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직무대리 박봉식입니다. 건설과 ’99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업무보고에 의문 나시는 점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인남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남 의원입니다. 10-11페이지 기계화경작로포장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이것이 경지정리 상태에서는 농기계가 교차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3m를 포장해 놓으면 소통이 안 되어 가지고 더 불편을 주는데 4m로 안 되는 거예요, 통로를?

그 문제는 저희들도 작년에도 거론됐고 군에서 거론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림부에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농림부에서의 지침은 3m로 내려왔으니까 국비지원은 3m밖에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고 만약에 4m로 하든지 5m로 하든지 군비로 조치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군비로 확·포장…….

그래서 감독을 말이에요. 잘못된 게 뭐냐하면 3m로 하더라도 노견정리 흙 덧붙이는데 현재 농로에서 깎아서 덧붙이기 때문에 꼭 3m로만 만들어 놓는다 이거야. 현재 상태로 3m 포장하고 노견을 어느정도 흙을 실어다가 보충해 주면 되는데 감독관청에서 감독부재예요, 사실상.

그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확실하게 감독을 해가지고.

아니, 지금 대청교 삼동암 쪽에 한 거 보면 전주를 다 농로에다 세웠다고요, 도로변에다. 그런데 지금 다 들어내 가지고 논에 들어가 있어 전주가. 그게 공사를 제대로 감독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는데 그것은 감독관청의 감독 불충분으로 이런 결과를 초래하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은 확인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개선토록 하고, 금년부터는 저희도 3m로 하다 보니까 교행이 안 되어가지고 교행부분을 설치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그런 부분도 만들어야 하고 금년부터 하는 것은 아주 철저히 감독해 가지고 3m를 해놓아도 노견만 있으면 충분히 교차가 되는데 그걸 깎아 올려가지고 소통을 못하는데 그런 초래가 안 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현재 전체적으로 공정이 40%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치 않도록 철저히 감독토록 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농조에서 하는 것은 200m 단위로 교차로를 만들어 놓는다고.

예, 저희들도 금년에는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없으면 안 돼죠.

네.

네, 황인남 의원님 됐습니까?

네.

전종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종식 의원입니다. 10-11페이지 지금 황인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교산지구외에 다섯 개 지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시공중에 공정율이 4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었는데, 40%의 공정율이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현재 토공하고 일부 들어가면 한 40% 됩니다.

토공 시작했습니까?

주문 지구는 현재 자재가 운반되고 있는 중입니다.

주문 지구는 자재가 운반되는 중이고 다른 지구에는 토공이 시작 됐습니까?

네, 다른 데는 토공이 시작 됐습니다.

보통 40%로 공정율을 써 놓으셨는데 주문 지구는 하나도 손도 안 댄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문 지구를 보니까 지금 볼음이나 주문이나 4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었는데, 손도 안 대고서 40% 공정율이 됐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그런데 기계화경작로는 시기를 잘 맞춰야 되거든요. 준비를 해놓았다가 주민들의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농사 지장이 없을 때 해야 되는 건 물론입니다. 그런데 공정율이 없으면 없는 걸로 보고를 하셔야지 40% 공정율을 보이니까 보고문서가 이상하게 생각되잖아요. 네, 알았습니다.

네.

서영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씌우기 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지금 국도는 국도유지건설사업부에서 하시고, 인화리 입구까지 합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강화 회주도로 덧씌우기 공사 해가지고 향후계획이 신봉리에서 창후리까지 되어 있단 말이야.

네.

그러면 신봉리, 인화리 입구에서부터 16호선인 창후리 나가는 곳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창후리 입구까지요.

창후리 입구까지 한다고?

네.

그러면 창후리 입구부터 선착장까지 해야지.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금년에는 계획이 없고요, 창후리 입구까지만.

창후리 입구까지만 한다?

네.

그게 우리가 보면 말이죠 창후리 입구에서부터 선착장까지가 더 시급한 것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현실이 그런데 지금 우선 순위가 바뀐 것 같아요.

그것은 왜그러냐 하면 전국체전 때 사이클 경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부터 시작을 했고, 내년에 저희들이 양여금을 가져오는데 거기서부터 계획되어 있습니다.

나가 보셨겠지만 말이죠 창후리에서 선착장까지 가는 도중에 균열도 많이 되고 부분적으로 소파, 반파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균열이 되었는데 거기를 우선적으로 해야될 것 같은데 빨리 해주시고, 부근리 삼거리부터 병목구간 600m 그건 누차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 양여금사업을 하다 중단된 사업인데 그것은 양여금사업으로 작업하고 있는데 군도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저희들도 계약은 되어 있는데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가지고 그러는 겁니다. 양여금사업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은 몇 년 전에 해놓은게 살아 있는 거예요?

살아 있습니다.

계약을 했으면 업체에서 뭐래요? 그대로 그냥 그걸 가지고 있다고? 나중에 예산만 갖고 오면 그 업체가 투입해서 한다고?

네. 예산 갖고 보상협의를 해야되고요.

그것 좀 빨리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방선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0요 ’99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과, 10-14페이지 교동해상교통대책의 건 그 두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봄마무리 경지사업을 위해서 건설과에서 기반조성팀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팀장님들이 수고를 많이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준공이 7월 7일에 끝난 걸로 여기 지금 유인물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지역 주민들의 여론은 급할 때는 이장이나 지도자 지역주민을 불러 대고, 준공을 할 때에는 지역 주민들로서는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장, 지도자도 모르게 준공을 끝냈다 그래서 불만을 많이 표시해가지고 현재 비로 인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서 여론이 많이 빗발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에게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교동해상교통대책에 대해서는 벌써 몇 년 전에 인천시장님께서 1억원을 지원해 주시고 우리 강화군청에서도 1억 9100만원 예산을 세워서 합계 2억 91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용역비는 1억 3195만원으로 나와 있고, 용역기간이 6월에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질조사추가용역기간으로 또 연장되고 추가소요사업비가 2400만원으로 나타나 있는데 한 데 묶어서 빨리 용역시설을 끝내야지 시장이 지난 6월 9일 교동 방문을 하셔가지고 내년부터 시작해서 3년 이내에 완공해 주는 것으로 지역주민들한테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우리 강화군청에서 흐지부지하게 용역을 해서 질질 끌면 내년초에 어떻게 시작이 될 것인지 그것 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경지정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7일 준공을 했지만 아직까지 하절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비피해나 그런 것은 하자보수하고 나머지 주민여론을 들어가지고 그러한 부분을 해소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공검사 할 때는 그래도 이장, 지도자 입회하에 문제점도 같이 지적을 받아가면서 했다면 뒷 여론은 없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앞으로 그런 입장에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막말로 어려울 때는 지역주민 불러대고, 이장, 지도자님 불러 대면서 그런 때는 슬그머니 하니까, 어려운 때는 불러대고 중요한 때는 안 불러 댄다 이런 비판적인 여론을 받냐 이거야.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네,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주민과 접촉이 되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교동해상교통대책은 용역비가 다른 것은 기본설계를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설계비하고 지금 한 게 실시설계입니다. 실시설계비는 용역이 끝나면 바로 공사가 들어갈 수 있는 실시설계입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조금 아시는 바와 같고 지질조사를 빨리 끝내가지고 거의 95% 지급되었습니다. 잘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과가 지금 여러 가지로 강화군 사업이 많아서 늦은 줄로 알고 있는데 교동에 교동면민들의 절대적인 숙원사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용역을 좀 서둘러서 빨리 끝내서 내년부터는 공사가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절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정말로 우리 도서지역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질문에 앞서 의원님들께서는 질문하시기 전에 관등성명을 반드시 밝히고 질문해 주시고 답해 주시는 과장님께서는 아무개 의원님의 답변을 해드리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대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황인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지정리로 인해가지고 현 도로의 넓혀져 있는 부분은 몇 년 동안 있다가 포장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경지정리로 인해서 현 도로를 넓힌 부분입니다. 성토한 부분인데 이것이 잠재적으로 몇 년간 있다가 포장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고대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지정리는 2년 이상이 되어야 저희가 확·포장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 도로가 2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내가면에서 강화읍으로 들어가는 하점으로 도는 노선 거기서 황청리로 들어가는데 그 노선 길이가 1㎞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 부근이 벌써 3년 이상이 되었죠. 근데 주민들의 여론이 많이 있어서 지금 이 시간 앞서서도 전 번에도 그렇고 몇 번을 내가 질의를 했습니다. 근데 경지정리로 인해서 도로가 그렇게 된 것이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황인남 의원님의 질문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언제쯤 어떻게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고대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상리에서 구하리로 가는 노선을 말씀하시죠?

예. 황청리 현 버스가 다니는 노선입니다.

