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조정환 의원 발언

제195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1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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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맑은물관리사업소와 각 구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도행정과 나. 수도시설과 다. 정수과 라. 수질복원과

그러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수질복원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광용 맑은물관리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입니다. 지난 5월 2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도시개발사업단장에서 맑은물관리사업소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근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종희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용훈 수도시설과장입니다. 김동만 정수과장입니다. 지난 5월 2일자 인사발령에서 김경묵 수정구청 시민봉사과장이 수질복원과장으로 전입되었습니다. (간부 인사) 2013년도 맑은물관리사업소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유근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구종희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구종희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수도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 총무팀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5월 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우리 과로 전입온 수도행정팀장 황규선입니다. 계량기관리팀장 연장희입니다. 요금팀장은 오늘부터 상하수도협회 교육이 있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나눠드린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과별 설명자료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과장님, 설명할 때 통상적인 것은 빼고 중요한 사업 같은 것, 추경 위주로 해주세요.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예.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유근주위원장

다음은 김용훈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용훈입니다. 설명에 앞서 수도시설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수시설팀장에서 이번 5월 2일자 인사발령으로 전입한 김태형 수도정책팀장입니다. 다음 박용태 급수시설팀장입니다. 곽현일 수도정보팀장입니다. 허교 수도관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나눠드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과별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과장님도 중요한 안건만 설명해 주세요.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예.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수도시설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유근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감사합니다.

유근주위원장

이어서 김동만 정수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김동만정수과장

정수과장 김동만입니다. 추경안 설명에 앞서 저희 정수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재난안전과에서 저희 정수과로 전입한 김응원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이정열 시설운영팀장입니다. 김진만 수질시험팀장입니다. 조경호 수질운영팀잠입니다. (팀장 인사) 저희 정수과는 먼저 14쪽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정수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정수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으시면 정수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만

김동만정수과장

감사합니다.

유근주위원장

계속해서 김경묵 수질복원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질복원과장 김경묵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수질복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질행정팀 박종성 팀장입니다. 하수시설팀 진명래 팀장입니다. 시설운영팀 김건봉 팀장입니다. 수질복원팀 정광택 팀장입니다. 오수관리팀 장미라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배부해드린 설명자료 요약서에 의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수질복원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복원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물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법적의무 수립용역 하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물을 재이용하는 문제는 어쨌든 물은 재이용하지 않고 버리면 낭비고 재이용하면 그것이 곧 자원이고 물을 어떻게 잘 이용하느냐의 문제는 전 지구적인 문제이자 우리 미래의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환경보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법적 의무적으로 꼭 해야 되니까 용역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지 마시고 정말로 성남에 각종 다양한 물이용에 대한 것들을 향후 5년, 10년을 내다보는 정책을 어떻게 수립할까, 그 기준을 어떻게 잡아낼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용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 여기 계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릴게요. 금요일에 사실은 했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30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추경 심의를 또 오게 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보는 데 지장을 초래케 해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릴게요. 잠깐 자료 가지러 내려간 사이에 끝나는 바람에 정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들 가급적 자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유근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판교에 수질복원센터 위치가 판교권 어디에 있어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판교IC 옆에 있습니다. 판교IC, 인터체인지 들어가는 입구.

조정환위원

지금 수자원공사 것 얘기하는 거예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아니오, 저희 겁니다.

조정환위원

저희 게 별도로 또 있나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조정환위원

거기 운영관리가 민간위탁인가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할 때 11억이 감액됐는데 그 원인이,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필수노임은 저기를 안 하고 4월까지 운영비를 우리가 평균을 내봤습니다. 네 달치를 평균내서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향후 남은 것을 그 금액으로 조정해서 감액을 한 것입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그 갭(gap)이 이렇게 큰가요? 기정에서 경정으로 할 때 11억씩이나 감액을 할 만큼 그렇게 계산을 엉터리로 했나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조금 여유 있게 계상이 된 것입니다.

조정환위원

여유 있어도 이 돈을 다른 데 못 쓴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11억이나 감액을 할 정도 되면,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입찰차액입니다.

조정환위원

잠깐만요. 내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이유가 타당하면 괜찮은데 기정을 세울 때 11억씩이나 갭이 나게 세워놓고 지금에 와서는 다시 삭감을 한다, 반납을 한다, 이런 의미가 예산 세울 때 디테일(detail)하게 관리하시고 확인하셔야 되는데 그런 게 납득이 안 가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뭔지.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입찰차액이 좀 포함되다 보니까 당초에,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소장님이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유근주위원장

예, 소장님이 답변하세요.

조정환위원

소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당초에 저희들이 판교를 택지개발하면서 하수처리장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민간위탁할 때 처음에 업자를 선정할 때 입찰차액이 좀 있고 그 다음에 과장께서 설명한 그런 차액 때문에 많이 생긴 겁니다. 당초에 입찰차액이 (과장을 보며) 얼마 정도 되지?

조정환위원

입찰 자체가 갭이 생겨서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한다는 얘기가 일반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납득이 가겠습니까?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건 모르겠는데 다른 것 같은 경우 보통 한 85~6%에 입찰이 되거든요. 공사금액이 크다보면 차액이 생깁니다. 나중에 이것은 내역서를 만들어서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저는 쉽게 납득이 안 가요. 판교 수질복원센터가 새로 생겨서 그걸 민간위탁을 하는데 그 비용을 재조정하는 것 당연히 재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기정을 세우고 다시 이번에 경정을 하면서 11억을 삭감할 정도라면 이 예산은 세울 때 근본적으로 잘못 세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저희가 거기에 수질복원센터 민간운영 위탁비가 비정산비하고 정산비가 있는데 비정산비는 대부분 노무비거든요, 인건비. 그것은 그대로 있고 정산비는 그 사업을, 시설물 유지관리비용이 정산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4월까지 한번 운영을 해본 결과 평균을 내보니까 당초에 좀 많이 여유 있게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환위원

기존적으로 이것을 하면서 용역줄 때, 입찰할 때 가격이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결정된 겁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다시 재산정해 보니까 11억씩이나 감액할 요인이 생긴 거예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유지관리비가,

조정환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인건비 줘야 되고 운영하는 데 비용, 이런 내용으로만 가지고 일반시민들이 이해를 하겠느냐는 얘기에요, 제가 중요한 것은. 과장님 나중에 그 타당한 이유를 저한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도 있기 때문에 너무 길게 얘기하면 내가 안 되니까.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이게 명쾌하게 답이 되어야만 왜 이렇게 해서 11억씩이나 감액될 만큼 예산을 기정에 세웠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명쾌하게 대답을 하세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내가 볼 때는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그 내용 답변할 때까지는 제가 전혀 동의 못 하겠습니다.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아, 답답합니다, 정말. 위원장님,

유근주위원장

그 관련서류를 정리해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입찰 당시부터 지금까지 왜 그런지를 자료로 해서 제공해 주세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는데 도시개발사업단장님이 소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이 내용에 대해서 무슨 인건비를 줬는데 어쩌고저쩌고 하고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만 얘기만 하고 답을 못 하니까 제가 나중에 별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예, 나중에 자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질복원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수질복원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감사합니다.

유근주위원장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유근주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분당구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다음은 분당구청 행정지원과, 세무1과, 세무2과, 환경위생과, 녹지공원과, 도시미관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선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우리 한신수 분당구청장님께서 총괄설명하기 전에 담당과장님들 소개해드리고 지금 소관 담당 과장님들 말고 전 과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민원 관련된 것은 총괄설명하신 다음에 총괄질의하시고 총괄설명이 끝나면 우리 소관 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은 복귀해서 업무에 충실토록 할 거니까 총괄설명이 끝나면 모든 민원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수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안녕하십니까? 5월 2일자 2013년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분당구청장으로 발령받은 한신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근주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여러모로 많이 도와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점 무더워지고 있는 한여름의 날씨에도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열정적으로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세출 추경 예산안 총괄설명에 앞서 분당구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5월 2일자로 서현2동장에서 행정지원과장으로 온 신경천 과장입니다. 이강진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남일 세무1과장입니다. 5월 2일자로 구미도서관에서 세무2과장으로 온 최준웅 과장이 현재 교육 중으로 주무팀장이 김광무 시세팀장이 참석했습니다. 박선란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5월 2일자로 중원어린이도서관장에서 가정복지과장으로 온 이은규 과장입니다. 삼평동장에서 경제교통과장으로 온 최석곤 과장입니다. 수정보건소 보건행정과장에서 환경위생과장으로 온 심변섭 과장입니다. 시 도시계획과장에서 건설과장으로 온 김대연 과장입니다. 수정구 복정동장에서 도로관리과장으로 온 이선교 과장입니다. 유원상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이이철 건축과장입니다. 5월 2일자로 세무2과장에서 도시미관과장으로 보직을 옮긴 이창기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3년도 제2회 세출 추경 예산안 요약서에 의거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문석

박문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각 해당 과장님들께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고 우리 구청장님께는 이런 세부적인 설명보다는 분당구의 전체적인 총괄 질의 응답으로 마치고 과장님들 할 때 세부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총괄설명?

문석

박문석위원

예.

유근주위원장

총괄설명 거의 다 했잖아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거의 다 했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주요사업만 얘기하면 되죠? 주요사업만 얘기 끝나고,

문석

박문석위원

하기야 구청장님 처음 오셨으니까 폼 나게 또 한 번 설명도 하셔야 되겠네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분당구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시민 편익에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3년도 제2회 세출 추경예산안 부서별 상세내역은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2회 세출 추경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근주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우선 현재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건데요. 분당구창장님으로 오셨는데 지금 분당구 전체적으로 당면 현안문제들이 요즘 리모델링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분당은 신설이나 신규사업보다는 기존도시를 어떻게 잘 유지하고 관리하느냐에 중점을 둬야 될 거예요. 또 신규사업도 하면 좋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가보니까 주민들이 뭘 가장 원하는 것 같아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분당신도시가 개발된 지 한 20년 되다 보니까 이제 간선도로망이라든지 인도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계속 보완을 해줘야 되는데 한 2, 3년간 그런 부분에 예산투입이 부족하다 보니까 많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세세한 부분까지 제가 현장확인을 해서 필요한 부분부터 우선 시정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대부분 분당이 회색 콘크리트 도시 이런 측면도 많은데 이러한 부분들에서 분당을 뭔가 새롭게, 지금 콘트리트 구조물들이 많잖아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기존보다 뭔가 도시디자인 측면, 아무튼 분당을 뭔가 새로운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도시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야 돼요. 한 20년 동안 있었던 어떤 회색도시, 이제는 아니라는 말이죠. 때로는 아파트도 민간이지만 어떤 구차원에서 전에 좀 하기는 했었어요. 했는데 아파트에 대한 도색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러한 전체적으로 도시를 바꿔주는 그러한 것들을 연구해야 합니다.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민간아파트도 좀 오래 됐죠. 아마 시에서 정책적으로 여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좀 오래된 기억 같은데요. 이러한 부분들이라든지 도시 전체를 뭔가 새로운 도시다 이런 느낌이 나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 내야 된다고 저는 봐요. 20년 됐고 30년이라고 매일 그 모양의 도시고 모든 구조물들은 오래되고 퇴색되어 가고 회색에서 컴컴해지고 이러한 현상들이죠. 이런 것들을 뭔가 새로운 느낌을 주는 도시로 탈바꿈시키는 데 역점을 두셔야 되겠다. 청장님이 그런 것들은 하셔야 될 일이고 그 부서에서 부족하면 시에 그런 일을 하는 부서도 있지 않겠습니까?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정책적으로 연구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또 청장님 오셔서 그냥 동네 많이 돌아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20년 넘어가는 이런 도시에 뭔가 새로운 변모를 주는 것을 연구하셔야 되겠다 이 말씀이고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일단 제가 도시디자인과하고 협의하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전혀 뭐가 없어요. 분당에 대한 어떤 뭐가 없어요. 리모델링 빼고는 없어요.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주민들에게 하는데 과연 시에서 또 다른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분당을 변화된 도시로 만들어낼 것인지. 없잖아요, 현재.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현재 없잖아요. 교통체제, 그거야 우리 일이 아니지만 아마 그러한 부분들을 청장님이 주도적으로 하세요. 해야지 우리시에서 지금 특별한 정책이 없어요. 그 정책을 만들어내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민원문제인데 제가 경제환경위원회에 있다 보니 지금 청장님 만난 김에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탑중학교에 소음이 꽤 심합니다. 많은 차들이 정차하고 아주 도로하고 가까워요. 그래서 제가 그 학교도 가봤는데 분당구에 환경과에서인가 와서 측정을 해보니까 방음벽을 설치하기엔 수치가 약간 부족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애들 공부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법적인 수치는 못 나왔다 하더라도 공부에 지장을 준다면 방음벽을 설치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그것은 제가 한번 하탑중학교에 가서 소음측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탑뿐만 아니고,

문석

박문석위원

소음측정도 했어요. 제가 별도로, 아마 도로관리과장님이 해당되실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을 소음측정도 하고 했는데 수치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방음벽 설치가 어렵다. 청장님 오시기 전에 건의를 했어요. 했는데 우리가 일반회사나 일반주거지가 아닌 애들 공부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지 그 수치를 굳이 따져서 수치가 조금 부족하니까 여기는 해당 안 된다 이건 아니란 말이죠. 방음벽 설치를 애들 공부에 지장을 주느냐 안 주느냐, 그런데 애들 공부에 지장을 주느냐 안 주느냐 하는 수치가 몇이라는 규정은 없어요. 아마 몇 dB 이상이면 방음벽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방음벽을 해달라고 하는지 그 목적이 뭔지를 파악하셔서 좀 대응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청장님, 중책을 맡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성남에는 3개 구청이 있는데 분당구청이 제일 크죠?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수정이나 중원구 같은 경우는 과도 여덟 개 과 정도밖에 안 되는데 분당은 몇 개 과예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13개 과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13?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보통 8개 과인데 여기는 13개 과니까 규모가 배 가까이 되고 인구도 거의 두 개 합한 정도 되죠?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49만 365명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50만에 아주 육박하고 있네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게 큰 규모의, 사실 어찌 보면 다른 자치단체로 치면 시 두 개 합한 정도 되는 큰 구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직자도 많이 계시는 거고. 우리 청장님이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일이 많다는 이야기고 역할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이 정도 되는 구가 되면 과거에 논의했던 행정구 분할문제가 사실은 나와야 되거든요? 분당도 두 개로 구를 나눠야 되는 그런 시점 근처까지 온 것 같아요. 사실 그거 대비를 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구를 나누는 문제를 분위기도 만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공무원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데 부하가 많이 걸리는 곳이라고 보이거든요, 분당구 같은 경우. 수정이나 중원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는 더 심한 것 같아요. 구가 분할되어서 나름대로 행정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거야 중앙, 나라에서 하는 일이니까 우리 마음대로는 안 되겠지만 그런 분구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특별히 우리 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크다 보니까 청장님 혼자 얼마나 많이 챙기겠어요. 그렇죠?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혼자 다 챙길 수는 없잖아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한계는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욕심이 많으셔서 혼자 다 챙기시려고 그러면, 제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혼자 다 챙기시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우리 밑에 과장님들 믿으시고 과장님이 결정해서 하는 게 곧 우리 청장님이 결정해서 하는 것과 같을 정도로 과장님들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뭔가 그럴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그래서 우리 청장님 욕심 많으신 것은 아는데 어쨌든 이렇게 규모가 큰 구에 행정업무도 그만큼 많고 인구도 많고 공무원들 일도 많고 이러한 상황에서 청장님이 우리 공무원분들에게 역할분담이나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제대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모든 걸 우리 청장님이 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구보다 분당구는 밑에 과장님들 믿으시고 행정을 그렇게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가급적이면 구를 분할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구 차원에서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이 너무 크다 보니까 행정이 이러이러한 데에서 좀 장애가 있더라, 막힘이 있더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정책부서하고 같이 해서 일단 연구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고민을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유근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한신수 청장님.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조정환위원

분당구청장님 취임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고맙습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선은 아파트에 음식물쓰레기통 제작하는 비용을 제가 삭감했다가 다시 부활해서 내려 보낸 것 혹시 청장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제가 속기록을 한번 읽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만들어서 내려 보냈는데 2, 3일 전에 정자동에 아파트단지 회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분당구청에서 음식물쓰레기통 제작비용까지 해서 내려 보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음식물쓰레기통을 안 준다.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잠깐만요, 제가 아직까지 그건 파악 못 했는데 실무자한테 물어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과장, 구청장에게 설명)

