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박노설 의원 발언

제149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2009-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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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교통정보센터, 부천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9년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새해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훈

장건훈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장건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승동위원장

국장님, 간부소개는 생략하고 바로 업무보고를 해 주십시오.

건훈

장건훈건설교통국장

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 한 해에도 계획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국 목표, 주요업무 추진방향, 각 과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각 과별 주요업무보고는 각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시내버스들이 교통신호를 위반하지 말고 잘 운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을 한 적이 있었죠?

건훈

장건훈건설교통국장

네, 있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왜냐하면 버스업계에 지원되는, 우리 부천시에서도 몇 십억씩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건훈

장건훈건설교통국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 같아요. 시내버스들을 보면 빨간불이 들어와서 다른 차들은 다 정차해 있는데도, 신호대기하고 있는데도 전부 그냥 가잖아요.

건훈

장건훈건설교통국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신흥시장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제 몇 촌 형수예요. 그 아들이 부천시 공무원입니다. 작년도에 11번 버스를 타고 신흥시장에서 내려서 약대 쪽으로 가는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그 버스가 사람을 그냥 치고 넘어갔어요. 지금 몇 개월째 병원에 있는데 수술을 수도 없이 하나 봐요. 그런 사고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야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그것을 알고 계세요?

건훈

장건훈건설교통국장

네, 위원님께서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내버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개선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신호위반에 대한 것은 경찰서에서 하지만 그런 사람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이 직무교육을 하고 있는데 일단 버스업체에 관계되는 분들에게 교육을 하고 또 전체적으로 버스운전기사 분들에 대한 자체교육을 실시하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내버스 업체에서 운영하는 분들에 대한 것은 동감을 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버스기사들에게 물어보면 출퇴근시간에 시간을 맞추다 보면 위반하는 사항도 많다고 합니다. 앞으로 버스기사 분들 집합교육을 한번 시켜서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개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볼 때는 신호를 지킨다고 해서 시간, 거기에 배차간격이 다 있잖아요.

건훈

장건훈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신호를 위반하면서까지 시간을 맞춘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것은 이 사람들의 습관이에요. 시에서 당연히 제재할 수 있잖아요. 수십억 원씩 지원해 주면서, 우리 부천시에서 버스기사들을 교육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건훈

장건훈건설교통국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에 상무고 뭐고 되는 사람들을 불러서 단단하게 얘기를 하고 또 공문도 보내서 하여튼 그런 시민의 제보가 들어오면, 그리고 또 위반하고 행정적으로도 조치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건훈

장건훈건설교통국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배차간격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8분이고 9분이고 10분이고 있잖아요. 하루에 그 노선에 차를 10대 투입해야 될 것을 배차간격을 안 지키려고 8대를 투입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건훈

장건훈건설교통국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주민들에게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 사람이 운전이 서툰 사람 같다는 거예요. 하여튼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인지 버스타고 온 사람의 얘기가 차가 덜커덩 덜커덩거렸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그런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사람이 바퀴에 깔렸는데도 그냥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뼈가 완전히 으스러진 거예요. 이런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또 이런 사고를 계기로 해서 어떤 경각심을 가져주시고 하여튼 그런 신호위반을 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훈

장건훈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버스업체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한번 교육을 시키고 버스업체로 하여금 버스기사 분들을 전체적으로 교육시켜서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개선토록 진행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동위원장

제가 잠깐 박노설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의 신호위반은 지금 심각한 수준에 있어요.

건훈

장건훈건설교통국장

네.

김승동위원장

택시조합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 말이 송내역에서 출발하면 택시보다 버스가 더 빨리 도착한다는 겁니다.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불법행위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저도 7-2번 버스를 자주 타보는데 그냥 신호를 무시하고 가요.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버스 뒤에 서 있던 승용차가 버스가 가니까, 신호가 안 보이니까 따라서 그냥 같이 지나가거든요. 계속 그런 문제가 생기고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어쨌든 시내버스가 신호를 지켜줘야죠.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특별히 관리해 주셔서 그러한 일이 안 생기도록 해 주세요.

건훈

장건훈건설교통국장

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승동위원장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완위원

국장님께서 항상 수고하시지만 지난번 감사 때도 그렇고 얘기가 여러 번 나왔던 것인데 얼마 전에 본 위원도 뜻하지 않게 외부 사람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받고 또 그런 경험이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요즘 시간 나실 때 상동에 있는 엑스포 영상단지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건훈

장건훈건설교통국장

최근에는 제가 가지 못하고 엑스포행사장 그 후에까지만 제가 한번 가 봤는데

오세완위원

행사 후에는 안 가 보셨죠?

건훈

장건훈건설교통국장

······.

오세완위원

행사 끝나고요.

건훈

장건훈건설교통국장

네, 그 후에는 제가 가 보지 못했습니다.

오세완위원

사실 어떤가 해서 한번 가 봤습니다. 며칠 전에 가 봤는데 본의 아니게 타 지역에서 온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의 여러 가지 궁금증이라든가 영상단지를 좀 보자고 해서 갔었는데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정말 찬바람만 불고 어디 따뜻하게 쉴만한 장소가 하나도 없이 황량합니다. 그 사람이 거기에 가게 된 이유는 바로 이 문제예요. 지금 상2동, 상3동 쪽에, 중동 쪽에도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엑스포영상단지 가는 도로마다 다 “엑스포 가는 길”이라고 써 놓았어요. 그렇게 써 놓았는데 그 길 혹시, 요새 날씨가 추울 때도 있지만 겨울치고 따뜻할 때도 있거든요. 애들을 데리고 하다못해 바깥바람이라도 쐬려고 나갔는데, 엑스포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갔는데 전혀 볼 것이 없는 것이죠. 사실 부천에서 쉬는 날 어디 갈만한 데가 제대로 없습니다. 박물관이 다섯 개 있다고 그래도 한바퀴 돌면, 그 운동장 하부공간 돌면 시간이 얼마 안 걸리고 또 종합운동장 옆에 있는 아이들 노는 그런 존에 가도 별로 크게 놀 것이 많지도 않습니다. 부천시 내에는 어디 갈만한 데가 마땅치 않아서 아인스월드라든가 그런 모양을 보기 위해서 그쪽에 가는데 너무 황당해요. 그 사람들의 한결같은 얘기가, 길목마다 다 “엑스포 가는 길”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면 정말 너무나 황당한 것이죠. 우리가 대전엑스포를 가도 거의 1년 열두 달 어디인가 모르게 계속 미디어 쪽으로, 프로그램이라든가 미디어관에서 그런 것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 부천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물론 영상단지에서 일하는 것은 타 부서에서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벌써 엑스포 끝난 지가 오래됐어요. 그러면 그 도로에 쓰여 있는 “엑스포 가는 길”이라고 돼 있는 그 표기는 지워야 되는 것입니다. 2009년도에 엑스포가 열리게 될 때 다시 설치할지는 몰라도 끝나고 나서 2009년 9월에 실시가 된다면 근 1년간은, 거기에서 한 달만 빼자고요. 11개월은 시민들을 우롱하는 거예요. 글을 써 놓았기 때문에 우롱하는 결과가 나와요. 혹시나 해서 갔다가 부천이 욕을 먹은 저기가 있는데 글자 쓰여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 보셨는지, 가 보니까 사실 쉴만한 곳은 입구에 있는 식당밖에 없어요. 식당에 가서 따뜻한, 추운데 몸을 녹이려면 먹어야 되니까 돈 들고 사실 식당밖에 가서 쉴 곳이 없다면 이것은 도대체, 부천에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 표기라도 지워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엑스포 조직위와 협의는 해 보셨는지, 혹시 시장님의 뜻이 어떤지는 몰라도 건의라도 하고, 우리 시장님이 굉장히 고집이 세요. 그런 분이고 완강하신 분이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집행위원장이기 때문에 건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떠니까 됐다는, 반영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 그것 하나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지난번 감사 때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랬습니다마는 2009년 1월에 접어들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 거기에 대한 생각은 전혀 안 하고 계신지, 올해 열릴지 안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열릴 것에 대비해서 그대로 내버려둘 것인지, 9월에 개최된다면 그때까지 사실 시민이나 타지에서 온 사람들을 우롱하는 그런 표기를 놓아둘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훈

장건훈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현재 그 사항에 대한 것은 검토를 했습니다. 노면 상에 “엑스포 가는 길”이 현재 표시가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도 개최가 되기 때문에 다시 지우고 한다면 예산 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대로 존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내부적인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그대로 두었습니다. 전체적인, 모든 시민이 그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개최할 때 다시 하더라도 지울 수 있는 사항인데 어차피 금년도에 개최가 된다면 다시 지워서 하는 것보다도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

개최기간은 짧잖아요, 하지 않는 기간은 상당히 길고.

건훈

장건훈건설교통국장

네.

오세완위원

그러면 기간이 긴 쪽으로 기울어져야죠. 이것은 하나의 홍보 방법이지 영원히, 끝까지 남겨둬야 되고 그곳에 가는 길이라고 해서 새겨 놓고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무엇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죠. 왜 그런 생각들을 안 하는지 몰라요.

건훈

장건훈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세완위원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건훈

장건훈건설교통국장

네.

오세완위원

예산이 들더라도 사람을 우롱하거나 그러지는 말아야죠. 이상입니다.

김승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미역 관계는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건훈

장건훈건설교통국장

네, 전년도에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건의사항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그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행정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일단 잘, 원미역이 신설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하여튼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훈

장건훈건설교통국장

네.

김문호위원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 버스 관계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감사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업체로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다 나가고 있는 것을 아시나요?

건훈

장건훈건설교통국장

네.

김문호위원

아니, 위원들께서 한 얘기가 업체에 그대로 보고가 되고 있어요.

건훈

장건훈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문호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오늘 누가 버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얘기가 바로 그 업체의 임원에게 들어가서 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결과를 얘기해 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요. 지금 국장같이 ‘그럴 리가 있습니까.’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역에 가서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 달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의원이 한 얘기가 거짓말밖에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건훈

장건훈건설교통국장

현재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아까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내버스의 신호위반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위반에 대한 적발이나 처분은 경찰서에서 모두 하지만 행정적으로 버스업체나 버스기사들에게 현재 불법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시정하라고 하는 사항을 작년에 공문을 통해서 업체에 전부 통보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차피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업체에서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면 우리가 문서로 해야 되기 때문에

김문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당연히 전달했겠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위원 누가 무슨 지적을 했다는 얘기가 그대로 업체에 다 보고가 되고 있다니까요. 지금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런 이야기를 모 위원이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업체의 임원에게 그대로 가서 기분 나빠하더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분명히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끝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일체 그 얘기에 대해서, 후에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건훈

장건훈건설교통국장

네.

김문호위원

그것 분명히 시정하세요.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면서, 제가 왜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상임위원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름까지 지적하면서 누가 이렇게 했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건훈

장건훈건설교통국장

네, 어느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얘기한 사항은 없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러한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것만이 아니고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시정해 가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어느 위원님께 얘기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문호위원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또 공식적인 자리에서 거짓말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들을 확인하셔서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게 얘기를 하세요.

건훈

장건훈건설교통국장

네.

김문호위원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대면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지는 마시고, 하여튼 분명히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지 그럴 리가 없다고 하면 제가 여기에서 거짓말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훈

장건훈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강덕면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구위원

과장님, 지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류재구 위원입니다. 먼저 13쪽의 운수사업 활성화 지원 문제에 관해서 제가 지난 연도에 시내버스와 동일하게 마을버스의 경영개선을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계속 요구했던 것 기억하시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기억합니다.

류재구위원

그것 중에 우리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마을버스에 지원해야 하므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올해에 그 대책이 세워져 갑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아직 예산을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차원에서도 검토를 했는데 문제는 마을버스가 있는 시도 있고 없는 시도 있고 이런 부분의 형평성 문제도 대두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이 재정 부분인데 지금 시내버스에 대한 부분도 사실 우리가 일부 보조를 해 주고 있지만 충족되지는 않는 부분인데 마을버스까지 하게 되면 상당 부분 재정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일단 예산 부분은 나중에 따지더라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류재구위원

문제는 시내버스, 수익 차원에서 볼 때 실질적 수익을 내고 있는 곳은 지원을 받고 적자가 많이 나거나 현상유지를 겨우 하고 있는 마을버스의 지원은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형평의 문제가 되고, 어떻게 보면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든 간에, 시내버스 요금 지원을 줄이든 어떻든 간에 형평에 맞게 마을버스도 버스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어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그 다음에 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쉘터”라고 원어를 그대로 쓰고 있는데 우리말로는 무엇이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글쎄요, 통상적으로 “버스 쉘터”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라디오” 이렇게 쓰면 종전의 “라디오”, “텔레비전” 식으로

류재구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냥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이 자체 쓰는 용어로는 “부스”라는 용어도 쓸 수는 있는데 보통 정류장에 하는 부분은 “버스 쉘터”라고 쓰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쓰고 있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지금 우리 버스 정류장이 1,071개소가 맞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류재구위원

현재 “쉼터”라고 쓰여 있는 곳은 “쉘터”를 지칭해서 말합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쉘터”를

류재구위원

“쉼터”라고 했습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쉘터”라고 여기에 썼습니다.

류재구위원

정류장, 5쪽 보시면 편의시설 설치라고 해서 455개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버스 쉘터”를 “쉼터”라 그렇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그러니까 정류장이라는 개념은 버스가 서는 장소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그 장소 내에 지금 얘기하는 버스 쉘터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은 버스가 서면 다 정류장의 역할이 됩니다마는 거기에 편의시설로서 버스 쉘터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는데 현재는 45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렇다면 현재 1,071개의 정류장 중에 쉘터, 다시 말하면 쉼터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와 하지 못할 장소가 구분되어 있나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매년 연차별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해 나가고 있는데 가장 저기한 부분이, 여기도 보시면 일반형 부분이 있고 파라솔형 부분으로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눴는데 왜 이렇게 나눴느냐 하면 일반형은 사각에 면이 다 이렇게 커버가 돼 있는 부분이고 파라솔형은 기둥 2개를 중심으로 해서 위에서 펼쳐지도록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는 피할 수 있지만 옆에는 개방된 것이죠. 이것을 설치하는 기준은 우리가 다니는 도로의 너비라든지 이런 부분 최소한 봐서 결정합니다. 너무 적은 공간에 일반형을 설치하게 되면 사람들이 다닐 수 없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파라솔형으로 하고 최대한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매년 예산

류재구위원

과장님, 일반형을 설치해야 할 장소에도 그냥 파라솔형이 설치돼 있거나 이런 것 다 조사됐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조사돼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제가 여기에서 어느 지점을 특별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일단 조사된 데는 파라솔형을 예를 들어서 이전하고 일반형을 설치한다든지 해서 도시미관과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돼야 되는 것이 맞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돼야 됩니다.

류재구위원

올해 전수조사를 통해서 단계적 시행, 다시 말하면 한 번에 하지 못한다면 단계적 시행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어디인지 보셔서, 지금 앞에 23개소에는 일반형을 설치하겠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파라솔형인가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일반형도 있고 파라솔형도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렇다면 지금 파라솔형보다는 일반형을 일단 설치할 장소를 기본적으로 조사해서 설치하고 거기에 있는 파라솔만 이전하든지 해서 경비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세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일례를 들어서 중동역 앞 같은 경우에는 오래 전부터 지적해도 개선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류장 이전 문제 말입니다. 현재 도시환경이 바뀌면서 과거의 정류장이 있던 장소, 여기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곳이 있어요. 한번 조사를 시켜 보세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류재구위원

실제로 한번 가 보세요. 중동 남부역 앞쪽에 보면 지금 푸르지오 아파트가 생겼어요. 고가도로가 확장돼서 넓어졌는데 그 고가도로 바로 진입로에 버스정류장이 있어요. 그곳이 훨씬 더 도로변 쪽으로 나와 줘야 하는데 안 나오고 입구에 있기 때문에 정류장에서 다시 고가도로로 올라가려면 회차를 급커브해서 틀어야 돼요. 그런 것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다 한번 조사해 보시고 문제가 없도록 해 주세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

그 다음에 3번에 저상버스 말입니다. 저상버스가 현재 19대밖에 안 다니잖아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류재구위원

33대로 늘리겠다고 했는데 저상버스 설치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대당 1억 80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보통 일반버스가 1억 정도로 보거든요. 그것보다는 아마 장치나, 왜냐하면 롤링장치를 눕혀주고 싣는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특수차량이라고 봐도 됩니다.

