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직원 이규철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19회 정기회에서 처리하셨던 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기획실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결과 지적사항조치 내용을 보고 받으신 후 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 연이어서 9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계속 보고 받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입니다. 실장님께서 나오셔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교육 중이어서, 못나오셨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과장들이 열심히 진지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1P 기획실 전체 직원이 총 3담당관실 2개 사업소 1개 계해서 표기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시민회관의 관리계가 직제승인이 지난 1월 20일자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시민회관 관리계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12개 계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은 전체 직원중 100명 정원이 9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용직과 청경이 33명이고, 정규직은 60명으로 현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외는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2P 생활개혁 10대과제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정부의 생활개혁 10대 과제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입니다.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시정의 큰 목표를 생활개혁 10대과제로 정하고, 시장님 이하 전직원이 이 업무에 대해서 충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개혁작업이 주로 과거의 잘못된 바를 바로 잡는 시정업무에 주력하였고 [신한국 창조]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데 주력한 결과 상대적으로 시민들의 일상 생활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각종 불안과 불편, 부담을 제거하는데는 미흡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9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생활개혁 종합 추진본부를 구성하도록 돼 있고 부시장이 본부장이 되고 8개 대책반을 구성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8개 위에 각국장들로 하여금 총괄책임관 제도가 있습니다. 5개 총괄 책임관이 있는데 총괄책임관이 있고, 재난사고 질서확립 책임관이 있고, 대중요금 불법 부당요금 책임관이 있고, 맑은물공급 책임관, 국토환경 보전 유해환경 책임관 해서 5개 책임관이 있습니다. 8개 대책반은 총괄로 기획담당관이 하도록 돼있고, 재난사고 대책반에 대해서는 민방위과장이 질서확립 대책반은 총무과장이 대중교통대책반은 교통행정과장이 맑은 물 대책반은 수도과장이 국토환경대책반은 사회진흥과장이 유해환경 대책반은 위생과장이 불법부당요금대책반은 지역경제과장이 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책회의는 매주 월요일 간부회의때 보고하도록 돼있고 평가보고회는 월 1회 종합평가를 해서 보고하도록 돼있습니다. 생활개혁 봄 조성을 위해서 공직자 일체감 조성을 위한 교육, 민간단체의 자발적 참여로 시민공감대조성, 대중매체를 통한 과제별 대시민 홍보내실화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8개 대책반으로 해서 40명이 구성돼있습니다. 이것은 각과에서 우리가 평소에 하고 있는 일이 모두 생활개혁 10대 과제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각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본부만 구성해서 유사시에 근무체제를 갖추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개혁 추진계획 수립을 68개 과제로 선정해서 시책을 펴도록 시달했고, [주민신고, 고발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신고, 고발창구]는 각동의 민원실하고 시청의 민원실로 돼있는데 이것이 업무추진하고 관련돼서, 해당과에 신고를 하지 고발창구에 신고가 안되기 때문에 중앙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과의 상황실에 병행해서 해당업무와 관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우편엽서도 시와 각동에 2000매를 비치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신고 요원은 4,440명을 위촉했는데, 통반장, 집배원, 택시기사, 상점, 약국등 신고할만한 요인이 있는 분들을 위촉했습니다. 생활개혁시민결의대회를 '94년 2월 18일 시민회관에서 800여명이 모여서 개최했습니다. 대책반별로 보고회를 하는데, 대책회의는 3회, 평가보고회는 1회, 2월말 현재 보고회를 한바 있습니다. 생활개혁과 관련해서 단속반편성을 87개반 364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속 실적은 총 14,835건을 단속했고, 위반건수는 1,790건으로 과태료, 영업취소, 영업정지, 고발, 시정조치, 타시군통보, 조치중 기타 해서 적발된 것이 1,790건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상생활에 불편했던 것을 안정되고 편리한 가운데 생활의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상태로 우리가 개혁을 하여 그 성과가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법과 질서를 잘 지켜서 바른 사회가 건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P 주요업무추진상황 조사분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신 사항이기 때문에 대략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분석은 분기별로 연 4회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대상 사업은 시정주요 업무 전반에 대해서 중요 사항에 대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총 74건을 선정해서 추진했습니다. 그중 63건이 완료됐고 정상 8건, 부진 3건이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진 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완벽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65건의 시행계획을 수립했는데 거기에서도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100건 미만정도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P 대형사고 및 재해 예방 태세확립입니다. 관내 대형사고 및 재해유발 취약지 및 시설물에 대한 집중관리 및 감시를 체계화하고 대형재난사고 발생요인등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점검을 일상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평상시 유관기관, 단체와의 협조,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대형사고 및 재해예방 대책의 확립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실적을 보고 드리면, 총 106건 대상 사업을 선정해서, 점검해 본 결과, 89건이 양호하게 나타났고, 우려가 5건, 주의가 12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도에 재해예방대책확립을 위해서 회의도 했습니다만 특별히 큰 대형 사건사고가 저희 관내에서는 없었던 것이 다행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대형사건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해 일체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P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실적이 설날연휴 사고 예방을 위한 기동순찰반을 13개소 운영해 왔는데 우려지역이라고 생각되는 곳이 권군자 주택이라고 철산4동에 위험건물이 있습니다. 