조정환위원

청장님이 내용을 전혀 파악 못 하십니까.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조정환위원

그런데 제작비용을 만들어서 돈을 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제작을 했을 거 아닙니까?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제작은 아직 안 했고 이것을 줬을 때,

조정환위원

예산만 지금 편성해서 받아 가지고 있나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이것을 줬을 때,

조정환위원

본예산에서 세워서 내려 보낸 거예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맞습니다. 본예산입니다. 본예산인데 예산을 확보하고 저희가 제작해서 주려고 선관위에 질의하니까 선관위에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어서, 그것을 기부행위로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고 구체적인 것은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기존적으로 쭉 해서 근 20년 동안 성남시에서 수정·중원·분당·판교 모든 아파트가 생기면서 음식물쓰레기 공동집하장은 음식물쓰레기통을 제작해서 내려보냈는데 지금 그게 선관위에서 기부행위로 된다고 한 부분이 타당한 부분인지,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당초에는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조례근거가 있었,

조정환위원

제가 지금 그것을 듣고자 하기 위해서 질의한 거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당초에는,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는 알면서도 청장님한테 왜 여쭤보냐면 청장님이 이 내용을 숙지하고 계셔야만 어떤 대책을 세울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내가 몰라서 청장님한테 지금 여쭤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실래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지금 제가 아직 이 업무까지는 파악을 못 했으니까 파악해서 대책을 일단 강구해 보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어떻게든 빠른 대책이 되어야지 이렇게 주던 것을 안 주니까, 제가 아파트 연합회장을 했던 것 때문에 저한테, 또 경제환경위원회 저희 상임위원회 소관이에요. 그리고 속된 말로 왜 분당에서 저한테까지 전화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수정·중원만 해도 벅찬데. 그거 안 해도 괜찮은데. 그래도 이** 회장님이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알고 전화해준 거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주던 것을 안 주니까 문제가 생겨서 반발이 심한데 이거 청장님이 빨리 아시고 여기에 대한 대비를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어떤 방법이든 대책을 세워서 지금 청장님이 다 파악을 못하고 계시니까 그 파악된 내용을, 대책을, 제가 원하는 것은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선관위 까짓 거 그게 기부행위라면 시행령을 어떻게 다 해요. 정면돌파해서라도 어떤 형태로든지 해왔던 일을, 막았던 것을 뚫어줘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아파트연합회 회장 출신으로서 각 단지 회장님들이 물어보면 대답을 해드릴 수 있잖아요. 청장님 그것은 별도로 얘기 좀 꼭 해주세요. 대책을 세워주세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조정환위원

그리고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더. 이건 나중에 청장님이 전혀, 물순환시스템 가동에 따른 공공요금을 이번에 기정에서 더 추가시켰어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증액을 시켰는데 여기가 도시녹화에 공원지역에 있는 물순환 같은데,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저쪽 판교지역입니다. 판교에,

조정환위원

청장님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시나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이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인가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원래 판교역을 파면서 그 지하에서 나오는 물을 가지고 그냥 버리기 아까우니까 그 물을 이용해서 계류를 만들어서 서판교 지역의 물을 상가 앞쪽으로 해서 흐르는 것을 만들어놨습니다.

조정환위원

도랑 같은 것은 만들어서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그렇게 하려고 원래 설계를 해서 했는데 판교역사를 파보니까 물이 생각했던 만큼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궁여지책(窮餘之策)으로 일부 1일 900t 정도 나오는데 그 물하고 수돗물하고 섞어서 흐르는 쪽으로 그렇게 만드는 것을 LH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이잖아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전기요금도 그렇고,

조정환위원

지금 여기에 기정예산보다 증액되는 액수가, 이번에 경정에서 기정예산보다 증액되는 부분이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이에요. 청장님 이렇게 합시다. 청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데 나중에 유원상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내가 한 번 다시 확인을 해볼게요, 별도로.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조정환위원

청장님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한신수 청장님 다시 한 번 분당구청장으로 취임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우리 소관에 관련된 질의는 나중에 담당과 할 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소관과가 아닌 건축과, 건설과 다른 과 있죠? 거기에 관련된 민원이라든가 또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했던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 먼저 해주시고 그 부분에 질의가 없으시면 담당과장님들은 빨리 가서 또 일 보셔야 되니까 우선 우리 소관 외의 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우리 소관 업무 외에 다른 과에. 특히 분당구 위원님. 있으세요?

권종

박권종위원

예.

유근주위원장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청장님, 열심히 하시는 거 보기 좋대요? 보기 좋은데 앞뒤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리모델링 사업은 시가 한 게 아니고 정부가 발표를 해서 시가 하는 거죠? 그리고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하는 겁니다, 아파트 업체에서 주민들이.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이지. 지금 도로에 보면 불법현수막으로 도배를 했어요. 이 문제는 감사 때 사진을 다 찍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서현동 그러면 서현동 주민·통장협의회 다 부를 겁니다. 요구를 할 건데 엉뚱 맞지도 않는 불법현수막을 전부 다 걸어놓고 마치 시에서는 철거한 것처럼 유도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가증스럽습니다. 시가, 행정이 불법현수막을 막아야 되는데 그것은 뭐 공공으로 세운 거예요? 공공 아닙니다. 그래놓고 마치 또 어느 시점 되면 떼는 것처럼, 철거하는 것처럼 구에서 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행위고요. 그러려면 불법현수막을 전부 장려하세요. 왜 걸어놓고 합니까? 그러니까 민간들이 더 열심히 다는 거예요. 행정에서 하는데 왜 뗍니까? 그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1조 기금, 구에서 걸라고 한 건 아니죠?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청장님 예를 들어서. 무슨 리모델링 사업 예산 지원한다고, 지원이 아니고 1조 기금 뭐 있죠?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조성한다고.

권종

박권종위원

그거 우리 구에서 달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뭔 단체가 달았겠죠?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렇죠?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구에서 시킨 건 아니잖아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저희는 홍보만 한 거죠.

권종

박권종위원

홍보했어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그러니까 우리가 1조 기금을 확보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권종

박권종위원

그렇죠, 시에서 발표했지만,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발표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다는 단체는 불법이죠? 따지고 보면. 그게 불법이죠. 그런데 1조 기금이라는 것에 시민들이 유혹을 느껴요, 유혹을. 왜, 시가 개인재산에 돈을 대줄 수도 없습니다. 어떤 근거로 돈을 대줍니까? 그리고 어떤 사항이 사실 근거에 맞게 시 홍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현혹시켜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청장님, 글쎄 언제부터 우리 의회에서 정당별로 논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언제부터 이렇게 각자 나누어져서 이렇게 한 지는 모르겠어요. 참 개탄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청장님한테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는 현실성이 없는, 어떤 단체든 불법현수막으로 간주를 하고 다 떼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아니, 최선을 다하겠죠.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기금 문제는 우리 지금 재개발기금도 있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재개발,

권종

박권종위원

아니, 분당에 걸려 있는 게 재개발입니까? 리모델링 조성기금 1조라고 했습니다.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그러니까 기금문제가 재개발기금도 있고 리모델링기금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글쎄 들어보세요. 시가 어떻게 해서 1조를 만들어서 20년 동안, 그때까지 시장합니까? 내말 들어보세요. 그것을 주민에게 현혹시키고 있어요. 아파트 단지에 리모델링한다고 합시다. 성남시는 어떤 규정에도 예산지원 못 합니다. 단, 가로정비라든가 공공도로에 투입할 수는 있어도 개인재산에, 그러면 우리 아파트 리모델링하는 데 시에서 1억 대줍니까? 안 대주죠?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아파트 단지에 이제,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아이고 청장님.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아파트 단지에,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1조 조성이 1년에 500억씩이면 20년 후에요. 그때 가서 할 이야기에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아니 500억씩 해서 필요한 부분은 앞으로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이지 20년 후에 꼭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청장님, 그러면 그 부분을 청장님이 현수막을 달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그건 아니죠.

권종

박권종위원

그건 아니죠?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오기 전에 달았으니까. 그러면 그건 불법현수막이에요. 내가 과거는 묻지 않겠습니다, 과거는. 이 정도 말씀한 것은 약하다고 생각하시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 때 낱낱이 파헤치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이후에는 만약에 달려 있으면 그건 절대로 위법입니다. 아시겠죠? 예?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하여튼 우리 청장님 잘하시리라 믿고. 또 하나는 불곡산 올라가다 보면 계단 있죠? 계단. 우리 청장님도 올라가시다 보면 계단이 너무 한쪽, 계단을 놓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양쪽으로 올라가니까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거 올라가서 한번 보수할 수 있으면 보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계곡으로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막아서 양쪽으로 올라가는데 그게 말하자면 양쪽 다 지금 망가진다는 말씀이시죠?

권종

박권종위원

그렇죠. 그게 파헤쳐지고 망가진 부분이 있어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현장 한번 가봐서,

권종

박권종위원

특히 연정교회 뒤에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봐서 하시고.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이상입니다.

유근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불법현수막을 붙이면 어떻게 돼요? 그거 처벌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님 어디 계세요?

「도시미관과 소관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예? 도시미관과.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도시미관과 소관입니다.

유근주위원장

도시미관과 소관이에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유근주위원장

그런데 불법현수막을 게재하면 그게 언제까지 철거하라고 적당한 시간에 계고를 하도록 되어 있나? 그냥 무조건 철거하는 거예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저희가 무조건 철거할 수 있습니다.

유근주위원장

무조건 철거하죠? 일반인들이 달았을 경우에는 각 동에서 수시로 순찰 돌면서 철거하고 있죠?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유근주위원장

사실은 아까 박권종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우리 담당과장이나 구청장이나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변명하기가 어렵겠지만 사실은 정책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것을 시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구에서도 어떻게 못 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사실 구 차원에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줄 아는 구청장이나 담당과장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법을 준수하지 그렇지 않고 어떻게 일반 시민들이 단 조그마한 현수막 같은 것은 불법이라고 무조건 철거할 수 없거든요. 그것을 꼭 감안하셔서 아무리 시에서는 지시사항이라고 해도 어쨌든 불법은 불법이니까 유효적절하게 대응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드린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다른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우리 소관 과장님 말고 다른 과장님들은 가셔서 업무 보세요, 업무. 총괄질의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다음은 신경천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천

신경천분당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행정지원과장 신경천입니다. 2013년도 분당구 행정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현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경석 경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배부해드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3쪽입니다. (예산안 설명)

유근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분당구세무1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이어서 김남일 세무1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분당구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세무1과장 김남일입니다.

유근주위원장

과장님도 역시 팀장들을 소개한 다음에 인건비 그런 거 빼고 사업 위주로 하세요.

남일

김남일분당구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2회 추경 설명에 앞서서 세무1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세1팀 권태근 팀장입니다. 도세2팀 권시곤 팀장입니다. 세무조사1팀 김명숙 팀장입니다. 세무조사2팀 이광순 팀장입니다. 과표팀 전만우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저희 과 세출 예산 추경 설명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유근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세요. 세무1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일

김남일분당구세무1과장

고맙습니다. 다. 분당구세무2과

11시 19분

유근주위원장

다음은 최준웅 세무2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도 역시 주요사업별로 설명해 주시고.

광무

김광무분당구시세팀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 시세팀장 김광무입니다. 최준웅 세무2과장님은 교육 중에 있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기화 재산세1팀장입니다. 이희경 재산세2팀장입니다. 서원규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별도 배부된 추경예산 편성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여기도 거의 다 인건비뿐이지요?

광무

김광무분당구시세팀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세무2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세요. 분당구청 세무2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이게 인건비가 아니고 지방세수 확보하는 차원에서 일반 공공운영비를 삭감시켰어요. 이건 도저히 이해도 안 가는,

광무

김광무분당구시세팀장

예. 우편물하고요,

조정환위원

우편물을 안 보내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삭감을 하신 거예요?

광무

김광무분당구시세팀장

요즘은 우편물 대신에 전자신고 납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정환위원

그러면 이건 예상을 안 했던 내용인가요?

광무

김광무분당구시세팀장

예, 당초에는 그렇습니다. 좀 많아지기 때문에,

조정환위원

다른 건 몰라도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을 가지고 삭감을 한다. 기정에서 올라온 걸 추경에서 이렇게 삭감시키는 경우가 사실 드물거든요. 이런 거 하실 때는,

광무

김광무분당구시세팀장

앞으로 편성할 때 좀,

조정환위원

집행할 때 좀 조심을 하셔가지고 하셔야 돼요.

광무

김광무분당구시세팀장

예.

조정환위원

그냥 무조건 세워 놓고 나중에 반납하는 식으로 그냥, 그것도 운영비 공공요금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또 어렵습니다, 과장님. 내가 문제 지적을 할 테니까 이런 거는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광무

김광무분당구시세팀장

예.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무

김광무분당구시세팀장

감사합니다. 라. 분당구환경위생과

11시 21분

유근주위원장

이어서 심변섭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심변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 이동학입니다. 환경보호팀장 이형상입니다. 생활수질팀장 김영산입니다. (팀장 인사) 예산은 별 사항 없습니다. 보고마치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 분당구녹지공원과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이어서 유원상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녹지공원과장 유원상입니다. 임병영 산림관리팀장입니다. 양원주 녹지1팀장입니다. 김선우 녹지2팀장입니다. 정남영 공원1팀장입니다. 김명남 공원2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미안합니다. 유원상 과장님.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조정환위원

고생이 많으시지요?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할 만 합니다.

조정환위원

할 만 하십니까? 과장님, 분당 어린이공원하고 공원하고 네 군데하고 경관광장하고 또 판교지구 동판교 물 순환 시스템 이렇게 해서 아까 내가 물어보다 말았는데, 과장님한테 여쭤보려고 안 물어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억 6000이 지금 증액이 됐어요. 그 내용들이 분수관리 공사가 분당이나 판교가 신설이에요, 아니면 기존적으로 있던 거예요?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기존에 있던 겁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액수가 많이 차이가 나요?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게 원래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전체 비용이 약 1억 6000 정도 됐는데요.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정으로 돼 있던 액수가 있으니까.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 예산 가지고는 작년 대비해서 부족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금액을 요구했는데 본예산에 예산을 깎아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겁니다.

조정환위원

본예산 할 때요?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깎으셨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 예산이 있어야 전부 다 분수 가동이 가능합니다.

조정환위원

그래서 이번에 올린 거예요?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안 세우고 경정에서 이렇게 다시 1억 6000씩이나 분수 관리공사 때문에 이렇게 올려야 되는 건지 내가 지금 의아스러워서…….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지금 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해서, 분수를 지금 7월부터 8월까지 돌려야 되는데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추경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 광장이 분수광장인가요? 어떤 형태의,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우리 구청에는 바닥분수가 있고요. 어린이공원 같은 데는 조금 다운된 바닥분수로 해서 전부 다 돌리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1억 6000이나 많이 올려서, 기정에서 이번 추경에 많이 올려서 물어보는 이유가, 그러니까 그 내용이 삭감됐던 부분에서 다시 그냥 원상으로 조정된 건가요?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때 삭감됐던 이유가 뭔가요?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그때 예산 부족으로 아마 예산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조정환위원

아, 우리 의원이 한 게 아니고?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예산부서에서 삭감시켰습니다.

조정환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한 게 아니고?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계상했습니다.