류재구위원

제 말은 버스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저상버스 장치만 일반버스에 부착할 방법이 없나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렇게는 안 되고 아예 차 자체를, 차 자체가 고가 낮습니다. 저상버스는 낮고 그래서 슬라이드식으로 나오면 바로 거기에서 휠체어가 탈 수 있게끔 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가격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류재구위원

그러면 신차 도입할 때만 가능하게 그것을 해야 되겠습니다.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예산의 범주 내에서 가능하지 않겠네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류재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올해도 많이 해 주시고 주민들을 위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한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택시에 설치하게 된 영상기록장치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 사업이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지자체에서 50%, 경기도에서 50% 해서 100% 지원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제 날짜로 해서 경기도에서 잠정 보류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 사유는 무엇이냐 하면 지자체에서 경기신문이었나요, 경기일보인가 생각이 정확히 안 나는데 하여튼 거기 신문에서 계속 논란을 제기한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전액 지원을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법에 맞지 않다, 일부 지원하게 돼 있는데 왜 전액 지원하느냐는 것이 논란이 됐어요. 경기도에서 국토해양부에 질의한 결과 전액 지원이라는 취지가 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일부는 자부담을 해야 된다고 내려왔어요. 경기도에서 어제 마침 각 교통행정과장 영상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것을 주제로 했었는데 문제는 지금 도에서는 그렇다면 법에 일단 그것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최소한 10% 정도는 자부담으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1대당 지금 13만 7000원으로 예산이 책정돼 있어요. 10% 정도인 1만 3700원 정도는 자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경기도에서는 그 보조금에 대한 것이 조금 변경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지침이 내려올 것입니다. 현재는 일단 잠정적으로 조금 홀딩을 시켜 놓은 상태고 그것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맞춰서 우리가 다시 집행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아니, 일부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보류됐다고 하던데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의 문제 때문에 전액을 지원할 수가 없는데 경기도에서 50%, 시에서 50% 해서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이 됐거든요. 그것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 이렇게 논란이 된 것입니다, 언론에서도 논란이 되고. 경기도에서 그러면 이것이 과연 위반사항인가를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했는데 국토해양부에서는 관련법에 보면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니까 금액에 대해서 몇 %라는 것은 안 나오고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전액은 법에 맞지 않다, 이것을 수정해야 된다 해서 경기도 입장에서도 일단 유권해석이 나온 대로 해야 되니까 10% 부담에 대한 부분과 지금 내려와 있는 부담 지시에 대한 것을 일부 변경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홀딩시켜 놓은 것인데 그것이 정리되면 바로 집행될 것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네,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천지역의 택시노조협의회라든가 개인택시조합에서 계속 택시를 탈 수 있는 택시정류장 설치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수종

주수종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계속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잘 안 되면서 최근에 단속만 너무 막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택시가 어디에 설 데도 없는데, 원종사거리 같은 데 전부 단속이 되고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해결하셔야 되는데, 작년에도 계속 얘기했는데도 전혀 지금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단속시스템도 분명히 이따가 교통정보센터에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아직도 그것이 안 되고 있어요, 언제 될지도 모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택시조합에서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교통행정과에서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항상 그런 똑같은 얘기죠. 경찰과 같이 협의가 돼야 되는데 그쪽에서 협조가 안 된다는 답변밖에는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부천시에서는 그래도, 택시 근로자들도 다 부천시민인데 어떻게든 편을 들어주고 살게끔 해 줘야 할 텐데 오히려 단속만 더 늘어나 있다는 얘기예요. 불평불만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 보시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조금 답답한 심정은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부분이 있느냐 하면 사실상 택시정류장 쉘터를 늘려주고자 하는 부분도 결국은 시민들의 편익증진이라는 부분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호기 관리에 대한 부분은 경찰에서 담당을 해요. 그 사람들의 역할이라는 것은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죠. 어떤 위치에 그것이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교통장해가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교통소통이라는 부분과 또 시민들에게 편익증진, 또 우리 택시업종 종사자들의 편익을 증진시켜서 좀 더 영업을 활성화시키는 부분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다만,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조금 확대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29개소나 전부 정리를 해서 요청을 했지만 거기에서 세 곳은 일단 실행이 돼서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지방 차원에서는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좀 더 이것의 틀을 바꾸는 개념으로 한다면, 중앙정부에서도 지방경찰화 문제가 계속, 법제화 부분도 올라갔거든요. 만약에 되게 되면 신호기 관련 업무도 교통업무가 전부 지자체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법제적인 부분에서 이것이 돼서 일원화가 돼 줘야 해결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서로 기관별로 입장은 달라요. 그 입장에 들어서면 자기 기관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경찰의 입장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한 부분을 총괄적으로 아울러서 한 기관에서 하게 되면 그중에서 여러 가지 부분을 융통성 있게 해 갈 수 있는데 기관이 다르다 보면 그 기관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쪽 기관의 목적에 맞게끔 자꾸 나가게 됩니다. 이번에 100대 사업에도 보면 중앙정부의 지방경찰화 부분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이러한 운송질서 확립이라든지, 아까 박노설 위원님께서 신호기 부분도 질의하셨는데 사실은 신호기 부분도 경찰 담당이다 보니까 우리는 업체에 교육 부분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딱 잡아서 그 부분을 가지고 행정처분을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중앙정부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빨리 이것이 지방경찰화돼서 교통 부분, 방범, 보안 이런 생활과 관련된 부분들은 시에서 직접 관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 부분, 일반 주차가 지금 5분으로 돼 있는데 20분으로 늘리는 부분을 우리 센터에서 지금 연구·용역해서 아직 완성은 안 됐지만 계속 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우리 버스운전기사들이 최소한도 시민들에게 서비스하는 것이지 거기에 그냥 방치하는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5분을 택시에 대해서만큼은 20분으로 확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금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연말에 된다고 철석같이 얘기했던 것이 2월에도 될까 말까한 상황이 돼 있다는 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녁 때 한 번만 돌아다녀 보시면 부천지역에는 타 지역 택시들이 기승을 부리고 영업을 하고 있어요. 교통지도팀에서는 그런 것을 지도·단속해 주는 것이 맞는데 괜히 역전에 나가서 우리 관내택시들의 복장이 불량하다는 이런 단속이나 하고, 사실 솔직한 얘기예요. 복장불량, 물론 아주 보기 혐오스런 옷을 입고 다니면 그것은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티셔츠 입었다고 단속합니다. 교통지도팀에서 그런 일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차라리 불법영업하는 타 지역의 택시 이런 사람들을 내쫓아주고 그래야 그나마 지역택시들의 불평불만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조금 자제를 하시고, 그러니까 관내 택시단속은 이른바 코에 걸면 코걸이, 안 걸릴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지나가면 다 걸리죠. 그런 것을 조금 자제하십시오. 요새 어려우니까 전부 서울 또는 인천 이런 타 지역 택시들이 불법영업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단속해 달라는 얘기예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관내 택시든 관외 택시든 단속은 다 합니다. 다만, 저희가 그것은 탄력적으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학

박동학위원

과장님, 박동학 위원입니다. 14쪽을 한번 보실래요. 상반기에 6월 중으로 직선화 가능노선을 협의하잖아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저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오정구 보면 시청으로 오거나 소풍터미널에 오려면 1시간 걸리는 것 알고 계시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15분이면 올 수 있는 거리인데 대전까지 갈 수 있는 시간을 부천에서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그런 불편을 이번 노선 직선화에 꼭 반영시켜서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그 다음에 쉘터에, 저번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을 준비하고 계시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그것 꼭 차질 없게 해 주세요. 아까 류재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을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까 한국과학기술정보원에서 “버스정류장 쉘터”라고 명명을 하는 식으로 돼 있네요. 이것이 영어입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영어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영어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한국말로는 “부스”에 들어가는 것인가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아니, 부스의 개념은 다른데, 부스도 영어고 쉘터도 영어인데 일반적으로 정류장에는 “쉘터”라고 써왔기 때문에

동학

박동학위원

관용화된 식이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아까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해서 앞으로는 한국말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이번에 신규로 설치할 때, 뉴타운사업이 금방 되는 데도 있을 것이고 뉴타운 지역이 안 되는 지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선별하실 때 뉴타운사업이 되는 데는 그 자리가 철거되거나 문제가 있는데 굳이 해서 나중에 또 철거해야 되는 문제도 있잖아요. 아마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 데는 민원이 조금 있더라도 사업장에 따라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다른 쪽에 설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당부드립니다.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그 다음에 15쪽 한번 보실래요. 사업용자동차 운송질서 확립 해서 그 밑에 보면 자가용 및 대여자동차 지도점검 연 1회 실시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대여자동차라고 하면 쉽게 말씀드려서 렌트카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가용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자가용을 가지고 영업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이것이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조그마한 화물차를 자기가 구입해서 불법영업을 합니다. 이런 것도 수시로 우리 단속원들이 확인하면, 이것은 고발사항이 됩니다. 단순히 과태료 부분이 아니라 허가를 안 받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전부 경찰에 고발해야 됩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이것 점검한다고 찾을 수 있나요, 찾아져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우리 단속원들이 직접 다닌다고 해도 찾기가 어려운데 어디에서 이것이 들어오느냐 하면 기존 화물업체에서 들어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렇죠. 영업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고발하겠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왜냐하면 그 업체에서 불법영업을 하면 사업물량이 없어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즉각 들어옵니다. 사진까지 전부 자기네들이 해서 우리한테,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서 고발합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예를 든다면 대리운전 같은 경우, 자가용 대리운전 신고 안 하는 것도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대리운전과 이것은 조금

동학

박동학위원

달라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그것은 다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자기가 대리운전 신고 안 하고 개인적으로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대리운전 부분은 아직 법제화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중앙 차원에서도 어떤 법제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현재 대리업은 자유업으로 돼 있죠. 다만, 보험 부분들은 본인이 안전을 위해서 잘 확인해야 됩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러면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야간에 대리운전을 해도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대리운전이 아니죠. 내가 남의 차를, 음주한 사람이 그런 데서 이렇게 되는 것이지 내 차를 가지고 영업을 하게 되면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실제 있으니까, 지금 이 자가용이 그런 항목과 아까 1톤짜리 화물차와 같이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가용을 가지고 영업행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차를 가지고 돈 받고 영업하면 전부 불법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연 1회 실시하면 방법이 한바퀴 도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물론 이것은 평상시에도 지속적으로 신고사항이 들어가면 나가서 현장 확인하고 사진 찍어가지고 증거 확인해서 고발하는 것은 하지만 이것은 전체적으로 관련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들, 대여업체는 있으니까 가서 실질적으로 한번 나가서 본다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인 업체를 본다는 얘기이고 일상적인 단속은 계속 시행합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신고에 의해서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계속합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러니까 상대편 신고에 의해서 사실 정리되는 부분이 99%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불법에 대한 부분은 거의 그런 것으로 봐야죠.

동학

박동학위원

그렇게 봐야죠. 사실 공무원들이 어떻게 그것을 찾아다니겠어요, 찾기 힘들죠. 안 할 수는 없어서 연 1회 실시 이렇게 해 놓으시는 것 같습니다.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석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석철위원

신석철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했지만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14쪽 보면, 노선 직선화에 대한 얘기를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물어봤을 때도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제가 오늘 업무보고에서 느끼는 것이 홍 시장님이 똑같이 1시간 걸린 지역을 얘기하면서 적극적으로 반영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신석철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시정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6월과 12월에 노선 직선화에 대해 협의하려고 하는 과장님의, 의원의 시정질문이나 또는 시장님의 의지를 엿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노선 직선화는 아까처럼 다 자기 동네에서 역과 직접 연결되기를 원하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신석철위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교통행정과에 주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을 보면 버스에 많은 지원을 하는데 그 지원이 시민들에게 편익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여기의 핵심이 제가 보기에는 노선 직선화도 있지만 부천지역에서 서울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광화문 쪽 빼놓고는 서울에서 돌아올 수 여건은 별로 없죠. 제가 알기로는 70번, 71번, 73번 이쪽 계통이 무엇이냐 하면 고강동 쪽인가, 이쪽부터 시작한다면 전체적으로 서울을 한바퀴 돌아서 영등포 돌아서 역곡역, 부천역 다 돌고, 전체를 돌아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노선들이 보통 한바퀴 도는 전체 노선시간이 어느 정도 돼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것을 지금 일괄적으로, 어떤 노선을 말씀하시면 제가 그것은 확인을 해 보면 아는데

신석철위원

70번이나 이런 경우.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것 한번······.

신석철위원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현 노선들의 시간을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서 버스기사가 신호등에서 멈춰야 되는데, 남들은 다 멈춰 있는데 왜 중앙선 넘어서 가느냐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시간 넘게 버스노선들이 정해졌다면 여태껏, 여기 위원님들도 있지만 제 자신도 신호등 무시하고 간 적이 많거든요. 버젓이 앞에 아무도 안 지나가는데 제가 시간이 급해요. 급한 마음이 들수록 이것은 넘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버스기사들도 하루에 몇 번씩 돌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시간 넘게 영등포까지 다 돌아와야 된다면 자기가 한 바퀴 도는데 어디 구간에서 막히게 되면 그 구간을 빨리 출발하지 않으면 배차시간이 10분, 15분이라도 해도 못 맞출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영등포에 나가서 부천으로 들어오는 차를 기다리려면 한꺼번에 서너 대가 같이 오지 따로 떨어져서 올 때는 한참 떨어지고, 그러니까 15분이 아니라 30분을 기다려도 안 오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노선이 너무 기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이 노선 직선화할 때 고강동이나 춘의동이나 역곡이나 부천의 중심 있죠, 그런 쪽에 어떤 거점이 될 수 있는 데를 하나 만들어 놓고 모든 차가 일단 서울로 들어갈 때 고강동에서 돌아서 역곡 쪽으로 가든지 거기까지만 노선을 기본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춘의동 쪽 가운데로 넘어서 작동 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면 중간 정도에 만들거나 해서 만약에 서울로 가는 길이, 그쪽을 통해서 갈 수 있다면 노선이 이렇게 길게 갈 필요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30분 정도에 가는데 내가 1, 2분 다투겠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들 텐데 버스기사들이 내 시간이 1시간 걸리는 노선이라고 하면 나부터도 그 시간 안에 맞춘다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그런 문제들이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에 노선 직선화 협의하실 때 이왕이면, 우리가 인천이나 또는 부천 구간을 벗어난 서울 구간과 같이 노선이 연결되기는 연결되는데 현재는 서울로 들어가면 광화문에 가야만 제가 보기에는 한바퀴 돌아서 나올 수 있지 다른 지역은 한 번 가면 서울 전체를 통과해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파악하고 있거든요. 제가 오정구에 살아서 70번 노선을 본 경험으로는 그래요. 하여튼 돌면 한바퀴 돌아서 제자리로 와요. 타고 한바퀴 도는데 그 시간이 처음부터 끝까지 돌면 최소 1시간 반은 걸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1시간 반 걸리는데 예를 들어서 신호등에서 30초든 1분이든 기다린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급한 마음에는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기사들의 형편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맞춰서 노선 시간을, 예를 들어서 1시간 내로 한다든지 빨리 할 수 있으면 30분 정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노선을 만든다면 그 부분이 아마 아까 신호등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버스들이 신호를 안 지켜서 생기는 문제를 많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원래 업체들이 다 다르니까 노선 조정이 무진장 힘든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신석철위원

같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 조정하기가, 자기 노선들을 바꾸려고 하지 않을 테니까 이것이 형식적인 형태밖에 되지 않죠. 그런 부분도 같이 생각해 주십시오.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신석철위원

만약에 교통단속이 되면 업체에서 단속된 범칙금을 내나요 아니면 기사들이 내나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일단 우리가 과태료 받는 것은 업체가 내고, 다만 내부적으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인사라든지 너무 심하다면 징계라든지, 이것도 내부 사규가 있을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네가 잘못했다면 구상권식으로, 대외적으로는 업체에서 우리 시에 내야겠지만 내부적으로는 회사별로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업체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센티브 개념이나 페널티 개념으로 해서 잘못하면 하지 않게끔 하는, 그런 것을 유도할 수 있는 부분들, 일단 그것은 업체입니다.

신석철위원

실제는 업체에게 하는데 업체 내부에서 할 부분이 많겠다?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신석철위원

결국 그 시간 안에 몇 회 도는 이런 것도 룰이 있으니까 상반될 것 같아요. 업체 쪽에서는 기사들에게 준수하라고도 하지만 어느 경우에는 지나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조건도 업체에서 만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노선 직선화와 아까처럼 노선이 너무 긴 시간 동안 운행되지 않도록 조정을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제기한 문제가 많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검토해서 노선을 조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석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앞서 쉘터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쉘터”를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지금 보니까 만만치는 않네요. 피난처, 은신처, 비를 피하는 곳, 오두막, 방공호, 대피호 이런 곳을 “쉘터”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말로 굳이 한다면 “비가리개”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고하셔서 용어를 쉽게 한다면 그런 쪽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버스 노선 직선화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버스 직선화는 필요하지만 또 반대로 소외되는 곳이 있잖아요. 그것까지 어떻게 커버를 다 시켜줘야 되느냐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유류금을 우리가 지원할 때 거의 일률적으로 차량의 대수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먼저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꼭 그렇게 하라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아니, 규정이 있습니다. 유류보조금 사업은 우리 시 자체 사업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통일된 사업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대당?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대당, ℓ당 단가 얼마 이런 식으로 기간별로도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재량은 없고 일단 나온 것을 가지고 집행기준에 따라서 그대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니까 운행 거리에 따라서 유류를 쓴 만큼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손익분석을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정부에서도 보면 지방, 오지 같은 데도 버스를 보내잖아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조금을 통해서 거기에 노선을 만들어 준다는 말이에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마찬가지로 그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각 노선에 따라서 사업성을 분석해서, 어느 지역에는 정말 지원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지원을 해 주고 또 어느 노선은 사실 황금노선이라고 하는 데도 있잖아요, 서로 못 들어가서 그러는 노선. 그런 데는 오히려 지원을 해 주지 않는다거나 이런 차등 지원을 통해서 직선화시켜 가면서도 오지에 모든 노선을 투입시킬 수 있도록, 어느 지역에 거점을 둬서 그곳에서 환승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정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각 노선별로 사업성 분석을 한번 꼭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증차해 달라고 증차해 줄 이유도 없고 또 증차가 필요한 곳인지, 사업성 없는 곳에 노선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안 들어갈 것이잖아요. 그러나 꼭 들어가야 될 곳이라면 지원을 통해서라도 노선을 만들어 줘서 시민 모두가 평등하게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또 하나는 직행버스 같은 것도, 우리는 노선이 적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이 필요할지, 실효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서울 같은 경우 지금 직행버스제를 도입한다고 하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사실 어느 곳에는 준공영버스운영제로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라도 필요하다면 꼭 어느 중요지점을 바로 직선으로 갈 수 있는 직선버스 같은 것도 도입해서 실제 급한 사람은 현재의 버스보다 돈을 비싸게 받더라도 빨리 타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도 한번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3번 노선이 현재 계속 시청까지 오다가 분리가 됐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분리됐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왜 분리가 됐어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노선이 너무 길다 보니까, 소사동에서부터 쭉 와서 송내역으로 이렇게 오다 보니까 너무 길어서 배차시간을 맞추는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이것을 끊어줘서 배차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해 주자, 사실 길어지면 예측성이 빗나갈 확률은 더 높아지죠. 결국 그것이 될 수 있었던 부분도 송내역이라는, 환승센터라고 볼 수 있죠. 거기에 차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로 시청까지 오려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다는 부분들이 고려가 됐기 때문에 노선분할이 가능했죠. 그렇지 않고 분할해 놓고 나서 그쪽으로 가는 버스노선들이 부족했다면 또 불편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분리가 됐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점 중심으로 환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면 그런 불편이 없을 수도 있는데 반대로, 지금 얘기한 것 중에 맞지 않는 것은 배차간격은 어차피 노선이 늘어나면서 그것만큼 버스가 증차된다는 말이에요. 증차가 되면 똑같은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배차간격은 같아지는 것입니다. 노선이 늘어나지 않고 그것을 분리한다면, 당연히 배차간격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그 노선이 늘어난 만큼 배차가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신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인들이 만들어 놓았던 것이, 서로 주변의 의견도 충분히 참조해서 또 의견도 수렴해서 노선이 있었던 것을 반대로 없애야 될 때는 참고하셔서 그런 민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그런 부분들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앞으로 직선화시키면서도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될 것입니다. 그러한 것도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다른 대안을 만들어 줘가면서 불편이 없이 또 민원인들의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교통정책을 펴 줬으면 좋겠습니다.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희

이환희위원

이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의 업무보고를 통해서 CCTV 장착 차량을 1대 사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으시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현재 주행형 자동단속 말씀

환희

이환희위원

네, 주행형 차량.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현재 4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아니, 운행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지금 회의록을 찾고 있는데 분명히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주행형 차량, CCTV 단속 차량 하나만 있으면 각 구청의 수기단속 차량이 필요 없고 예산절감효과가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위원님들 다 기억하시고 회의록에서 찾으면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CCTV 장착 차량을 구입하면 예산절감이 있겠다고 해서 승인을 해 줬던 것이고 예산편성을 해 줬던 것입니다. 현재 원미구만 보면 CCTV 장착 차량 2대가 있어요. 그리고 수기단속 차량이 12대, 기존에 수기단속 차량이 12대 있었던 것이고 과장님의 수기단속 차량이 필요 없습니다라는 말 한마디에 CCTV 장착 차량이 승인돼서 운행이 된 것이죠. 저는 이 시점에서 과장님의 말 한마디에 우리 부천시의 교통행정이 움직여지고 또 말 한마디에 의해서 많은 시민이 억울해하고 단속을 당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찍혀서 과태료 부과되고, 지금 이런 현상에 도달하고 있고 그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는 CCTV 차량 하나만 있으면 수기단속 차량 하나도 필요 없다, 그 직원들의 인건비 부분이 전체적으로 예산절감이 된다고 왜 거짓말을 하셨으며 지금 왜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인지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주행형 자동단속 차량을 구입하기에 앞서 1대를 시에서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네, 시범운영할 때 사달라고 한 그 얘기예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시범운영을 했고 분석을 통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1대씩 더 증차가 돼서 현재 원미구에 2대, 소사·오정 각 1대씩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그것은 회의록을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마는 제 기억으로는 20명의 일용 단속보조원이 있었는데 그 단속보조원들에 대한 예산을 삭감시키고 그것으로 대체하겠다고 한 기억이 있습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그러면 수기단속 12대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수기단속 차량 부분을 제가 언급한 기억은 없고, 회의록을 보시면 나오겠지만 제가 분명히 얘기한 것은

환희

이환희위원

회의록에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만약에 나왔다면 그것은 진짜 잘못 얘기한 것이죠.