그 노선은 군도노선입니다. 그래서 기계화경작로로 하게 되면 3m밖에 못하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군도로 하게 되면 지금 저희들이 군도 공사하고 있는 곳도 마무리 안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철산, 교산간이라든지 신당리, 서영배 의원님이 말씀하신 망월 진입로, 일단 그런 게 마무리 된 연후에나 그 쪽으로는 군도정비계획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도로를 더 넓혀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현 도로를 포장을 언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포장을 언제.

고대순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역은 농조구역이거든요. 농지개량조합구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대상지물량이 빠졌답니다. 그래서 내년에 될 수 있도록 농조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금년에는 대상지에서, 농업진흥공사에서 대상지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현 도로인데 농조의 관할이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시기를 두고 군도확·포장사업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지금 저한테는 이해가 잘 안되는데 농조와 상의해서 답변해 주시겠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농조에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대순 의원님 됐습니까?

네.

이재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의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죠. 강화대교 공사에 관해서 말씀드리죠. 이것이 원래 강호개발에서 공사를 해오던 것이 현재 중간에 인천시에서 인수를 해서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호개발에서 진행됐던 공사공정의 가격을 강호개발에서 요청하고 있죠. 그 문제가 과연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해안도로문제에 대해서 또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안도로가 금년말까지, 당산리까지 토공은 완료토록 돼 있죠? 그런데 지난 번에 송해 숭뢰리, 당산리 분들이 아마 설계에 대한 불만으로 항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것은 어떻게 설계변경을 하는지 설계변경을 한다 할지라도 계획대로 금년말까지 토공을 완료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세 번째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양사면 덕하리 경지정리에 한해서 한 마디 더 말씀드립니다. 여기에는 작년에 시작을 해서 금년도 마무리하는 경지정리에 한한 내용입니다만 이것은 여기에 별개라고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양사면 덕하리 경지정리는 작년, 재작년에 한 거죠.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현재까지 이 경지정리가 준공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지역주민들이 집행부에 와서 이 공사가 과연 준공이 된 겁니까 하고 문의하면 답변을 안 해준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답변을 안 해주는 이유가 뭔지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 경지정리에 잘못되어 있는 부분에 불만이 대단한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있을 걸로 알고 있어요. 왜 이런 것을 불만을 해소를 안 해주고 있는 건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재원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화 제2대교 정산관계는 지금 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법원에서 감정해서 시하고 판결에 의해서 정산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산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순환도로 당산리 구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산리 돌모루부터 당산리까지 5㎞ 구간에 대해서는 금년초에 주민들이 토지편입에 대해 강력히 반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병대에서도 철책으로 묻는 것은 절대 불가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해병대, 우리 군, 주민대표 현장에서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5㎞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유보를 하고, 숭뢰리 저수지 밑으로 해서 호박골로 가는 기존 도로를 그냥 활용토록하고 추후 여건이, 남북관계가 완화된다든지 여건이 수습되면 그 때 철책에 묻혀서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금년말이면 야공단이 철수하는 복귀하는 관계도 있어서 일단 그 구간은 설계지역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돌모루까지만 순환도로 공사를 하고 그 이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덕하지구는 작년에 공사는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근데 그걸 해결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반영해서 해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민들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들이 좀더 친절하게 모시고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불만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간밤에 지역주민들이 그 여부를 물어보기에 여기 기반조성계장이 앉아 있지만 물었더니 준공이 됐습니다 해서 나도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모임의 자리에서 거기 추진위원장이 김우영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군 의원, 자네 우리 덕하지구 경지정리한 건에 대해서 준공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고 있나?”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준공이 됐다더라”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절대 안 됐다는 얘기에요. 왜 안 됐다고 얘기하는 것이냐니까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기반조성계장한테 물었더니 답변을 안 해주더라, 답변을 안 해주면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 무슨 처세가 그러느냐 그럴리 없다해서 전화로 확인까지 했어요. 했는데 ‘됐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됐다고 하더라 하니까 지역 주민들이 상당한, 물론 경지정리건으로 해서 말 많은 것은 기정사실이 아닙니까? 그 말 많은 것을 왜 해소를 깨끗하게 해서 준공이 됐다고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아직 미비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다 해소를 해주는 것으로 하고 우선 첫 째, 뭘 해소해야 되느냐면 거기 돌아가는데 용수로 있습니다. 용수로 평이 안 잡혔어요. 그래서 있으나마나합니다. 그러니까 용수로에서 어디로 물이 흘러서 나가야 되는데 평이 안 잡혀서 나가지를 못하고 그냥 터져 나가서 논으로 내려 밀고, 이런 식의 공사가 진행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 것 세밀히 검토를 해서 바로잡아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배정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 의원입니다. 10-10쪽 경지정리사업에 새너머지구 13㏊하고 서검지구 18㏊를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대상지구로 선정했다고 하셨는데 현재는 실시설계중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비가 여기 기록이 안 되어 있네요. 사업비는 설계가 끝나야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비는 미리 서야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비는 얼마인지 좀.

배정만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면적만 시에서 인가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시에 인가를 받아야 사업비가 확정이 됩니다.

또 한가지 10-16쪽 상단에 외포, 매음간 도로확·포장공사 규모가 면적이 244㎡면 굉장히 작은 건데 이걸 수용령을 내린다고 하면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누구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박의종씨라고 계시죠, 해암약수. 해암약수가 ’96년도 도로확장할 때 진입로 부분을 저희 도로로 보상을 받았거든요. 근데 ’97년도에 수해가 나서 석축 쌓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석축 쌓은 위는 도로가 아니니까 나한테 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 환매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도로로 땅을 팔았는데 실제로 석축을 쌓아서 도로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이 땅은 나한테 돌려주시오’ 해서 환매하는 겁니다. 왜 수용위원회에 올라왔느냐면 환매금액이 맞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가 보상받을 때 얼마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땅을 가져가면 우리가 그 사람한테 돈을 받아내야 될 것 아닙니까? 비싸다는 거죠. 비싸다고 하니까 군수용위원회에 올라가거든요. 그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홍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창리 그 앞에까지 4차선이 확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암거박스한 것 보니까 반반을 치던데 거기에 대해서 길상에 배다리하천이 이번에 1억 5000만원이 책정이 돼서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설계를 지금 여기 하는 식으로 반반씩으로 나누자 하는데 실무진에서 그것은 부당합니다라고 해서 그 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지정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초지 안방죽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해준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거부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설사업을 요망했었는데 준설사업보다는 경지정리가 좋다해서 지금 주민들이 그렇게 경지정리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이번에 길상에 791mm라는 비가 왔습니다. 근데 지금 장흥리 배수갑문이 4점이 있는데 그게 상당히 오래된 배수갑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물이 잠겨서, 저도 나가봤습니다만 벼가 새빨갛습니다. 거기 주민들이 지금 거기 농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 단합이 돼서 건의서를 채택해서 서명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또 한 가지 길상에 우회도로가 두 군데가 새로 났습니다. 근데 이 쪽에서 나갈 적에는 이정표가 확실히 되어 있는데 반대편에서 돌아오는데 대해서는 이정표가 우회도로가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디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제재소 있죠. 여기서 갈 적에는 팻말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화도나 양도에서 들어올 적에 이정표가 우회도로 표시가 전혀 없습니다. 또 어디냐면 쑥밭다리 이렇게 내려가면 우뢰정이 있는데 우레정 있는 데서 초지방향하고 동검리방향의 표시가 없습니다. 초지쪽에서 들어올 적에는 표시가 있는데 장흥리에서 이렇게, 쑥밭다리에서 내려갈 적에는 동검리, 초지방향이 없습니다. 그것을 다른 데도 다 급하지만 새로 난 도로기 때문에, 먼저 있던 도로표시판 가지고는 안되겠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거박스 2분의 1 시공은 차를 우회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2분의 1 시공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회할 수 있도록 가도로를 놔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실상 하고 있는 것은 4차선이기 때문에 한 쪽은 차 다닐 수 있게 반씩 나눠주고 가도로를 낼 수 없는 경우에는 2분의 1씩하고 ……에 치야 되는데 시간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장은 제가 못봤습니다만 담당자가 하루라도 빨리 새로 개통시키자는 목적으로 아마 한 목에 치자고 그렇게 답변한 것 같은데 그것은 우회시키는 데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우회시키는 길이 상당히 꺾입니다. 거기 초가집 있죠. 초가집 그 뒤로 꽂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거기 교통체증이 되는데 꺾여 들어가면 상당히 위험성도 있고 토지주의 승낙도 받아야 하는 입장인데 반반씩 하는 방향을 어떻게.

