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광명시의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소관 업무에 대해서 '94년도주요업무 내용과 '93년도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조치했는지 결과 보고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총무위원회 사무실이 상당히 좁았는데 그래서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뒤에 배석했어야 할 계장님이 장시간 참석을 못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장소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주요업무를 보고할 때 그과의 소속 계장님이 배석하셔서 위원님들의 관심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같이 배석하셔서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좀더 심도있고 시정을 위해서 보람된 의견을 제시하는 계기가 돼 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이규철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조치결과를 보고 받으신 후, 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 아울러 회계공무원 금전사고와 관련되어 지난 1월 20일에 이어 계속 심의토록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및'9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조치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직제순으로 해당 과장이 하시고 질의답변도 해당과장님이 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태희입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94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정원 현황입니다. 저희 기구조직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고 정원이 919명인데, 45명이 결원입니다. 이것은 위로부터 3% 이상은 결원 율을 확보하라는 지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기능직이라든지 청경이라든지 아직 확보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3% 유지하자면 30명정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조금 초과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3% 유지하자면 30명정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조금 초과가 되고 있습니다. 필요 인원에 대해서는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동에 대해서는 전원 결원이 없도록 보충해 주고 있습니다. 결원은 본청이나 사업소에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원경찰은 정원이 105명인데, 현재는 100명이 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청원경찰에서 주택과라든지, 도시과라든지 주로 소요되는 부서는 그냥 두고 여러 부서에서는 청원경찰의 보충을 보류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다음은 총무국 인원 현황입니다. 총무국의 정원이 269명인데 12명의 결원을 두고 있습니다. 총 45명중 총무국에 많은 인원의 결원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80P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조직 전단실시입니다. 목적은 총정원제 실시에 따른 인력 소요를 판단하고 조직 및 인력을 적정화하자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금년 중에는 정원은 그전에 부서간 정원을 중앙에서 통제하고 있었습니다만 시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도 하기 위한 하나의 선행적인 작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력이라든지 조직에 진단을 하고 있는데 방침으로써는 업무자료실태라든가 그 동안의 실적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하고 단계별로 진단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실과소 및 동별로 진단하고 나머지 종합적으로 총체적인 진단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 분기에 이것을 마칠 계획으로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공무원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이나 공휴일에 사실상 얼마나 바빠서 특근을 하고 있는지 기초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까지 기초자료를 정리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로 상부로부터 점차적으로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단의 결과라든가 하는 것은 그때그때 의회에 보고하겠습니다. 81P 4대질서 운동 추진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생활개혁 10대 과제 추진운동을 지금 거국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10가지 중에서 4대 질서 운동 기초 질서입니다. 이것은 저희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4대 기초 질서를 말씀드린다면 기초질서 지키기, 가로질서 지키기, 위락질서지키기, 풍속질서지키기, 그래서 10대 과제 중에서 사실상 주민들과 함께 추진하는 가장 핵심적인 과제가 4대 질서 지키기 운동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천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지난 2월 18일날 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범시민 결의대회를 가졌고 또 저명한 교수를 초청해서 강의를 듣기도 했습니다. 주민 홍보를 위해서 반회보 4만 매를 작성했고 전단을 11만 7천매를 배포하고 스마일 뺏지, 라이터를 만들었고 신문에 16회를 게재했습니다. 공무원이라든지 주민 교육을 59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홍보를 위해서는 좀더 대대적인 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가정의 주부들부터 참여가 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각 식당에서 예를 들어 음식찌꺼기 안 남긴다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위생 조합에서는 질서 지키기 표어가 부착된 앞치마를 2천여개 만들고 있고 저희도 전단이라든지 이것을 더 확대해서 전 가구에 보급하고 이 운동에 범시민적으로 전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기초질서 지키기에서는 위반행위 단속을 주로 했고, 흡연, 자연훼손이라든지 휴지, 껌, 침, 음주소란해서 680여건을 단솔했습니다. 이것은 경찰에서 단속한 실적이 되겠고 가로질서지키기는 저희가 하는 것이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불법광고물 정비, 노점상 정비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연 540명이 동원돼서 1700여건이 단속돼있고 불법 광고물의 경우에는 담장같은데에 불법으로 무질서하게 붙인다든지, 노상에 밑간판이 무질서하게 돼 있다든지 현수막 등등해서 522건을 단속했고, 단속반이 840여명 동원돼서 노상적치물이라든지, 노점상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은 거리가 깨끗하게 시민들 각자가 질서를 지키게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위락질서 지키기에 대해서는 심야퇴폐라든지 상습고질업소 근절에 중점을 두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습 고질업소는 11개소를 특별관리 해가며 단속하고 있는데, 그 동안 시간외 영업이라든지, 무허가 영업이라든지 해서 9건을 단속했고, 1건은 허가 취소했으며 6건은 고발하고 영업정지 2건을 하는 등, 중점적으로 단속과 지도를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풍속질서지키기는 불법, 음란, 음반비디오 단속을 위해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개소에 대해서 계속적인 단속을 실시해서 3건은 적발하고 1건은 허가 취소했고 영업정지 2건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불법 출판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적발해서 경고조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저희는 4대질서 운동이 시민들에게 불편한 것을 고쳐주는 가장 기본적인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총무과에서는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84P 공무원 복무기강 확립관계입니다. 공무원 복무에 대한 반복적인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교육을 수시로 하고 한 달에 한번씩 조례시간을 이용해서 공무원기강확립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부서별로 과장국장의 책임 하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공무원 교육원에 금년에는 430명을 입소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교육 기관에 현대 인력개발원이나 삼성이나 럭키에 5급이상 공무원이 지금 입소해서 2박3일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럭키인화원에 가서 교육을 받고 어제 돌아 왔는데 사실상 여기에 가서 교육을 받은 결과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업들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고 격세지감을 느낀 것이 과거에 관에서 주도해서 기업을 이끌어 나갔던 것을 기업들이 우리한테 와서 교육을 받았는데,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기업으로 가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세월이 왔다는 것을 하나 느꼈고 변화와 개혁을 위해, 그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듣고 느꼈습니다. 한가지를 예를 들면, 과거에는 물건을 생산해서 팔면 되는데, 지금은 국제화 세계화가 되면서 물건을 생산하는 것은 어떻게 인건비가 싸냐해서 중국에 공장을 세우고 판로는 미주에 마케팅은 미주에 설치하고 설계는 아주 섬세한 불란서 사람이다 해서 설계팀은 불란서에 설치합니다. 이렇게 세계와 국제에 모두 퍼져 있습니다. 그곳 젊은 직원이 나와서 강의를 하는데 「나는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권위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일하고 있습니다」하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변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고 두 번째 기업과 공직은 추구하는 목표가 다릅니다. 기업은 이윤추구이고 공무원은 공공복지를 추구하는데 기업에서 행하는 스타일을 어떻게 행정관에 대입을 시키느냐 하는 것은 시장님께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유익했다고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그리고 기아자동차 용인 연수원에 우리 간부들만 가서 교육을 받으면 안되겠다고 해서 하위직에도 이런 움직임이나 감을 전달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기아자동차 연수원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기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 그 사람들의 고객, 저희들의 고객은 시민입니다. 그 사람들은 고객에 대해서 최대한의 만족을 주고, 애프터서비스를 하지 않는 만족을 준다고 합니다. 상품을 생산해서 절대로 애프터서비스를 받지 않을 정도로 완제품을 만들어서 공급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공직인 들도 우리 고객 시민들에게 행정관청에 대한 최상의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하는 감을 줘야겠다해서 6급 이하 공무원들도 기아자동차 연수원에 입교를 시켜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위원님들이 저희를 도와 주셔야 합니다. 경비가 없는데 경비는 추경에서 요구하면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하위직 공무원들도 변화하는 모습을 느끼고 올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복무감찰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직의 기본은 기강이 확립되어야 한다는데 역점을 두고 복무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잘한 사람은 상을 주고, 못한 사람은 벌을 주는 신상필법을 확행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85P 인구과밀지역의 분동 추진입니다. 이것은 말씀 안 드려도 너무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지금 하안2동, 철산3동에 대해서 분동 신청을 하고 있으나 내무부에서 총리령에 묶여 있어서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내무부나, 도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장님께서도 엊그저께 내무부 지방 기획과정, 국장에게 전화를 하시면서 이것을 해야겠다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면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86P 반상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반상회 실적은 91% 참석율입니다.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행정적인 수치입니다. 실제 보면 잘하는 반은 잘되는데, 안 하는 반은 안되고,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호별로 돌림식 반상회를 개최한다든가 공직자들이 먼저 자기들이 개최하고 참석한다든가, 좀더 힘을 써서 반상회가 활기차지고 반의발전, 지역의 발전과 대화의 장을 넓혀 나가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8P 공무원과 시민의 합동연찬회입니다. 이것은 아까 럭키 그룹에 가서 교육을 받고 온 소감을 말씀드렸는데 거의 맥을 같이 합니다. 공무원들과 시민이 합동으로 4∼5월중 연찬회를 하면서 대화의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소는 안양에 있는 덕산연수원을 이용해서 저명한 교육강사를 초빙해서 똑같이 교육을 받는 식으로 연찬회를 가져볼까하고 생각합니다. 역시 여기게도 소요예산이 필요한데,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9P 공직사회 윗물맑기운동의 적극 추진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계수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개념적인 것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하고 있는 얘기를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저는 사무실에 출근하면 절대로 신문을 보지 않습니다. 총무과부터 절대로 신문을 안 보기를 하자고 해서 총무과장 책상은 신문을 갖다 놓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녁때 퇴근에 보고 싶은 신문이 있으면 접어서 가지고 들어갑니다. 신문안보기운동같이 예를 들면, 이런 것을 상급자들이 모범을 보이자 해서 그 동안 솔직히 말씀드리면, 직원들이 출근하면 아침에 신문을 가져다가 책상에 펴놓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후에 각 주무계장들을 소집해 놓고 먼저, 우리가 실천할 것은 사무실에서 신문 보지 말자. 두 번째로 자판기 앞에 모여서 담배피고 커피 먹으며 잡담하는 시간을 갖지 말자하는 회의를 하려고 제 수첩에 오늘 아침에 적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먼저, 이러한 일에 관에서 솔선해서 시민들에게 따라 달라고 하는 일을 해야겠다하는 생각이고 또 총무과는 청내의 모범이 돼야할 부서이고 각과를 끌고 나가야할 부서기 때문에 나부터 신문을 안보자해서 그렇게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보고가 끝나고 나면, 각과의 주무계장들을 소집해서 여기에 대해 앞장서도록 다시 한번 호소하겠습니다. 90P 공무원 취미회 운영입니다. 공무원 취미회는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많이 도와주셨는데, 12개회에 668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목표는 그 동안 사조직 때문에 청내외에서 물의가 있었고 사조직은 일체 용납 안 하면서 축구, 낚시, 기우회라든지, 취미를 같이 하는 사람들의 건전한 모임이 되도록 그러면서, 그것은 행정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17백만원이나 의회에서 지원해 주셨고 건전한 방향으로 취미회가 운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91P 체육의날 행사입니다. 이것도 역시 직원들의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단합도하고 체력을 향상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상하반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과나 국별로 행사를 했는데 금년에도 이행사가 소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도 5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돼서 유효 적절하게 써지도록 하겠습니다. 92P 방위협의회 운영입니다. 방위협의회는 상·하반기를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그 동안 방위협의회 운영을 하려면 많은 돈이 소요가 됐습니다. 군경위문을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이제는 상부로부터 일체 기금을 받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단돈 10원한장도 방위협의회는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경위문금은 예산에서 도와 달라고 지난번 예산심의때 말씀드리고 또 예산도 확보해 주셨는데, 여기에 따라서 방위협의회가 목적대로 운영되고 치안기라든지, 국토방위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군경에 대해서는 춘추로 한다든지 추석 때나 설 때, 위문이 되도록 위문할 때는 의원님과 지방유지들도 참여하셔서 같이 위문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93P 영암군과의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전라도 영암군과 자매결연을 하고 그 동안에 영암군의 물품 팔아 주기 운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작년에는 20㎏쌀 2840포를 팔아주고 참기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팔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영암군과 생산품 직거래도 추진하면서 문화, 예술, 체육, 교류가 되고 특히, 농촌총각 짝지어 주기를 추진해봤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94P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93년의 경우는 공무원들이 26건을 제안했고, 4건이 우수사례로 채택되어 도에서도 시상을 했습니다. 1건 정도는 시책에 반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도 계속해서 하는데 과거에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제안을 접수했습니다만, 금년은 아무 때나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많은 공무원들이 자기와 관련된 업무 발전방향이라든가 기타 시정의 발전을 위한 제안을 하도록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9건의 제안을 접수해서 심의했습니다. 4건의 우수 작을 선정해서 도에 보고한바 있습니다. 아직 시상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보도에서 보니까 이 제안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도 시책의 발전이나 지역 발전을 위한 제안은 제출할 수 있도록 폭을 넓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지침은 받지 못했으나, 다만 여기에 문제되는 것은 공무원들이 제안서를 만들려면 복잡하고 시간과 경비가 소요돼서 많이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앞으로 계속 직원들이 더 많이 참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5P 컴퓨터 상설 교육장 운영입니다. 컴퓨터는 지금 14대를 교육용으로 확보해서 오늘 컴퓨터교실 개강식을 합니다. 그래서 3층에 조그만 공간을 확보했고 오늘 10시에 개강식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화라든지, 개방화에 따라서 직원들에게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영어, 일어 상설교육장을 개강할 계획입니다. 신청을 받아서 어제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만, 컴퓨터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육에 역점을 두고 해나가겠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행정사무 감사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단 민원발생을 사전에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집단민원 발생시 기관장 및 실국장들의 성실성 있는 대치를 요구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집단민원은 4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강 상태입니다. 「하안1동 송전탑설치반대」 이것은 5단지 옆에 아파트에 대해서 송전탑을 설치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했습니다. 「광명시가지 우회도로 공사에 따른 천왕꽃 직판장 주민반발」「학온동 쓰레기 소각장 설치반대」「하안2동 철망산 무허가 주민반발」해서 4건을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는 소강상태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은 현장 행정을 강화하라는 지침이 시달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책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시의 간부들이 앉아서 보고나 받고, 결재하지 말고 직접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에게 파고들어서 주민들의 작은 소리도 듣고, 집단민원관계도 사전에 일어나지 않도록 대처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어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행정 실천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 광명시민대상 관련규정 조례의 현실에 맞게 개정하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과거에는 2/3이상 찬성이었는데 3/4으로 고친 것은 기준을 너무 강화시킨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계셔서 이것도 바로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 현실적인 방향으로 규칙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상반기에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직 조치는 못했습니다. 다음, 철산 3동과 하안2동의 조속한 분동을 추진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것도 아까 업무 보고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빨리 추진되도록, 도나 내무부에 계속 실무적으로 촉구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여기에 관심을 갖고 내무부나 도에 계속 촉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보고 드리면서 총무국소관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권천위원 말씀하십시오.

