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원재 의원 발언
김원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보건소순으로 하겠으며 회의진행은 원미구 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은 후 보건관리과장 그리고 소사구·오정구보건소장으로부터 세부보고를 받은 다음 개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혁
권병혁원미구보건소장
원미구보건소장 권형벽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재 위원장님, 김혜경 간사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기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면서 2009년도 주요업무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방역사업 2억 5300만 원이 2009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2억 5300만 원 중에 각 동에 지원되는 게 있나요?
병혁
권병혁원미구보건소장
네.
박종국위원
어떤 부분이 지원되죠?
병혁
권병혁원미구보건소장
동사무소에 지원되는 것은 약품하고 기름, 목욕비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각 동에 몇 회, 대충 얼마나 지원됩니까?
병혁
권병혁원미구보건소장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약품하고 차량연료비도 지원이 됩니까? 모르세요?
병혁
권병혁원미구보건소장
차량연료비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담당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재위원장
담당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팀장 안 계세요?
태완
김태완오정구보건소예방의약팀장직무대리
김태완입니다. 담당 팀장님이 휴가 중이셔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박종국위원
세부 지원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태완
김태완오정구보건소예방의약팀장직무대리
목욕비가 지원이 되고 있고 유류비는 지원 안 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목욕비와 약품비만 지원되는 거예요?
태완
김태완오정구보건소예방의약팀장직무대리
네. 약품은 전액 사서 지급해 주고 있고 필요시 요청하게 되면 각 동별로 지원나가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각 동별로 연간 몇 회 정도 지원이 되죠?
태완
김태완오정구보건소예방의약팀장직무대리
대부분 6월부터 9월까지 방역을 하고 있고 주별 해서 4개월에 32회 정도가 평균적인 방역횟수입니다.
박종국위원
왜 이 사항을 질의하느냐면 지난 행감 때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에서 방역과 관련해서 따로 지출이 되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약품비나 연료비나 이런 부분들이 동사무소별로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에서 방역과 관련해서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2009년도 지원계획을 동사무소별로 현황을 만들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별로 어떤 분야에, 예를 들면 목욕비, 약품비 이렇게 해서 얼마가 지원될 것인지 현황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김태완오정구보건소예방의약팀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천시에 한약방이 몇 개소나 되죠?
병혁
권병혁원미구보건소장
18개소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한약방도 약사라고 하나요?
병혁
권병혁원미구보건소장
한약업사입니다.
박종국위원
이분들도 자격증이 있습니까?
병혁
권병혁원미구보건소장
네.
박종국위원
한약업사 자격증?
병혁
권병혁원미구보건소장
네.
박종국위원
이분들이 진료는 못하죠? 진맥이나 이런 것 하면 안 되죠?
병혁
권병혁원미구보건소장
맞습니다.
박종국위원
한약만 조제 내지는 달이는 역할만 해야 되죠?
병혁
권병혁원미구보건소장
네.
박종국위원
그런데 일부 한약업사들이 실제적으로 진맥도 하고 또 문진을 하죠? 그렇게 하는 것 상관없나요?
병혁
권병혁원미구보건소장
한약업사는 한약을 취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료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불문진단도 안 되죠?
병혁
권병혁원미구보건소장
네.
박종국위원
실제적으로 그런 불문진단은 아주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심지어 맥을 짚어본다든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단속이 되지 않고 있고요. 한약업사들이 진단 없이 한약을 또 지어줄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 한약을 지으러 왔는데 어떤 증상이 있느냐 물어보지도 않고 지어줄 수는 없잖아요.