그것은 제가 회의 끝나는 대로 현장에 가서 의원님 모시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방죽 경지정리는 이번에 가을착수로 포함을 시켜보려고 지금 농림부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협의가 잘 되면 금년에 추진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안 되면 ……지금 농림부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수갑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번 비, 작년 비 해서 배수갑문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개수계획을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장흥리뿐만 아니라 구리포도 그렇고 저희들 배수갑문이 다, 왜 그런가하면 하천개수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비가오면 유속이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하천이 불비했을 때는 배수갑문 도달시간이 2시간 걸렸다면 지금은 1시간이면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침수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배수갑문이 전반적으로 작습니다. 그리고 배수갑문 기능이 옛날에는 해수차단이었습니다. 최소한의 물만 나가고 바닷물이 어떻게 하면 안 들어오는냐 그런 기능이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작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배수갑문을 해서 농림부에 건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해안도로가 그 위로 나거든요. 그러니까 해안도로 되기 전에 해야지 하고 나서 하면 공사비가 더.

배수갑문이 제가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옛날에 한 것을 늘리고 늘리고 했더라고요. 당초에 순환도로에는 그것을 도로로 쓰기로 했는데 그렇게 하면 배수갑문 고치는데도 문제가 있고 도로구조상에도 문제가 있고 별도로 교량을 내고 그 부분은 남겨놓을 겁니다. 그래서 농조보고 배수갑문 별도로 설치하라고.

그것 속히 좀.

그리고 우회도로 이정표요. 제재소 앞에 하고 거기는 지금 도로표지판 정비 아까 제가 보고드린 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합니까?

9월말까지 저희들이 하려고요.

9월말까지, 알았습니다.

김남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의원입니다. 여기 주요업무보고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보다는 저는 이번에 수해피해 조사를 다니다보니까 현장에서 직접 느낀대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할까 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주로 소하천이라든지 준용하천이라든지 우리 군청 내 건설과에서 설계한 토목설계가 주로 평면도에 준해서 설계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설계를 할 때는 입면도도 있어야 되고 수평측량도 해야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면을 검토해서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되니까 낙찰공이 있어야 될 자리가 낙찰공이 없고 또 생태계 보호측면에서도 상류측으로 올라가서는 자연경관을 그대로 살려서 해야될 자리에도 무조건 석축을 한다든지 또 어느 지역은 옹벽을 하고 어느 지역은 석축을 하고 어느 지역은 돌망태를 한다든지 또 하더라도 군데군데 계단식 논이기 때문에 구배를 같이 잡아서 설계도 같이 따라 내려가야 되는데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설계를 하다 보니까 완만한 경사도만 가지고 따라 내려가다 보니까 낙차가 급해지는 지역에서는 하층 부분이 침하되어 가지고 석축을 해놓고 이런 부분적으로 그런 지역이 전부 주저 앉아버렸어요. 그리고 석축을 할 경우에는 돌을 올려놓기 전에 시멘트 콘크리트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몇 ㎝가 규정인지 그 문제가 궁금하고, 시멘트로만 하다 보니까 압축력에는 시멘트가 굉장히 강한데 인장력에는 약하더라고요. 밑이 조금만 파져도 시멘트가 부러지거나 그냥 주저 앉아가지고 석축이 전부 물높이는, 비 오는 날 직접 나가보니까 소하천에 반도 안 차서 내려가는데 깊이 같은 것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밑이 파여가지고 전부 주저 앉더라고요. 그리고 설계도 작년, 올해 계속해서 600㎜이상 폭우가 쏟아지기 때문에 시우량 같은 것을 감안해 가지고 앞으로는 설계를 하더라도 600㎜ 정도는 견딜 수 있는 그런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또 작년도 수해복구 한 것도 보니까 소하천 폭이 굉장히 많이 넓어졌는데, 기존에 있던 교량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든지 올해 삼동암천 같은 경우에는 상류지역으로 올라가니까 올해 수해복구를 한 지역인데 이번에 한 교량도 개울 폭의 반밖에 안 되게끔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서 공사를 했는데 이런 공사는 돈만 낭비했지 사실 있으나마나한 그런 수해복구를 한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십시오.

김남중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작년에 수해피해를 보고 수해복구공사 추진한 게 228건입니다. 그 228건을 용역설계 이외의 소규모에 대해서는 군청 토목직들이 설계를 했습니다. 짧은 시간내에 설계를 하고 공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어떤 기본안을 가지고 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저희들이 봐도 지형지물에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수해복구 한 지역이 5% 정도인데 의원님들께서 성원해 주신 것으로 다행히 올해는 큰 피해는 없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에서도 책임을 통감하고 우리가 아무리 보더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토목직들을 오늘 오후나 내일 소집을 해가지고 작년에 수해났던 재발지역은 예방을 시키고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낙차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연구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방적으로 전주 석축을 쌓다 보니까 유속이 상당히 빨라졌습니다. 빨라지다 보니까 당초에 기초했던 것보다 더 기초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좀 더 세심히 검토해 가지고 금년 수해복구 공사하는 것 그런 문제는 신경써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시멘트콘크리트는 대게 몇㎝를 치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석축 높이에 따라서 다른데 20전에서 30전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원래 철근을 전혀 안 넣게 되어 있습니까?

무근입니다. 석축 시방서에는 무근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철근이기 때문에 인장력이 강해진다고 하는데 철근이 있고 해서 크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사실 계단식으로 내려가는 논에 대해서 석축도 같이 계단식으로 접어서 내려가면 괜찮은데 그냥 완만하게 경사도만 맞춰가지고 내려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물론 정식대로 설계를 해서 제대로 석축공사를 했다면 철근이 들어가지 않아도 관계가 없는 겁니다. 깊이를 같이 따라서 낮춰야 되는데 기초부분부터가 낮아지지 못하다 보니까 공중에 매달리게 되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있고 일부구간은 가보니까 전혀 생태계에 미칠 영향 같은 건 고려를 안 하고 시멘트 콘크리트를 해놓은 지역이 있는데 사실 이것은 개울 폭을 조금 넓힌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서 석축을 안 해야 될 부분은 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바닥 콘크리트도 안 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안 해야 되고 일부 구간만 낙차공이 필요한 곳 같은 데는 해야지 개울 바닥 전체를 콘크리트로 한다든지 이런 공법도 전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 주시고 매사에 공사를 했을 경우에는 준공검사가 나면 이미 준공검사가 된 지역에 한해서는 금방 훼손이 되더라도 재시공명령 같은 것을 못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얼마 입니까?

하자 보수기간이 각 공사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준공검사가 났다 하더라도 그렇게 봐서 기초공사부터 모든 것이 설계도면하고 잘못됐다 할 경우에는 하자명령 내릴 수 있죠?

설계도면대로 준공검사가 안 떨어졌으면 수해로 봅니다.

수해로 봅니까? 그러면 그마만큼 감독관청이 설계 발주를 해가지고 공사를 맡길 때는 설계를 잘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건설과 입장이 담당들을 빼고는 다 2년, 3년씩 된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면 앞으로 2년, 3년 후면 군 직원들이 정상적인 궤도라면 우리 강화군의 건설공사가 더 잘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사실 직원들이 1년, 2년되었는데 그 애들보고 너무 많은 걸 요구하시면 부담감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직자들 일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삼척동자가 보더라고 잘못됐다는 걸 느껴지게끔 그런 식으로 설계되어 있다고요. 그걸 공직자가 책임져야 될 것 아니에요, 설계한 사람이.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수해복구 합동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 견학을 시키려고 합니다. 서로 남의 현장도 가보고 알아야 되니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리팀도 따라 나가죠? 작은 공사라도.

지금 감리 하는 데는 해안순환도로 거기 밖에 없습니다.

감리는 없으니까 공사 진척되는 데 따라서 공직자가 나가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요. 그런데 저희들 작년에 수해복구만 228건, 그리고 건설과에서 한 게 46건, 면에서 읍·면 토목담당들이 담당하는 게 보통 20건이 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지로 본연의 업무를 사무실에 내근하는 것은 없고 공사감독만 매일 나가기에는 사실 벅찬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요 건설현장은 나가보라고 교육을 누차하고 지시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런 업무량 때문에 미비한 점이 있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토목직 공무원들이 앞으로 연륜이 좀 더 쌓이면 그런 시간만 조절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됐습니까?

네.

또 다른 의원님. 네, 유광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의원입니다. 도로표지판 정비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를 제외한 전 도로의 표지판을 정비한다는 내용인데 지금 차를 몰고 도로에 나가보면 상당히 혼란스럽다 이거예요. 도로표지판, 교통안전표지판, 일반 상업간판해서 상당히 복잡한데 내가 얘기 듣기로는 미국같은 데는 도로표지판하고 교통안전표지판하고 한 지주에 같이 설치해서 도로 미관이라든가 운전자들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는다는데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면서도 각기 다르기 때문에 같이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각각 해놔서 복잡하게 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고. 둘 째로는 현재 도로 표지판을 정비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되어 있는 것에다 가로수가 가려서 보이지 않는 게 많다고. 가로수 전지를 하든지 제거를 해서라도 표시판 해놓은 걸 선명히 볼 수 있도록, 시야에 차단이 안 되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빨리 하고 정비를 해야지 해만 놓으면 뭐 하냐 이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얼마 전에 도로표지판에 한자를 병행한다는 말이 있었어요. 중국 관광객이나 일본 관광객이 많이 들어와서 한자를 병행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는지, 정비공사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서영배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표지판은 이번에 정비하면서 서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반영해서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가로수도 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순찰을 강화해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자병기관계는 관광지만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도로에 도로표지판 정비할 때 한자를 병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정비공사하면서 전부 한자병기하는 거예요?

