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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서영배 의원 5분자유발언

75회 제1의회운영위원회1999-08-09

서영배 의원 프로필 보기 →

전종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께서는 이번 임시회의 운영과 본회의에 상정하게 될 의결요구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75회강화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운영과 관련해 사전에 작성된 의사일정에 대하여 김봉운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봉운입니다. 제75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8월 14일까지 6일간의 의사일정안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시회 회기는 16일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처리안건은 강화군수로부터 접수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 2건과 ’99년도상반기실과소별업무보고의건과 ’98년도세입·세출결산서 검사위원선임이 있겠습니다. 먼저, 개정 조례안을 말씀드리면 제2단계 구조조정 계획에 의하여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문화공보실”을 “문화청소년과”로 “지역경제과”를 “경제교통과”로 “도시과”를 “도시건축과”로 기구 명칭을 변경하고 농수산과의 “식량작물의 증산장려사무”를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고 농업기술센터의 “축산기술 개발업무”를 농수산과로 이관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정원총수 675명을 605명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으며 ’99년도에는 21명이 2000년 12월 31일까지 감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99년도상반기업무보고의건은 각실과소에서 금년도에 계획하고 추진한 업무가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부진한 사업은 없는지를 중간점검을 통해 파악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집중호우를 겪은 강화군이 금년도에도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집중호우와 제7호 태풍「올가」의 영향으로 평균 650㎜의 비가 내렸으며, 제일 많은 길상면의 경우는 791㎜가 왔으므로 ’99년도 재해예방대책은 완벽하였는지, 작년도 수해복구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되었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98년도세입·세출결산서검사위원선임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제1항 내지 제3항에 근거하여 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 공인회계사 등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선임하게 되어 있어 제75회 임시회에서 선임하고 위촉장을 수여하시게 됩니다. 제7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의회사무과 의사담당이 보고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금일 14시에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을 갖게 되겠으며, 8월 10일부터 8월 12일까지 3일간 실과소별 업무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8월 13일에 회부된 개정조례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8월 14일 11시에 조례 개정안 심사결과 보고와 의결을 갖고 제75회 임시회 폐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금년에도 기록적인 폭우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수해복구가 미진해가지고 피해가 발생했다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번 회기에는 다루지 않기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 문제를 짚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종식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고대순위원

고대순 위원입니다. 내가면에서 이장님들 회의할 때 제가 참석했어요. 그랬는데 이장님들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작년도에 비피해로 인해 가지고 논두렁이 떠밀리는 부분에 수해복구를 제 때 못해가지고 우선 공사를 한다고 32억원을 용역에 계약만 해놓고 아직 공사를 안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 포크레인 가지고 긁어모아만 놓았어요, 모래하고 자갈하고. 그런데 이게 비가 와가지고 또 떠밀려 내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4000평 정도에 이른벼를 심었는데 쫙 미끄러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쏟아진 것이니까 이해를 한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리 막을 수도 있었을 텐데 작년에 피해보고 또 올해도 피해보니까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전종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대해서.

이재원위원

그러면 이번에 업무보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업무보고와 동시에 우리 의원들이 하고 싶은 어떠한 논의는 할 수 없는 것입니까?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그 문제는 저희가 의사일정을 잡을 적에 군정질문을 넣을 것이냐, 안 넣을 것이냐를 했었는데 지난 번에 말씀드릴 때 업무보고를 상반기 업무추진결과를 보고받고 군정질문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비가 오고 나서 응급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번 임시회에서 따지기는 좀 뭐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업무보고만 듣고 끝낸다고요?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보고받을 때에도 거기에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거기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할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거기에서 보고를 받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게요.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만 듣고 옳다고 인정해도 그만, 그르다고 인정해도 그만 그런 식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싶어요.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그렇지는 않지요. 실과소장에게 본회의장에서 의문이 가시는 부분은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렇지요.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거기에서 고대순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작년도 수해복구사업이 부진했던 것도 보고를 할 것이거든요. 그때 왜 부진했었는지, 여기에 대한 사전대책을 강구했었는지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물론 다른 지역에도 비가 많이 와서 작년에 피해본 데 다시 재해가 많은 것으로 압니다만 고 위원님 말씀대로 내가면 고천리에 한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해가 안 가게 방치되어 있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거기에 보면 착공일이 금년도 5월이고 준공일이 내년 5월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그 기간내에 비가 안 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틀림없이 비가 온다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작년과 같이 비가 많이 올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런 형태로 방치된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 좀 따지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류동환위원