환희

이환희위원

책임지실 겁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책임져야죠. 그러니까 한번 확인하시고

환희

이환희위원

책임지시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20명에

환희

이환희위원

회의록을 지금 찾으니까 그대로 하시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20명에 대한 부분을 삭감시키겠다고 해서 익년도에 전부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대체가 됐죠. 지금 있는 그 부분에서 다른 차량이나 이런 것이 감소된 것은 아니고 그런 일용잡급을 대체해서 자동화시켰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그러니까 첫 단추를 끼울 때, 실상은 각 구청에서 단속을 하는 것이지만 교통행정과장은 이것 1대만 있으면 다 끝나는 것처럼 여기에서 보고를 하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보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교통행정과장이 왜 거기 CCTV 차량에 대해서 언급을 하나요, 각 구청에서 하면 되지.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게 되면, 각 구청에서 3개를 전부 구입하게 되면 사업에 대해서 검증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에서 일부러 1대를 의회 승인을 받아서 시범사업을 하겠다,

환희

이환희위원

그러면 그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어떤 것을요?

환희

이환희위원

해 봐야 된다, 우선 1대를 시험해 보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단속을 해 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환희

이환희위원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이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예산이 절감되고 수기단속은 없어도 된다는 용어 자체는 의회에서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는 얘기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수기단속을 하지 않는다고는 제가

환희

이환희위원

분명히 그것은 나올 것이니까 보시고

김승동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환희

이환희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김승동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잠깐만요. 그것은 이따가 회의록이 나온 다음에 질의하시면 되고

환희

이환희위원

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위브더스테이트에 2,000세대가 입주함으로써 주민들이 그쪽 버스노선을 거치도록 요구한다고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죠. 기억하시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환희

이환희위원

그때 무엇이라고 답변하셨나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버스노선 부분은 현재 운영되는 부분들이 있고

환희

이환희위원

아니, 민원이 있다고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 그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억이 안 나시나 본데 “그 사람들 보내세요.” 그랬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기억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기억이 없어요.

환희

이환희위원

지금 교통행정과장이 탁상에 앉아서 의원이 그 부분에 있어서 2,000세대가 늘어서 민원이 많이 야기된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 보내세요.” 이런 답변을 한 것입니다.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누구에게 그 말씀을

환희

이환희위원

과장님이 저에게 그랬어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제가요?

환희

이환희위원

과장님이 저한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팀장에게 제가 그 얘기 했습니다. 이따가 물어보세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아니, 저한테 말씀을······. 그 말씀은 팀장에게 한 것이고

환희

이환희위원

김영돈 팀장인가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저한테 말씀하신 것은, 전혀 그런 기억이 없어요.

환희

이환희위원

제가 그 얘기를 했고, 지금 이것이 부천시의 현실입니다. 교통행정과장이 앉아서 민원을 찾아서 어디 아파트나 이런 부분에서 갑자기 인구 수요가 늘어나면 그것을 조사해서 늘려주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환희

이환희위원

민원이 있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 보내세요.”, 앞으로 그런 답변 하시지 말고, 저는 어떻게 교통행정과장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개별적인 부분은, 저한테 말씀하신 것은 저한테 말씀하신 것이고

환희

이환희위원

개별적인 부분이 아니고 저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우리 팀장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말씀하신 것이고

환희

이환희위원

강덕면 과장 같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 부천시의 교통에 대해서 책임지고 있는지 저는 의아할 뿐입니다.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승동위원장

과장님,

환희

이환희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동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이환희 위원님, 잠깐만. 계속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쉬었다 해야 됩니까?

환희

이환희위원

아니, 할 것입니다. 한 가지만요.

김승동위원장

짧게 하세요.

환희

이환희위원

지금 중2동 위브더스테이트 맞은편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버스 베이가 없어서 교통 소통에 무진장 많은 지장을 준다고 해서 신청한 것이 있을 거예요. 교통정보팀인가요, 교통 저기 있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우리 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환희

이환희위원

네, 센터. 센터에서 부결된 것을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부결됐는데 그것까지도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 거기가 어느 정도냐 하면 GS 쪽에서 오다가 버스 베이가 없어서, 거기는 공간이 넓습니다. 우회전 차량이 쭉 GS까지, 무지개고가교인가 중부경찰서 옆에까지 버스로 인해서 우회전 차량이 늘어져 있습니다. 또한 그 바로 앞에 위브더스테이트의 2,000세대가 일방통행길로 나옵니다. 우회전을 다 하는데 버스로 인해서 거기 전체가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중2동에 사는, 제 지역구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중2동 동장이 민원을 제기해서, 다른 주민들이 민원인을 제기해서 중2동장 명의로 그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이 제기되면 발 벗고 나서지 않고 앉아서 ‘그 사람들 오라고 그래, 가라고 그래.’ 이것이 부천시의 행정입니다. 찾아가는 행정, 공무원들이 무엇으로 지금 먹고 살고 있어요.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처자식 거느리고 먹고 사는 것 아닙니까. 왜 공무원들이 시민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김승동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명심해서 앞으로 민원처리에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동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바쁘신 것 같은데 질의하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시내버스들이 교통신호를 제일 많이 위반하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는 그 대책으로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이 신호 관련

노설

박노설위원

짧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결국은 운전기사들의 정신교육인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업체 대표자들에게 저기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징계라든지 해서, 결국은 운전기사가 내가 신호를 안 지켰을 때 불이익이 반드시 간다는 그런 부분이 시스템적으로 정립되도록

노설

박노설위원

과장님, 지금 불법주차 단속하는 CCTV는 여러 군데에 설치가 됐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신호위반하는 것을 단속하기 위한 CCTV는 부천시 관내에 설치된 데가 있습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신호위반 부분은 경찰서에서 하는데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CCTV를 설치한 데가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저희 부서에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시에서 불법주차는 예산을 들여서 설치했잖아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우리 부천시에서 예산 들여서 신호위반 단속하는 CCTV 설치한 데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경찰서 얘기가 아니고. 없어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나중에 교통시설과에서······. 나중에 그것은 말씀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다른 지방에, 부평 계양구 쪽에 가면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에는 아무리 교육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신호위반을 많이 하는 사거리에도 CCTV를 연차적으로 설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부서에서 연구·검토하셔서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았습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 다음에 아까 주수종 위원이 택시정류장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래요. 시에서 경찰서에 너무 저자세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경찰서에 저자세로 할 것이 무엇이 있어요. 과장이 하기 힘들면 시장에게 말씀을 하세요. 시장이 경찰서장을 만나서,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택시정류장의 문제는 상당히 시급한 것입니다. 29군데에 해 달라고 그랬는데 3군데,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이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네, 과장님?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

노설

박노설위원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시장님이 경찰서장을 만나서 협조요청하면 해결 안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경찰이라고 해서 저자세로 나갈 것이 무엇이 있어요. 나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생각해도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택시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시급한 문제입니까. 국장님과 의논을 하셔서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결을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에도 화물차들의 야간 밤샘주차 단속을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화물차 공영주차장 단속만 만날 하면 뭐합니까. 그 차들이 어디로 갑니까. 주차장이 있어야 주차를, 어디 댈 자리가 있어야죠. 이런 것도 계획을 수립해서 한 번에 해결을, 이렇게 공영주차장을 마련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부서 차원에서 연구하시고 계획을 수립해서, 공영주차장이 딱 있으면 할 얘기가 있잖아요, ‘너희들 왜 거기에 안 대고 여기에 대느냐’고. 이것이 10년 전부터 계속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까. 아니, 댈 자리가 있어야 대죠. 만날 딱지 끊으면 뭐하냐고. 사업장이 서울이든지 인천이든지 그 화물차 주인은 부천에 사는 사람이에요. 쥐도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쫓아야죠.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고, 나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올해 안으로 이런 계획을 수립하세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하고 끝냅시다.

김승동위원장

쉬었다 하시죠.

상호

한상호위원

하나만 하고.

김승동위원장

네, 한상호 위원님.

상호

한상호위원

한상호 위원입니다. 대중교통 운영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계시는데 제가 하나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버스나 택시나 화물 등 국·도비와 시비를 지원한 사업이 추진사업을 보니까 세 가지 정도가 되네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우리가 막대한 국·도비와 시비를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과태료징수 대상차량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에 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과태료징수 대상이 되면 수시로 우리가 해당 업체에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렇게 돈을 지원해 줄 때 조건부로 해도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소신여객 차가 수백 대 있는데 지금 신호위반이나 과태료 부과되는 예가 많으니까 이것을 다 납부해라, 납부하면 유류비나 모든 비용을 우리가 지원하겠다, 지원 일정이 있잖아요, 기간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 기간 전에 사전통보를 하셔서, 미리 예고를 한다는 말입니다. 소신여객의 차량이 과속 대상자니 과태료 징수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됐는데 우리가 1000만 원 줄 것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100만 원 깎고 주마, 그러니까 징수를 먼저, 선납하든지 조건부로 하든지 이러한 행정절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이 미납된 사항이 있다면 우리가 그런 부분을 전부 확인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확인만 하지 말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전산으로 확인해서 미납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전부 공제해서 조치를 해 나갈 것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일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있거든요. 특히 화물 같은 것 말입니다.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화물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압류가 제한되게 돼 있습니다. 화물법과 여객법이 조금 다른데 그런 부분들은 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어제 경유차를 LPG로 교체하는 권장사업 같은 경우도 과태료를 납부하는 조건 하에 하는 것이 어떠냐고 했는데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다소 곤란한 점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렇지만 교통행정과의 사업은 조건부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화물 같은 것도 보니까 지원은 지원대로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차량은 납부를 안 한 상태에 있더라고요. 그 점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셔서 세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동위원장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 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쉬었다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소풍으로 가는 버스노선 연장 문제에 관한 질의도 했고 답변도 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현재 전진아파트로 해서 나오는 6번 버스가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6-2번으로 개통분리를 시켜서 중동고가교 넘어서 버스터미널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업체 간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중동남부역에서, 지금 6번 버스는 저쪽 앞으로 일단 넘어와야 되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넘어와야죠.

류재구위원

심곡고가교 쪽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중동역을 넘어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노선도, 거기에도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도 빨리 강구해 주십시오.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리고 앞으로 정책을 펴시는 데 있어서 외부택시 영업 단속 부분도 해당 부서에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해서 앞으로 문제가 더 나타나지 않고 또 우리 택시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시설과에 대한 2009년도 새해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정수

김정수교통시설과장

교통시설과장 김정수입니다. 교통시설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승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문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 위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기 전에 여론수렴을 하잖아요. 보통 그 앞에 있는 가게라든가 이런 사람들만 여론수렴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보통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정수

김정수교통시설과장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낮에, 밤에 하는 데는 사람들이 없는 관계로 해서 길가에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인 심곡동에도 해 주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왜 이것을 실시해야 되느냐 하면 통을 갖다 놓잖아요.

정수

김정수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통을 갖다 놓고 저녁 때 되면 자기 자리라고 싸움하잖아요.

정수

김정수교통시설과장

네.

김문호위원

그러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로 해서 그렇게 해 놓으면, 원래 도로에서 돈 받으면 불법이기는 합니까?

정수

김정수교통시설과장

아닙니다. 법에 나와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통 갖다 놓고 싸움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해야 되잖아요.

정수

김정수교통시설과장

네.

김문호위원

이것을 신속하게 여론조사를 해서 많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정수

김정수교통시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문호위원

이것이 골목 몇 미터까지 되는 것이죠?

정수

김정수교통시설과장

골목 5m 이상 도로에 설치가 되는데 지금은 주야간에 같이 돈을 받고 있는데 야간에만 받고 주간에는 개방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을 하려고

김문호위원

그것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야간에만 거주자우선입니다.’라는 푯말이 없어요. 했다고 해서 제가 다 찾아다녀봤는데 없어요.

정수

김정수교통시설과장

작년까지는 그랬었는데 이것을 7월 1일부터 저희들이 전면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표지를 굳이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김문호위원

야간에는 거주자이고 주간에는 그냥 대도 된다?

정수

김정수교통시설과장

네, 그러니까 7월 1일부터는 전면적으로 그렇게 시행이 되니까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문호위원

구분하나마나 지금도 거주자우선인 데다 통 갖다 놓고 대면 나와서 욕하잖아요.

정수

김정수교통시설과장

그것은 공단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데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을 올해에 잘 검토하셔서 가능하면 거기에 그냥 스티커만 갖다 붙일 수 있도록 해도 될 텐데요. 거주자우선주차지역에 스티커를 만들어서 ‘여기는 야간에만 실시하는 지역입니다. 주간에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구를 하나 갖다 써 붙였으면 좋겠는데요.

정수

김정수교통시설과장

네, 그것은 우리가 현장조사를 해서

김문호위원

끌어갈까 봐 무서워서 못 대잖아요.

정수

김정수교통시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동위원장

다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너무나 다행스럽게 7월부터 전면 시행을 하겠다, 블록시스템을. 그렇게 말씀하셨죠?

정수

김정수교통시설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 이전이라도 가능성 있는 곳들은 다시 한 번

정수

김정수교통시설과장

네, 지금이라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규로 받는 곳은 전부 블록화로 하고 있고 주민들이 원하는 곳은, 1월 같은 경우에도 두 군데 정도는 블록화로 전환을 했습니다.

류재구위원

처음부터 블록화시스템으로 시행하겠다고 여론조사 하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할 수 있는 곳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정수

김정수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정수

김정수교통시설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 다음에 22쪽의 보호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어린이보호구역이 69개소가 들어섰잖아요.

정수

김정수교통시설과장

네.

류재구위원

거기에 유치원도 있고 특수학교도 있고 그런데 제가 거기에 추가로 하나 부탁드릴 것이 있어요. 어린이집이 버스가 다니는 노면에 정문이 나 있는 곳이 있어요. 여기도 체크를 하셔서 보호구역 내에 포함시키고 또 교통안전시설물을 만들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수

김정수교통시설과장

그런 사설 같은 경우에

류재구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이 사설이든 공립이든 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래 허가가 왜 그렇게 났는지 모르겠고 어쨌든 문이 그렇게 나 있는 곳이 있다니까요.

정수

김정수교통시설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것을 조사하셔서 어쨌든 어린이들인데 대단히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일례를 들면 심곡동 심곡어린이집 있는 데를 보세요. 그 길 노면으로 버스가 그냥 쌩쌩 다니는데 거기가 정문이에요. 아이들에게 보통 위험한 것이 아니에요. 평상시에는 문을 닫아 놓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보호구역이라는 것을 표시해서 아이들의 안전을 도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많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그런 지역이 있다는 것, 그 점에 대해 참고하셔서 나중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교통시설과장

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2009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도로과장 배치열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구위원

과장님, 전년도에 많은 일을 하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감사합니다.

류재구위원

감사드립니다. 송내남부역 앞에 육교 문제에 관해서 시정질문했던 내용을 알고 계시죠?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 계획이 지금 세워져 갑니까?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작년도에 저희가 소사본2동 것을 완료하고 두 번째 계획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예산법무과에 예산을 의뢰했는데 다른 예산이 급해서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에 또 작업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예산을

류재구위원

아시다시피 솔안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위험수위가 보통이 아닙니다. 교통시스템이 아주 복잡해서 거기는 아무리 신호체계를 바꿔도 안전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그 입구에 설치돼서 아이들이 보호돼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가능하면 올해에 계획을 빨리 잡아서 해 주세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그 다음에 27쪽의 추모공원 진입도로 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용도변경이 다 확정됐나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진행상황을 보면 3월에 중앙 GB관리계획 변경심의를 받을 예정으로 있고 저희 도로과 입장에서는 예정되는 수순으로 된다고 봅니다.

류재구위원

만약의 경우에 어디에 보고를 하실 때 이렇게 그 유무와 상관없이 도로를 내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앞뒤가 안 맞고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3월에 확정되면 내겠다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제가 아까 보고드릴 때 혹시 잘못 드렸으면 정정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그 다음에 그 아래 있는 깊은구지로 확장에 대한 용역이 이미 다 끝났습니까?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아닙니다. 작년도에 도시계획선을 결정하는 작업만 완료했습니다.

류재구위원

언제쯤 나올 계획인가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이 작업은 작년 12월 6일에 건아엔지니어링에는 낙찰돼서 저희가 금년도 12월까지 기간을 줬거든요.