관광지만 하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강화도 관광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화중에서도 전등사라든지 유명관광지, 고려궁지라든지 그런 데 표시를 합니다.

한자, 한글, 영문, 더 복잡해서.

그래서 표지판 규격이 조금 커졌습니다. 그런 표지판을 지금 다 교체하고 있는 겁니다. 규격이 기존 표지판 규격보다 표지판이 커졌습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도로표지판에 대해서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방선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 의원입니다. 지금 서영배 의원님께서 도로표지판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간단히 물어볼 게 있어요. 지금 하점을 지나서 교동으로 들어가고, 내가로 들어가는 삼거리 길이 있죠.

네. 삼거리 길.

근데 그 표지판을 보면 보문사하고 외포리 써 붙이고 교동은 창후리하고 그 밑에다 교동이라고 써 붙였단 말이에요. 교동면민들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거냐, 삼산은 보문사하고 외포리라고 써놓고 교동은 창후리하고 교동을 썼으니 잘못된 것 아니냐고 면민들이 얘기를 많이 하던데 그것은 어느 것이 맞는 건지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방선기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명칭은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후리 지나서 교동으로 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왜 보문사하고 외포리라고 썼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번에 도로판 정비할 때 다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보문사는 유명하니까 보문사 쓰고 외포리 써놓고 교동은 별볼일 없는 데니까 창후리 써놓고 교동 써놨다, 이것은 잘못된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은 편파적 보다도 지역특성에서 유명한 데는 앞에 써놓고 유명하지 못한 데는 밑에 써놓으면 잘못된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도 참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안 나오면 의원님께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민들이 얘기가 많다 이거예요. 편파적인 행정이 아니냐, 유명한 데는 앞에다 써놓고 유명하지 못한 데는 밑에 써놓고 그것 안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것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광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언해서 또 한 말씀드리지요. 공유수면매립허가문제 말이지요. 재허가 신청을 할 적에 설계변경을 해야죠? 현재 설계된 그대로 재허가를.

네, 유광상 의원님 끝나셨습니까?

그 매립허가를 신청했던 바로 옆으로 해 가지고 장지포 지구가 해마다 수해를 당하니까 수문을 하나 더 내려고 하는데 그 지역에 새우 양식장으로 허가난 지역이 하나 있어 가지고 배수갑문을 못 낸다 그러던데요.

저는 그런 말씀은 금시초문입니다.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유광상 의원님 질문 끝나셨어요?

이어서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매립사업을 하는데 문제점이 뭐냐하면 민간투자업체가 참여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나와 있고, 면허가 효력이 상실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급수문제가 미이행이 됐다 그러고, 매립지역내 외포리 도선장 설치허가 문제로 권리권 행사 등의 분쟁의 소지가 있다 그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문제점으로서 올 8월 9일자로 연안통합관리법이 발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연안통합관리법에 의해서도 공유수면 매립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굉장히 하기가 힘들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여기 거론을 안 해 놓았거든요. 앞으로 추후에 다시 사업을 연장하게끔 매립면허를 신청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굉장히 무책임하고, 연안통합관리법에 대해서 정확한 상식이 없이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 좀 해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연안관리법에 의한, 지금 이것은 ’92년도에 고시가 돼서 인가까지 났다가 면허가 취소가 된 그러한 지역이 되기 때문에 지금 김남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안관리법을 우리가 세밀히 검토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연안관리법과 공유수면 매립을 하는 이 지역에 상충되는 것은 없느냐 이런 것을 전부 우리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연안관리법에 의한 여기에 외포지구공유수면매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제가 연안관리법을 다 보았습니다.

도선장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삼보해운에서 외포리 교통대책에 관해 가지고 거기다가 약 2,900평 정도의 공작물관리법에 의한 공작물 설치허가를 건설과에서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권리권 이런 것을 전부 공증으로 해달라 그러한 조건을 붙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득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러한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 공증을 해서 앞으로 일체의 기득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공증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건설과로 함께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안 했으면, 당초 허가낼 때 도시과에서는 협의를 안 하고서 이 허가가 나간 겁니까?

우리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됐어요?

네.

될 때 공증하는 것으로 했다, 도시과에서 들어올 때는 내놓는 것으로 협의했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지금 건설과에서 하는 얘기는 어느 업자가 공작물을 설치하면 그것에 대한 모든 것은 전부 강화군으로 귀속이 되고 그에 대한 점용료를 강화군에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점용료를 강화군에 내는데.

그래서 그것에 대한 나중에 우리가 공유수면 매립을 할 때 이것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이러 이러한 조건을 공증하게 해달라, 업자의 공증을 반드시 붙여서 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공증을 받은 겁니까?

아니, 저는 모르겠습니다.

허가가 났는데.

우리는 그렇게 협의를 해 주었어요, 건설과하고.

그러면 공증이 됐어야 할 것 아닙니까? 허가 난 지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건은 건설과에서 어떻게 했는지 제가 확인은 안 했는데 착공 전까지 공증을 제출하라 이러한 조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공증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것을 협조문을 했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도시과 매립지 구역내에 건설과 건설행정팀에서 삼보에 2900평이라고 하는 점용허가를 내주었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냐 이말씀이지, 나는. 도시과장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크게 발생되는 거예요. 아직 매립허가가 안 났잖아.

제가 보기에는 그런 조건으로 협의를 해 주었습니다.

협의를 해 줘야죠.

네, 그래서 이거를 저희 입장에서는.

매립지역 구역내에서 삼보주차장 허가를 내주었단 말이에요, 매립지 구역 내에다가. 그러면 협의해 주셨단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협의가 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증을 했었다 그랬는데 공증도 안 했단 말이에요, 공증하는 조건이라고 했는데.

네, 배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다시 질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 말씀 진행중에 제가 이 내용을 좀 알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의아스러운 것이 지금 도시과에서 본래 매립지구가 선정돼 있는 지구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삼보에서 벌써 몇 달 전에 이 지구에 선착장 및 주차장설치허가를 신청해 가지고 점용허가가 난 겁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건설과 건설행정팀에서는 도시과장님한테 협의를 해서 협의가 끝나야만, 원만히 잘 되어야만 허가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협의가 어떻게 됐길래 허가가 났는지, 그 지구는 허가가 날 수 없는 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났는지 굉장히 궁금한 일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우리한테 건설과에서 협의하는 중에 우리는 그것을 반대를 했습니다. 당연히 반대죠. 그래서 여기는 공유수면매립지구가 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그렇게 협의를 했더니 건설과에서는 그것을 군정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했어요. 지금 배 의원님 말씀하시는 건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그것이 결의가 됐어요. 결정이 난 게 어떻게 났느냐 하면 그러한 조건으로 해서 진입로를 확장하고 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났기 때문에 우리는 군정조정위원회 결정을 따라가는 수밖에 더 있습니까? 협의체니까.

도시과에서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니만큼.

저는 분명히 반대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공유수면매립지구가 앞으로 여기 유인물에 있다시피 앞으로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이다.

틀림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그래서 도시과장 입장에서 공유수면매립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이것을 강력히 반대를 했는데 이에 대한 합의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이 난 겁니다.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난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 입장으로서는 불가항력이었다는 말씀이신데 그게 아마 건설행정팀 황 담당 이 사람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어촌계에 동의를 받으러 왔을 때 내가어촌계에 왔을 때 어촌계에서도 사실 반대했던 겁니다. 제가 알아요. 그런데 황 담당이라는 사람이 직접 서류를 들고 다니면서 이걸 아마 도장을 받았다는 말도 있고 그런데 이게 황 담당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겁니다.

설치허가는 지금 정식으로 났습니까?

네, 났습니다.

허가 내주고 나중에 무슨 공증을 해요? 허가 내기 전에 공증을 해 놓고서 해주든지 해야지.

글쎄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릴…….

그걸 누가 했어요?

도시과에서는 반대했는데 지금 허가 났다고 하는데 지금 한 2500평 난 모양인데, 이것은 도시과장님은 상당히 애쓰신 걸로 압니다. 허가를 안 내는 것으로다가. 그런데 아마 허가가 난 모양인데 나중에 서면으로 하시든가 협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할 사항이 아니죠.

