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환희 의원 발언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수도급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수도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저희 수도행정과에서 이번에 조례로 올린 내용은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0월 26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상수도 분야 민원해소를 위하여 제도개선을 권고해 와서 그간 수도사업자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두세 차례에 걸쳐서 수렴하고 최종 의견조정을 거쳐서 환경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표준 급수 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부터 제5조까지 급수구역과 급수설비의 구분 및 급수공사의 구분에 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 안 제6조에서부터 제18조까지 급수공사의 승인 및 시행, 준공검사, 급수공사비 및 시설분담금의 납부 등 급수공사와 그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세 번째, 안 제19조에서부터 제26조까지 수도의 사용, 역류방지밸브의 설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급수중지 및 폐전 등 급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네 번째, 안 제27조에서부터 제38조까지 수도사용요금의 부과·조정 및 가산금, 각종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그 다음 안 제39조에서부터 제46조까지 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 옥내배관의 개량지원, 정수처분, 급수설비의 철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그 다음 안 제47조의 요금 등의 조정과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하도록 하고 시장은 60일 이내에 결정·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안 제48조에 이 조례에 따른 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그밖에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49조 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으로 하고 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해서는 5년으로 하도록 그렇게 안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표준 급수 조례 제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준 급수 조례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상수도 분야 민원의 해소를 위한 표준 조례의 제정을 요청해 왔습니다. 즉, 수도급수 조례는 지자체별로 각기 상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표준 급수 조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표준 급수 조례를 만들어서 각 시·군 지자체로부터 급수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고해 온 바에 의해서 저희 부천시에서 표준 급수 조례의 안을 모델로 삼아서 저희 수도행정과하고 수도시설과에서 이번에 전부조례안을 개정하게 됐던 내용입니다. 표준 급수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도체납요금 승계의 부당성, 이의신청기간의 불일치, 가산금제도 등 상수도와 관련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통일성을 기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현행 수도요금체계의 복잡성으로 업종, 구간별 요금체계가 서로 달라 수도요금 업종분리와 업종 간 불평등한 부과, 단가의 시정 및 누진체계의 문제점 보완이 필요하고 상수도 사업의 구조개편 및 상하수도 서비스의 국제표준화 추진 등 국내외의 수도사업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선진수도요금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만들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2쪽을 보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내용 및 표준 조례 반영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도요금의 승계 부분이 반영됐고 이의신청기간이 반영되었고 그 다음에 누수 등 수도요금 감면조항이 반영됐고, 계량기 이상 여부를 위한 실험비용 부담 및 감면 관련이 반영됐고 수도요금, 가산금 징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 반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인물 5쪽이 되겠습니다. 수도급수 조례 중요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급수조례의 문제점을 개선, 그 다음에 표준 조례에 반영했던 내용으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권리의무의 승계, 수도계량기 이상 여부 확인을 위한 실험비용 부담 주체, 누수 등 수도요금 감면, 누수요금의 이의신청기간, 수도요금 및 가산금 징수의 소멸시효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조례와 개정조례하고의 비교가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의 개정사항은 있습니다마는 그 이외의 어떤 문구라든가 또 실정에 맞지 않는 문구들을 개정한 내용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행조례하고 개정조례 비교를 쭉 해 보시면, 2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의 12항을 보면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라는 부분이 삽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3항, “시설분담금이란 정수장 및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확대공사 등을 신청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14항, “구경별정액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가 삽입됐습니다. 그 이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고 내용상 조금 불합리한 문구들은 개정을 했습니다. 15쪽의 안 제20조가 있습니다. 역류방지밸브의 설치 해서 4항까지 추가로 삽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9쪽이 되겠습니다. 제26조에 제4항을 집어넣었습니다.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라고 삽입했고, 20쪽에 보면 제28조에 제3항과 제4항을 추가로 삽입을 했습니다. 제3항, “제3조 단서 중에서 급수구역 이외의 구역에 급수할 경우의 요금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에 따른다.”, 제4항, “급수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수도전에는 수도계량기 구경별 정액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삽입되었습니다. 다음은 24쪽, 제32조에 제4항을 넣었습니다. “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은 청구인의 뜻에 따라 국가기관(공인기관을 포함한다.)에 의뢰하거나 시장이 시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시험할 수 있는 수도계량기 구경은 25㎜ 이하로 한다.” 이렇게 규정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 25쪽, 제34조(가산금)입니다. 제1조에 1항과 2항이 들어가 있는데 1항은 납기 경과 후 1월 이내 완납 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 × 12개월 × 연체일수 ÷ 365일로 했고, 제2항은 납기를 1월 이상 경과 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을 가산금으로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6쪽, 제35조(납부고지)가 되겠습니다. 제35조는 수도사용자 등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전자고지(이메일고지를 말한다.) 및 휴대폰 등을 통하여 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삽입했고, 다음에 4항은 “위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에는 시장이 정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하는 부분을 삽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29쪽, 제38조에 6항을 넣어서 “전자고지 및 핸드폰고지 참여 수도사용자 등에서 요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그 요금은 보통우편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보통우편요금은 250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쪽, 제40조(옥내배관의 개량지원)입니다. 이것은 수도시설과에서 수도시설의 법령이라든가 시행령의 기준 하에 이 부분을 넣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옥내배관의 개량 지원을 삽입했습니다. 다음에 32쪽, 제41조(정수처분)입니다. 제3항에 “시장은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가정용 단독가구에 한하여 정수처분을 할 때에는 사회복지 분야 관련부서에 조회하여「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 및 제11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항,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게는 최소량의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도청에서 저희들한테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삽입했습니다. 그 다음 35쪽, 제47조(이의신청)입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하는 부분을 넣었고, 바로 밑에 보면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당초에는 20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은 60일 이내에 이에 대하여 결정고지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이 현재 두 달에 한 번에 걸쳐 일반주택일 경우라든가 500톤 이하의 사용가구에 대해서는 두 달에 한 번씩 고지서가 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60일 정도가 되어야 시민들한테 편리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일은 너무 짧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미처 이의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짧기 때문에 간과해서 넘길 부분이 있기 때문에 60일로 조정을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표준 급수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49조(소멸시효)입니다. 이 소멸시효도 표준조례에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이 부분을 삽입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 전문위원 김운석입니다.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표준 급수 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 및 검토사항으로는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지방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이며, 현행조례에도 “시의회”라 칭하고 있어 굳이 개정안 제3조에서 “부천시의회”라 개정할 필요성이 없으며, 개정안 제4조 제2호에서 공용급수설비에 대한 해석은 두 가구 이상 또는 여럿이 사용하는 급수시설을 의미하므로 “공공급수” 대신 “공동급수”라고 표기하여야 할 것이며, 개정안 제6조제3항에서는 급수공사 신청 시 부과하는 설계수수료는 선납하여야 하나 현행 구경 100㎜ 이상 단일건물의 급수공사는 설계금액을 확정한 후에 납부하도록 한 것을 75㎜ 이상으로 하향조정하였으며, 개정안 제8조제4항에서는 급수공사를 시장이 직접 시공하는 경우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착공토록 한 규정을 7일 이내로 완화하였으며, 제5항에서는 급수공사를 수탁 받은 대행업자는 그 공사의 착공을 구술 또는 전화로 시장에게 보고한 규정을 문서로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제9조에서는 급수공사 준공검사 실시를 구술 또는 전화로 보고토록 한 규정을 문서로 신청토록 하였으며, 현행조례 제8조의 급수공사 대행업자 자격조건으로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 자격검정시험을 폐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제2항제1호, 제2호의 검정시험 수수료 및 자격증 교부수수료 징수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안 제14조제4항에서는 주거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중 독립적으로 구분되었으며 호별 분양 또는 임대되는 건축물의 급수공사 시 부과하는 시설분담금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개정안 제20조에서는「수도법 시행령」제53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역류로 인한 수돗물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수도계량기 후단에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개정안 제24조제2항에서는 그간 건축물의 매매, 경매 및 공매처분으로 소유자 변동 시 발생하는 상수도요금 분쟁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와 표준 조례 및 업무 지침에 따라 상수도요금의 납부 의무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안 제26조제4항에서는 급수설비 폐전 시 지하누수 예방을 위하여 기존의 매설된 급수설비의 폐전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시장이 급수구역 이외의 구역에 급수할 경우의 요금 부과 및 급수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수도전의 요금부과에 대하여 개정안 제28조제3항, 제4항에서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안 제32조제4항에서는 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을 25㎜ 이하는 시장, 그 외에는 국가기관이 시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표준 조례에 따라 개정안 제34조제1항에서 상수도요금 체납 시 부과하는 가산금을 1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 1월 이상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시민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였으며, 개정안 제35조제1항에서는 고지서를 사용자가 동의할 경우 전자고지 또는 휴대폰 등으로 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자원 절약 및 시민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참여 수도 사용자에게는 요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38조제6항에 규정하였으며, 제35조제2항에서는 하수도사용료 위탁 통합고지 및 징수에 대한 부담금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개정안 제37조 제4호에서는 개정안 제32조제4항의 시장이 시험할 수 있는 수도계량기에 대한 시험수수료 5,000원을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안 제40조에서는 급수설비가 노후하였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시장이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그 수혜대상을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이 이용하는 건물, 학교 등 공익상 필요한 건물, 연면적 165㎡ 이하의 주거용 건물, 85㎡ 이하의 공동주택에 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세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시에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안 제41조제3항, 제4항에서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호 및 제11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의 가정용 급수에 대하여는 상수도요금 체납 시에도 최소량의 수돗물이 공급되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으며, 개정안 제47조에서는 상수도요금 또는 그밖에 납부금의 조정과 징수에 이의가 있을 시 이의신청 기한을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연장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개정안 제49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표준 조례에 따라 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를「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 이외 징수금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학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동학 위원입니다.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3쪽을 펴 보실래요.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와 같이 본 위원도, 여기에 보면 “회기 때 부천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명을 넣는 것보다는 그냥 “시의회”가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쪽에 보면 전문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2인 이상은 공동이잖아요. 그렇죠?