총무과장으로부터 '94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93년도에도 이와 같은 유인물로 해서 보고 받은 적이 있고 94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 추진계획을 세울 때 계획이 얼마나 추진되었는지 실적은 몇 %나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심사 분석보고서를 가지고 와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3계획을 보면 중국산동성과 광명시와 자매결연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이 무산되었지요?

그것은 의회에서 제고하라고 해서 못했습니다.

이렇게 분석도 하지 않고 자료정리도 안된 상태에서 계획만 세워서 보고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영암군의 자매결연도 92년도에 맺어서 '93년도에 추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 추진계획이 다시 올라와 있습니다.

93년도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쌀을 팔아 드렸고 94년도에는 자매결연이 계속돼 나가는 것이니까 금년도에는 쌀도 팔아주고 문화, 체육도 교류가 되고 욕심 같아서는 농촌총각 짝지워주기도 펼쳐볼까 하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런 계획들을 세웠으면 이 계획을 100%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계획만 세워놓고 추진을 안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규위원 말씀하십시오.

방위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돈을 안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통령령으로 법취지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돈을 안 받기로 한 것은 자체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중앙에서 지침이 있었습니까?

모든 성금은 돈을 안 받습니다.

제가 발언한 것은 각동에도 방위협의회가 있는데 그 방위협의회에도 돈을 안 받는 것입니까?

안 받습니다. 다만, 방위협의회가 그전에는 성금을 받아서 운영했는데, 방위협의는 일체 성금을 받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고 회비로 기탁하고 싶으신 분은, 경찰을 지원하고자 하실 때 직접 경찰서에 가서 지원하시도록 안내를 해드립니다.

대통령령으로 해서 예비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지 않고도 기구가 운영되는지 동산 하에는 방위헙의회도 워커토키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방위협의회의 목적은 반드시 돈을 걷어서 군경을 지원해 주는 것만이 목적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광명시에서 이루어지는 방제 계획이 있습니다. 방제계획이나 민방위 계획을 방위협의회에서 심의의결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군경위문도 하는데, 필요하다면, 관에서 예산을 넣어서 쓰라는 지시입니다.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이런 행위는 일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장 명의로 지시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공문이 나갔습니다.

안위원님이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사실은 각동에 방위협의회가 구성돼서 회원들이 매월 얼마씩 각출을 하고 있습니다. 각출된 돈은 소속동리 예비군 중대본부 여기에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들이 중단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방침은 회비를 일체 걷지 말라는 것입니다.

광명시의 17개동마다 방위협의회가 있지요?

예!

그런 내용을 갖추려면 형식이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받느냐 받지 못하게 돼 있느냐 이것을 강력하게 지시해 주셔야지요.

그것은 분명히 지시가 나갔습니다. 다만, 받지 못하도록 감독을 안 했습니다만, 지시는 분명히 돼있습니다.

동방위협의회를 구성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대통령령 28호입니다.

협의회는 만들어 놓고 돈을 걷지 말라는 것이 말이 맞지 않습니다. 자체를 해체하든가, 동단위를 해체해서 시단위로 만들던가 해야지요.

중대같이 합동훈련하고 할 때는 여비나 빵을 사서 지원해 준다든지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비상훈련 같을때는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동방위 협의회 위원들이 사실상 금전적으로 매월 얼마씩 걷어서 그것을 비축해 놨다가 중대본부를 지원해 줍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런 부분은 모두 없애야 되고 결과적으로 해체와도 맞물려 들어갑니다.

방위성금 자체는 못 받게 하는 것이고 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회비를 내는 성격을 어쩔 수가 없지요.

그것은 시단위에서 방위성금을 내는 부분이고 동단위는 위원들이 일정액을 각출해서 중대본부에서 요청이 있을 시에는 지원을 해준 부분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의지가 확고한 부분이라면 어떤 형태의 성금이어도 걷어서 그것을 모아 가지고 중대본부의 훈련때 간식을 해준다든지 무전기를 사준다든지 하는 부분까지도 시정이 될 부분이라면 과감히 시정을 지키고 자율적으로 상호협의회들끼리의 친목을 도모하는 어떤 회비 이외에는 어느 형태도 협의회로부터 지원 받지 않는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친목 회비로서 각축하는 것이 한달에 3만원씩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금 화시켜서 워키토키 사달라하면 지원해 줍니다. 그것은 결국 성금 걷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해체했을 때 문제점이 어디 있습니까?

해체는 불가능합니다. 대통령 훈령 28호가 정해져 있습니다.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문민정부에서 관에서는 일체 민간에게 부담을 안주고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민방위 위원들이 자체로 해서 친목도모로 쓰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돈을 중대본부 관에서 움직이는 기관에 사용한다는 것은 기부 행위가 되지 않겠습니까? 반강제성의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막아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친목도모로 자체적으로 쓰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고 중대본부에 자율적으로 얼마 주는 것까지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요.

동단위 중대에 살림이 어려워서 동지역의 방위협의회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동단위 방위협의회 구성근거가 대통령령 28호로 돼있다면 사실상예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까?

대통령령은 비밀문서입니다.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는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예산을 다룰 때 그런 부분의 요청이 있다면 이런 것은 확실하게 저희가 다뤄서 꼭 필요한 부분에 지원 예산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므로써 이런 불편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사실상 예비군 중대 무전기는 시에서 구입을 해줬습니다. 지금 문민정부에서는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일체의 기부행위는 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침이 내려가고 1차적으로 시단위 같은 데는 돈을 안 받았고 비 소요예산은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려서 승인받아서 예산에 쓰고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데 단시일내에에 시행되기는 어렵고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각동의 방위협의회 운영상 좀더 깊이 있게 파악하고 상부에게 지시된 목적대로 운영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행정감사 시에 시방위협의회 구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구성원을 동방위협의회 위원장으로 하여금 시방위협의회 위원을 구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했더니 그때 과장님이 검토해 보신다고 했습니다.

시나 동이나 방위협의회 자체가 대비 정규전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단위에서도 이 사람 저 사람을 넣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박위원님이 계시지만, 각 기능별로 들어가 있습니다. 재향군인회라든가, 운수업체라든가, 일단 유사시에 지역 방위를 수호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민간 자체적인 회장을 모두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서 경우, 파출소의 방범위원장들이 서의 위원으로 돼있습니다. 동단위의 대표가 시 위원이 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동단위로 구성된 방위협의회가 그렇게 하므로써 더 활성화될 수도 있고 자부심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단위에서 빨리 성금 각출여부를 결정해 주지 않으면 안될 배경은 동사무소의 자문기구가 방위협의회하고 동정 자문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방위협의회 위원은 1년에 몇백만원씩 중대본부에 지원했는데 너희는 지원해 준 것이 무엇이냐 하는 식으로 은연중에 파벌이라든지 멸시가 나옵니다. 이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이런 것이 주민들과의 불화를 없애기 위해서는 감독관청에서 방향 설정을 잘 해주셔야지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도와줄 수도 있지 않느냐 하고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지침은 나갔습니다. 이 지침은 분명하게 나갔지만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하는 감독은 사실상 깊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각동을 깊이 파악해서 지침에 근접되게 운영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지침의 내용이 그렇다면 금년도 행정감사 때는 꼭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침대로 해서 자율적으로 협의회 나름대로 친목을 도모하는 것 이외에는 성금을 받지 못하고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동체육대회도 마찬가지로 현실적으로 반영이 필요하다면, 예산 확보를 하여야 된다면, 추경에 반영하고 지침대로 문민정부답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 행정감사때 확인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91, '92, '93 지역 예비군 중대에 지원된 금액과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교육을 다녀오셔서 많은 소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개방화 시대에 부응해서 각 기업체에서 발버둥치듯이 많은 경쟁을 하는 기업체의 임직원들의 활동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나름대로 많이 배우시고 오신데 대해서 만시지탄의 감은 있습니다만, 퍽 다행스럽고 많이 수고하시고 교육받고 오셨다고 해서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늘 주장하듯이 계장님이나 국장님까지는 적어도 10년부터 3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앞으로는 좀더 현장에서 밀착돼서 우리 시행정에 많은 수고와 전문적인 지식을 발휘하셔서 공무원 사회도 개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광명시 공무원들이 되시는데 솔선 수범해 주십사 하는 것을 바라면서 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정원이 919명이고 현원이 876명, 미달이 35명, 청원이 1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정원에 청원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포함된다면 정원보다 공무원 수가 많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12명의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배치 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과연 이분들에게 친절과 기타 공무원으로서 지켜야될 모든 기강 확립이 잘 교육돼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2P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그 동안 많은 단속을 해서 실적이 있습니다만 법적 조치한 것이 없습니다. 과연 불법 광고물에 대한 법적 조치가 없었는지 있어도 안 했다면 안 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4P 이 대답은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공무원 기강확립에 있어 윗물 맑기 운동등 여러 가지를 제시하시고 잘된 것으로 봅니다만, 지난번 93년도에 우리 관내에 불온삐라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극상으로 공무원 사회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 조치와 행위한 공무원들을 적발하는데 얼마나 수고하셨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7P 집단민원시 많은 민원인이 시청에 몰려가서 시장면담을 외치면서 시위하는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과연 시장면담을 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것인지 어떤 이유로 면담을 기피했는지 이것이 과연 집단민원 해결에 도움이 안돼서 그렇게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동에 있어서 국무총리실로부터 보류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법적으로 분동이 안 되는 것을 신청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답변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리하는 의미에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 후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강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심상의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다른 것은 총무과장이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아까 공직기강확립에 대해서 93년도 중반기에 그때 시장님이 오성수시장님이신데 자꾸 안 좋은 삐라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기강이 많이 해이해졌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이런 일이 꼭 공무원의 소행으로 이루어진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도 생각해 보고 또 한쪽으로는 공무원이 그런 것 아니냐 밖의 일반시민이라든가 어떤 사람들이 뭔가 자기 마음이 좋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의 소행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삐라를 복사해 가지고 오성수 시장님에게도 보여주고 건설국장도 보여주고 또 나머지 해당과장도 보여 주기도 했습니다. 오성수 시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에 보고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했더니 무슨 보고를 하느냐 해가지고 안 했습니다. 단지 감사계통을 통해서 우리 공직자중에서 누가 이런 짓을 했느냐 하는 것을 하나 하나 더듬어서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계통으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공무원이 지시가 된 것 아니냐 이러니까 한번 감사과에서도 눈치를 봐가면서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했고 그리고 총무과에서도 알게 모르게 살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기강이 바로 선 가운데에서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때 오성수 시장님이 여기에 있을 때 시청 공무원들의 기강이라는 것은 무섭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마음을 주고 마음을 받아야 공무원이 자기가 할 일을 찾아서 하고 그러는 것이지 무섭게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조금 세월이 지나서 시장님도 바뀌시고 요즘에 와서는 직원 상호간의 관계는 그때와 비교할 때 나쁘게 이야기해서 소위 방출 적인 인사도 도에서 지시가 와 가지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만 직원 상호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삐라가 살포되었던 지역에 시민들에게 머리를 숙여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 위해서 저희는 기회 있을 때마 직원이 한자리에 모일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이다.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사랑하고 이 지역을 사랑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좋은 성과를 거둘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좋은 것을 찍어서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공직사회 윗물 맑기 운동 이런 것으로 사전에 공직사회의 기강을 잡겠다는 것입니까?