병혁
권병혁원미구보건소장
이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법으로, 한약업사 제도가 없어져서 지금 대부분 고령자들만 몇 분 남아 계시거든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한약업사 제도가 없어져서 한약업사가 배출이 안 되고 그러면서 지금 남아 있는 분들이 다 고령이고 부천시 전체에 남아 계신 분이 지금 18명밖에 안 남아있고요. 그동안 그런 영업행위 하는 것이 문제가 발생을 해서 저희들이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만, 영업하면서 조금씩 진료를 하고 그런 사항을 앞으로도 단속을 해서 법을 위반해서 하는 것을 못하도록 제재를 가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어떤 증상이 있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한약을 지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진맥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혁
권병혁원미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병국
윤병국위원
조직개편이 되면 식품위생 업무가 보건소 소관 업무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병혁
권병혁원미구보건소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새로 부서를 맞을 그런 준비들은 다 됐습니까?
병혁
권병혁원미구보건소장
청사문제는 시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 청사뿐만 아니라 그 전에 행정을 하던 분들이 그대로 와서 행정을 하겠지만 관리라든지 소장님 업무라든지 이런 쪽에서 업무들이 늘어날 텐데 그런 대비들은 다 하셨느냐는 말씀입니다.
병혁
권병혁원미구보건소장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검토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기존 보건소 보건의료업무 외에 식품위생 업무가 들어오면 지도단속이라든지 민원허가라든지 이런 업무들이 많아질 텐데, 지난 10월에 소사구보건소가 시 감사를 받았죠? 감사를 받아서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들이 있는데 보면 일반적으로 지도단속업무라든지 관리업무라든지 이런 데서 지적이 많은 것 같아서, 일반 보건소가 아무래도 일반 행정업무에 있어서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 의치보철 같은 경우에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우선순위를 철저히 잘 지키고 형평에 어긋남이 없이 대상자들한테 널리 홍보를 해서 하자라고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또 지적을 받아서 후순위자가 먼저 들어오고 이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보건소 업무가 일반 행정업무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보건의료 쪽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좀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병혁
권병혁원미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김영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매년 인플루엔자 독감예방접종 있잖아요.
병혁
권병혁원미구보건소장
네.
영회
김영회위원
동에 가면 보건소에 불만이 있는 것 같고 보건소에도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업무협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문으로 보내서 시행하는 것보다 관계자분들이 직접 동에도 방문하고 또 구와 협조해서 금년에는 땅바닥에서 기다리는 그런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구도심 관계되는 부분인데 찾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데 그런 부분 접근이 용이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함께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자가 너무 적고 또 실질적으로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서 그쪽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병혁
권병혁원미구보건소장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류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위원
금연클리닉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담배를 끊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는 것보다는 아예 처음 담배를 피우려고 하는 것을 예방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병혁
권병혁원미구보건소장
그 부분은 어릴 때 담배 유해성에 대해서 집중교육을 함으로써 청소년기에 담배를 접할 때 예방할 수 있도록 어린이에 대한 금연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어린이에 대한 금연교육 어디서 실시해요?
병혁
권병혁원미구보건소장
건강체험터라든가 또 학교에서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도 금연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중학교까지는 아니지만 고등학교 정도 되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병혁
권병혁원미구보건소장
네.
류중혁위원
고등학교를 중점적으로 해서 집중교육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계획을 그렇게 세워줬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혁
권병혁원미구보건소장
저희도 공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더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알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지금 금연에 대해서 TV를 잠깐 보다 보니까 정부에서 3개월 금연을 하게 되면 2만 원 주는 제도가 생겼습니까?
병혁
권병혁원미구보건소장
생겼습니다.
김혜성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병혁
권병혁원미구보건소장
보건소하고 국립암센터 등 여러 기관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번에 금연클리닉에 등록을 하고 3개월 동안 금연을 성공한 사람에 한해서 누구에게나 2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을 보건복지가족부 주관으로 해서 각 보건소가 다 실시를 하고 있고 그 내용이 지난 토요일에 했나요, 저도 봤는데 박중훈쇼에 집중적으로 그게 홍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알고 찾아오면 이 기간 동안 등록하는 사람에 한 해서 3개월 동안 성공을 하면 2만 원씩 모두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혜성위원
찾아와서 등록하기를 바라지 말고, 물론 중앙방송 전파를 타서 많은 사람이 알고 있겠지만 그 내용을 각 동 주민센터나 각 자생단체들한테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금연을 3개월 했다는 것은 신청을 하고 와서 측정을 합니까?
