농협의 구조조정이 완료되면 농협으로 하여금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구 강화대교를 이용한 홍보물설치는 수차례에 걸쳐 광고물 전문가와 협의하여 자문을 얻은 결과, 소형 차량에서는 강화대교난간이 가로 막아 홍보물을 보기가 어렵고 버스 등 대형차량에서는 홍보물을 볼 수 있으나 구대교와 신대교 사이의 거리가 멀고 역광에 의한 홍보문안 식별이 곤란하고 강풍시 홍보물 관리상의 문제점 등 여러 가지 제약조건의 어려움이 있어 시각적 효과가 우수하고 홍보물 설치가 용이한 강화읍 갑곶리 고려인삼영농조합 뒤 야산과 마니산주차장에 대형야립홍보물을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비예산 사업으로 도시지역에 직거래장터 개설을 활성화하고 경인지역에 소재한 대기업체에 직접 농산물을 납품토록 해서 우리 강화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관광지 주변 도로변내 직판장 설치건과 도로변내 산재되어 있는 순무 등 특산품 판매농민과 과수농가의 간이직판장 시설물설치지원계획, 그리고 농산물규격 포장재 활용계획 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변의 농산물 직판장 설치는 타당성을 검토해 본 결과 강화대교에서 강화인삼센터에 이르는 부지는 도로부지가 비좁아 판매장설치의 공간이 전혀 없고 또한 이 구간은 농업진흥구역으로서 진흥구역내 농지에는 직판장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농산물 생산농가로부터 가판매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관계법을 면밀히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처리해 줄 계획으로 기이 계획을 읍·면에 시달했습니다. 또한 다수의 농특산물 재배농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농사소득 증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수농가의 간이직판장 시설물설치지원건을 말씀드리면 ’98년도에 총 358농가에서 2413t의 과수를 생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과수재배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데가 거의 없고 대부분 분산재배되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위치한 과수농가들은 대부분 농막을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어 개인농가별 간이직판장설치에 관련된 예산지원은 타당치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작목반 단위로 직판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지역여건, 계획의 타당성 등을 감안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농산물규격 포장재활용 계획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규격포장재 사업은 농림사업지침에 의거 농산물을 산지에서 표준출하규격으로 선별·포장 및 브랜드화하여 물류비용을 줄이고 대형유통, 견본·통명거래, 직거래를 가능케 함으로써 농산물유통의 현대화를 실현키 위한 사업으로 매년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99년도에는 농산물검사소의 심사를 거쳐서 강화도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총 21개 작목반을 승인하여 국·시·군비를 6944만원을 투자해서 팽이버섯, 오이, 상추, 포도, 느타리버섯 등 5개 품목에 36만 5600매를 지원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장 답변에 황인남 의원님 보충질문있습니까?

황인남의원

네.

남궁정재의장

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남의원

황인남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강화군의 주요관광지인 전등사나 마니산, 함허동천내의 간이농산물직판장 설치에 대한 답변은 없으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구대교에 야립형 광고물설치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농산물을 가지고 서울 방향으로 가다 보면 한강농조의 물을 아껴씁시다하는 푯말을 보셨을 겁니다. 난간이 가로막아 홍보물을 설치하기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난간에 교접하여 설치하면 어려울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리가 멀다고 하셨는데 실제 이격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측정해 보셨는지, 강풍시 홍보물 관리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하단 철골로 하여 설치할 시는 든든할 것으로 보고, 사실상 버스를 타고 서울 방향으로 가다가, 들어오다 보면 바다를 구경하기 위해서 쳐다 보니까 홍보가 잘 될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지 등에 농산물 직판장을 시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직판장 시설하려면 생산자 단체나 아니면 작목반이라든지, 아니면 생산자단체인 농협 등이 나서서 직판장시설을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저희 군에서 직접적인 직판장 시설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산자 단체 등이 참여해서 농산물 직판장을 운영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관내에서 그런 것을 운영하겠다고 저희에게 제안하는 생산자단체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5월에 읍·면에 공문을 내보내서 도로변이라든지 관광지주변이라든지 해서 농수산물직판장을 운영하기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희망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강화대교에 광고물 설치건에 대해서는 황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까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 또한 전문적인 기술지식이 없기 때문에 광고물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제작업관련 전문가와 협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강화를 들어오면서 자가용 승용차를 타고서는 강화신대교의 난간때문에 구대교가 잘 보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차량 높이가 높은 버스를 타고 들어올 적에는 구대교가 잘 보이는데 문제는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면서 신대교쪽으로 비취기 때문에 광고판에 대해서 역광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광고 문안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구대교하고 신대교하고 거리가 정확하게 측정은 안 했습니다만 약 400m, 500m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물 전문가들의 얘기는 서울에서 강화도로 진입하면서, 신대교에 딱 들어서서 가장 정면으로 잘 보이는 고려인삼영농법인 뒤 야산이 있습니다. 그 야산 정상부위에다 대형간판을 설치하게 되면 상당히 시각적 효과가 좋다, 이런 전문가들의 판단이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정재의장