네.

개인일 때는 개인 존칭을 하지만 “공공”은 어떤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에 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은 또 “공동”으로 바뀌는 게 더 바람직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신구조문 대비표 8쪽 보면 현행조례 제8조(급수공사 대행업자)가 개정조례에는 왜 10조로 나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제8조가 제10조로

제10조로 바뀌는 것인가요?

네.

제8조는 전체가 삭제되는 것인가요?

······.

지금 삭제되는 것은 제2조제1항제1호, 제2조 제2호의 검정시험 수수료 및 자격증 교부수수료 징수조항 삭제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되죠?

제7조제2항 같은 경우는 준공검사 등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여기에 같이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 그래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것이 6쪽에 보시면 맨 위에 제6조의 2(공용급수 장치의 설치) 되어 있죠. 제6조의 2가 제7조로 바뀌면서 하나씩 덧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몇 조의 2, 몇 조의 2 이렇게 되었던 것들이, 제6조의 2와 제7조의 2 같은 것이 독립조항으로 됐기 때문에 먼저 8조였던 것이 10조로 바뀐 것이죠.

제6조의 2가 7조로 바뀌면서 한 조씩 밀렸는데

네, 7조의 2도 밀려서 9조가 되고요.

한 조씩, 7조의 2가 9조로 됐어요?

네.

9조 되고 여기는 제10조 됐고

그러니까 이것이 10조로 밀린 것이죠.

그렇게 됐다면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여기에 수수료 징수조항 삭제는 문제가 없나요, 이것이 법이 바뀌어서 그런 것이죠?

······.

검정시험이 폐지가 됐네요. 제가 지금 8쪽을 얘기하고 있어요.

급수공사 대행업자요?

아니, 지금 보면 제2조제2항제1호, 제2호 검정시험 수수료와 자격증 교부수수료 징수조항이 삭제됐잖아요.

······.

이것 검토 안 하셨나요?

검정수수료 1건당 1만 원씩 받던 부분이······.

과장님, 검토 안 하고 오신 거예요?