병혁
권병혁원미구보건소장
측정합니다.
김혜성위원
3개월 후에 다시 측정을 해서,
병혁
권병혁원미구보건소장
금연클리닉을 등록하면 1주일에 한 번씩 꼭 와야 됩니다. 그래서 보조제를 처음에는 도수가 높은 것을 주고 단계적으로 낮춰주고, 측정을 해서 담배를 피웠는지 안 피웠는지를 보고 또 상담하고 필요한 것도 알려줍니다. 등록하고 1주일에 한 번씩 와서 그 상태를 보면서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를 찾아오지 않으면 그 프로그램을 3개월 동안 이수할 수 없거든요.
김혜성위원
그게 전에는 우리가 보조제를 구입해서 예산을 반납하는 경우가 많았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금연에 대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보조제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병혁
권병혁원미구보건소장
네.
김혜성위원
앞으로 부족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2만 원 상품권 주는 예산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비로 하는 겁니까?
병혁
권병혁원미구보건소장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김혜성위원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거예요?
병혁
권병혁원미구보건소장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김혜성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예상합니까? 2만 원씩 상품권을 준다고 했을 때 예산에 서 있으면 예상 인원이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이 올해 예산 편성할 때 내려온 사항이었어요?
병혁
권병혁원미구보건소장
그 내용은 없었어요.
김혜성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에 편성이 됐어요?
병혁
권병혁원미구보건소장
그것이 금연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사업을 하면서 지난주에 그게 긴급지시가 됐어요. 그래서 그 사업비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내려왔습니다.
김혜성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국·도비가 더 내려올 가능성이 있겠네요? 아닙니까?
병혁
권병혁원미구보건소장
그 사업비 가지고 충당을 하는 것이고 아마 그 사업비에서 부족하다면 추가 예산을 세워서 더 시행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김혜성위원
잘 알겠고 대략적인 인원, 몇 명 정도 가능한지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많이 홍보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병혁
권병혁원미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혜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원미구보건소 소관 세부적인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안녕하세요, 원미구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종석목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힘써주시는 김원재 위원장님 그리고 김혜경 간사님 또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기축년 새해 가정에 행복과 건강과 행운이 어디를 가시든 항상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원미구보건소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원미구보건소 200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관리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보건소에 여러 가지 좋은 정책과 사업들이 있는데, 치매관리프로그램은 있는데 치매예방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또 노인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시 가정복지과에도 경로당활성화프로그램은 있지만 치매예방프로그램이 없어서, 어린이, 청소년 여러 가지 많은 정책들에 비하면 치매예방에 대해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른 정책에 비해서 부족하다. 치매 한 번 오면 가족 모든 사람들이 치매환자 돌보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부담되는데 그런 사회적비용을 줄이려면 치매예방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가동을 해서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프로그램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도입을 하든 아니면 다른 지자체에서 하든 아니면 민간병원에서 도입을 하든 이런 것들을 받아서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금년에는 사업계획이 없더라도 연구해서 내년부터는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이것은 대통령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지시사항이요?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지금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은 시달이 안 됐지만 금년 안에 치매검진과 치매인식표 제공이나 치매등록관리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인식표나 검진, 치매등록 이런 것들은 치매환자들을 위한 정책적 제도고 치매예방프로그램이 더 중요하잖아요.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하여튼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미구보건소에 외래진료 파트가 몇 개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한방이 있고 일반진료가 있고 치과진료 있습니다.
김원재위원장
의사 각 한 명씩 있는 거죠?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일반진료는 2명 있고 한방은 공중보건의사 한 명, 한의사 한 명, 치과는 1명 있습니다.