그곳에 붕괴 우려지역이고, 화재우려지역은 광명시장, 광명아파트형 공장을 우려지역으로 선정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주의지역은 10개소인데 가스취급소가 기아자동차, 극동실업, 광명가스를 주의지역으로 선정하고, 절개지는 광명7동, 옥길동의 2개 장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사현장은 소하1동 미도아파트, 성원아파트, 현대 조합아파트를 주의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타 광명관광, 철산4동, 연립주택도 수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빙기 안전점검이 2월 8일부터 2월 28일까지 하도록 했는데, 총 3,511개소를 점검하여 3,482개소가 양호로 나타났고, 보수대상 및 정비추진대상이 29개소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보수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완대책으로는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최단시일내에 보완해서 이러한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즉시 시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예산에 반영해서 항구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P 행정관찰제 운영합니다. 작년도에도 계속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행정관찰제는 공무원이나, 주민이 관내를 순찰, 출장시에 조금이라도 주민들한테 불편한 사항이 발견되면 관찰보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관찰보고 건수는 104건입니다. 불가건수가 1건 있는데, 이것은 광명7동 외환은행 입구에 가드 레인을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이 불가한 것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금년도 실적도 총 건수가 5건이고, 완료가 3건, 추진중이 2건입니다. 추진 중에 있는 것이 광명7동 건널목 표시판이 부러졌다고 해서 이것을 보수하고 있고 소하2동에 표시판이 부러졌다고 신고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추진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9P 행정쇄신 지속추진입니다. 93년 4월 1일부터 계속해서 시한부로 했던 것이 연기돼서, 지금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황실을 당초에는 각과에서 구성배치 했습니다만, 지금은 기획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의 추진실적은 104건의 과제 발굴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계속해서 조금이라도 쇄신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발굴해서 추진해야 되겠기에 금년에는 시장님의 특별지시로 6급 이상에게 과제를 발굴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총 75건을 발굴했는데 해당과와 연계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대상 사업으로 선정될 가치가 있는 것은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0P 소송사건 처리가 있습니다. 소송사건이 계류 중에 있는 것이 18건입니다. 작년도 이월건수가 1건, 금년도에 신규로 접수된 것이 1건해서, 총 18건을 관리하고 있는데 대법원에 계류중인 것이 1건, 고등법원에 6건, 지방법원에 11건이 되겠습니다. 소송 사건 수행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P '95인구 주택 총조사 시험조사 실시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총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 금년에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3월 15일 0시를 기준으로 해서 3월 15일 3월 24일까지 10일간에 걸쳐서 저희 관내는 광명1동, 2동, 3동, 학온동이 조사동이 되겠습니다. 24개 조사구로 나누어서, 전수조사 12개소, 표본조사 10개소해서 24개 조사구를 지정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방법은 OMR전담자계식으로 조사하는 것이 26개 항목이고 OMR일반 병행자계 타계식으로 조사하는 것이 38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인구관계, 가족관계, 주택관계, 직업, 교육이 주요 조사 항목이 되겠습니다. 조사자는 18명으로 위촉했는데 통반장이 5명, 주부 8명, 주민 4명, 부녀회장 1명입니다. 36P 광공업 통계 조사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하고 있는 사업으로, 344개 업체를 대상으로 종업원은 15,574명이고, 급여액은 194,71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5월경에 조사기간을 선정해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37P 소관별 결과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감사때 시정처리 요구했던 사항이 두건이 있는데, 행정쟁송패소는 관계공무원, 업무 미숙자로 이에 대한 시 예산 손실이 클 경우 대책방안 요망이라는 사항으로 지적된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행정 쟁송패소의 원인이 제도적 결함으로 인한 사항은 시정 및 보완등 필요한 조치를 가구하고 소송수행공무원의 업무미숙자로 인하여 시예산 낭비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소송수행교육과 지도를 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종합평가의 공정한 심사 및 업무행정력 낭비요소가 많아 축소요망한다는데에 대해서는 동종합평가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소별로 평가항목을 선정하여 제출케 하고 계수화된 추진 실적을 근거로 평점될 수 있도록 중점을 두었으며, 평가배점을 업무수행여건을 고려해서 달리 배점하므로서 동실정에 맞게 형평성을 고려했습니다. 평가원을 각 분야별로 실무계장을 중심으로 편성하므로서 일부 부서의 편중평가 우려를 배제하였으나 동종합평가는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와 아울러 향후 시책추진의 방향을 설정하는 뒷받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좀더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주요 사업 계획에 세 가지 부진 사항이 있다고 하셨는데 세 가지 부진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면도로를 활용하라는 사업하고 도시계획재정비 계획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 도시저소득층 환경개선사업이 부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25P '93추진실적에 우려가 5건, 주의가 12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30P 소송사건에 대해서 '93년도에 시에서 패소가 몇 건이고, 승소가 몇 건인지, 또 패소에 대한 경비 부담으로 우리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려지역은 철산주공 마 상가가 있습니다. 소화기 45개중 15개가 불량이라고 나타났고 비상구 유도등 1개소가 파괴됐고, 소하기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조치한 사항으로는 충약 설치구를 5곳 더했고 유도등을 보수했고 소화기가 잘 보이지 않는 곳은 잘 보이는 곳에 설치토록 조치하였고 세일빌딩 비상구에 물건을 놓아서 비상구 역할을 할 수 없도록 대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또 광명캬바레의 엘리베이터 출구 사이에 이동식 난로가 설치돼 있었는데, 이것도 시정 조치했고 다이아나 나이트클럽 소화기가 정위치에 비치돼 있지 않아서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도록 조치하였고, 상전 빌딩 소화기 19개중 2개가 사용불가로 나왔고 소화전 9개중 소화전에 달려 있는 등 4개가 미전등으로 돼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의지역은 29P에 나와 있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계수를 다시 뽑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개혁 10대 과제 및 추진사항에 있어서 주민신고, 고발창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법과 질서를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만, 보고 받은 대로, 우리시의 4,400명을 위촉하여 신고요원이 되었을때 과연 문제점이 없으리라고 보십니까? 주민과 주민 사이의 정이 퇴색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그동안 고발창구에는 단, 2건밖에 접수가 안됐습니다. 우리가 각과에서 시정을 펼쳐나가는데, 시정에 대한 사항이 각과하고 연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과에서 접수한 것을 다시 창구 활용하도록 보완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크게 고발해서 형무소로 보내는 사항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고 불편하다라든지, 주치를 잘못해서… 등 이러한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광명시 인구가 40만으로 봤을 때 4,400명이면, 1.1%가 됩니다. 현재 통반장들은 실제 요원으로 이미 돼있었지요?