위원장님! 자꾸 다른 데로 흘러가는데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고 그만 끝내자고요.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그것은 군정질문을 따로 시간을 갖고 하지 않아도 실과소장이 보고할 때 의문점을 질문할 수 있거든요.

이재원위원

그렇지요.

전종식위원장

업무보고 때에 나오는 말씀은 업무보고 당시에 질문하시는 것이고 우리 의사일정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환위원

의사일정은 이상없습니다.

이재원위원

의사일정은 이상없습니다.

전종식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은 이상없고, 지금 서영배 위원님과 고대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같은 맥락에서 하신 것인데 ’98년도에 수해복구하는 대책이 아주 미흡해가지고 ’99년도에도 기록적인 비가 더 많이 왔기 때문에 작년보다 집중적인 것은 아니지만 더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전년도 피해에 더 가중되어서 더 많은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서영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회 차원에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업무보고 다루고 나서 그때 가서 우리가 지적해 놓았다가 간단하게 물어볼 것 물어보고 그렇게 끝내는 것으로 해야지, 군정질문 형식으로는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체크해 놓았다가 그때 당시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만들어야지요.

전종식위원장

수해복구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도 나올 겁니다.

류동환위원

아 글쎄, 모든 게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업무보고 뿐만 아니라 고인돌축제도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때 가서 내가 지적할만한 것은 지적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전종식위원장

그런데 서영배 위원님은 그 뜻이 아니잖아요. 의견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서영배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사항을 보니까 앞으로 16일이 남았다고 했으니까 연장하기가 어렵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업무보고가 3일간인데 2일간으로 줄이고 나가보고 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업무보고할 적에 우리가 현장을 보고나서 질문하면 생동감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가 나가서 보고 업무보고는 3일이지만 2일로 줄이고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거기서 나오는 사항을 질문하면 좋지 않느냐 나는 그런 생각인데요.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면 의사일정에 업무보고를 5시까지 계획했었는데 오늘 날짜로 부군수님이 새로 취임하셨기 때문에 보고를 오후 4시부터 한답니다. 그래서 부군수 입장에서는 업무를 빨리 파악하여야만 군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실과장을 잡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4시까지 맞추어 주었습니다. 업무보고를 5시까지 하려고 했는데 4시까지 맞추어 주고 실과소장들이 부군수님한테…….

류동환위원

그리고 업무보고받는 것이 사실은 짧아요. 업무보고에서 자꾸 질문이 나오면 상당히 길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영배 위원님께서 2일간으로 줄이자고 하는 것은 업무보고받기가 어려워요.

서영배위원

아니, 1시간씩 한다면 가능한데, 그리고 부군수 편의를 봐준다고 하는데 우리가 일정이 다 잡힌 다음에 온 건데 편의를 봐줘요. 우리 계획대로 하는 거지. 나중에 발령나서 온 것 아닙니까?

류동환위원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 계획대로만 하면.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3일간에 오후 4시까지 마치면 아까 같이 현지활동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 때 하면 되거든요.

류동환위원

특이하게 볼 것 많지만 지금 의정활동으로 각 면에 나가는 것 우리가 해가지고 실천한 게 하나도 없단 말이야. 무엇을 하나 파헤쳐서 지적을 해내야 될 텐데 그것을 다니면서 봐서 보고만 해주었지 실천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의정활동을 하면 하나마나란 말이야. 그러면 뭐를 한 가지라도 붙잡아다 하는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지금 우리가 건의만 해놓았지 실천한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야. 그런 의정활동이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겁니다. 주민들 원성만 사는 것이지 의원들이 왔다 가서 밥이나 먹자고 다녔지 뭐 했느냐 이거야. 이런 정도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의정활동을 하려면 떳떳하게 감사를 한다든지 조사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꼬집어서 무슨 일을 해야지, 다니면서 형식적으로 봐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하기는 그렇다는 말씀이야.

