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방선기 의원 발언
배정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예산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에 다른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99년도제1추경예산안 및 계속비사업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의결을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및계속비사업에대한보충질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위원장!
배정만위원장
네, 유광상 위원.
유광상위원
예산문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을 것으로 그대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배정만위원장
유광상 위원님께서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제의하셨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추경예산안심사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서영배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의회운영위원장대리
운영위원회 간사 서영배입니다.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운영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운영위원회에서는 6월 23일 17시부터 위원회를 개최하여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예산이 중복계상된 세항 의사운영, 세세항 자체예산, 목 연구개발비, 컴퓨터프로그램구입비 46만원 및 세항 의사운영, 세세항 경상적경비 목 일반운영비 중 보일러실 펌프교체 및 강압밸브설치비 500만원에 대하여는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운영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이재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재원 위원입니다.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전체 위원이 참석하여 집행기관 기획감사실 외 6개 실과소에 대하여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서 군정업무수행에 필요한 지방경상예산 및 각종 사업비 등의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부의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중, 일반회계분야 예산안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 소관 기획감사실 외 6개 실과소에 대한 총예산 466억 5486만 3000원 중 1억 1450만원을 삭감한 465억 4036만 4000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실과소별로 보고드리면 문화공보실 총예산 80억 5574만 7000원 중 3100만원을 삭감한 80억 2474만 7000원으로 심사하였고 총무과 총예산 99억 8532만 4000원중 5350만원을 삭감한 99억 3182만 4000원으로,사회복지과 총예산 90억 3280만 7000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한 90억 380만 7000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남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남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인남입니다. 제74회 임시회기 중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본인을 위원장으로 전체 위원이 참석하여 집행기관 환경녹지과 외 6개 실과소에 대하여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제출된 예산안 중 세입분야 지방채 차입금 40억 6700만원과 환경녹지과 소관 상하수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목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 60억 2591만 1000원 중 지방채 발행 40억 6700만원에 대하여만 다음 회기로 보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1999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운영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경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한 계수조정위원 세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원위원
방선기 위원을 추천합니다.
배정만위원장
이재원 위원님께서 방선기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전종식위원
위원장님, 전종식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위원을 세 분보다도 네 분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까지 다섯 분으로 해서…….
배정만위원장
긴급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전종식 위원님께서 계수조정위원이 세 분으로 되어 있으나 한 분을 더 추가해서 네 분으로 조정했으면 하는 긴급동의가 들어왔는데 위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광상위원
세 명이면 위원장을 포함한 세 명입니까? 아니면.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규정을 보니까 위원장을 두는 규정이 없더라고요.
유광상위원
계수조정위원에 위원장이 안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계수조정을 할 때는 특별위원장이 안 들어가도 상관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홀수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유광상위원
홀수로 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위원장을 포함하면 여기서 넷이 들어가야 되고.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위원님들이 위원장을 포함시키시든가 그것은.
유광상위원
위원장을 포함해야지요. 예결위원장이 안 들어가면 안 되지요.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그러면 이 규정을 보면 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해가지고 특별위원장한테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맞아요.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그러면 위원장이 자기가 자기한테 보고하는 꼴이 됩니다.
유광상위원
들어갔으니까 별도로 보고를 안해도 되는 것이지요.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침에 보면 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결과보고할 때 소위원회에서 답변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모든 것을 위원장이 맡으면 갈음할 수가 있겠지요.
전종식위원
위원장은 안 들어가야 된다고요?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소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위원장을 뺄 때는 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결과보고를 위원장한테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과보고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질문이 있을 때는 소위원회에서 답변을.
전종식위원
결과보고는 계수조정위원장이 할 것 아니에요?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소위원장을 거기서 호선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합의에 의해서 누가 대표로 보고할 수도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전종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네 분을 계수조정위원으로 선출하되 각 상임위원회에서 두 분씩 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들어가셔가지고 다섯 분으로 계수조정위원을 구성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재원위원
찬성합니다.
배정만위원장
네, 그러면 서영배 위원님께서 좀 전에 제안하신 전종식 위원님 말씀대로 네 분으로 계수조정위원으로 정하되 위원장은 자동적으로 계수조정위원으로 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두 분씩 계수조정위원으로 추천하는 것으로 제안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전종식 위원님과 서영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말씀대로 네 분을 추천하고 위원장은 자동으로 해서 다섯 분,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두 분씩 추천하는 걸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선기 위원이 좀 전에 추천이 되셨고, 나머지 세 분을 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종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종식위원
네, 전종식 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류동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배정만위원장
전종식 위원님께서 류동환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네, 황인남 위원님.
황인남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김홍중 위원님과 고대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배정만위원장
황인남 위원님께서 고대순 위원님과 김홍중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추천되신 네 분을 발표하겠습니다. 방선기 위원님, 류동환 위원님, 고대순 위원님, 김홍중 위원님을 계수조정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위원으로 방선기 위원님, 김홍중 위원님, 고대순 위원님, 류동환 위원님, 네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심사결과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3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계수조정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위원을 대표하여 방선기 위원님 나오셔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
방선기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위원을 대표하여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비중 지방채 발행비 40억 9700만원을 삭감하여 당초예산보다 319억 3119만 8000원이 증액된 1187억 2983만 8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세출부분중 일반회계 부분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제출된 예산액에서 41억 5996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부분은 당초예산보다 304억 2929만원이 증액된 1153억 7700만 7000원으로 특별회계 부분은 당초예산보다 15억 190만 8000원이 증액된 33억 5283만 1000원으로 계수조정되었으며 계속사업비는 총 5건에 885억 9662만 4000원을 원안대로 계수조정하였으며 삭감된 세출예산안은 예비비로 재편성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계속비사업심사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계수조정위원을 대표하여 방선기 위원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중 지방채 발행비 40억 9700만원을 삭감하여 당초예산보다 319억 3119만 8000원이 증액된 1187억 2983만 8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세출부분중 일반회계 부분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제출된 예산액에서 41억 5996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부분은 당초예산보다 304억 2929만원이 증액된 1153억 7700만 7000원으로 특별회계 부분은 당초예산보다 15억 190만 8000원이 증액된 33억 5283만 1000원으로 계수조정되었으며 계속사업비는 총 5건에 885억 9662만 4000원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1187억 2983만 8000원과 계속비사업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가결된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계속비사업에 대하여는 6월 30일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