윗물 맑기라고 시책이 왔습니다. 시책의 내용이 잘못된 것이 어떻게 윗물만 맑아야 되느냐 생활에 필요로 하는 물도 아래위도 다 맑아야 되는데 어떻게 윗물만 맑아야 되느냐 그리고 요즘 하부 조직의 조직원들의 소위 부정비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무원의 기강확립이라든가 부정비리를 하부조직에서 파헤치기 위해서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크게 평소에 문서도 행정적으로 한 사항이고 마음으로 주고받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모든 공직 사회가 한꺼번에 바뀔 수는 없겠지만 우선 실천은 위에서부터 실천해서 확산되면 밑에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솔선해서 그런 분위기를 만든다는 말씀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김강선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에 청원경찰을 포함시킨다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청원경찰과 일반직의 정원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원경찰을 일반직에 포함을 안 시킵니다. 청원경찰을 경찰관 협의회에서 정원을 책정하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 안 시키고 청원 경찰이 105명인데 지금 현재 5명이 발령이 안 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총무과 청원경찰 12명은 어디다 배치를 시켰고 이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했느냐 지적을 해주셨는데 총무과 12명은 민원실이 두사람이 안내원으로 여자 청경이 배치되어 있고 나머지는 정문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청사관리를 담당시키고 있고 각 친절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시켰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불친절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변해야 되겠다. 친절해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3월 24일날 동아그룹 교육원장을 초청해 가지고 직원을 상대로 해 가지고 친절교육을 실시합니다. 전국에서 시·군 단위에서 연수원장을 초청해서 교육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처음일 것입니다. 그 날 24일날은 아침에 8 : 30분부터 동아그룹여직원 두사람을 배치해 가지고 정문에서 출근을 하는 직원들에게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여 가지고 전 직원들에게 친절교육을 시키고 이것을 하나하나 일시에 개선한다기 보다는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청원경찰에 대해서 같이 친절교육을 시키고 수시로 친절하라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총무과 소관 12명 청원 중에서 의회의 별관에 12명을 배치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동안에는 의회 정기회의가 개최될 때 두사람을 배치했습니다.

평상시에도 같이해서 제가 보기에는 12명을 배치해 주셔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아직까지 상시 배치한 것을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검토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한 것이 없느냐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총 9231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주마다 하는 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2백88만8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경고라든가 철거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집단민원시 작년에 시장님이 면담을 안해 줬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민원이 있을 때마다 시장님이 면담을 안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에는 실무자들이 괴로움을 겪는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면담을 안 하신 것은 시장님이 만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도 생각됩니다.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담당국장, 과장선에서 검토를 하고 해보자하는 뜻에서 작년에도 안 만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누가 오든지 시장님께서 면담을 요청하면 하신다는 것을 부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집단민원 하안동 변전소 민원은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소강 상태로 한전에 행정적 조치가

주민이 원하는 대로 100% 반영이 되어서 집단민원 자체가 해소가 되어서 5단지 주민이 원하는 그 자리에…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지금은 누가 오든지 시장님께서 면담을 해주시고 그리고 현장 행정추진을 위한 순기표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내용이 왔다하면 시장님이나 사전에 그 장소에 가서 대화하고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작년도 제안은 4건이 채택되었다고 하는데 내용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4건이 채택되어서 1건이 반영되어서 시행 중에 있고 나머지 3건은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산기관시설 개선입니다. 위생처리소 산기관시설을 이렇게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정화가 되고 예산이 절감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통합공과금 체납분 수납원 이것은 아직 검토가 안되어 있고 컴퓨터 화면에 의한 시정홍보 및 민원 안내는 민원실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민원실에 청원경찰 여자가 배치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4번째로 환지예정지 증명발급개선인데 이것도 3, 4월이면 시행이 됩니다. 내용은 환지예정지 증명을 발급하는데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해준다는 내용인데 깊이 파악은 못했습니다. 다음은 분동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내무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안 2동 분동될 당시에 철산3동사무소 맞은편 3단지 그 부분을 포함해서 숫자를 그것까지 합쳐서 분동을 예상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 진행상태는 어떻습니까? 내무부의 국무총리실에 올라간 내용이 그것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동에서 자료가 올라왔는데 정확하게 짓는 것은 저희가 올린 것은 없습니다. 자료만 가지고 있습니다.

3만6천6백6명이라는 수가 그 인구수가 포함된 인원입니까?

포함이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입니까? 이미 동이 나누어져 있는데 기존 동을 분동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 동에다 다른 동의 인구를 떼서 합쳐서 나눈다는 것이

주민들이 100이라고 하면 다 원해서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면 제가 답변이 잘 안 되는데 주민전체로 봤을 때 바람직한 것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이야기가 하안동 사무소가 큰길을 넘어서 동에 일을 보러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 분들은 원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를 기점으로 볼 때

주민들이 원하더라도 행정절차상의 하자는 없습니까?

하자가 없는 것으로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하안동은 법정동으로는 하나고 행정동으로는 나누어져 있고,

3개동에 변동을 가져온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해도 문제점이 없는지를 묻고 싶고, 그렇게까지 분동할 필요성이 있느냐를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등록으로 3만8천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안1동에서 떼어서 거기에다 넣겠다 하는 인원이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만 받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몇 세대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철산3동의 안양천 서측부분과 독산동을 맞바꾼다는 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10월경에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주고받는 것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면 독산동이 광명시 쪽으로 온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구로공단쪽에 있는 것을 반만 주고 나머지 안양천 서측에 있는 독산동이 광명시로 온다는 내용은 신문에 전혀 없습니다. 실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내무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주고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서운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질서라고 하면 시민이 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사인이 지켜야할 기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기초질서의 계도와 지도단속이 많이 있었음을 유인물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광명시는 질서에 대한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의사가 자격증 없이 병원을 개업할 수 없듯이 광명시에 저와 같은 부분의 한 부분입니다만 광명시에 상당한 시민의 재산을 사고 관리하는 부동산 업소가 있는데 사실 이 업소들이 광명시에 수십개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업소를 개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지탄을 받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문제점이 질서도 그렇고 사고위험도 그렇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무허가 업소가 정비되는 것이 바로 질서가 아닌가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시측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건 무허가 중개업소는 관리 부서에 조사를 해서 단속을 하도록 통보를 하겠습니다.

현재 연총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죽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3년도에도 이런 것을 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분동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주민 한동에 고층아파트와 저층아파트가 있을 때 갈등 같은 것이 없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안 2동은 고층이고 하안 1동은 저층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염두에 두시고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갈등이 보이지 않게 드러나 보이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많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여론을 수렴하실 때 확실하게 잘해 주십시오.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상회 관계, 아까 91%의 수치가 나왔는데 이것은 표시하기가 곤란하면 안 하는 방향으로 합니까? 운영의 묘가 있지 않습니까? 반상회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반상회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닌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든가 시민의 복지문제, 지역개발문제 등등의 문제를 같이 앉아서 진지하게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고 또 주민이 이사를 왔으면 같이 상면도 하고 인사하고 화합하고 단합하는 중요한 제도인데 이것이 소홀히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전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명시에 17개동의 공무원입니다. 표창단 사람들이 12회 204명을 줬다고 하는데 이 숫자도 의심이 가고 주민대표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되어서 주민들의 대표인데 동장이 어디에 나가서 좋은 말을 해주시오. 옛날에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지도층 인사라고 해 가지고 그런 시스템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이런 것을 살려서 35만 시민이 화합하고 단합하는 길은 반상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감독관서에서 유념하셔서 이런 제도를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91%라는 숫자가 전반적으로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서두에 보고 드릴 때에 91%로 계산한 것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 위원님께서는 반상회 자체가 안 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잘되는 곳은 잘됩니다. 몇 %가 잘되고 몇 %가 잘 안되었다 하는 것을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녀보면 잘하는데는 잘 합니다. 잘하는 바는 확산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표창은 동장들이 가지고 가서 또는 시의 간부들이 가서 표창하도록 해서 동별로 한사람씩 표창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유지분 영향력 있는 분들을 참석케 해 달라 이것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 이 다음에 반상회 운영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대책이 나오는 것처럼 실질적인 자료를 가지고 뽑아 오세요. 그래야 대안이 제시가 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에서 각동으로 과별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반상회 나올 때에는 과장님과 계장님이 한 분씩 나오는데 그런 방식으로 하시지 말고 과의 전 직원이 반상회나 25일날 여러 반을 참석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끔 동장님에게 동별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는 배당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지금은 공무원은 자기 거주지만 나갑니다. 솔직히 김위원님께서 참석하는 반에 공무원이 거주하는 사람이 없다면 안 가는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전 공무원들이 자기 거주지반에 참석을 합니다.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에 거주하는 공무원들이 반상회에 몇 %나 참석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참석 안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것을 자꾸 안위원님께서는 잘못하는 것만 질타하시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개선해 달라고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공무원들이 전원 반상회에 참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명시관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자기 반으로 가고 광명시에서 거주하지 않는 서울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 담당동으로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총무과장이나 총무국장이나 감독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17개동을 갔느냐 안 갔느냐 하기는 어렵고 또 그렇게 한다면 참석하는 반에 가서 반장한테 도장을 받아와라 옛날에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자율시대이다 보니까 어쨌든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88P에 공무원과 시민의 합동 연찬회가 있는데 시민이 60명인데 예산은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예산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생각해 놓은 게 있습니까? 기준 같은 것

영향력 있는 인사를 시의 계장급들과 1박 2일이다고 계산을 한 것입니다. 지금 다 해서 만들었는데 예산이 뒤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획을 4월중으로 잡고 있습니다.

연찬교육목적을 확실히 해야 되는 게 주택과 계장들과 연찬을 한다면 주택과와 관련이 있는 사람을 모아서 업무의 직능별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항인지 만약에 실무적으로 그런 연관이 있는 사람인지를 구분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집행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이 동장한테 동행정을 수행하는데 영향력 있는 인사하고 저희 시의 계장들과

시청공직자 계장 57명으로 구성이 된다면 행정의 능률을 높이고 행정의 문제점을 줄인다는 연찬 목적이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파악이 안됩니다. 그래서 시청 계장들이 간다면 주택과면 주택과 어떤 직능별로 구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작년도 금년도 공직자가 광명에 1,300명 가까이 된다면 몇 명이 1년에 퇴직을 하고 몇 명을 새로 뽑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93년을 기준으로 해서 직급별로 퇴직한 인원을 자료로 주시고 또 뽑은 내용, 승진시킨 내용은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직률은 100명정도 나옵니까?

100명 정도는 안 나옵니다. 저희가 작년에 40명을 뽑았는데 다 채용을 못했습니다.