검정수수료하고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증 교부수수료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해당이 없기 때문에 뺀 부분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해 놓은 것을 보면 제8조에 “급수공사 대행업자 자격조건으로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 자격검정시험을 폐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제2항제1호, 제2호에 검정시험 수수료 및 자격증 교부수수료 징수 조항 삭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격시험이 폐지되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삭제되면서 이 자격제도가 없어지면 기존 자격증 땄던 사람들 아니면 앞으로 이 부분은 무엇으로 대체가 될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 팀장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시죠.

그러면 보조발언대에서 답변을 하세요.

실무팀장이 답변을 하세요.

요금팀장 박환창입니다. 8조의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관계에 대한 자격시험 제1항제1호에 보면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격증소지자”를 대행업자 허가대상자로, 받은 자로 지정을 하는데 이 사항은 앞으로 이 자격시험을, 기존에 있는 업자 분들을 자격증은 없지만 경험으로 인해서 기이 지정했던 분야거든요. 그분들에게 자격증을 줌으로써 대행업 허가를 해 주기 위한 그런 사항이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어느 시·군이나 해당이, 자격증 시험을 실질적으로 시행해서 한 적이 그 이후에 처음 한 번하고 실질적으로 없기 때문에 자격증소지자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개정한 것입니다. 기존 업자에 대한 보호사항은 부칙으로 달려 있습니다. 부칙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존속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업자가 사망하거나 했을 때 승계는 못 하도록 지정하였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고, 그렇게 되었을 때 신규로는 어떻게 허가를 내주나요?

신규는 제10조제1항에 지정된 사항으로써「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하였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만 하면 무조건 자격을 줘야 되네요.

거기에 전문업체들이 있습니다.

시에 해당하는 수요만큼만 받아들이는 사업자에 한해서

현재는 신규 급수공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신규로 대행업소 지정해 주는 것이 억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여야 될 판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40조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조가 그렇다면 제41조가 아니고 제42조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조가 밀려왔으니까.

옥내배관 개량 지원은 없던 것이 새로 생긴 것입니다.

아니, 제40조가 정수처분이잖아요.

현행조례는 그렇죠.

제40조가 정수처분이었는데 이것이 제41조가 되면 안 되잖아요. 뒤로 밀리면서 제42조가 되어야죠, 아까 앞에서 밀려왔기 때문에.

중간에 삭제되는 것들이 있어서

삭제된 것이 있어요?

네.

그러면 조는 그렇게 해서 맞춰진다고 보고, 여기는 건물기준 항목이 없어요. 그런데 전문위원은 “연면적 165㎡ 이하의 주거용 건물, 85㎡의 공동주택에 한하도록 규정하였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항목이 어디에 있나요?

제40조제3항제2호에 있습니다. 30쪽 하단에 있습니다.

제30조 하단에요?

네, 제일 밑에요.

제3항제1호, 제2호가 있는데 제2호에 들어 있습니다.

그랬을 시에 165㎡ 이상, 85㎡ 이상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없을까요,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계획을 하신 것이죠?

지금 서울시에서 이러한 사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내려준 지침에 의하면 기초생활수급권자들만 해 주게 되어 있고, 사실 165㎡ 이하의 주거용 건물이나 공동주택 85㎡ 이하인 건물은 규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서울시 것을 보고 서울시에 준해서 국민주택 면적 이하는 해 주려고

주택의 한 40% 가까이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먼저 샘플검사를 했는데

제 생각에는 40～50% 될 것 같은데요. 샘플 조사해 보니까 얼마나 나왔어요?

샘플 조사해 봤는데 아주 낡은 건물들 보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옥내배관을 많이 개량했는데, 지금 여기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중동신도시 같은 경우도 옥내배관 자체는 액셀로 썼기 때문에 좀 괜찮은데 계량기에서 저수조, 저수조에서 각 세대 계량기까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옥내배관 개량 지원으로 따지게 되면 지금 아파트들이 33평, 85㎡ 이하인 건물을 전부 초과하는 건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33평으로 따지는 게 32평, 33평이 국민주택으로 해서 전용면적 80㎡ 이하가 되는데 그 이상의 38평짜리, 40평, 42평, 48평짜리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한 단지 안에 혼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는 우선 이렇게 해 놨는데 먼저 류재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검토를 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선 조례는 이렇게 개정을 하고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침으로 하나 만들어서 아파트단지 전체를 상대로 해서 옥내배관 말고 단지 내 배관 그것도 추가해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옥내배관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단독주택들은 많은데 단독주택은 표준 시공비를 보면 한 세대당 2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경제성이 없어서 2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한 집 갖고는 하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장비, 큰 차량만 해도 그것이 2대씩 들어와요. 그래서 경제성이 한 집 갖고는 떨어지기 때문에 하게 되면 단독주택 열 집 이상 이렇게 모아서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세대와 연립들이 거의 해당될 것이고 아파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형대가 혼재된 아파트가 대다수예요. 그렇죠?

네.

동별로 구분된 것도 있지만 단지 내에서도 혼재된 것들이 있어서 또 시시비비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이것이 깨끗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행세칙에 그것을 넣어서 운영하시겠다는 것인가요?

네, 저희도 여러 방향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할 때 좀 더 고민하신 부분들이 여기에 가능하면 포함돼서 전부개정 할 때 이렇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는데 시행규칙 할 때 많이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지침을 만들더라도 사전에 건설교통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지침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안 오기 때문에 그런데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생각해도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죠?

네.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최대로 잘, 문제없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제40조에 165㎡, 85㎡ 이렇게 해 놨잖아요. 그런데 85㎡는 25.75평, 165㎡는 50평인데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서울시의 조례를 보고 그대로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부천시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규정을 한다면, 조례를 만든다면 대상이나 이런 것이 너무 제한적이지 않을까요?

······.

예를 들면 공동주택으로 가정해 보자고요. 공동주택이 85㎡, 25.75평이 다 빌라형을 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전용면적이기 때문에 평형으로 따지면 33평입니다.

전용면적이면 그렇게 나와요?

네, 분양면적으로 따져서 33평이요.