조정환위원

분당구청 녹지공원과에서 예산 올려서 거기에서 예산을 반영 안 해줘서 이렇게 추경에 올린 모습은 좀 바람직하지 않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하게 신청해서 그 예산이 본예산에서 반영이 돼서 추진되는 게 맞고, 이렇게 액수가 많이 차이 나게 운영비를 하는 부분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예산 세울 때 반영을 잘 하도록 해요.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저는 이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조정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담당부서에서 설명을 할 때 설명이 부족했다든가, 데이터를 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해서 본예산에 반영이 되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더구나 유지비 같은 것은 거의 다 비슷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차질 없도록 해주고요. 녹지공원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녹지공원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녹지공원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감사합니다. 바. 분당구도시미관과

11시 28분

유근주위원장

다음은 이창기 도시미관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2일자로 분당구청 세무2과장에서 분당구 도시미관과장으로 발령받은 이창기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공창호 청소행정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인사)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유근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분당구 도시미관과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을 배부해드린 설명자료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예산안 설명)

유근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 도시미관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과장님, 새로 와서 잘 모를 수도 있겠는데 우리 의회는 우리 시민의 혈세를 1원짜리 하나라도 절약하고 노력하는, 맞지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지금 지역 청소용역 대행비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청소 운임비라든가 제가 예산삭감을 강력하게 요구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안을 제시하면, 그 대안이 타당성 있고 맞으면 예산절감 차원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지금 지역 청소대행 용역비하고 분당 가로청소 민간위탁 대행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공무원들 월급이 포괄로 돼 있지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금액상한제인가?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총액인건비제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총액인건비제로 돼 있지요? 그래서 우리 환경미화원도 총액인건비에 들어가지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인원수가 점차 감소하는 건 맞지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가로청소구역 부분에 대해서는 기 청소업체가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현재는 미화원들이 청소를 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손을 뻗쳐요. 그런데 위탁을 줬을 때는, 시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 과장님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위탁을 줬을 때는 뭐가 문제냐 하면 나중에 이 부분에 위탁업체에서 청소를 스트라이크를 일으키거나 이럴 때는 굉장히 위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제안을 하나 하는 거예요. 현재 청소를 하고 있는 업체가, 그 지역구에 동에, 예를 들어서 ‘수내3동 가로청소’ 그러면 수내3동에 청소하는 업체가 있지 않겠어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 업체한테 시범적으로 한번 맡겨보고, 아, 그 업체가 잘 못한다, 그래서 위탁을 줄 수밖에 없다. 이랬을 때 위탁을 줘야 되고. 또 하나는 이런 위탁을 줬을 때는 시의회에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저는 위원장님한테 보고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님 혼자 보고 받아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 갑작스럽게 이게 위탁으로 돌아섰다는 말이지요. 나는 우리 과장님을 질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를 당연히 깨끗이 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다 좋습니다. 하지만 굳이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민간위탁을 준다? 이것은 더 큰 문제점을 소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가 현재 예를 들어서 가로청소 ‘야탑동’ 그러면 야탑동에 청소업체가 있을 거예요. 있지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 업체에 시범적으로 한번 맡겨서 수정·중원·분당 한 번씩 맡겨가지고 그 부분이 잘 돌아간다 했을 때는 그 업체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자꾸 민간위탁만 줘서 제가 듣기로는 두 개 업체가 기 선정됐다고 그래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된다면 현재 수정·중원·분당으로 하나씩만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의 예산만 놔두고 나머지는 저는 삭감을 요구합니다. 그래야만 시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되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무작정 대행용역비, 당연히 용역 하라고 그러겠지요. 한두 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생각은, 과장님한테 물을 수도 없고 참 답답합니다. 이게 지금. 이거는 청소행정과에서 해야 될 일인데 말이야. 예산은 딱 구청에 박아 놓고 자기는 싹 빠지고 말이지. 그래서 구청에서 예산 삭감되면 또 뭐라고 할 거 아니냐고. 또 의원이 대안을 제시했는데도 삭감하면 또 뭐라고 욕할 것이고. 그래서 지역 청소용역비는 좀 삭감을 하고 분당 가로청소 민간대행비는 이렇게 하시지요. 시범적으로 한 청소업체가 한 1년이나 해보고 1년 후에도 그 업체가 못 한다고 했을 때는 예산을 반영하는 걸로.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답변 못 하면 위원장님, 저는 그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해보자는 말이지.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해보고 나서 정말 문제점이 있을 때, 그때 위탁을 해도 늦지가 않다. 그런데 나는 잘 안 될 것 같아. 왜, 지금 가로청소를 위탁 줘버리면 현재 청소하고 있는 데가 이중적이 돼 버려요, 이중적으로. 야탑동에서 청소를 하고 있어. 그런데 내 구역 이건 가로도로니까 안 해버려. 또 위탁을 줬을 때 어디까지 내 구역인지 서로가 책임회피가 될 수가 있어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런데 이런 건 있습니다. 분당∼수서 간 도로 같은 경우에 그런 거라든지 예를 들어가지고,

권종

박권종위원

아이, 글쎄 맡겨보자는 얘기지. 그거 노면차 있잖아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것도 노면차 가지고 하고 나머지는 해보자. 해보고 나서 우리가 정말 이거 문제점이 있다. 따지고 보면 그게 용역이에요. 해보지도 않고 용역만 주면 이건 딱 집행부 원안대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정에서 하나, 중원에서 하나, 분당에서 한 업체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몇 개월이라도 해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잘못됐어요. 의회에 자문을 구해서 의회에서 이런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답을 얻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했어요. 그래서 당을 떠나서 좋은 대안이라면 서로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이 있다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근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저는 이해합니다.

유근주위원장

이해하시잖아. 그래서 지금 5억 77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지금 지역 청소대행업체한테 가로청소까지 시범적으로 했을 경우 과연 예산이, 두 개 업체가 됐든 시범으로 해서 그것이 잘됐고 효율적으로 했을 적에는 수정·중원구까지도 그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억 7700이라고 하는 것은 몇 월부터지요? 10월부턴가?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10월 16일부터입니다.

유근주위원장

10월, 11월, 12월 3개월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지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유근주위원장

그 3개월을 지금부터 준비해서 시범으로 청소업체한테 한번 맡겨보라는 얘기지.

권종

박권종위원

맞아요.

유근주위원장

지금 분당에 여섯 개 업체지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분당에 여섯 개고 판교가 두 개.

유근주위원장

그러면 한 개 업체당 동이 보통 두 개, 세 개인데 지금 분당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단지니까 한 세 개 정도 되겠지요.

권종

박권종위원

그냥 다 하던 거 두 개만 시범적으로 해보면 되는 거야. 해보고 나서 잘못되고 청소가 제대로 안 됐을 때 그것은 다시 위탁을 주자는 얘기지. 용역 할 필요도 없어. 그때 가서 위탁을 줘야 돼.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런데 성남대로 같은 경우에는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하기는 어렵고요.

권종

박권종위원

글쎄 과장님, 해보지도 않고 예산만 투입할 게 아니라 일단 시범적으로 해보자는 이야기야. 해보고 나서 정말 청소가 잘못되고 하면 위탁을 줘야지요.

유근주위원장

지난번에 모 과장께서 이 부분을 좀 어필을 했어요. 판교 한 다음에 분당 같은 데나 다른 지역은 기존 업체에 주는 쪽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은 의사표시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판교지역은 현재 구분돼서 하고 있는 겁니다, 판교는.

유근주위원장

그래요. 판교는 가로청소가 없었잖아.

권종

박권종위원

판교는 인허가 나갈 때 기존 수정·중원·분당 기존업체가 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이 있었다고 그러대요?

유근주위원장

그게 한번 계획을 넌지시 얘기한 적이 있기 때문에 시범으로 해서 하려면 약 절반 정도, 왜냐하면 예산을 전부 삭감할 수가 없어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현재 이게,

유근주위원장

지금 인원이 자꾸만 줄어서 미화원들 작업구간이 굉장히 넓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한 두 개 업체라도 미화원들 교통정리 좀 해서, 이제 그런 관계는 청소행정과에서 해야 되겠지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유근주위원장

예산에 관련된 것만 분당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분당구청에서 과연 두 개 업체만 시범으로 했을 경우에 예산이 얼마가 필요한지 그것만 얘기해 주면 돼요. 절반 정도, 한 3억 정도면 되려나? 우리 구청장님, 그 내용은 대충 좀 아시지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그런데 지금 사실은 두 개 업체고 세 개 업체고 간에 예산액을 저희가 판단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이 액수 자체가 시에서 디테일한 부분까지 검토해서 우리한테 액수를 정해준 거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두 개 업체 하는 데 얼마냐, 세 개 업체 하는 데 얼마냐고 하면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50%선 정도면,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를 세 개 정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50% 정도는 삭감할 여유가 있어요. 예산을 삭감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자꾸 위탁만 준다고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위탁을 줬을 때 결점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 예산을 1원짜리 하나라도 아껴보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부결시키려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하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것은 위탁만 원안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대안제시를 우리가 해보는 거예요. 어차피 인원이 감소화되니까.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야탑동에 청소하는 업체가 야탑동 거리를 다 책임지고 하는 거예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그건 압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거기까지 해보고 나서 ‘아, 문제점이 있다.’ 그럴 때 위탁을 하라는 얘기예요. 해보지도 않고 예산만 달라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선순위가 바뀌었어요. 위탁을 하려고 하면 의회에 최소한도 보고 정도는 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위원들 하나도 몰라. 그런데 이게 들어왔는데 내가 봤을 때는 시범적으로 시가 하고자 하는 일에, 우리도 도로 깨끗하면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으니까. 먼저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들에게, 불과 몇 개월이잖아요. 10월부터인가?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10월부터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10월부터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한 6개월 시간을 두고 해보고 나서 ‘아, 문제점이 이래도 있다.’ 했을 때는 위탁을 하자는 이야기지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꼭 반대하려고 했던 발언은 아닙니다. 해보고 우리가 좋은 안을 선택하자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그런데 이게 사실은 현재 가로청소 대행하는 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하는 업체한테 줘보자 이 말씀 아니에요?

권종

박권종위원

그렇지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그런데 어차피 거기다 줘도 똑같은 위탁은 위탁이에요. 그런데,

권종

박권종위원

아니, 위탁은 위탁인데 위탁업체를 많이 만들어서 시가 좋을 게 없다는 얘기예요. 예산이 더 나가는 거예요, 예산이. 하고 있는 사람한테 주면 모든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절약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한 6개월이라도 해보자는 얘기야. 의회에서 말하는 부분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해보고 나서 정말로 문제점이 있다, 청소가 안 된다. 그럴 때는 위탁을 하자는 얘기야.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제가 이 사항은요, 원래 이 정책결정을 청소행정과에서 할 때 분명히 그걸 생각했을 겁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아니, 글쎄,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기존 생체 대행업체한테 맡겼을 때의 장단점도 나올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걸 너무 쪼개는 것만이 이익은 아닐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가 돼야 하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건 이해하는데 아마 청소행정과에서도 나름대로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줬을 때도.

권종

박권종위원

검토해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제가 분명히 결론을 내리는데요. 하여튼 저는 시범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유근주위원장

예,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질의 응답을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청장님께서는 청장님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 보니까 자꾸 ‘시에서 하라고 해서 한다’ 이런 형식이네요, 내용도 다 모르시고. 시에서 알아서 시에서 해서 시에서 뭐 해가지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네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아니, 현재 액수 갖고 얼마를 쪼갤 거냐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이 액수를 시에서 정해 주고 이렇게 말씀한 내용이라고 또 시에다 의존하시는데 지금 청장님이 예산을 가지고 승인을 받으러 오셨어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뭐 자꾸 시에서 해줬고 시에서 결정했고, 과장님도 두 분이 다 자꾸 시에서, 시에서 그러면 예산을 잘못 배정한 거지요. 구로 잘못 가신 거지요. 예산을 시에서 가지고 와야죠.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그렇게, 제가 그렇게 말씀을 안 드렸,

문석

박문석위원

속기록 볼까요? 시에서 하라고 해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정해줘서 시에서 정해줘서, 계속 몇 번 했는지 속기록 볼까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아니,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 의미가 아니고요. 얘기를 다 하셔놓고 지금 와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면 그걸 누가 얘기를 듣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예산 배정이 잘못된 거지요. 자꾸 시에서 했고, 동료 위원이 질의하면 시에서 예산을 책정했고 그 내용 말하면 질의에 자꾸 시라는 것을 얘기하시는데 지금 이런 질의 응답을 보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청장님께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이 정책도 시에서 세웠다고 하죠. 금액도 시에서 책정했다고 하죠. 이렇게 가시면 청장님께서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청장님이 예산을 세워서 청장님이 집행해야 되는데 아무튼 질의 응답을 보면 뭔가 준비돼 있지 않다. 이런 걸 좀 내가 느낄 수 있겠고요. 또한 지금 가로 청소하는 그 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지금 수정·중원이 굉장히 사람들이 적거든요. 적기 때문에 그쪽으로 줘서 그쪽에 더 지향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또 새로운 시가지가 발생되는 쪽도 같이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왜 가로청소요원을 우리 성남시가 최근 한 몇 년 동안 안 뽑았어요?

유근주위원장

10년 동안 안 뽑았어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한 10년 됐고요. 박 위원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시 얘기를 하게 된 것은 왜냐하면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당구에 있는 가로환경관리원을 수정·중원으로 배치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의 방침이 결정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수 없었기 때문이고요. 그에 따라서 예산을 저희들이 책정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지금 저희들이 가로환경관리원을 채용 안 한 지 한 10년 됐습니다. 왜냐하면 98년 IMF 이후에 총액인건비제가 생겨서 무기계약직도 총액인건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시 총액인건비에 들어가게 돼서 그때부터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채용을 안 했습니다. 앞으로도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 총액인건비 때문에 가로청소요원들을 채용 안 했다. 그것 때문에 그랬다는 어떤 명문화 된 자료가 있어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지금 저한테는 없고요. 우리가 옛날부터 이렇게 구전으로 내려온 게 그 이유로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왜 안 뽑는다는 걸 이렇게 말로 전해 듣는 얘기를 하시는 거고, 지금 가로청소요원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가 있지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있어요. 그런데 성남시는 왜 이 분들을 다 안 뽑고 계속 없애려고 하는, 한 10년 전부터인가 충원을 안 했다고 하시는데 다른 지자체는 계속 뽑아가지고 하는 데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총액인건비 때문에 성남시는 안 된다는 게 안 맞는 얘기라고요, 그게.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총액인건비가 여유가 있는 시가 있고 아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 총액인건비 내에 인원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저희는 충원하기가 어렵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가로청소를 지금 충원하기가 어렵다라고까지 하시려면 지금 총액인건비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는 부서가 무슨 과예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조직관리팀에서 합니다. 행정지원과지요, 그게.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요. 지금 이런 부분까지 과장님께서 하시기는 좀, 업무상으로는 과장님 업무는 아니잖아요. 지금 과장님은 총액인건비 따지고 할 만한 업무가 아니잖아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 다 가로청소요원을 계속 충원해가지고 활용을 해요. 또한 청소하는 문제에 있어서 물론 민간이 할 수 있게 하는 게 전체적으로 정부가 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일정 요원은, 일정 부분은 직영으로 청소를 담당하는 분들이 계셨을 때 장점도 많아요. 그거 인정하십니까?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장단점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줬을 때와 현재 가로청소요원들을 계속 충원해서 청소를 했을 때와 그 장단점을 서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무조건 총액인건비, 총액인건비 해가지고 안 한다고 그랬는데 그건 다가 아니에요. 조정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조직을 관리하면 되는 것이지요. 다른 지자체는 총액인건비 몰라서 충원합니까? 그래서 현재 민간위탁 이 부분도 자꾸 분당구 청소를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효과적인가라는 것도 구청장님께서 현황을 파악하고 나와야 되는데 자꾸 시에서 정책결정을 했다. 저는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것 좀 비교해 보셨어요?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 청소요원을 확충해서 청소했을 때, 그거 한번 비교해서 비교표라도 만들어 놓은 거 있습니까?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비교표는 없고요. 제가 청소행정과장을, 자원관리과장 할 때부터 지금 이 문제가 거론됐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현재 있는 분들이 고령화되고 하다 보니까 단가가 계속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일단 용역을 줬을 때 현재 이분들의 한 3분의 2 예산을 가지면 좀 기동력 있는 분들로 청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하는 효율적인 면에서는 높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결정은 하되, 지금 청장님께서 이런 정책을 할 때는 장단점을 세세하게 하고 잘 판단해서 비교표라도 만들어서 좀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고. 이런 정책의 변화가 있을 때 지금 청장님 말씀은 시에서 정책을 결정해서 줬기 때문에 한다. 그럼 시에서라도 누군가 정책을 결정한 사람이 장단점이 뭔가를 전부 다 파악해서 정리해 놓은 A4 용지 한 장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에서는 이거 누가 결정했어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현재 보면요,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 하고 직영으로 했을 때 일단 예산 부분에 대해서 약 42.4%가 감소하는 현상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 자료 누가 만들었어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만들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시청 청소행정과에서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시청 청소행정과에서 그런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왔으면 그냥 구청에서, 아무튼 간에 지금 뭔가 이렇게 안 맞는 일을 하고 계세요. 첫 번째 문제는 무슨 총액인건비 때문에 가로청소요원들을 충원 안 한다. 그 말부터가 틀린 말이고. 두 번째는 자꾸 시 청소행정과에서 했으면 시 청소행정과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하지 왜 구에다 주고, 또 구에서는 자꾸 시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합니다. 이런 형식으로 가시고. 이렇게 와가지고 의회에서 예산을 안 해주면 의회가 안 도와줬다, 이러실 거예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시 정책부서를 말씀드렸는데, 일단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구청장인 제가 판단을 다 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사과가 문제가 아니고 이게 원래 전체적인 시스템의 문제지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시스템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시에서 전체적인 걸 계획을 세워서 각 구청별로 이렇게 하달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1년 된 것도 아니고 계속 한 것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런 말씀을 왜 드렸냐 하면,

문석

박문석위원

잘 모르는데요. 여기 경제환경위원회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저 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근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청장님, 과장님. 함께 앉아 계시니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예단을 하지 못했습니까? 특히 5월에 우리 의회에서 업무청취 할 때, 업무보고 할 때 이 부분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지적했어요, 안 했어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

조정환위원

과장님, 기억 못 하세요? 이거 얘기했어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죄송합니다.