예! 별도로 민방위과에서 이미 신고 요원화 돼있습니다. 그동안 위촉장 교부를 안 했는데 위촉장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민방위과에서 관리하는 민방위신고 요원하고 병행해서 위촉했습니다.

예! 일괄 인쇄해서 동장이 위촉장을 교부하도록 조치하였고, 동장이 교육도 하도록 해서 교육도 모두 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금년에 생활개혁 10대 과제라 해서 기 위촉된 분들을 재위촉시키는 그런 것은 전시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촉을 하신 분도 있고, 변경이 됐던 분에 대해서는 사실 위촉장을 교부한 사실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동안 통장으로써 임명장을 받았는데 민방위 대장으로써 위촉장을 2년전에는 주었는데, 민방위 대원 신고로서, 위촉장이라는 형식을 거친 일이 없는 것이 거의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괄해서 이것하고 민방위과에서 관리하는 신고요원을 포함해서 위촉장을 주면서 신고해달라는 내용을 교육시키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교육시키고 위촉장을 줌으로써 신고 접수 즉 신고내용이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되십니까?

이런 것이 사실 많다고 하면 우리 시정이 너무 잘못된 것이고, 이 창구로는 2건밖에 접수가 안됐고, 그 두건도 예를 들면 청소가 잘못됐으면 청소과에 신고를 하지, 여기에는 신고를 안 합니다. 소관과에 신고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건수에 대해서 보상이 나갑니까?

보상은 없습니다.

예!

신고요원이 4400명이면 몇 개 통입니까?

540통입니다.

1개 통에 상당한 숫자인데 1개반에 신고 요원이 1명씩 필요한 위촉할 근거가 있습니까?

중앙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민방위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실제 운영하는데, 너무 인원이 많지 않습니까? 관리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관리가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특별히 관리하는 것이 없으니까요. 다만, 주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조금이라도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동장이 통장을 시켜서 통장이 반장으로 시켜서 운영하는 것보다 일선에 창구가 있으면 아무래도 신속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 개통이면 120세대로 기준해 볼 때, 거의 9명 정도까지 되는데 9명이 신고할 만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없으면 좋은 것입니다.

위에서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지침이 있어서도 그렇지만 주변에 그런 사실이 많으면 신고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나쁠 것은 없는것 같습니다.

운영의 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이런 것으로 해서 아까, 기대효과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훨씬더 안정되고 편리한 가운데 생활의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상태라는 말을 보았습니다. 혹시나, 이런 많은 인원의 주민신고 요원이 확보되고 위촉되어서, 계도 위주가 아닌 단속위주로 우리 생활개혁이 이루어져 갈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하고 관련돼서 보시는 관점이 있으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청소과에서 아무리 잘해도 쓰레기가 발생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신고를 하는 것이지 크게 개인을 묘략하거나, 그런 쪽으로는 운영도 안 합니다.

제 얘기는 주민이 불편한 쪽으로 운영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94년도에도 고문변호사가 김칠준씨, 이건방씨, 김태경씨가 맞습니까?

위촉기간이 2년인데, 3월 12일자로 김태경 변호사는 해촉을 하고 민병현 변호사님을 다시 경질해서 위촉했습니다. 나머지 두분은 그대로입니다.