공무원과 시민과 연찬 계획의 비용이 65,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이 공무원들은 관내 기아 산업직장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같은 맥락에서 같은비용이라면 연찬을 세밀한 계획이 없다면 민간인과 같이 하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어서 같은 비용이라면 민간인과 공무원이 같이 교육을 받아서 연수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총무과 소관 94년도 주요 업무와 9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를 했다가 오후 2시에 개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구춘회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건전한 국토사업 추진입니다. 전건국토사업은 제2회 새마을사업이라고 해서 작년부터 생긴 사업인데 단계별로 1단계는 작년 하반기에 추진을 했고, 2단계는 금년하고 내년도로 전국적으로 봄조성 확산단계입니다. 3단계는 '96부터 2000년까지인데 21세기를 향해서 국토의 경관을 본격 조성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한가지 사업을 했는데 가학동에 흄관 부설과 보도신설, 헨스까지 설치하는 공사를 5천2백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3개 분야가 있는데 생활환경개선분야 1개 사업으로 1억, 자연환경보존 사업으로 2천만원, 문화복지환경 확충분야 사업으로 1억 8천만원해서 3억원을 들여서 3가지 으뜸 사업을 합니다. 여기에 도비가 약 42% 정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토대청결 운동전개입니다. 이것도 역시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했는데 하천이나 도로변, 공원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청소도 하고 지저분한 것을 정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마찬가지로 연중 실시를 하는데 매주 토요일은 주말 자연정화 활동을 하고 그 중에서 매월 첫째주 토요일을 전 국토 청결의 날로 정해서 관내 188개 기관단체, 학교, 기업체해서 구역을 지정해서 청소도 하고 기타 불법시설물 정비까지 해서 깨끗한 국토가 되도록 운영입니다. 다음은 새마을금고 운영입니다. 새마을 금고는 지금까지 10개소를 설치했는데 보유 장서량이 25,895권이 있고 이동 도서관은 11,942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고 10개를 설치해서 두군데는 운영이 안되고 8개소를 운영하는데 지난해 이용인원이 3,450명이고 이동도서관은 13개소를 운행해서 33,289명이 전년도에 이용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연중 운행을 하는데 6천 5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13개 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농촌동 지역을 확대해서 운영을 해볼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새마을교육입니다. 해마다 지도자하고 학생, 공무원, 서비스업 종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전년도에 162명을 교육을 했고 금년 계획이 124명입니다. 중앙교육이 58명이고 일반 사회교육이 66명입니다. 대상은 지도자, 지도자 자녀 중에 고교생을 방학동안 시키고 통장이나 사회단체 임직원 기타 이런 분들을 교육원에 입교를 해서 1일 교육부터 3박4일 교육까지 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지도자 사기양양입니다. 지난해에는 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59명에 대해서 지급을 했고, 생일 축하 기념품을 793명에게 지급되었고 하계 수련대회를 한 번했고, 가족표창을 18명했습니다. 금년에는 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상·하반기를 통해서 7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계수련대회는 8월중에 한번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3억4천1백만원인데 '84년부터 작년까지 회수해서 다시 지원을 해서 7억4천3백만원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연말에 8천6백만원을 회수해서 28가구 정도에 자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시민편익 시설물 확충입니다. 관내에 지금까지 편익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승강장이 55개소, 의자가 60개소에 132개를 설치했고, 현수막 게첨대 28개소, 시민 게시판 99개소, 도시보행자 안내판 4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1억3천5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시민게시판 11개소를 설치하고 현수막 게첨대 8개소, 도시보행자 안내판 80개소, 의자를 20개소정도 더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예산 중에는 도비보조가 20% 포함되어 있습니다. 108페이지 불법 옥외 광고물 정비 및 양성화 조치입니다. 지난해에 고정광고물, 유동광고물 포함해서 33,217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고정광고물 대상이 1,270건인데 그 중에서 요건이 구비돼서 양성화할 수 있는 것이 570건, 철거대상이 700건입니다. 이것 외에 수시로 발생하는 광고물에 대해서 정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행사입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큰 대회가 경기도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것하고, 시민의날 행사, 경기도 생활체육대회에 공식적으로 출전하는 것이고 이 대회 이외에 협회 연맹별로 출전하는 대회 또 자체행사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체육이 활성화 되도록 여건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 볼링팀 육성입니다. 코치포함해서 선수 6명해서 7명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 현재 국가대표가 2명, 전 국가 대표 3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국 규모대회가 6회 계획되어 있고 그 외에 지역적인 행사에도 많이 참여해서 광명시를 빛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소년 공부방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1개소를 운영하다 지난 연말에 3개소를 개설했습니다. 광명7동, 소하1동, 학온동에 1개소씩 3개소를 개설해서 지금 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2개소를 더 확충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건전한 아침맞이 운동 활성화입니다. 전년도에 시청운동장하고 광명 동국민학교에서 에어로빅을 해서 참여인원이 약 16,000명 정도가 됩니다. 금년도에는 종합운동장에 1개소를 더해서 3개소를 운영해서 시민이 생활체육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계획은 이것으로 마치고 지난해 행정 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생들에 대한 엄선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1년에 2번씩 전반기, 하반기해서 지급을 하는데 그 대상은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 남녀가 되겠고, 그 중에서 유공 장학생은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가 되고 우등장학생은 성적이 50% 이내에 드는 학생들입니다. 특기장학생은 체육이나 이런 특기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는 3천5백66만6천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며 지도자 정원에 7%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신청을 받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정식 지도자를 개개인한테 장학금 신청에 대한 안내문을 작성해서 발송해서 모두가 알고 신청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도자들의 월례회의를 통해서 홍보해서 알릴 계획이고 반상회보에 게재해서 대상자가 전원 누락됨이 없이 신청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의날 체육행사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서 체육행사에 앞서서 관계자 회의를 열어서 경기종목이나 참가방법, 운영계획 이것들을 직접 검토하도록 하고 예산낭비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행사예산만을 체육회에 보조해 주겠습니다. 다음 자연보호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강화입니다. 지금 현재 시설물은 이동식화장실이 5개소 있고, 자연발효식 화장실이 1개소, 계도(안내)판이 18개소 있고, 방향표지판이 1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약수터 수질검사 안내판을 노후된 것이 있어서 12개소를 교체할 계획이고 보수해서 쓸 수 있는 것이 3개소, 새로 개발된 지역에는 안내판을 새로 설치해야 될 곳이 6개소 있습니다. 할 계획이고 유지관리방안으로는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중 순찰을 해서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관리자를 지정해서 각동별로 17개반을 편성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시에 1개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시 관리자를 3명의 인부를 고용해서 약수터 주변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강선위원 말씀하세요.

101페이지 3개 분야에 3개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 3억을 투자해서 생활환경개선, 자연환경보조, 문화복지환경확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07페이지 버스승강장 금년에도 사업비가 1억3천5백만원 소요예산으로 설치한다고 했는데 '93년도에 저희가 보기에는 승강장이 상당히 건전하게 세워져 있는데 이것을 철거하고 교체를 하였습니다. 시설물이 아직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수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산낭비를 하면서 버스승강장을 개조해서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집행자가 바뀔 때마다 나름대로 계획대로 설치방식을 바꾸는 경향이 있는데 바꾸게 된 동기와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한번 시설을 하면 수명이 다해서 교체를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승강장이라면 그것이 수명이 다 할 때까지 존치했다가 그것이 사용이 안될 때 교체하는 것이 예산절감도 되고 우리에게 이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승강장 문제는 금년에 설치하는 것은 없고 지금 있는 현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1억3천은 무엇입니까?

밑에 사업내역이 있습니다. 시민게시판, 현수막게첨대, 보행자 안내판 이런 것을 설치할 예산입니다. 도비 보조가 20%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버스승강장 철거한 것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 이유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자한테 걸리적거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을 철거해서 없앤 것이 아니고 논곡선하고 일직선 그쪽에 새로 개설될 곳에다 농촌동에 일부 설치하고 나머지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새로 설치될 곳이 있으면 그것을 다시 설치하려고 18개를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건전한 국토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로 생긴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될 것 같아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전한 국토사업은 '70년대에는 근면, 자조, 협동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새마을 운동을 했는데, '90년대 들어와서는 목표를 질서, 청결, 조화로 정해서 이름을 건전한 국토사업이라고 부쳤습니다. 서두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제2의 새마을 사업이라고 아시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3단계로 나눠서 추진을 하는데 1단계가 작년 말에 본격실시를 대비한 시범단계였습니다. 금년하고 내년이 전국적으로 봄을 조성해서 확산하는 단계고, 제3단계가 '96년부터 2000년까지 21세기를 좀더 좋은 국토 경관을 바라보며 살자하면서 본격적으로 조성하는 단계입니다. 사업의 선정은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수혜 감을 느낄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것이고, 사업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야 하고 주민이나 직장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즐길 수 있는 사업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야별로 3개 분야에 15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첫째가 생활환경 개선분야입니다. 여기에는 6개 사업이 있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시 뒷골목사업, 가로시설물 정비사업,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사업, 도로변정비사업, 철도변 정비사업 6개로 구분되어 있고, 다음에 자연환경보존분야에는 4개 사업이 있는데 자연보도 및 등산로 정비사업, 취사허용 구역정비사업, 자연정화사업, (청취불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 문화복지시설 확충분야에는 5개 사업이 있는데 레포츠공원의 조성사업, 소규모 근린휴식시설 정비사업, 자전거전용도로 및 주차장 확충사업, 환경문화유적지 정비사업, 문화유적지 알리기 사업 이렇게 해서 5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분야에 15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시나 동에서 시민숙원사업을 하는 것이 모두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금년하고 내년에 3개 분야에 하나씩 으뜸사업을 지정해서 해라하는 것이 여기에 지금 3억이 들어가 있는 것이 그 사업입니다. 처음에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학온동에 곰세동마을이 있는데 거기를 지정해서 보도도 신설하고, 하수도도 고치고 도로변 지역에 헨스도 설치하고, 주민들이 휴식을 할 수 있는 휴식시설도 만들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1억을 들여서 그 동네 환경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환경보존사업에 2천만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철산3동앞에 복개천 중간쯤에 소공원이 조성된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노인 분들이 오셔서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정자를 하나 짓는 사업입니다. 마지막 문화복지환경 확충사업은 지금 안양천변에 제방 안쪽으로 도로변에 조경을 해 놨는데 지금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철산대교부터 하안대교 사이에 조경을 하면서 조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운동시설도 같이 병행해서 같이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산을 하는데 1억 8천만원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선위원 말씀하세요.

건전한 국토사업이 적시에 맞는 중요한 사업으로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산만 들여서 좋은 사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은 다 참여해서 예산을 안들이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공원이라도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불법 광고물 때문에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동안 새마을과에서 많은 교육을 한 것으로 아는데 업자들 교육을 철저히 하셔서 광고업자들이나 일반 각종 사업자들 피해를 줄이는데 역점을 두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신문지상에 보면 새마을협의회에 모든 예산이 '95년도로 마감해서 지원이 없어진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중앙으로부터 지시공문이라든지 하달사항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또한 주무과장으로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지도자 단체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대책이라고 할까? 지원사항이 없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생각을 하셨으면 간단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한테 아직 지침시달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아마 언론에만 공표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침에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하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가 어떻게 하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을 보고 어차피 흘러가는 방향이 그쪽이니까 도리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체로 하여금 수익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폐자원 수집 이런 것을 맡아서 하면 수익이 될 테니까 청소도 겸해서 하게 되고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다른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는 직접적인 지원은 못하더라도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안병규위원 말씀하세요.

불법광고물을 '93년도에 정비한 총 숫자가 33,217건인데 자격으로 치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추산해 보았습니까?

안해 보았습니다.

몇 천만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행정감사 때도 강력히 말씀을 드렸는데 광고업자한테 적극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행정감사때 얘기를 하니까 다 교육을 시켰다고 시에서는 하는데 광고업자를 만나면 그런 것이 없어요. 누구를 교육을 언제 어떻게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관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교육을 철저히 시키면 관을 불신하고 국가를 불신하고 해서 불신 풍조가 만연돼서 욕을 하는 악순환이 거듭이 안 되는데 주무 관청에서 강력하게 지시를 못하는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불평이 없도록 해 주십사하고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립니다.

광명에 광고물설치 업소가 3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번 불러 회의도 하고 지시도 하고 하는데 예상외로 그 업을 하는 분들이 저질이예요. 안 됩니다. 상황을 보면 여기에 있는 업자들이 간판을 하는 게 1/3정도밖에 못해요 외부에서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육의 효과가 그만큼 떨어지고 또 안내문도 만들어서 업소별로 다 갖다 놓았습니다. 보고하라고 그런데도 안됩니다.

간판가게를 하기 위해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조례로 광고물 제작에 관한 광고물 제작업체를 규제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볼 생각은 없습니까? 광고물 제작을 하는 업체나 불법광고를 달았을 때 처벌할 수 있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례를 연구해 보세요.

지금도 그것은 되고 있습니다.

강하지 않아서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까?

분석을 해보니까 시행령이 생긴지 얼마안되서 간판이라는 인식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 간판 것은 것 전면에 부치고 하는 것은 절차 없이 스스로 하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전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돌출 간판, 네온사인 간판은 허가 신고해야 되는데 그거 아닌 것하고 똑같이 생각들을 합니다. 법이 제정되어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직 인식이 덜돼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최고 얼마예요?

50만원이하입니다.

강하게 늘려야 되겠네요.

인식이 덜돼서 그동안 저희도 강력하게 못했는데 금년도 생활개혁 10대 과제에도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해서 기틀을 잡아볼까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세요. 네, 김강선위원 말씀하세요.

