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명시의회 제20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어느덧 우리 임기도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1년은 어느 때보다도 좀 복잡하지 않나 하는 1년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광명시 시민을 위한 발전과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박성복입니다. 의안에 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3월1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16일 의장으로부터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건설국 소관 상수도 특별회계기채차입승인 요청안과 지역경제국, 도시계획국, 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국별로 '9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및'94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와 도시계획 소관으로 철산4동 도덕산 공원용지 해제 청원의 건을 심의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에 따른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질문하겠으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일정으로는 16일은 지역경제국 소관, 17일은 현장조사, 18일 건설국소관, 도시계획 소관에 대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 및 '9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와 도시국 소관 도덕산 공원용지해제 청원의 건과 건설국소관 상수도특별회계 기채차입승인 요청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백구현입니다. 광명시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신 이원혁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분과 위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도 당면 현안사업등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으나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원과 격려 하에 별문제 없이 마무리하였음을 이 자리를 통하여 한번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지방물가안정, 중소기업육성, U.R타결에 따른 농촌대책, 대중교통 서비스개선, 불법 부당요금 근절 등의 사업과 현안 사항으로 구일 하안전철역 설치 화영운수 개봉역 현안 문제등 어려움이 산적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금년도에도 더 많은 애정과 지원을 부탁드리고 지난해 행정감사시에 지적하신 사항은 성심껏 처리하였으며 미진한 사항은 계속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9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행정감사 심사결과는 저희 과장들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직원일동은 심기일전하여 새로 부임하신 임수복 시장님을 중심으로 주민 편에 서서 주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295P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국 직제 및 직원 현황은 총 3개과 10계 63명이 정원 및 현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6P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지방 물가안정대책 추진입니다. 신경제 선결 과제인 물가의 안정관리를 시정역점시책으로 추진함으로서 시민들의 물가불안 심리를 불식시키고 경제희생의 기틀을 마련코자 전년에도 물가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상설지도단속반 7개반 40명, 동별 교체 단속반 8개조 16명, 총 2,594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1만 7,255개소를 점검해서 681개 업소를 적발해서 현지시정이 401개 업소, 행정처분이 64개 업소, 위생검사 의뢰 157개 업소, 세무조사 의뢰 59개 업소를 실시해서 많은 지방물가에 효율적으로 단속해서 지방물가 안정에 기여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계속적인 단속과 설득의 조화로서 우리 광명시 물가안정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8P 금융실명제 조기정착 시책 추진입니다. 금융실명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물가안정 추진이라든가 중소기업 지원강화, 부동산 투기 단속반 운영등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조기정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0P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입니다. 작년에는 15개 업체에 업체당 1억원씩 지원해서 15억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도 육성자금을 18개 업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목표액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중국 요양성에 15만평 대지를 공단으로 해서 요양성에 경기도 공단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육성자금을 중국 요양성 입주 업체에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9개 업체로써 우리는 18개 업체를 신청을 했습니다만 9개 업체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6개 업체가 줄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나 중국 요양성에 우리 관내업체가 희망을 하면은 거기에 가서 공단에 입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많은 업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01P 광명시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입니다. 작년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14억원을 확보해 주셔 가지고 30개 업체에 업체당 약 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에도 작년보다 6억원이 낳은 20억원 규모의 융자금을 확보해서 작년에는 30개 업소를 했습니다만 40개 업체에 업체당 5,000만원씩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우리가 본예산에 5억원을 했습니다만 추경에 5억원을 더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시면 경기도 융자금 10억원과 함께 20억원으로 관내업체에 지원할까 합니다. 다음은 302P 계량기 검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1,334대의 계량기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정기 1회 검사해서 1,315대가 합격이 되었고 19대가 불합격이 되어서 파훼조치를 시켰고, 금년에도 년1회 계획을 해서 불합격된 것은 즉시 파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3P 도시 가스 확대 공급입니다. 총 공급가구수가 10만 8,990가구입니다. 그 중에서 4만 9,751가구가 공급이 되어서 공급율이 46%가 되겠습니다. 도내에서는 공급율이 3위이고 경기도 전체의 공급율은 22%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7,721가구에 도시 가스를 신규로 공급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그보다 좀 적은 4,500가구를 광명동, 철산동, 소하동지역에 공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4P 가스안전관리입니다. 이것은 음식점이 가스를 공급받아서 하는 업소가 총961개 업소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3회를 점검을 해서 4개 업소의 위반업소가 있어서 시설개선 명령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작년보다 1회를 더 늘려서 4회를 점검을 해서 가스의 사고가 없도록 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305P 석유류 취급업소 관리입니다. 법정 계량용기를 확보가 다 되었습니다. 1,930개가 되어서 눈금이 완전히 보일 수 있고 또 정량으로 판매가 되도록 전부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주유소 점검을 4회를 실시해서 만약에 위반업소가 있으면 행정적으로 조치를 시키겠습니다. 금년에는 6회를 정기 4회, 합동 2회해서 소방서 합동으로 해서 6회를 점검을 해서 사고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06P 월동기 연탄 안정공급입니다. 연탄안정공급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점검 줄어들고 해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07P 특수시책 추진사항으로서 우리고장 상품 해외판촉활동 전개입니다. 영세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기반구축과 경험을 취득케 하고 관내 우수상품의 수출능력 제고 및 상품의 국제화 유도 및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지방공업 육성 및 지역경제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금년에 광명시와 기업인협의회의 공동주관으로 KOTRA 경기 무역관의 협조를 받아서 관내 10개 업체가 해외무역관에 홍보활동비를 지원해 주고 기업체는 자부담으로서 중동지역(이집트, 이스라엘, 그리스, 영국)을 중점적으로 해서 내일 출발해서 이 달 30일날(13박14일) 특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8P 행정사무감사 소관별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및 고압가스 업체의 안전관리자 상근 여부등 지도감독 및 위반업체 행정처분 강화가 위원님들로부터 지시가 있어 가지고 우리 관내 대상 25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일제 점검을 한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1개 업소가 위반이 되어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다음 물가지도단속시 일선 동직원 동원과 형식적인 단속을 지양해 달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이것은 우리가 동직원만 단속을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도 6개반 35명이 항상 상설되어 있으며 계속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상설지도 단속반이 시청직원으로 하여금 6개반 35명, 동별교체단속반은 8개반 16명, 동지역경제 담당으로 해서 이렇게 단속을 해서 금년에 경기도고부터 물가단속에 대해 우수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광명시에서는 물가인상의 우려가 없고 시민부담이 크지 않도록 개인 서비스 요금을 집중단속해서 단속과 홍보를 조화있게 해서 무리가 없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9P 물가조사 모니터요원의 실질적인 물가 파악과 활용 철저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물가조사 모니터요원이 7명이 있습니다만은 주요생필품 물가조사요원이 3명, 개인써비스물가조사요원이 4명 그래서 7명입니다. 그래서 7명이 생필품조사는 월3회 10, 20, 30일, 또 개인서비스 요금은 주1회해서 계속 조사를 해서 어느 지역에 어느 업소가 서비스요금을 위반했다 하면 즉시 우리가 동원이 되어서 단속을 해서 즉시 환원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서비스요금만큼은 광명시에서는 어느 정도 책임성 있고, 안정을 기하겠다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물가안정대책을 정부에서는 어떻게 추진하느냐 하면은 소비자단체 중심으로 해서 물가를 잡아야 되겠다. 