김원재위원장
치과는 계약직입니까?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재위원장
그리고 일반 진료 2명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다 계약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다 계약직이요?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김원재위원장
한방,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한방도 계약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아까 공중보건의 한 명은,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공중보건의는 곧 저희들이
김원재위원장
한방도 2명이 다 계약직으로 들어가고 총 5명이네요.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공중보건의는 제대하면 끝이기 때문에 한 명으로
김원재위원장
한 명으로 줄이고,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재위원장
그러면 총 4명 관리를 하는데 여기에 관련된 종사자들은 몇 명 들어가 있어요?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5명 들어가 있습니다.
김원재위원장
간호사, 접수인원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수납인원은 따로 제외하고.
김원재위원장
외래진료 하면서 투입된 인원 의사 빼고 나머지 인원은 총 명이죠?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의사 빼고요?
김원재위원장
네.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의사 빼고 거기에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인원은 5명입니다.
김원재위원장
그러면 의사까지 하면 10명이네요.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재위원장
수납은 일반 접수하고,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보건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이쪽에서 별도로 하죠?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수납인원은 1명 있습니다.
김원재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타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외래진료에 종사하는 인원, 그 다음에 급여 부분, 진료인원이나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저한테 제출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그런데 치과는 외래진료라고 볼 수는 없고 학교나 이런 데 나가서 이동
김원재위원장
내부에서 하는, 그러면 치과는 빼고 한방하고 이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과장님도 바깥의 얘기 들어봐서 알겠지만 지역적으로 병·의원이 타격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필요한 사업이어서 관례적으로 계속 해왔던 사업이지만 향후 보건소에서 외래진료 부분은 심층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의사만 봤을 때 그 부분보다 보건소에서 외래진료 하는 파트에 같이 종사하고 이런 부분들 인원이 상당히 많이 투입되고 있고 거기에 예산도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이런 내용들만 봐도 보건소에서 진료보다 향후 예방하는 차원으로 방향전환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갖고 있고 또 향후 그렇게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누가 되든 간에 TF팀을 구성하든지 타 시·군의 사례를 보든지, 서울시도 제가 알기에는 진료하는 파트가 많이 없어졌어요. 예전에 서울시 보건소장 같은 경우 의사들이 계약직으로 들어와서 진료도 담당했고 진료파트 상당히 활성화됐는데 진료부분을 많이 없애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아까 병·의원 현황만 봐도 약국까지 해서 1,000개 업소 이상, 800몇 개 이렇게 종합병원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상 보면 과연 이게 필요한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지역에 병원도 가까이 있는데 진료비 500원 내고 그 다음에 또 거기 가기 위해서 버스요금 내고, 65세 이상은 무료겠지만 2,000원 이상씩 부담해야 되고 주민편의나 진료하는 질이나 여러 가지 봐도 보건소 입장에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진료인원이나 이런 부분을, 지금 당장 자료를 받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보건소에서도 한번 심층적으로 이런 문제가 자료 뽑는 과정에서도 발생이 될 수 있으니까 자료를 과장님이 중추적으로 해서 뽑아주시고요.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시간은 제가 정하지 않겠습니다.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그리고 노인건강보험 관련해서 요양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가 쪽에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게 보건소하고 업무가 연관이 되어 있나요?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있습니다.
김원재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관리를 저희들이 병·의원에서 문제가 생길 때 수시로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김원재위원장
아니, 제가 얘기한 것은 요양원.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요양원은 아닙니다.
김원재위원장
요양원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인요양병원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재위원장
일반 1급, 2급에 대해서 요양원에 들어가잖아요. 치매나 이런 부분들 그게 아파트 상가 쪽이나 상동 쪽에, 중동 쪽 상가에 요양원을 개설해서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하고 전혀 연관이 없다는 거죠.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저희가 그것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원재위원장
저도 몇 군데 관련자 있어서 다녀보고 하는데 거의 병원 요양 수준이에요.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 열악한데, 보건소 업무도 상당히 많고 한데 이 부분 가정복지과가 담당부서인데 착안해서 같이 연관해서 전체적인 검토를 해볼 의향은 없나요? 왜냐하면 이게 간호사나 주변 환경이나 제가 알기로도 허가인가 진료 해서 엄청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 업무와 연관이 없더라도 실제 가서 보면 문제가 많이, 의학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발생될 그런 소지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관계가 없다고 하니까 한번 그런 부분도 시간이 되시면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가정복지과와 협의해서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파악을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그리고 노인전문병원 올해 건물이 준공되어서 개원이 됩니다. 어제 윤병국 위원님께서 가정복지과에 전문 CT나 MRI 이런 부분들 질의했는데 그런 부분도 해당 부서하고, 가정복지과에서는 보건소 소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노코멘트 했어요. 제가 알기로 오정구 쪽에는 그런 좋은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외래진료 쪽을 요구하는 민원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료장비 사면 보건소 예산으로 사나요, 아니면 가정복지과 예산으로 넣어주나요?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가정복지과에 예산이 다 서 있습니다.