김홍중위원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도 저하고 비슷한데요. 모든 사업이 예산이 서가지고 설계해서 집행하는 과정이 상당히 더딥니다. 그러니까 각 면에 사실은 이번에 저희도 피해를 많이 보았는데 실과소 업무보고시에 사업량에 대해서 실과장들이 보고할 것 아닙니까?

전종식위원장

그렇지요.

김홍중위원

그러니까 그 때에 사실상 저도 건설과나 환경녹지과에 질문할 것이 많이 있는데 그 때에 가서 질문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종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실과소별 업무보고를 보면 일정이 다 1시간씩입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한 가지만 질문하더라도 아마 1시간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보고받고 질문 약간 받으면 1시간도 짧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김홍중위원

짧은 데도 있고 긴 데도 있을 겁니다.

전종식위원장

그렇겠지요. 지금 서영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틀로 줄이면 상당히 무리가 갈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과소별 업무보고 일정은 그대로 하고 이번 회기에 못 나오고 다음 회기에 자료가 나왔을 때 다시 한 번 우리가 보고받고 늦은 감이 있지만 각 면마다 수해복구 현장을 돌아보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제 생각은 그렇지 않고요. 지난번 74회 임시회에서도 현지의정활동을 나가서 각 면을 다 다녔습니다. 그런데 사실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했을 때 권고사항이 있었는데 이것이 되지 않았고, 일부 의원님들은 권고한 것이 잘 안 되어서 수해를 더 입었다는 의원님들 계셔요. 이런 문제를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려면 다음 임시회 때 앉아서 군정질문 할 게 아니라 이번 회의 끝나기 전에 특위를 구성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12명이 전부 공동특위 하면 2개반으로 대충 나누기 때문에 이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갔을 때 보니까 거창군 같은 데 특위위원을 반으로 딱 줄였더라고요. 그래서 문제점 있는 사업장을 위원이 시민단체하고 같이 공동조사를 하는 걸 봤는데 우리 강화군의회도 마찬가지로 집행부가 하는 게 문제점이 있다 생각하실 때는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서영배위원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현지의정활동 하고 와서 집행부에 건의나 통보를 해놓고 그냥 끝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런 말씀에는 동감인데 그게 어떤 개인의 잘못이 아니고 위원님들 전부가 생각해 볼 사항이라고요. 또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을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느 한두 사람의 개인이라든가 위원이 잘못한 게 아니고 우리 각자 반성해야 되고 앞으로 잘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역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이번에 임시회를 1주일 하면서도 그렇게 비가 기록적으로 많이 오고 작년도 사업이 문제가 돼가지고 연결돼서 금년도 피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지에 한 번도 안 나갔다든가 이런 것도 주민의 여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일정이 막바로 구성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위 구성해서 좀 깊이 파고 말이야 통보를 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번에 일정이 없다고 넘어가면 물론 개별적으로 나가봤습니다만 주민들이 생각할 적에는, 이번에 비 온 지가 며칠 됐습니까? 지금 수해복구하느라고 난리인데 1주일씩이나 하면서 수해에 대해서는 앉아서 질문이나 하겠다, 현장에 나가서 보는 것도 주민들 인식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이번에 전국적으로 비 피해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강화에도 기록적으로 왔단 말이야. 작년도에 수해 났던 것도 아직도 해결이 안 돼서 피해가 더 생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앉아서 하겠다, 이것도 주민의 원성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보고 아직까지 한 식으로 하지 말고 철저하게 파헤쳐가지고 철저하게 문책도 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야지 그냥 앉아서, 개별적으로 보고 다니고 탁상에서 적당히하고 그러면 주민들의 원성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나가보든지 이번에 그렇게 안 되면 특위 구성해서 철저히 파헤치든지 그런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종식위원장

또 다른 말씀, 고 위원님 말씀하세요.