너무나 행정적인 단속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단체 또 시민 또 물가조사요원의 확대, 이렇게 해 가지고 각 단체별로 중심이 되어서 물가를 금년에 잡아라는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94년도 지방물가안정대책추진지침이 왜냐하면 물가 모니터요원을 동별로 한명씩은 확보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아직 확보는 안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물가 2회이상 위반업체는 향후보다 강력한 행정조치와 영세업소보다는 대형업소나 사치성 업소의 단속 및 처분을 철저히 하라는 그러한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으셔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1차 적발은 위생검사, 2차 적발은 세무조사, 지속 불응업소, 홍보매체를 통한 명단 공개 및 가격과다 인상업소 이용안하기 운동을 전개를 하고 오늘 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만 수원지방 검찰청이 물가 합동단속반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질적인 업소는 검찰에 보고하도록 대통령지시사항의 이행으로서 검찰에도 지금 물가합동단속반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물가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물가안정 없이는 정말 아무리 성장발전해도 그것은 소용없다. 그러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에 의해서 물가안정대책 활동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가대책위원 및 소비자고발센타 위원회의 실질적이고 적극적으로 운영토록 할 것, 물가대책위원회는 작년에도 4회를 개최했고 금년에도 분기 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역간 물가를 대책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고 공공요금의 합리적 심의를 해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승인을 받아서 공공요금을 인상시에는 꼭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고발센타의 적극적 운영으로는 사실 우리 주부교실 소비자고발센타가 있는데 잘합니다. 1,811건을 작년에 접수해서 처리해 줬는데 경기도에서도 잘한다고 전국적으로도 아주 잘한다는 칭찬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비자고발센타에 가실 일이 있어서 가시면은 격려를 해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계량기 정기검사 철저 및 기검사 계량기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년 1회에 한해서 4∼5월경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정계량기 단속은 년4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면 단속에 철저를 기해서 위반하는 업소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병식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새마을시장, 제일시장등도 광명시장의 재정비와 같이 적극적으로 운영토록 할 것을 지적하셨는데 광명시장을 저희가 현대화를 해서 시장상인들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새마을 시장과 제일 시장등도 추진을 해볼까 하는데 여러 가지로 법적 조치가 따릅니다. 광명시장은 나름대로 허가난 시장이 있고 주변 상가라서 좀 그랬는데 너무나도 무허가 시장을 이렇게 건축물을 설치하고 이렇게 할 때 여타지역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 때문에 선뜻 우리가 손을 못되고 있는데, 이것도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이 있다면 법에도 저촉이 안되고 현실적인 그러한 방안을 강구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11P 외국용 담배자판기 설치 제한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우리 교육시설 부분에서는 담배자판기를 설치할 수 없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또 외국담배자판기를 설치 안 하면 또 국제화 개방하는데 외국기업으로부터 무역 마찰도 있고 해서 이런 것도 큰 무리가 없도록 조화 있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무허가 공장에 대하여 폐수 및 공해업종 이외에 가급적 상급기관에 건의 양성화 조치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상공부고시 작년도 93-93호로 추가등록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은 문부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만은 공해가 없고 시민에게 피해가 없는 그러한 업체가 상공부고시가 되어 가지고 금년에 144개를 다시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270개 업체가 무등록 공장 대상인데 144개가 신청을 해서 3∼4월달에 현지조사를 해서 5월달부터 적극 무등록 공장에 대해서는 등록증을 교부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12P 전기공사업체 사후관리 철저 및 행정처분 미흡입니다. 년 2회이상 제2종 전기공사업 기술자 상근 및 이중취업 면허기준 적격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위반업체 발생시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이 27개 업소인데 금년에 년2회 단속을 해서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장완제품 제조업체 물품시민홍보와 관공서의 각종 기념품 및 선물구입시 가급적 이용방안 강구라는 지적이 있으셔서 우리 시청 현관에 전시장을 설치했습니다. 40개 업체, 54개 품목을 전시를 해놓은 결과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종 단체에서 선물용으로 많이 했고 시의원님이나 또 도의원님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고 해서 약 1,000만원 이상의 전시장을 개설하고 거래가 되었음을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확대와 중복지원이 없도록 철저히 심사하라는 그러한 지시가 있으셔서 당해연도에 중소기업을 육성 그러한 업체에 대해서는 중복해서 지원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 위원입니다. 지적사항을 철저히 이행을 했다니까 고맙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좀 의심이 가는 것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물가조사 단속을 하시면서 위반업소라든지 그런 곳에서 지도단속에 응하지 않는 업소를 1차 적발했을 때는 위생검사를 의뢰하고 2차 적발을 했을 때는 세무조사를 의뢰하고 3차 적발을 했을 때는 홍보매체를 통해서 명단공개를 하고 이용안하기 운동이 전개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관에서 모든 요금을 자율화시켜 놓고 업소가 자율에 맞춰서 이용요금을 정할텐데 겉으로는 자율화를 해놓고 뒤로는 세무조사라든지 아니면 명단공개 이용안가기 운동 전개를 관에서 주도하고 유도해도 되는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지 그것은 개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자율화 요금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국가경제를 살려 나가는데 있어서 정부에서 개인써비스요금만큼은 너무나 방치해 놓으면 소비자 물가가 올라갈 소지가 많다해서 지침으로써 현재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지금 위반이라든가 뭐 여러가지로 원칙은 제 나름대로 소망도 완전히 자율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기가 아직 도달이 안되었다고 정부에서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 관계는 자치단체에서는 상부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법적 문제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지금 그런 말씀은 우리도 도에 가서 합니다. 그래서 자율화 해놓고 또 이렇게 한다고 불만들이 있습니다. 행정관청 나름대로 그러나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해볼수도 없고 그러나 정부에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될 때까지는 경제가 성장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단속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이것이 계도에 오를 때까지 시민의식과 경제안정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정될 때까지 이렇게 아마 할 것입니다. 안정되면은 안 할 겁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었는데도 내년부터는 단체장도 뽑을텐데 지방화시대에도 자꾸 내무부지시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하는 것을 일반 개인과 개인간에는 사실 굉장한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개인이 정부를 상대로 아니면 우리 행정부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아무 말 없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얘기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왜냐 하면은 자율화 해라고 그래놓고 위생검사는 얘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관에서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세무조사를 의뢰한다든가 이용안하기 운동을 전개한다든가 명단을 공개한다든가 이런 것은 법에도 없는 일을 사실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것이 사회적으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대상이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가 대상인데 이것이 막말로 어떠한 법적으로 했을 때 이런 것도 문제가 된다고 봐요. 그랬을 때 제가 볼 때는 단속하는 것까지는 좋고, 지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명단공개한다는지 뭐 이용안하기 운동을 전개한다든지 세무조사를 의뢰한다든지 이런 것은요 사실은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구두로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어떤 근거를 남겨 가지고 나중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걷잡을 수 없는 행위는 해서는 안될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제가 볼 때 내무부나 아니면 상급기관의 지시를 받아서 좋은 쪽으로 활용하면 좋겠지만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좀 삼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물가를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단속지도입니다. 개인서비스요금이 상승함으로써 여타 물가가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행정관청은 물가를 어떻게 하면 안정되게 하는 차원에서 행정지도단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하고 지도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잘 따라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고질적으로 정부시책에 응하지 않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부득이 법규사항에 있는 위생검사를 한다든가 하는 것뿐이지 저희가 법적 제재조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고를 하실 때 1차 적발시에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2차, 3차 적발했을 때 한다는 세무조사의뢰라든지 아니면 명단공개 및 이용안하기 전개는 해서도 안되겠지만 하면은 절대 안되는거죠. 왜냐하면 세무조사를 의뢰할 때는 뭐라도 남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문서상으로 행정부에서 세무조사의뢰했다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행동을 취했을 때 법적인 문제가 틀림없이 된다고요. 이것은 그랬을 때 이것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국가경제를 놓고 볼 때 중앙정부에서도 이렇게 안 하면 우리나라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좀 야비한 행동입니다만 또 세무조사도 사실은 법규에는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위원님 말씀대로 명단공개 이렇게 하는 것은 인권침해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지적하신 홍보매체를 통한 명단공개 이것을 해보니까 굉장히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명단공개를 안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연간 2% 이내에서 허용이 됩니다.