또 질문 있으십니까?

황인남의원

두 번째로 인삼센터 도로로 해서 강화대교까지 나가면서 우리 농산물 순무를 많이 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고 포장을 해서 잎이라도 시들지 않게 담아서 팔면 우리 특산품 가치도 높아지고 맛도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포장을 의무화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화군 도로변 내에서, 순무를 길거리에서 그냥 단을 묶어서 아무런 포장재가 없이 판매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지적을 해주시고 저희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무를 어떤 포장재를 통해서 포장을 해가지고 판매를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저희가 작년부터 구상을 해가지고 순무재배농가하고 작목반 되는 사람들하고 저희가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포장재를 어떻게 개발해야 될 것이냐 하는 안을 아직까지 구체화시키지를 못했습니다. 농민들도 여러 가지 구상을 해봤는데 마땅한 방안이 아직 없어서 저희가 앞으로 이 문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문가를 통하든지 저희와 농민들과 전문가 셋이 모여서 순무에 대한 포장재 개발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인남의원

알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또 다른 의원님? 예, 김남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의원

김남중 의원입니다. 지금 황인남 의원께서 농수산과에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중에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보충질문을 할까 합니다. 지금 함허동천이나 마니산이나 이런 지역을 황 의원님께서 거론하신 것은 그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자리에 우리 지역의 농업에 종사하는 그런 분들이 쉽게 찾아가서 직접 팔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달라는 뜻에서 질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본 의원도 왜 보충질문을 하냐면 지금 농업진흥지역이나 이런 48번 국도변에 농산물판매센터를 세워달라는 것까지는 저는 아닙니다. 누구나 내 지역에서 내 논, 밭에서 생산한 물건을 제철에 소비하고 남을 정도가 되는 것은 시장에 내다 팔아야 되는데 그런 공간조차도 확보를 안 해주고 군청 쪽에서는 하다못해 비닐하우스 식으로 해서 천막만 치고 간이 좌판대를 만들어 놓더라도 하나도 설치를 하지 못하게 내쫓아 버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그러한 주민 불편사항이 많기 때문에 본 의원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계절적으로 나오는 상품에 대해서는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판매를 할 수 있게끔 허용을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꼭 원론적인 답변만 하셔가지고 농업진흥지역 따지고 이런 것이 아니고, 간이 농막이라든지 도로변에 얼마든지 팔 수 있게끔 그러한 편의를 제공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까지 막고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는 겁니다. 답변 좀 해주십시오.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지금 관광지 내에 농산물 직판장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직판장을 저희군에서 어떤 건물을 신축해가지고 마련해 놨을 적에 그럼 과연 누가 와서 거기서 농산물을 팔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개개인별로 너도 나도 거기에 아무나 와서 판다, 이런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 문제는 어떤 관광지 주변 가까운데 있는 작목반이 있습니다. 품목별로 오이작목반도 있고, 사과작목반도 있고, 쌀작목반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 영농조직단체가 그런 관광지에 와서 농산물을 직판을 하겠다는 희망자가 있으면 저희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냥 아무런 계획이 없이 일반농가 아무나가 그냥 자유스럽게 와서 거기 와서 농산물을 직판할 수 있게끔 그런 장소를 마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 이런 판단이 섭니다. 또한 강화대교까지 나가는 도로변에 간이직판장 판매시설이라도 지원을 해줘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은 상당히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강화대교까지 나가는 도로변이 저희 강화를 들어오는 관문의 첫 도로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농산물을 도로변에서 판매를 한다고 하면 깨끗하고 규모있게 판매장시설을 해서 강화 농산물을 품위있게 판매를 함으로써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거지 거기서 그렇게 무질서하게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은 도로변 경관도 저해할 뿐만 아니고 우리 강화 농산물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품위가 떨어지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지원하기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판단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남중의원