조정환위원

이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예산을 올리려고 그러면, 과장님 기억못하세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아니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둘 다 5월 2일자로 같이 와서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정환위원

아니, 그럼 파악을 하고 오셔야지. 이렇게 답답할 수가 있나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옛날에 거론됐던 부분은,

조정환위원

이 부분을 내가 아까 이 자료를 보면서 ‘이거 분명히 짚고 넘어갈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두 분이 우리한테 업무보고, 우리가 청취할 할 때 이거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사전에 준비를 충분히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맞습니다.

조정환위원

이거 답변해보세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맞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이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 올리면서 위원들한테 한번이라도 다니시면서 이 필요성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해 본 일이 있나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아마 청소행정과에서도 제가 다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저희 과장,

조정환위원

아니 우리 동료위원들 입에서 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지금. 처음 들어본 일이고 한 번도 해본 일도 없고 와서 얘기해본 사람도 없고 그런다고. 또 이렇게 한 내용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얘기하려는 중요한 내용 같으면,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무시하는 거예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아이 그건 아닙니다.

조정환위원

그럼 왜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안 한 이유가 뭐예요? 귀찮은 존재인가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아이 위원님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안 했는지 얘기를 해보시라고요.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와서 ‘예산 승인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서 왜 사전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안 하셨어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

조정환위원

답변을 해보시라고요! 왜 안 했는지 얘기를 해주셔야 납득을 하죠.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

조정환위원

회의 안 하실 거예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정환위원

왜 우리 위원장님이나 동료 위원들한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또 이렇게 시범적으로 하고자 했을 때 이런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 자료 준비해 오신 게 있나요? 시범적으로 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고 그 문제점이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된다 하는 답변을 지금 과장님이나 청장님이 하셔야죠. 그걸 못 하고 설득을 못 하시면 누가 여기서 동의를 하겠어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저희가 시범적인 것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시범적으로 일단 몇 개,

조정환위원

예산을 하시면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의회에서 질의하고 예상되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하는 공부를 많이 해오셔서 현재 이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고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시범적으로 실시했을 때 오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문제점은 뭔지 시간을 줄 테니까 얘기 한번 해보세요. 어떤 점이 문제점이 되는지.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현재 아무래도 환경미화원이 줄면 청소를 할 수 없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하자는 데에 대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한 업체를 선정해서 하자는 부분에서 시범적으로 하자는, 샘플적으로 한번 해보자는 얘기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원안대로 가야 된다는 것을 설명해 보시라고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분당~수서 간 도로 같은 경우에는,

조정환위원

말씀하시기 전에 그 내용도 자료를 미리 줘서 예상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한테 주면 안 되나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

조정환위원

자, 내가 시간드릴 테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점이 문제점이 되는지 내가 들어볼 테니까 얘기해 보세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분당~수서 간 도로 같은 이런 도로들은 청소구역이 여러 동을 걸쳐서 있거든요. 분당~수서 간 도로 같은 경우에는 여러 동을 거쳐서 있지 않습니까. 동이 여러 동이기 때문에 구분이 쉽지 않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양재 가는 그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동을 걸치지만 한 개 업체에서 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입장이고요. 만약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자면 어차피 위탁업체의 문제지 위탁으로 가는 것은 맞습니다. 위탁을 가야 되는 거고요. 업체에 주면 아무래도 지금 같은 어떤, 현재 이 예산에 나온 게 예를 들어서 용역 결과에 의해서 어떤 인건비라든지 전체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기준해서 만든 것의 결과물인데 이런 것을 다시 또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다면 아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조정환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시간 때문에 그 계획,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왜냐하면 용역을 해야 되고 새롭게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조정환위원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리고 수정·중원·분당으로 나누어서 하다 보면 지금 예산이 분당구에 서있는데 이 예산을 분배하는 문제도 의회 승인을 또 다시 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정환위원

지금 당장 문제되는 것은 예산 삭감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어서 그렇게 했을 때의 문제점은 뭐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적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자료를 충분히 해왔으면 지금이라도 깔아주시면 이해가 더 빠를 거 아니에요. 정리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 이거 하면서 지역청소 대행용역비라든가 분당하고 판교 쪽하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 대행비 판교·분당 이거 네 개를 하면서 이거 분명히 짚고 넘어갈 텐데 새로 오신 청장님이나 과장님이 충분하게 대응을 할 것인가 하는 것도 내가 옆에 사실 동료 위원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거 문제 될 텐데 공부를 해왔는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셔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해 버리면 청장님, 과장님 아주 잘못하신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미처 공부를 못 해왔습니다.’ 이런 논리 안 됩니다. 예산을 세워달라고 왔을 때는 밤을 새워서라도 내용을 가지고 숙지해오셔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오신 지 얼마 안 됐다 하더라도 이런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업무청취 때도 그렇게 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것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세워달라고 하면서 동료 위원님들한테 한 번도 얘기 안 했다, 이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잘못된 내용을 지적만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석 위원님.

문석

박문석위원

이 내용을 이창기 과장님께서, 날짜는 기억 안 나지만 저를 만나서 한 번은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하셨죠?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하셨는데 그때 그 얘기하셨어요, 가로환경미화원들을 수정과 중원으로 보내고 그래서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셨죠?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한번 저한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 논리는 너무 논리가 약한 거고 이거 하나 비교 검토 내놓으셨는데 예산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예산과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정부에서는 효율성입니다, 효율성. 두 번째가 예산이에요. 정부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돈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공공의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더 투자된다 하더라도 시민이 만족한다면 그 돈은 효과를 보고 있는 거예요. 단순 돈 가지고 비교표를 만들어서 정책 결정을 한다면 매우 위험하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정책 결정을 합니까? 정책 결정이라는 것은 비용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효과, 어떤 효과, 비용 대비 편익이라는 것은 꼭 유형 무형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고 어떤 문제가 있었고 나와야지. 그래도 우리가 지방정부인데 이걸 비교표라고 한 장을 내놓고 이렇게 해서 정책을 바꾼다면 성남시가 우습지 않습니까?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위원님 이것은 일단 예산문제고요. 지금 아시겠지만 판교,

문석

박문석위원

청장님,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판교동 있잖습니까? 판교는 지금 두 개 업체에서,

문석

박문석위원

청장님, 현재 제가 알기로는 분당에 아주 청소를 잘해서 크게 민원이 없어요. 한때 야탑역이 다른 데하고 일정기간 청소를 하다 보니까 너무 지저분하다고 해서 내가 또 건의를 했고 야탑역도 청소를 보강시켜서 현재로서는 민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로 제가 알기로는 큰 민원이 없이 청소를 잘, 시민이 거의 만족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변화시켜줄 때는 어떤 문제가 나타날 것인가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예산만 가지고 비교해서 검토를 한다면 성남시가 사업하는 거죠. 모든 것을 예산 가지고 다 정책 결정해버리는 거죠. 이것은 민간이 사업할 때, 민간은 돈 벌어야 되는 거니까 맞아요. 그러나 정부의 정책 결정이라는 것은 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죠. 시민이 만족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 편익이 어떻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렇게 해서 정책 결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돈만 가지고 정책 결정을 합니까? 이거 누가 보면 얼마나 성남시가 진짜 우스운 얘기죠. 이거 돈만 가지고 계산하니까, 돈만 가지고 결정한다면 정부가 아닌 거예요. 사업가에요, 사업가. 일반사업자가 됩니다.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위원님, 돈만 갖고 하는 건 아니고 지금 판교에도 우리가 가로청소를 민간위탁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해본 결과에 의하면 기존 분당에 전혀 손색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현재부는 현재 분당에 어떤 문제점이 나타났어요? 이렇게 바꾸려는 이유가 어떤 문제점이 나타났습니까?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지금 환경미화원들 숫자가 적다 보니까 너무 적어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보완시켜줘야 되거든요. 수정하고 중원뿐만 아니라 분당도 그런데 그 인력을 지금 우리가 확보하지 못하고, 또 올해 정년퇴직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문석

박문석위원

돈만 가지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어떠한 문제점이 나타났으며 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고 이런 형식으로 좀 나와야죠. 지금 이런 정책을 바꾸는 논리가 너무 빈약하다는 거죠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지금 일단 예산에 올해 13명이 퇴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9명 퇴직하고 내년에 또 9명이 퇴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 현재의 시스템이 좋다면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13명 뽑으면 되는 거예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더 뽑았을 때는 아까 제가 복사해 드린 것과 같이 일단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요. 현재 상태가 좋다면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해야 되는 게 정부라니까요. 무슨 사업하고, 시가 무슨 일반 개인사업자입니까? 아니란 말이죠. 제 말을 이해를 못 하시네요. 현재 상태에 어떤 문제점이 나타났으며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왜 이렇게 가야 되는가가 나와야 되겠고 예산은 추후 문제에요. 그런데 현재 자꾸 돈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돈만 갖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문석

박문석위원

돈이 더 들어가도 시민이 만족한다면 그 돈의 효과를 보고 있는 거예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똑같은 돈이라면 이왕에 똑같이 만족한다면 돈을 덜 들이는 방향 쪽으로 해야죠.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 참나 청장님. 지금 그러면 새로운 이 대안을 똑같이 만족한다고 어떻게 생각해요? 청장님은 지금 시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신다면서.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제가,

문석

박문석위원

어떤 모니터링을 해봤다든지 현재 상태에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고 청소가 지저분하다고 시민들한테 민원 들어온 거 몇 건 있어요? 줘봐요. 민원이 들어왔다든가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서 문제점 열거한 것 좀 저한테 줘봐요, 현재 상태에서.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지금 그 데이터는 아직 뽑지 못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문제가 없잖아요, 현재.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아니 문제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환경미화원들이 지금,

문석

박문석위원

아이 시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시민들이 불만족하고 있는 거 좀 있어요? 시민들이 ‘나 불만이다, 청소가 안 됐다, 빨리 뭐 좀 개선해달라’ 한 거 있어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저희,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많으면 줘봐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이 아침에 일찌감치 나오고 밤늦게 나오고 토요일 일요일 나와서 청소를 하고 지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하지 마시고요. 그런 게 많았으면 줘봐요. 누가 몇 명이 어떻게 얼마나 불만을 나타냈는지.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그 자료는 저희가 한번 발췌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발췌한 것은 없고요.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그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꾸 말을 돌아가는데 정리할게요. 정책 결정을 할 때 단순히 돈만이 아닙니다. 그 비용에 대해서 나타나는 편익이 무엇인지를 봐서 하는 것이고 투입되는 돈만 가지고 결정을 한다면 성남시에 있는 거 다 뜯어고쳐야 되는 거예요, 투입되는 돈만 가지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가 무엇이고 뭐가 문제가 있고 그래서 개선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됐고 어떤 어떤 시민들이 현재 상태에 불만을 나타냈고 그 불만을 해소시키고 개선하기 위한 방법이 뭔지 이런 형식으로 해서 정책의 변화가 가야지 갑작스럽게 단순 비교표 이거 하나 준 거예요. 돈만 가지고 비교를 해서 정책의 변화를 시켰을 때 나타나는 또 다른 문제점들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이러한 것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보여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그 액수는 위원님이 돈에 대해서 달라고 해서 복사해 드린 것이고요.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다른 것 또 줘봐요.

권종

박권종위원

결론 빨리 내립시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거봐, 뭐 좀 비교한 게 없냐고 하니까 이거 하나 있다고. 이것도 시 청소과에서 만든 거라면서요? 이것도 구에서 만든 게 아니라면서요. 이상입니다.

유근주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뭐하시려고요?

권종

박권종위원

질의 좀 하려고요.

유근주위원장

삭감요청,

권종

박권종위원

아니, 잠깐 있어봐요. 청장님, 이 자료 맞아요, 맞습니다. 민간위탁을 했을 때하고 직접 시가 운영했을 때는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청장님이 전자에 말한 이건 28.4% 절감이라고 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것은 역전이 됩니다, 반대로. 현재 비교표는 맞아요. 시가 직접 운영했을 때 예산절감, 민간위탁을 줬을 때 예산절감이 맞아요. 이 비교표는 저는 맞다고 봐요. 이것은 1년차, 2년차까지. 이것은 3, 4년차부터는 반대로 나오거든요? 반대로. 왜 상승분이 일어나거든. 민간위탁 상승분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대안을 말씀드린 것은 어차피 시가 직접 운영하지 않을 바에는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맞는데 민간위탁 가기 전에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업자한테 줬을 때는 거기에 또 예산절감이 돼, 예산절감이. 단,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섹터가 정확하게 구별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쉽게 말하면 내 구역 니 구역 따지면 중간에 가로가 빌 수도 있어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있어요. 그것이 무서워서 예산절감을 반대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자료는 시가 당연히 맞습니다. 시가 직접 미화원들은 뽑을 때부터 계속 인건비 상승하죠? 연차별로.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당연히 직접 운영할 때보다 민간위탁 줄 때 예산절감이 됩니다. 아주 좋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1년, 2년차부터는, 우리 3, 4년차 기준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3년차부터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다시 민간위탁 비용이 상승됩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고 했죠? 기존에 샘플링을 한 두세 개 해서 예산이 섰으니까 일단 6개월이라도 해보고 나서 ‘아, 문제점이 있다’ 그랬을 때 민간위탁으로 가자는 이야기지 절약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민간위탁 간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우리 청장님께서 준 이 표는 맞아요. 맞는데 3, 4년차부터는 반대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단 6개월이라도 우리가 기존 업체들에게 청소를 한번 맡겨보자 이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당 가로청소 당연히 우리 분당주민들을 위해서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여기서 2억 7000 삭감 요청을 합니다. 대행비는 전체 삭감할 수가 없어요,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나서 시 청소행정과에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다시 의회에 보고 한 다음에 예산을 수반하는 것으로 했으면 해서 본 위원은 2억 7000 정도, 2억 7700. 3억만 세웠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분당 대행청소용역비 있나요? 분당.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분당은 현재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용역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권종

박권종위원

글쎄요. 그것만 하면 되겠네요. 예산을 전부 삭감하면 안 돼요,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대신 청장님 부분은 이해가 돼요. 나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기 때문에 좋은 정책안이 있다면 서로 100% 살려주고 이런 게 아니라 시범적으로 해보고 나서 그 문제점을 도출해야지 해보지도 않고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청장님 이 자료가 기존업체한테 하라고 하면 여기서 예산이 또 30% 삭감돼요. 그러니까 지금 청장님이 염려하는 것은 청소를 불성실하게 하는 것이 가장 염려스럽거든요? 그런데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해보고 잘못됐을 때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저희는 다 해주시면 좋겠는데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세요. 이건 뭐 제가,

유근주위원장

제가 정리를 하면 박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구태여 민간위탁으로 가지 말고 현재 미화원들을 더 채용해서 가는 쪽이 더 나으면 그렇게 하라는 얘기고, 무슨 얘기인지 알죠? 총괄적으로 그 얘기에요. 그 다음에 박권종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가로청소 민간위탁 부분을 기존 청소대행업체에 구역별로 선정해서 시범사업으로 우선 한 다음에 민간위탁 여부를 결정하자는 얘기예요. 물론 행정적인 것, 정책적인 것은 청소행정과에서 하지만 보면 청소행정과에서 제시한 정책에 따라서 예산만 집행하는 곳이 구청이잖아요. 그렇죠?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구청 차원에서는 청소행정과하고 협의해서 그 방법으로 집행하는 것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대안제시를 하는 거예요.

유근주위원장

내용은 알죠? 내용은. 알죠?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무슨 뜻인지 내용은 압니다.