위원장님!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93년도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니까 한다고 하셨는데 이 조치결과 내용, 조치, 또는 상대업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조치한 업소별 현황하고 시정요구를 한 업소별 현황, 또 내용 각 항별로 말이죠. 이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게 현지 확인을 나갈 때도 이것이 필요한 것 같으니까. 일단 받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그 업소를 찾아가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처분 과태료 10만원 이상 뭐 중과는 안됩니까?

제가 기억은 잘 안 되는데 최고 범위가 얼마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근여부가 안 되는데 과태료 10만원 정도면은 이것 지적 받고도 업자들로 봐서는 얼마든지 계속한다는 얘기이고 그리고 전에 저희가 행정감사 할 때도 지도점검하고 확인하면은 1개월 기소유기는 절대로 없습니다. 이게 안전관리자든 어느 분야든 왜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안전사고가 엄청 나느냐 하면은 안전관리자 절대로 제가 볼 때는 100개 업소면 100개 업소 전부가 행정처분 받아야될 정도로 안전관리자 상근하는 곳이 전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겨우 1개 업소 행정처분 했다는 것은 과장님이 수고하셨는데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은 이것은 어떤 실적으로 1개 업소 뽑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이고 뭐 단순한 실적만 내놓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다 해보았습니까?

예, 25개업소 지적을 받아 가지고 전부 우리 담당직원이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전부 위반이 없고 1개 업소만 적발이 된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조금 전에 업무보고 내용에서 말이죠 지방물가안정관리책 추진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이라든지 이걸 보면은 물가지도단속, 활동전개를 했는데 여기에서 위반업소를 681개 업소를 적발을 하셨어요. 그 업소의 현황도 좀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따른 내용인데 여기를 보면 '94년도 추진계획에 말이죠 지원 업체가 18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8개 업체서 지금 9개 업체만 지원을 하겠다는 이 말씀이시죠.

이것이 지금 우리가 9개 업체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직 지정은 안 하셨습니까?

지정은 아직 못 했습니다.

그리고 광명시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에 대해서 말이죠. 여기를 보면 94년도 추진계획이 있는데 지원업체가 40개 업체로 지금 여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40개 업체의 명단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지원한 30개 업체 말입니까?

금년 것

금년 것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놔두시고 그리고 도시 가스 확대공급에 대해서 말이죠. 94년도 현재 우리시에서 공사중인 구간이 있을 겁니다. 구간별 현황을 상세하게 도면하고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311P 담배자판기는 별도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있으며 별도의 지원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 외국용 담배자판기만을 설치 제한할 경우 외국기업으로부터 무역마찰을 초래할 수 있으며 현재 교육청과 협의하여 교육시설 부근에서는 담배자판기를 설치할 수 없도록 노력하고 있음. 그러면 교육시설 부근에 담배자판기를 설치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교육청 부근에서요.

예.

그게 지금 현재 우리 자판기가 58개가 있습니다. 58개가 있는데 교육청 가까운 근처에도 자판기가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설치할 때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좀 못하도록 저희가 협의한 사항인데 이것도 저희가 현재 한 것은 철거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은 부천에서도 전부 철거하겠다고 했다가 못하고 있고 그래서 그동안에 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설치를 하면 안되지 않느냐, 그렇게 우리가 업주들에게 교육을 시켰고 교육청하고도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있어서는 안 된다는게 확정이 된게 아니예요.

법적으로는 없지만은 우리가 교육상 학교시설 부근에서는 담배자판기가 없도록 해야 되겠다 이러한 취지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담패자판기는 별도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있으며 별도의 지원이라는게 무슨 뜻입니까?

죄송합니다. 별도의 제한인데 지원으로 되어 있어서 죄송합니다. 별도의 제한이라는 것은 담배허가를 받으면은 자판기는 허가자가 마음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위치에 관계없어요.

예.

예를 들어서 여기다 해놓고, 멀리 해도 된다 이겁니까?

많이 떨어져서 할 수는 없지요. 자기집 근처에다가 해야 되겠죠. 남의 집 옆에다 하면은 허용을 안 하기 때문에 자기집 근처에다가 주로 합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를 소매점포 허가를 받아놓고 자판기를 자기 주위에 설치할 수 있다. 그러면은요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아마 외국회사의 로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매점은 우리나라 전매에 보면은 어느 정도 거리제한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다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을 행정부에서 중앙부처에다 건의를 하셔요. 자판기 할 때도 소매점 허가 내듯이 허가를 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야만 이것이 시정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시정이 안될 것 같습니다. 중앙에다가 건의를 해서 이런 자판기도 소매점과 같이 거리제한을 둔다든지 아니면은 어디는 할 수 있고 어디는 할 수 없다든지 이러한 제약을 둬야지 제약을 안 두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 부언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배인삼공사 하면은 광명지역에 지점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이 있죠.

안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행정적인 규제나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그게 법으로 50m당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특별히 우리 광명시 자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변에서 보니까 담배자판기를 설치해 주는 그곳에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양담배 피우지 말기운동 즉, 말해서 국산담배 애용할려고 그래도 담배자판기 설치할 때 양담배를 같이 담배자판기에서 판매하지 않는다 하면은 설치해줄 수 없다 그러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행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싶어서 묻습니다.