김원재위원장
여기 협의 하에서 결정이 되면 하는 겁니까?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재위원장
그 부분 장단점은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노인병원에 CT가 있어야 되는지 없어도 되는지 이런 부분 장단점부터 해서 들었는데 만약에 협의가 된다면 장기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어디 보건소에서 주관하죠?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저희 원미구보건소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재위원장
하여튼 시행착오가 안 되게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소사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원미구보건소하고 중복된 사항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중복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입니다. 지난해에도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김원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도 저희 보건소가 시민들을 위해 열심히 맡은 직무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소사구보건소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4쪽에 치매조기검진사업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네.
김원재위원장
다른 보건소에서는 같이 할 수 없는 사항입니까?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아닙니다. 다른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만 2년 전에 소사구보건소에서만 신청을 했기 때문에 국비가 소사구만 보조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원재위원장
이것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부천에 경로당 노인인구가 8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후에 발병이 되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투입되는 것보다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전체적으로 커버가 된다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은데 예산도 500만 원 정도, 이게 1년 예산입니까?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네. 연간예산입니다.
김원재위원장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면 다른 보건소에서도 검토를 해서 같이 시행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번 심층적으로 보시고요.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네.
김원재위원장
노인전문병원 보건소에서 관련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생각해보시고, 지금 노인전문병원에 저도 가까운 분이 입원해 있어서 자주 다니면서, 어느 병원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이니까. 우리 부천시도 노인전문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 우리 위원님들 의견도 있습니다만 노인전문병원이 현재 진료하는 행태가 치료하는 개념보다 요양원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소장님도 보시면 아는데 지금 요양원에 입원하는 환자나 노인전문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나 거의 비슷한 행태입니다. 치료의 개념보다 들어가면 거의 돌아가신 후에 나오는 이런 개념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우리 시도 이제 그 포인트를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노인전문병원이라고 하면 최소한 질병을 갖고 들어가서 치료를 받고 퇴원할 수 있는 개념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사실상 그렇게 운영이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여튼 보건소에서 노인전문병원 지도관리 나가셨을 때 우리 시에서 한계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연관을 해서 잘 지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전문병원에 들어가면 거의 3년, 길게는 5년까지 장기입원이 되어서 결국은 거기서 돌아가시면 나오시는 이런 게 대다수입니다. 치료는 제가 봐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시 노인전문병원도 여러 가지 얘기도 많지만 소장님께서 보건소에 TF팀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우리 부천시 노인전문병원은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노인인구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가정복지과는 거기에 신축을 하고 건물 이런 부분 관련되지만 결국 병원이 지어지면 의료는 보건소에서 관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재위원장
그 부분 어느 게 맞는지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고 필요하다면 외부 병·의원의 자문도 받아보고 의사협회나 이런 부분에도 우리 부천시에 노인전문병원이 개설이 되면 어떻게 가야 바람직한지 심사숙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부천시 노인전문병원이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노인전문병원과 같이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소장님 생각이 계시면 답변 좀 해 주세요.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전문병원과 요양병원의 개념은 만성질환을 요양시키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실제 급성기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는, 물론 노인이더라도 급성기 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은 우리 부천시만 해도 대학병원 2개를 비롯해서 5개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성기 질환일 경우에는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을 이용하고 그 급성기가 지나고 난 뒤에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3년, 4년, 5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료비 부담을 덜 주는 그런 개념으로 노인병원이나 요양병원이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CT나 MRI 같은 것은 실제 그런 개념으로 인해서 요양병원이나 노인전문병원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CT를 사주고 싶어도 사줄 수 없는 현재 상황입니다.