류재구위원

올 12월까지 용역보고 기간이에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왜 그렇게 1년 이상 기간을 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용역은 6월에서 8월이면 완료가 되거든요. 그런데 하반기가 되면 예산을 수립할 때, 하반기에 예산수립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는 설계를 완료해 놓고 부분적으로 예산이 필요하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수립해야 하는 그 절차가 있거든요. 그런 절차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류재구위원

여기에서 사업예산이 276억, 지금 이렇게 추정된 것이 보상비 다 포함하고 하는 것이죠?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계수대로가 얼마 나갔냐 하면 400억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숫자는 사실 처음 계획할 때 숫자이기 때문에 매월 보고할 때마다 숫자를 바꾸게 되면 보고받으시는 분이 혼동스러워하시니까 이 숫자는 처음의 숫자이고 실질적으로 5년 후에 한다고 해 놓고 3년 후에 한다면 사실 무의미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29쪽 지중화사업 말입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구도심권 보도 확보하는 과정에서 원래 서 있는 전신주들이 지장물로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얘기를 한두 번 한 것이 아닙니다. 교통시설 하는 과정 속에서 거기에 또 다른 신호등 세우고 하는 그런 것, 완전히 보행인이 걸을 수 없게 차단돼 있는 보도가 상당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애인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턱받이를 낮춰서 맨 마지막에 시작할 때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런데 전신주가 중앙에 박혀 있으면서 아예 그 기능을 못하고 있는 곳이 구도심권에 많아요. 이런 것은 전수조사를 통해서 한전과 협의하고 그런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구청 토목팀이나 이런 데와 함께 전수조사를 해 보시고 그런 문제를 일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안을 내 보세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류재구위원

제가 늘 얘기하지만 경인로 한전주 지중화사업은 순수하게 미관상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사람이 보행하는 보행도로에 있는 전신주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미관 문제만 따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올해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세요. 오죽하면 아예, 구도심에 가 보세요. 인도를 완전하게 딱 막고 있어요. 시설물이 3개 딱 박혀 있는데 움직일 수도 없게 아예 보도를 막고 있어요. 유모차 같은 것을 끌고 가다가 땅바닥에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야 되는 촌극이 빚어지고 있으니 얼마나 갑갑해요. 저는 그런 시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전수조사를 꼭 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한전과 빨리 협의하세요. 특히 교통시설물을 할 때 그런 부분에서 지장이 없도록,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동위원장

다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서태말 도로가 개설되는 것으로 돼 있네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서태말에 도로를 개설하다 보면 전체 도로와 도로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중간에 끊긴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왜 그렇게 되나요, 여기도 보니까 도면도 그렇게 돼 있네요. 중간에 가다가 43번지 일원인데 끊기잖아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그 도면이 잘못되었는데 계획은 그 위에 도면과 연결이 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연결이 돼야 당연히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도로를 내주려면 이 도로와 오정길이나 하오정길과 같이 연결이 돼야 이 도로를 내는 의미가 있지 중간에 끊어 놓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왜 그런지 거기에 민원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계획상에는 지금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잘못 알고, 도면만 보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죠?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참고로 그런 계획이라면 아예 하지 않는 것이 나을 것 같고, 도로가 개설이 되려면 함께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동위원장

다음 이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희

이환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환희 위원입니다. 30쪽의 자전거전용도로 설치에 대해서 얼마 전에 설명회를 하셨죠?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1월 12일에 했습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과장님 그날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그날 업무보고가 있어서, 업무보고와 시간이 겹쳐서 제가 못 나가 봐서 죄송합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그러면 팀장님께서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김승동위원장

담당팀장님, 보조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환희

이환희위원

그날 거기에 오셨던 팀장님이시죠?

예진

김예진도로과도로보수팀장

네.

환희

이환희위원

그날 설명회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한 부분들, 그날 행사를 하면서 느낀 바를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예진

김예진도로과도로보수팀장

그날 문제됐던 것이 주민들 의견이 기존 노상주차장이 양쪽으로 해서 31면이 설치가 돼 있었는데, 당초 설계안대로 보면 노상주차장이 없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노상주차장을 설치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자전거도로 설치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해 주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들어와서 주민설명회 개최결과 보고를 했고 그 문제점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시장님 결재까지 득했습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해서 현재 대책보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 보고를 하고 우리가 다음 주 중에 대책안을 가지고 중2동사무소에 가서 주민설명회를 다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안을 확정하고 앞으로 자전거도로 설치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2007년도 12월에 타당성 조사를 했네요?

예진

김예진도로과도로보수팀장

네, 했습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그러면 용역보고회를 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은 안 했나요?

예진

김예진도로과도로보수팀장

그것은 제가

환희

이환희위원

용역이 4억이면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보고회 했습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했습니까?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환희

이환희위원

거기에 지역의원 참석하라고도 않고 했나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지역의원님보다도, 그때 의원님이 참석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은 하는데

환희

이환희위원

참석 안 했어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아니, 이환희 위원님 말고요.

김승동위원장

이 용역은 전체 노선에 대한 것입니까?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부천시 전체에 대한 것입니다.

김승동위원장

그러니까 부천시 전체 의원이 관계된 것이죠.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환희

이환희위원

그런 것이죠.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다른 의원님께서 심의위원 자격으로 오셨습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저는 이번에, 그 예산이 9억인가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9억입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9억을 중2동에서 동장, 사무장, 그날도 제가 얘기했지만 자전거도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다고 얘기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날 황당했던 것이 그 설명회장에 박종국 의원님, 류중혁 의원님, 저까지 셋이 참석했는데 도로를 줄여서 간다는 것을 그날 알았어요. 도로 폭을 줄여서 자전거도로를 설치한다는 것을. 아마도 이런 부분이라면 예산심의를 할 때나 과장님께 질의했을 것이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가서까지 민원을 청취해 보고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지도 수렴했을 텐데 이것이 결국에는 한 쪽은, 이것이 6차선인데, 제가 사진도 갖고 있습니다. 6차선인데 차선을 줄이면 결국에는 한 차선이 없어지고 한 쪽은 3차선, 한 쪽은 2차선 이렇게 될 것 아니에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행방향에 따라서

환희

이환희위원

그쪽 주민들은 흥천길이라는 데가 중동시장 쪽은 통행인구가 많지만, 주민들이 그 길을 많이 이용하지만 그린타운 쪽이나 계남중학교 반대편 쪽은 여기로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결국 한 차선 줄여 놓았을 때는, 여기가 요새 정체가 굉장히 많이 되는 구간인데 방위협의회나 자치위원회나 그날 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동장까지도 무슨 차선을 줄여서 하느냐고, 김애자 동장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차선을 줄여서 한다는 것을 의원도 모르고 동장도 모르고 주민들도 전혀 모르고 설명회를 가진 것이죠. 이것은 시장님 결재를 얻어서 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재검토해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들이 반대하는 하는 것을 막 밀어붙여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정체가 더 심하게 된다, 또 지금 한 차선은 2차선, 한 쪽은 3차선이라는 것이 출퇴근 시간에 차량현황, 운행횟수를 조사한 것도 아니고 또 서울 같은 데 보면 차량이동에 따라서 신호가 바뀌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게도 하잖아요. 그렇게 할 것인가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완료한 후에, 신호등은 추후보완이 가능합니다. 가변차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진행하는 과정에서 할 것이고, 답변을 드리면 현재 차로수를 줄이거나 차폭을 줄여서 도로다이어트라고 합니다. 그런 사업을 작년부터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도입하겠다고 예산을, 작년도에 말씀드릴 때 제가 차로 폭을 줄여서 한다고 말씀을 정확히 드렸습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용역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이것을 보면 영등포구청사거리 부근도 지금 시행하고 있죠. 마포구 망원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차가 1대도 없는 거리예요. 아마도 이것이 차가 없을 때 찍었겠죠. 이 사진을 용역업체가 찍었을 것 아닙니까.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환희

이환희위원

누가 찍어왔어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인터넷에 있는 것을 저희가 바로 발췌를 했습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차량 운행할 때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아니, 인터넷에 다 나와 있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와 있거든요. 저희가 설명을 할 때

환희

이환희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인터넷에 올릴 때도 차량이 정체되지 않게끔, 여기 영등포사거리는 차 1대도 보이지 않고, 이쪽에도 차 1대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차가 1대 있네요. 사진 네 컷 찍었는데 차가 1대 지나가는 것으로 돼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정체가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 흥천길을 보면 보통 때도 차량이 많지만 출퇴근 시간에 한 차선을 줄여서 하면 결국에는, 나중에 공사를 다 해 놓고 나서 자전거 타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차는 막힌다는 것이죠. 당연히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없고 차만 막히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그것은 단면만 보신 것이고 현재 한 3%의 자전거 보급률을 가지고 있는데 중앙에서부터 시작해서 5%, 10% 이렇게 자전거 보급률을 점차로 늘려가는 단계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를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흥천길, 멀뫼로, 원종로가 일단 자전거전용도로로서 타당하다는 내용이 있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국내에 자전거 설치한 곳이 경북 상주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남 진주시, 과천 별양동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방 것은 통계자료로 가지면 안 되지 않아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어디요?

환희

이환희위원

경북 상주시나 경남 진주시나 이런 자료가 올라오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곳은 도시가 넓어서 자전거길 뻥뻥 뚫어 놓아도 교통에 지장이 하나도 없는 곳이고 그냥 만들면 되는 곳이잖아요. 우리 부천 흥천길은 중동대로로 해서 많은 시민이, 복개천으로 해서 아주 정체되는 구간이잖아요. 더군다나 그쪽에 리첸시아와 위브더스테이트 이런 부분에 입주가 시작되었고 또 앞으로 입주하면 정체구간이란 말이죠. 또 위브더스테이트도 교통영향평가가 안 되니까 세 블록으로 나눠서 했잖아요. 그리고 리첸시아도 마찬가지이고.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당연히 자전거전용도로를 도입하니까 문제는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다만, 기존에 보도 상에서 보행인과 자전거가 겸용되는 도로에 있어서 효율성 가치가 높지 않기 때문에 보도는 보행인의 통행로로 주고 자전거는 별도로, 차도로 뽑아내겠다는 그런 정책에 의해서 올해 흥천길에 도입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설명회에 나가서 저 자료를 붙여드린 것도, 서울시 망원동, 인천시, 다 붙여드린 것도 저희가 처음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정책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들 처음으로 차로를 줄인다고 하니까 이해를 못하시죠. 맞습니다. 중동시장이나 그런 데는 기존 노상주차장이 없어진다니까 또 말씀하시거든요. 아까 우리 팀장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음 구정 지나서 다시 설명회를 한번 가질 계획으로 있고

환희

이환희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지금 팀장님께서는 그날 상황을 잘 모르시는데 그래도 중2동에서 단체원들이 많이 오셔서 100%가 반대를 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차면수가 줄어든다는 부분이 아니고 100%가 다 반대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날 저는 과장님께서 나오셨으면 했는데, 한 번 더 하실 것이죠?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다음에는 제가 나가서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한번 하셔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환희

이환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동위원장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에게도 자전거도로에 관한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중동시장 쪽인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면수를 늘려주고 주차편의를 제공해 줘야 될 판인데 왜 주차공간을 없애가면서 자전거도로를 만드느냐는, 원론적인 부분의 답변을 제가 해 주기는 했는데 상당히 저항은 심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흥천길 처음에서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가는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그 도로에서 다른 곳으로 계속 연결해서 가는데 다른 곳까지 연계도로가 잘 안 되면 사실 실효성도 크게 없고, 부천시 전체 자전거도로망이 그려진 다음에 연차적으로 쭉 연결된다는 이런 비전이 먼저 보여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그 용량 안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주민들의 민원은 상당히 거세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충분히 검토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김승동위원장

한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호

한상호위원

한상호 위원입니다. 계수동 계수대로 개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계수대로 공사 감정이 작년도에 완료가 돼서 1월 9일에 개개인에게 감정평가 보상협의를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2월 8일까지 한 달간 협의를 드렸고 지난주 실적으로 보면 13% 정도 보상이 협의가 됐고 전체적인 보상금액은, 393억의 감정평가가 나왔습니다. 이번 주까지 저희가 보상협의를 하게 되면 일부 많이 타 가시는 분이 있는데 추이를 봐야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8년의 장기적인 사업으로 나간 것이기 때문에 너무 심하다고 보거든요. 6일 정도 전에 제2배수지 앞 시계에서 교통사고 난 것 못 들었죠?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못 들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지금 가 보시면, 교통행정과나 교통시설과에도 참고로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지금 제2배수지에서 길 건너에 구 차고지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U턴을 못 하는데도 U턴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U턴을 하다 보니까, U턴에 가려서 차가 질주를 하다 보니까 중앙분리대를 박아서 아주 대파가 되었거든요. 거기에서 바로 150m면 시흥시계인데 그 시계 안에 우리가 계수도로를 확장해서 지금 흉물스럽게, 보기 싫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빨리, 조속하게 해 줘야 됩니다. 보상관계는 우리가 제2대 때도, 제3대 때도 언급한 일인데 그때 제가 기억하기에는 평당 보상이 40 몇 만 원이었는데 지금 500, 600만 원 얘기하고 있습니다.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지금 580만 원에서 600만 원선.

상호

한상호위원

8년 동안 10배가 올랐는데 행정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방치해 놓았는지, 합의를 왜 못 봤는지 우려스러운 얘기인데, 이것 빨리 해야 되거든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저희가 보상이 어느 정도 되면 공사를 발주해서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시흥시의 시의원들과도 접할 일이 있으면, 아주 부끄러운 얘기란 말입니다. 올해 시흥시가 1조가 되고, 4～5년 전만 하더라도 6000억도 안 됐었는데 이제는 세수가 1조가 넘어서 세수가 우리와 비슷할 정도인데, 제가 아우라고 그럽니다마는 아우 동네에서 미리 협조를 해 달라고 했는데 부천시에서 해 줄 것 같으면 당장 내일이라도 하겠다고 그런 농담도 오갔습니다마는 너무 심한 정도로 장기간 사업이 지연됐기 때문에 조속하게 서둘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완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전반적인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아까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도 많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흥천길의 예를 든다고 해도 그렇습니다. 소방서사거리에서 자전거도로가 끝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나, 넘말사거리 끝에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것이 걱정입니다. 물론 도로 다이어트를 해서, 사실 지금 유가가 급상승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대두된 것이 자전거입니다. 이 시기가 지나서 유가가 내리고 좀 더 생활이 넉넉해지면 과연 그 도심에서 자전거도로의 필요성을 얼마만큼 느낄까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선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뉴타운개발이다, 각종 재개발이다 해서 새로 도로를 넓게 계획을 잡고 그러면서 거기에 포함되는 자전거도로는 용이하게 써먹을 수가 있지만 일부 도로 다이어트를 해서 민원이 있는 가운데 자전거도로를 신설한다는 것은 조금 어딘가 모르게 무리가 있습니다. 또한 제일 중요한 것은 연계성이 없습니다. 소방서사거리에서 자전거도로가 끝나면 그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렇다면 인도를 타야 되는데, 사실 차도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차량이 많기 때문에 힘들고 인도로 가야 됩니다. 인도의 보도블록에 대부분 자전거도로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색깔로 보도블록에 표시를 해 놓겠죠. 그런데 그것은 사실 하나의 폼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잘 아시지만 각종 적치물이라든가 보도블록 파손으로 인해서 자전거를 탔다가는 오히려 사고를 낼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보도블록 교체할 때 자전거도로, 지금 공사하는 사람이 똑같이 합니다. 제가 인도에 있는 보도블록 교체하는 것을 지나가다가 유심히 보면 전에 있던 대로 해야 되니까 사용도 못하는 자전거도로 흉내를 그대로 내면서 색깔을 봤는데 바꿔서 보도블록을 깐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모양새도 그렇고 새로 깔았을 때 걷는 사람의 기분도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히려 교체할 때는 자전거도로, 먼저 시정질문할 때도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인도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역할을 못하니까 필요가 없어요. 자전거도로를 이제는 없애고 오히려 지금 점자블록이라고 그러나요, 맹인들 이렇게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오세완위원

그것이 끊어진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중요시해서 적치물이라든가 모든 것을 피해서 그분들이 보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이 더 유용하지 자전거도로를 옛날 모양새대로 해서, 우리 부천시에는 몇 ㎞가 돼 있다고 먼저 보고를 하고 그러셨는데 그것은 전혀 맞지 않는 수치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폼이고, 그것은 하나의 전시효과일 뿐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보도블록 교체가 많을 것입니다. 꼭 자전거도로 전에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으니까 그대로 자전거도로 흉내를 내 달라는 그러한 일은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전시효과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흥천길이나 이런 자전거도로 낼 때도 그 마무리, 그 주변을 다시 한 번 봐야 됩니다. 거기에서 흩어져서, 소방서사거리 끝이라든가 넘말사거리 끝에서 과연 그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부터 또 살펴봐야 됩니다. 계연성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을 꼭 해 주셔야, 생각을 깊게 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북부역 쪽에 가면 구 부천예식장, 지금 프라임인가 그 예식장 주변, 그 맞은편에 소신여객 가는 쪽으로 해서 역 앞 보도가 고탄력 고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

오세완위원

그것이 찢겨져 나가고 파손이 됐습니다. 굉장히 마모가 심합니다. 여성이 뾰족한 구두를 신고 다녔을 때 문제점도 있고 만약에 도로에, 지금 금강제화 앞쪽에도 그런 모양새가 있습니다. 도로를 째다 보니까 공사를 할 때 접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너덜너덜해서 나오는데 두껍기도 상당히 두껍고 그런 고탄력적인 고무형태의, 그런 스펀지 형태의 보도, 인도를 왜 만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얇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깅로를 가다 보면 얇게, 탄력이 있으면서도 고무처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모양새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할 텐데, 그렇지 않으면 하다못해 보도블록이라도 반듯하게 잘 깔면 될 텐데 왜 그것을 해서 큰 돈을 들이고 효과도 못 보고, 밟는데 기분만 조금 나을 뿐이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일이 돼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우선 들어보겠습니다.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두 번째 말씀하신 것부터 먼저 보고하겠습니다. 고무 탄성제로 설치했다는 것은 지금에 와서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중앙공원 앞에도 보면 조깅트랙코스가 있습니다. 트랙코스는 탄성이 되니까 운동하는 사람들에게는 가능한데 걷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고무블록으로 되어 있으니까 고무블록 사이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보행에 지장을 주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재료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지적사항에 생각을 같이하고, 첫 번째 말씀하신 자전거전용도로는 소방서사거리를 시점으로 해서 중동대로까지 전용도로를 계획상 만들어서 양쪽으로 보면 기존 보도 상에 자전거전용도로가 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것, 기존 보도블록 상의 차선은 거의 청색차선으로 많습니다. 그것을 구분해서 오른쪽은 자전거전용도로라고 해서 자전거 마크를 하고, 왼쪽에는 없는데 지적하신 것과 같이 지금에 와서 볼 때는 그것이 사실상 자전거도로로 기능을 할 수가 없는 도로거든요. 정부 차원에서 과거에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었는데 지금 정책이 하나 또 도입되면서 차도로 끄집어내서 자전거를 아무 불편 없이 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작년도에 자전거전용도로를 많이 도입을 했어요. 저희가 흥천길을 올해에 하겠다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난번에 설명회를 드린 바와 같이 주민 거의 대다수가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 검토도 많이 해야 할 사항이 있고 주민에게 저희가 이해와 협조를 구할 것은 구하고 또 주민이, 아까 중동시장의 예를 들어서 주차문제, 아직 고민 중이지만 거기에는 주차 표시가 평행주차가 아니고 대각선주차로 돼 있어요.