그것은 제재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무역자유화라고 하기 때문에 양담배는 팔지 말아라 그러한 규정은 없습니다. 판매업자가 양담배를 취급안하면 참 좋은 일입니다만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김용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석유류취급업소 관리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각 업소마다 통에다가 양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통을 제작을 해서 보급을 했다는 말씀이죠?

예.

그런데 그런 통을 가지고 배달을 해줘가지고 배달을 받으면 문제가 없는데 흔히들 보면 주유소나 또 가정에서 직접 가서 사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배달 받아서 사면은 관계가 없겠지만 직접 가서 사오는 것은 그 통이 아닐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통, 눈금이 그어지지 않은 통이기 때문에 이게 더 들어간지 덜 들어간지 알 수가 없어요. 또 주유소에서 저도 석유를 사서 연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주유소도 이 주유소하고 저 주유소하고 각각 틀려요. 거의 같은 양인데도 가격이 틀리더라하는 얘기입니다.

가격이요?

예 가격이 틀려요.

가격은 같은데요.

가격인 틀린 주유소가 있습니다. 주유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러한 통을 좀 우리 시민들한테 확대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세우면 좋지 않을까 하는 저의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장순원위원입니다. 공장완제품업체 34개소 시청 현관에 전시하는 품목 있잖습니까. 40개 업체의 54개 품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40개 업체라면 전 업체가 다 참여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일부 업체입니까?

40개 업체의 제품이 거기에 와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관내에 있는 전시할 수 있는 업체 전 업체가 참여를 한 업체인지, 아니면 일부 업체만 하는 것인지.