도시과장님 하고는 허가나는 게 관계가 없는 거니까 도시과장님은 그걸 반대했는데 허가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왕 허가가 나왔으니까 이것은 공증하겠다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회수하는 조건으로 나중에 뭐 할 때는 그 조건으로 공증을 할 거 같으니까 그것은 그 허가나간 부서에 우리가 서면으로 질문하시는 게 옳은 걸로 생각합니다.

의장! 그러면 지금 도시과장이 답변중에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느 과에서 허가를 내 주었는지 담당자 불러다가 이 자리에서 지금 따지도록 하자고요.

당장 불러 내리자고. 건설과장 불러내리자고.

네, 건설과 건설행정팀.

뭔가 짚고 넘어가는 게 있어야지 언제 추후에 답변듣고 그래. 이 자리에서 듣자고요.

그거는 회의록도 있지만 건설과장이 그에 대한 서면으로 답변해도 기록으로 남는 거니까 그것도 상관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도 가서 건설과에 확실한 답변을 하도록 전달을 하고, 의회에서도 그렇게 하시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정회를 하고 오후에 건설과 담당자를 불러요.

네, 이게 잘못된 것은 저도 시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92년도부터 했던 것인데 지금 돈을 12억원 이상 버려놓고 그 자리에 개인에게 주차장 이런 걸로 허가낸 것은 잘못된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본 당사자가 휴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장님을 모시고 들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답을 받을 것이냐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갖고 안 되죠.

아니, 임시회 소집해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담당 공직자 출두하게끔 한 게 뭐 잘못된 게 있습니까? 이런 사항을 의원 간담회를 해가지고 회의장도 아닌 데서 따져야 됩니까?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본회의장 아닌 데서 불러다가 따질 수 있는 거고 본회의장에서 감사조사 아니기 때문에 불러다가 어째 허가 내주었느냐 이런 것은 하지 못할 걸로 압니다.

아니 보고니까 담당자의 보고를 이 자리에서 듣자는 것 아니예요.

제가 한 가지 짚고 가야 되겠네요.

네.

이것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협의가 됐다죠?

네.

그래서 가결이 된 거죠?

네.

그러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다시 매립지역내에 공작물설치문제를 가지고 또 회의가 있었다면서요?

네.

그럼 군정조정위원회는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아니겠죠? 그렇죠?

다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재허가 들이기로 하고 이것을 저희들이 의결을 해주고 그런 후에 며칠도 안돼서 그 내에다 공작물설치의결을 해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어도 한참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분쟁이 없다, 공증을 한다, 이거 말이 그렇지 3천여 평 정도 매립을 한다 그러면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겁니까? 상당한 액면이 들어갑니다. 또 설계 다시 그려서 재허가 신청을 한다고 하면 용역비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또 돈이 들어가요. 이렇게 자꾸 돈이 들어가는 문제인데 이게 어떻게 쉽게, 조정위원들이 다른 사람들이라면 문제가 다릅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조정위원이면서 어떻게 이중으로 같은 지역 내에 이런 형태로, 이건 조정위원들 진짜 문제가 있어도 한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있으나마나한, 있어서 암적 존재가 될 그런 조정위원회는 해산시켜버려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간단하게 말해서.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네, 고대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 의원입니다. 불법건축물조치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지만 축사가 있는데 그 축사에 대한 것을 세금은 다 내면서 신축을 하게 되면 건물을 헐어야 된다는데, 새로 짓지 못하게 하고 건물을 다 헐어야만 신축을 한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기는 11-9쪽에 미완료조치계획된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의원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그 때 건축계장이 나갔었어요. 그런데 그 건물은 양성화조치가 될 수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건축주가 빨리 설계를 하시든지 해서 들이면.

그러면 구비서류가 뭐가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는 고 의원님, 나중에 개인적으로 가서.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해서 자세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네, 김남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할까 합니다. 관청지구가 강화읍 관청리 신문리까지 되어 있는데 신문리는 어디 일대를 말씀하시는 것이며 향후추진계획이 토지매입하는 절차도 있어야 되고 주민들의 찬반도 물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리는 어디냐 하면 향나무주택 못 가는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 쪽을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어디냐 하면 옛날 공설운동장 가는 길.

조양방직 아래 그 쪽 일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이것에 대한 절차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3월 25일 각 개인별로 발송을 했습니다. 토지주나 가옥 건물주한테 공문을 다 보냈는데 6월 25일까지 민간인들이 주측이 되는 조합을 추진위원회 식으로 해서 결성하겠습니다 하고 우리한테 제출하는 기간이 6개월입니다. 그런데 타 시·군을 비교해 봤을 때는 주민들이 직접하는 그런 추진위원회는 없고 거의 관 주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이 타 지역을 보면 민원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토지소유자 총 수의 2분의 1 이상 찬성, 그리고 그 토지 총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우리 강화군에서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만전을 기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방향으로 할 것인가를 용역을 해서 주민공청회를 수시로 열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려고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건물이나 도시계획선상에 있는 도로 같은 것은 전혀 무시되고 다시 계획을 수립할 겁니까?

전혀 무시되는 건 아닙니다. 지형지물을 최대한 이용을 해서,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현재 있는 건물, 도로형태, 여러 가지 지형지물을 최대한 살려서 하는 사업입니다, 구획정리사업이. 그렇게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시정비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물론 토지주의 2분의 1 이상 찬성도 받아야 될 것이고 면적이 3분의 1 이상 들어가도 좋다는동의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굉장히 사업비도 많이 들고 어려운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세대수가 많다 보니까 각자의 다양한 주장이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업추진에 앞서서 면밀한 계획과 각종 민원사항 같은 것이 최소로 적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다수가 원하는 데에 따른 약간의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타당한 반대다 이렇게 인정이 될 수 있게끔 이런 큰 사업을 벌리기 전에는면밀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네 유광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환 의원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여러 가지로 많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향후계획 및 실적, 모든 것이 다양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 실용성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 약쑥이나 가축 같은 것이 판로가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수익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약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쑥은 물론 다 아시는 얘기겠습니다만 강화약쑥하면 상당히 지명도가 전국적으로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 번 서울의 경동 약시장을 가보았습니다만 거기에서 실질적인 강화약쑥이 거래된 바는 없는데 전부 약종상마다 강화약쑥이라고 써 붙여놨거든요. 그런걸 봐도 강화약쑥이 유명한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약쑥에 대해서는 우편판매제 등록이 돼서 600g에 일반 건조약쑥은 2만원을, 그리고 200g으로 되어 있는 뜸쑥은 2만 5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화도면에 김유재 씨가 그걸 등록을 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소비자들의 전화가 걸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이 되는데 누구를 지명해서는 안 됐습니다만 강화약쑥이 실질적으로 그전에는 많이 재배가 되고 자연에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만 조사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연에 분포 돼 있는 것은 이미 다 농가들이나 소비자들이 캐가서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삽목을 해서 분양하는 형편입니다만 강화약쑥은 앞으로도 계속 그 양이 모자랄 것으로 저희가 추측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상당히 많은 약쑥재배 농가들이 단지를 이뤄도 충분히 소화될 수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현재 강화에서 약쑥 재배하는 농가가 몇 가정이나 됩니까?

기술보급과장이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우입니다. 약쑥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동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존농가는 32농가입니다. 이번에 시범농가로 한 농가 13농가, 금년에 스스로 한 일반농가가 71농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84농가는 수확할 수 없고 명년부터 수확이 가능하고 기존 31농가는 금년에 수확을 마쳤습니다. 보충설명을 더 해드리면 강화약쑥이 현재 가지고 있는 면적이 약 5㏊밖에 안되기 때문에 여러 군데서 주문이 들어옵니다만 양이 부족해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다시피 천호한방에 우리 강화약쑥을 계약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양을 인산리 작목반에서 다 넣고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화도 쪽에서 더 많이 생산을 해서 더 저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고 또 앞으로 20㏊ 이상이 돼야 약쑥 가공을 할 수 있는 물량이 되지 않을까 해서 목표를 20㏊까지 확대 재배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냐 하면 이 판로라는 것이 현재 수익성이 있다고 자신하시는데 앞으로 농가가 늘어나게 되면 수지타산이 맞아야 농민들에게 보급을 하는 것이지 그것도 수익성이 맞지 않으면 농가에게 피해가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자세한 수익성 분석표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시하겠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1담보 300평에 소득이 180만원 가량 나오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담보에 180만원! 그러면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만 수익성에 대해서 농민이 심어 가지고 판로라든가 모든 것이 확보가 돼야 하고 또 뭐냐하면 온당한 가격을 받아야지 우리 강화군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하는 걸 보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하는 것이 처음에 시작만 좋았지 끝에 가서는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약쑥에 대해서 덧붙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증식포를 읍·면당 1개소씩 해서 지금 분양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목표 대비 몇%나 달성하고 있나요?