오세완위원

네, 맞습니다.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대각선주차를 바꿔서, 예를 들어서 대각선주차에서 평행주차로 바꾸면서 주차가 많이 줄어들겠죠. 그런 방법도 저희가 복안을 가지고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할 때 그렇게 해야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자전거전용도로는 부천시에서 처음 도입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더 깊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

물론 그러실 거예요. 자체 내에서 그것을 입안하고 여러 가지 설계를 해 가면서 고심하시는 것도 알고 있는데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하나의 연관성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간이 있는데 허리 부분만 있어서 자전거도로가 연관이 안 돼서 양쪽 끝에는 제 역할을 못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오세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동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진

서강진위원

하나 확인을 하겠습니다. 동남우회도로가 있죠. 계획도로는, 지금 도시계획에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일신동에서부터 성주산을 관통해서, 옛날 계획도로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현재 살아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계속적으로 도로를 개설할 것인가요, 폐지해야 되는 것인가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폐지할 것인지, 현재는 선이 있으니까 지금 시점에서 말씀드리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고 전반적인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부서와 저희 도로부서가 전체적인 부천시 도시계획 차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계획도로만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우회도로를 개설해야 될 것이라고 한다면 계획을 해야 될 것이고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지 않다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 계획도로를 도시계획으로 잡아놓고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그런 불필요한 내용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계획을 수립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김승동 위원장 주수종 간사와 사회교대)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수종

주수종위원장대리

속개합니다. 이어서 도시철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정기재도시철도과장

도시철도과장 정기재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대리

도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철도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아까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에 대해서 1100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했다고 말씀하셨나요?

기재

정기재도시철도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2009년도 예산에 확보가 확정됐습니까?

기재

정기재도시철도과장

2009년도에, 딱 연도에 확보했다고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2009년도에 확보된 국·도비는 얼마예요?

기재

정기재도시철도과장

2009년도에 도비 153억 확보된 것 외에 현재 공식적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국비는 올해에 확보가 안 됐어요?

기재

정기재도시철도과장

국비 353억을 확약은 받은 상황인데 다만 국비를 받으려면 절차가 필요합니다. 어떤 절차가 필요하느냐 하면 서울시가 지원하고 인천시가 지원하고 경기도가 지원한다는 종합적인 지원이, 전체적으로 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중앙에 이렇게 각 기관이 지원을 하니까 국가에서도 지원해 주십시오 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는 인천과 서울이 협약 중이기 때문에 국비신청을 못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것이 이사철 국회의원이 먼저 노력을 해서 된 것인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기재

정기재도시철도과장

이사철 의원님이 결정적으로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것은 다 된 것이네요, 그 절차만 남아 있지. 1100억 원 확보는, 국비 353억 원과 도비 153억 원은 올해 국비로 된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향후에, 내년, 후년 이렇게 해서 전체 국·도비 1100억 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죠?

기재

정기재도시철도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것이 거의 확정적으로 돼 있는 것이고 지금 절차만 남아 있는 것이죠?

기재

정기재도시철도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절차만 거치면······.

기재

정기재도시철도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되면 부천시 예산 830억 원만 투자하면 된다는 말씀인가요?

기재

정기재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운영하는 것, 지하철 7호선 연장선이 완공이 되면 운영비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운영 주체 같은 것은?

기재

정기재도시철도과장

협약상으로는 서울시에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와 협약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10% 이상 적자가 날 때는 그것을 전부 사업비, 건설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그 적자비용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사업비 중에 저희들이 건설비를 제일 많이 부담했는데 만약에 적자가 난다고 그러면 그것도 저희들이 전부 떠안고 가야 되는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부천시에서 거의 대부분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기재

정기재도시철도과장

네. 건설 쪽에 비용이 부담되는 것은 오히려 적고 아무런 부담도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운영이라는 것은 한 번 적자가 나면 계속 적자가 나기 때문에 더 큰, 숨은 문제가 있었는데 만약에 인천에 운영권을 준다면 정산을 안 하고 운영권을 주겠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우리가 다 감수할 테니까 운영권만 달라는 것입니다. 현재 인천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 서울에서도 그러한 조건으로 하겠다고 까지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운영권을 인천에서도 자기네들이 갖겠다고 하는 것이고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기재

정기재도시철도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부천시의 방침은 어떻습니까, 서울시나 인천시에 운영에 대해서 다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나요?

기재

정기재도시철도과장

서울은 지금 운영에 대해서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인천은 우리도 결코 부천 구간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사실적으로 그렇다면 한 푼이라도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가겠다, 키는 저희들이 쥐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부천시 방침은 운영에 대해 관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기재

정기재도시철도과장

그렇죠. 저희도 직접 운영할 능력이 없죠.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잘 알았고, 대곡～소사 사업 있잖아요. 그것도 광역철도로 추진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재

정기재도시철도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광역철도로 하면 부천시가 370억 원을 부담해야 되네요?

기재

정기재도시철도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런 것도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계신 것이죠?

기재

정기재도시철도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해서 일반철도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재

정기재도시철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서강진 위원님.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지하철 7호선 문제로 재협상을 한다고 했었는데 그것이 협약이 됐어요?

기재

정기재도시철도과장

7호선 문제로요?

강진

서강진위원

인천 그 다음에 서울, 부천 간에 재협약이 어떻게 됐나요?

기재

정기재도시철도과장

인천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실무접촉을 했는데 지금 와서 마음이 조금 변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인천이 저희들에게 125억을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달라고 하니까 현재 인천은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시의회 통과가 어렵다, 그러니까 인천시민들도 부천시에 왜 125억을 주느냐, 시의회도 반대를 한다고 해서 그냥 125억을 지원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따라서 시의회에서 통과를 하려면 부천시에서는 철도운영권을 넘겨 달라, 지금 그런 단서를 걸고 있어요.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당초에는 단서가 없다가 왜 이렇게 단서를 다느냐, 원칙대로 하자고 협약을 다시 진행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문제에 있어서 인천이 만약에 운영권을 가져간다면 저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부천시에 이득이 되도록 하는 선에서 마무리 지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서울시에서도 운영권을 달라고 그러는 것이죠?

기재

정기재도시철도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어떤 조건이 더 좋은가도 비교해서 좋은 조건에 의해서 운영권 협약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어차피 부천시가 운영하기에는 어렵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재

정기재도시철도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서울에서는 얼마를 더 부담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나요?

기재

정기재도시철도과장

현재 서울과 금액적으로 약속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공식적으로 75억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2월 10일에 아마 서울시시정조정위원회가 열리는 모양입니다. 그때가 되면 지원금액이 결정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서울시 실무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때 지원되는 것을 봐서 저희들이 다음을 또 준비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경기도에서 일단 해 주겠다고 했고

기재

정기재도시철도과장

경기도는 12일자로 지사님이 결재를 하셔서 565억에 대해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565억을 경기도에서 지원하겠다, 현재 서울과 인천에서는 아직 미정이네요?

기재

정기재도시철도과장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 결정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353억을 부담해야 되는, 830억을 부담해야 되는 것이죠?

기재

정기재도시철도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차질 없이 협상을 잘하셔서 좋은 조건 속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재

정기재도시철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소사～원시 간 지하철사업 진행상태는 어떻습니까?

기재

정기재도시철도과장

소사～원시 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협약 대상자로 대우가 선정이 돼 있습니다. 만약에 대우와 우선협약이 잘 안 되면 2차 협약대상자는 현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안에 저희들이 볼 때는 대우에서 정식적으로 계약을 맺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계약되는 순간 바로 공사가 착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항간에는 6월이면 착공에 들어갈 것 같다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실제는 몇 년부터 시작하겠다고 아직 지정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부천시가 서둘러서 될 사항은 아니지만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금년 상반기 중으로 소사～원시 간이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요청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재

정기재도시철도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거기에 보면 복사역이라고 임시 명명돼 있죠?

기재

정기재도시철도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복사역이라는 지명이 그곳에 맞지 않다는 일부 의견도 있습니다. 그 지역이 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초등학교 하나 있는 것뿐이지 “복사”라는 그 지명이 그곳과는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그 지역의 여론을 수렴해서 그 역에 맞는, 또 그 지역에 맞는 역 이름을 명명해 줄 필요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쪽 지역의 소새울이라든가 하늘빛도서관의 “하늘빛”으로 한다든가 그 지명과 맞는 이름으로 명칭을 변경해 줄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의견을 한번 수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재

정기재도시철도과장

네, 역명 관계는 저희들이 나중에 주민들의 의견을 전부 수렴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 부분도 처음부터 불려지다가 막상 나중에 바꾸려면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그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역의 이름을 그 지역에 맞는 역으로 불러나가면 자연적으로 그런 명칭을 부여해도 주민들 간에 어떤 갈등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재

정기재도시철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완위원

대곡～소사～원시 간 전철사업 때문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원미동 사람들을 주축으로 해서 원미역을 신설해 달라고 진정서 들어온 것이 있죠.

기재

정기재도시철도과장

진정서가 아니라 그냥 건의죠.

오세완위원

그것을 검토해 보셨어요?

기재

정기재도시철도과장

검토를 했죠. 그리고 저희들이 몇 차례 중앙에 건의드렸죠. 그런데 일단 중앙에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안 된다는 것이고 정 하고 싶으면 부천시 돈으로 해라, 시에서 돈을 댄다면 역을 지어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또 이것을 강력하게 못하는 이유가 당장에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 이것이 광역철도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일반 국철로 바꾸려는 작업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여기에 역까지 또 하면 둘 쫓다가 하나도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한 쪽에 매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세완위원

잘못하면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기재

정기재도시철도과장

네.

오세완위원

그런 사정을 주민들에게 회답이라도 해 주셨습니까?

기재

정기재도시철도과장

주민들에게 곤란하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오세완위원

해당 국회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힘을 써서 최대한도로 해 보겠노라고 약속까지 하셨거든요. 과장께서도 그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거리상의 문제, 물론 거리가 충분하다면 모르겠는데 그것이 조금 모자란다고 해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을 하게끔 매달려서 만드는 것이 우리 할 일이 아니냐는 식의 논의가 지금 많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 자체, 광역철도가 일반철도로 되는 과정도 있지만 세심하게 살펴서 가능하다면, 앞으로 시간적 여유는 있지만 과장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보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재

정기재도시철도과장

네.

오세완위원

그리고 지하철 7호선 공사현장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는데, 월 1회 이상인데 2008년 1월부터 8월까지 지적 건수가 159건으로 돼 있어요. 159건이 대체적으로 어떤 지적사항입니까?

기재

정기재도시철도과장

대체적으로 복공판 문제입니다. 복공판이 제대로 안 맞아서 딸깍딸깍거려서 소음이 난다든지 아니면 미끄럽다든지 그리고 굴착을 하고 난 부분인데 그쪽에 요철이 발생했다든지, 주로 아주 자질구레한 사항들입니다. 그런 건수를 저희들이 일일이 다 건으로 구별하다 보니까 159건이 된 것이고 크게 문제가 생긴 사항은 아닙니다.

오세완위원

안전이나 철도공사에 있어서 모든 제반 업무는 과장께서 점검을 최대한도로 하고 계신 것이죠?

기재

정기재도시철도과장

네.

오세완위원

저번에 모 신문을 보니까 엊그저께 공사장에서 시멘트가, 관이 터져서 지나가던 행인이 뒤집어썼다는 일도 있는데 그런 것은 건의가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까?

기재

정기재도시철도과장

그것은 그 자리에서 바로 조치가 됐습니다. 그 피해 입으신 분에게 의복 다 사드리는 것으로 하고 또 병원에 가서 검진도 받고, 혹시 시멘트 가루로 인해서 피해가 있나 해서 바로 조치가 되었습니다.

오세완위원

바로 조치가 됐다니까 다행입니다. 점검이 월 1회 이상인데 과장께서 바쁘시겠지만 좀 더 공사현장을 자주 둘러봐서, 물론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따라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최대한도로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신경을 쓰셔서 사고라든가 또 웬만한 것에 대해 방어할 것은 방어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해 나가야 되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정기재도시철도과장

네.

오세완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부천에 해당되는 7호선 역이 몇 개입니까?

기재

정기재도시철도과장

6개입니다.

오세완위원

6개 중에 혹시 역에 문화공간이라도 설치하고 마련할 수 있는 역도 있습니까?

기재

정기재도시철도과장

네, 들어갑니다.

오세완위원

6개 전부 들어갑니까?

기재

정기재도시철도과장

네, 거의 들어갑니다.

오세완위원

거의라는 것은 몇 개 정도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기재

정기재도시철도과장

그러니까 가능한 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는 데는 저희들이 다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옆에 지하매설물이 너무 방해가 돼서 안 되는 곳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저희들이 지하에 문화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도면상으로 보거나 현장에 나가서 계속 살펴본다면 문화공간을 어느 정도 만들 수 있다고 파악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의 다 그래요?

기재

정기재도시철도과장

거의 다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한 군데 좁은 곳이 있어서 그런데 다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확실히 모르는군요. 거의 다 나올 것이다 그렇게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기재

정기재도시철도과장

······.

오세완위원

하여튼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런 공간을 최대한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재

정기재도시철도과장

네.

오세완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학

박동학위원

과장님, 박동학 위원입니다. 대곡～소사～원시 간 전철사업 조기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소사와 대곡 사이에 역명이 있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님께서 복사 얘기를 했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것은 당아래와 성곡동사무소 옆에 성곡역 그 다음에 원종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변경된 것입니까?

기재

정기재도시철도과장

이것이 확정은 아니에요.

동학

박동학위원

아니, 지금까지 데이터로 나온 것은 당아래역, 성곡역, 원종역이에요.

기재

정기재도시철도과장

아니, 당아래역, 원종역.

동학

박동학위원

성곡역은 어디로 도망갔어요?

기재

정기재도시철도과장

성곡역은 없는 것이죠.

동학

박동학위원

왜 성곡역이 없어요, 성곡동사무소 노인복지회관 자리로 출구를

기재

정기재도시철도과장

그것은 없어졌죠.

승균

김승균도시철도과기술지원팀장

타당성조사에서 있었는데 빠져 있어서 저희들이 추가해 달라고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역이 없어졌다고요?

승균

김승균도시철도과기술지원팀장

네.

기재

정기재도시철도과장

네, 역이 없어졌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것이 왜 없어져요?

승균

김승균도시철도과기술지원팀장

원미역 설치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조건입니다, 역 간 거리가 짧아서

수종

주수종위원장대리

그러지 마시고 보조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동학

박동학위원

팀장님이 보조발언대로 나오시든가. 오정구에 사는 모든 시민은 성곡역이 되어 있고 저번에 원혜영 현 의원, 한나라당 박종운 위원장을 비롯해서 성곡역이 되는 것으로 다 공지가 되어 있고 주민들이 다 그렇게 아는데 당아래, 원종역 이래서 갑자기 없어진 그 이유가, 어디에서 단절이 된 거예요?

승균

김승균도시철도과기술지원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타당성 조사용역 시에는 여기에 여월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상 BC분석에서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나와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광역철도 표준속도도 맞추고 역 간 거리를 맞추고 사업 BC분석을 맞추기 위해서 역을 제외시킨 상태입니다. 기본설계를 연말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국토해양부에 이미 문서로도 건의를 했고 힘써달라고 경기도로도 건의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설계과정에서도 계속 건의를 할 것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아니, 건의를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저번에 책자로도 나왔어요. 시에서 내보낸 책자로도 성곡역과 원종역이 나와 있다고요. 그래서 원종역은 오정구청 있는 그 뒷길 자리로 돼 있는 것을, 원종사거리가 아니고. 타당성조사 하신 분들이 어느 분이신지는 모르지만 최초에 소사～대곡 간 전철을 할 때 오정구를 지나는 것, 단지 고강동을 지나느냐 안 지나느냐의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로 부각되고 있지만 당아래와 성곡역과 원종역은 기존에 돼 있었던 것이고, 원미역은 최근에 나온 이야기인데 지금 얘기대로라면 안 될 수도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재

정기재도시철도과장

안 될 수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는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죠.

동학

박동학위원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이것을 도시철도과에서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러나요?

기재

정기재도시철도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요. 주민들 편리성에서는 반드시 역이 돼야 되겠지만 국가 철도정책상으로는 설치가 안 돼야 또 맞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시민들의 편리함만 내세워서 주장하는 것은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타당하지만 국가정책에는 안 맞으니까 우리가 계속 요구를 하고 건의를 해서 힘으로 누르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원칙선에서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일단 광역철도를 일반철도로 바꾸는 데 조금

동학

박동학위원

아니, 철도를 왜 놓죠? 누구를 위한 철도죠?

기재

정기재도시철도과장

철도가

동학

박동학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철도를 놓는 이유는 시민들의 손과 발이 되기 위해서 놓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재

정기재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런데 원칙은 기존의, 철도와 철도 간의 기존 거리는 있을 거예요.

기재

정기재도시철도과장

그렇죠.

동학

박동학위원

그 거리를 따지다 보면 예를 들어서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될 수 있어요. 거기에 역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이사해서 집을 지으라고, 역에 맞춰서 이사를 가고 집을 지어야 되네요, 그런 기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재

정기재도시철도과장

그것은 아니죠.

동학

박동학위원

바로 그런 거예요. 기준은, 큰 틀에서는 역 간 규격거리가 1㎞면 1㎞, 1.5㎞면 1.5㎞, 도시철도냐 광역철도냐 국철이냐에 따라서 거리는 다를 것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은 해요.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어느 지역으로 밀집됐느냐에 따라서, 서울시 내에도 지하철 간격이 0.7㎞, 0.8㎞짜리도 있어요. 특성에 맞게끔 해 주는 것이 행정이고 편리죠. 그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광역철도라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없어지고 타당성에 의해서 삭제됐다, 삭제된 것을 그냥 이렇게 업무보고 때 올리는 것은 심각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 문제는 그냥 다뤄져야 될 부분이 아니고, 이것을 수용할 수 없는 커다란 문제성이 있다고, 지금 심각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이것을, 지금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라든가 시·도의원들에게 통보도 안 돼 있는 상황이죠?