크게 시설을 하는 것은 전부 작목반이 구성이 되거나 하다못해 농기계를 공동으로 구입하더라도 아직까지 농정이 전부 실패했어요. 몇 년 지나고 나면 농기계보관창고도 한 사람 창고 돼요. 거의 그런 실태로 운영이 됐고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강화대교 나가는 데 이렇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도로에 인접한 내 땅에다가, 내 사유지에다가 내가 간이 원두막을 짓고 하는 것까지 규제를 하고 또 내 땅이 아니면서 남의 휴유지라도 사용승낙 얻어서 원두막 식으로 천막 치고 파는 것은 계절적으로 봐줄 수 있는데 그것까지 규제를 하고 통제를 하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고. 하물며 강화농산물이 꼭 순무나 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9월, 10월정도 되면 대하같은 것도 양식을 해서 판매하는데 그런 것 한두 달 정도 길가에서 대하같은 것 판매하는 것까지 전부 규제하니까 그런 걸 쫓지 말고 직접 팔 수 있게 그 조치를 취해달라는 겁니다. 강화군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거창한 시설물을 설치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도로변의 자기 토지에다가 간이 판매시설을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서를 수립해 가지고 읍·면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면적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관계법에서 정하는 대로 허가 내지 신고를 수리하도록 저희가 방침을 정해서 기이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관계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그런 판매시설을 허용해준다면 여러 가지 법질서 확립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런 것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김남중의원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또 그런 관계법이 있습니까? 그럼 도로변에서 내 땅에서 내가 생산한 물건도 못 판다하게끔. 자꾸 법만 말씀하시는데 법에 있냐고요.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도로변에 위치한 대부분이 농지를 말씀하시는데요. 농지에서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판매시설을 자기가 원할 경우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허가를 해주겠다, 이렇게 지침이 읍·면에 시달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남중의원

아니, 간이원두막 같은 것 짓는 것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에요? 천막을 치는 것도?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그건 형태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천막을 친다든지 그런 조잡스러운 판매대보다는 기왕이면 도로변에 농산물 판매시설은 제대로 된 판매장을 아예 농가로 하여금 짓게 그렇게 유도할 그런 방침입니다.

남궁정재의장

김포처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딸기 팔고 이런 식으로.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그런데 그러한 것은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도로변 미관을 저해한다는데 여러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해주려면 제대로 된 판매장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방침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남궁정재의장

아니, 그럼 순무 몇 단 팔고 농산물 계절적으로 며칠 팔면 말 건데 번듯한 건물을 지어서 도로변에 나와서 팔라는 말씀이에요?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직판장이라는 개념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은 그냥 갖다 팔면 되는 거고.

김남중의원

우리 강화군에서는 그렇게 파는 사람들 비닐하우스까지 몇 년 동안 계속 철거시켜 버렸잖아요. 그것이라도 허용해 달라는 건데 법만 따지고 어렵게 대답을 하십니까?

남궁정재의장

그건 검토를 한 번 해봐요.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허용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죠.

김남중의원

왜 못해요! 군에서 하는 일인데.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관계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허용을 해주겠다는 것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런 사정이 있는 농가들에 대해서 일정기간동안 내부적으로 그것을 묵인해주는 그런 방침에 의해서 농민지도를 하면 되는 사항이고 이런 공식적인 석상에서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해주겠다는 답변은 못 합니다.

김남중의원

아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답답한데 전부 농사꾼의 아들입니다.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남궁정재의장

예. 방선기 의원님.

방선기의원

방금 김남중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곁들여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화군이 농사를 지어서 포도다, 수박이다 여름철에 여러 가지 복숭아 관계 이런 것을 판매하는데 농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우리가 강화다리를 건너가서 김포지역을 보면, 마송을 지나는 옆 도로변을 보면 요즘에도 그렇고 겨울철에도 그렇고 천막식으로 해서 요새 수박을 무척 많이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럼 강화지역은 그런 천막식으로 간이판매가 불가한데 김포시는 어떻게 천막으로해서 과일을 판매해서 농민들이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화지역과 김포시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실까요?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본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강화대교에서 강화읍 입구인 인삼센터까지 도로 양쪽 주변만 저희가 그렇게 천막이라든지 이런 불량스러운 가판대는 허용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고 그 외에 도로변에서는 농민이 원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주겠다는 기본방침을 지금 읍·면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걸 하겠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희가 안 해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방선기의원

강화에서는 하겠다는 사람이 없다고요?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지금 그걸 하겠다는 사람이 저희에게 신청 들어오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희가 김포하고 달리 강화는 안 해주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해주겠다고 이미 공문을 해서 읍·면까지 방침을 시달했습니다.