고대순위원

고대순 위원입니다. 지금 류동환 위원님이나 서영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먼저 거창이나 광주, 보성을 다녀왔지만 그 때 보니까 전문위원님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작업하는 현장을 다 확인조사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 강화에도 그렇게 현장을 나가서 작업하는 현장을 이것도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면 산사태든지 이런 것 한 것이 또 다시 무너지게 한 게, 지금 내가면 고비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방치되어 있어가지고 작업도 아직 시작 안 한 상태, 그리고 농경지 또 밀어제끼는 것 이런 것 독촉도 하고 해서 이런 많은 피해를 다시 안 보게끔, 또 작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완전하게 할 수 있게끔 이런 걸 현장에 나가서 취합하고 우리는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주민의 입장에서 현장을 나가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전종식위원장

고대순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특위 구성을 하면 특위에서 다 할 일이니까.

류동환위원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특위구성을 하든지 좌우간 뭘하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이 생각하신 것도 있고 보신 것도 있단 말씀이야, 공사 덜 된 것. 그럼 그 공사하는 과정에 그런 데 쫒아나가서 어떻게 잘못됐다든가 조사를 해서 중단시키고, 의원이면 중단시킬 수가 있어요. 중단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서 끝까지 이것을 파헤쳐서 제대로 공사하게끔 근본적인 걸 뜯어고쳐야지 지금 공사해 놓은 것 쫒아나가서 보게 되면 수해복구한 것 다 엉망이라고. 지금 석축 해놓은 것 밑에 다 나뒹굴어 빠졌어. 그게 다 잘못됐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가 사전에 파악을 해서 낙찰을 하든지 뭘 해가지고 중단시켜서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여태까지 못했다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특위 구성을 하든지 뭘 하든지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합시다. 저는 그것을 원합니다.

전종식위원장

네. 류동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특위 구성만 되면 특위 구성을 다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고대순 위원님이나 류동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다 한 맥인데 특위 구성만 되면 특위 구성해서 다 할 수 있는 임무니까 특위 구성만 되면 그건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원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이번 임시회의가 끝나면 다음 임시회의는 어느 때 쯤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추석 전이라고 하면 상당히 기간이 긴 거죠. 한 달 이상이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 의회 의원들이 추석 전까지, 추석이라면 상당한 기간이 가는데 그 때가서 어떤 수해관계를 조사를 한다, 확인을 한다고 다니기는 때가 늦은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그 때까지 미룰 게 아니고 특위구성해서 조사를 한다면 그 때까지 밀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들이 바쁘시더라도 오늘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 두 시에 시작을 하면 세 시정도면, 한 시간이면 오늘 회의가 끝나는 걸로 봐요. 네 시간이나 다섯 시간정도. 물론 강화군 일대에 여기저기 수해피해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주 중요한 지역, 많은 피해가 났다고 하는 지역만이라도 우선 다녀보고 우리가 눈으로 확인한 다음, 업무보고를 받을 적에 그냥 업무보고 받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지금 얘기대로 다수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다면 이번 업무보고 당시 묻고 방향을 제시하고 이렇게 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방법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네요.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오늘 본회의 하고 나서 나가보시자는 얘기죠?

이재원위원

그렇죠.

전종식위원장

지금 이재원 위원님께서는 다음 임시회는 기일이 너무 길고 개회식 끝난 다음에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13일 금요일 보시면 산업·건설위원회는 조례안 심사가 없죠. 그날 산업·건설위원회는 아무 것도 없는 걸로 생각이 되고 우리 내무위원회는 두 건이 있는 걸로 나왔는데 보니까 내무위원회 두 건도 물론, 조례개정안이 지방공무원,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이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군에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따를 수밖에 없는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13일은 시간이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 그날 수해 집중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데 돌아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재원위원

글세, 그런 것도 좋은데 그럼 업무보고가 다 끝난 다음이란 말씀이야.

전종식위원장

글세,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두 번째는 업무보고가 내일부터인데 업무보고를 연장을 하고 상임위원회 운영을 10일로 잡아서 내일 상임위원회를 하고 업무보고를 11일, 12일, 13일 이렇게 받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들어가네요.