기재

정기재도시철도과장

······.

동학

박동학위원

정치권에서 힘을 모아야 될 것이냐, 행정부와 집행부가 힘을 같이 합쳐서 이것을 치고 나가야 될 것이냐는 커다란 문제가 있다면 정치인들과 힘을 합쳐서 이것은 해결해야죠. 도시철도과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담당과장과 팀장들에게만 있는 문제가 아니고 시장님에게도, 힘을 합쳐서 도지사님께 보고를 하든 어떻게 해서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과장님이 그런 힘이 필요하다면 우리 중지를 모아서 관철해 내기 위한 방안을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기재

정기재도시철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도시철도, 서울지하철이 0.7, 0.8㎞짜리가 있는데 문제는 그것이 도시철도라는 것이거든요. 우리 7호선도 도시철도이기 때문에 1㎞ 안에 역이 있는 거예요. 국가에서는 우리 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봐야 됩니다. 그럴 때 국가의 원칙은 무엇이냐 하면, 도시철도는 1㎞든 0.8㎞든 상관없지만 광역철도인 경우에는 반드시 2㎞ 정도 유지를 시켜야 된다는 것이 국가의 기본 룰입니다. 만약에 부천에서 필요하다, 울산에서 필요하다, 인천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각 지역마다 요구한 것을 다 들어주면 국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 틀을 제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성곡역이 들어서는 것으로 지도 그려서 주민들에게 알려진 것을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기재

정기재도시철도과장

그것은 타당성조사 때였으니까 제가 오기 전에 아마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렇게 나가 있어요. 그렇죠?

기재

정기재도시철도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그렇게 나가 있는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타당성조사를 해서 없어졌다 그런 논리를 펴는 거예요. 처음에 거리로 따져서, 그것을 검토해서 그 자리에 만들지 말았어야죠. 왜 주민들을, 어떻게 보면 행정착오도 있고 또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한 것밖에 안 되는 그런 문제에 부딪히는 거예요. 근본적인 검토를 처음부터 잘못해 놓고 지금 일을 해 나가다 보니까 제자리 찾아오는 그런 꼴밖에 안 되는, 이런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이 역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냥 대충 그 기준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하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이것이 현실화되었다면 어떤 소용돌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료를 들고,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행정소송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물리적인 행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이 제대로 안 되고 또 정치인들도 예를 들어서 유세장이나 아니면 공식석상에 가서 ‘여기에 역 들어섭니다,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라고 공공연히 떠들고 다녔고 본 위원도 ‘거기 나올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원혜영 의원님도 그 얘기를 하고 한나라당에서도 다 했었던 얘기라고요. 그리고 책으로도 나와 있었고.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과장님은 그 역의 기준이 그렇게 됐기 때문이라고 하면, 저는 그래요.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전부터, 최초에 2㎞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안 된다고 해서 당아래, 원종역 이렇게 되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당아래, 성곡, 원종역으로 다 인지가 돼 있었습니다. 그때 고강역까지 돌린다고 그랬다고요. 모 정치인은 그렇게까지 돌려서라도 빼겠다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뭐 빠지듯이 이렇게 쑥 빠져버리고 그냥 휙 넘어갈 수 없죠. 과장님, 하여튼 중지를 같이 모았으면 하는데 어떻게 모으면 이것을 슬기롭게 풀 수 있을까요?

기재

정기재도시철도과장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적 안 하셔도 저희들이 중앙부처와 계속 미팅을 갖고 움직이고, 움직여 보면 감이 잡힙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은 힘으로 밀어붙이면 되겠다, 아니면 밀어붙여도 도저히 안 되겠다는 감이 잡힙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힘으로 될 정도의 감이 잡히면 저희들이 지역의 국회의원이라든지 정치인이나 지역주민이라든지 동원을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할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써 이것이 된다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렸다가 안 되면 정말 시민들이 허탈감에 빠질 수 있으니까 저희 공무원 입장으로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앞에 담당하시고 일을 했던 분은 되는 것으로 했었다니까요.

기재

정기재도시철도과장

그러니까 타당성조사

동학

박동학위원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타당성조사하기 전에는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타당성조사 후에는 안 되는 것으로 된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얘기한다면 일관성 있는 행정이 아니죠.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재

정기재도시철도과장

일관성이

동학

박동학위원

전임자가 누가 됐든, 후임자가 누가 됐든 이런 커다란 이슈거리는 동일하게 문제에 접근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바뀌어서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하지 않고, 커다란 이슈거리를 이렇게 틀어버리면 잘못된 행정이죠.

기재

정기재도시철도과장

위원님, 그것은 일관성의 문제가 아니고 당초에 중앙에서 타당성 용역을 줬을 때는 성곡역을 둬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 타당성 용역 결과를 보니까 아까 우리 팀장이 얘기했듯이 BC 관계에서 수익성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중앙에서는 수익성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 역 하나 없앤다는 개념으로 간 것이지 당초에 행정부와 협의가 된 사항을 중간에 뺀 사항이 아닙니다. 용역 결과 수익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수익성이 나오도록 바꾸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 수익이라는 것이 역을 멀리 한다고 수익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타당성 조사를 따질 것은 아니지만 접근성이 용이한 사람들이 전철을 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사람은 거기에 오는 시간, 갈아타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안 탈 거예요. 그런 수익성 기준을 보면 접근성이 용이하냐, 인구조밀도가 어떠냐, 인구 유동성이 얼마냐, 예를 든다면 그런 기준에서 소비자의 형태를 보고 판정하는 것이지 거리의 판정은, 하여튼 저는 그래요. 처음으로 이 부분이 노출됐기 때문에 바로잡을 수 있도록 같이 힘을 합쳐서, 과장님도 접근방법을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재

정기재도시철도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팀장님도 그렇게 해 주세요.

승균

김승균도시철도과기술지원팀장

네.

오세완위원

의사진행발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잠깐만, 국장님께서 하시고.

건훈

장건훈건설교통국장

현재 박동학 위원님께서 소사～대곡 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담당과장이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대한 것은 말씀을 드렸지만 소사～대곡 간에 대해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광역철도로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을 일반철도로 하자는 것이 그 사항에 대한 우리 시의 방침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역에 대한 사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역철도 기준이 거리상으로는 2㎞라고 돼 있는 사항입니다. 김문호 위원님께서 전년도부터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원미역 신설과 당아래역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서로 작년도 10월에 전적으로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두 역은 우리가 대곡 간에 대해서 꼭 역이 필요하다고 해서 문서로 보냈고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기본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참작이 되었고 또 아까와 같이 국회의원들 얘기하시는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1월 20일에, 내일모레 국회의원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내서 두 역은 꼭 신설을 해야 되겠다는 사항을 보고드릴 것입니다. 앞으로 위원님이나 시의원님이나 도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들이 같이 합의를 해서, 우리 시의 집행부와 같이 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건훈

장건훈건설교통국장

네.

수종

주수종위원장대리

오세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실 것입니까?

오세완위원

지금 답변을 들으면서 공무원이 과가 바뀌든지 아니면 직책이 바뀌든지 해서 그 업무를 받아보게 되면 인수인계 작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기재

정기재도시철도과장

네.

오세완위원

지금 과장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성의 없게 한 것이 전에는 이랬었는데, 타당성조사 전까지는 했었다, 그러면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이렇게 됐다는 설명을 알아듣게끔 해 주면 질의가 짧아질 텐데 자꾸 그것을 회피하는 것처럼 하세요. 그러니까 옆에서 들어도 답답한 거예요. 왜 그렇게 답변을 해요. 전에는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변했고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 하다못해 국회의원 얘기 나오니까 만나서 얘기를 한다든가 협조를 부탁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자꾸 나는 모른다는 식이고, 그렇게 돼 있었다는 식으로 하니까 어디가 중심점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기재

정기재도시철도과장

제가

오세완위원

그런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라고요.

기재

정기재도시철도과장

네.

오세완위원

아까 역 간에 대해 질의한 것도 대충 그런 것 같다고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질의하고 듣는 사람이 명쾌하게 알아듣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자꾸 시간을 끌고 길어지는 것이죠. 저희도 그렇지만 답변하는 사람도 잘해서 빨리빨리 이끌어 나가도록 해야죠.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대리

도시철도과장님을 비롯해서 다른 과장님들께서도 지금 오세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을 유념하셔서 답변은 명료하고 확실하게, 짧게 해 주시면 회의가 훨씬 원활히 진행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위원

소사～대곡 간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으니까, 지난번에 제가 그쪽에 관련된 과장과 통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2㎞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답변은 무엇이냐면 2㎞라는 것은 없고 50㎞ 내외로 달릴 수 있도록 구간이 정해져야 된답니다. 50㎞로 달리려면 1.5㎞ 정도 된답니다. 그것이 최소한 1.5㎞ 정도는 돼야 된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이지 딱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들었습니다. 아까 성곡역 얘기도 했지만 원미역 같은 경우도 1.4㎞ 정도, 중간 정도가 1.3, 3.75 정도 되나요?

기재

정기재도시철도과장

······.

김문호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도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죠. 당연히 안 되겠죠. 이것을 하려는 분들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협상을 하는데 되겠습니까. 된다고 해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렇잖아요. 과장님이 적극적인 대시를 함으로써 어쨌든 간에 노력했다는 흔적도 보일 수 있고, 서류만 한번 이렇게 딱 보내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기재

정기재도시철도과장

그렇죠.

김문호위원

2㎞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하시면 희망까지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원미역이 생길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신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재

정기재도시철도과장

네.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관리과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차량관리과장 도 욱입니다. 차량관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대리

차량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관리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호

한상호위원

수고하십니다. 한상호 위원입니다. 의무보험, 그러니까 책임보험이죠. 이것을 어떻게 점검하고 또 어떤 이유로 가입하지 않은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을 알고 계신대로 말씀해 주세요.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보험개발원에서 한 달에 세 번씩 자료를 받아서 거기에서 대사를 해서 저희가 독촉도 하고 사전처분 통지와 과태료 부과까지 하고 그 다음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검찰에 송치까지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지금 신규차량 중에 책임보험 안 든 분은 없죠, 거의 들었죠?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재발부, 재계약을 1년 후에 할 때, 책임보험에 들지 않으면 자동차 종합보험도 원래 안 들어줘야 되거든요.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종합보험도 안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책임보험 회피로 인한 사고 후 처리가,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업무적인, 예를 들어서 중고차를 사서 할 때도 신규처럼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지금 중고차량을 사고 팔 때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책임보험 가입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이전이나 이런 것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에게 등록이나 이런 민원을 할 때는 전부가 들어져 있는데 그 기간이, 자기네들의 책임보험기간이 지나고 연장해서 들 때 들지 않는 것이죠.

상호

한상호위원

또 이런 사고가 있더라고요. 대행업체가 번호판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책임보험 해 주고 이렇게 대행을 해 주는 분들이 우리 민원실에도 여러 분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이런 분들의 실수로 인한 사고는 없습니까?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했을 때 문제가 발생돼서 저희에게 민원이 들어온 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제가 타 지역도 알아보니까 대행업체가 영수증은 발부를 해 줬어요. 그 영수증으로 인한, 책임보험을 들고 종합보험을 들어서 운전자는 마음 놓고 운전하는 중에, 몇 개월 지난 뒤에 사고가 나서 보험처리를 하려고 접수하니까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이므로 종합보험이 안 된다고 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우리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어차피 책임보험 확인은 저희가 민원창구에서 해야 되거든요, 소유권 이전이나 변경신고 할 때 확인하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 직원이 그런 부분을 발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는 거의 없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제가 확실히 알아보니까 대행업체가 그 계약자와 계약한 모든 이행은 다 했어요. 그런데 저녁에 돈을 거둬서 경리에게 줬는데 경리 아가씨 사고로 인해서 입금을 안 했으면 미처리가 되거든요. 이것이 48시간입니까, 24시간입니까?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

상호

한상호위원

보험가입 신청해서 입금을 시키지 않은 예가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억울한 민원도 발생하니까 우리 시에서도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번호판 영치해서 전부 민원처리는 했지만 차후에, 며칠 지난 뒤에 모든 것이 완벽한가를 확인해 보는 것이 행정입니다. 우리 시는 없다니까 다행인데 타 시, 인근의 시흥만 보더라도 이런 피해를 입었어요.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이런 사례가 있는지 저희가 별도로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한 것입니다마는 의무보험에 대한 액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조금 바뀌는 제도가 있죠, 자동차 관련돼서 다자녀를 둔 가구에는 혜택을 주는 것이 있다는 것 같은데.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

강진

서강진위원

자동차 등록세를 감면해 주고 그러는 것이 있습니까?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자동차 등록 관련해서는 저희가 하는데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니까 등록 시에.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그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여기 나온 바로는 금년부터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구에 대해서 차량 1대의 경우 취·등록세 50%를 감면해 준다고 나왔는데요.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취·등록세 부분은 세무과에서 별도로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세무과에서 처리해요?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저희가 등록을 하는데 취·등록세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무과 창구에서 부과해서, 저희는 확인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세금 부과는 세무과에서 하고 여기에서는 관리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차량등록 행정도 여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가 지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질의한 것인데 그러한 내용들을 시민들이 충분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고, 홍보가 필요합니다. 다음에 자동차를 양도·양수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SMS 문자발송을 해서 소유권이전 사항을 안내해 준다고 했는데 폐차 시의 경우에도 문자로 확실하게 됐는지를 알려줄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자동차에 관련돼서 업무를 한다면.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폐차 말소사항이요?

강진

서강진위원

말소된 사항도 사실은 주로 보면 본인이 직접 다 안 하고 업체에 맡기잖아요. 그랬을 경우 정말 폐차가 됐는지, 어디 다른 곳에 팔아먹었는지 그것이 문서로 오기 전까지는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문자로 알려줘서 시민들에게 내 차량이 정말 제대로 폐차가 됐는지, 양도·양수가 제대로 됐는지 알려줄 수 있는 서비스를 해서,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대리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문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5대를 한다고 했는데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주문받았죠?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받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아직도?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지금 받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아직 받고 있는 중이라고요?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각 동사무소 동장들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김문호위원

14일까지인가 해서 마감 지은 것 같았었는데요.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양개 경찰서에도 보내서 경찰 쪽에서 보는 위험지구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김문호위원

전반적인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앞으로의 재난관리과 역할이 커지고 일이 많아질 것 같아요. 과장님, 많아져야 되잖아요?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문호위원

자율방재단은 만들고 나서 어떻습니까, 작년에 한 번 한 것이죠?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작년에 처음 발족했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만들고 나서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 관내 또 주변에서 어떤 자연재난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원된 사실은 없습니다마는 자율방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시의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과 교육은 작년에도 실시했습니다. 올해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문호위원

그런데 이런 단체들을 보면 보통 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그 부분을 처음부터 저도 우려했었던 부분인데 동에 사람은 없고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한 사람이 2개, 3개씩 역할을 하잖아요. 이 자율방재단도 똑같이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 하여금 봉사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활용을 잘해야 되고 또 그만큼 예우를 해야 됩니다. 그냥 봉사하라고 하면 안 하지 않습니까.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김문호위원

그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두셔서 자율방재단을 만들었으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

49쪽 보면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복지과와 겹치고 그러는 것 없나요?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이 부분은 복지과와 겹치는 부분들은 없고, 저희들이 가스와 전기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과는 다릅니다.

김문호위원

앞으로 도시가 팽창하면 할수록 재난안전에 관해서 더 많이 신경 쓰시고 이왕 하시는 것 성의 없이 하시지 말고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연습하더라도 실제 상황을 방불케 할 정도로 철저한 준비를 해 나가셔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희

이환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50쪽을 봐 주세요. 틈새 없는 자연재난 예방활동 강화인데 사업개요에 보면 우수흐름을 방해하는 이물질을 제거하여 원활한 우수흐름을 유도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인가요?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이 부분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환희

이환희위원

아니죠?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아닙니다마는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통해서 도시에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침수나 이런 것이 발생할 요인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특별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서 하는 것입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그렇죠. 앞서 가시는 것이죠. 이것이 각 구청 업무보고를 받을 때 제가 제안했던 부분이거든요. 공교롭게도 제가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 책자를 보지 않았는데, 이 부분이 참 좋은 안이에요. 누가 하든지, 하수과에서 하든지 구청의 청소과에서 하든 구청의 하수팀에서 하든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 추진기간도 잘 설정하셨는데 가을에 낙엽이 지고 나면 가로수 밑에 다 떨어져서 낙엽, 담배꽁초, 각종 이물질, 쓰레기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버스를 타려고 하거나 보행자가 지나가다 도로 측구를 보면 가장 더러운 곳이잖아요. 아주 좋은 일을 하고 계신데 여기 보면 도로보수원이나 하수도준설원, 환경미화원 163명, 공원관리원 52명이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말을 잘 들으려나요, 재난안전과와 협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부분들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아니, 그쪽에서 바쁘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또 한 해 가는 것 아니에요.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쪽 부서의 고유업무입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그렇죠. 그쪽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부분들을 저희 과에서도 체킹하고 독려해서 착오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기 위한 것입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 생각하지도 않는 것을 재난안전 부서에서 이것 해야 된다 저것 해야 된다 하면 귀찮을 것 아니에요.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도 해야죠.