방선기의원

그럼 김남중 의원께서 비닐하우스 식으로 천막을 치는 것 다 군에서 철폐했다고 하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지금 갑곶 노선의 도로변은 강화를 들어오는 첫 입구의 도로기 때문에 미관상 저해하는, 품위가 떨어지는 그런 가판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그 동안에 저희 군에서 단속을 한 내용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려면 제대로 된 간이 판매장을 허가절차를 밟아서 설치를 해야 된다 하는 게 저희 군의 방침입니다.

남궁정재의장

국도변만 그렇다 그런 말씀이죠?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강화읍에서 갑곶대교까지 거기만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방선기의원

김포시를 보면 우리가 서울을 가도 그렇고 인천을 가도 그렇고 어떤 때 플래카드를 붙여놓은 것을 보면 김포시는 전국에서 최우수시로 선정이 됐다, 그런 김포시인데도 강화다리를 건너가봐요. 도로변에 전부 천막 쳐놓고 수박이다, 딸기다 수없이 판매하고 있다고요. 대한민국에서 최우수 시라는데도 그렇게 판매하고 있는데 강화만 구태여 강화읍에서 강화대교까지 못 할 게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우리 방선기 의원님께서 김포지역에 대해서 보고 느끼신 것은 우리 방 의원님이 느끼신 것이나 제가 거기를 통과하면서 느낀 거나 거기 장사가 많다, 여기는 어떻게 해서 이러한 행위가 허용이 되느냐하는 의문을 갖는 건 같은 것 같습니다. 저도 김포 마송까지 가는 지역에서 김포군에 보면 예전에 딸기를 판매하기 위해 한 두 평정도의 철파이프를 하고 비닐천막을 치고 평상을 내고 딸기를 팔았어요. 그런 것이 계속되다가 지금 한누리병원인가 주변에 집중적으로 대형 판매장이 생겼습니다. 거기 가시면서 긍정적인 쪽에서 보시면 좋은데 비판적인 쪽에서 보시면 겨울철, 이른 봄철에 수박을 팔고 메론을 팔고 또 지금도 가다보면 개량한복을 파는 상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수박이 김포에서 생산된 것이고 그 수박을 파는 사람이 김포의 농민이겠느냐, 또 개량한복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는 것은 도로변에 천막을 치고 팔아야 될 것이냐 아니면 상가가 형성되었거나 아니면 건물내에서 상점을 내고 팔아야 될 것이냐, 이런 쪽의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강화의 경우 제가 작년에 업무상 추진하면서 보니까 왕새우 양식장 옆에 왕새우를 관리하는 창고를 지어놓고 거기서 생산되는 왕새우를 판매한다고 해서 진정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 강화에서 길거리에 대형천막을 치고 수박을 팔고, 개량한복을 판다면 강화에서도 용납이 되겠느냐, 그런 것을 제가 생각해 보았는데 순수하게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리 농민들이 편리하게 팔 수 있도록 우리 김남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한누리병원 근처에 그런 대형적인 것이 아니고 원두막 형식의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쪽에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군에 보면 양도면 하우고개를 가기 전에, 전에 군의원을 하시던 박홍규씨 집 앞에 원두막이 수년째 지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할머니께서 수박이다, 콩이나, 호박 등을 파시는데 그것을 수년째 놓고 파셔도 저희들이 철거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 그 앞에 도로에 주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승용차가 한두 대 설 수 있는 위치를, 스페이스를 두고 뒤에 원두막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군에서도 한누리병원 근처와 같은 스타일이 아닌 양도면 삼흥리와 같은 원두막을 짓고 하면 상당히 바람직스럽다, 제가 그리고 ’93년, ’94년도에 군청 산업과장을 하면서 예산부서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당시에 그런 원두막을 지을 때에 30만원씩 지원해 주겠다,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읍·면에 계획을 시달했었는데 그 당시에 신청을 한 분도 안 했습니다. 제가 실직적으로 당시 업무를 담당할 때 그랬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당시에도 농지전용문제나 이런 것을 제가 산업과장을 하면서 농지전용업무도 제가 담당하던 사무고, 농수산물유통도 제가 담당하던 사무이기 때문에 이러한 소규모적인 것은 접도구역과 관계없이 농경지와 관계없이 제가 책임지고 허가를 해주겠다 하는 계획으로 당시 군수님 특수시책으로 제가 계획을 세워서 시행했었는데 어쨌거나 당시에 좋은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업무추진하던 사항이나 지금 우리 김남중 의원님이나 황인남 위원장님께서 농수산물 직판장이라고 하는, 우리가 행정을 추진하는 데서 직판장이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직판장이라고 개념을 한다면 저희들이 어떤 법규를 적용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이 다릅니다만 직판장이라고 할 수 있는 개념 이하의 농가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에 대한 것은 지금 농수산과장이 얘기한 대로 읍·면에 시달되어서 적극적으로 허용해 주겠다는 방향의 군방침이 시달되었으니까 아직 우리 농민들이 취지를 잘 알지 못하셨거나, 또 종전과 같이 농지전용을 받아야 되느냐, 건축신고를 해야 되느냐, 이러한 어려운 문제 때문에 신청을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도로변에서 농산물을 직접 팔 수 있도록 농수산과에서 협의해서 기획감사실에서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되셨습니까?