김원재위원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많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네.
김원재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김원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 기축년에도 변함없이 저희 보건소가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오정구보건소 팀장 중에 예방의약팀장이 현재 출산휴가 중이라서 오늘 참석을 하지 못하고 대신 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오정구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4륜오토바이는 보건소에서 산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동에서 사준다는 얘기예요?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사서 저희들이 거기에 이관을 시켜줄 예정입니다.
김원재위원장
보건소에서 사서 해당 동으로, 그러면 해당 동에서 바로 세우라고 하죠. 오토바이 안 사준 이유 소장님 아세요?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4륜오토바이 말입니다.
김원재위원장
4륜오토바이는 어떤 거죠?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바퀴가 4개 달린 것 말입니다. 뒤에 그것을 달고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소로를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려고 합니다. 메고는 사실 지금 어렵거든요.
김원재위원장
시험을 해봤나요?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작년에 4개 동 연무방역을 시행했습니다. 그분들 의견도
김원재위원장
4개 동이면 어떻게,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시범 동이었습니다.
김원재위원장
선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선정은 원하는 동으로 선정했습니다.
김원재위원장
지금 어느 어느 동이 선정되어 있죠?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4개 동이 송내1동, 송내2동, 심곡1동, 상3동입니다.
김원재위원장
그러면 지역적으로 안배가 안 되잖아요. 4개 동이면 오정구 하나, 소사구 하나, 원미구에 국회의원 선거구로 해서 4개 지역을 안배를 해서 한 대씩 시범실시를 해줘야지. 송내1동·2동 해서 옆에 동을 해주는 건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성의를 갖고 우선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동을 저희가 하려고
김원재위원장
성의를 갖고 있어도 그것 그렇게 올라오면 여기서 위원님들이 예산 승인해 주겠어요? 당연히 안 해 주지. 다시 한 번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시범사업이라면 타 동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송내1동, 송내2동에 그것 한다고 2대 갖다 놓고, 그게 계속 쓰는 겁니까? 다시 조정하세요. 예산 올라와도 안 해 줄 겁니다. 당연히 안 해 주지.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그런데 시범 동으로 작년에 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김원재위원장
고생은 하셨는데 다시 한 번 조정해서 타 동에, 시범이라고 하면 지역여건에 맞는 데에 지정해서 하셔야지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하세요.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회 위원님.
영회
김영회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오정구에 산후도우미 있잖아요?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네.
영회
김영회위원
1년에 신청이 어느 정도 되죠?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작년에 238명 지원했다고 합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그러면 대략 1년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아세요?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280명 정도 보면 될 것입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신청이 230명이면 상당히 높네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셋째 아이를 낳든가 아니면 쌍둥이를 낳았을 때 보통 2주잖아요. 3주까지 연장해서 혜택을 본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 저희 지역에서는 안 이루어지고 있죠?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그것은 저희들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작년에 행감 할 때 지적당했던 사항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고가장비 구입해서 활용하는 부분으로 특히 약품 구입, 제가 알기로도 특별감사까지 시에서 받고 여러 가지 지적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올해 행감 할 때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이나 보고서도 보면 거의 유사합니다.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총괄해서 원미구에서 보고하던 부분을 각 보건소에서 별도로 하라고 말씀을 드려서 중복되게 보고서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하면서 각 소장님들께서 직원들하고 업무연찬을 명확히 하셔서 업무내용에 대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보건소에서 특별히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보건소에서 열심히 지역사회에 예방 차원에서 많은 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김원재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정책대안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4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영회
김영회출석위원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류중혁 박종국 송원기 윤병국 한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