일부 업체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기계라든가 이런 것은 안되기 때문에 전시장도 좁고 해서 이런 것은 전시를 안 했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우리 지역에서 진짜 나오는 물건인가 하는 그런 의아심이 갈 정도로 다양한 물건이 나온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각 동청사로 확대 운영이 되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또한 지금 내가 전시를 하고 싶어도 이러한 내용을 몰라서 홍보부족으로 지금 몰라서 전시를 못하는 업체가 혹시 있어서는 안될 것이고 동창사로 확대 운영이 되어야 되겠고 또한 가능하다면 우리 철산3동에 농산물직판장 설치운영과 같이 우리공산품의 직판장 설치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합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동사무소 청사 사정이 좀 그런데 이것을 설치해 놓으면 시민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장님께 예산이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시장을 설치할려면 그런 관계를 해서 가능한 하겠습니다. 사실은 시민이 동사무소에 더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놓으면 동민이 무척 좋아할 것 같습니다. 저는 미처 생각을 못했었는데 이런 것을 좀 확대한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우리 공산품 직판장을 저희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좀 해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여건이 안되어 가지고 아직 못했는데 그것도 계획을 해서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울러서요.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시청현관에 설치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의 판매가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 판매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구자권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소관별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36P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안동 316번지 최종목에 대한 이축건물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 징수하라는 이런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94년 1월115일날 전용부담금을 농어촌진흥공사에 납부의뢰해서 1월 22일날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작목반에 지원되는 박스는 가급적 관내 박스공장 등을 이용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 관계는 박스를 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농협하고 협의를 했고 그 다음에 공문으로도 저희가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 학온동지역 중금속 오염 농작물에 대한 대책방안 수립 강구해라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3월 23일부터 시작을 해서 7월말에 완료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처방서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대책을 강구할 것이고 우선 저희가 대상면적이 37.9㏊인데 여기에 대해서 석회를 75.8M/T 전 면적에 대해서 시비로다가 현재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중에 전 면적에다 시용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객토는 그린벨트지역에 사실상 어려웠는데 이번에 이런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10㏊에 대해서 객토를 융자로 110만원씩 하는 조건으로 해서 계획을 했는데 오늘 현재 5.1㏊에 대한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337P가 되겠습니다. 내고장 쌀 사주기 우동 및 직파장 설치비 지원등 제고 방안을 강구해라고 하셨는데 이 관계는 직판장은 저희가 3군데를 설치해서 있습니다. 농협에 한군데 있고, 철산 1동 그 다음 교육청에서 안산가는 쪽 이것이 4월중에 개장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고장 쌀은 저희 각 농가에 조사를 해본 결과 판매 희망량이 없기 때문에 93년도 산은 잔량이 없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생산하는 2,574톤 우리 시민의 23일분 식량밖에 안되기 때문에 공급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338P가 되겠습니다. 쥐잡기 사업으로 매년 500여 만원씩 약제 구입 배부를 해서 쥐약 등이 사장되고 있는바 도시 동의 경우 신청량에 의거해서 약제를 공급토록 해라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난 도에는 저희가 437만8,000원으로 해서 4만1,153개소를 했는데 2만7,000여 개소에 이렇게 저희가 투약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지난 도에는 급약을 하고 남은 것을 저희가 수거를 한 것이 137개입니다. 이것은 다시 동에서 희망을 받아 가지고 하안1동에 50봉, 또 소하1동에 87봉,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례에 의해서 가지고 매월 30만원씩 지급하는 공수의가 73세로 고령인바 매월 10일 이상 진료 및 순회예찰 등 실제하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불필요시에는 개선하는 이런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신 이런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로 1회씩 조사를 했고 다음에 3월7일날은 소하, 하안, 학온동해서 3군데를 저희가 확인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의에 대해 위촉을 해서 의견조사를 했습니다. 93년 12월 27일날 했는데 저희 관내에는 4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희망하는 사항하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타진했는데 3분이 희망을 안하고 한분만 희망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종국씨로 위촉을 했고 그분의 현재 건강이 현재까지 가능하리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9P에 여비묘판 어린모 육묘장등 사업비 지원이 과다한데 필요성 및 효과성 분석으로 축소토록 개선을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93년도에 2개소를 했고, 금년도에는 1개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93년도에는 336만원, 그리고 금년도에는 168만원인데 묘배일수가 원래가 45일이었는데 이것이 35일로 다시 이번에 어린모를 하면서 8일에서 10일로 이렇게 단축이 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현재 벼농사가 경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40P가 되겠습니다. 4-H관련 효과성이 미흡한데 불필요한 과다예산 지원등 낭비성 요인을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시에 4-H요원들이 단합심이라든가 체력향상 그 다음 지도력 배양 이런 훈련 등을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성과가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항은 농지매매증명 발급시 심사 철저와 발급후 사후관리가 미흡하다 이렇게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94년 1월 1일부터 국토이용 관리법 제27조3항에 의거해 가지고 토지거래허가건에 대해서는 농지매매증명을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할을 한다든가 300평 미만의 조그마한 땅 그 다음에 문제 있는 토지만 저희가 다루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육점 지도단속시 물 먹인 쇠고기 단속이 미흡하다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매월 1회 단속을 했고 저희가 관내 260개 업소하고 또 우범 예상지역을 저희가 단속을 했습니다. 했는데 13건을 적발을 했고 그 중에 수분함량이 위반되는 것은 밀도살하는 것은 저희가 2월 19일날 적발을 해서 노온4동에서 밀도살하는 것을 우리가 붙잡아 가지고 경찰서에 이첩을 해서 현재 구속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학광산주변 도고천 및 뒷골마을 추곡수확량 7,650가마에 대한 대책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 사하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미는 카드륨 오염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락이 되었는데 카드륨은(청취불능) 그 지역에서 현재 카드륨 측정은 0.025∼0.075㎎/㎏으로 책정되어 있고 기타 중금속 관계는 허용치가 현재 설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행정조치등 대책은 곤란합니다. 이 사항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환경영향평가가 나오면은 거기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7월 말일쯤 나올 겁니다. 다음은 금년도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17P가 되겠습니다. 317P하고 318P는 직원 현황인데 저희가 변동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319P가 되겠습니다. 안전다수확 영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현재는 다수확 개념이 아닌 소득개념에서 저희가 생각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품질의 쌀을 생산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쌀은 가격이 가장 비싼 쌀이 가장 좋은 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강원도 철원에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도 품종 자체를, 일품, 진미, 화성등 5대 벼등을 저희가 재배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지도방향을 잡고 그 다음에 저희 시에 131필지 25.8㏊에 수경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생산 차원에서 유관단체하고 저희 시의 각, 실, 과 소에다가 일정 면적을 부여해서 경작하는 이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지난해와 같은 585㏊ 모자리는 4월 20일 모내기는 6월 5일, 벼 베기는 11월 5일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0P가 되겠습니다. 벼 병충해 공동 방제인데 방제 횟수가 적을수록 좋습니다. 지난해에는 7.9회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7월을 하도록 하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농약에 의한 인명 피해가 우려가 되는데 여기는 농약에 중독되었을 때에 해독제 탄전이라고 하는 것을 현재 1,500정을 확보해서 농협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500개의 마스크 등을 공급해서 사고가 없도록 사전 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21P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반값 공급입니다. 이것은 93년부터 97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기계가 1대에 가격이 얼마가 되던지간에 200만원을 상한선으로 해서 그 반값을 지원한바 이앙기도 100만원씩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농민한테는 불만의 소지가 있기도 한데 여하간 상당한 돈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지난 도에는 86대, 금년도에는 48대를 농민요구에 의해 가지고 공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22P입니다. 농작물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지원 없이 도에서 특수시책 방향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도에는 3개 분야의 2억9,2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원예부문에 PC철골 자동화시설, 화훼부문의 결속기 그 다음 관정 78공 그 다음 유통구조개선에 포장재등 6개 사업에 6억 3,700만원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323P입니다. 323P는 제가 보고 드린 세부사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4P입니다. 쌀값 안정 및 부정유통 지도단속인데 저희는 양곡매매업소가 249개 업소가 있습니다. 249개 업소가 있는데 여기에는 자율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지도반을 편성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국민 1인당 하루에 0.32㎏정도 쌀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게 468원정도 되는데 이것은 담배 한갑하고 커피한잔이면 4일간의 주식비가 된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325P가 되겠습니다. 정부양곡 방출확대입니다. 저희 시에 1년에 쌀이 약 3만9,480톤 돈으로 약 52억 정도의 쌀이 필요합니다. 이중에서 지난 도에 정부미는 2,873톤 소요량의 약 10%을 공급했습니다. 현재 저희 재고가 304톤 정도 있는데 희망하면 언제든지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6P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축방역 사항입니다. 금년에는 광견병하고 소 탄저기종저 병이 발생이 되었는데 2가지가 다 인체에 해로운 병입니다. 사람한테 전염이 되면은 두 가지가 다 목숨을 잃은 이러한 병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시에 약 4,363마리 정도 있는데 이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집단으로 사육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10개소 700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 시비를 가지고 광견병 주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르는 개중에 3개월 이상된 개 그 다음에 임신된 개는 제외해놓고 나서 1,960두는 이번 3월달에 광견병 주사를 놓고, 가을에 840두를 주사해서 마무리짓는 이렇게 추진을 하고 또 소탄저기종저 병도, 소가 6개월 미만인 소는 하지 않고 임신된 소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200두인데 1,200두에 대해서도 저희가 무료로 주사를 완료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사업은 저희가 유채, 옥수수 등으로 해서 5,450톤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자급 사료 이용율을 제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29P가 되겠습니다. 부정 축산물 및 육류 유통구조 단속인데 저희가 관내에 257개소가 되어 있고 급수를 강제 급수하는 것은 붙잡힌 사람이 매회 1/2, 그 다음에 밀도살하는 것은 신고한 사람이 전액의 보상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가 계속해서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9P가 되겠습니다. 신기술도입에 의한 시설환경개선시범사업입니다. 저희가 CO2시비기술 보급 시범사업 이것은 저희가 품질향상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탄산가스를 발생시켜 가지고 품질을 증대하는 이러한 사업이고 그 다음에 채소 신기술 시범사업을 무인 방제기를 넣어서 미립자로 방제가 가능하게 하는 사어하고 그 다음에 액비를 혼합해서 점접방제를 시키는 이러한 사업을 저희가 금년도에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하안동에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30P가 되겠습니다. 농민 학습단체 조직육성인데 저희가 농촌지도자 연합회 임원은 52명, 또 후계자 17명, 4-H요원이 18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단체 임원들이 사실상 진취적인 역할을 하는데 간담회하고 연찬 등을 통해서 제회의 시책도 공부하고 또 시찰 등을 통해서 선진기술습득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사항으로 농어촌 발전계획의 조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방화에 대응한 농어촌 발전장기계획인데 당초에 92년부터 2001년까지 하던 것을 3년 앞당겨 가지고 1998년까지 이렇게 완료하도록 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달라진 것은 과거에는 하향식으로 관주도하에 했는데 지금은 자율로 신청해서 추진하는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개 사업에 2,100만원을 저희가 중앙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도에서 3월 말일게 농수산부로 올라가고 농수산부에서 5월중에 확정이 되면은 시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332P입니다. 광산 농경지 오염방지 및 농작물 생산대책인데 감사자료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33P입니다. 무병 우량 종묘, 생산조직 배양 사업인데 이 관계는 저희가 위원님들께 수차에 걸쳐서 보고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3년 연차에 걸쳐서 시비 5,000만원 자부담 2,60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까지 어느 계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조직은 다 배양을 해서 묘를 생산하는데 시비 1,000만원 자부담 1,000만원해서 양산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11만 3,000본 3개 품목을 현재 육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35P가 되겠습니다. 벼 직파재배 및 시범사업입니다. 이 관계는 지금까지는 육묘를 이양하던 것을 아주 논에다 그냥 직파하는 것을 시범을 하는데 전국적으로는 약 7만정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는 8㏊를 농민이 희망을 해서 하는데 현재 저희시에서 지원해 가지고는 1㏊ 이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할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 위원님

이종은입니다. 묻고자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요 지금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시에서 지워나가는 사업도 있겠습니다만 농가소득을 위해서 수경재배라든지 그 다음에 하우스 유리온실, 그 다음 저온고도 있지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지?