그러면

우리 33평형 그러면

베란다나 복도 같은 것을 빼고 실제 전용면적을 25.7평으로 한다?

네, 그러니까 흔히 우리 중동신시가지에 33평, 32평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전용면적 85㎡ 이하입니다.

그렇다면 가능하겠네요.

네, 범위가 넓죠.

아파트면적이 전용면적 이렇게 해서 평형이 나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파트 분양할 때 카탈로그를 보면 몇 평형 이렇게 써 있고 전용면적 얼마, 계단면적 얼마 이렇게 있어요. 33평하고 32평형이 전용면적으로 85㎡ 이하입니다. 그래서 보통 국민주택 규모라고 그러죠.

보통 서민주택, 최소한 30평형 이하 정도까지 말해야 된다고 봐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정도는 돼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위에 165㎡라고 하는 50평은 연면적을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단독주택 보면 2층이나 3층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닥면적을 다 더한 것이죠. 그러니까 1층 25평, 2층 25평하면 50평이지 않습니까. 연면적은 그렇게 따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설 위원입니다. 제40조(옥내배관 개량 지원)에 대해서 박동학 위원과 류재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이 서울시 조례를 보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서울시는 우리 부천시와 여러 면에서 다른 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시와 비슷한 안양시, 안산시, 고양시 이런 곳은 어떻습니까. 여기 연면적 165㎡ 이하 주거용 건물하고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인 건물을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 부천시와 비슷한 인근 시에도 이런 조례 개정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번에 표준 조례에 의해서 개정을 했을 텐데 이 옥내배관 개량 지원사업은 서울시 다음으로 우리 부천시가 두 번째로 작년부터 준비해 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하고는 비교를 할 수 없는 것이 다른 시는 준비작업이 현재 안 돼 있습니다.

서울시를 따라가면, 서울시하고는 재정이나 이런 여러 면에서 확실히 다르거든요. 시에서 비용을 보조나 융자를 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물론, 규칙으로 정할 텐데 어느 정도를 보조하든지 융자해 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부천시의 상당한 재정부담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65㎡는 단독주택 이런 것 아닙니까, 50평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공동주택은 85㎡, 단독주택은 165㎡가 국민주택규모입니다.

그러게요. 사실상 그런 주택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보조나 융자는 전부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를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네, 일부죠.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칙에서 융자 같은 비율, 보조비율이라든가 그런 것은 거기에서 조정을 하는데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이 사는 곳은 환경부에서 국비 지원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전액 보조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주택규모 이하 중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빼고 나머지는 융자로 나가야 되겠죠.

그러게요, 융자로.

분납해서 수도요금에서

시비로 직접 보조하는 것이 아니고?

네.

그렇다면 모르지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49조 맨 마지막을 보면 소멸시효가 있어요. 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민법」에 따라 3년으로 하고 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에 따라서 5년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징수금의 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은 무엇이 있을까요, 징수금 항목이 무엇입니까?

설계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설계비요?

설계비, 과태료 이런 부분이요.

과태료 같은 것은 요금에 해당이 되는 것이겠죠.

상계시키고 했을 때 저희가 또 물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수수료 외의 것이죠.

일반인뿐만 아니라 입찰을 봐서 공사하는 대행업체까지도 다 해당이 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위원께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지정업자 문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 보이네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지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

지금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단서조항을, 정확하게 “시장이 지정한다.”라고 붙임으로 해서······. 제10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수도공사를 맡김에 있어서 예를 들면 “지정한다.”라고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응찰하면서 할 수 있을 텐데 굳이 이렇게 이 조항을 삽입해서 시장이 지정한다고 못 박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표준 조례안에 있는지 관련 내용을 답변하세요.

표준 조례안에는 없어요.

그 앞에 원래 개정조례 전에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미리”, “미리”라고 다 써 놨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대행업을 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다 있다면 시장에게 특별히 지정을 받아야 된다는 단서조항으로 넣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결국은 이렇게 함으로써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이것이 대행업이기 때문에 “지정”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행업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대행하기 위해서 어떠어떠한 공사가 있어, 그렇게 하면 자격요건이 있는 사람들은 다 응찰해서 대행을 맡을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 놓으면 되는 것인데 사전부터 꼭 “지정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정된 숫자로 규정될 수밖에 없다. 또 규정된 사람들에게만 배분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계속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일례를 들면 사기업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삼성이면 삼성, 다른 회사들 같으면 자기 회사와 다시 말하면 협조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자격조건을 갖추라고 합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실질적으로 자기 회사에게 유익한 경우로 작용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고, 현재 공공기관에서 대행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일례를 들면 그 사람이 자격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든 다 대행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꾸 말하자면 강제조항, 이것이 지금 강제조항과 똑같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누구나 자격조건을 갖추면 지정될 수 있다고 하는 무슨 부칙이 또 있어야죠. 지정한다고 그랬으면 당연히, 누구든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따라 붙어 있지 않으면 지금 이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내용과 당연히 같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혜를 주고 있다든지 그렇게 얘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문호를 개방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은, 지정된다고 해 놨는데 결국은 지정이 된다, 안 된다 그런 얘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36쪽에 부칙 제2조(경과조치) 부분이 있습니다. “이 조례 시행 당시 급수공사대행업 지정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급수공사대행업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이것은 앞에서 문제제기한 것과 결국은 같은 선상에 있는 것이지 다른 조항이 아니에요. 문호개방을 해 놓은 것이 아니고 이미 지정된 사람이 나중에 계속 지정되는 것으로 본다는 얘기 아니에요. 앞에 있는 강제조항을 풀어헤쳐 놓은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과장께서 말씀하신 설명대로 누구든 자격조건이 되면 지정업체로 선정될 수 있다고 하는 말에 대해서 여기에 못 박아 놓은 것이 아니고 이미 급수대행업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나중에 또 다시 결국은 지정받는 것으로 한다고 하는 자격조건을 승계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기존 업체 보호 차원에서 경과조치를 해 놓은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이 위원님이 내내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이렇게 되면 그대로 상존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만약에 지정되지 않은 자라고 할지라도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아무 때라도 재지정받을 수 있다고 부칙에 해 놨으면 다르죠.