김남중의원

더 이상 제가 질문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농민들의 순수한 마음,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을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제발 부탁입니다. 내 돈을 들여서 내가 조그맣게 한다 하더라도 지원해 달라는 얘기는 안 할 테니까 쫓지만 마십시오. 헐지만 말고, 그것조차도 안 해주시니까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아니, 내 땅에서 내가 농사지은 것 계절적으로 나오는 것을 팔겠다고 해서 지나다가 봐야 살 것 아니에요? 도로에서 차가 직접 서서 사가기 편안하고 내 물건 좀 팔겠다는데 그것을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앞장 서서 쫓고 있어야 되느냐고요?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남궁정재의장

그러니까 간이판매장으로 조그맣게 해서 앞에서 하는 것은 법적으로 잘 좀 해보세요.

방선기의원

김남중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민이 생산한 것은 조그만 것, 꼭 김포시를 본뜨자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군민의 소득을 위해서는 도와 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도 군민에게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정재의장

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유병익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유병익입니다. 황인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를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 방치되어 있는 유휴농지와 임대차제공을 원하는 농지에 대하여 우리 농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농산물을 도시내 가족 또는 직장 단위로 각종 채소 등을 경작하도록 하여 주말의 휴식공간 제공과 우리 농산물사랑운동을 펼칠 수 있도록 주말농장을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셨습니다. 황인남 의원님께서 농·특산물 소득증대방안 특히 주말농장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말농장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98년 군청공무원 창안제도의 일환으로 저희 직원이 주말농장운영을 제안하여 채택되어 ’99년부터 예산확보와 주말농장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주말농장의 운영목적을 조금 말씀드리면 도시민에게 고향의 향수를 느끼게 하고 농심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제공으로 건전한 여가선용을 유도하고 도농간 직간접적인 교류로 지역농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판매로 지역농어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며 유휴지공간활용으로 군세수 증대에 목표를 두었습니다. 현재 주말농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포장은 불은면 삼성리 농업기술센터와 접하고 있는 군유지 200평 규모에 5평씩 30개 구역으로 하여 참여가구 당 5만원에 선착순 분양으로 조기에 분양을 하였습니다. 분양 받은 자의 연고지를 보면 인천거주자가 24명, 서울의 거주자 3명, 부천 2명, 김포 1명으로 모두가 도시에 거주하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작목은 순무, 고추, 토마토, 고구마, 가지, 상추 등을 저희 기술센터에서 육묘하여 분양하고 기술지도를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운영과정을 보면 아직까지도 4가구가 한번도 와보지도 않고 일부는 매주 참여하지 못한 관계로 포장관리작업인 잡초제거라든가 관수부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 저희 직원이 직접 많은 관리작업을 대신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적극적으로 잘 참여하는 가구는 주말에 가족 전체가 참여해서 주변의 시설물 이용과 자연학습장으로 잘 운영되어 보람있는 여가선용의 기회를 가지게 되어 다음 기회에도 꼭 참여시켜 달라는 부탁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군내 많은 유휴농지를 이용하여 주말농장으로 운영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임에는 기정 사실입니다만 농업기술센터 직영으로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로는 농장이 기술센터와 인접해 있는 경우에는 주차시설과 휴식공간 확보와 주말에는 당직자가, 평일에는 담당직원이 항시 기술지도를 하게 됩니다만 유휴지가 사무실과 먼 거리에 있을 경우 유기적인 기술지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존 타지역 주말농장 운영사례의 실패를 답습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 같습니다. 대규모 확대시 기술센터의 인력 및 시설부족으로 육묘 및 자재확보가 어려우며, 주차공간의 확보, 관수시설구비, 포장조성작업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 주변 농작물 훼손 등으로 인근 주민간의 민원야기 소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규모 부실운영보다는 내실있는 소규모 현상태로 운영하여 참여자에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해서 보람을 갖게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안을 말씀드리면 유휴농지를 정확하게 파악, 실태조사를 거쳐 지역주민이나 학습단체, 공공품목별단체의 기금조성 일환으로 임대하여 농작업의 일부인 포장구획, 제초, 병충해방제 등을 1차 임대자인 지역주민이 관리하고 도시민에게는 주말농장을 분양해서 간단한 농작업 및 수확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의 내실화로 보람을 갖게 해서 지역주민의 공동참여와 도시민의 수요에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에 황인남 의원님 보충질문있으십니까?