소송사건에 있어서 공무집행상 패소의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금을 부과 안 할 것을 부과해서 소송이 들어와 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상이 되었든지, 소송 사건의 원인제공자가 우리 공무원이라면 패소할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는데, 지난해에 패소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책임을 진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패소로 많은 예산이 낭비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예산 변상액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에게 변상 조치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고문변호사가 세분 있습니다. 월 20만원의 예산을 드립니다만, 과연 고문변호사에게 위임할 때 법적인 의견을 보였을 때 이것을 수렴하지 않고 다만, 공무원의 입장만 생각해서 다시 소송을 제기하므로써 예산의 낭비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에게 변상조치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무원에게 한 적은 없습니다. 소송에 있어서 패소하는데는 피동적이 않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 법을 가지고 행정을 합니다. 세금을 과세하는 과정에서 지방세법에 나와 있는 것을 소송이 들어오면 도나 내무부에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내부적인 공무원 해석상하고 법관들이 생각하는 해석상하고 해석상의 차이지 법을 의도적으로 잘못 집행해서 패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님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을 잘못 집행 때문에 패소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세금을 세법에 의해서 과세했는데 우리가 잘못했으면, 도에서 봐도 그것이 잘못됐으니까 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도에서도 해석이 똑같습니다. 내무부로 올라가면, 내무부도 해석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해석상의 차이입니다.

그렇게 해서 1심에서 패소를 했으면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여부 결정을 해야지.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그 사람들을 선정할 때는, 그런 면에서 지식을 구하려고 하는 것인데 의견수렴도 안하고 일방적으로 2심에 가서 패소하고 대법원에 가서 패소를 하는데, 1심에 패소한 것을 그대로 끝냈으면 2심이나 대법원에 대한 비용은 제공안해도 되는 것을 공무원들의 일방적인 생각으로 한다는 것은 변호사를 두는 목적에도 위배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에서 무책임한 소송을 한다면, 앞으로 많은 예산이 소모될 것이고, 또한 이로 인한 책임을 안 진다면, 우리 공무원들에게 너무나 안일한 무책임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위원님 말씀은 철산4동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소송을 제기할 때는 고문변호사의 자문 받습니다. 안 받고는 안 해줍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해석상으로 이것은 증거가 불충분하니까, 보완할 수 있다라든지 증인 채택을 할 수 있다든지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패소할 것을 알아서 의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철산4동 아파트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은 우리 변호사 세사람이 승소요건이 없고, 어떤 이유가 없는 이상 패소한다는 자문을 얻었고, 심지어 일반 변호사한테도 자문을 구해보니까, 거기에서도 그런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그분들이 이다음에 감사시 지적될까봐 무책임한 소송을 해서 시예산이 600∼700이 소요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공직자들이 잘못 처리해서 1년에도 수천만원의 예산이 소모되고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행동을 시공무원들이 하고 계신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것이 우리 시민들의 예산이니까, 이렇게 공직자들이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일, 개인재산이라면, 이렇게 무모한 소송은 안 했을 것으로 볼 때, 주인의식을 가지고 집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소송에 관해서 작년 정기 감사 때도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패소에 대한 구상권이 문제입니다. 구상권이 미비하므로써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고문변호사와 협의해서 행정을 처리해야 되는 것이지, 자문도 안 받고 감사에 지적될 것이 염려되어 억지로 소송을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고문변호사 세분을 위촉이 돼있는데, 이분이 수입이 없으니까, 선동이 돼서, 소송하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예리하게 판단하셔서 집행자 여러분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25P 대형사고 및 재해예방 대형사고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려지역이 5건, 주의가 12건, 광명시장, 광명아파트형 공장 이런 곳이 다 지적됐는데, 하안동에 주차 빌딩이 있습니다. 하안상업업무지역에 비가 오면 감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안동의 주차빌딩을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3P 신고우편엽서 비치, 2천매(시·동)라고 하셨는데, 신고우편엽서를 비치하면, 과연 효과를 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동안 신고 우편엽서 비치로 인해서 몇 건이 신고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건입니다. 주민들이 신고창구로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해당과와 연계해서 그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주인구 조사가 없어졌습니다. 5년마다 조사하는 총조사하고 10년마다 조사하는 조사가 있는데, 내년도가 당해연도입니다. 그 준비로 인해서 표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비조사 형태입니다.

내년 11월 1일자입니다.