이재원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건 좋죠. 그렇게 해서 업무보고를 받기 이전에 현장조사를 한 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전종식위원장

전문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전종식위원장

우리가 조례안 심사를 시간을 당겨서 여기는 10시로 되어 있는데 9시로 당긴다든지 그렇게 조례심사를 일찍 끝내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호우조사를, 도서면에는 갈 수 없는 것으로 아는데 본도만 다니면 시간여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가지고 현장을 보고 업무보고 받을 때 거기에 대한.

류동환위원

저는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장 나가는 것이 아무 때고 나갈 수 있는 것이고 또 나가면 어떻게 구성을 해서 나갈 것이냐, 근본적인 대책이 서야될 것이고 또 나가서 우리가 봤을 적에 작년에 한 것, 금년에 피해 난 것,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여태까지 두 차례 나가서 각 면 순회도 하고 다 봤는데 나가서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 나가서 본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업무보고를, 나가서 보고 우선 집중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묻겠다, 이것도 잘 못된 거예요. 오늘날까지 우리가 파악을 안 했냐 이거야. 이번 비가 얼마나 와서 피해가 얼마나 있었냐 이거야. 작년 피해다 이거야. 여태까지 못했다고 여태 그거나 쫒아다니면 맨날 그것이나 하고 말썽이나 되게 만들고 다닐 거야. 우리가 나가서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고 ……해라 하는 방식으로 된다면 주민들이 좋아한다 이거야. 돌아만 보고왔지 오늘날까지 시행이 안 됐다 이거야. 뭐 하나 시행된 것 있어요? 그럼 나가서 주민의 원성을 또 어떻게 살 거냐 이거야. 이것 해달라 할 적에는 우리가 “이것 분명히 해드립니다” 하고 올거냐 이거야. 지금 여론을 듣게 되면 의원들이 나가 다니기만 했지 실천한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각면으로 밥이나 먹으러 다니고 했다 이거야. 이런 얘기를 종종 듣고 있어요. 그럼 의원님들이 나가서 한 게 뭐 있느냐 이거야. 실천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황인남위원

밥을 나가서 얼마나 면에서 먹었길래 그런 소리가 들려요.

류동환위원

지금 우리가 먹었어도 군민들은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좋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그런 형태로 의정활동을 해왔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늦었다 할지라도 시정을 해서 그런 얘기가 안 들리도록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류동환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이…….

이재원위원

그럼 어떤 대안이 있고 어떤 진행과정에서 회장단에서 뭐 했습니까? 그런 좋은 의견이 있으면 회장단에서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하는 의견제시를 거기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류동환위원

아, 회장단은 간 사람도 회장단이지 의장, 부의장만 회장단인줄 아시오?

이재원위원

그러게 그런 얘기를 먼저 했다면 왜 그런 의견제시를 못해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끔 못했느냐 이런 얘기에요.

류동환위원

파헤치지도 못하고 맨날 나다니기만 하면 뭐 하냐 이거야.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잘하자는 것 아닙니까?

류동환위원

안 나가서 잘 하는 것하고 나가서 잘 하는 것하고 아니다 이거야.

이재원위원

앉아서 생각하는 것하고 현장 가서 눈으로 확인하는 것하고 어떻게 같아요?

류동환위원

현지에서 피해났으면 다닌지가 벌써 옛날이오.

이재원위원

사람이라는 게 앉아서 생각하는 것하고 현지에 가서 보는 것 하고는 다른 거예요.

류동환위원

글쎄, 현지에 나가서 보는 게 다른데 그걸 가서 뚜렷하게 지적을.

이재원위원

내 눈으로 봐야 뚜렷하게 지적을 하는 거지. (장내소란)

전종식위원장

세 가지 안이 나왔는데 먼저 특위구성에 대한 말씀이 나왔고 두 번째로는 의사일정을 바꿔서 현장을 본 다음에 실과소별 업무보고를 늦게 받는 걸로 이렇게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이걸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남위원

저는 특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합당하게 보지를 않습니다. 앞에서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전에 우리가 문제점을 돌출해서 그걸 가서 파헤쳐서 해결해줘야 되는데 말로 특위만 해가지고 수박 겉 핥기 식으로 보고나 받고 그러면 무슨 의회의 가치가 있습니까? 저는 특위는 원하지 않고 아까 회기일정을 13일 것을 10일로 당겨서 오후에 현장을 답사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이재원위원

황인남 위원 의견에 찬성합니다.