하우스를 100평씩 지어준 것은 삽목장으로 활용하도록 지어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농가들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100평 하우스를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서 1년 동안 삽목을 하게 되면 10배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1㏊정도는 내년에 그 농가가 늘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까지는 내가 모르겠고, 금년 내로 300평정도 늘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옳은 말씀입니다. 시범농가는 금년에 300평을 심을 수 있는 묘를 생산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년에는 본포에 300평을 심을 묘가 완전히 준비됩니다.

그런 목표 대비 지금 얼마나 달성이 됐나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네, 13개 읍·면이 고루 다는 잘 안되겠습니다만 잘 된 데는 현재 실적의 50%는 거의 잘 돼 있고, 50%는 조금 미진한 데가 있습니다.

분석해보니까 무슨 차이가 있어서 50%는 미달이 된 것같습니까?

삽목하는 농가가 열심히 잘한 농가는 많이 번식이 됐고, 좀 게을리 한 농가는 적게 됐습니다. 그래서 늘 현지출장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삽목 활착률이 저조합니까?

삽목이 새땅에는 한 번 할 때는 잘 됩니다만 두 번째 할 때는, 쑥이 상당히 강하고 억센 잡초로 생각했는데 입고병(잘록병)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한 자리에 두 번을 삽목을 하게 되면 첫 번 째를 100으로 봤을 때 두 번째는 50%밖에 살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10%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땅을 새땅으로 늘 옮겨가면서 삽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한 쑥에도 그렇게 입고병이.

그리고 특히나 강화쑥하면 싸자리쑥을 대표적인 쑥으로 보는데요. 일반쑥이 들어오면 죽습니다. 져요. 그리고 생장이 아주 더디다고 그럴까요. 일반쑥은 상당히 뿌리도 깊고 번식이 잘 되는데 이건 그것보다 아주 약합니다.

알겠습니다.

보충해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습니다. 양사면 덕하리에 김천섭 씨네 가 보셨습니까? 그 집에는 도로변에 심었는데 평수는 아마 400평, 500평 가량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집에는 그걸 해마다 옆가지를 따서 옮겨 심습니다. 그래가지고 재배량을 해마다 상당히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연간 수백 만원의 수익을 올린다 그래요. 그래서 판로문제도 물으니까 없어서 못 팔지 얼마든지 팔 수 있다 이런 얘기고, 가격은 어떻게 받느냐 그러니까 한 포기가 이렇게 새끼를 쳐서 한 포기가 된다면 이것이 한 500원 정도의 가치가 간다는 얘기를 하면서 아주 대대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양사 김천섭씨 댁요. 언제 시간 있으시면 한 번 가 보셨으면 합니다.

한 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싸자리가 아니고 강화약쑥입니다. 말 그대로 약쑥인데 뺑쑥이라고도 하죠. 그것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뺑쑥이 아니죠.

잎이 삐쭉 가늘게 찢어지면서.

제가 알기로는 인진쑥이라고 그렇게 들었는데.

그건 인진쑥이 아닙니다.

신작로 옆에 죽 심어놓은 것 보셨어요?

예. 현장에 가서 실제 봤습니다. 나가서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네 말은 우량한 쑥이라고 서울 경동시장 거기에서도 구입하려고 자기네에게 요청이 많이 온답니다.

저희가 약쑥에 대한 싸라리쑥을 분양하면서보니까 그 품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대여섯 가지로 구분해 놓고 있는데요. 근데 그것 외에도 약쑥의 종류가 강화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앞으로 생장이 강한 종을 채택을 해서 번식을 빨리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 의원입니다. 13-13쪽 상단 중간에 농어민후계자 및 전업농육성 사업계획에서 ’99년 신규후계자교육 및 자금지원 18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선발규정이 어떠하며, 지원금액이 얼마며,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13-14 중간에 생활개선회 육성에서 아나바다운동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이 대신 답변해 주시죠.

사회지도과장 송병춘입니다. 방금 김홍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민후계자 선발규정 및 지원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발규정은 농림부에서 규정이 배점표에 점수가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득점을 하는 순서대로 그렇게 해서 배정된 인원의 선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발된 내용의 금액은 후계자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일괄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년도 선발된 18명에 대한 선발내용과 지원금액은 오늘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서면으로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14페이지에.

아니, 사후관리.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후계자의 관리는 행정하고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적인 측면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총괄적인 것은 농수산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기술은 기술센터에서 하고 자금이 나가는 것은 농수산과에서 한다.

네, 그래서 일단 자금배정을 하게 되면 여신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확인을 해서 이 사람이 지금 진척도가 얼마나 돼 있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합의를 해 주면 그것을 금융기관에 가서 자금을 수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조입니까, 융자입니까?

융자입니다.

몇% 융자입니까?

지금 금년도에는 5% 융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3년 거치 4년 균분상환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14페이지에 건전소비생활 아나바다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나바다운동의 뜻은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자 하는 그런 뜻에서 아나바다운동이라고 붙여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실시를 했고, 금년도에도 우리가 의류를 수집을 해서 현지에서 교환을 하고 또 사서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식 의원님.

네, 전종식 의원입니다. 13-19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를 해주는데 강화군 13개 읍·면에 농기계 댓수가 몇 대이고, 수리요원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리하는 일자도 상당히 부족해 가지고 농기계를 미처 수리 못하고 철수하는 그러한 경향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읍의 수리 댓수와 교육인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강화읍의 농기계 보유상황은.

아니, 강화읍 뿐이 아니고 강화군 전체에.

강화 전체요?

네.

강화군 전체의 농기계 보유사항은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강화군 전체의 농기계 댓수를 대략이라도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갖고 오질 않아서.

아니, 됐습니다. 그런데 그 댓수에 비해서 농기계 수리요원이 무척 적은 걸로 알고 있어요. 수리요원이 수리할 때 일자가 촉박해서 다 하지도 못하고 철수하고 더욱더 도서지역 같은 데는 농기계가 고장이 한 번 나면 영농기에 애를 참 많이 먹습니다. 수리를 못해 가지고 이앙기가 제 때 이앙하지도 못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농기계 수리요원을 좀 보강을 하신다든지 어떠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농기계 수리하고 교육했다는 내용만 있지 어디 그런 자세한 내용도 없고.

네, 전종식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수긍이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농기계 요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기능사나 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공무원 봉급을 받고서는 잘 안 들어옵니다. 왔다가도 가요. 그래서 이번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기능직을 하나 보강하도록 저희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완은 되겠습니다만 농기계 총 댓수는 1만 490대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수리요원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수리요원은 현재 한 명 입니다.

한 명 가지고 1만 490대를 어떻게 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강화읍의 경우는 각 대리점에서 많은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지 섬에 대해서는 특별한 계획을 수립해서 연간 2회 내지 3회씩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수리에 대한 소화를 다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수리를 소화를 못시키는 것은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농기계 수리를 못해 준다면 그 농민들은 어디 가서 수리를 합니까?

그래 이번에 기능직을 하나 확보를 하게 되면 좀더 수리가 원활히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기사들이 오질 않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죠.

아니 그러니까 교동도나 석모도 같은 데는 상관이 없는데 서도나 미법 같은 조그만 섬에 거기는 농기계센터가 없으니까 그런데 특별계획을 세워 가지고 농기계 봉사반이 갈 수 있는 그런 향후계획을 검토.

그래서 지난번에 볼음도 같은 데는 각 대리점에서 기사들을 데리고 농수산과하고 협동으로 해서 대부분 들어가서 수리한 것도 있습니다. 특별히 봄에 영농기 이전에는 저희가 특별수리계획을 세우고서 섬에는 저희가 수리를 들어갑니다.

섬에 수리 들어오는 건 알고 있는데요, 일손이 부족해 가지고 수리를 못 다하고 철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죠. 완전히 수리를 해 놓고 나가도 그 다음에 쓰려면 고장이 나는데 수리 왔다가 수리도 못하고 철수하고, 수리 못하면 농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기능직이 확보되면 그런 사례를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세밀히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숙박을 해서라도 마치고 나오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으세요.

일반 농기계 강화읍에 있는 센터에서 나오시는데 숙박을 안 하시고 그냥 가시려고 그래요. 숙박비도 어디서 주는 데도 없나 봐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숙박비가 나오는데 극히 적은가봐요. 그래 서도나 도서지구의 오지에 가려고 하질 않는데요. 그런 실정에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번에 기능직을 몇 명 보강하신다고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만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전종식 의원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저희가 각 대리점의 기사를 대리고 들어가서 수리할 때는 2일이 됐든 3일이 됐든 숙박비까지 예산에 계상을 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네, 황인남 의원님.

황인남 의원입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금년에 농민대학을 운영하고 계신데 보니까 71명이 등록을 해서 지금 개강 중에 계신데, 참여의식이 좋습니까?