이것은 경제기획원에서 예산이 나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임승빈입니다. 저희가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먼저 시민애향정신 함양을 위한 광명시민의 노래 애창운동을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시민의 노래 악보와 테이프를 보급했고, 시민의 노래 경연대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악보를 보급하고 10월중 문화의달 행사 일환으로 시민의 노래 경연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42페이지 시정과 관련해서 시민에게 알려야될 사항은 기획단계에서부터 추진과정을 상세히 홍보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시민의 이해를 돕고 시정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는 시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언론매체와 유선방송을 통해서 시정홍보를 했고, 시정소식지와 내고장 광명 책자발간등 각종 홍보활동을 추진한바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이를 좀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불법음반 및 비디오근절을 통한 건전문화정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는 11회에 걸친 단속을 통해서 29건을 적발해서 고발하는 등 조치를 취한바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생활개혁 10대과제 실천차원에서 강력한 단속을 통해서 불법행위를 추방하고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향토문화 예술진흥입니다. 향토의 문화와 예술의 진흥을 위해서 각종 문화예술 행사를 알차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제2회 오리문화제, 제3회 구름산 예술제 등 각종 문화 행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이를 좀더 다양화해서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위해서 시민정서함양과 함께 건전한 시민의식을 높여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저희 연극협회 산하에 있는 극단 "광명"이 이번에 전국 연극제 경기도 예선대회에 참가해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전국 대회는 5월 26일부터 6월 10일까지 경기도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가 되겠습니다. 또 제3회 구름산 선녀 선발대회를 4월 7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후보자를 3월 26일까지 추천접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45페이지 어머니합창단 운영입니다. 어머니합창단이 81년에 창단 되었습니다만 창단된 이후에도 정기 연주회를 비롯한 각종 행사에 출연해서 시민들에 대한 정서 순화와 아울러 시민화합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또, 각종 대회에 참가해서 우수성을 널리 알린 바도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국 합창대회 경기도 대표로 참가해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속적인 공연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나가고 또 이를 통해서 시민화합과 문화예술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광명시민 국안단 운영입니다. 광명시민 국악단이 '92년에 창단되서 자체 공연과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하는 등 우리고장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광명 도당놀이로 경기도 민속예술 경연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만, 특히 금년도에는 국악의 해인 만큼 좀더 활동을 활성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47페이지 저희 나름대로 특수시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만 시발전상을 담은 사진 전시회를 갖고자 합니다. 내용을 보면 '81년 시가 개청된 이래부터 '93년도 말까지 우리시의 발전상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하는 사진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오는 10월 5일 시민의날 행사 일환으로 시민회관 전시실에서 전시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저희과 소관으로서는 한 건이 있는데 영화관의 영사기사 자격증 소지 실태를 수시로 확인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내 공연장 5개소에 대해서 공연자 준수사항 및 영사기가 면허 소지관계등 제반법규 준수여부를 월 1회 정기적으로 철저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월 26일부터 6월 10일까지 경기도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됩니다. 14개 시·도에서 참가를 하게 되겠지요.

연극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관람을 가보았더니 사실 수준이 작년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쉬운 점은 주민들의 참여의식이 전혀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공연을 하는데 보니까 관람하기 위해서 온 분들이 몇 사람 안 되었습니다. 그런 점을 홍보를 많이 해서 문화행사가 있을 때에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볼 수 있게 홍보를 더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름대로 홍보를 철저히 한다고 해서 유선방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용해서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좀더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44페이지 향토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하시는 것은 좋은데 제가 작년도에도 본회의에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제3회 오리문화제를 개막식외 5종이라고 했는데 5종이 어느 어느 것인지, 제4회 구름산 예슬제가 국악제외 8종이라고 했는데 다 중복되는 사항이 아닌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5월과 10월 한달은 초청장 때문에 정신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전에 뭔가 일원화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했는데 오리문화제 행사의 종류가 어느 것이고, 구름산 예술제 종류가 어느 것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히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지금 박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부임한 이래 담당자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리문화제와 구름산예술제는 중복되는 부분은 같이 합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뭐냐하면 가곡제를 한번 열었다고 해서 그 다음에 다시 가곡제를 하면 그 가곡제가 중복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광명시에 문화공보담당관으로 부임해 오니까 광명시에는 현재 35만 시민이 살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화행사가 타지역에 비해서 너무 적은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나마 중복된 부분이라고 해서 통폐합을 한다면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사실상 실무자 입장에서는 행사를 하게 되면 할수록 업무량이 그만큼 늘고 직원들이 공생은 합니다만, 시민들에게 좀더 예술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주고 이제는 어느 정도 생활형편이 나아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것이 강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실무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절차와 중복된다는 시각에서 조금 달리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본회의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광명시가 민속예술 경연대회에서 도당놀이를 가지고 수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좀더 우리 향토에 맞게 여러가지로 발전된 도당놀이가 되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보강을 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무과장님으로서 별도의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총 산하 관계단체들 하고 국악관계전문가들과 의견을 교환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당놀이를 가지고 나가서 장려상을 수상했는데 그것은 철지난 얘기같이 너무 많이 울거먹은게 아니냐는 얘기도 있고 이것은 검토과제라고 생각하고 전문가들하고 토의를 거듭해서 결정되는 대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군의 추세를 보더라도 지금 좀더 현대 감각에 맞는 것 옛날부터 내려오더라도 현대하고 접목이 될 수 있는 것을 개발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 특수시책 시발전성을 담은 사진전시를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우리 지방의회가 30년 만에 개원이 되었는데 그것도 첨가해서 지방의회 발전상을 곁들여서 전시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최대한 자료는 구해 보겠습니다만 그 자료가 있을까 염려됩니다.

저희 실무진에서도 시발전상을 담은 사진전시회를 소개할 바에는 될 수 있는 대로 기간을 넓혀서 될 수 있는 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뜻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연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료 수집이 걱정되기 때문에 '81년 개청 이후 이렇게 나름대로 못을 박은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뜻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보고 받은 것은 부임직전에 시지가 발간되서 완전 배포된 상태기 때문에 결과 보고만을 받았습니다.

지금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93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지적사항이 영화관 영사기사 자격증 소지실태 관계, 지금이 3월인데 그동안 점검한 결과가 있습니까?

저희 관내 5개 공연장이 있는데 월 1회 계속 점검하고 있는데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점검합니까?

직원이 나가서 자격증 사본을 보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있습니다.