유근주위원장

예, 내용은 알고,

권종

박권종위원

청소 안 하면 안 돼요. 청소는 해야죠. 청소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우리시 예산을 1원짜리 하나라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이걸 한번 해보고 나서 아, 그게 문제점이 되면 예산 반영하면 돼요. 그렇죠? 안 해보고 하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유근주위원장

박문석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은 사실 청소행정과에서 결정을 내릴 부분인데 그건 그때 가서 다시 얘기를 하고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난 금요일에 청소행정과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일단 받았어요, 우리가. 위원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이 보고가 더 전에 됐으면 좋았을 걸 저는 금요일에 처음 보고를 받았어요.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좀 헷갈렸는데 어쨌든 청소행정과에서 금요일에 보고를 했고 예산안은 분당구청 관련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청소행정과에서 보고한 내용을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확인 좀 하고, 청소행정과에서 보고한 내용은 다 알고 계시죠?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첫 번째로 2009년부터 현재 2013년까지 청소 관련되는 재직인원이 2009년에는 145명이었는데 현재 89명으로 줄었어요, 계속.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계속 줄어왔는데 첫 번째로, 이렇게 주는데도 불구하고 충원을, 2009년이면 벌써 몇 년이에요. 한 5년간 청소환경 관리원을 채용하지 않은 이유가 뭐고 실제로 이렇게 계속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의회에서도 문제 제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게 계속 감소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채용하지 않았던 이유를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이게 이렇게 줄다 보니까 청소환경 관리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맡은 구역이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늘어나서 어떤 문제가 되다 보니까 기동대도 이렇게 만들어서 보조하고 이런 식으로 해왔던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계속 감소하는데 충원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우선 한번 말씀해 보시죠.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그 이유는 청소를 좀 효율적으로 하려고 해서 어떤 적정인원이 좀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청소구역을 늘려서 계속 충원 안 했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앞으로 한 명 관둬서 또 한 명 충원하게 되면 계속 줄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저희가 환경미화원들한테 힘들어도 조금만 더 해달라 해달라 해서 자기 개인적인 청소구간이 더 늘어난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되어서 지금은 더 이상 포화상태로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대행을 주겠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우리 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대단히 잘못된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우리 청장님 말씀하시는 게 180도 다르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관계과장과 대화)

창근

윤창근위원

청장님! (책상을 두드리며)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저를 보세요. 이게 이유가 뭔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2009년에 IMF가 터지면서 직영으로 뽑는 것을 점점 줄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우리시 총액인건비제도라는 게, 과거에 우리 청장님 행정기획국장하셨으니까 총액인건비제도라는 게 뭔지 아시잖아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시가 정부에서 정해져 있는 총액인건비 한도 내에서 사람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그 총액인건비 한도 내에 사람을 거의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부족한, 예를 들어서 145명인데 90명이면 약 50명 모자라는 부분에 사람을 충원하려면 총액인건비에 문제가 발생돼요. 그래서 더 이상 사람을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당 청소하는 구역이 넓어지는 거고 이것 때문에 지금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계속 줄여온 이유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총액인건비 때문에 사람을 계속 고용해서 늘려갈 수가 없기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만약에 이것을 대안을 세우려면 정식직원이 아니라 무기계약직이나, 무기계약직도 총액인건비에 들어가니까.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들어갑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무기계약직도 총액인건비에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서 1년 계약직이나 2년 계약직, 비정규직 써서 이걸 충원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총액인건비가 우리시가 거의 꽉 차 있잖습니까, 그렇죠?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떤 대안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총액인건비 때문에 환경관리원을 더 고용할 수는 없고 뭔가 다른 대안을 찾아야 돼요. 그렇죠?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 문제는 이게 핵심이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사람 줄여서 한 사람당 청소구역을 더 넓게 일을 시켰다는 건데 물론 일의 효율성 때문에 145명이 일을 해야 될 것을 89명으로 줄여서 일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게 있는데 무작정 줄여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기동대까지 해서 현재 100명 정도가 근무하잖아요. 그래도 한 40명 모자라는 거란 말입니다. 그 이유의 핵심은 총액인건비 때문에 환경관리원을 더 이상 고용하기 어렵다. 고용을 하려면 임시직이나 이런 것으로 고용해야 된다. 그러니 민간위탁을 해야겠다. 이게 맞는 논리죠. 그렇지 않나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알겠고요. 위원장님.

유근주위원장

정리하시고.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정리가 아니고 질의를 제가 한참 더 해야 되는데, 한참 더 해야 돼요. 한참 더 해야 되는데 그냥 질의를 여기에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정환 위원님이 문제제기할 때 제가 공감을 했어요. 이 예산을 따기 위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내용이 공유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노력이 없었다, 핵심으로 볼 때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예산을 떠나서 본질과 다르게 서로가 소통이 덜 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 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사실 잘 듣지를 못했고 어제 처음 들었는데, 어제가 아니고 금요일에 들으면서 제가 왜 이렇게 가야 되느냐라는 부분 얘기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총액인건비제도 때문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오늘 그걸 이해하고 왔는데 실제로 금요일에 이 문제 설명할 때 우리 위원님들 다 계시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에 설명한 것조차도 사실은 내용을 다 모르고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우리 청장님이나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소통을 해야 되는데 소통이 안 됐다는 게 정말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했는데 우리 청장님이 엉뚱한 답변을 하시니까 더 이상 제가 질의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우리 청장님 편을 들어주려고 저 밑에 있다가 올라왔는데 어떻게 더 편을 들어요? 가장 핵심 부분에 있어서 막히는데. 위원장님, 제 질의는 나중에 다시 올라오게 되면 그때 하는 것으로 하고, 이런 부분 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돼요. 그동안 몇십 년 동안 해온 청소정책의 핵심적인 부분을 바꾸는 것인데 바꿀 때 이 정도도 서로 소통이 안 되어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인원이 계속 줄어왔고 그것의 가장 핵심적인 게 총액인건비제도 때문이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 못 하면 나머지는 사실 답이 없어요. 그게 먼저 이야기가 되고 나서 그것을 시범적으로 해보고 확대할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총액인건비제도 때문에 민간위탁을 해야 됩니다라는 기본이 지금 설득이 안 되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청장님 답변 중에는 인원이 이렇게 준 것에 대해서 총액인건비를 연결시키는, 이 문제가 총액인건비와 정말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행정기획국장님까지 하신 분의 답변치고는 제가 좀 실망입니다, 실망.

유근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리를 하죠. 박권종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이해하셨죠? 시범사업으로 해서 추후에 결정하는 쪽으로 해서 예산을 3억만 남겨두고 2억 7700만 원을 삭감하는 안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셨죠?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이게 만약에,

유근주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정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뜻은 알겠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용역을 다시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올해,

창근

윤창근위원

뭔 용역?

유근주위원장

그러니까 이 3억 가지고, 청장님.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유근주위원장

3억 가지고 어쨌든 인원을 어떤 식으로든 보충을 해서 한번 해봐야 되기 때문에 대행업체를 한 군데 선정해야 할지 두 군데 선정해야 할지 세 군데 선정해야 할지 우린 모르잖아요. 3억만 가지고 한 개 업체로 시범사업을 하려면 그렇게 해보시고, 두 개 선정할지 그건 청소행정과하고 협의해서 결정하셔서 시범사업을 해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뭔지, 다시 다음에 본예산에서 그것을 조절하면 된단 말이죠. 됐잖아요. 더 질의 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504쪽 민간위탁금 분당 가로청소 민간위탁대행비 2억 77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예산안 504쪽 민간위탁금 분당 가로청소 민간위탁대행비 2억 7700만 원을 삭감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3. 수정구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구청 행정지원과, 세무과,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창선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인사드리겠습니다. 2013년 5월 2일자 재정경제국장에서 수정구청장으로 보임된 오창선입니다. 개인적으로 큰 영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크신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유근주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국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철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분당구 금곡동장에서 보임되었습니다. 안병숙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수정구 건축과장에서 보임되었습니다. 윤희윤 세무과장입니다. 서성자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분당구 수내2동장에서 보임되었습니다. 유광영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박상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정보문화센터 판교도서관장에서 보임되었습니다. 라의채 건설과장입니다. 수정구 시흥동장에서 보임되었습니다. 정장훈 건축과장입니다. 중원구 건축과장에서 보임되었습니다. (간부 인사) 위원님들께 드린 요약서에 의거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유근주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한테 말씀 드릴 것은 수정구청도 역시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과장님 말고도 전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선 상임위원회 안보다 다른 소관 과장님들한테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먼저 질의하시고 그것으로 해서 구청장님 질의를 끝내고 본 위원회 소관 업무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의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청장님.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수정구청 수장으로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감사합니다. (유근주 위원장, 김선임 간사와 사회교대)

창근

윤창근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대초등학교에서 산성동으로 넘어가는 초록길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죠?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방금 전에 얘기 들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초록길이라고 있는데 지금 초록길 법면이 좀 유실되어서 공원과 소관이라 공원과에서 법면 보수공사를 현재 하고 있어요. 법면은 공원과에서 잘 보수할 거라고 믿고, 제가 청장님께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길바닥, 그게 아이들 통학로거든요? 산성동 아이들이 단대초등학교로 주로 넘나드는 통학로인데 그 통학로가 평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아이들이 미끄러져서 넘어지고 이런 문제점들이. 아마 이번에 법면 공사를 하면서 또 약간 다치기도 하고 그럴 텐데 아이들 통학로이자 보행로이기 때문에 그 길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될 것 같아요. 특히 학부모님들이 그 길에 대해서 민원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요구사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건설과 소관인가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건설과에서는 실태 파악을 하셔서 법면 공사로 인해서 보도가 좀 파손된다든지 이럴 수도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아이들 통학로로써의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을 하면 좋을지 건설과에서 파악을 하셔서 그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답변 드릴까요?

창근

윤창근위원

답변 뭐, 제가 요청 드린 거니까. 그 다음에 하실 때 학부모회나 이렇게 의견을 수렴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앞 쪽에, 단대초등학교 앞에 보면 거기도 역시 스쿨존(school zone)이죠, 아이들 통학로 인데 U자 블록으로 아이들 통학을 하게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가 상당히 차량통행도 어려운 입장이지만 통학시간에 아이들이 학교로 가기 위해서 안전문제가 대책이 세워져야 되는 곳인데 아이들 통학문제 때문에 U형 블록을 쭉 세워놨었는데 상당히 많이 파손됐어요. 파손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차가 와서 부딪혔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없었다면 아이들한테 부딪혔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파손되거나 망가진 U형 블록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U형 볼라드라고 그러죠.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볼라드요?

창근

윤창근위원

예. U자처럼 생긴 볼라드.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마 U자형 볼라드라고 표현될 거예요. 그게 지금 파손된 데가 많아요. 그 U자 형 볼라드 안쪽으로 아이들이 학교를 통학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파손이 됐다는 얘기는 차량이 부딪혀서 그렇게 된 것인데 그게 없다면 아이들 안전에 위협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그렇겠군요.

창근

윤창근위원

꽤 오래 전에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수리 보수를 해주시고, 아시다시피 단대초등학교 주변에 동보빌라 재건축이나 재개발 때문에 길을 새로 하고 보수를 해야 되고 하는 문제도 있어요. 그것은 재개발과에 해당되는 재건축조합이나 재개발지역에 요청해서 LH공사니까 공사를 하겠죠. 그 주변에 구역에서 벗어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차피 우리 구청에서 파악해서 아이들 통학하는 데 안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요청 드리는 거니까 굳이 답변하지 마시고 좀 파악을, 제가 이거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말씀드리고 나면 그냥 다 잊어버리고 세월 지나가더라고요. 내가 이것을 해당되는 시청 부서에도 얘기하고 이랬는데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운다 어쩐다 하면서도 지금까지도 똑같아요, 결과가 별로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청장님께 특별히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그걸 파악하실 때 그냥 공무원 분들이 나가서 눈으로 그냥 적당히 보고 파악하지 마시고 학교에 제일 관심있게 보시는 분들이 학부모님들이잖아요. 어머니 폴리스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이 아침에 나와서 깃발 들고 그것도 하시잖아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학부모회장이나 그분들도 거기에 지금 관심이 많아요. 법면 공사하는 바람에 양쪽에 아이들 안전하게 통학하게 하려고 통학시간에 그것도 하거든요. 우리 청장님 현장행정 잘하시는 분이니까 나가셔서 특별히 학부모회장이나 이런 분들 꼭 만나셔서 뭐가 필요한지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고, 그렇게 해주실 거죠?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예, 시민과 함께 현장확인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수정구에는 상권활성화 구역이 있단 말이죠.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 상권활성화 구역이 수정구 전체에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영역에서만 지금 되고 있는데 제가 우리 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상권활성화 구역에서 우리 관계자 여러분과 식사하셨다고 어디 언론에 난 것 같더라고요. 그런 적 있나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예, 직원들 이번에 인사이동 되면서 송환영회를 구 한전골목이죠, 집중적으로 거기 가서 송환영식을 한꺼번에 구청 8개 과가 같이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잘하셨는데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그 지역에 가서 그렇게 팔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세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역차별이라는 것도 있고 형평성의 문제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상권활성화 지역에만 가서 그렇게 음식을 팔아준다 이렇게 홍보를 하면 거기에서 벗어난 지역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는 분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형평성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게 또 언론에 홍보까지 되고 이러면 상권활성화 구역에서 벗어난 지역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우리 구청장님 미워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자제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가셔서 하시는 건 좋은데 그게 무슨 성과라고 내세우고 이러면 그걸로 마음 상해하는 분들이 틀림없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상권활성화 구역에서 빠진 지역에서는 왜 우리 지역은 이렇게 소외시키냐 이런 불만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회식하고 이런 것 거기뿐 아니라 골고루 돌아가면서 이 지역 저 지역 해주셨으면 좋겠고, 굳이 그런 거 했다고 언론에 이렇게 해서 막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다소 위화감도 생기고 별로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장님? 취지는 좋고 감사한데 상대적으로 보면 그런 문제도 생기거든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그렇겠군요. 예.

창근

윤창근위원

좀 그러시죠? 아무튼 현장행정 열심히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라도 상권활성화에 더욱 보탬이 되도록 해주셔서 감사하기는 한데 그런 것도 배려하는 마음이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훈

정훈위원

구청장님,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정훈

정훈위원

지난 우리 동 인사회 때 진짜 감격스러워 하시는 모습을 봤을 때 저도 그날 감격스러웠습니다. 하여튼 잘 하실 거라 믿고요. 태평동 친환경 재배단지 알고 계시죠?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작목반 말씀입니까?

정훈

정훈위원

예, 작목반.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3년여 동안 끌어온 민원을 서서히 우리 건설과에서 나서주셔서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되는데 제가 공과 사를 구분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청장님은 일의 척도를 어떻게 보십니까? 일을 잘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을 어떻게 비교해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일을 잘하는 사람과 못 하는 사람과. 그러니까 공무원이 업무를 추진할 때,

정훈

정훈위원

그렇죠. 민원처리를 어떤 방향을 하는 사람이 잘하고 어떤 식으로 안 하는 사람이 못 하는 건가를.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예산의 효율성이 기해져야 되고 적시성이 부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훈

정훈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민원을 제기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세 개 과가 모여서 홍수가 나면 항상 피해를 입는 지역이다 이렇게 했는데도 서로 일을 떠밀고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감사나 그런 청구권이 있다면 진짜 그런 분들은 뭔가 감사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저번에 하천관리과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복지부동(伏地不動)도 아니고 딱 달라붙어서 완전히 낙지부동이라고 그러죠? 일을 안 해요. 왜, 문제가 되니까. 그러면 일을 안 하는 사람은 당연히 문제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 일 잘하는 사람만 문제를 일으키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공과 사를 진짜 분명히 해서 해줘야 되는데 그분들 마음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니까 잘하시는 많은 분들이 욕을 먹는 게 몇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어봤는데 일단은 민원을 해결해줘서 청장님 고맙고요. 빨리 추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런 척도를 가지고 제가 봤을 때 구청장님 임기는 얼마 남지는 안으셨더라도 그것을 기준점을 가지고 하신다면 차후에 누가 조직사회에 오더라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그런 것을 똑바로 세워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나 좋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얘기하면 6월에서 7월 되면 우기가 오고 장마철이 되는데 탄천은 저 어렸을 때부터 용인이나 이런 데에서 비가 오면 우리는 여기 비가 안 와도 넘치거든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그렇습니다.

정훈

정훈위원

그런데 옛날에 용인 같은 데에서 비가 오더라도 거기에 담수능력이 있어서 물을 담아놓는데 지금은 다 개발을 해서 저장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탄천으로 흘러 들어와서 피해를 입는데 어차피 설계나 이런 게 거의 다 끝난 것 같으니까 청장님이 좀 서둘러 주셔서 그분들이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예, 신중하게 신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다른 총괄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구청장님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감사합니다.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14시 54분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이어서 박철현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박철현수정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철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혜종 경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훈 위원님.

정훈

정훈위원

과장님도 축하드립니다.