시청 볼링팀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치 포함해서 7명의 1년 소요예산이 1억3천5백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과연 볼링팀이 광명시를 위해서 기여도가 얼마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가 지방화시대에 알맞은 우리 지역에서 체육을 육성 발전할 수 있는 종목으로 대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볼링팀도 자체코치나 선수는 쉽게 얘기해서 광명시민으로서는 선수와 코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검도라든지, 축구라든지, 기타 우리 광명시민이 직접 즐길 수 있고 앞으로 육성발전해서 광명시를 빛낼 수 있는 체육종목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뜻에서 과장님으로서 이것은 물론 상급기관에서 그것을 지시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다시 광명시에 맞도록 볼링팀 육성을 중지하고 다른 종목으로 바꿔서 하는 건의서를 올려서 광명 실정에 맞는 체육발전을 육성하도록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 선수들을 전국 규모대회에서 상위그룹에 속하지 않으면 광명시청의 볼링선수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규정에 정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대표선수, 청소년국가대표선수 이런 사람들이 주로 저희 선수로 되어 있어서 아시다시피 전국 규모대회를 거의 석권하고 있습니다. 광명시청이라고 등에다 써 가지고 전국규모대회를 거의 석권하고 있어서 시위 선양하는데 다른 어느것 보다 크게 선양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체육이라는 것이 전에는 엘리트체육 위주로 했는데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보는 체육에서 참여하는 체육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이 점점 더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볼링 같은 경우는 남녀노소 불구하고 아무나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으로 기반이 닦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위선양 차원에서도 그렇고 누구나 즐기는 스포츠라는 차원에서 볼링이 저희 시에서 계속 존치되어 있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실지로 우리가 알찬 대표 선수라고 하면 시민이 선수가 돼서 광명시 명예를 선양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알차고 우리가 바라는 우리 광명시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볼링팀으로 해서 우리가 실속은 어떻든 광명의 이름을 선양하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선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누가 선발하고 선수를 그만 두게 하는 것은 누가 다 합니까?

저희 시에서 합니다.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광명7동, 소하1동만 있습니까?

금년도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소하2동에 제일 먼저 있었고 작년에 설치한 곳이 학온동, 하안1동, 광명7동을 설치했습니다. 광명7동이 금년에 또 들어가 있는 것은 2, 3층 건물인데 작년에 2층만 개설을 했고

효과 면에서 크다고 보십니까?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개설된 소하2동 공부방을 보면 1년에 이용하는 학생수가 16,000명 정도입니다.

그렇게 효과가 크다고 하면 영세민들이 많이 모여 사는 취약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93년도에 광고물과 관련해서 간판을 제작하는 사람이나 또는 불법 간판을 달아서 과태료를 부과한 명세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몇 건 안되니까 금방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사회진흥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사회진흥과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이재영입니다. 세무과의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 지방세 목표액이 564억3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세목별로 보면 도세, 시세가 되겠고 '93 대비로는 5%가 증가되었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별지에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93년도에는 665억13백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액의 124%를 징수했습니다. 94년도에도 정확한 부과를 하고 체납세징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세무조사철저로 탈루, 은닉 세원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세정홍보를 통한 자진납세 풍토 조성을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20P '94 지방세 목표액 내역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1P 지방세 체납액징수가 되겠습니다. '94 2월28일 현재 체납세가 19억3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에 발생한 것이 6억67백만원이고, 88년부터 '92년까지 체납액 12억7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에는 지방세 부과액 중에서 총 662억45백만원을 부과하여 그중 665억74백만원을 징수하여 99%의 징수율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체납액 이월금액이 6억67백만원이 발생됐습니다. 앞으로 94년도에는 93년과 마찬가지로 체납자에 대해서 강력히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징수 불능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 처분하여 세수증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94년 2월 28일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이 13,918건에 6억48만원으로 총체납액의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94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이전과 말소 모든 자동차의 이전 관계가 자동차세 완납증명서가 첨부되어야만, 이전이 되고 명의이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납세가 많이 감소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사업등록소가 세무과에 전산온라인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완료됐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징수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22P 차적 옮기기 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광명시에 '93.12.30 현재 자동차 보유대수는 43,348대가 되겠습니다. 이 대수는 '92년까지 8,696대가 증가됐습니다. '9년도는 목표를 1천대하였는데 실제 1,670대를 하였습니다. '94년도에는 1200대를 목표로 하여 차적 옮기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23P 담배소비세 증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의 담배 판매소는 640개소인데, 그중 담배판매업소는 580개소가 되고 자동판매기가 60개소가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액은 700원하는 담배를 팔게 되면 시세로 460원이 들어오고 700원 이하 되는 담배를 팔면 40원의 시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93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86억4천만원 담배 소비세를 올렸습니다. 목표대비 88%징수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2월말에 징수된 것이 18억1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내고장 담배 사 피우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뿐만 아니라 각홍보 매체를 통해서 우리고장 시민들로 하여금 내고장 담배 사 피우기 운동에 노력하여 담배소비세 증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27P 행정사무감사별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적하신 시금고에 대해서 개선사항 파악 조속한 해결에 대한 지적이 되겠는데 조치결과로는 지방재정법 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93.9.2∼9.3 2일간 시금고 감사를 실시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중 지적한 사항으로는 공금예금 이자지급 부적정, 지방교부세 세입조치부적정, 인감제출 소홀, 송금지급 명령에 대한 미처리분 정리 부적정이 되겠습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는 '93.9.15 시정조치 완료하였으며, 차후 여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 체납세의 누출을 막기 위한 과감한 행정처리 개선안 강구가 되겠습니다. 94.2.28현재 자동차 체납액이 647,99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문제점으로는 사실상 폐차, 도난 차량등록 말소 미신고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매매나 매수자가 소유권 이전등록 미이행으로 매도자에게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체납자의 자동차 압류를 총 7,320건하였고 금액은 560,200천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9회에 걸쳐서 2,934대를 하였고 금액은 291,900천원을 하였습니다. 향후 조치 계획으로는 사실상 폐차, 도난차량 등록 말소 자진유도를 하겠고 체납차량 차량등록계 압류조치, 자동차 번호판영치 지속적인 체납세액정리, 자동차이전, 말소시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 첨부로 체납세의 누증을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련 행정소송에서 담당직원의 업무완전 숙지제고로 행정, 재정적 손실을 막고 민원인에게 불이익 소지를 배제해 나가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업무 능력을 제고하는 내용인데 법규의 연찬, 관련사례집등의 연수로 업무능력배양으로 세무마찰을 줄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부과 처분의 신중한 처리는 충분한 과세자료의 수집과 애매모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의 질의로 정확한 처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계법규와의 연계성 검토로 신중한 부과처분과 민원인의 충분한 반증자료 제출기회 확대로 불이익 배제 및 쟁송사건의 최소화로 행·재정력의 손실을 예방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 '94년 목표액이 88억이지요? 이것이 지난 9월초의 시달된 목표와 변동이 없는 사항입니까? 120P에 보시면 94년도 목표액이 88억이고 93년도는 98억입니다. 목표액 추정이 상당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담배소비세가 인상된 이후에 받은 목표액입니까?

아니지요. 그래서 지난번 회의 때도 목표 산정이 잘못돼서 김재업 위원님께서 목표를 줄이면 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세로 충당되는 것이 담배소비세인데 그렇게 하면 안되고 목표를 그대로 올려야 할 것 아니냐고 하셨는데 산정이 잘못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추정이 가능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110억은 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추계를 하는데 담배세도 상당히 오르긴 했지만 안정세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것보다 과다하게 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작년에 목표액 98억이 잘못된 것입니다.

작년에 들어온 것이 86억이지요?

작년에 광명시에서 600원이상 팔린 숫자가 2,224만8천갑이 팔렸습니다. 22백만갑에 100원만 플러스하면, 22억이라는 숫자가 88억에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100억이상 증가될 것으로 봅니다.

금년도 세수 전망이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두 노력을 해서 124%의 징수율을 올렸기 때문에 금년에도 고명하신 의원님들의 후원이 많으셔서 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제일 중요한데 사실 체납액이 점점 많아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으로 보십니까?

매년 체납세의 누수로 내려오는 액중에 '93년 당해연도에 우리가 고지한 세금은 어떻게 해서든지 걷어야 체납액을 없앤다는 노력을 한 결과 처음으로 6억67백만원이라는 체납액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는데 이렇게 우리 직원이 당해연도에 발생되는 그 금액, 그 세원만 줄여준다면 이것은 늘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금액이 '92년에 22억이었고, '93년에 25억 이었습니다. '93년에 이월된 체납액이 19억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광명시 개청이래 체납액이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세에 공평을 기해야 합니다. 등급조정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하안동이라든가 단독 필지 광명동 이런 데에 보면 공시지가가 현실가보다 훨씬 높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점점 불편을 많이 합니다. 과세하는데도 한 사무실에 어느 직원은 부과액이 다르고 또 가져가면 그것을 정산해서 다시 부과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광명시청내에 세무과 직원들이 제일 많은 부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납세의무를 충실하게 할 수 있게 하려면 부과도 정확히 해줘야 되겠고 공평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무과에서 지방세, 체납징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9년 추진계획은 첫째, 체납세 관리 사무자동화, 두 번째 강력한 체납처분, 세 번째는 징수불능 체납결손 처분이 93년도의 추진계획이었습니다. 94년도의 추진계획을 보니까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실행 두 번째, 징수불능체납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시행, 세재 체납의 징수보고회 개최 년4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렇게 추진계획까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체납건수가 자꾸 늘어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최종선위원님하고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93년도에서는 체납세액이 늘은 것이 없고 내용별로 보면 '93년도 발생 액수가 6억67백만원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누적돼 내려온 12억 71백만원은 88년부터 92년까지 내려온 액수로서 이것이 '93년도에는 발생분이 줄어서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에 대한 부분에 가장 문제가 주소변경 안돼서 과태료 내는 것 폐차시키고도 안내서 문제되는 것 이것이 일시에 몰려서 정리가 안 돼 누적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특별히 금년도에 바뀐 부분이 있습니까?

과태료가 3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우리의 중점이 되는 채납액이 자동차세라는 것을 아십니까?

자동차 주소변경이라든지 명의변경을 할 때 '94.1.1부터 시세완납증명을 붙이게 되겠습니다.

세무과 전산정보망이 완전히 구축됐지요?

예!

잘못된 것이나 프로그램상 문제는 없습니까?

아직도 미비한 것이 있는데, 우선 각동에서 독촉장이라든지 고지서 정도는 뺄 수 있습니다.

철산업무 지구내에,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 중과해될 사항은 확인됩니까?

지난 1월달에 영동백화점에 5억2천만원을 부과했고 융창상호신용금고에 1억2천만원, 하안동의 녹원건설에 비업무용토지 2억원해서 모두 1월달에 부과한 것이 7억원정도 됩니다.

철산동 상업지구내에 두곳 이상은 없습니까? 법인이 가지는 땅중에요.

저희가 상당히 이잡듯하는데 철산지구내는 없습니다. 있더라도 기한이 도래해야 합니다.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토지등급부분 때문에 시의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토지등급이 작년 연말 작업해서 금년 1월달게 고시가 됐겠습니다만, 토지등급의 변경을 기준으로 해서 가져오는 부분이 공시지가 조사를 철저히 하다 보니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등급도 따라가고 이런 추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공시지가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무적인 거래 상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꼭 그 부분만 가지고 토지등급 가격을 한다는 것은 거의는 엇비슷하게 맞아 들어간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시정을 해야 할 부분은 과감히 시정을 했으면 합니다.

저희가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그냥 반려한 적이 없습니다. 토지 임시회를 열어서 수시 조정 직권조정 지방세 심의위원님들을 모시고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직원으로라도 해줍니다. 제가 그 건수는 안 가지고 왔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내는 세금을 내가 왜 내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애매모호한 말이 오가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재신청한다든지 민원이 발생되면 직권으로라도 우리직원이 나가서 확실한 대안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에서 하는 얘기이고, 일반시민들은 그것을 잘 모릅니다. 직급으로 해준다는 것을 알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반적으로 등급조정을 해주는 것으로 아는데, 지방세 세수에도 많은 차질이 오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재산세도 35억이 되는데, 이것도 등급에 의해서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현실과 맞아야지, 시민들이 불평을 많이 합니다. 땅값은 자꾸 하락하는데 오히려 올라가든지 보합세로 있으면 되겠습니까? 지금 과장님은 들어오는 대로 신청하면 해준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시민들이 모릅니다.

그것은 제가 간단히 말씀드려서 그렇지, 우리가 과감하게 내려주는 것이 그 기준이 있는 것이지 덮어놓고 다 내려주지는 않습니다. 시민들이 이의 신청이 왔을 때 기준초과가 되는 것은 과감하게 내려 주는 것입니다.