체크를 하셨다고 하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사담당관이 통일연수원에 교육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불충분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자체감사의 내실화입니다. 현황 개요는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내용은 동종합 감사하고, 회계감사 두 가지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동종합 감사는 작년에 광명1동을 비롯해서 8개동을 해서 전체 9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상 조치가 169건, 재정상조치가 65건으로 7,015천원, 신분상 조치는 19명으로 훈계가 9명, 주의 10명이 되겠습니다. 회계검사는 사업소가 3개 사업소, 동은 8개동을 했는데 행정상 조치가 89건, 재정상 조치가 39건에 3,261천원되겠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3명인데 훈계 1명, 주의 2명되겠습니다. '93년도에 한 동은 익년도에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격년간으로 동종합감사를 하게 되는데 광명2동, 4동, 6동, 철산1동, 3동, 하안1동, 3동, 소하2동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감사의 중점이 원래 예방측면이 강한데 사전에 계속 지도 감독해서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부분감사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취약업무하고 비위발생이 예상되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감사활동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3년도에는 8개분야 18회에 걸쳐서 했고, 행정상조치가 98건, 재정상 조치가 15건 20,124천원 되겠습니다. 신분상조치가 68명인데 의원면직 3명, 감봉 1명, 견책 4명, 훈계 28명, 주의 32명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취약업무분야를 집중 감시하고, 보도·진정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하고 기강 확립의 내실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원 사무처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약분야 특별관리 및 비위발생예상자에 대한 상시 감시활동 및 관리체계를 강화해서 잔재적 부조리를 근원적으로 척결하는데 있습니다. 54페이지 기강감사의 내실있는 추진입니다. 이것은 취약기간 및 수시 복무기강 점검으로 민원행정을 쇄신하고 엄정한 공격기강을 확립하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구정전후 복무기강 점검이 1회, 하절기 복무기강 점검이 3회, 중추절 복무기강 점검 1회, 수시 복무기강 점검을 5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신분상 조치가 10명되겠습니다. '9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취약기간 특별 복무기강 점검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말연시 복무기강 및 하절기 휴가철 복무기강 점검, 중추절 복무기강 점검을 실시해서 추호도 우리 관내에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5페이지 효율적인 감사기반 구축인데 자정 분위기를 제고시키고 감사요원의 자질을 향상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9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공직기강 확립 및 특별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감사요원에 대한 자세를 확립하면서 감사수범사례에 발굴을 확산해서 사례집도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업무를 특별관리해서 취약인물 관리카드화 및 업무담당자의 순환 보직을 조치하도록 해서 고질취약 업무 암행 감사 활동도 강화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히 우리 관내에서는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예방을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4페이지 복무기장 점검인데 여기에서 신고사항이 있는지 공무원들 복무사항에 대해서 신고를 해서 점검을 하는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지난번 회계부정에 대해서 감사실로서 거기에 대한 조치와 또 앞으로 방지책에 대해서 회계과에 대해서 지적사항과 대비책 이런 사항이 있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장 원제석입니다. 작년에 신고사항은 감사된 것이 한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금품 수수건이 하나 있어서 저희가 조사해서 징계조치를 한 것이 한건있고, 경리계 사건은 저희가 먼저 사고를 거울삼아서 회계분야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사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감사에 철저를 기하고, 또 회계담당공무원이 근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보완조치를 회계과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직무를 하라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지난번에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사항을 회계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추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사항하고 고칠 사항은 전부 감사해서 회계과로 별도 통보해서 지시사항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회관관장 민춘식입니다. 시민회관 소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이 시민정서함양 공간으로 상시 활용되도록 시민회관 대관 업무를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3년도에는 시민회관을 이용하여 각종 예술공연 및 전시, 교육, 집회, 결혼식장으로 허가건수가 272건에 479회를 운영하여 123,346명이 시민회관을 이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사용료는 35,432천원이 징수되었습니다. '94년도에는 예총, 문화원과 협조하여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적극 유치하여 대공연장과 소공연장에서 상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공휴일을 이용해서 소공연장에 영세서민을 위한 예식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회관 특수시책사업으로 대공연장 및 소공연장을 이용하여 매월 첫째주 토요일에 실시하고 있는 영화음악감상실을 '93년에 10회에 1,940명 참여해서 청소년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청소년들에게 유익하고 흥미를 주는 영화음악을 선정하여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운동장은 먼저 회의때 의원님들께서 사용료관계 질의가 있으셨는데 저희가 타 시·군에 전부 알아보고 우리 규모와 비슷한 곳을 보면 사용료를 받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원들을 활용해서 청소는 깨끗이 하고 시민들한테는 무료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1, 62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3페이지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독서실 이전으로 인한 2, 3층에 적절한 공간을 활용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 19회 회의시에 회계과에서 시의회에 상정 의결된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여 현재 13개 사회단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둘째, 영세민에 대한 결혼식장 무료 사용건은 시민회관 소공연장의 예식장 활용에 따른 우리 자체 내부운영지침을 만들어서 영세민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셋째, 결혼식장 조명 및 연단의 불합리한 부분의 시정지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소공연장의 조명시설을 공연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별도로 할 수가 없고, 예식장으로 이용할 때에는 조도를 조정해서 주례나 신랑, 신부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연단 앞부분은 계단을 만들어서 현재 예식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화감상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슨 영화를 다루는지 설명해 주시고 시민운동장 무료 개방으로 사용료를 못 받더라도 질서 유지를 위해서 사용 접수를 받아서 시간을 제한해 준다면 많은 시민이나 단체가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특정단체가 먼저 점유해서 많은 시간을 자의로 운영하다 보면 사실 많은 시민이 사용하는데 지장을 주기 때문에 그런 운영방식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는 어린이를 위한 만화영화위주로 많이 했는데 작년도 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운동장 건은 단체에서 활용할 때에는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일반인들이 사용할 때는 신고를 안 받는데 단체들이 사용할 때는 시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하라고 정하고 있고, 시민들이 몇 사람이 와서 사용하는 것은 안하고 있는데 여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그렇게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부분에 올해는 몇 회를 했습니까?