철현

박철현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훈

정훈위원

많은 소리가 들려서 물어보는 건데 지금 각 주민센터에 강사들 있죠?

철현

박철현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정훈

정훈위원

그분들 지금 강사료를 얼마나 받고 있죠?

철현

박철현수정구행정지원과장

강사료가 과목, 주당 회수에 따라서 다른데 10만 원대부터 40만 원대까지 있습니다.

정훈

정훈위원

아니 한 시간에.

철현

박철현수정구행정지원과장

한 시간에요?

정훈

정훈위원

한 2만 원 정도 받고 있죠?

철현

박철현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2만 원입니다.

정훈

정훈위원

그런데 지금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3만 원 받기로 했다, 2만 5000원 받기로 했다, 누가 올려주기로 했다 이런 설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예산은 지금 안 올라왔는데 지역에는 그렇게 돌고 있어요.

철현

박철현수정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주민자치센터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 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훈

정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주민자치센터 조례에는 지금 우리가 1시간에 2만 원을 주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얼마를 또 이렇게 대응으로 해서 주게끔 돼 있잖아요?

철현

박철현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

정훈위원

그런데 지금은 시에서 이렇게 올려주기로 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그런 건 아직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나 해서.

철현

박철현수정구행정지원과장

아직은 뭐 특별히 알고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정훈

정훈위원

왜냐하면 지금 강사 분들이 조직을 만드셨나 봐요.

철현

박철현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훈

정훈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 건설과장님도 시흥동에서 오셨지만 지역에서 이렇게 강사 분들이 혹시 조직을 만든다, 뭐 조직을 만든다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다면 아마 수강생들한테 어떻게 보면 가장 피해가 돌아갈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집단적으로 행동하다보면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강의를 안 할 수도 있고. 그분들이 또 한두 군데만 뛰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네다섯 군데도 뛰는데 그런 문제를 이렇게 복합적으로 봤을 때 강사료 문제를 올려주는 그런 것도 좋겠지만 다른 방법도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형평성에 또 차이도 있지 않을까. 이거는 사설이 아니거든요. 주민센터에서 지원을 해서 거의 그렇게 하는 건데 너무나 강사료 갖고 많이 운운을 하면 상대적으로 또 박탈당할 수도 있는, 그 안에 시설봉사자도 있고 당연히 다른 분들도 다 똑같이 올려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됐을 때는 검토 좀 신중하게 해서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철현

박철현수정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훈

정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철현

박철현수정구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나. 수정구세무과

14시 59분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다음은 윤희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윤

윤희윤수정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윤희윤입니다. 2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세무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석배 도세팀장입니다. 중원구에서 전입 온 정철 시세팀장입니다. 박명숙 재산세팀장입니다. 금동걸 과표팀장입니다. 염윤수 세무조사팀장입니다. 한창주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수정구 세무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영일위원

이거는 한 가지 확인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수정구에 주택거래 취득세 관련해서 감소분이 매년 얼마나 감소하고 있는지 그거 좀 통계 내놓은 게 있어요?

희윤

윤희윤수정구세무과장

작년 대비해서 4% 정도 감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4%.

희윤

윤희윤수정구세무과장

예.

박영일위원

2012년 대비 올해 말입니까?

희윤

윤희윤수정구세무과장

2011년 대비 2012년도에 4% 정도,

박영일위원

2011년도는?

희윤

윤희윤수정구세무과장

지금 1/4분기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죠?

박영일위원

2010년 대비 2011년도.

희윤

윤희윤수정구세무과장

그것은 좀 제가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파악 안 했어요? 그런데 세무과면 주택거래에 관련된 세금이 우리 세수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텐데 그런 파악들을 안 해요?

희윤

윤희윤수정구세무과장

11년도와 12년도는 거의 비슷한 상태였었고 작년도에는 법률로 감액한 상태가 있어서 금액적으로 줄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주택 매매에 관련해서는 별로 영향이 없었다는 얘긴가요?

희윤

윤희윤수정구세무과장

그 정도는 그렇게 크게 감소된 내용은 없습니다.

박영일위원

주택매매에 대해서 별 감소가 없다? 주택거래가 별로 감소되는 게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거 아닐 것 같은데.

희윤

윤희윤수정구세무과장

(관계팀장, 과장에게 설명)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에는 4% 정도 거래량이 줄었습니다.

박영일위원

4% 줄었다.

희윤

윤희윤수정구세무과장

예.

박영일위원

수정구는 그래도 주택거래가 상당히 활발한 편이네요?

희윤

윤희윤수정구세무과장

뭐 그전에도 그렇게 활발한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박영일위원

아, 원래 없었기 때문에 영향을 안 미친다, 이 뜻이에요?

희윤

윤희윤수정구세무과장

예.

박영일위원

자료를 말이에요. 2009년 대비 2010년, 2011년, 2012년도 것 주택 및 나머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서 총액기준으로 세수가 얼마나 줄었는지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박영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윤

윤희윤수정구세무과장

고맙습니다. 다. 수정구환경위생과

15시 04분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이어서 박상호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안녕하세요. 수정구 환경위생과장 박상호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사영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이옥영 환경보호팀장입니다. 경대현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정연달 녹지공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개사육장 냄새 제거를 위한 탈취제?

상호

박상호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거 지난번에 행사를 할 때 저도 가 봤습니다만 그걸 실제로는 누가 해요? 탈취제는 우리 구청에서 구입을 해주는 것 같은데 실제로 방역활동은 누가 해요?

상호

박상호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하는데 업체하고 저희하고 또 환경단체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걸 정확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업체하고 구청하고 환경단체하고?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상호

박상호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탈취제를 일부 지원하고 또 업소에서도 일부 부담을 하고 또 탈취제 판매 업소에서도 일부 부담을 해서 탈취제를 구입해서 저희들이 보관을 해서 그분들한테 배부를 합니다. 배부를 하면 업소와 같이 환경단체에서 주 2회 내지 3회 이렇게 살포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EM을 배양하고 있는데 EM도 주 2회 정도 공급을 해서 업소 자체에서 살포도 하고 개사육장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업소라고 하면,

상호

박상호수정구환경위생과장

소유자요. 그걸 뭐라고 그래야 되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키우는 사람들?

상호

박상호수정구환경위생과장

개를 사육하고 있는,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가게주인인 거죠?

상호

박상호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가게주인이요.

창근

윤창근위원

사육장 주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호

박상호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거기에 필요한 탈취제나 이런 것들을 좀 제공하는 거고, 그렇죠?

상호

박상호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업소하고 환경단체하고 방역활동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나요?

상호

박상호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상호

박상호수정구환경위생과장

EM 같은 경우는 주2∼3회 공급을 하고요. 이산화염소 탈취제는 정확한 횟수는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만 저희들이 공급해서 수시로 주변에 살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효과가 좀 있나요?

상호

박상호수정구환경위생과장

우선 위원님도 다녀오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악취 자체는 기준 수치를 오버하지는 않습니다. 오버하지는 않는데 우선 주민들한테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걸 하는데 아무래도 효과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효과가 있어요?

상호

박상호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있는 것 같다’가 아니라 있든지 말든지 해야지 ‘같다’면 어떻게 해요?

상호

박상호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제가 확인은 못 하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그렇죠?

상호

박상호수정구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죄송할 것까지는 없고. 제가 결론 말씀드릴게요. 이 냄새 때문에 거기가 여름철이 되면 더 문제가 심각할 거란 말이에요.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제가 가서 보니까 그래요. 그거 결국은 시가 땅 매입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 같아요?

상호

박상호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근본적으로 아예 시가 땅을 다 사가지고 싹 없애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예산도 아마 되고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상호

박상호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시가 다 사들여서 싹 없앨 때까지만 냄새 안 나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때까지라도 냄새가 좀 덜날 수 있도록 최대한 우리 구청 위생과에서 좀 해주셔야 돼요.

상호

박상호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런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행정관청이 너무 관료적으로 가는 것은 안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냄새제거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방역활동을 하는 것은 실제로는 환경단체잖아요. 그렇죠?

상호

박상호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그 환경단체에 보수를 준다든지 무슨 대가를 지불하는 건 아니잖아요.

상호

박상호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분들이 자원봉사 하는 거잖아요.

상호

박상호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인데 가보면 자원봉사를 할 때 좀 자긍심이 들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뒷전이더란 말이에요. 가보면 겉으로 표 나는 것은 정치인들이나 혹은 우리 구청장님이나 구청 같고 실제로 봉사를 하는 사람들은 보니까 내용상 뒷전이고.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취급해서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주가 돼서 자원봉사 하는데 그 사람들이 주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가 지난번 위생과장님이 있으면 좀 세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더니 바뀌셔가지고, 과장님이 그렇게 하신 건 아니에요. 아닌데 지난번에 행사하고 쭉 그 문제를 처리하는 걸 보니까 지극히 관 중심이고 관료주의가 아주 팽배해 있더라고. 지난번 과장님이 계시면 내가 좀 세게 뭐라고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참고하시고. 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보수 받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호

박상호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스스로 우러나서 하고 자긍심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봉사를 하게끔 그런 측면에서 관에서 많이 지원해 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뒷전으로 해놓고선 부려먹으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무리 자원봉사자지만 기분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인데 지난번 과장님이 그때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한테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도 그분들이 자원봉사를 계속 하니까 우리시가 싹 매입해서 처리하기 전까지라도 냄새를 덜나게 하기 위한 자원봉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긍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관청에서 뭔가 여러 가지 배려를 해야 된다 이런 요청을 드리고자 이 말씀을 꺼낸 겁니다.

상호

박상호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 뭔지 아시지요?

상호

박상호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그 당시 그 과의 직원 분이 여기 혹시 계신지 모르겠는데 행사도 그런 식으로 앞으로 좀, 청장님, 나는 그런 비슷한 류의 다른 행사도 앞으로는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뭐냐 하면 정치인들 몇 사람 모이지도 않았는데 한 2, 30명 모인 자리에 앞에 쭉 앉아있고 폼 재고 실제로 봉사하는 사람들은 대접도 못 받고 그 사람들 괜히 뭐, 이런 식의 행사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주축이 돼야지 나머지 객들이 왜 거기서 주축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좀, 앞으로는 그런 행사들은 실제로 하시는 분들, 실제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이 좀 대접받고 자긍심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행사 프로그램을 짤 때도 그런 걸 배려해서 짰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속상해 하더라고. ‘우리 일주일에 두세 번씩 와서 자원봉사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뭐야, 이게.’ 이런 식이라는 얘기지요. 그것은 좀 바람직해 보이지가 않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비슷한 류의 행사들이 앞으로 많잖아요.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수정구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중원구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다음은 중원구청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창훈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유근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구 간부 공무원 전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영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조석묵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박태언 세무과장입니다. 주명학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유근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박제덕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재헌 건설과장입니다. 이도현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요약서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정환위원

조정환 위원입니다. 박창훈 청장님, 우리 박창훈 중원구청장님 승진과 함께 중원구청장 보직 받은 것 진심으로 축하 먼저 드리겠습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청장님이 오시자마자 전쟁을 하나 선포했어요. 그렇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어떤 내용이신지…….

조정환위원

전쟁 선포해서 반응도 좋던데. 청장님이 오시자마자 아주 강한 드라이브로 전쟁을 선포하셔가지고 온통 언론에 안 나온 데 없이 다 나왔던데요. 청장님이 쓰레기와의 전쟁 선포를 하셨어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조정환위원

특히 본시가지에 환경미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지금도 종량제 봉투를 쓰지 않고 일반봉투로 나가는 것이 수정·중원구에는 정말 너무 많을 정도입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조정환위원

그걸 수거하지 말라고 그러면, 저는 그래요. 쓰레기소각장협의체 주민들을 선동해서라도 쓰레기종량제봉투 안 쓰는 그런 쓰레기는 반입을 못 하게 브레이크를 걸으라고. 그 나머지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담으라고 하는 일은 수정구·중원구 청장님의 몫입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조정환위원

다행히 청장님께서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셔서 그 문제를 아주 대대적으로 한번 추진해보시겠다고 하는 것 높이 칭찬 드리고요. 잘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칭찬도 드리면서, 의원은 또 이렇게 감시해야 되고 견제해야 되기 때문에 쓴소리도 해야죠. 여수동에 보호관찰소 들어온다는 거 청장님 알고 계시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준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정확히 위치가 어디입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여수동 보금자리 주택 내에 있는 상업용 건물인 것 같습니다.

조정환위원

정확히 번지 혹시 아세요? 저도 오후에 좀 나가보려고 그럽니다. 오후에 나가보려고 그러는데 이거 구청장님 이렇게 하고 나면 저도 현장에 가보겠습니다만 제 홈페이지에 아주 도배가 됐어요, 막아달라고. 그냥 어디서부터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기 분당 구미동엔가 하다가 또 야탑으로 왔다가 안 되니까 수정구 태평동으로 갔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마지막 종착지가 여수동인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하여튼 저희도 열심을 다해서 저희 관내에 오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 번지가 초등학교 정문 앞이에요. 주소는 중원구고 학교는 길 건너편 도로 맞은편에 야탑초등학교고 이러니 주민들은 주민대로 지역구 의원들을 앞세워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어떻게 하실래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최대한,

조정환위원

청장님이 결과적으로 안 되면, 분당 두 군데 돌아서 태평동으로 먼 길 돌아 돌아 온 게 우리 여수동인가요? 여수동은 의원도 없고 그냥 사람도 만만하고 전부 그렇게 우스운가요? 중원구 사람들은.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뭐 그렇기야 하겠습니까만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다한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청장님은 그게 아니라고 그러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꼴이 됐어요. 우리 중원구에 보호관찰소가 초등학교 정문 앞으로 온다는데 그걸 못 막으면 가만 안 있겠다고 주민들은 난리고. 이렇게 먼 길 돌아 돌아 돌아 결국은 종착점이 여수동으로 보호관찰소가 들어온다는 거.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본회의장에서 성토하고 난리 난 것 기억하고 계시죠? 그 온다고 한 지역에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본회의장에서 심한 말로 이렇게 해서 들어오면 안 된다고 가만 안 있겠다고 그렇게 해서 했던 내용 청장님 기억하고 계시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조정환위원

청장님께 저는 요구합니다. 우리 중원구 여수동에 보호관찰소 들어오는 거 청장님하고 저하고 못 막으면 저는 죽고 청장님은……. 청장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하여튼 큰일 났습니다. 이 문제를 청장님은 꼭 관심을 가지시고 그 자료를, 우리 중원구에 그 번지가 어디 몇 번지고 거기 인근에 뭐 뭐 있는지, 초등학교하고의 거리가 200m밖에 안 되고 중학교하고의 거리가 300m가 안 되고 280m밖에 안 되고. 저도 현장에 가보지 않았는데 이렇게 학교가 인근에 여러 군데가 있나 봐요. 지금 보금자리주택이면 여기 아니고 저쪽이잖아요, 여수동.

웃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다 같은 지구 내입니다.