차량관계는 세무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보면, 서울 넘버가 무척 많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계도하고 홍보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경찰서에 의뢰합니다. 광명시내에서 밖으로 나가는 검문소 즉 교통체증을 일으키면서 자동차가 나갈 때 체납 차량하고 여기서 나가는 사람으로서 확인돼서 광명시 사람이라면, 번인이 서울로 돼있으면 할 수 없지만 개인차는 옮기라고 한 경우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통체증이 많이 나서 힘들고 122P에 체납차량하고 차적 옮기기를 병행해서 전단 뿌리는 것 담배사피우기 체납세 자동차 이것을 백화점에서 나가는 홍보물에 넣고, 또 쇼핑백에 넣는 등 계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위원님이 아까 이것이나 토지 등급이나 모두 홍보가 미약하다는 지적말씀이신데 앞으로 다시 가까운 시일 내에 홍보물자체 홍보내용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런데 경찰관을 말씀하셨는데 경찰관은 저도 차선위반이다 해서 붙들고 했는데 체납관계는 한마디도 들어 본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효과를 못 봅니다. 제 사견으로는 동장회의때 동장들한테 적극 홍보하고 통·반장 시켜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힘듭니다.

세무과에서 금년도에 행정소송이 두건 있는데 93년도에 세무과로 인해 행정소송을 해서 피해 당한 사건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 우선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에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 경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근래에 행정소송사건이 세건 있었는데 '93년도 94년도에는 소송사건이 없습니다.

지금 세무과로해서 기획실에 올라온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 이전 것으로 영풍하고 대신증권하고 해서 패소가 됐는데, 이것도 작년도, 금년도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계류중이 아닙니까?

끝났습니다. 패소했습니다.

패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법무계에서 위임해서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세금부과는 세무과에서 안 했습니까?

소송 수행을 해서 패소된 서류가 법무담당관실에 왔고 이것이 '93년 '94년 발생분이 아니라 오늘은 제가 서류를 안 가져 왔습니다.

패소된 내용을 실무계장을 아시지요?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증권은 '92년도에 저희는 대법인 수도권을 사용하게 돼 있으면 등록세 500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대법인 사용으로 봐서 500을 부과했더니 서울본점하고 같이 쓰는 것이다 해서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총원금이 7억4천만원인데 이자까지 포함해서 이자가 1억6287만320원입니다. 그리고 영풍관계는 그 사람들이 당초에 땅을 살 때 임야 비슷하게 땅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다시 돈을 들여서 대지를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등록세를 부과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해서 패소했고 그 다음 저희가 이긴 것은 취득세 44백만원은 이겼습니다.

대신증권에 대해서는 그때 집행부에서 설명할 때 세원발굴해서 표창을 주니 이렇게 자랑하시고 위원들한테도 많은 자부심을 가지고 말씀하신 기억이 생생합니다. 세 부과하는데 여러 가지고 검토해서 하시면 이런 일이 없고 지금 계장님 보고에 따르면 이자와 비용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으로 생각할 때 과장님으로써 상당한 신중과 거기에 대한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난번 행정감사시에 지적하신 세무관계 행정소송에서 담당직원의 업무완전 숙지제고행정, 제정적 손실 막고, 민원인에게 불이익 해소하는 내용으로 지적해 주신 것에 따라서 공무원들을 교육시키고 그 이후 대신증권과 영풍관계 이후로는 소송 사건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법률적인 해석은 상당히 전문성이 요구되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부과할 때도 도나 내무부에 요청해서 알아보고 하셨겠지만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이라고 이해됩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권천 위원 말씀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소관별 조치사항중에 시금고에 대한 개선사항 및 조속한 해결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93.9.2∼9.3 2일간 시금고 검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 사항은] 그런데 작년 12월달에 행정감사시 자료로 요구한 내용과 이번 보고 내용이 상이한 점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중복돼서 숫자를 나열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다시 시금고 검사를 실시안하고 다음주에 하려고 지금 결재중입니다.

죄송합니다. 검사계획을 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계장님은 지난번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감사하면서 전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일일이 못했습니다.

그것은 회계과 할 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어차피 세무과는 금고와 관련돼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자료 요청을 하나하고 세무과 업무를 마칠까 합니다. 먼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금고관리를 타이트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처럼 방만하게 관리해서는 안됩니다. 이번 사건자체도 금고가 적극적으로 개입됐다고는 볼 수 없지만 소극적으로 방종했기 때문이 아니냐하고 나름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관리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자료 요청하는 것은 93년도 감면을 받았거나 지방세의 모든 부분입니다. 취득세, 등록세, 시세, 도세… 감면을 받았거나 감면 받은 내역에 대한 명세를 세목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고란에 감면 내역을 구체적으로 나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9P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청 냉난방교체공사입니다. 냉난방기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수명이 저하되고 또한 전력이라든가 재료비 소비가 증대된 바에 따라 본관 증축공사로 냉난방기 면적이 증대되어서 용량이 부족합니다. 또 92년 11월 25일 몬트리올의 정서에 의거해서 냉난방기 냉매후레온가스가 96년 1월 1일부터가 생산 금지되기 때문에 냉난방교체공사는 불가피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본관 휴게실에 본관하고 제1별관, 2별관이 연결되게끔 중앙집중식 냉낭방기를 4억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금년 7월까지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연간 1천5백만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이 될 것입니다. 130P입니다. 철산1동사무소 증축공사입니다. 철산1동사무소는 86년도에 신축한 청사로서 지하1층 지상2층, 연건평 154평으로 증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증축은 지상3층에 56평을 증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축이 되면 총 연건평이 208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131P입니다. 소하1동사무소 증축공사입니다. 현 청사는 지하1층, 지상1층 연건평 262평으로 당초 지상 2층으로 신축할 계획이었는데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지상 1층까지만 완공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번에 지상 2층 206평으로 증축해 가지고서 2층을 회의실과 독서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32P입니다. 국유재산권리보전조치 추진계획입니다. 304필지 385,259㎡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실태조사결과 사유재산이 90필지에 83,951㎡입니다. 국가소유재산이 180필지에 141,408㎡ 이것은 국유로는 되어 있는데 청기등기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국유화 대상재산이 34필지에 159,900.7㎡인데 여기에서 29필지 158,465.7㎡이 일본인 명의, 총독부 명의로 되어 있고 그래서 5필지가 무주부동산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필지 1,435㎡에 대해서 무주부동산공고를 통해서 국유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80필지와 일본의 총독부명의로 된 29필지는 관리청에 신청해서 청기등기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33P입니다. 3호관사 매입니다. 1호관사를 포함해서 총 10동의 관사 중에서 시소유는 4동이고 6동이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재계약을 하게 되면 전세금을 추가 요구한다든가 해서 재계약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용중인 관사를 연차적으로 매입 확보코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에는 관사 2동을 매입할 계획인데 아직 예산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추가로 추경에 요구할 계획으로 있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P입니다. 철산동 사무소 신축공사입니다. 철산동 동사무소는 당초 철산동 분동에 대비해서 신축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는 지하1층에 지상 2층 연면적이 247평입니다. 사업비는 4억4천550만원입니다. 작년도 10월 8일 착공이 되어 가지고 현 공정은 50%인데 2층 골조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준공예정일은 금년도 6월 4일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소관별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5P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처분 및 대부에 관한 의회의결 미이행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일은 없고 92년도에 20건, 93년도에 17건해서 현재까지 총 41건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관용차수리비 과다로 이에 대한 관리소홀 소지배제 및 예산절약방안강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93년도 수리비 지출내역이 6천4백80만원입니다. 수리하고 있는 차량이 노후차량이 많아서 고장이 잦아서 수리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인데 금년부터는 운전기사들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해 가지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예산을 절감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36P입니다. 수의계약시 계약체결의 특정업체 집중으로 공정한 계약집행사무촉구에 대해서는 공사의 수의계약을 면허소지의 업체가 1개일 경우에는 편중된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면허업체가 여러 개일 경우에는 골고루 안배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찾기운동의 지속적 추진에 대해서는 상부의 자체계획을 통해서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계획을 수립해서 공유재산 발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사무용집기관리철저요망에 대해서는 사무용 집기는 철저한 관리를 해서 전산등록을 해서 입력작업중에 있습니다. 지적 받은 창고내 사무용집기에 대해서는 93년도중 용도 폐기해 가지고 불용 결정된 물품인데 불용처리시점까지 각실과에 보완이 불가능해서 창고에 일시 보관을 한 것이고 작년도 12월 27일에 광명7동 거주 천영균에게 공개입찰에 의해서 매각이 결정되었고 금년 1월20일 인계인수가 된바 있습니다. 기타 매각에 포함되지 않은 집기 및 비품은 94년 예산에 계상된 비품수리비로 수리해 가지고 재사용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참고적으로 지난번에 저희과 공금유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에게 보고한 뒤로 한 바가 없습니다. 사업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시점에서 다한 것입니다. 다만 과정에서 금년도 1월 13일날 도지방경찰청에서 수사가 와 가지고서 공금유용감사 결과서를 확인하고 사본을 복사해 갔습니다. 경리계 지출장부증빙서를 확인 조사한 다음에 1월 17일 8시경에 지금 김해식, 안경란이를 연행해 가고 경리계장을 소환해 갔습니다. 그래서 1월 18일날 김해식 안경란은 수원 경찰서에 유치되었습니다. 19일 날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가지고 구속기간은 1월 19일부터 2월 27일까지 구속기간에는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지금 법원에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1차 공판이 이번 25일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호관사 매입문제에 있어서 2개동을 더 매입하신다고 했는데 사용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관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용 중에 있는 전세로 되어 있는 것을 아주 매입을 할려고 합니다.

93년 감사 때도 지적된 부분입니다. 국공유재산 대부현황인데 당시의 대부료가 4천만원이었습니다. 93년 12월 31일 현재까지 미납된 대부료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한데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과리 처분 및 대부에 의한 의회의 의결을 다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감사 때도 이 문제를 말씀드렸고 또 본회의장에서도 질문을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41건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집행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시 국유재산이라든가 공유재산을 저희가 생각하기는 면적이 상당히 넓은 것 같습니다. 시는 앞으로 엄청난 토지를 소유하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도 판잣집에서 무허가건물이 많습니다. 앞으로 시영아파트를 짓는다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불하를 하면 어떨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영세민의 재산 (청취불능)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집단화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같은 곳은 팔지를 못합니다. 그 외에 광명 고지대 같은 경우에는 그곳을 많이 매각을 했고 영세하고 5∼10평 이런 데는 불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안1동에 저수지에 국유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가 현재는 그린벨트지역이죠. 상당히 쓸모가 있는 지역인데 그런 것을 시차원에서 시민들에게 문제해결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부지로 활용했으면 해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안 저수지 관계는 임대할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것은 그린벨트지역은 아주 농사가 가능한 지역은 연고가 있는 사람한테는 매각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돈만 받고 팔려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각 목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매각을 못합니다.

지난번 회계과 공금유용사건 지난번 1월달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때 자료로 요청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회계과에서 조달청에 요청한 자료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아직 안 왔습니다.

오는 대로 가져다 주시고 그 이후에 진행된 사항은 있습니까?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사고후의 내부의 결재라인이라든가 내부의 기능이라든가 달라진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결재방식은 달라진 것은 없지만 지금 과장이 결재하는 것을 원인 행위라고 하는데 지출원이나 분임 경리관이나 원인 행위 지출하고 다 뽑아놨습니다. 제가 한번 살펴보는데 지출원과 원인행위를 다 대조를 해 봅니다.

지난 감사에서 감사한 후에 이러 이러한 사항을 시정 조치하라고 하는 사항에 들어가 있는 것 있죠. 4가지 개선사항 지출원이 지출명령을 받을 경우(…) 지출 해라든가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이 사항대로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금고에 대한 관리를 전과 달라지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후의 금고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금고에 대한 것은 금고를 옛날에는 회계과에서 처음에는 관리를 했습니다. 지금은 세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1차감독은 세무과에서 하고 세무과와 협조해 가지고 금고검사를 한번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행에 대해서는 직원이 금고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실시해 가지고 직원이 바뀔 때마다 교육을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떠한 원칙에서 예외를 조금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관리만이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길이지 업무형편의 시간이 쫓긴다는 핑계 하에 예외를 한번이라도 인정하게 되면 2번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회계과장께서는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을 절대로 넘지 않는 예외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관리만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구스럽습니다. 불편하더라도 서류가 완결되어야만 돈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이 1,435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실적은 304필지밖에 안 되었습니다. 대상이 작아서인지 실제 조사를 못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4필지는 내무부 전산자료에서 나온 것입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을 자료로 받아가지고서 304필지를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93년도에 이와 같은 추진계획을 세웠으면 9년도 말에 와서 100%는 다 추진은 안될지라도 7∼80%는 추진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추진이 안될 계획을 잡고 있다는 말입니다.

추진이 안된 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포함을 해가지고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94년도 계획을 보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무주부동산 공고 5필지 일간신문 게재공고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만 계상이 되고 있고 별다른 계획이 없습니다.

국유재산 권리보전조치에 의한 계획입니다.