전종식위원장

그럼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을 바꿔서 13일 상임위원회를 10일로 앞당기고 10일, 11일, 12일을 11일, 12일, 13일로 연기시키는 그러한 방안이 있는데, 여기에 순서대로 ……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상임위원회를 내무위원회에서 끝내고 나가는 걸로 하겠는데 그렇게 되면 내일 나갈 때에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나가야지 덮어놓고 나가서 보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면단위까지 가서 면의 보고를 받는지 그렇지 않으면 현장에 나가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동환위원

제 의견은요. 제 개인생각인데 우리가 나가려면 수해대책이면 수해대책에 대한 행정의 책임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람을 아주 데리고 나가서 지적을 해서 그 자리에서 지적해서 저기하게끔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원위원

그것도 좋은 의견입니다.

전종식위원장

그럼, 내일 나가시는데 면단위는 방문하지 말고 현장에서 담당 실무진을 불러서.

류동환위원

애당초 데리고 나가요. 우리가 지적해 놓은 자리 어디어디 있을 것 아니에요.

이재원위원

군청 집행부에 수해대책 본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어느 지점이 어떤 걸로 해서 얼마만큼 수해가 졌다, 우리가 판단했을 적에 상당한 수해다 또는 작년에 수해를 겪은 곳이 완벽한 복구사업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저기에 재현됐다, 이런 판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만 골라서 우리가 가서 지적을 하되 집행부의 수해대책본부에서는 그 사항을 아니까 직접 직원을 대동해서 나가자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지금 얘기대로 업무보고를 받을 적에 그렇게 간단하게 한 자리에서 묻고 말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가 되면 아주 구체적으로 따지고 묻고 실천이 되도록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합시다.

전종식위원장

그럼 내일 군청직원을 대동하고 나가는 걸로 이렇게 하시죠.

서영배위원

의사과에서 문제가 되는 사업장 나가는 일정을 짜가지고.

전종식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나갈 곳이 각 면에 다 나갈 것이 없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지정해서 군청 수해대책본부 직원을 대동하고 의사과에서 수해피해를 많이 입은 데를 몇 군데 지정해서 나가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고대순위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한 가지 현장에 나갈 때는 현장의 공사명, 착공일이 언제고 준공일을 다 파악해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고부천만해도 금년도 5월 12일에 착공했는데 그런 공사명 같은 것도.

전종식위원장

그것은 나가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고대순위원

그런 공사명 같은 것도 확인하고 같이 나가면.

전종식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나가서 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의사과에서 수해피해를 집중적으로 많이 입은 곳, 작년 것이 미진한 곳을 조사해서 오늘 빨리 설정해가지고.

류동환위원

그러니까 날짜는 하루씩 밀리는 거예요.

이재원위원

바뀌는 거지, 밀리는 게 아니라 바뀌는 거지?

전종식위원장

13일이 10일로 올라오고 11일부터 순서대로 밀리는 거예요.

김남중의원

위원장님!

전종식위원장

네.

김남중의원

여기 일정을 보면 각 실과소별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4시까지만 받겠다고 그랬는데 그나마 시간이 촉박한데 전부 시작이 10시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9시로 당기면 어떨까 하는데요.

류동환위원

9시가 아니라 시간에 관계없이 받는 것으로 해요. 시간에 딱 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황인남위원

그러나 시간계획은 짜야지요.

전종식위원장

시간계획을 짜서 10시부터 하면 길어지면 밀려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김남중의원

거기도 당기라고 그래요. 그러면 되지. 빨리 출근하면 되지 바쁜 때에 언제나 맨날 똑같이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서영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4시에 끝날 수가 없으니까.

류동환위원

4시에는 못 끝나요. 그러니까 긴 데 있고 짧은 데 있으니까.