역시 저희가 학칙을 규정을 할 적에, 지금 71명이 등록한 중에 한 사람만 안 나오고 거의 다 나오는데요 8회 이상 결석을 하면 수료를 안 시키겠다고 저희가 학칙을 정했거든요. 그런데 그 학칙에 맞도록 출석한 사람은, 현재 수료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전체 71명 중에서 한 사람은 이미 그만 두었고 한 48명 정도가 수료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50% 이상이니까 좋은 성적입니다. 그런데 외래 강사는 몇 분이나 초청해다가 강의를.

외래 강사는 대개 포도재배 농가들을 중심으로 한 시험장이나 또 인근 농업기술센터의 담당자들 중에서 좋은 기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든가 하는 그러한 전문 지도사를 세 번 정도 초청한 바 있습니다.

우리군 내에서…….

김포에서도 저희가 초청을 했고요, 또 원예시험장에서도 초청을 했고. 그렇게 각 처에서 저희가 강사로서 부족한 면이 있을 때에는 시험장이라든가 농업기술센터의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기생을 모집할 때 참여의식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직 그것은 저희가 평가한다든가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을 칭찬해서가 아니고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그래도 강사들이 열의 있게 교육을 해 줘서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하는 평가는 지금 측면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시겠네요.

네, 김남중 의원님.

김남중입니다. 씨감자 보급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할까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씨감자가 굉장히 비쌌던 걸로 알고 있는데, 웬만한 사람들이 집에다 조금 심어서는 감자 사다 먹는 게 싸다 할 정도로 굉장히 비쌌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망실 하우스로 해 가지고 우량종자를 증식해서 바이러스라든지 여기에 감염되지 않게끔 씨감자를 생산하신다 그랬는데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보니까 우리나라의 씨감자가 씨앗형태로 해가지고 외국에 수출도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농가에 보급할 수는 없는지 또 쪼개서 쓰는 씨감자하고 생산량 차이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답변하세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우입니다. 김남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감자 종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배하고 있는 것은 조직을 배양해서 거기에서 식물체를 발생해서 생산하기 때문에 시험관 내에서의 바이러스가 발생하게 되면 씨감자를 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원원종을 재배했을 때 바이러스 검증을 해 가지고 4% 미만일 때는 종자로 쓸 수 있고 종자법에 4% 이상일 때는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센터에서 재배한 결과는 바이러스 감염률이 2.7%로 상당히 우수한 종자를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가을 종자씨를 1200㎏을 농가에 보급하고 우리가 원원종을 200㎏ 생산해서 다시 가을 재배를 해서 보급종을 만들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씨감자를 파종을 할 수 있는 단계를 생산한다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상당히 많은 시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경영상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대전에 있는 연구단지에서 생산에 성공해서 수출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저희들도 현장을 한 번 둘러 보았습니다만 100억원 내지 200억원 가지고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손을 댈 수 없고 계속해서 조직배양을 해서 원원종 생산하고, 원종 생산하고, 보급종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할 계획으로 계속해서 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에서는 일반 농가에 보급하는 것은 씨앗 형태로 된 감자.

씨앗 형태가 아니고요 조직배양을 해서 씨감자를 생산하면 콩알만 해집니다. 그걸 수출하는 겁니다.

그것을 직접 농가에 보급하는 것 하고 종자대가 차이가 많습니까?

그것을 다시 저희가 심어서 보급종을 만들어 내는 거죠. 대개 종묘회사들이 인공 씨감자를 수출하는 것은 조직배양실에서 나온 콩알만한 감자씨를 수출하는 겁니다.

농가에 그 씨앗을 직접 심는 것이 아니고 종자보급용으로 수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심어 가지고 보급종을 만들어 가지고 농가에 주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금년에 저희가 보급종 1200㎏을 봄에 심어서 생산을 했는데 이것을 가을감자로 재배를 시키도록, 다시 양이 적으니까 그걸 가을 전에 준겁니다. 그래서 금년 가을에 재배가 되고 나면 그걸 내년 봄에 감자로다가 종자로 쓸 수 있도록 분양을 해줍니다.

다른 의원님. 네, 서영배 의원님.

서영배 의원입니다. 원예작물 안정적 생산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과수품질개선시험사업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보니까 까치 피해라고 그랬는데 다니다 보면 그물망을 덮어씌운 데가 많던데 이 사업은 봉지로 나눠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알려 주시고요. 그 다음 환경친화형 그린음악이라 그랬다고요. 이 사업은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늘 생산 보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남부 지방에서는 줄기를 잘라서 보관도 하고 판매 출하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지방에서는 관행적으로 줄기째 묶어서 보관하고 판매하는데 지금 얘기 듣기로는 저장에 지장이 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수품질개선시험사업이라 그러면 어떤 과수를 택해서 어떠한 것을 개량해 가지고 품질을 좋게 만드느냐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은 과수품질개선 시험사업이라고 해도 작년같은 경우에 포도에 있어서는 점적관수시설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점적관수시설을 해줬을 적에 이점은 작년에 8월 5일, 6일 비가 왔기 때문에 포도재배농가에서 터진 포도가 무척 많이 생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품가치가 없었는데 그럴 때 저희가 점적관수시설을 이용해서 가뭄을 탈 때 물을 미리 준다든가 하면 과일의 터짐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 될 수 있고 또 배의 경우 같으면 배가 익어서 상품가치가 됐을 때 종이봉지는 찟어지는데 지금 저희가 부직포봉지를 공급했습니다만 부직포봉지는 찟어지지도 않고, 새가 쪼아도 잘 찟어지지 않습니다. 금년에 봉지 자체를 부직포로 만든 봉지를 저희가 공급을 해보고 결과는 가을에 가서 봐야겠습니다만 과수농가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지 손실을 줄이는 그런 방법으로 품질을 개선해가도록 하는 그런 시험을 농가에 보급하면서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환경친화형 그린음악은 이런 겁니다. 이것이 농작물에도 할 수 있고 가축에도 할 수 있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음악을 자연의 물소리, 새소리 그런 것을 시설하우스 내에서 들려주면 오이 같은 것이 더 잘 자란다, 모양이 좋아진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유도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음악을 틀어주는 시스템을 저희가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늘생산에서 우리 관내에서는 주로 줄기 째로 많이 엮어서 파는데 가락동시장의 농산물유통공사에서 금년부터 마늘의 줄기를 잘라서 망사에 담아서 출하하도록 유통체계에서 쓰레기량 줄이기 위해서 바뀌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줄기를 달아두나 수확하고 2일, 3일 있다가 자르나 그 감량에는 손실이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아니, 자루에 담으면 건조하기 전에 담아도 저장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예. 지장이 없습니다.

엮어서 다는 것이.

엮어서 다는 것이 관습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꼭 그렇게 품을 들여서 엮을 필요는 없습니다. 양파자루같은 망사자루에 잘라서 담아서 보급해도 관계없습니다.

망사에 담아서 파는 걸 보니까 상품가치도 있는데 그것이 저장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있고 관행적인 것도 있겠습니다만 강화 풍물시장에도 가보면 전부 줄기 째 엮어서 갖다놓고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대개 줄기를 잘라주는 것은 어느 정도 마늘을 수확하고 나서 5일 내지 1주일 정도 되면 줄기가 거의 마릅니다. 그렇게 되면 줄기에 있는 영양 자체가 종근으로 다 이행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절단해 주는 것이 원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마늘을 수확해서 한 1주일씩 그냥 놔둘 수가 있습니까? 가져다 금방 묶어서 매달고 그렇게 해서 말리는 건데.

마늘을 많이 하는 농가같으면 캐는 즉시 엮어서 달게 돼 있지요. 근데 사실은 엮어서 달게 되면 상당히 노동력이 많이 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늘에서 며칠간 말려가지고 줄기를 잘라서 망사자루에 넣어서 보관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고 또 시장에 출하하는 것도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방선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죠.

방선기 의원입니다. 13-3쪽 쌀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고품질 강화쌀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해서 사업실적이 나왔는데 고품질쌀 생산 출하시범 2농가, 서도, 삼산에 10㏊고 그 밑에 환경농업을 위한 병해충 종합관리시범 1개소 5.0㏊에 대해서 그 두 가지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자세히 듣고싶습니다.

방선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품질쌀 생산 출하시범 두 농가는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삼산면 상리에 김영태 씨 농가, 서도 볼음도리에 김희선 씨 농가에 시설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그 농가들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쌀을 각각 5㏊씩 재배하도록 양질의 품종을 재배하도록 시켰고요. 그 다음에 고품질쌀 생산은 자가도정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소포장을 할 수 있는 그런 포장개선시설 지원을 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들로 하여금 소포장을 해서 농가명을 표시해서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농업을 위한 병해충종합관리시범은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가면 고천리에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5㏊ 규모에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는 토양검증을 전부 해서 그 토양에 석회라든가 규산에 대한 함량, 그것을 적정수준까지 맞춰주도록 지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내병성 품종을 주로 상주벼나 대한벼같이 병해에 강한 품종을 저희가 보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논 토양에 있어서도 가능하면 물이 약을 준다든가 어떤 비료를 썼을 때도 인근 농가나 포장에 흘러들어갔을 때 해가 없는 약에 있어서도 저독성 농약을 쓰도록 권고했고요. 그래서 하여튼 환경농업을 위주로 해서 재배하는 그러한 관리체제로 저희가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지는 저희가 교육장으로 이용해서 평가도 하고 교육도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고품질쌀 생산출하 시범에 대해서요. 삼산하고 서도가 10㏊인데 우리 농민들의 고소득을 위해서 앞으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은 없나요?