환희

이환희위원

거기 하기 싫은 과장도 있을 것이고 팀장도 마찬가지이고. 그렇죠? ‘이것 왜 건드려 놓느냐, 일거리 만드느냐’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

환희

이환희위원

하여튼 참 잘하고 계신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문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안전, 사람이 다 먹고 살만 하니까 재난으로 인한 사고나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하여튼 참 잘하고 계신데 앞으로 더욱더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상호

한상호위원

한상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방독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의 방침이나 또 구에서 분기별로 점검을 한다는데 구매를 어느 정도 신청해 놓고 폐기처분을 해야 되는데 폐기처분은 7월에 한다고 계획을 잡아 놓았네요?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이 부분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정안전부에서 구체적인 지침을 저희에게 아직 안 줬습니다. 그것이 연초에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지금 일반방독면은 거의 다 폐기처분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다른 데로, 방독면 제조회사에 여쭤본 일도 있었습니다. 근래에 제가 KTX를 타고 부산에 갈 일이 있었는데 부산 대합실에 진열을 두 군데에, 보통 6자 정도 되는 진열장에 200개씩 해 놓았더라고요. 제가 관리요원에게 잠깐 볼 수 없느냐고 얘기를 해서 군데군데, 두 군데를 뜯어봤습니다. 보니까 역시 거기에도 1996년도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 전혀 몰라요. 관리하시는 분도 유효기간을 보셨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런 실정입니다. 요즘 방송에도 두세 차례 방영이 됐습니다마는 이북에서 지금 우리를 겁주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겁주고 있다고만 생각할 수 없고 언제, 어느 때 우리 수도권 안에서, 부천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 부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이것을 해야 될 일이거든요. 이것이 사실 국회의원이 할 일인데, 조기에 해 줘야 되는데 꼭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국가정책을 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거든요. 우리 부천시가 모범적으로 선두에 서자는 뜻으로 말씀드리니까 조기에, 1분기 때 폐기처분할 것은 처분을 해서, 항상 폐기처분할 것은 폐기처분할 것대로 두고 또 다용도는 다용도대로 재검토를 해서, 별도로 해서 어떤 안전에 대비할 일이 있으면, 화재나 가스나 하수구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응급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줘야 되거든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대리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54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CCTV가 2006년도, 2007년도에 설치된 것은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61대가 지금 설치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중부경찰서에 상황실이 있고 소사 쪽 지구대에 상황실이 있죠?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남부서 지구대에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것을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확인도 하고 그럽니까?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또 분석을 제대로 해서 우리에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경찰서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받아서 활용할 것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런 것을 요청하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직접 방문해서 가끔씩이라도 확인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찰서에서 처음에 요청해서 이렇게 예산 세워서 설치한 것이죠, 이것이 처음에 그렇게 된 것이죠?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처음에 설치할 때는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게, 경찰서에서 설치를 해 달라고 해서 예산 세워서 설치한 것 아니에요.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경찰서에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2년 전인가 언제 갔을 때는 제대로 잘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매스컴이나 이런 데 나오는 것을 보면 CCTV 설치가 범죄예방에 그다지 큰, CCTV가 있으나 없으나 범죄발생은 큰 차이가 없다는 조사 결과가 있어요. 2009년도에는 설치가 되겠지만 앞으로 이것을 신중하게 잘 판단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제대로, 이제 교통정보센터 상황실에 설치를 한다니까 달라지겠지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였는데 제대로 활용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가끔씩 방문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또 이런 것으로 인해 범죄를 어느 정도 예방한 효과가 있고, 어떤 범죄는 이것으로 해결을 했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노설

박노설위원

여기에서 이런 것을 서면으로 보내달라고 하면 그것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적당하게 만들어서 보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사실이 그렇잖아요.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앞으로는 통합관제상황실을 저희 교통정보센터에 설치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에 몇 사람이 근무하게 돼요?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경찰들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보고 또 어떤

노설

박노설위원

CCTV가 지금 100대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2008년도 것이 설치되고 있는데.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2009년도에 95대 설치하면 200대 이상 되는데 모니터링을 누가 할 것이냐고요. 그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전에 강남에 가 보셨잖아요. 우리 위원회에서 갔는데 그 상황실에 몇 사람이 근무하고 있어요. 그것이 한두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부천에서는 보면 그냥 다 녹화가 되니까 몇 월 며칠 몇 시에 강도사건이 났다, 살인사건이 났다면 그때 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갔을 때 강남에서는 안 그랬습니다. 범인들, 어떤 범죄현장이 있으면 그 예상 도피로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큰 실적은 없고 그때 우리가 갔을 때 한 건의 범인을 잡았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것이 우리 부천시 관내 범죄예방에 얼마나 효과가 있고 또 범인 검거실적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활용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잘 파악을 해 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앞으로 CCTV를 더 설치할 수 있고 또 더 이상 설치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범죄예방용 CCTV를 설치하는 목적 중 가장 큰 목적이 예방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과 또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효과성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분석해서 앞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는 부분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경찰 쪽에서 자기네들 필요에 의해서 설치해 달라고 한 것이니까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활용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로 마음이 안 놓이고 미흡해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대리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

서강진위원

우리가 노인 실버마크를 실행하고 있잖아요.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운행도 되고 있더라고요.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규제를 한다거나 이용을 한다거나 그런 것이 만들어져야 될 텐데 달고만 다니면 누가 이용하겠어요.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교통정보센터 소관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래요, 거기에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율방범대를 현재 운영하면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시켜서 운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있나요?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

강진

서강진위원

자율방범대원들이 자생단체원들도 그런 문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해서 봉사점수를 부여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자율방범대원도 하고 있나요?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 등록되어 있고

강진

서강진위원

안 돼 있는 데가 많던데.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등록되어 있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아니에요. 안 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봉사점수를 못 받고 있거든요. 그것을 파악하셔서 자율방범대원들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해서 봉사점수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줬으면 좋겠어요.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만약에

강진

서강진위원

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안 하고 있는 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것은 다시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네, 그렇게 꼭 해 주세요.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또 하나는 자율방범대원들의 복장을 통일시켜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복장을 마련해 주는 것도 배려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지난번 감사 때도 그 말씀을 위원회에서 하셔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협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초면 저희들이 연합대장들과 또 양개 경찰서와 합동회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논의해서 가능한 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정보센터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장이 현재 서울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 사용 문제와 관련해서 국토해양부의 브리핑 청취를 위해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래서 대신 김경희 기획관리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관리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경희

김경희교통정보센터기획관리팀장

교통정보센터 기획관리팀장 김경희입니다. 교통정보센터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및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대리

기획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팀장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팀장님, 수고하셨어요. 박동학 위원입니다.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8쪽 보시면 도시교통정보수집시스템(UTIS) 구축이 있잖아요.

경희

김경희교통정보센터기획관리팀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여기 보면 노변기지국이 33개, 도로변에 설치하는 것이고. 그렇죠?

경희

김경희교통정보센터기획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차량 내 통신장치(OBE)와 차량단말기(CNS)를 부착하는 것인가요?

경희

김경희교통정보센터기획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버스 내에?

경희

김경희교통정보센터기획관리팀장

대상차량은 아직 확정이 안 됐고

동학

박동학위원

아직 안 됐습니까?

경희

김경희교통정보센터기획관리팀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그러면 버스가 될 수도 있고

경희

김경희교통정보센터기획관리팀장

택시가 될 수

동학

박동학위원

택시가 될 수도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교통정보센터기획관리팀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버스와 택시에 무상으로 달아주는 것인가요?

경희

김경희교통정보센터기획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러면 버스와 영업용 택시 정보만 수집되네요, 일반 개인차량이 오히려 더 많은데 수집이 안 되네요. 그렇죠?

경희

김경희교통정보센터기획관리팀장

일단 현재 경찰청에서 이 세 가지 장비에 대한 장비성능 검사를 2월 말까지 추진 중에 있고 그 장비성능 검사가 종료되면, 지금 시범도시가 서울이나 인천이나 과천 등 여러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지자체들에게 수집대상차량에 대한 어떤 지침을 저희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확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제가 조금 의문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개요에 보면 수도권 광역 버스정보시스템(BIS)과 도시교통정보수집시스템(UTIS) 구축으로 사업명이 지능형교통체계에서는 2개잖아요.

경희

김경희교통정보센터기획관리팀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여기 보면 광역버스로 명명이 돼 있어요. 일반버스가 아닌 광역버스로 한정돼 있고 도시교통정보수집시스템에 와서는 차량이 지금 광역버스 포함 시내버스, 그 다음에 택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교통정보센터기획관리팀장

그것이 아니고, 제가 다시 한 번 설명드리면 수도권 광역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은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는데 각 지자체별로 관내 운행 버스에 대해서는 이미 다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자체 간 연계하는 구축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천으로 치면 부천시 자체 정보만 지금 제공하고 있는데 서울이나 인천을 경유해서 연계운행하는 그런 지자체 간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UTIS사업은 경찰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사업 자체의 주요 목적이 광역이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각 지자체별로 시행하되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에 각각의 지자체별로 정보수집을 해서 경찰청 산하기관인 도로교통공단에 정보를 연결해 주면 도로교통공단에서 인구 20만 이상 도시, UTIS를 구축한 도시 간에 정보를 서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9쪽 보면 편리한 교통시설기반 확충 해서 인천 청라에서 경기 부천 오정큰길을 지나서 서울 강서역까지, 화곡역까지 올 것인데 국비와 지방비로 되어 있어요. 여기 지방비 속에는 인천하고 우리하고 서울에게 분담된 비용인가요 아니면 부천시만 하는 비용인가요?

경희

김경희교통정보센터기획관리팀장

아닙니다. 지방비 속에는 서울, 인천, 경기도, 부천.

동학

박동학위원

그렇게 네 군데?

경희

김경희교통정보센터기획관리팀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그 네 군데에서 거리에 따른 비율로 해서

경희

김경희교통정보센터기획관리팀장

현재까지는 거리비례제로 책정이 돼 있는데 부천시에서 현재 그 부분에 있어서 장래 이용수요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거리비례제를 적용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해서 저희가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오정큰길에서 부천에서는 오정구 사람 몇 명이 탈 텐데, 실제로는 길을 빌려주는 것인데

경희

김경희교통정보센터기획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길을 빌려주는데 거리비율로 해서, 이 부분은 지금 주장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것이 관철되기를 바라고, 오정큰길역을 오정구 그때 한번 우리가,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를 드렸는데 부천에 몇 군데 서는 거예요?

경희

김경희교통정보센터기획관리팀장

3개 역에 서는데 원종IC 부근에 하나 그 다음에 덕산고등학교 앞에 하나 그 다음에 오정물류산업단지 앞에 하나 이렇게 3개소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지금 그것은 확정된 것인가요, 예정인가요?

경희

김경희교통정보센터기획관리팀장

당초계획도 그랬고 현재까지 변동 없이, 아마 올 12월까지 계획에 반영될 것입니다. 박동학 위원 그것은 변화 없이 세 군데?

네.

동학

박동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설 위원님.

노설

박노설위원

60쪽,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을 13개 지점 하잖아요.

경희

김경희교통정보센터기획관리팀장

정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개소가 아니라 26개 지점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여기에 지금 소사동사무소 있죠. 그 앞에 멀뫼로 아닙니까. 그쪽에도 무엇이 들어가 있어요?

경희

김경희교통정보센터기획관리팀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는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게 돼요?

경희

김경희교통정보센터기획관리팀장

지금 실시설계가 경기도에서 진행 중에 있었는데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가 아주 통행하기 힘든 지역입니다. 26개 지점이라면 거기 해 봐야 크게 기대를 못할 것 같아요. 조금 이렇게 저기하는 것 아닙니까, 근본적인 해결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너무 막히니까 아침 출근시간에 그 도로를 이용하지 못할 정도예요, 거기에서 신천리로 넘어가는 곳이 너무 막히니까. 교통정보센터에서는 부천시 관내 흐름을 아주 잘 파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곳은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없는 곳인데 어떤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곳에 제대로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겠죠. 그런 것도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도 그렇잖아요. 특별한 대책이 없으면 그런 데에서 점점 더, 교통체증이 심해지면 심해지지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경희

김경희교통정보센터기획관리팀장

올해 추진하는 교통혼잡 개선사업이 2단계 사업입니다. 3단계, 4단계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질 것인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상지점에 대해서 3단계 사업 때, 올해 만약에 경기도에서 실시설계용역에 반영이 안 되면 3단계 사업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버스전용차로제 있잖아요. 중동대로나 중앙로 같은 데도 출퇴근시간에만 하겠다는 것이죠?

경희

김경희교통정보센터기획관리팀장

시간대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현재 경인로는 하고 있잖아요.

경희

김경희교통정보센터기획관리팀장

네,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볼 때는 중동대로나 중앙로 같은 데를 출퇴근시간 외에까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경희

김경희교통정보센터기획관리팀장

현재도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오후에도 퇴근시간 7시부터 9시까지 하고 있는데 동일시간 적용을 받아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중동대로 2㎞ 한다는 데 10억 원의 사업비가 잡혀 있잖아요. 중앙로는 2㎞ 하는 데 20억이 잡혔어요. 중앙버스전용차로제 하는 데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죠?

경희

김경희교통정보센터기획관리팀장

위원님, 서울시에서 지금 중앙으로, 현재 경인로를 보시면 가로변으로 하고 있는데 예산으로 보면 똑같이 중앙로 같은 경우 2㎞ 했을 때, 그러니까 가로변으로 했을 때는 사실 인접되는 도로들에 대한 불법 끼어들기 차량을 단속처리하기 위해서 어떤 교통처리대책 그런 부분으로만 필요했는데 만약에 중앙으로 버스전용차로가 갔을 때에는, 지금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중앙으로 버스정차대 그 다음에 편의시설, 쉘터 그런 부분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이 소요가 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서울시처럼 중앙선 쪽에 쉘터인가 그것까지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예요?

경희

김경희교통정보센터기획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중동대로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가로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중앙로도 그런 것까지 할 정도는 못 될 것 같은데요. 오히려 중앙로도 가로변으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경희

김경희교통정보센터기획관리팀장

확정된 안은 아니고 지금 중앙로 같은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많이 했는데 의견이 분분해서 용역업체에서 가로변 그리고 중앙, 두 가지 안을 다 설계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중동대로도 2㎞ 하는 데 10억 원이, 차선만 설치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건훈

장건훈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앞으로 연차별로 해서 버스전용차로, 버스전용차로가 한 차선을 중앙으로 할 것이냐, 아까와 같이 가로변으로 할 것이냐 이 두 가지의 방안이 있는데 저희들이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금년 3월에 납품이 되는데 현재 대상이 중동대로, 중앙로 그 다음에 경인로가 우선적으로 버스전용차로가 필요하다고 해서 용역에서 우선순위가 세 군데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이 되면 중동대로를 시범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현재 여기가 가로변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이 가로변이 될지 중앙으로 될지, 한 차선에 대해서 버스전용차로를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에 대한 것은 그 한 차선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수적인 사항이 거기에 버스정류장도 생겨야 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대기하는 그런, 횡단보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그렇게 들어간 것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연차적으로, 단계별로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대리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완위원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 26군데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교통체계하고

건훈

장건훈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오세완위원

도로를 직선화 방향이라든가 개선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혼잡지역을 고쳐나가는 것 아닙니까. 부천시 관내 26개소를 한다면 과연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얘기해 주세요.

건훈

장건훈건설교통국장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의 용역을 경기도에서 했습니다. 31개 시·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그중에서 우리 교통혼잡지역에 대해서 개선하려면, 우리가 금년도에 26개 지점에 대해서, 그 지점이 현재 도에서 내려오면 그것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좌회전 신호등을 둬야 된다, 아니면 차로를 하나 더 둬야 된다, 전체적으로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일환에서 하는 사항인데 우리 26개 지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 결과가 나와서 우리 시에, 전달이 됐나······.

경희

김경희교통정보센터기획관리팀장

전달됐습니다. 그래서

건훈

장건훈건설교통국장

아직 오지는 않았죠.

경희

김경희교통정보센터기획관리팀장

아니오, 왔습니다. 제가 상세설명을 드리면 총 26개 지점 중에서 7개 지점은 과속 및 신호위반 카메라가 설치되는 지점이 포함되어 있고 우리 시에서 요구해서 불법정차 구축하는 부분이 약 5개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통체계 개선에 대한 사항인데 쉽게 말씀드리자면 곡선 부분에 대해서, 운전자들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구간에 대한 직선화를 통해서 시야 확보하는 구간도 있고 교차로의 가각이 너무 직각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우회하거나 좌회전 받을 때 시야 확보가 안 돼서 교통사고가 다발 일어나고 있는 지점에 대한 개선이 있고, 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좌회전 교통량이 굉장히 많은데 좌회전 베이, 차로의 길이가 너무 짧아서 오히려 직진차로 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좌회전 베이를 늘리는 그런 사업이 주요내용입니다.

오세완위원

그러니까 26개소라는 것은 도지사의 추진사항 중에서도 부천시에서 지금 이것을 조사해서 이런 장소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경희

김경희교통정보센터기획관리팀장

26개 지점 중에서 13개, 그러니까 반에 해당되는 지점은 도지사님 공약사항 지점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속이나 신호위반, 불법 주정차나 건강사거리, 장말사거리같이 작년에 우리 시 관내에서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일어났던 지점들은 서에서 강력하게 요구해서 저희가 경기도 계획 시에 반영을 시킨 그런 지점들입니다.

오세완위원

31억 9000만 원이 들어가면, 도지사 공약사업이라고 그러면 도지사가 돈을 많이 내놓아야지. 도에서는 시비의 30%도 안 되게, 9억 5000만 원 내놓고 우리는 22억 떼고 이런 공약사업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도지사 공약사업이면 신경을 쓰고 도비를 많이 내려줘야지 부천시에서 다 해라, 다 한다고 그러지 뭐 하러 조금 대달라고 그래요. 그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건의할 때는 해야죠.

건훈

장건훈건설교통국장

네.

경희

김경희교통정보센터기획관리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

그리고 간선급행버스 체계구축에서 청라지구에서 경기 부천을 거쳐서 강서까지 가는 것은, 오정대로로 해서 오정큰길로 가는 것은 우리가 돈을 댈 것이 아니라 받아야 돼요. 정말이에요. 우리한테 지금 그런 것은 하나도 필요 없어요.

경희

김경희교통정보센터기획관리팀장

건의 시에 그런 문구를 넣었습니다.

오세완위원

아까 건의를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 부천시는 거부해야 돼요.

건훈

장건훈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시장님의 방침도, 현재 이 사항에 대한 우리 시 부담이 140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담할 수 없다고 해서 일단 문서로는, 경기도와 수도권교통조합에서 전체적으로 그것을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토해양부에서 하고 있는데 이 세 군데에 저희들이 우리 시비를 부담할 수 없다는 사항을 건의했습니다. 우리 시의 부담이, 현재 지하철 7호선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국·도비로 추진해야 되겠다는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또 내일모레 국회의원 간담회에도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국회의원님께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지금 140억에 대해서 부담하라고 하는 사항은, 우리 시 통행노선뿐이 안 되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통행료를 받아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그것에 대한 시급성이 없다고 해서 국·도비로 추진해 달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오세완위원

그런 것도 별 것이 아닌 것 같지만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이렇게 예산을 보면서 굉장히 웃기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본인들이 사업을 한다고 시행을 해 놓고 도비나 국비는 조금, 그 일부분만 주면서 시비로 충당하라고 해 가면서 ‘내시했다, 내가 따왔다, 뭐 했다, 준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되게 웃기는 일이에요. 앞으로 이것을 우리가 받아주지 말아야 돼요. 만약에 우리 시비가 많이 투입된다면 자체적으로 더 멋있게 하고 그러지. 그렇잖아요. 필요한 데 쓰는 것이죠.