지금 저희가 유리 하우스는 아직 설치한 게 없고 CVC하우스는 금년도에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저온저장고는 자경작목반에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기술이 정상 계도에 올라가 있지 않기 때문에 2번 정도의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기술이 향상 됐으리라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조직배양을 해서 생산하는 사업은 위험도가 있더라도 저희가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해야 되겠다 해서 이것은 노리실에 작목반에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계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한가지씩 따로 따로 물어 보겠습니다. 수경재배를 먼저 지원한 것 있죠?

수경재배 관계는 자경리에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에 신선초가 들어가 있습니다. 신선초가 들어가 가지고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잘 된다고 봅니까?

현재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리온실은 아직 시작도 안 했고요.

못 지었습니다.

하우스는 지금 지원이 나갔을 것이고

예.

그 다음에 저온고는 지금 현재 2번의 실패를 보았는데요. 제가 하고자 하는 핵심은 2번씩 실패해 가지고 아마 지역주민이 합동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가 전체저긴 자산이 줄은 것 같아요. 줄었죠? 그러면 어차피 지원을 해줬으면은 지금은 농민들로만 가지고는 기술인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인데 그래서 기술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설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시설이 완벽하다면은 기술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기술지원은 어느 학계나 이런 곳에 자문을 좀 득해가지고 어차피 정부에서 장려하는 사업이고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이익이 가도록 좀 방안을 마련하셔가지고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주위에서 정확하게는 파악을 안해보고 유선상으로만 제가 확인을 해보았는데 문의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어느 학계 같은 곳에서 지원을 받으면은 운영하는데 효과적이고 소득증대에도 기여를 할 것 같은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조금 그런데 그것좀 추진을 해주십사 합니다.

이 관계는 교과서에 있는 대로 했으면 실패를 안 했을 것인데 진흥청에 농업기술 연구소를 갔습니다. 작목반에서 가가지고 이렇게 보관을 해라했는데 시설이 진흥청에 있는 것하고 여기 있는 것하고는 다른데 그대로 했다 말입니다. 그대로 했으니까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살아있는 것이지 죽으면 썩거나 말라지지 않습니까 숨을 쉬니까 공기 내에서 CO2 함량이 넘으니까 썩은 거예요. 썩어 가지고 저희가 거기서 농한기에는 다른 곳에 있는 산물을 갖다가 보관을 하는데 이걸 저희 직원들한테 공급을 해서 가급적이면 손해를 줄이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농촌진흥청에서 와가지고 현지 지도를 또 이틀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노력을 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그 실태를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현재에 거기에 있는 시설자체가 제가 보는 경우에서는 농업진흥청하고 틀리다고 그랬는데 틀린 것을 가지고 농업진흥청의 지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시설이 부족하다면은 보완도 좀 해야될 것 같고 만약에 시설이 완벽하다면은 시설에 맞는 기술을 습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요. 농업진흥청에서도 뭐 필요한게 있기는 하겠지만은 농작물에 대한 정확한 온도 같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농업진흥청에서도 연구를 많이 했겠지만은 그런데 그것만 전문으로 연구하는 학교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참 요즘에는 컴퓨터 같은 것이 잘 되어 있어 가지고 하나 하나 파악 해가면서 점검해가면서 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단지 시세를 정확히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달려있지 보관하는 문제는 별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손해가 없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문부촌위원입니다. 농지매매증명 발급시 심사철저와 발급후 사후관리 미흡이라고 우리가 행정사무 감사때 지적을 했는데 94년 1월 1일부터 국토이용관리법 제27조3항에 의거 토지거래 허가건에 대하여는 농지매매증명을 발급하지 않음, 이 관련 법규에 대해서 말입니다. 과거에는 현지 농민이 여야만이 농지를 매입한다는 그런 관련법규가 있었지 않습니까? 현행 개정된 법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법규에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농지매매 증명을 발급하는 요령과 같다하는게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복사를 해가지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용식위원입니다. 329P에 보면 가축방역사업이 있는데 아마 강원도 쪽에는 광견병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우리시에는 아직 광견병에 걸린 개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개를 많이 풀어놓고 위험성이 많은데 그런 점을 보완을 해야 되겠고 우리 광명시에 광견병이 들어와 가지고 걸려 있는 개가 있어서 예방할 것이 아니고 미리미리 예방주사 같은 것을 대책을 세워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전염병이 많이 나돌고 그러니까 대책을 세워 주시고 그리고 340P에 보면 정육점 지도단속시 물 먹인 쇠고기 단속미흡이 있는데 월 1회씩 그러니까 94년도에는 3번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저희가 단속을 3번을 했습니다. 3월 7일까지 3번했고 전 업소를 못했고 54개 업소만 했습니다.