황인남의원

네.

남궁정재의장

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남의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제가 이 질문서를 제출하고 제가 불은농협에서 주말농장을 경영하는 것을 알고서 우리 불은농협의 부장한테 이 실태를 알아보니까 소장님 말씀대로 참여농가가 부진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관리 안 해주면 주말농장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소장님 말씀대로 참여농가가 참여만 했지 사후관리를 안 해가지고 도저히 유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습단체 학생들에게 생활체험현장으로 해서 들어온 경우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유병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기관에서 주말농장을 운영했습니다만 참여농가들이 특히나 장마기에 제초작업을 못한다든가 해서 작물의 제 수확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각종 학습단체의 기금조성이라든가, 품목별단체들을 위해서 공동으로 제초작업을 해준다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또 새로 오시는 도시민들에게 향수를 느끼게 하는 작업을 공동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품목별단체가 9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대부분이 주말농장을 하면 밭작물에 있어서는 노지작물이 되는데 그 작물의 종류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평, 반 평 단위로 심다 보니까 제초처리가 어렵습니다, 작물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장 힘든 일 중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품목별단체나 학습단체를 이용해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그러면 다음은 교통사고다발지역해소 및 인도확보대책건에 대하여 김홍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의원

교통사고다발지역해소 및 인도확보대책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화길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김홍중 의원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차량에 비하여 우리 지역의 도로실태와 교통상황을 볼 것 같으면 기존의 도로가 협소하고 구조가 잘못되어 있어 교통사고와 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며 인도 또한 확보되어 있지 않아 보행에 위험을 느끼고 있어 다음과 같이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교통사고다발지역해소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매년 도로교통과 관련하여 시설물인 점멸신호등,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턱 등 시설물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교통사고 미연방지 및 차량소통에 최선을 다 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시설물은 교통사고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위치가 잘못 선정되어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곳이 있습니다. 일명 보리고개라고 하며 이 지역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5월 말경 교통사고가 발생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던 곳입니다. 매년 여러 건의 사고가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사고지점의 근본적인 원인은 온수리~동검간 도로와 온수~사기간 도로 교합지역으로 고개마루에 삼거리가 조성되어 있고 고개, 임야, 가옥 등에 가려져 있어서 시계가 막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수리에서 동검리 방향으로 좌회전시 선두 2리 방향에서 온수리 방향으로 들어오는 차량이 보이지 않아 무단좌회전시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동검리 방향에서 온수리 방향의 차량은 반사경이 있으나 30m 내지 40m 거리에 있어 확인이 불편하고 고개를 뒤로 젖히고 확인하여야 하나 이를 무시하고 무단 진입하여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입니다. 위와 같은 사고여건으로 고개낮추기 및 사고지역확장, 교통신호기 신설과 임야와 가옥철거가 동시에 병행되어야 하리라 판단됩니다. 교통사고는 단란하여야 할 가정에 불행을 가져오고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에게도 불행을 안겨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집행부에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교주변 인도확보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군 관내의 도로는 대부분 교통량의 증가에 따라 기존의 도로를 확장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도로개설시 인도를 확보하지 못하여 보행자의 불편과 안전성이 미흡한 실정으로 도로보행시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나 길상면 관내에는 강남중·고교를 통하는 진입도로는 평소 주민 및 학생들의 주요 통로이나 노견이 협소하고 잡석과 자갈 등이 포설되어 왕복 2차선 도로를 보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등하교시는 2열 내지 3열로 걸어다니고 있어 교통사고위험을 안고 다니는 도로라고 여겨집니다. 향후 본 도로는 강남체육관 개설후 급격히 보행인 증가가 예상되어 인도를 시급히 개설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중 의원님이 질문하신 교통사고다발지역해소 및 인도확보대책건에 대하여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김홍중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의원