과장님 두 분,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것을 설명하시면 돼요. 수도급수 공사를 하잖아요. 이것을 대행업자를 선정해서 그 대행업자만 시켜야 되는 이유, 예를 들면 그냥「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 상하수도공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 여기에서 여기까지 공사가 있으니까 응찰하라고 해서 거기에서 가격이든 조건이든 가장 적격인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줘도 되는데 왜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 시에서는 A, B, C, D, E업체만 대행업자로 선정해서 차례로 주느냐. 상수도공사가 공공성을 가지고 있고 보안성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우리가 꼭 적격업자를 선정해서 대행업자한테만 줘야 되는 그 이유를 설명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공개입찰을 하지 못하는 이유.

이것이 너무 소규모 공사기 때문에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이런 식입니다. 그러한 소규모공사를 일일이 다 입찰공고 내서 급수공사를 발주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죠.

과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수의계약제도가 있잖아요. 그 수의계약제도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강제조항을 두지 않더라도. 그렇죠?

아니죠. 원칙은 시청에서 상수도설비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데, 수도공급자가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하게 되니까 대행업소에 준 것입니다. 규모가 큰 것이라면 매번 입찰에 부쳐서 업체를 선정하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수도업체가 100개예요. 예를 들어서 100개인데 7개만 했어요. 그렇게 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왜 나는 항상 소외됐냐.’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다시 말하면 이 7개 업체에만 마치 특혜를 준 것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7개 업체 선정 기준이 일례를 들면 무슨 평가를, 예를 들면 매년 수도공사에 대한 하자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을 점검해 보고 그때그때마다 우수업체 7개만 가지고 한다고 할 때 그런 자격기준을 매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든지 그런다면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는 아까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30년 전부터 그 업체가 그 업체라고 얘기한다면 다른 수많은 업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무엇인가 그 사람들에게 특혜가 있다.’라고 얘기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액수의 과다를 막론하고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7개 업체가 계속해서 바뀌지 않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 매년, 일례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7개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누구든지 7개 업체 속에 들어오려면 여러 가지 조건, 그 조건들이 정당한 경쟁과 심사에 의해서 이 업체가 괜찮다고 할 수 있는 문호를 열어 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 이렇게 자꾸 오해가 생기는 것이죠.

조례에서는 7개 업체로 규정을 한 것이 아니고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정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7개가 계속 되어 있어요. 앞으로 얼마든지 더 지정해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얘기하면 언제든지 지정할 수 있는 문호를 열어 놓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니까. 지금까지는 안 하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위원님, 현행조례에는 이러이러한 규정으로 해서 딱 묶어 놓았는데 개정조례에는, 전에는 시에서 시험 본 사람들이 했는데 그 시험제도가 없어지고「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체 중에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한 사람이 와서 신청을 하게 되면 시장이 지정을 해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호가 개방되어 있는 것이죠.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문호가 개방되는 것이죠.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구에게든 말하자면 실질적 시행, 지금 30년 동안 계속해서 7개 업체만 계속되어 왔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면 이렇게 할 때 누구든 지정받을 수 있도록 시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법에 의해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과장님, 발언을 중지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이 조례에 대해서 원안가결하는 것을 제안하면서 토론시간에 충분히 얘기가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지금까지의 관행을 탈피하고 이 조례의 근본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집행부에 의견전달이 될 수 있는 사안으로, 누구나 지정업체로 선정될 수 있게 그렇게 하라는 설명을 달아서 원안통과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재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장내소란)

아까 류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고 문구수정이 일부 필요합니다. 원안가결이 아니고 수정가결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 얘기가 아니고 이 내용에 이미 규제나 제약이 없이 다 문호가 개방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까지 관행이라 함은 7개 업체 내지 10개 업체가 계속해서 변화되지 않고 말하자면 관례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오해가 생기고 있어서 의사전달을 분명히 해서 누구나 집행할 수 있게 한다면, 그렇게 요구하면

그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문구수정, 아까 과장님께서도 인정하셨던 부분들은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내주신 의견들을 종합해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에게 공평한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하여 시행토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부 문제가 된 문구는 수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찬반토론 없이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첨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주택조례전부개정조례안