이재원위원

어떠한 안건을 가지고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그것은 관계없어요. 지금 황인남 위원님 말씀대로 시간은 우리가 10시부터 하는 것으로 하고 넉넉히 시간을 가지고 회의를 갖기 위해 1시간을 당겨서 9시부터 하십시다 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것도 참고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내일 9시로 하는 것은 어때요? 내일 시간이 없을 것 같으면.

김남중의원

내일 뿐만 아니라 업무보고 전체를 9시로 당겨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재원위원

10시부터라면 9시부터 하는 것으로 당기도록 하고 그리고 끝난 다음에 나가자 이겁니다. 내일만은 9시로 합시다.

전종식위원장

내일 9시로 하면 11시면 끝날 것 같아요.

이재원위원

그렇지요.

류동환위원

그러면 점심먹고 나가야 돼요.

이재원위원

점심을 먹고 나갈 정도라면 10시에 그냥 하는 게 낫고.

류동환위원

점심먹고 나가야 되니까 그냥 10시에 해도 돼요.

전종식위원장

점심먹고 나가야 한다면 10시에 해도 되지요.

서영배위원

그게 나아요.

전종식위원장

그러면 시간은 그대로 하고 의사일정은 13일 것은 10일에 10일, 11일, 12일은 하루씩 순연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내일 현지의정활동은 몇 시부터 하는 겁니까?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1시요.

서영배위원

1시부터라면 우리 내무위원회는 조례심사하고 여기서 같이 먹겠지만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도 식사를 같이 하든지 그게 있어야지요.

전종식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도 들어오세요.

황인남위원

1시까지만 들어오면 될테니까.

전종식위원장

내일 들어오셔서 점심 같이 하시고 같이 나가시면 되잖아요.

류동환위원

나가면 몇 군데 지적하고 나갈 테니까 내일 시간이 충분해요. 그러니까 의사과에서는 우리 나갈 것을 지적해서 아마 갈 것으로 아는데 어느 과가 필요하든지 그 과의 실무담당자들을 꼭 참석시키도록 해요.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저희가 수해대책본부에서 피해상황집계를 한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을 위주로 하지 마시고 의원님들이 비올 때 다 보셨잖아요. 그러면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세요.

서영배위원

각 면에서 문제점을 다 아시잖아요.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의사과에 얘기해 주시면 그것을 참고로 해서 짜겠습니다.

류동환위원

그러니까 각 실과소에서 책임지는 사람들이 나가야 될 거예요.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제가 생각하기는 금년 비올 때 수해피해를 보니까 작년과 연계된 것도 있고 새로운 것도 있더라고요. 새로운 것을 보실 것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년 것과 연계되어서 올해 또 피해입은 것, 이런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돼요.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아시니까 의사과에 얘기하시면.

전종식위원장

이따 본회의 끝난 다음에 위원님들이 아시는 대로 각 면의 사항을 의사과에 통보해 주시면 거기에 참고해서 넣으면 됩니다.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길상 배다리 옆에 작년도에도 피해, 올해도 피해가 나는데 대책이 없어서 피해를 보는 거예요.

전종식위원장

다른 말씀 없으시지요. 그러면 지금 김봉운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위원님께서 상당히 진지하게 협의해 주신 제75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사항은 8월 9일부터 8월 14일까지 6일간으로 짰는데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13일 상임위원회 조례심사를 10일로, 10일, 11일, 12일 실과소 업무보고를 11일, 12일, 13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내일 일정에 오후 13시부터 비피해지역 현지의정활동을.

전종식위원장

10일에는 점심식사 후에 현지의정활동을 하는 것으로.

김남중의원

그리고 실과소별 업무보고를 30분씩 당기기로 했잖아요?

서영배위원

그렇게 말만 나왔지.

김홍중위원

지금 실과소 업무보고는 4시로 되어 있는데 해가 많은데. 더 늦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

전종식위원장

그러면 10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시간이 적으면 더 밀려나가는 것으로, 그냥 연장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제75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8월 9일부터 8월 14일까지 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운영결과는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