54개소를 단속하신 내용, 조치결과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 소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66P 공영주차장 입찰에 있어 연간 주차료 징수금액등을 실제 파악하여 적정한 예정가격작성으로 세수증대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1년 간씩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6월말에 계약해서 7월1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위탁대행료가 대한상이군경회에서 2억11백만원으로 낙찰을 했습니다. 이것은 최고가 낙찰로 계약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탁관리단체가 1년동안 주차요금 징수액을 세밀히 파악했고 금년에도 작년계획에 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봉역앞 화영운수 시내버스 주차장 폐쇄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 달라하셨는데 이것은 별도로 업무보고에 자세히 나열했습니다. 그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368P 회사택시 지입차량 단속 및 확인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8개택시 회사가 있습니다. 전체 금년도 22대 증차분까지 해서 366대인데 수시로 점검하고 단속했지만, 현재까지 지입차량으로 적발된 회사가 없습니다. 주변에 동향이라든가, 적발될 건수가 있으면 수시로 점검해서 적발될 경우 강력히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점검하는 요령은 수시로 나가서는 점검할 수 없고, 운전기사가 근무교대를 반드시 회사에서 하고 있는지, 또는 업무가 끝난 다음에 회사차량들이 회사차고에 입고가 됐는지 사납금을 개별적으로 입금이 되는지, 이런 것을 봐서 조사하는데 행정처분을 1차위반 지입차량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하고 2차 위반 시에는 지입차량의 2배수가 면허 취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차 위반 시는 사업면허가 모두 취소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369P 카인테리어에 대해서입니다. 카인테리어에서 인도나 차도를 점유하여 정비하는 차량에 대하여 철저히 과태료를 부과하라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관내의 카인테리어가 104개 있습니다. 그리고 밧데리상이 4개, 타이어가 2개, 세차장 2개, 부속상 두 개, 시트카바가 3개해서… 전체 129개소가 있는데, 특히, 인도 위에 무단점유해서 불법 주차하는 것은 철저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 회사 용달 목감천 공영 주차장 차고지인가 사유 및 향후 대책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제일 용달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것도 업무보고에 별도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0P 개인택시 양도 양수시 경력등 확인 철저입니다. 개인택시들이 면허를 받은 지 5년이내에는 질병으로 1년 이상 치유가 안 되는 그 이외에는 양도 양수가 안됩니다. 그렇게 해당되는 사람들로 해서 양수자가 양수조건이 되면 양도·양수인가를 해주는데 양수 조건이라면 양수자가 무사고 3년 이상 관내거주 2년 또는 관내거주 1년 이상이 되면 양수조건이 됩니다. 5년 이상 개인택시 갖고 있던 사람이 이런 양수조건이 있는 사람한테 차를 넘겨줄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갑근세 납부 증명 등을 제출하지 않고 유령회사에서 서류를 떼어서 제출하는 사례가 타시군에서 있었습니다. 저희도 작년도에 지적사항이 있고 해서 감사 이후에는 갑근세라든지, 취업관계서류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고 있고, 현지 출장해서 실질적으로 발급 서류를 확인하고 대조해서 양도·양수인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별문제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율이 미흡하니 징수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작년도 감사를 받을 당시에는 26%이었는데 현재 49%로 징수율을 높였습니다. 그 당시 차적조회가 늦어져서 늦게 고지하다 보니까, 징수율이 낮았었는데 차적조회 전담요원을 1명 두었습니다. 그래서 중식시간에 차량등록계 전산망을 이용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1개월 이내에 차적조회를 하고 부과하고 있습니다. 도에도 차적 전산망을 우리시 교통행정과로 연결해 달라고 건의했더니 금년 연말에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차적전산 온라인망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다음, 견인차량 보관소의 장부작성 및 견인보관료 징수등 문제점을 보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장부하고 350만원의 차이가 있었는데 이것은 징수부와 대장을 확인했더니 누계상 잘못된 것이고 장부를 금년부터는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날그날 들어오는 것은 차량 입고 대장 따로, 견인료 받은 대장 따로 해서 그날, 그날 입고, 출고가 정확하게 맞고 금액도 확실하도록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 신호등 경찰서 예산 배정등 사업타당성 검토등 적정성 확인입니다. 금년에는 시설비가 1억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교통관계 시설비가 1억원, 기타 교통안전 표지판인 차선제거등등 해서 62백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경찰서에서 반드시 사업요구를 할 때 사업 계획을 첨부시킨 다음에 저희한테 제출하면 검토해서 배정하도록 금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고 다음은 9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7P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주차장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과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중간보고까지한 사항이기 때문에 변동된 것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93. 4월13일에 계약이 돼서, 금년 2월 12일까지 10개월 동안 기간을 줘서 납부하도록 기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중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이것을 5월말로 연장해 주었습니다. (도면설명) 금오엔지니어링에서 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다끝나서 제출만 하면 되는데 저희와 주차장 정비 지구날짜가 맞지 않아서 연기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사실상 돈을 찾아 갈 수 있는 상태인데도 과업이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못하고 잇습니다.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는데 시에서는 별도로 용역비 안들이고, 그 용역비가지고 그대로 하는 것으로 해서 5월까지 연기를 시켰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보고를 드리지 못한 상태에서 5천만원의 예산이 절약되기 때문에 시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349P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보고 드린 사항인데 금년부터 30만 이상 도시는 모두 해당되고 10만 이상 도시 중에서 지사가 승인한 곳은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비부과 면적을 제외한 연면적 1,000㎡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금년부터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년 2월 3일부터 2월 15일까지 조사해서 1차로 확정된 금액이 2억32백만원이 예정금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내장을 개별로 건물주에게 취지를 설명해서 안내장을 발부 중에 있습니다. 현재 발송 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많이 내는 회사가 한신코아입니다. 한신코아는 17백만원이 되고, 소하2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기술연구소가 14백만원, 뉴서울 프라자가 12백만원으로 금년도에 부과가 되겠습니다. 광명 1동과 학온동은 대상 건물이 없기 때문에 부과가 안됩니다. 350P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8억9천만원을 부과하고 4억3천6백만원을 징수해서 40% 징수율을 올렸습니다. 연말에 전체다 부과를 해서 아직 1만5천건에 대해서는 미징수했는데 여기에 10,024건은 압류했고 기타 압류가 불가하다든지 시기가 미도래한 5100건은 압류처리도록 돼 있는데 다시 검토해서 압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생활개혁 10대 과제 중에서 거리질서 확립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은 생활개혁 10대 과제에도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2년 대비해서 93년도를 보면, 92년도에는 9,900건을 적발했는데, 93년도에는 3만2천건을 적발했습니다. 3.2배입니다. 금년도에도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적 조회용 컴퓨터는 도에도 건의했고 금년도 말까지는 해주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현재는 전담요원으로 해서 차적 조회에 대해서는 애로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352P 법규위반 차량단속입니다. 이것도 생활개혁 10대 과제 중에서 [대중교통의 획기적 개선] 여기에 들어갑니다. 버스라든지, 택시 불법 영업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고, 자체교육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1회를 택시단속하고 단속날짜같은 것은 모든 계획에 포함을 안 시킵니다. 그것을 포함하면, 사전에 정보가 누출되기 때문에 특별한 날을 잡아서 낮이나 밤에 수도권 전철역인 개봉역, 가리봉역, 시흥역 등지에서 택시단속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생활개혁 10대 과제중 상당히 비중이 있는 업무이니만큼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서 교통질서를 바로 세우는데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353P 버스전용 차선제 실시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계획을 수립했는데 금년도에는 개봉교에서 광명사거리까지 0.7㎞구간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것은 구로동에도 개봉교에서부터 조흥은행까지 버스전용 차선이 계획돼 있습니다. 연계해서 금년 3월에 설계해서 4월, 5월에 홍보하고 6월부터는 버스전용 차선제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도 지난번에 확보해 주셔서 모든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는데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가구점이라든지, 건재상, 전자제품 대리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상업활동에 지장을 줘서 반발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됩니다. 이것은 동하고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시간제로 하는 것입니다.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오후 5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이것은 처분이 강력하게 됩니다.

위원장님!

문부촌 위원 말씀하십시오.

목감천변의 제일용달 운수회사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병주고 약주는 겁니다. 처음부터 목감천에 차고지를 해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차고지로 허가해 주고 증차해 주고 나서 목감천 차수벽 공사를 하게 되니까. 차고지를 없애고 결국 그 사람들의 회사가 부도가 나서 갈곳 없어 헤메는 것입니다. 이것이 몇 년 동안 질질 끌고 있기만 하는 것인데 이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끌 것이 아니고 안양천 고수부지와 같이 혜택을 줄 수 있으면, 당장이라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단안을 내려서 개별용달을 해준다든지, 허가 취소를 내려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질질 끌고 있는 것은 실무자의 대단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시일 안에 결론을 내리십시오. 많은 인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명1동, 2동, 3동쪽으로 가보면 골목마다 쓰지 못하는 제일용달차로 차있습니다.

화영운수나 115번 버스 도로변에 주정차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준 것입니까?