금년에도 한달에 한번 첫 번째 토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선방송으로 하고 반회보에도 냈습니다. 금년도에 첫 번째로 서편제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소공연장은 몇 석이 됩니까?

소공연장이 200석정도 되고, 대공연장이 700석정도 되는데 사람이 많이 모였을 때는 대공연장을 활용하고 음악감상실로 할 때는 소공연장에 200명 정도밖에 안 옵니다.

영화 같은 것을 상영한다면 대공연장이나 소공연장이나 마찬가지니까 석이 많은 대공연장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고등학교에는 공문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음악 감상실을 할 때에는 이번 토요일에 하니까 학생들을 보내주십시요하고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간다는 학생은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공부하느라고 그렇겠지요.

그것은 안해 보았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광명은 청소년 여가활동을 즐길 장소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충분히 활용해서 청소년들이 좋은 영화로 머리도 식힐 겸 와서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회관 정원이 20명에 현원이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민회관 관리를 하는데 인원이 많으면 좋겠지만 그 인원으로 충분하신지 답변해 주시고, 특수 시책사업으로 영화음악 감상실을 작년부터 운영하시는데 상당히 좋은 특수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실과소도 과별로 특수시책을 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이고 우리 시민회관관장이 그쪽으로 가서 듣기가 좋은 얘기를 해서 그런데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관리계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매월 회식을 청원경찰이나 기능직, 일용직들이 13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매월 그런 사기진작을 위해서 회식을 하고 있는지.

그것은 직원들과 대화시간을 갖자는 취지에서 매월 1회씩 가급적이면 1일로 정해서 직원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수시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원하는 방향이라든지,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원 관계는 결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기능직인데 사서직은 이번에 행정직으로 바뀌었고, 한사람은 기능직으로 통신영사기사를 아직 자격증 소지자를 구하지 못해서 결원이고 현재 인원가지고 업무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작년도 운영실적에 대공연장에서 공연한 것이 70회 정도 280일 정도는 빈 상태였는데 금년도에는 현재 소공연장과 대공연장 이용률이 작년보다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운영한 예로 여기에 성인 연극이 오면 관람객이 없어요. 방학을 이용해서 어린이 극장을 운영해 보니까 만화영화 같은 것하고 연극을 해 보니까 그것은 매진이 되는데 성인연극은 아직 우리 수준이 맞지 않으니까 오지 않고 저희가 금년도에는 서울 문예회관이나 우리보다 나은데 견학도 하고 프로그램을 갖다가 되도록이면 공연장이 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 적극적으로 소공연장과 대공연장에 문화예술행사가 계속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 관내에는 예총 산하도 그러고 문화원 산하도 그렇고 활발히 활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밖에 있는 문화행사를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외부 문화단체들을 유치해서 공연을 하면 광명시 문화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잘할 수도 있습니다.

광명연극에서도 자기들도 개발해서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민회관은 문화공보담당관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공연장을 이용할 때 저명한 국악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와서 무엇인가 공감을 하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 오니까 사람이 안 옵니다. 그런 것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하고 예총의 1년 간 행사계획을 받아 보았는데 그쪽에서는 시민회관을 상시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다른데서 그 사람들이 유치해야 하는데 재정상 타산이 맞아야 하는데 아무튼 노력은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관장 김유봉입니다. '9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도서구입, 독서인구 저변확대, 시립도서관 증축, 도서관리업무전산화, '9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584권의 기존에 되어 있던 것에 '94년도 계획으로 8,000권을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으로 5천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정기 간행물이 30종으로 2백16만원, 일간이 15종 구독으로 1백 8만원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광명시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독서인구 저변확대등이 있습니다. 68페이지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추진계획으로서 시민홍보로 유선방송에 4회, 반상회보에 4회, 홍보물 1종 500부를 했습니다. 운영 위원회를 연2회 개최하겠습니다. 독서관련 행사는 4회로 800명으로 계획할 생각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독서모임회 개최를 3회 80명하였습니다. 반상회보에 1회 홍보하였습니다. 기대 효과로서는 독서기회 유발로 시민정서 함양과 건전한 사회구현 도모에 있습니다. 69페이지 시립도서관 증축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기존 1,964평으로 되어 있는데 증축을 414평 4층을 올릴 계획입니다. 그러면 2,378평에 되면 현재 1,507석으로 되어 있는데 증축을 하게 되면 564석이 늘어서 2,071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서 10억원이 도비로서 '93년도에 계상되서 도비로서 명시 이월해서 금년내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용역관계는 회계과에다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공사 중에 주변 환경 및 소음으로 인해서 열람 분위기가 약간 우려됩니다. 기대효과는 독서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증축으로 지역주민의 이용 이익을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70페이지 도서관리 업무 전산화작업입니다. '94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도서 전산화 입력을 하겠습니다. 22,900권을 대상으로 입력방법은 자체 입력으로 하겠습니다. 코라스 란 씨스템(KOLAS LAN SYSTEM)설치입니다. 지금 1식을 할 계획입니다. 예산으로 5백만원 되어 있고 컴퓨터를 기존에 4대가 있는데 부족해서 3대를 더 구입할 예정입니다. '94년도 추진실적으로서는 전산입력을 2,495권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이용 시민들에게 신속한 도시정보를 제공하고,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소관별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면학 학생을 위한 실내 분위기 조성 및 시간 연장에 대한 조치결과 및 결과로서 열람질서 지도반을 편성해서 1반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미화 및 관내 화분을 현재 25개를 주위에다 배치했습니다. 열람실, 자료실 게첨용 그림 및 서예품 구입 추진은 현재 서예품 18점, 그림 11점을 예총에다 의뢰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시설로 자전거보관대를 1개소 설치했습니다. 아울러 건의함도 1개소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열람시간 연장인데 시립도서관 도서열람규칙을 개정해서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1시였던 것을 1시간 연장해서 22시로 1시간 연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시립도서관 현황을 마치겠습니다.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방안으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연2회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운영위원들이 위촉되어 있습니까?