건축과장 안기석입니다. 부천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법」에서는 주택 건설, 공급, 관리, 자금조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단독주택인 경우는 20호,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20세대 건설과 1만 ㎡ 대지조성 사업 시 사업계획 승인을 사전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거환경 불량지역 정비를 목적으로 하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도 사업시행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승인 시에 위임된「부천시 주택 조례」에서는 주택건설 기준과 주택 관리, 공동주택 지원, 공동주택지원심의회,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요지입니다. 먼저 제3조(공동주택단지 및 주동계획)는「경기도 주택조례」규정을 따르되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지역특성, 주변여건 등을 고려해서 부천시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다양하고 품격 높은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7조(주차장 계획)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택 조례보다 상위법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를 따르도록 조항을 삭제하였고, 제8조(어린이놀이터 계획)도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2007년도 1월 27일 제정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으로 일원화하도록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승인 10년 경과한 20세대 이상을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사업비의 2분의 1인 50%까지 가능한 보조금 지원 범위를 300세대 미만 소규모 단지에 한하여 80%까지 조정함으로써 자부담 능력부족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도 10월 7일 시달된 각종 위원회 통폐합 조치로 제5장 전체인 19조에서 23조까지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대신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를 관장토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정비에 따라 삭제한 공동주택지원심의의 기능과 구성을 합리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제18조와 제19조에 내용을 추가로 삽입하였고, 위원의 임기는「주택법 시행령」규정인 3년으로 통일하였으며, 기록의 열람 및 복사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삭제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의 특징은 법령상 중복적용을 피하되 상위법과 개별법을 우선하였고 가급적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조정하는 사항 이외에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쉽고 간결한 용어로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자구수정 및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는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장토록 하며,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 및 검토사항으로는 개정안 제3조에서는 공동주택단지 건립에 있어 지역특성 및 주변여건으로 인하여 본 조항의 기준을 따르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부천시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주차장 설치규정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주차장) 규정으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현행조례 제7조를 삭제하였으며, 어린이놀이터 계획기준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으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현행조례 제8조를 삭제하였으며, 주택건설에 참여한 감리자 중 우수감리자에게「부천시 포상 조례」에 의거 포상할 수 있도록 한 현행조례 제9조를 삭제하였으나 주택건설은 철저한 시공과 감리가 이루어져야 품질 좋은 주택이 건설되는 것이므로 감리자뿐만 아니라 시공자에게까지도 확대 시행하여 그 취지를 살리는 것의 검토가 필요하며, 개정안 제10조제1항에서는 공동주택 시설개선 등을 위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300세대 미만의 영세주택에 대하여는 총 사업비의 50%를 지급하던 규정을 80%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개정안 제11조에서는 공동주택 지원 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수립·공고하여야 하는 규정을 예산의 수립 규모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기한을 삭제하였으며, 중앙정부의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부천시 주택 조례」의 위원회 업무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통합 관장토록하고 기존의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는 폐지하였으며, 개정안 제14조제3항에서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 시 그 규제사항으로 다음번 지원사업 1회에 한하여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던 규정을 영구히 지원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개정안 제19조제4항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2년을「주택법 시행령」제67조제3항 규정에 따라 3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개정안 제22조제1항에서는 위원회 통합에 따라 공동주택보조금 신청심의 등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소집을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하였으며, 개정안 제29조제3항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출석통지를 받은 분쟁조정의 당사자 등 또는 참고인이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했던 것을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강제규정으로 개정하였으나 미이행에 대한 조치사항 등이 명시되지 않아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에는 위원회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위원회의 사건기록 열람 및 복사 신청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능하므로 현행조례 제43조 기록의 열람 및 복사를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안 별지 제7호 서식에서 사건번호 기재란을 삭제하면서 개정안 제31조제2항제1호에서는 사건번호를 기재하도록 하여 조문의 “사건번호 및”은 삭제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례안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동주택심의위원회 폐지하고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장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현재 설치되어 있나요?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19조(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와 그 앞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른가요?

현행 19조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앞의 명칭과 뒤의 명칭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고요.

분쟁조정위원회하고 관리분쟁조정위원회 명칭이 안 맞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지금 앞에서 얘기하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조금에 대한 심의를 한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위에 19조를 한번 보면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이 앞에서 칭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하고 똑같은 용어냐고요.

똑같은 용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위원회 임명 등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 쭉 읽어보세요.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주택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은 분쟁사건별로 따로 위촉한다.” 이렇게 분쟁사건별로 따로 위촉한다고 해 놨잖아요. 그렇죠?

······.

제19조제3항에서.

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데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은 분쟁사건별로 따로 위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제1호부터 뒤에 쭉 나와 있는데 제2호에는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 그것도 10명 중에 2명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분쟁이 발생한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자”, 제3항제2호라는 것이 그것 아니에요?

네.

“분쟁이 발생한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자” 이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 각자 다를 수 있잖아요. 제4항에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어요. 이 말의 맥이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

아무래도 일관된 내용이 아니고 그때그때 발생할 때마다 분쟁위원회를 따로 만든다 그렇게 되는 것이고 또 임기를 3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위원님, 맥락을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가 폐지되고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로 통합이 되면서 그 일부는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분쟁조정위원회는 별도로 임명하고 구성하고 구분을 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용어를 물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현재 설치되어 있느냐고 물었잖아요. 설치가 돼 있잖아요.

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제19조에서 말한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냐, 위원회냐 아니면 앞에서 호칭을 한 것과 맥을 똑같이 하는 것이냐는 거예요. 똑같이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답변과 내용이 다르잖아요.

답변이

말씀을 해 보세요.

······.

현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이 도시국장님이고, 부위원장은 현재 저로 돼 있습니다. 공무원 2명하고 변호사 한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사 한 분, 관리사협회 한 분 해서 현재는 총 5명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분쟁이 생길 경우에는 분쟁이 생기는 양측에, 분쟁을 제기하는 측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두 사람, 그 다음에 피당사자인 거기에서 또 추천하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두 사람 해서 4명이 되니까 모두 9명이 되겠습니다. 10명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용어해석을 정확히 다시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이라 함은 앞서 얘기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5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것과 분쟁이 발생하면 현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추가로 예를 들면 그 분쟁조정위원회 당사인 거기에서 추천하는 사람 이런 분을 포함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 운영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 사안에 대해서.

아니, 확대는 아니고

확대, 추가로 하는 것이니까. 추가로 거기에서 추천받아서 분쟁조정위원회를 다시 구성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그때마다 4명은 구성이 되는 것이죠.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네.

그러면 여기에 사안이 발생 시 이러이러하게 운영한다는 문구를 달아야지 대개 혼동스럽게 돼 있잖아요. 앞뒤가 완전하게 다른 것이잖아요. 그렇죠?

제19조에 보시면 제3항에

아니, 말이 맞지 않다니까요.

제3호에 “분쟁이 발생한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자” 이것이

글쎄, 앞에서 얘기한 분쟁조정위원회 5인이라는 말과 뒤에서 말하는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이라는 말과 말 자체가 다른 것이잖아요. 많이 달라요. 분쟁조정위원회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5명이 현재 구성되어 있는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와 달리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다시 말하면 분쟁이 생긴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 2명을 포함하고 그 다음에 또 분쟁이 발생하는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자를 포함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앞에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5명이 구성되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조례가 바뀌면서 이 조항으로 제1, 2, 3호로 완전히 개정이 되는 것이죠.

지금 그 얘기는 여기에서 말한 임기가, 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3년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다시 말하면 따로 임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있으면 위원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위원이 되잖아요.

네.

위원이 되는데 임기가 3년이에요.

위원 임기는 아니죠. 그분들은 임기가 없습니다. 맨 뒤에 보면 “분쟁이 발생한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자” 이것은 임기가 없는 것입니다.

임기가 없어요?