'94년도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다시 세울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권리보전조치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기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시민과장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변복구입니다. 시정업무에 항상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과의 주요업무사항 및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9P가 되겠습니다. 365일 친절교육입니다. 친절생활화 교육으로 민원행정으로 최대한 편리를 도모하고 민원인에 불편을 주지 않게끔 시민건강과 참봉사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93년도의 추진실적은 직원들에게 일괄적으로 직원 교육을 122회 실시해 가지고 3,627명을 실시했습니다. 백화점 위탁교육을 2회 91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친절봉사 행정특별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또 민원담당공무원의 직무교육을 상·하반기를 분류해서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일괄적으로 매달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백화점 및 은행등 서비스우수기관 위탁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3월 21일날 친절배가 운동교육을 도민원담당공무원의 직무교육을 상·하반기를 분류해서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일괄적으로 매달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백화점 및 은행등 서비스우수기관 위탁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3월 21일날 친절배가 운동교육을 도민원담당관이 광명시에 오셔가지고 11시부터 회의실에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럼으로써 업무처리능률향상과 대민행정신뢰를 제고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P입니다. 365 민원기동봉사반 운영입니다. 관내 취약지역을 순회·순찰하여 주민불편사항 및 생활불편을 사전에 나름대로 파악해서 편의를 추진해 나가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작년의 추진실적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의 365민원기동봉사반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항은 순찰사항으로써 상하수도, 청소, 교통, 가로 환경등 주민불편사항이라든가 기타 생활민원 사항을 접수해서 해당과에 통보를 하고 민원인에게 최대한 편의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평일에는 해당 소관별로 순찰을 해서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야간에는 당직계장의 책임 하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접수된 것은 28건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주민피부에 닿는 친절봉사행정운동과 행정신뢰도를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141P입니다. 민원 온라인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거주지동에서 시 관내의 타기관에 직접 가지 않고 FAX를 이용하여 타기관의 재증명 민원 31종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중계민원제도를 이야기합니다. 작년에 2월 23일 기기시험을 해가지고 처리한 결과 추진실적이 31종 4,910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 사항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현재 3월 6일까지는 시청과 동을 합쳐 1,747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대민행정구현 및 시간과 경비의 낭비를 최소화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은 142P 민원안내창구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민원인이 시청민원실을 찾아왔을 때 민원인 불편사항을 안내해 드리고 각종 기재사항을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94년도에도 민원실에 안내원을 배치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3월까지 지금 현재 민원 안내한 것이 1,036건, 그리고 개설된 것이 531건입니다. 이것은 친절봉사 자세를 확립하고 민편의 행정과 그 외의 불편사항을 최소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43P 상설 장애인 전용창구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사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장애인들에게 민원처리를 우대해 주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실 입구에 차임벨을 설치해서 장애인 민원인이 차임벨을 울리면 거기에 가서 안내를 함과 동시에 그 민원을 전부 처리하고 또 본인이 불편사항이 있을 때 귀가 조치시키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민원처리 건수가 25건으로 했고 차량을 이용해서 귀가조치를 5명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4P 민원1회방문처리제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까지는 민원인들이 민원을 처리를 했을 때 관청을 여러 번 드나듦으로 인해서 민원인으로 하여금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초래해 왔고 또 업무와 관련된 부정부패 불신이 만연했다. 그래서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가지 종류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이 사항에 대비하기 위해서 설치된 것은 지난 3월 2일부터 본청에 기술직 공무원 7급 12명을 선발해서 1일 수납업무제를 실시함으로써 민원실에서 직접 민원인들이 접수를 하면서 적합여부 또 허가 가능여부 이것을 그 자리에서 접수함과 동시에 본인 스스로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시간이 소요되는 민원인에 대해서는 사전예고제입니다. 민원접수가 들어왔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를 민원인이 접수하면서 알고 갈 수 있도록 해서 1회 방문처리제를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6P 통합공과금 과장입니다. 이것은 총 수용가구수가 108,941세대로써 상수도, 하수도, 폐기물, 전기, 수신료, 도시 가스를 총 통합해서 고지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추진실적을 보면 총 조정액이 298억8천8백만원인데 징수률이 92.5%가 됩니다. 여기에 따라 수신료라든지 이 사항의 납부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92.5%됩니다. 94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 수용가구수가 108,762세대가 되겠습니다. 과징목표는 363억6천8백만원의 목표를 두고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검침공무원의 의식개혁을 위한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47P 호적업무처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호적세대가 22.992세대, 125,990명입니다. 금년도 호적관련업무증가량을 30%로 봐 가지고 호적부를 29,889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적부를 8,053세대, 등·초본 발급이 56,973건, 과태료 부과는 2천2백48만6천원, 호적신고가 19,691건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말까지가 호적부가 작성이 되어서 342건, 제적부가 67건, 등·초본발급이 3,567건, 과태료부과가 18건에 80만5천원, 호적신고가 1,535건이 되겠습니다. 밑으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호적인구 및 민원업무가 날로 증가되므로 민원인 장시간대기로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적업무전산화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것은 본 예산에 반영을 시킬려고 있습니다만 뒤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8P 호적신고 처리결과 통보제실시입니다. 이것은 호적신고를 한 분에게 우편엽서를 이용하여 신고처리결과를 집에서 받아 볼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인데 착오 기재여부를 즉시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친절봉사행정을 구현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는데도 목적이 있습니다. 작년의 실적은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금년도에도 본적이 광명시인 호적신고자가 1,549명이었습니다. 이분에게는 미리 엽서를 다 발급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이 사항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면서 호적신고 및 신청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고, 친절 공무원상의 정립으로 대민 서비스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9P 차량등록민원업무 처리입니다. 민원인 1회방문으로 등록사무소내에서 업무를 완결할 수 있도록 업무체계를 확립하고 30분 이내에 등록번호표를 부착할 수 있도록 민원인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자동차등록현황을 보고 드리면 작년 말까지가 43,348대였습니다. 금년도 94년 2월말 현재 44,417대가 되겠습니다. 하루에 약 35대, 월 604대 정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원인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친절안내를 지속적으로 시킴과 동시에 신속한 업무처리는 물론 전산장비의 철저한 관리로 인해가지고 민원을 야기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업무의 민원을 완결하는데도 목적을 두고 부조리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서 불법등록대행 브로커를 철저히 감독, 감시하는 동시에 채권공시제를 실시하고 등록민원서류를 철저히 대사 함으로써 민원을 최소화시키겠습니다. 94년도 민원처리계획은 예상을 지금 현재 잡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유인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1P 특수시책추진계획입니다. 불편엽서 신고제 운영입니다.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불편사항을 사전에 받아서 주민들에게 이 사항에 대한 불편사항을 수렴해서 시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매분기를 취합하는데 금년 3월까지는 접수된 것은 16건입니다. 모든 부조리의 연결고리를 차단하는데 최선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152P 호적업무전산화 추진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의 세부적인 사항입니다. 타 업무에 비해 낙후화되어 있는 호적업무의 전산화로 업무의 능률제고 및 신속하고 정확한 대주민행정서비스 기능을 강화하여 2000년대 정부의 행정전산망을 구축에 적극 대처코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진행된 예산이 7천3백만원인데 이 진행된 자금을 확인해 가지고 작년 9월 17일날 수원지방법원의 전산화 승인을 받았습니다. 자금을 추진할려고 하다가 금년 내무부에서 승인요청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93년 2월 23일 내무부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94년 3월 11일자로 내무부에서 94년도에 하반기에 지침이 시달될 때까지 보류해라 해서 지금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침이 내려오면 종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P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시민과에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인데 민원서류 접수시 신속한 처리를 위한 각실과 협조체제 다각적 모색 및 유지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한바 있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만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처리기간 준수를 위해 촉구서를 1회 방문에 대한 사항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촉구서 발부내용은 처리기간별로 처리종료를 몇 칠부터 몇 칠까지 함으로써 1회 방문처리제라든지 민원처리 시스템에 위배되지 않도록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 담당공무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1일 추적 확인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 오전, 오후 또는 전화로써 실무자에게 해서 민원인에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민원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 기안문 제일 맨 위에다가 민원 1회 방문 우선 처리해 가지고 주인을 날인해서 해당과에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원 창구에서 가부결정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거기에 대한 맞는 제도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이 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의 불편과 호선을 초래하는 통합공과금 납기일 개선 방안강구에 대해서 검토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 시에서는 통합공과금이 20일이 말일로 되어 있습니다. 타 시·군에는 10, 20, 30일 3단계로 되어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당초에 시작할 때에 20일 납기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이 20일 납기와 말일 납기로 인해가지고 시민들에게 은행에 두 번 가야 된다는 결론이 나는 동시에 20일 되면 봉급관계도 연결이 되고 그래서 말일로 해달라 그런 건의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관계기관이 10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거기에 대한 조정을 말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탁기관에서 저희들이 의견 수렴한 결과 지난 2월 17일날 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저희한테 의견수렴해준 내용이 그대로 와서 논의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개선방향보다도 협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경비증가, 자금운용부담 및 지연이자 손실이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는 위탁기관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특정일 창구혼잡으로 오히려 주민 불편 가중, 업무착오발생이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는 수납기관입니다. 전국확산시 장비 및 인력추가 소요 불가피는 금융결제원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 사항은 당일 납기가 좋겠다 하는 이야기가 나와서 이렇게 집약이 되어 가지고 이 결론은 반영이 어렵다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이 사항으로 했을 때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됨과 동시에 광명시자체의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위탁기관에서 부담금이 더 늘어난다 이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이 사항은 통합이 불가능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써는 자동납부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이용을 확대하는 방안의 대책이 나왔습니다. 개선시 부작용 최소화방안을 연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납부제도 홍보로써는 안내문 11만부를 제작 배부해서 각 가정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KBS에 TV방영시 자막을 이용해서 주민에게 홍보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은행과 우체국 각 은행마다 이 안내문을 발송했을 때에는 자기 은행만 위주로 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어디에서도 이것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서를 11만부를 배부해서 수용가들에게 배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수용비에서 추경예산에 목변경요구를 해가지고 승인이 되면 이 사항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시민과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공과금 온라인 제도를 실시하게 되면 징수하시는 인원이 감축되리라고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그것은 검침원하고는 다릅니다. 자동이체는 내가 통장을 개설해서 그 통장에 의해서 20일납니다. 30일 납이다 할 때에는 그 통장에 들어있는 금액이 자동공과금으로 납부가 되고 검침원은 이 공과금 징수가 아니고 검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 감소하고는 무관합니다.

그리고 검침원들이 고지서를 직접 전달을 안하고 통장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통합공과금 제도의 본래 목적은 여러 가지 공과금을 검침하기 위해서 사생활보호내지 각 가정에 여러 번 방문하는 빈도를 줄이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A라는 집에 2일날 검침도 하면서 고지서를 갖다 주는 것입니다. 검침을 하기 위해서 두 번 이상 방문하지 않도록 고지서도 갖다주고 검침도 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입니다. 만일 그런 사례가 있다면 조치하겠습니다.

365민원기동 봉사반에 대해서 좀더 우리 시민에게 시민과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홍보가 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화번호라든지 안내 스티커를 통장이나 반장집에 배부해서 민원이 있을 때에는 신고하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등록 사업소에 지금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지금 11명이 있습니다.

근무하고 있는 11명이 본청하고 거리가 멀다보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점심식사 같은 것도 본청 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관계로 불이익도 당하고 또한 그렇다고 해서 동사무소같이 특별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가운데 있는데 이러한 특수한 차량등록 사업소는 업주도 폭주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볼때 담당 과장님으로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을 당하는 면에 대해서 보완책으로 앞으로 예산이라든지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대처를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식당운영 관계도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항을 수립해서 거기에 대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자동납부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7,000건인데 전체 수용가의 6%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신청서용지를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지만 은행 것이면 자기 은행만 쓰는데 저희는 은행이나 우체국이나 똑같이 하기 때문에

통합공과금 홍보만 제대로 되면 전화요금이 거의 80%는 자동이체를 하고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대폭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가스 납기일이 조정된다고 하는데 아직 안 되었지요.