지금 각 분야별로 의회에도 의뢰해서 두분을 추천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계 계통의 교장 선생님들 이동이 너무 많아서 교육청에서 관계자가 모든 것이 3월이면 다 정비가 되니까 그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독서관련행사가 4회가 작가와의 대화 2회, 독서토론회 2회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서관련 행사는 작가와의 대화인데 저희 도서관 계획으로서 지금 이름 있는 작가를 유치해서 현대 도서관 모임회도 있고 한데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작가를 초빙해서 대담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은 모르고 저희가 그런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지금 현재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서회 회원을 기 부녀자들로 해서 주부대상 22명으로 한 개조가 구성되고 아동들로 한 개조를 지금 모집해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독서회 모임 개최에 대해서 모임 현황과 성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은 광명시에서 자기 취미나 또는 자질이 풍부한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가급적이면 모아서 그 사람들이 그 해에 어떤 책을 이번에는 베스트셀러가 어떤 게 좋다 그러면 그 모임에서 그 책을 전부 읽도록 하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각자 읽고 나와서 자기의 소견이나 책에 대한 독후감을 모임회에서 발표하는 식으로 방향이 그렇습니다.

이 모임이 자생적으로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서관측에서 그런 모임을 주관하는 것이지

도서관에서 하는 것입니다.

누가 추천을 합니까?

추천을 안하고 각동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이런데 취미가 있거나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참석을 해달라고 서한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참여할 수 있습니까? 남녀노소 불문하고

우리 광명시에 거주하는 학생부하고 일반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주부들이 20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기네들 취미니까 그것이 파급되서 좋은 효과를 얻으면 그것을 앞으로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이 현재 1,507석으로 되어 있는데 평상시에 차고 있습니까?

1일 평균 1,100명∼1,200명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1,800명 정도가 옵니다. 그때는 약간 부족한데 1,800명이 아침부터 와서 계속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도중에 가는 사람도 있고해서 지금 현재는 토요일, 일요일은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증축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학생들의 풍기문제나 이런데 대해서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루에 반편성을 7명으로 해서 층별로 한사람씩 가 있습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들락날락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을 타이르고 불편한 사람은 퇴실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실상 공부하고자 해서 온 사람들이 간혹이라도 불량 청소년이나 이런 사람이 옴으로 해서 방해될 수 있는 요소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564석입니다.

휴게실 빼고는 100% 열람실입니다.

책이 정리가 안되었고 단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출을 안하고 있습니다. 도서 대출하는데 문제가 있고 다른 것은 저희가 극복, 보완해 갈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식당 운영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시설 면에서 환기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위탁운영을 하시는데 식대는 얼마나 받고 있으며 이용은 얼마나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가 현재 청우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지금 식대는 현재 1,200원씩 받고 있습니다. 하루 250끼 정도 나가고 라면은 700원씩 받는데 하루 200개 그래서 450끼 정도 나갑니다.

시설 면에서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시설은 새것이고 해서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중에 24시간 풀 개방할 한 개룸 정도가 필요하다 하는데 그럴 용의는 있는지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생각해 본적도 없고 만약 생각을 한다고 해도 인력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모든 것이 부수적으로 같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먼저 의원님들께서 시간연장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을 거듭해서 사용자들한테 설문지도 받고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밤 10시까지 남아서 공부하다 나가는 사람은 불과 10여명 정도입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조건만 맞으면 시에서 앞으로 연구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그 생각은 못했습니다.

이렇게 요구하는 분들은 고시 공부하는 분들이 작은방 하나라도 개방해주면 공부하는데 좋겠다 어차피 시에 건립된 도서관이기 때문에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관장님께서 연구를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