건훈

장건훈건설교통국장

네.

오세완위원

아주 일부분을 대서 그렇게 하는, 그런 예산이 상당히 많거든요. 부천시에 너무 과중한 부담을 주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걸러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강하게 나갈 때는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훈

장건훈건설교통국장

네,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석철위원

신석철 위원입니다. 질의 안 하고 싶었는데 지금 존경하는 오세완 위원님이 질의하는 바람에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이고 본 위원이 태어난 곳에 지금 말씀하시는 BRT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오정동에서는 가장 기대하고 있고 가장 다급히 만들어져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천 전역으로 볼 때 공감합니다, 140억씩이나 그 부분에 투자해서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점들은. 자기 지역이나 이런 부분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국장님이 이 부분을 줄이도록 하겠다는 그런 원론적인 답변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래 이것이 2010년 6월에 완공하게 돼 있었어요. 국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 부천시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 어디라고 알고 계세요?

건훈

장건훈건설교통국장

오정대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석철위원

오정대로, 지금 말씀하신 휴먼시아 앞이 가장 교통사고가 많습니다. 거기가 50m 도로예요. 중동대로에 비할 필요 없이 워낙 대형차들이 80㎞/h 이상으로 밟고 달리는데 그 휴먼시아 3단지와 2단지, 지금 1단지 1,700세대를 가로질러 놓은 것이, 오정동을 반으로 잘라놓은 것이 이곳입니다. 서울이나 인천 쪽에서 마구 달려오던 차들이 야간 같은 경우에 신호 무시하고, 신호등 50m를 사람이 건너가고 있는 상황에서 차가 그 속도로 밟으면서 달리면 그냥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죠. 이 BRT사업을 만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휴먼시아 사거리, 지금은 오거리죠. 순수하게 오거리인데 그 자리를 지하화하게 되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지하로 묶게 되면 현실적으로 거기 50m의 공간이 3단지 휴먼시아와 2단지의 부분과 중간 지상 부분은 충분히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교통사고나 그쪽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굳이 질의하고 싶었던 부분은 서운과 삼정동, 그것은 올해 3월에 착공해서 2011년 5월에 완공시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건훈

장건훈건설교통국장

네.

신석철위원

그리고 11월 5일에 이것이 착공되면 도로를 만들어서, 지금 사업기간이 2012년 12월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건훈

장건훈건설교통국장

네.

신석철위원

2012년 12월까지 완공을 시키겠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봐서는 140억이라는 부천시 부담금을 축소는 하되, 지금 교통이 50m 도로 간격으로 해서 거의 600여 세대는 완전히 별천지처럼 동네와 따로 떨어져서 사는 문제가 있으니까 부천시 쪽에서 이 부분을 조금 빠르게 완공시켜줘서 지하화하는 부분을 해결해 주면 그쪽 사람들은 대단히 좋은 환경에서 아무래도 화목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부천시 전역으로 볼 때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의 입장과는 충분히 상반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국장님이 부천시 전체적인 부담액은 줄이되, 서운과 삼정고가도로를 만드는 부분도 저희 입장에서는 좋은 사업 쪽으로 생각하는데, 아까처럼 통행세를 받을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런 공통적인 부분은 같은데 그 부분이 그 지역주민들 삶에 도움을 주는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같이해서 만약에 필요한 시설이면 올해 들어가는 계획처럼 내년에는 최소한 지하화하는 그 계획이 도로가에서 추진돼서 주민들이 50m 도로를 무단횡단하거나 횡단보도 건너가면서 발생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주는 것도 부천시 행정의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국장님이 같이 생각해 주시면 본 위원으로서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발표를 빨리할 수 있는 쪽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훈

장건훈건설교통국장

네, 공사가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석철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과 기획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전에 있었던 교통행정과장에 대한 질의 답변과 관련해서 이환희 위원님께서 추가질의가 있다고 합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이환희 위원님도 간단히 끝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환희

이환희위원

이환희 위원입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지났어도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한 회의록이 나왔습니다. 그전 것은 전문위원께서 못 찾는다고 해서······. 제가 회의록을, 2008년 5월 16일자 추가경정예산 심의 시에 과장님께서 했던 말씀을 그대로, 간단합니다. “CCTV 장착과 관련해서 각 구청에 올라온 것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요, 먼저 CCTV 단속차량을 구입할 때 인건비가 줄어들고 그 인원이 필요 없게 된다고 보고하셨죠?”라고 제가 질의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네,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각 구청에서 CCTV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 절감된 예산이 약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하니까 과장님께서 주행형 차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년 말에, 예산 심의하기 전에 주행형 차량을 한 대 구입해서 시에서 직접 2개월간 시범운영을 했고 그 결과 상당한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현장을 보여드리고 보고까지 끝냈습니다. 금년도에 각 한 대씩 추가 확보를 해서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시에 있던 것을 내려 보내 줬죠. 그래서 2대가 됐는데, 2007년도 당시 예산이 20명인데－일용잡급이라고 있었어요－그것이 금년도 예산에 다 반영이 안 되고 삭감됐습니다. 그만큼 절감이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수기로 했기 때문에 일용잡급 직원들을 다 썼는데 우리가 이 차량을 도입하면서 다 삭감시켰어요.” 이렇게 해서 20명분 인건비가 절감이다, 원미구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점심시간에 원미구청에 대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일용직 10명을 없애고, 여기는 20명의 예산절감을 거두었다고 신성한 의회에서 예산안 심의를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도록 20명분 해서 두루뭉술하게 보고를 했고, 제가 오늘 1시에 원미구청의 담당팀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확인했습니다. 일용직 10명을 없앤 것은 사실입니다. 20명이 아닌 10명을 없애고 공익요원으로 대체 전환을 했습니다. 공익요원으로 전환한 것도 예산절감인가 이따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단속 12대와 CCTV 단속 차량 2대를 구입해 줌으로써 예산이 얼마나 절감됐느냐고 계속 본 위원은 질의했고, 과장님한테가 아니고 구청에 계속 하니까 결국에는 공익으로 전환시킨 것이죠. 처음부터 공익과 함께 단속을 했으면 미리부터 일용직, 일용, 상용이라고 하나, 이런 부분이 없었을 텐데 예산절감이 얼마나 됐느냐고 계속 하니까, 공익요원으로 이렇게 해서 온 부분이란 말이죠. 그것마저도 원미구만 지금 공익요원으로 돌렸고 소사나 오정구에서는 그대로 CCTV 차량과 수기단속 차량을 병행해서, 일용직이 지금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총체적인 교통행정과장을 역임하고 계시죠. CCTV를 과장님께서 한번 부천시도 해 보자고 해서 구입해서 2개월 동안 CCTV 단속을 해 보고 괜찮다고 해서 구청으로 내려 보냈고 각 구청에서 한두 대씩 다 구입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 교통행정과장이라 하면 CCTV 단속 차량 도입과 관련해서 수기단속과 병행했을 때 부천시의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적정성, 이 정도면 CCTV 2대가 찍어대고 12대를 운행했을 때 문제가 없느냐, 아니면 이것은 너무 많다, 시민들 난리난다 이런 것을 파악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왜 20인분의 일용직을 없애서 예산삭감을, 10명의 일용직을 공익으로 대체했는데도 이렇게 의회에서 거짓 보고를 했는지 이유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하지 않고 왜 이런 허위 보고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우선 일용 부분은 원미구청이 10명이고, 20명은 소사·오정까지 합쳐서 부천시 전체 부분 말씀드린 것이고

환희

이환희위원

소사구, 원미구는 지금 일용 하나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사업 할 때 바로 올리면서 예산 삭감하기로 해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20명분이 전부 삭감된 것으로

환희

이환희위원

아닙니다. 전혀 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했습니다.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시고, 20명분으로 저희가 한 겁니다. 적정선 부분까지는 사실 우리가, 그냥 효율성 부분 분석 자료는 있습니다. 이것을 했을 때 수기단속보다 어느 정도 효율적이라는 분석 자료가, 이미 그때 분석한 것이 있으니까 그것은 위원님께 내드릴 것이고, 사실 얼마가 적정하느냐 까지는 우리가 분석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환희

이환희위원

그것이 가장 선행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요. CCTV를 도입해서 지금 원미구 전체를 2대가 순회하면서 촬영·단속하는데, 12대가 있어요. 12대와 CCTV 2대를 가동했을 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안 하고 CCTV 그냥 하나 사서 이렇게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교통행정과장을 하시나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수기 대비했을 때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분석 자료를 가지고 한 것이고 전체적인 측면에서 몇 대를 가져야 이것이 적정하다는 분석 자료는

환희

이환희위원

그것은 통계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부천시의 차량 대수, 지금 단속이 우리 부천시 차량 대수보다 더 많습니다. 월 단속현황이 현재 등록된 차량 대수보다 많아요. 그것 알고 계시나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환희

이환희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 부천시에 등록된 차량이 한 번씩은 다 단속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수종

주수종위원장대리

이환희 위원님, 질의 그 정도 하셨으면 되셨습니까?

환희

이환희위원

아니, 답변을 듣고

수종

주수종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답변을 우리가 듣고 끝을 내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환희

이환희위원

답변을 다른 방향으로,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시고 못 챙긴 부분은 못 챙긴 부분대로 말씀하셔야 되는 것이지

수종

주수종위원장대리

이환희 위원님,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도 처음에 말씀하신 것과 지금 달라진 것에 대해서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하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아무튼 정리를 한다면 일단 단속 부분이라는 것이 항상 시민들과 부딪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단속이라는 부분 자체가 시의 교통소통이라든지 도시환경을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마찰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앞으로 좀 더 발전적인 단속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대리

이환희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환희

이환희위원

네.

수종

주수종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하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수종 간사 김승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17시01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김승동위원장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중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총무부, 경영전략부, 주차관리부, 사업관리부, 교통관리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받고 해당 부장으로부터 상세한 세부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전영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승동 위원장님과 주수종 간사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년 한 해에도 공단 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2009년 새해를 맞아 위원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의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공단 목표,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드리고 부서별 소관 업무는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의 보고를 마치면서 공단 400여 임직원 모두는 고객인 시민을 위해 창의와 실용의 보다 높은 서비스 정신을 발휘하여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시설관리공단이 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동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사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해당 부서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부장 나오셔서 2009년도 총무부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총무부장 박제선입니다. 총무부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직무성과 중심의 조직역량 강화, 신뢰·복지·나눔의 열린 조직문화 창출, 정보화 인프라 개선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2009년도 총무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동위원장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회사가 발전하자면 생산, 판매와 마케팅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그 회사가 발전적이고 창의적인 그리고 안정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먼저일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총무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동위원장

총무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영전략부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차관리부 소관 2009년도 새해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부장

리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

서형복 주차관리부장 서형복입니다. 2009년도 주차관리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9년도 주차관리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동위원장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석철위원

신석철 위원입니다. 주차관리부에 질의해야 되는 것인지 순간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우리 의원들 차량 통행하라고 앞에 센서 누르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1년 전부터 안 먹혀서, 현실적으로 시청에 들어오거나 나갈 때 계속 빵빵거리거나 열어달라고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 관리를 어느 쪽에서 하는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고 그러던데. 의원들에게, 운전석 위에 이렇게 터치를 하면 예전에는 열렸는데 지금은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다 안 됩니다.

신석철위원

모르세요?

환희

이환희위원

팀장님에게

부장

리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

서형복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승동위원장

그것이 시설관리공단 소관 아닌가요?

신석철위원

여기에서 의원님들에게 거의 1개씩, 예를 들어서 여기 출입구에 들어갈 때 열어주지 않아도

노설

박노설위원

차량에 스위치 누르고, 들어올 때 이렇게 누르면 차단기가 올라가는데

신석철위원

처음에는 올라갔었는데 어느 날부터 안 되기 시작하더니 1년 넘게 계속 다들 안 된다고 얘기하던데요.

오세완위원

다른 데서는 사용이 안 되고 시청과 의회만

신석철위원

네, 여기만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만든 것 아니에요?

부장

리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

서형복 그것은 시에서 만든 것입니다.

신석철위원

그런데 이 센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파견된 분이 하는 것 아닌가요?

부장

리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

서형복 센서는 그런데 그 기계를 교체하면서 시에서 센서장치를 제거했어요. 그래서

신석철위원

그러면 센서장치만 시에서 부착을 해 놓으면 되는 것인데 30명 의원들에게 준 것은, 지금 작동이 되기는 되는 것인데 센서를 제거해서 그런 것이네요?

부장

리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

서형복 네.

신석철위원

그것을 어디서 했는지 몰라요?

부장

리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

서형복 ······.

신석철위원

부천시라는 것이, 광범위하게 어디서 관리하는 사람도 모르고, 의원되고 그것을 하나씩 받아서 차에 설치했는데 어느 날부터 백날 눌러도 안 되니까

김승동위원장

그것이 시청, 전문위원께서 확인해 보세요.

운석

김운석전문위원

네.

김승동위원장

그것은 이따가 확인하고

신석철위원

하여튼 제가

부장

리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

서형복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에게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석철위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 주든지, 안 되면 회수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어느 의원님은 잃어버렸다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하는 문제도 있는데

환희

이환희위원

주차요원들이 안 열어줘서 우리 한참 서 있잖아요.

김승동위원장

그 문제는 이따가 확인하고

신석철위원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부장

리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

서형복 네.

김승동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부천초등학교와 부천체육관 사이에 사거리가 있잖아요. 거기 도로가 석천로거든요. 삼정복지회관 쪽으로 그것이 다 석천로예요. 부천초등학교 앞에 그 사거리에서부터 왼쪽에는 테크노파크단지 아닙니까. 그 도로로 쭉 가면 원미구가 있고 또 바로 오정구가 또 나와요. 그렇죠?

부장

리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

서형복 네.

노설

박노설위원

오정구와 원미구의 경계입니다. 거기에 보면 주차선은 그려져 있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나 이런 것은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차량들을 대놓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볼 때는 테크노파크단지 사람들이 백날 대놓는 것 같아요. 밤에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면 어떤가 싶습니다. 제가 거기를 매일 다니거든요. 거기에 주차면수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그것도 상당한 수입이 될 것 같더라고요. 야간에만 하면 낮에는 대고 싶은 사람들 대고, 야간에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을 조사해 보시고 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부장

리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

서형복 테크노파크 옆 노상주차장에는 현재 무료개방을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죠 무료로 하고 있는데

부장

리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

서형복 2월부터 블록화를 시행하려고 저희들이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야간에만

부장

리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

서형복 네, 야간에만 하고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게, 제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거기에서 하면 원미구까지만 그렇게 해 줘야 돼요. 거기에서부터 삼정복지관 쪽에는 상가도 있으니까 무엇도 그러니까, 제가 그전에 물어보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반발이 심하더라고요. 거기 테크노파크단지와 오른쪽에 주택가들이 조금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요?

부장

리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

서형복 네.

노설

박노설위원

잘 알았습니다.

부장

리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

서형복 2월부터 해서 시행을 할 것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원미구 관할까지만 하세요.

부장

리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

서형복 네, 잘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승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완위원

한 가지만요.

김승동위원장

네,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위원

지난번 감사 때 지적했었고 같이 호응을 했었던 내용인데 거주자우선주차장, 주차장 종류에 따라서 현재 흰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색깔로 구분해서 멀리서도 인식할 수 있게 만들 계획이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알고 계시나요?

부장

리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

서형복 네.

오세완위원

그것은 언제부터 실행할 것이며 기존 것을 다 고칠 것인지 아니면 신규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점차 해 나갈 것인지,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

리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

서형복 신규로 하는 것부터 시에 건의해서 4월부터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그런 계획은 잡고 있는 것입니까?

부장

리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

서형복 네, 지금 저희들이 시에 의뢰를 했습니다.

오세완위원

그것도 같이 의논을 해서, 물론 신규가 많이 발생하지는 않죠. 변화되는 것에 따라서 공동으로 해서 의견을 서로 나눠서, 그것이 서로 편해요. 주민들이 사용하기 편해서 공동으로 일할 수 있게 힘을 써 주세요.

부장

리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

서형복 네, 전체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

꼭 신규뿐만이 아니더라도 많이 모양새를 바꾸고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꼭 알고 있으라는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업관리부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장

리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사업관

임길종 사업관리부장 임길종입니다. 사업관리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업관리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동위원장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위원

자연생태박물관은 1월 15일에 재개관을 했네요. 그때 자체 내에서 재개관하고 테이프 끊었습니까?

부장

리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사업관

임길종 특별한 개관행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를 2008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해서 1층 민물고기전시관과 2층 곤충전시관을 아주 말끔하게 새로이 단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개관식 행사는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세완위원

전에 전시되었던 물품 있잖아요. 그것은 그대로 다 보존되어 있죠?

부장

리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사업관

임길종 네, 저희가 제거를 했다가 리모델링이 끝나면서 원위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왜냐하면 그 물품 중에는 각 나라나 어느 지정 장소에 가서 채취한 것을 기부한 것이 많거든요. 사실 큰 마음먹고 그렇게 기부한 물품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보존을 해 줘야 될 것입니다. 훼손되거나 망실되지 않게, 그 사람들이 사실 큰 마음먹고 다녀와서 기부한 물품이 많기 때문에 여러모로 보관을 잘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장

리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사업관

임길종 네,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

먼저는 민물고기체험관에 가 보니까 대야에 물고기를 넣고 만지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은 변화시켰습니까?

부장

리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사업관

임길종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족관이 전시관 내에 전부 구비돼서 세트의 규격화된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야를 사용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세완위원

그럼요. 돈 들여서 리모델링하고 깨끗하게 해서 와서 보는 이로 하여금 만족을 느끼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고객만족을 위해서라도 더 신경을 쓰고 가일층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장

리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사업관

임길종 네,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이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동위원장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관리부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

리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조병곤 교통관리부장 조병곤입니다. 2009년도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교통관리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방송은 어느 채널로 나가는 것입니까?

부장

리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조병곤 교통방송은 100.5Mhz고 그 다음에 FM은 지금 100.5Mhz와 90.7Mhz 이렇게 2개 채널로 나가고 있습니다. 90.7Mhz는 경인방송이고 FM 100.5Mhz는 교통방송입니다.

김승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러한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금년도 새해 업무보고서를 굉장히 알차고 충실하게 꾸민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획한 사업의 누수가 하나도 없도록 잘 추진해서 공공성과 효율성 두 가지를 추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목표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14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5분 산회

김문호출석위원

김승동 류재구 박노설 박동학 서강진 신석철 오세완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