주정차를 허가해준 것이 아니라 그쪽에 도시계획 사업을 할 때 당초 차고지는 다가지고 있었는데 개봉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보율에 의해서 자기들의 차고지 면적이 줄었습니다. 줄다보니까 차고지 확보가 안되고 야간에 일이 끝나면 그곳에 세워놓고 있는데, 그린벨트에 차고지 허가가 가능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개회사 모두 인근 그린벨트로 차고지를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시켜 놓은 것을 보면 4열 주차입니다. 그러면 겨우 승용차가 가운데로 비겨갈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좌회전해서 들어가면 한쪽에서 차가 나오는 것을 모릅니다.

주차하는 과정에서 주차장이 없으니까 어쩔 수는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일렬 주차로 양쪽으로 해서 길게 세워 놓는다면, 차가 오가는데 불편이 없을 것 같은데 3열 4열 주차가 되면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가게 됩니다. 통행하는데 무척 불편을 느끼는데 시정을 하십시오.

시정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에 오시장님이 시청앞을 고쳤습니다. 교통섬을 만들어서 교통섬에서 사람들이 건너려고 했을 때 그 턱이 높지 않아 차가 그쪽으로 튕겨 들어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그쪽에 주차까지 시켜 놓습니다. 차고지가 됩니다. 교통섬을 쇠파이프로 막아서 문을 만들어 놓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아래의 50m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차가 급하게 오다가 사람이 이쪽에서 신호가 없으니까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급하면 사람 많은 데로 틉니다.

이것은 도로관련 시설물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건설과에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에서 철산동으로 들어가는 길에 신호등이 먼지가 얼마나 끼었는지 불이 안보입니다.

그것은 경찰서에서 하는 것인데 안되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일간의 지상보도에 의하면 야간우등고속버스를 운행한다고 하는데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등버스가 심야우등버스와 심야좌석버스가 계획에 내려 왔었는데 화영운수에서 심야 우등버스는 채산성이 없다고 해서 그것은 안됐고 심야 좌석버스를 15대 올렸습니다. 도에서 서울하고 협의가 되면 기점을 시흥시로 해서 서울역까지 15대를 올렸습니다. 그것이 되면 일과 시간 22시까지는 똑같이 좌석요금으로 받다가 오후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1천원씩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야 좌석버스라고 합니다.

그것이 화영운수로 지정돼 있습니까?

저희 관내의 버스회사는 화영운수밖에 없습니다.

철산동 들어오는 쪽에 신호등 기계가 있는데, 그 뒤에 누군지 쓰레기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철거하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카인테리어가 광명시에 104개라고 했는데 단속을 좀 철저히 하고 있다고 했지요?

카인테리어를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차를 세워두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카인테리어들이 상이군경회에서 노면에 계약을 해서 타인들이 주차를 못하게 합니다. 자기가 한 달이나 어느 정도 계약을 해서 카인테리어에서 차를 대놓으면 그것을 못 대도록 막습니다. 광명시에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것은 조사를 해서 차가 꼭 필요 없을 때 세워 놓은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상이군경회하고 상의하겠습니다.

104개의 카인테리어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주정차 위반에 있어서 이의신청 190건이 있는데 어떤 성격일때 이의 신청하는 겁니까?

이의 신청은 주로 자동차가 고장나서 운행할 수 없었다든지 환자를 수송했다든지 피치 못하게 우리가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티커 발부할 때마다 사진촬영을 다 합니까?

예!

노면주차가 자꾸 선이 증가되는데요?

노상 주차장은 간선도로변은 교통량이 많아지면 지워야 되는 것이고 일방통행로를 만들었을 때 한쪽을 주차선을 만듭니다. 지금 하안동에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 다니는 인도에도 만들어 놨습니다.

지난번에 쇼핑볼이라고 해서 인도입니다. 그 당시 개발이 안됐을 때 도시과에서 계획해서 차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했는데 금년도 계획에는 고려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영노상 주차장 변동이 되는데, 개략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하안동 서울레포츠 주변에 75면을 새로 일방통행으로 지정하면서 주차선을 그어왔습니다. 상당히 무질서하게 주차가 돼서 주차선을 그었고 광명사거리부터 천왕교까지는 공사 때문에 주차선을 지워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레포츠 센타에 있는 것을 광명 사거라 천왕교 짓는 것으로 상쇄해서 상이군경회하고 다시 계약하는 방안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주차면 42면을 없애고 금액을 감액 조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약 3백만원의 금액이 됩니다. 그런 방안이 있는데 저희 의견은 하안동 서울레포츠센타 주변을 유료로 하고 개봉 주변은 지우는 것으로 할 계획인데 의원님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쇄이고 신설인데 폐쇄면 감액 조치를 하면 되는데 신설은 시의회의 심의를 다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신설할 때 계속 우리 시에서 마음대로 신설을 하더군요. 신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시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경찰서에서 일방통행로를 지정하면서 경찰서, 계획에 의해 만든 것입니다. 아직 계약은 안 했고 만들어 놓고 지금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것인데 유효화할 것인지는 시의회에서 상의하겠습니다.

노상 주차장 계약 위치 계약서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구일역 승강장 개선 문제, 그것을 철도청에서 서측도로공사시 대림산업에게 문의한 결과 대림산업에서는 설계상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설계까지 내려 왔습니다. 그것을 보냈다고 했는데 받아 보셨습니까?

받았으면 아마 건설과에서 받았을 것입니다.

가능성이 있다하니까 대림산업에 문의해서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등 설치하는데 너무 무분별하게 아내도 된 데에 한데가 있고 한곳 중에서는 너무 짧기 때문에 동시신호로 해야 되는데 두 개 신호가 서로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방해가 되는 데가 사실 많습니다. 기왕, 신호등을 하시려면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산에 낭비도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동시 신호로 하게 되면 신호제어기를 안해도 되는데 분리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더들어 갑니다. 그것을 조사해서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하안동에 신호등이 또 생긴 것이 있습니다. 그 신호가 틀립니다. 가다가 서고 가다가 서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호등 설치나 연동제는 경찰서에서 하는 것인데 저희도 운전사와 대화해 보면 문제점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경찰서에 통보하는데 저희도 조사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경찰서와 협조해서 시정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국가적인 예산낭비입니다. 꼭 시정해서 예산 낭비가 안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사회의 인근지역 주차 실정을 아십니까? 앞으로의 대책이 있습니까?

그곳이 토요일 일요일만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용도변경 해준 건에 대해서 전에 임시회때 질의가 된 것입니다. 사실 현재 상태로는 마사회 때문에 별도로 주차장을 확보한다하는 대책은 없습니다.

용도변경 해줬을 때 그런 점을 고려안했다는 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고, 현실적으로 닥쳐있는 주차난에 있어서, 하루에 2,000여명이 상주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차량이 얼마나 되겠느냐 했을 때 아파트단지나 상업지역은 거의 마비 상태까지 됩니다. 지나간 잘못을 논할 때가 아니라 레카차라도 상주시켜서 토요일, 일요일에는 해결해야지 주민들이 나서서 차를 대지 못하도록 반을 편성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단속을 하겠습니다. 토요일날 근무조사가 있는데, 주로 그곳에 가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