김홍중 의원입니다. 지금 부군수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보리고개에 과다한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드는지 계획이 있으신지?
그래서 제 생각인데요. 금년에 돈이 많이 들면 또 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기리에서 오는 방향이 얕기 때문에 차가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깎는 것보다, 언덕을 낮추는 것보다 그 반대편의 낮은 지대를 높이면 돈이 덜 들 것입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이 김홍중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현장을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현장이 강화장에서 고갯마루까지는 약간 밋밋하면서 보리고개 쪽으로 약간 높을 겁니다. 또 장흥리에서 올라오는 방향은 지금 사기리 방향보다는 구배가 적습니다만 장흥리 방향이 얕고 보리고개 지역은 높고. 또 가장 문제가 되는 지역은 보리고개에서 사기리쪽으로 내려가면서 각도가 심하기 때문에 정상에 있는 차를 얼른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동검쪽에서 나오는 차가 우회전 진입하거나 좌회전 진입할 때, 또는 사기리에서 오는 방향에서 온수리로 직진하거나 장흥리로 진입할 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깎는다고 하면 사실 고개를 깎는 것이 비용이 더 들겁니다. 김홍중 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메꾸는 것이 돈이 적게 드는데 또 그것을 메꿨을 때 그 아래 부분 어디까지 메꾸는 것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아래 부분에 경사도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과 지금 장흥리에서 올라와서 사기리 쪽으로 좌회전을 들어가려면 옆이 야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같아서는 고개를 낮추거나 메꾸면서 사기리 쪽으로 좌회전하는 임야의 도로폭을 넓히면 차량이 진·출입할 때 지금보다는 훨씬 여건이 좋아지지 않겠느냐, 시계도 좋아지고, 회전하는 각도도 완만해지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은 우리 기술팀을 현지에 한번 확인시켜가지고 어느 쪽이 경비를 적게 들면서도 교통의 흐름이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데 효과적인지 현장을 길상면 관계자, 김홍중 의원님, 토목기술자, 또 교통관계되는 공무원, 현장조사를 할 때 우리 김 의원님께 연락을 드리고 같이 거기서 검토를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홍중의원

알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깎는 것보다 뒤를 높이면 높이는 미터수가 15m, 20m 될 겁니다. 그것만 높이면 차가 넘어오는 것이 시야가 뚫리고 그리고 강화장 쪽에서 거의 언덕마루에 올라오기 전에 차선이 너무 길게 끊겼어요. 좀 와서 끊겨야 좌회전 시 빨리 들어가는 건데 너무 기니까 진입하려면 한참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역경제과장님 같이 한 번 나가보시죠. 부군수님! 그리고 진입로, 학생들 참 위험합니다. 내년을 말씀하셨는데 가급적이면 금년에 당겨주시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정재의장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다음 정해왕 의원님 군정질문건은 불출석으로 인해서 다음 회기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군정질문을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신화길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이상으로 제74회강화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운영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전종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의회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전종식입니다. 운영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오늘 13시에 본인을 위원장으로 전체 위원이 참석하여 제74회강화군의회 임시회에서 경기도환원문제에대한의견의건을 다루기로 의사일정을 추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운영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74회임시회의사일정추가의건을 상정합니다. 경기도환원과관련한의원의견처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의사일정을 추가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추가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환원과관련한의원의견처리건은 6월 25일 13시 30분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5일 오전 13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12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