조정환위원

지구 내는 지구 내인데. 하여튼 청장님 그 도면을 한 번 만들어서 옆에 건물은 뭐가 있고 뭐가 있는지 그거 조사를 한번 해서 언제 기회가 되면, 우리 여수동 주민들이 오늘도 오후 7시에 집회하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 모이는 거.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조정환위원

데모하겠다는 집회가 아니고 오늘 모여서 회합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거기 대책위원장이 오늘 회의를 주재해가지고 한다는 것도 알고 계세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조정환위원

알고 계세요, 모르시는 거예요? 아까 언뜻 들으니까 무슨 식당에서 한다는 것 같던데.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장소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조정환위원

잠깐만요, 아직 안 했습니다. 이렇게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대원에 대하초등학교 알고 계시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조정환위원

거기에 방음벽이 너무 낮고 또 그 길이 성남-서울 올라가는 오르막길인데 그게 차가 부하가 걸리는가 봐요. 일반도로하고는 달리 내리막길이라든가 평지 같으면 소음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서울 올라가는 하대원 현대아파트로 올라가다 보면 그 도로가, 일본말을 써서는 안 되겠지만 고바위가, 여하튼 경사가 져가지고 차가 그거 차고 올라가려면 소음이 크게 나서 학교 수업을 받는 데 상당히 지장을 받는 답니다. 그래서 그거 해달라고 아버지회라고 있고 학부모회도 있고 운영위원회도 있고 그런데 만 명 서명운동 하는 거 알고 계시나요, 청장님?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 내용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이거 심각한데 그러면. 지금 서명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도 좀 파악을 하셔서 대책을 세워주세요. 뭔 얘기냐 하면 대하나 검단초등학교 육교가 있잖아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육교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분당은 육교가 있으면 승강기가 다 있나 봐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조정환위원

그런데 수정·중원구는 무시하느냐고 물어보던데, 나한테. 무시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수정·중원구 사람들은 무시하는 거냐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검단 또 대하초등학교 앞에 있는 육교는 오래돼서 보수도 해야 될 필요도 있고요. 또 장애 가지신 분들이나 연세가 많으신 경로하신 분들 또 저학년 초등학생들은 엘리베이터가 필요합니다, 아니면 경사로가 필요하든지. 그런데 설치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계단 하나를 철거하거나 하면서 엘리베이터를 놔야 된다는 그런 기술적인 결론입니다. 그런데 두 군데를 하고자 하면 예산으로는 한 14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예산 확보를 먼저 좀 한 뒤에 그런 문제는 해결돼야 된다고 봅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다 말씀을 안 드렸으니까 마저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지역에 육교보다도 여기는 올라가는 계단 경사도가 다른 데보다 좀 심하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짜리나 이런 애들이 올라가기에 너무 경사가 심해서 떨어질 확률도 많고 위험스럽다. 그리고 겨울철 같은 때는 더 그렇다. 이런 거기 때문에 육교 한 쪽은 놔두고 한 쪽에만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 서명작업을 대하초등학교에 아버지회, 어머니회, 운영위원회, 학부모 전체 다 하고 있어요. 서명작업 하고 있는 내용, 지금 청원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청장님은 알고 계셔야 돼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육교 설치하는 것하고 또 보수작업 하는 것은 이번 추경에 돼 있고요. 육교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건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조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노약자하고 어린아이들, 초등학생들이 올라가기에 비탈이 너무 경사도가 심해서 횡단보도 올라가는 길 한 쪽을 철거하고 분당처럼 설치해 달라는 것. 청장님 임기 내에 그거 하여튼 마무리 하셔야 됩니다, 저하고 책임지시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아까 그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대하초등학교 방음벽하고 경사도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방음벽은 한 번 더 현장조사를 제가 해서 필요하면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예, 그렇게 한번 일단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우리 성남동에는 지금 국방부 관사 공사를 해요. 국방부 군사시설이 들어와 있어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아파트 짓는 공사 현장이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것도 어떻게 운동장 앞에 국방부 군사시설 해서 군인관사가 들어와야 되는지, 그것이 왜 군사시설이어야 되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동다수 아파트 주민들하고 금호어울림 말고 금호아파트라고 있어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금호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예, 금호 아파트하고 그 다음에 빌라단지하고 단독주택지 이 네 곳 주민들이 지금 거기에 집회준비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집회신고 내려고 지금 서명작업 하고 있는 거. 지금 전체 주민들 다 서명작업 하고 있어요. 우리도 서명작업을 하고 있는데 청장님은 그 내용은 못 들으셨어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그 내용은 못 들었습니다.

조정환위원

이렇게 동네 돌아가는 일들을 청장님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내용은 뭐냐 하면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 구청에 아무도 없으니까 공사를 강행해서 더 시끄러워가지고 소음·진동·분진에 대해서 살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엊그제 회의할 때, 한 100여 명 회의하고 임원들 회의할 때도 오라고 해서 내가 갔는데 구청에서는 전혀 파악이 안 돼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제가 토요일, 공휴일 근무를 했는데요. 그 앞으로도 지나가 봤습니다만 공사하는 것은 못 느꼈습니다.

조정환위원

저도 보지를 못했는데 주민들 말에 의하면 그래요. 그래서 평일에, 토요일, 일요일에 쉬는 때 도저히 집에서 쉴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평일에 하게 되면 구청에 얘기해서 소음 측정하라고 얘기한다고 그런 것 때문에 평일에는 더 심하게 안 한 대요, 긁어내는 것만 하고. 이거 대책 마련하세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토요일, 주말에는 현장 감독을 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지역민원 네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여하튼 보호관찰소 문제부터 쭉 해서 방금 말씀 드린 대동다수의 주민들 민원사항까지 파악을 하시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대책을 꼭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왜 그러냐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총괄질의할 때 지역민원이 있으면 얘기하라고 해서 내가 메모해놨다가 중원구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석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지금 조정환 위원님께서 보호관찰소 말씀하셨는데요. 우선 지금 보호관찰소를 유치하겠다는 게 몇 번지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

창근

윤창근위원

(창밖을 가리키며) 저 건물이라니까, 저 건물.

문석

박문석위원

청장님.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번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오늘 아침에도 벌써 백몇 분이 시청에 시장면담을 요청해왔고 이런 상황이고 그 주소가 또 중원구인데 (창밖에 한 건물을 가리키며) 제가 알기로 저 앞에 지금 노란색, 빨간색 있는 저 건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번지수는 모른다고 합시다. 번지수를 모르면 지금 보호관찰소가 이전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청장님은, 우리 성남시가 보호관찰소라는 폭탄돌리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게 중원구로, 어찌됐든 나도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여기까지 얘기가 돌고 벌써 인근 주민 백 분 이상이 아침에 찾아오고 이런 상황인데도 청장님은 오늘 업무보고를 앞두고 그 번지수도 모르시고 파악이 전혀 안 되어 있네요? 이 문제가 말이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쪽이 업무시설인데 지금 법무부 업무입니다. 번지수 있어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202번지로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202번지면,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빌딩이름은 중일빌딩으로 …….

문석

박문석위원

중일이에요? (창밖을 내다보며) 저기 중일이라고 써졌나? 아무튼 제가 칼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었어요? 그 내용 좀 뒤에 과장님이 아시나요? 누구 아시는 분 계세요?

이제영중원구행정지원과장

…….

문석

박문석위원

이 문제가 말이죠. 법무부 업무지만 여러 가지 또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맞는 용도가 변경되어야 되고 또 건축법상에 용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군사 및 교정시설’로 되어야 될 거고, 이런 절차상도 있고 또 우리시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며 이런 것들을 청장님이 오늘 좀, 왜 그러냐면 지금 바로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 분들이 야탑동에 야탑초등학교하고 한 200m 이내일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야탑동에 계신 분들이 많은 민원을 같이 제기하고 있어요. 있는데 물론 마찬가지로 아마 중원구 저기 앞에 아파트가 야탑초등학교에 오게 되죠? 아마 그럴 거예요. 마찬가지로 중원구 저쪽에 있는 학생들이 걸어서 야탑초등학교에 갑니다, 지금 보호관찰소라는 여기를 경유해서.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민들에게 상세하게 시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은 어디까지이며 법무부에서 하는 영역은 어디까지며 이런 것들이 다 파악되어 있어야만 주민들에게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는 법무부가 했습니다. 시에서는 여기까지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업무의 한계가 있어야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조속히 파악하셔서 청장님도 알고 계시고 소관 과장님, 또 시 과장님 그 다음에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들도 알고 있어서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얘기해줄 수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파악 좀 해주세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 다음에 지금 시청 앞에서, 저쪽 여수 택지 아파트 저기에서 이쪽으로 육교를 만든다는 말이 있는데 그거 어디까지 진전됐는지 아십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교통체계 때문에, 신호체계 때문에 횡단보도보다는 육교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청장님, 그 육교부분을 우선 LH공사에서 비용을 대서 저 아파트에서 이렇게 만든다고 그래요. 현재 가장 큰 문제는, 한번 보시라고요. 그 육교에 대해서 분당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무슨 도시를 딱 육교로, 여기서 신·구도시를 선을 긋는 듯 한 그런 육교, 또 그 다음에 야탑동에서는 도로에 육교 설치가 과연 시대적으로 맞느냐 이런 민원을 또 제기했고요. 그 육교 경관심의도 몇 번 한 것으로 알아요. 아무리 LH공사에서 비용을 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불필요하면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공짜라고 해서, 옛말에 공짜면 뭐도 한다는 속담도 있습니다만 안 맞다는 얘기죠. 그러면 과연 지금 그 육교의 필요성이 뭐냐면 저쪽 아파트에 있는 학생들이 건너와서 야탑초등학교에 간다는 얘기인데 옛날에 여수동 자연부락이 있을 때도 그 아이들이 저기 사거리에서 건너서, 어차피 사거리에서 건너나 여기에서 육교 건너서 이렇게 가나 동선의 길이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가는 사람들도 저기 가서 횡단보도 건너서 버스를 타죠. 조금 도는 결과가 되겠죠? 과연 육교가 필요성이 얼마나 있는지. 아마 경관심의도 한 것으로 아는데 그 이후로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중원구이다 보니 또 새로운 청장으로 취임을 하셨으니 그것을 한번 살펴봐서 육교의 실효성,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사용하겠는지 그것 좀 보시고, 과연 육교가 꼭 필요한가 그것을 한번 살펴봐 주셔야 되겠고.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보이는 센트럴타운이라고 하죠? 저기 여수동 아파트. 그 앞에 도로상에 아마 방음벽을 LH공사에서 계획하고 있어요. 방음벽을 계획하고 있는데 물론 그것도 다 파악 못 하셨죠, 지금?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지금 많이 파악 못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그 방음벽이라는 게 일정기간 지나면 흉물입니다. 중원구 현대아파트에 방음벽 설치되어 있는 거 아시죠? 은행동인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은행동,

문석

박문석위원

현대아파트.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내가 초선할 때 방음벽을 설치해달라고 해서 그때 당시 도에 서기관으로 있는 이재헌 과장이 있었어요. 당시 중원구청 건축과장이었는데 그 방음벽을 내가 그렇게 막았는데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그럼 몇 명이 원하는가 봅시다.’ 목소리 크신 분들이 원했겠죠. 방음벽을 설치하려고 모든 것을 갖다놓으니 또 반대파가 생겨서 한참 동안 공사를 못 하고 난항을 겪다가 결국은 방음벽을 설치했는데 은행동 현대아파트에 방음벽이 과연 필요한가. 그 방음벽이 지금 흉물이에요. 그 방음벽이라는 자체가 아파트 단지를 격하시킵니다. 또 외부에서 봐도 아파트에 방음벽이 있으면 그 단지를 좋게 보지 않아요. 시끄러우니까 방음벽 만들었을 것이고 그 방음벽이 일정기간 지나면 아무리 좋은 자재와 디자인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흉물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센트럴 아파트 앞에 방음벽 설치를 LH공사에서 계획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말이죠, 꼭 방음벽이 아니어도 어느 정도 스페이스만 확보가 된다면 거기에 수벽을 하면 돼요. 나무를 심어서 대처하면 아파트 단지도 좋아지고 상당 부분 방음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현대아파트하고 마주보고 있는 여기 사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내용을 도시개발사업단에 개발과인가 아무튼 그래요. 거기에서 그 내용을 알아서 제가 받아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 문제를 첫 번째는 역시 마찬가지로 현대아파트 야탑동 주민들이 문제제기를 했는데 문제제기를 떠나서 결국은 아파트 단지 사람들의 재산가치를 어떻게 높여가는가. 나무를 심어주는 게 아파트 단지의 재산가치가 하락되지 않고 방음효과를 상당 부분 봅니다, 나무를 심으면. 현재 방음벽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을 그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면, 저도 옛날에 돌마로가 뚫릴 때 야탑3동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돌마로 개통할 때 주민들에게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하면 주민들은 나무 심어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방법을 모르니까 우선 주민들은 와 닿는 게 ‘방음벽 설치하세요, 시끄럽습니다.’ 향후 몇 년 있다가 오는 전체적인 환경에 대한 것은 생각을 미처 안 하십니다, 주민 대부분이. 그쪽 주민들이 센트럴타운에 많이 입주를 하고 계시는데 LH공사와 상의를 해서 그 값이면 나무 엄청나게 심어요, 그 방음벽 설치하는 값이면. 청장님, 과장님이 가셔서 ‘나무를 심어서 이런 방법으로 대처를 합시다.’라고 주민들에게 설명을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반드시 주민들이 나무 심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대로 놔두면 LH공사에서 거기에 방음벽 설치해요. 200m인가 100m인가 아무튼 상당히 계획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택지개발과일 거예요. 거기 택지개발과에 알아보셔서, 두 가지입니다. 과연 육교가 얼마나 진전됐고 그 육교에 대해서 인근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방음벽 문제. 그 방음벽 문제는 제가 확실하게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말해요 그것은 주민설명회 하면 나무 심어달라고 할 겁니다. 나무를 심어놓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청장님 아직 지역 파악하시느라고 다 못 하셨는데 시기적으로 보면 아마 곧 집행을 할 거예요. 그 두 가지를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니까. 그 다음에 보호관찰소 세 가지.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박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안 계시면 총괄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중원구세무과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다. 중원구환경위생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

이어서 박태언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중원구 세무과장 박태언입니다. 우선 예산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상환 도세팀장입니다. 심은구 시세팀장입니다. 김태형 재산세팀장입니다. 이명희 과표팀장입니다. 백경숙 세무조사팀장입니다. 김민수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

질의할 내용은 없고요. 성원이 안 되니까 경제교통과하고 환경위생과 다 설명 듣고 성원되면 의결을 한꺼번에 하시죠. 질의할 내용은 없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예. 그럼 일단 의결은 이따 일괄로 추진할 것이고 이어서 김유근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

김유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유근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화 산업경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경제교통과 2013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은 조금 있다 하고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덕

박제덕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안녕하세요. 환경위생과장 박제덕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미숙 환경관리팀장입니다. 김종근 환경보호팀장입니다. 강성옥 청소행정팀장입니다. 하재익 녹지공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3년도 환경위생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선임 간사, 유근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석

박문석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박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중원구에 미화요원이라고 합니까?

제덕

박제덕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환경관리원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환경관리원은 몇 분 계시죠?

제덕

박제덕중원구환경위생과장

서른 한 분 계십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원래는 몇 분이 계셨어요? 몇 분이 적정한데, 현재 여기도 추가 인원을 모집 안 해서 이렇게 서른 한 분이 계신가요?

제덕

박제덕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 2001년부터 아마 인원을 늘리지 않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몇 분 정도가 원래는, 그러니까 정원에서 몇 분 정도가 지금 결원이 된 거예요?

제덕

박제덕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 인원파악은 저도 잘 모르겠고요. 현재 용역상으로는 적정인원으로 판단은 되고 있거든요.

문석

박문석위원

적정인원으로?

제덕

박제덕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현재로서는 이 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업무량이나 이런 것들이 적정하다 그런 말씀이네요?

제덕

박제덕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용역상은 그런데요. 저도 며칠 안 됐지만 실제로는 그 구간 구간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다는 느낌은 항상 받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아, 그 일 양이 사람 수는 줄어들고 구간이,

제덕

박제덕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구간이 늘어나서 그 애로사항은 계속 갖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용역상은 적정한 것으로 나왔다는 말씀이 무슨 용역이에요?

성옥

강성옥중원구청소행정팀장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잠깐만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문석

박문석위원

위원장님, 팀장이 하도록 하실까요?

유근주위원장

예, 팀장이 답변해요?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잘 업무를…….

유근주위원장

예. 팀장님 본인 소개부터하고.

성옥

강성옥중원구청소행정팀장

청소행정팀장 강성옥입니다. 지금 용역결과에 의하면 길이상은 문제가 없는데 쓰레기양이, 예를 들어서 모란 같은 경우 양방향으로 두 명이 합니다. 그 외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공단 같은 데나 아파트 지역 이런 데는 쓰레기가 덜 나오는 지역도 있고 시장 주변이라든가 많이 나오는 지역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현재 용역상으로는 적정하게 나오지만 실질적으로는 양이 많아졌습니다. 지금 수년 동안 계속 퇴직자는 있는데 추가 증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현재 31명인데 올 6월에 두 명이 또 나가고 올 가을 12월에 또 한 명이 나가고 그러다 보면 계속 면적은 늘어나거든요. 길이는 늘어납니다, 길이.

문석

박문석위원

됐어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뭡니까? 지금 문제를 얘기했을 때는.