지금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별도로 가정용말고 아파트 단지나 대형으로 많이 하는 곳은 삼천리 가스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업무가 광명시 얼굴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시민과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2월 4일자 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남창식계장이 고양시로 갔고 의왕시에서 근무하던 박보선계장이 저희시로 왔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 159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토지대장이 이동되면 여기에 따른 건축물 관리대장도 저희가 협조에 의해서 정리하므로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160페이지 도로점 및 삼각점을 저희가 중요한 부분에 매설을 하므로 인해서 경계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정확한 측량을 제공하므로서 국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161페이지 토지표시변경이 되면 그전에는 표시변경에 대한 촉탁등기를 안해서 소유자가 신청하므로 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표시변경에 관계되는 것을 저희가 촉탁등기를 하므로서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상당히 저희 지적공부에 공신력을 제고하고 있는데 이 업무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162페이지 지적도하고 임야도를 두부를 보관하므로 해서 일반 민원인이 등본 및 열람하는데 한 부를 하고 한 부는 측량용으로 영구 보존하므로 해서 지적도가 훼손되는 것을 막고, 늘어나거나 줄어드는데 따른 경계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노온사동 42매를 이부로 만들겠습니다. 163페이지 지적측량검사는 대행법인이 지적측량공사에서 측량을 해 오면 저희가 실지 감독 관청으로서 측량검사를 나가서 경계분쟁으로 인한 민원의 사전방지를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164페이지 토지이동 조사인데 지목변경사유나 합병사유, 기타 분할사유가 될 때 신청사항과 실지사항의 부합여부를 조사해서 정확하게 지적공부를 정리하므로 사전에 모든 문제를 방지하고자 하는 업무라 계속 추진되는 업무입니다. 165페이지 이것을 일정 기간동안 등기를 하지 않으면 해태료를 부과하는데 금년까지 저희가 얼마를 부과했느냐 하면 1억3천4백을 부과해서 많은 세외수익을 올렸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세무과에서 주관한 체납세 일계정리기간 동안 저희 직원이 서울 시내를 다니므로 해서 22건에 3천만원 받았습니다. 위원님들한테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다음에 요구하면 여러분들이 도와 주시면 일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66페이지 부동산거래 검인은 금년에는 토지허가 지역이나 신고지역에는 검인계약을 맡지 않기 때문에 작년보다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법정사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167페이지 금년 말까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기간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전과 답과 임야와 그 다음에 1㎡당 65,000원 미만의 땅은 이 법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항을 주민들에게 많이 말씀해 주셔서 이 법의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8페이지 지적도하고 임야도가 열에 의해서 도각이 줄어들고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1년에 두 번씩 조사해서 이것에 따른 보정을 해주므로서 정확하게 측량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169페이지 특수시책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작년에 등기부와 토지 대장상 일치가 되지 않으므로서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한다고 해서 저희가 이것을 추진계획을 세워서 금년 안에 이것을 다 하려고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지난번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이것을 할 수 있게 예산이 뒷받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월말까지 저희가 315건을 조사해서 정리를 했고 대지권등기가 지금 하안지구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등기소가 협소하고 잘 협조가 안돼서 저희가 (청·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적공부 등본이나 이런 것을 무료로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을 하는데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사도 법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일을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전력투구해서 금년 안에는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일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해 드리면서 토지대장과 등기부 등본상 일치를 시켜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도 맞춰 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주택과 소관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건물 부분도 틀린 부분이 많아서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협조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강선위원 말씀하세요.

166페이지 부동산 거래 계약시 검인 이것이 금년부터 법적으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사용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1일부터 신고지역과 허가지역은 검인 계약을 받을 필요없이 바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검인을 안 받아도 가능합니다.

광명은 지금 어떤 지역입니까?

허가지역입니다.

100% 허가지역입니까?

네.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이라든지 그렇게 되면 민원인에게 촉구서 전달하지요.

형질 준공이 되면 허가 부서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리고 허가신청시에 지목변경에 수반하는 서류를 일괄받아서 저희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정리하고 촉탁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세요. 네. 박명근위원 말씀하세요.

요즘은 전이고 답이고 몇 평까지 분할이 됩니까?

도시계획법상 최소면적 이상일 때 또 미만이라더라도 허가조건에 맞으면 허가에 의해서 분할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용도 지역상 틀리기 때문에 몇 평 이상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임야 같은 것을 얘기를 들으면 가분할이 되지 등기상에 분할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G.B내에서 분할 여건이 되려면 소유권 분동으로 인한 분할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분등기를 해서 분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희 광명시에는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를 한 것을 완전히 등기난 것으로 간주해서 분할처리를 해주고 있는데 금년에 다시 지시가 되었습니다. 등기가 안 나도 신고가 끝난 것은 그대로 분할등기를 해주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앞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례법 시행이 한시법이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인데 사실은 '85년 이전에 소유권 변동을 실질적으로 가져오고 등기를 하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도시는 최근에 많이 발달된 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챙겨서 시한을 넘기지 않고 시민들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홍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작년도 겨우 10여건 전후 처리한 실적인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한시법이 적극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82페이지 방법비상벨 관리 개선이 있는데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점검한 결과, 문제점, 실지로 설치한 대수와 이상 유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적으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부언해서 한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15,882개에서 지금 점검을 해보니까 11,442개입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89년도에 신설을 했어요. 그래서 해마다 점차 증가일로에 있고 내용이 잘 보완이 되다가 요즘에 와서 내용이 줄은 현상을 보니까 우리가 그전에 방범대를 설치하는데 50%를 보조해 주었는데 보조도 끊기고 그것을 지금 각자 내용대로 하다 보니까 하나를 울리면 3개가 다 울리니까 정서불안등해서 다들 기피하고 지금 재개발 이사 등등 관리가 부실한 상태로 도에서도 지시사항이 가급적 권장하지 말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안병규위원 말씀하세요.

184페이지 '93년도 실적만 있는데 '94년도에도 계속 할 것입니까?

인쇄가 '94년 추진계획이라고 써야 하는데 '93년 추진실적으로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94년도 것입니다.

17개소는 무엇입니까? 각 동별 얘기입니까?

각 동별로 반상회 때마다 돌려 가면서

민방위 대피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해야 된다는 법적인 요건, 또 현재 80 몇 군데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또한 관리에 문제점은 없는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내 지하, 공장내 기아산업 같은데 대피실 이런 큰 공장 같은데 기숙사가 있으면서 대피시설이 있는 곳은 82곳은 이미 사용자가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해서 우리가 승낙을 받은 것을 말하고, '94개소가 있는데 그것은 그쪽에서 슈퍼 밑에 같이 지하에서 쓰고 있고 그러한 것을 94개소 지정했는데

이 장소는 대피시설로 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까?

지금 큰 건물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구가 35만인데 평당 4명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시설을 가지고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비지정시설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관리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 예를 들어서 창고나 우리가 비상시에 사용을 못하도록 밀폐된 곳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관리 소홀이 아니겠는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그 내용을 우리가 반강제적인 강요뿐이 없는데 평상시에 공무내용을 주지해서 그 사람들이 민방위에 중요성을 인식해서 필요할 때에는 쌓여 있는 것도 제거해 주고 내용을 정부에 호응해 달라고 아까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대피시설에 대해서 법적 강제규정은 없습니까?

민방위 기본법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건축법에는 일정 건물을 짓게 되면 지하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업무는 일상적으로 비상시를 위한 대피기 때문에 비상시에 대한 대피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관리부분을 평상시에 관리를 해야 비상시에 쓸 수 있는데 물론 우리가 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대피시설은 나름대로 관리를 하겠지만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또는 권장에 의해서 대피소를 빌려주는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는 공직자들이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설득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거기에 대피시설이라든지 표시를 어떻게 눈에 잘 띄게 부착시키느냐 이런 것들이 민방위과의 주업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가 인구가 과밀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잘 챙겨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과장님도 느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관심 있게 잘 챙겨서 유사시에 대피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민방위과 소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민방위과 소관을 마치고 이어서 종합운동장 소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올해 시민체력단련장과 에어로빅 장을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실내체육관지하 집회장에 4월부터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체력단련장은 말하자면 헬스장 비슷한데 시민들이 평소 와서 운동기구를 설치한 상태에서 자기 스스로 체력단련을 하고 가는데 2시간을 기준해서 어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연습이용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에 준해서 연습용으로 해서 시민들이 이용권을 끊으면 이용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고 에어로빅장은 새마을과에서 추진하는 것을 같이 협의를 봐서 지하 집회장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평소에 시민들이 운동장에 와서 실내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190페이지 작년 행정감사때 지적사항을 보면 운동장과 실내체육관에 주차장이 서로 연결이 안되어 있어서 교통혼잡과 민원불편사항을 초래한다고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현재 실내체육관하고 옛날 주택공사에서 기부 체납한 운동장과 연결 도로가 없는데 제가 봐도 당초에 설계를 할 때 되어 있어야 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연결도로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이 관계도 추경에 반영해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운동장내 주택공사에서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동식 화장실은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도 불편하고, 위생상으로도 불결해서 현지 열쇠로 잠가 놓은 상태인데 현재 실내 체육관에 남녀화장실이 따로 있어서 불편은 없는데 거리상 운동하다 와서 이용하는데 불편해서 지금 단독 필지 쪽으로 가면 주차장 모서리에 이동 공중화장실을 할 수 있는 터가 원래 있었습니다. 그것을 추경에는 힘들고 '95년 본 예산에 반영해서 공중 화장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까?

설계를 해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 본예산까지 미루지 말고 예산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으면 예산 부서하고 협조해서 금년 추경에 반영해서 어차피 해야할 것이면 빨리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선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번에 지하를 활용한다고 하니까 시민들한테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고 지금 공중화장실을 지을라고 하는 쪽에 보면 후문을 설치하도록 도로까지 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 후문설치를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후문은 빨리 만들지요 예산 얼마 안 들잖아요.

그게 문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문을 만드는 위치가 골목 도로하고 연결해야 되는데 기존 거기에는 민원이 있어서 주택공사에서 담장을 치다 안친데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주민들이 집을 지을 때 자기들 경계선을 담장쳐 놓은 상태로 있어서 거기에 공사를 하면 담장도 손을 봐야 되고 기둥도 세우고 조그만 문이라도 달아야 합니다. 거기에서 아스팔트로 걸어나오는데 까지 보도가 설치되어야 하는데 지대가 높아서 파 가지고 보도를 깔려면 몇 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김용식 의원님도 계속 저한테 빨리 해달라고 하는데 사실 운동장에 다른 예산 때문에 시설비를 따로 해 놓은 것은 없어서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데 운동장의 주차장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안 된다면 광명시 특색 사업으로 조례라도 개정한다든지, 특수시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착안하셔서 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이 시민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찬사를 받을 수 있는 짜임새 있는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낮에는 주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야간인데 문제가 주민만 있으면 조금 보류를 한다고 하겠는데 거기가 보영운수의 주차장화가 될 수 있습니다. 작년에 몇 개월 개방하다 보니까 버스가 다 들어 왔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밤에 만약 주차를 했을 때 물론 지금 그쪽 주민들은 자기들이 조직해서 차량을 자체관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만약 차 스테레오를 도난 당했다든지 파손이 되었을 때 사실은 문제가 있는게 시설물 책임은 운동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사후대책에 사실 어려움이 있고 야간에는 여름이 되면 우범화가 될 수 있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야간에는 위탁관리를 시켜서

거기에 2,000세대가 살고 있으니까

위탁관리를 시켜서 사용료 받고 야간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관리를 시켜야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지 지금 말씀과 같이 나중에 책임을 우리시에 전가하는 일이 없습니다. 일정 시간을 정해서 임대를 하면 그 사람들이 책임지도 관리를 하게 되겠지요.

그쪽에서는 단체를 조직해서 계약을 하고 또 관리도 자기들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요구하는 분들이 2동 아파트입니까? 단독 필지입니까?

단독 필지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무슨 행사가 있을 때 곤란하지요.

그럴 때는 피해야지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승용차만 하느냐 중기나 각종 대형버스가 들어올 경우도 있습니다.

위탁관리를 하면 그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요.

그리고 '94년도 계획에 체력단련실 에어로빅을 한다고 했는데 지하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러니까 35만 시민의 복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소장님이 연구를 해 보시지요.

어제 시장님께 활용방안 계획을 말씀드렸는데 어제 추가로 보고 드린 것은 시민체력단련 교실하고 여성에어로빅교실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민 탁구 연습교실하고 탁구장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와서 이용을 할 수 있게 했고, 방학 철을 맞아 어린이 탁구교실과 농구교실을 준비하여 청소년 농구 붐이 있기 때문에 중학생 1, 2학년을 상대로 농구 교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우선 1차적으로 그렇게 활용방안을 세웠습니다. 이용을 하다가 다른 공간은 충분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필요하면 더하고, 문제가 어떤 스포츠 교실을 운영하면 전문강사가 와서 대충은 지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돌출이 된다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니까 추경에 세워서 조치를 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소장님이 연구해서 개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70평의 체력단련장을 하신다고 했는데 직영으로 하실 건가요.

운동시설을 설치하고 이용권을 끊으면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게

지도사가 있습니까?

지도사는 현재 준비가 안되었고 광명시 보디빌딩 협회하고 타진해 보았더니 1주일에 한번 협회장이 지도를 무료로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샤워시설은 완비되어 있습니까?

지하에는 없고 1층에 선수대기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하에 공간이 넓어서 남녀 샤워장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이것으로서 총무국소관 업무에 대한 '94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및'9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사항을 짧은 시간에 다 하리라고 생각은 못하고 많은 것을 질의하고 많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보건사회국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