네,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얘기가 안 되는 것인데, 왜냐하면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을 10명 이내로 한다고 해 놓고,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이 문맥으로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라든가 변호사 이 분들은 상설위원이 되는 것이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은 임시위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문맥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분쟁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분쟁이 발생했을 때 구성하게 되는 임시적, 한시적 기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

여기에서 10명 이내로 하겠다고 하는 이 구성 문제는 한시기구라니까요. 그렇잖아요. 고정으로 되어 있는 5명 외에 지금 말씀하신 나머지 4명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서 위촉받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가 말하자면 상시적인 것이 아니고 한정적인, 임시적인 기구라니까요. 그렇죠?

네, 임시

거기에 임시적인 기구라고 칭할 수 있는 사항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19조제3항에 보니까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하고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은 분쟁사건별로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제4항의 임기규정에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해당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된 때까지로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류재구 위원님 지적은 너무 불명확하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서로 좀 난해하다는 것이죠.

아니, 제 말은 완전히 다른 위원회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한시기구니까 그것에 대한 분명한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장내소란) 위원장님, 조정을 위해서 5분만 정회하시죠.

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9조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어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00세대 미만의 경우 총 사업비의 80%까지 지원한다고 하는 상향조항은 300세대 미만이 대부분 영세하거나 대형 아파트보다 지원해야 할 이유가 더 많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이잖아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조금 지원이 20호 이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 20호 이상인 그런 공동주택 속에 대형 빌라, 다시 말하면 고급주택들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전에 말한 이 취지, 다시 말하면 영세하고 어려운 공동주택들을 도와준다고 하는 조례의 취지와 상치되는 부분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자료라든가 심도 있게, 밀도 있게 검토해서 고급빌라라든가 자부담 능력이 많은 데는 우선순위에서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것을 인위적으로 위원회에서 무조건 배제하고 나중에 이의를 달 것이 아니고 시행규칙이나 그런 것을 정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세세한 항목들을 만들어서 이의제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례에 못 박을 수는 없지만 시행규칙 같은 것을 만들 때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환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노설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수탁업체 자격을 보면 부천시에서「폐기물관리법」제25조3항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6개 업체는 당연히 여기에 해당이 되죠?

네.

그 외에도 해당되는 업체가 있을 수 있나요?

지금 대형폐기물 수집·운반하는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7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7개 업체만 해당됩니까?

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은 좀 다른, 새로 이런 사업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열어 놓았으면 좋겠는데, 경쟁체제로.

그런데 부천시로 한정을 하다 보니까 일반폐기물을 운반수거하는 허가난 업체가 이곳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확대해서

모든 것을 6개 업체가 하게 되니까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전부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쓰레기 쪽에는 6개 업체가 다 맡아서 하게 되니까

일반쓰레기는

이 업체들이 담합을 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는데 신규로 사업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돼서 질의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 경쟁입찰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문제까지도 파악이 된 내용으로 상위법이 개정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호가 개방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그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소송도 부천시하고 관련된 것이 있는데 그 소송에서도 시가 이겼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개방이 될 그럴 추세로

이것은 간단한 것 아니에요. 차 부천시에서 매각하는 것 사고 사람 6명만, 기사가 화성에 갖다만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특별하게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따르는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장비가 필요한 것도 아닌데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럼요. 그런 것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문호 개방돼서 다른 업체 참여할 수 있을 때까지 올리지 마세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굳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런 것도 저소득층 또는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라도 그냥 주는데 굳이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다음에 법 개정되고 다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때까지, 다음에 올리세요. 그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님.

현재 폐형광등 수거를 민간위탁하고 있는 안양시, 광명시, 고양시, 김포시, 성남시 있잖아요. 이런 데에서는 수탁업체 자격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반쓰레기 수거업체 도급비에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위탁업체 선정을 따로 안 하고요?

네.

기존에 생활쓰레기 수거운반업체에서 같이 수거를 하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러면 순수하게 우리 부천하고 그쪽은 다르네요.

네, 다릅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형광등 처리하는 협회가 있어서 거기에 줬는데 거기도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지적당한 적도 있습니다. 거기는 수의계약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이나 주수종 위원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도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생활쓰레기라는 것은 장비 같은 것이 다 갖추어져야 되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이것은 또 다르잖아요. 부천시의 이런 업무에 대해서 자꾸 개방을 해 줘야지 기존 업체들이 자꾸 다 독점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제 생각도 주 위원님이 얘기한 것과 같습니다. 다른 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다시 동의안을 올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동의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갖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된 각종 안건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주수종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처리를 위한 분리수거용기 및 집하장이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위생관리도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쓰레기 집하장에 비가리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기타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로 규정, 단지 내 미관 및 효율적 위생관리를 도모하고 우리 시 주거형태를 대변하는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조금 도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곳은 현대홈타운의 기존 쓰레기장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바닥 타일공사를 해서 좀 더 깔끔하게 하려고 했습니다만 보시다시피 비가 오면 각종 쓰레기나 음식물, 폐기물이 유수됨으로 인해서 주위의 냄새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깨끗한 아파트 그리고 살기좋은 현대홈타운 단지를 만들기 위한 친환경공간 조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동 대표회의 결의를 통해서 친환경구조물 공간 조성을 사진에서 본 바와 같이 마련했습니다만 지붕이 있기 때문에 현재「건축법」상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건축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용적률에 대한 대지면적이 포함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저런 건축물을 설치할 수가 없다는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이 여러 아파트를 중심으로 친환경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일단 우리가 건축물에 포함이 되지 않으면서 말하자면 저런 음식물쓰레기통에 대한 시설물에 대해서 가설건축물로 기준을 마련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이번에 건축 조례안을 발의했던 것입니다.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저를 포함해서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을 포함해 각 위원회 서른 분이 전부 서명을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주거생활과 아주 밀접하며 공동주택단지의 주요 부대시설인 음식물·생활쓰레기 배출, 재활용품 분류·수집장이 가장 비위생적이며 불쾌하고 낙후된 시설공간으로 방치되어 공동주택단지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크게 저해하고 있으며, 눈·비 등에 쓰레기가 노출, 침출수가 발생되거나 악취·비산과 각종 벌레서식 등으로 주변 환경을 오염시켜 입주민들 간의 분쟁과 민원을 자주 발생시키는 기피·혐오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한 1인가구의 증가, 맞벌이의 확대 등으로 인해 요일별로 시행하는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 개선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동주택단지 안의 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하여 쓰레기 집하장 비가리개 시설을「건축법」제2조에서 규정한 건축물이 아닌 시설물로서의 부대시설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건축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민편의를 위해서는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개정조례안에는 “비가리개시설”로 명칭을 정하였으나 현행 한글 맞춤법상 “비 가림막”으로 되어 있어 “비가리개시설”을 “비가림시설”로 바꾸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일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합당한 그런 염려되는 말씀을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난립되어 있는 음식물쓰레기통을 좀 더 친환경적인 공간을 마련해서 거기에 일정한 부분에 깔끔하게 정리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지 여기에서 발생되는 침수물이 어디로 유입하고 흘러내려가고 이런 것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하신 대로 차량이 와서 음식물쓰레기통을 바로 올려서 수거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그것은 관리사무실에서, 저것을 설치해 들어가서 수거하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이상이 없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공간만큼은 자유자재로 분리수거가 용이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좋은 조례안을 올려주셨는데요. 위원장님, 건축과장님을 보조발언대에 세워주시죠.