제덕

박제덕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선 지금 …….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위원님 제가,

유근주위원장

박문석 위원님, 그 부분은 차라리 우리 구청장님 답변 듣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시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환경관리원들이 현재 109명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 구에 109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 평균 수요는 한 180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년간 환경관리원들이 정년퇴직을 해서 자연감소가 된 부분을 신규채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가로청소 하는 인력이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현재 실정은 대도로변 중심으로 우선 가로환경관리원들을 배치하고 이면도로에는 전혀 배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하든지 무슨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지난해에 청소행정과에서 가로청소 관련해서 실태용역을 한번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분당지역에 가로환경이 좋은, 기계적 청소도 포함해서 분당지역 구역을 나누어서 판교처럼 용역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고 현재 분당구에 있는 인력을 수정·중원지역에 재배치하는 것이 옳다는 용역결과가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어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지난해에 그런 타당성 검토를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검토 그거 우리 의회에도 보고 했나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저희들이 그때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그것하고 같이 보고 드린 듯싶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말이 자꾸 길어지는데 아무튼 청소요원이 줄어드는 게 지금 청장님은 일부 몇 분들은 무슨 이런 용역결과다, 일부는 총액인건비다 이러는데 총액인건비라는 것은 자꾸 말을 만들어대는 거예요. 청장님이 그 말씀 안 하시는데 총액인건비 때문에 줄인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계속 지속으로 고용해서 지금 이렇게 운영하는 곳도 있어요. 아시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신규 채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습니다. 총액인건비라는 것은, 그럼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그러면 누군가가 공무원이 계속 더 늘어나고 있다든지 그런 현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총액인건비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런 이유를 대는 것이고 정말로 어떤 용역을 거쳐서 그것이 맞다면 그렇게 가는데 다른 지자체는 총액인건비 몰라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대처방안을 물었기 때문에 중원구에서도 자꾸 늘어난다든지 그러면 신규 채용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적극 검토를 하세요. 하셔서 대처를 하셔야 되겠죠. 퇴직은 하시고 남은 분들에게 그 일에 볼륨은 줄어들지 않고 사람 숫자는 줄어들고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필요하면 신규 채용해야죠, 다른 지자체도 다 하고 있는데. 왜 성남만 말도 안 되는 총액인건비 그런 거 들고 나오고 그렇게 하는데,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푸른도시사업소 청소행정과에서 종합대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대책에 따라서 저희 구는 실행계획만 가지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문석

박문석위원

그 종합대책이 뭔지 저도 몰라요. 종합대책이 뭔지 모르고 또 종합대책이라고 해도 분당구 조금 전에 했는데 보니까 종합대책이 별로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그냥 인건비 계산적으로 돈을 줄여준다니까, 분당에서도 그거 용역을 주니까 비용은 절감된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분당에 있는 분들이 또 중원·수정으로 간다. 이 결과는 똑같은 거예요. 그분들이 계속 자연퇴직해서 다 안 계실 때 그 얘기지 지금 분당구가 예산 절감한다고 했는데 분당구에 현재 있는 분들이 또 중원·수정으로 가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산 절감도 되지 않는 거라고, 분당구만 놓고 봤을 때는. 그리고 정부가 무슨 기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부는 예산이 더 투입되더라도 시민에게 효과가 있으면 해야 되는 거고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당연히 절감은 해야 되지만 얼마나 많은 시민들에게 편익이 돌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정부는 그런 거예요. 기업하고 다릅니다. 분당구는 예산 절감 가지고 온 거예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판교지역에서 이미 두 개 업체를 가지고 실행을 했을 때에,

문석

박문석위원

청장님.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거리도 깨끗하고 효과는 지금 있다고 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청장님, 지금 분당구청장님 하신 말씀을 녹음기 틀어놓은 것 같이 하지 마시고요.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고 현재 그 비용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현재 방법이 좋다면 현재 방법을 유지해야 되는 거고요. 내가 왜 분당구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 청소 때문에 분당구에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들어온 게 있으면 내가 다 보자고 했더니 있다고는 하면서 보여줄 것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을 심도있게 논해서 시청에서 본청에서 용역했으니까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근무하는 여건,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느낌,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예산이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시민의 만족도가 있다면 해야 되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다. 그래서 분당구에서 가져온 것처럼 예산 절감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것은 아주 단순논리고. 총액인건비다, 뭘 하기 위해서 안 맞는 말을 자꾸 붙여대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 중원구에서도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가장 현실적으로 뭐가 필요한지를 한번 연구하십시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유근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과장님, 혹시 모란장 앞하고 모란역 근처에 바닥청소하시는 분들이 가로청소하시는 분들이에요?

제덕

박제덕중원구환경위생과장

모란시장 내에요?

선임

김선임위원

아니 시장 밖에 그 도로변에. 전철역부근하고.

제덕

박제덕중원구환경위생과장

거기 저희 가로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밖에요.

선임

김선임위원

밖에 도로변.

제덕

박제덕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버스정거장 있는 데 그쪽이요.

그리고 건너편 쪽에 전철역, 4개 전철역 있죠?

제덕

박제덕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 부근 전체 바닥에 저는 무슨 벚꽃 떨어져 있는 줄 알았어요. 주로 새벽에 제가 나가보니 담배꽁초가, 저희 담배꽁초 길에 버리면 범칙금 있죠?

제덕

박제덕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어느 한 경찰이 서서 범칙금 잡으면 제가 보기에는 수백 명은 잡을 것 같더라고요. 물론 거기에 유흥업소가 많으니까 밤사이에 술 드시고 다니는 행인들이 술 취한 상태에서 버리고 이런 것까지 일일이 다 단속을 할 수 없겠지만 그렇게 버려진 담배꽁초나 쓰레기가 그래도 시민들이 출근하는 시간 정도에는 말끔히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 놀랐어요. 더군다나 골목길도 아니고 모란 전철 4개 지역이면 온바닥 정거장, 그 시간 정도면 장거리 출근하시는 분들이 버스정거장에 줄을 서서 많이 계시더라고요. 거기부터해서 하여튼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현장을 보셔야 대책도 마련하게 되니까 언제 한번 내일이라도 새벽에 한번 나가보시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보시고 대책을 세우시든지 거기에서 계속 범칙금을 뗄 수는 없는 거니까 어떤 팻말이라든지 안내판이든지 경고문이라도 붙여서 시민들이 의식을 가질 수 있게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 한 가지하고, 이번에 개통한 사색길 있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 사색길 옆에 공원이 하나 있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대원공원이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 공원이 공기나 숲이나 여러 가지 운동기기까지 모든 편리한 그런 것들이 다 잘 되어 있다고 그래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또 그 근처에 힐스테이트 아파트 1000세대 정도가 지금 지어져 있고 주변 분들이 그 공원으로 많이 산책도 가고 하는데 너무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고마운데 해가 지면 무서워서 갈 수가 없대요. 거기가 가로등이 없어요. 숲이 많이 우거져 있던데 해지고 나면 거기 주민들이 남자고 여자고 그 공원 안에 들어갈 수 가 없대요. 검색하셔서 가로등 같은 것도 설치할 필요가 있고, 한번 검토 좀 해보세요.

제덕

박제덕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도 며칠 안 되지만 그 말씀이 나와서 민원이 제기됐어요. 그래서 가로등 관계는 지금 해당 부서에서 조치를 하고 중원경찰서에 저희가 그런 민원사항을 의뢰해놓고 방범순찰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화해달라고 저희 구에서 요청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방범순찰도 중요하지만 가로등이 더 우선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민들은 눈에 환히 보이고 내가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또 밖에 계신 분들도 그 산책로가 환하게 비춰져야 안전한 마음으로 가는 거지 순찰하는 사람이 산책하는 사람 그 길을 계속 따라다니는 것은 아니잖아요. 대부분 순찰하시는 분들이 두 분, 세 분 이렇게 조를 나누어서 한 시간에 한 번씩 지나다니는 것에 불과할 텐데 사고는 언제 날지도 모르는 거고 하여튼 가로등이 더 우선일 것 같으니까 우선순위로 해서 검토하셔서 설치 부탁드립니다.

제덕

박제덕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모란지역 청소대책은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모란지역이 유동인구도 많고 유흥가 주변이다 보니까 정말 버려지는 질서의식이 없이 불법으로 버려지는 쓰레기들이 많고 상업용 전단지도 많이 뿌려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녁 늦게나 새벽 7시 이전에 출근하면서 지역을 저희들이 순찰했을 때 그렇습니다. 저희 환경관리원들이 도로를 청소하는데 양쪽을 합니다만 원래는 정해진 시간보다 더 일찍 출근해서 정리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스스로 상인회도 조직하고 또 큰 건물에는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협력해서 내 점포 앞은 내가 청소하는, 또 오거리역 같은 경우는 상인회에서 모범적으로 사람을 한 두 명씩 고용해서 청소를 아침 일찍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아서,

선임

김선임위원

너무 많아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너무 많아서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순차적으로 청소를 깨끗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불법투기를 하면 과태료 물리는 제도라든지 또는 시민질서 계도 또는 경찰하고 협력해서 질서를 잡아가는데 모란지역부터 시범지역으로 정리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관리를 해보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저희가 지금 음주운전하면 굉장히 벌칙이나 이런 게 심하니까 예전에 비해서 많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취중이라도 음주운전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의식을 이미 가졌잖아요. 그런데 그 유흥가 주변에는 대부분 취중에 많이 버리시는 것 같은데 그 분들한테 취중이라도 쓰레기나 담배꽁초를 버렸을 때 본인들에게 어떤 벌칙이나 부과되는 게 있다고 엄중히 경고를 주면 취중이라도 조금씩 질서의식이 잡히지 않을까 하니까 좀 엄정한 경고를 부탁드릴게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이것에 부연해서 추가로, 청장님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모란시장 앞쪽에, 시장 안쪽은 상인회에서 치우니까 놔두시고 거기가 아침이면 왜 그렇게 담배꽁초가 많고 그러냐면 유흥가 일대는 별개의 문제로 놔두고라도 거기 아침에 일용직 근로자들이 한 800명에서 1000명 정도 새벽 5시면 나와요. 이 분들한테 아침 추운 겨울에 근무 나가시면서 얼마나 힘드실까 싶어서 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생강차라도 끓여서 차라도 한 잔 대접하려고 가지고 갔더니, 그 전날 선관위에 물어봤더니 선관위에서 음식물 제공이라고 안 된다고 해서 결국 포기하고 말았는데 여기에 800명에서 1000명이 아침에 와서 거기에서 자기 현장으로 가거든요. 그때 거기 나오신 분들 한 8, 90%는 담배를 피우세요. 그런데 거기에 담배꽁초를 버릴 만한 통도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결과적으로 어디에 버리냐면 모란시장 입구에 그냥 그대로 길에 버려요. 아침에 여유가 된다면, 그렇게 너무 무질서하지 않게 하려면 거기에 깡통이라도 한두 군데 놔둬서 담배를 피우고 버릴 수 있는 그런 거라도 있으면 하는 아쉬움이 되더라고요. 나는 새벽에 몇 번 나가서 봤어요. 대화도 하고 거기에 포장마차처럼 아침에 토스트 파는 아주머니도 계셔서 거기서 먹고 나면 종이컵을 버릴 데가 없어서 그냥 조그마한 화단 위에 올려놓으면 수북이 쌓이고 그러면 아침에 또 치우고 그러는데 그분들한테 아침에만이라도 담배꽁초는 지정된 장소에 버리라고 그 주위에 팻말을 붙여놓고 통을 놓는다든가 하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거기는 어떤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선임 동료 위원께서 얘기하신 내용이 모란오거리 유흥가 쪽은 말할 것도 없지만 밤사이에 유인물, 찌라시를 많이 뿌리고 바닥에 막 붙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볼 수는 없지만 아침 새벽에는 큰길가가 좀 빨리 청소가 되어야만, 학생들 아침에 6시, 7시도 안 되어서 줄 서서 통학하느라고 천안으로 가고 그러기 때문에 아침 일찍 나오거든요. 그런데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때 청소를 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미처 청소가 안 되니까 차라리 아침에 나올 때 그런 팻말도 놔두면서 통이라도 놔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대책을 한번 세워보세요. 어떻게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제덕

박제덕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유근주위원장

다하셨어요?

조정환위원

예, 위원장님.

유근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저도, 추경이지만 구청은 역시 거의 다 민원성이기 때문에 민원에 관련된 것, 특히 환경위생과가 사실은 각종 민원에 거의 다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요구할 테니까 참고하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덕

박제덕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유근주위원장

우선 상대원1동 한일레미콘 뒤쪽에 은사시나무가 원체 많아서 상대1동 지역에 그 꽃가루 때문에 호소하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지난번에 몇 주는 제거했어요. 작년인가 하여튼 몇 주를 제거했는데 그 나머지 몇 주가 남았는지 모르지만 그 꽃가루가 금년에 대단하더라고, 내가 봐도. 그래서 그것을 방법을 연구하셔서 은사시나무 그야말로 큰 나무들이 많으니까 제거를 몇 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덕

박제덕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유근주위원장

그 다음에 대원사에 가면, 지금 사기막골 주민들이 개천에서 나는 악취 때문에 자꾸만 하소연하시는데 주민들 말에 의하면 대원사는 일단 규격에 맞게 정화조를 묻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덕

박제덕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유근주위원장

정화조를 거쳐서 나오는 정화조 물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ppm으로 따지면 꽤 높죠? 그렇죠? 수정이나 중원이나 전부 정화조 거쳐서 수질복원센터 그리로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역시 대원사도 똑같은 여건이에요. 그런데 주민들은 거기에서 정화조를 통해서 그 하천으로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악취를 아마 하소연하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사기막골 근린공원 만들 때 사실은 저 끄트머리 물놀이장 있는 데까지 관이 묻혀있어요. 그 관이 어떻게 됐냐면 사기막골 공원 집 지은 거 있잖아요, 다도라는 거.

제덕

박제덕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유근주위원장

거기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정화조를 거쳐서 다시 하천 저 밑에 대원천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거기 물놀이장까지 연결만 해주면 되는데 구청에서 대원사에서 나오는 하수 오폐수를 그 관까지만 연결해주면 그런 민원은 해결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것을 종합적으로 연구 좀 한번 해보세요.

제덕

박제덕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유근주위원장

비근한 예로 안양시에 가면, 하도 오래 돼서 이름도 잊어버렸네. 하여간 보신탕집 많은 수리산 골목 있어요, 병모관이라고. 병모관이라고 계곡이 굉장히 긴데 거기 음식점을 거쳐서 나오는 오폐수를 하천 밑에 관을 묻어서 다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게 똑같은 원리거든요. 그런데 일반시민들은 정화조만 규격에 맞는 거 묻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부터 관리는 우리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부담 들여서 그것까지 묻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나 청장님이 한번 다방면으로 연구하셔서, 주민들이 거기에 관련해서 참 민원이 많습니다. 그 방안 좀 찾아주시고.

제덕

박제덕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유근주위원장

그 다음에 대원천 입구, 사기막골 입구에서부터 시작한 거기에 차광비닐, 차광스크린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계신가 모르겠네. 대원천 역 앞이라고 그래야 돼, 뭐라 그래야 돼. 개천에서 들어오는 악취 말이에요.

제덕

박제덕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유근주위원장

그걸 차단하기 위한 차단스크린막 좀 설치하라고 그랬는데 우선 1차적으로 그 방법을 해보고 그 다음에 다른 방법을 연구하는 쪽으로 했었단 말이에요. 그거하고, 그 다음에 상대원 공단에 보면 배가텍이라고 하는 회사에 유니드라고 하는 회사가 입주를 했어요. 배가텍이라고 하는 삼익아파트 밑에 있는 회사가 이사가고 유니드라고 하는 회사가 왔는데, 참고적으로 아시라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 회사가 지금은 사무실조로 쓰는 조건으로 해서 그 회사를 매입했는데 이 회사가 환경 공해배출, 아주 위험한 환경배출업소라고 그래요. 이 회사를 특별관리 해주시고.

제덕

박제덕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유근주위원장

그 다음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상일배드민턴장을 여기 녹지대 저쪽 맨꼭대기 주차장이 있어요. 그쪽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똑같이 구청장님하고 담당부서하고 논의하게 될 거니까 거기에 관련돼서 연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어머니자율방범대는 행정지원과인가? 행정지원과죠?

선임

김선임위원

예.

유근주위원장

과장님 금방 나갔나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말씀해주시죠.

유근주위원장

이 상대원2동 어머니자율방범대 초소를 작년에 개소했어요. 그런데 나는 방범초소를 딱 개소하면 에어컨하고 책상은 기본 설치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에어컨도 없고 책상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하소연하더라고요. 그 부분 예산이 얼마나 수반될지 모르지만 창문형 조그마한 거 하나만 가지면 될 거란 말이에요, 어머니자율방범대 초소. 거기는 매일 근무하거든. 어머니자율방범대는 매일 근무하기 때문에 에어컨에 대해서는 큰 예산 없이도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걸 구청장님이 책임지시고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내용 다 아셨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다 메모했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제덕

박제덕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유근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과별로 가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중원구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5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있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은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5분 산회

기타

참석자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성옥 분당구시세팀장 김광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