건축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파트를 지으면 건축과에서 쓰레기를 집하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해서 허가가 나잖아요. 그렇죠?

네.

같이. 그렇죠?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허가 나간 것 외에 일반쓰레기통이 여러 군데에 있으니까 하나로 모아서 집하장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거기에 건축물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용적률이 저기되고 산입이 되다 보니까 지금 건축과에서는 허가를 안 내주게 된 배경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 쓰레기장 인허가 시에 아파트 내 음식물쓰레기, 일반쓰레기 구분해서 모을 수 있는 집하장은, 특히 음식물 같은 경우는 아까 이환희 위원이 지적했던 대로 음식물 물도 나올 수 있어요. 그것은 하수관으로 해서 이중관으로 빼줘야 되고, 오수관으로 나가야 되고 또 거기에는 밀폐가 돼서 여름에 벌레들 많이 생긴다고요. 파기, 모기들이 끼인다고요. 밀폐식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인허가가 나가고 있지 않나요?

지금은 시설이 아닌 통, 배치도상에 그것만 표시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와요?

네, 들어와서 저희들이 환경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사업승인을 내주고 또 준공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조례안까지 올릴 필요 없이, 올라왔으니까 처리하는 것이야 하겠지만 인허가 시에 음식물쓰레기 별도, 일반쓰레기 별도로 음식물은 밀폐형 이렇게 해서 그것은 용적률과 관계없이 사전에 허가가 나가줘야 돼요. 공동주택인데. 그렇죠?

밀폐용기와 관련된 법령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법에 의해서 용기는 저희들이 배치를 해서 들어오지만 시설에 관한 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그 일례로 대림아파트를 지을 때 우리는 음식물을 별도로 해서 밀폐형으로 만들었어요, 주민들 민원도 해소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주민들이 집 옆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싫어해요, 다른 데로 가기를 바라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민민 간에 내부갈등을 일으키다 보니까 통을 끌어서 각각 나눠주는 현상이 나와서 또 나중에는 저런 형태로 오게 되는 과정인데, 지금 가설건축물은 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인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조례안 통과된 후에 설치를 하게 되면 단지 내에서 시에 신고해서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인가요?

원칙이 가설건축물을 규정을 해 놓고 그 다음 건폐율, 용적률은 기본인 데다 공동주택단지 내 조경시설이라든가 주차장 조례는 그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곳에 설치하면 안 되는, 기본원칙에는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지 내에 여유율이 있어서

네, 여유 공지율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러니까 여유 있는 곳만 허가가, 그러면 또 형평성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법에는 거의 법정초과 기준에 와 있는데 이렇게 내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잣대가 아파트 단지 내에 여유율이 있는 곳은 해 주고, 없는 곳도 해 달라고 하면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주민이 원하니까

필요하다면 다른 법을 조절하면서, 법을 초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기본이죠.

아니, 제가 그 점이 염려스러워서

거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행위허가라든가 행위신고사항에 해당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조정 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조례는 좋은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실제「건축법」은 인허가 시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처음부터 건축과에서 인허가 시에 쓰레기장은 용적률 산정을 안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면적으로 안 들어왔으니까 산정을 안 했죠.

그러니까 설계에서 그렇게 그려서 하는 것인데 굳이 또 이렇게,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셨던 대로 여유율이 있는 단지에는 해 주고 여유율이 없는 단지에는 안 해 주고, 예를 들어서 여유율이 없는 단지에서 민원이 발생되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가요?

제가 답변을 좀 드릴게요. 형평성에 관한 문제로 접근하시면 곤란하고요. 이것을 우리 시가 설치해 주는 것은 아니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의를 거쳐서 단지 내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허용하는 그런 조례안을 만들어 놓자는 편의적인 취지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행정적으로, 과장님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유율이 없는 단지에도, 과장님같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아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면적이 안 되더라도 주민들이 그 면적의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그렇게 하겠다면 가설건축물을 지어줘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거기에 동의하시죠?

글쎄, 법의 기본적인 테두리를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이니까요. 원칙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이 잣대를 형평성에 맞게 해서 정리 좀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해서 입주민들이 입주민 기금을 가지고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좋은데, 이환희 위원이 아까 지적을 했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다 저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쓰레기 수거용기가 저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생활쓰레기는 리프트로 그냥 들어 올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생활쓰레기 같은 것이 꽉 차 있으면 무거워서 밀고 나올 수가 없어요. 차가 저기에 들어갈 수 있으려면 높이도 그렇고, 그것이야 우리가 얘기할 것이 아니고 아파트에서 알아서 자체적으로 하겠지만 그런 점만 유의해 준다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일원 의원님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하신 대로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찬반토론 없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토론하신 내용대로 용어를 수정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시책일몰제운영조례에규정한일몰권고대상사업선정

김승동 류재구 박노설 박동학 서강진 오세완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