매년 저희가 두 농가씩 육성을 했습니다. 그것이 포장개선 시설비가 1개 농가당 한 20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금년에도 보조를 농가당 900만원 주고 자부담을 900만원 해서 50% 보조를 줬는데 물론 욕심은 있습니다만, 시비로 저희가 보조를 줘서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많이 주지 않기 때문에 늘리기가 어렵습니다만 내년 사업에는 더 확대하도록 저희가 힘써보겠습니다.

거기 덧붙혀서 잠깐만요. 김남중 의원입니다. 벼우량품종시범답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느 농가의 논을 빌려서 재배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그 지역이 강화읍 갑곶리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침수가 됐고 올해도 침수가 됐던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벼의 생육과정이라든지 수확량이라든지 미질이라든지 다 연구검토해야 될 자리가 침수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자료를 얻기가 힘들 것 같은데 침수되는 그런 지역같은 곳은 침수 안 되는 자리에 해야 연구결과가 제대로 나올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네. 그것은 김남중 의원님 생각이나 저도 똑같은 동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편으로 물론 매해 침수과정을 그렇게 겪다보니까 그것을 올해도 침수될 것이라하고 그 농가를 선정한 것은 아닙니다만 대신 거기에 들어간 벼가 추청벼, 대안벼, 동안벼, 대산벼 이렇게 네 가지 품종을 시험하고 있습니다만, 그 출수기가 각기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침수가 됐을 때 과연 침수과정에서도 어느 벼가 침수에 강하냐 하는 것도 조사과정에서 조사해 볼 필요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량품종비교시험에서 수량만 저희가 조사하는 게 아니고 어떠한 병해충에 강하다든가 그런 것까지 다 조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 선정과정에서 상습적으로 침수된 데에 선정이 된 것은 잘못됐다고 동감을 합니다만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시정을 해서 여러 가지 생육과정을 비롯해서 수량조사까지 하는데 있어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앞으로 바꿔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또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세요?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시가 거의 다 됐는데 그럼 3시 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유치현입니다.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상반기 주요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보고에 의원님들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영배 의원님.

서영배 의원입니다. 고인돌 행사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직도 지금 마무리가 안 된 상태인 것 같은데 금년에도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실 겁니까?

지금 제 생각은 인천방송과 협의가 끝나면 추진위원님들을 모시고 잘못된 행사라 할지라도 천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평가보고회를 개최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때 자세한 얘기는 말씀드리겠지만 우선 몇 가지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사는 정말로 기대가 컸고 사실상 의욕적으로 행사계획을 준비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상당히 아쉬움이 많은데 거기에 따라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 기간이 조정이 되어야 될 것이고, 둘째로는 부서간에 손발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국도변인데 그 국도를 덧씌우기를 이번에 할 계획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행사기간에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한테 물어 보았더니 인천시청에서 행사진행을 해라 그랬단 얘기예요. 그걸 미리 협의가 됐으면 차선도색을 싹 했으면 얼마나 좋은 환경이 됐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흄관매설을 하는 게 있잖아요? 흄관매설도 그 때 임박해서 부랴부랴 해가지고 왜 마무리를 안 짓냐, 그러니까 시청에서 못하게 해서 그런다 그거야. 도로관리건설사업소가 있긴 있는데. 그러면 그런 걸 미리 했으면 말이지, 모래 파다가 붓고 말이지 전날 비가 오니까 다 파여가지고 차도 못 다니게 만들고 그런 걸 봐서는 부서간에 손발이 전혀 안 맞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사전준비가 아주 소홀하고 불충분했어요. 인천방송을 우리가 선정을 했을 적에도 상당히 기대해 갖고 잘 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시원찮은 것 같아. 무대설치도 말이죠 그 깔판인가 보온덮개를 씌운 게 거기서 연출하는 사람들한테 걸리고 말이지 못 하나 제대로 놓지도 않고 좌석배치도 상당히 엉망이고, 안내도 시원찮고, 초청장 발송도 말이죠 전국적으로 해 놓고 말이야. 각 지역에서 의원들이 오는데 어느 지역에서 어느 의원들이 오는지 알지도 못하고 말이지, 그래서 의원들간에 서로 상당히 결례하게 만들어 놓고 말이죠.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제기 됐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지금 아직 마무리가 안 됐다 그러는데 오늘도 오다가 황해익 씨 만났더니 임대료를 말이죠 500만원에 했으면 시작하기 전에 준다 그랬는데 벌써 끝난 지가 언제냐 이거야. 여태 안 줬다 이거야. 그러니 군청을 믿고 무슨 얘기를 하겠냐 그런 얘기예요. 앞으로 그 사람하고 의논해 가지고 그 땅을 사야 할텐데 아주 불신하고 있다고. 100만원인가 얼마 남았는데 주지도 않고 남아있고, 또 밭을 갈았다가 가을에 채소 심겠다는데 무슨 15만원인가 얼마 경운비를 별도로 준다고 그랬대요. “이 땅을 지금 군청에서 사려고 하는데 채소를 심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군청하고 얘기해서 뭐하냐 이거예요. 뭐 약속을 지킵니까? 신용이 있냐 이런 얘기야. 그런 걸 말이죠 전부 자꾸 공신력이 떨어지고 불신을 갖게 하기 때문에 모든 사업실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런 것도 판단하셔가지고 빨리빨리 마무리를 지을 건 짓고 어차피 줄 건데 질질 끌고 그래 가지고 자꾸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장사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으니까 오늘도 들어오다 보니까 관광버스가 있고 그렇더라고. 그게 지나고서도 선전이 많이 되고 그래서 계속 관광객들이 오는데 종합안내판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부근리 고인돌군이라고 해가지고 안내판 하나 세워 놨는데 가로 1.5m나 될까, 그리고 세로는 1m도 못될 것 같은 이런 소형간판을 세워 놓으니까 흡인력이 없어. 사람들을 끌어들여가지고 볼만하게 크게 만들어 놓고 좀 거창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금방금방 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아주 관광강화를 홍보하는데 차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게 하는데 고인돌도 왜 부근리 것만 거기에 해놓느냐 이거야. 전체적으로 강화군에 내가면도 있고 많잖아요. 송해면도 있고.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주위 사람들이 설명 좀 해달라고 그런데요. 그래서 강화에 대해서 설명을 군청에 책자도 있고 그러니까 갖다 놓고 주십시오 그러니까 일일이 다니면서 설명할 수 없으니까 크게 종합적인 홍보안내판, 강화군 전체 그런 걸 크게 해서 해놓으면 대표적인 것 아닙니까, 고인돌이? 지금 홍보가 많이 되고 그래서 손님들이 많이 온답니다. 그러면 와서 볼 적에 종합적으로 전등사고 마니산이고 다 한꺼번에 해서 크게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고인돌 공원도 조성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봐서도 크게 좀 하나 내년에라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설치해 놓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올해는 지나갔습니다만 지금 가운데 있는 걸로 돼 있다고. 옛날에 한 것이지만 화장실도 변두리로 옮겨야돼, 그거 느끼시죠? 예산문제가 따르겠습니다만 화장실도 변두리로 빨리 옮겨야지 가운데 있어가지고 보기도 흉할 뿐더러 말이에요 화장실 기능도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옮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항도 그렇고 많습니다만 우선 대충 대략적인 문제점 같은 걸 말씀드리는데 간단하게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영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간조정 문제인데요, 역시 저희들이 이번에 집중호우를 겪다 보니까 기간은 우리가 다시 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다시 고인돌 축제를 한다면 기간을 조정해야 될 걸로 느끼고 있고, 그 다음에 덧씌우기 사업을 저희가 그렇게 됐다면 서로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그렇다면 그런 것을 사전에 발주해서 우리도 축제를 대비했으면 좋았을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인천방송과 저희가 해보니까 실지 이 사람들은 방송같은 것은 좀 하는데 이벤트 쪽은 사실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많은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미숙했던 걸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청인사에 대한 것은 저희가 업무가 많다 보니까 그것을 각 부서별로 나눠서 했습니다. 작년 경우도 똑같이 초청을 했는데 오시는 분들이 작년에는 적고 그래서 150석 가지고도 소화가 됐었는데 올해는 홍보를 해서 300석을 놨는데도 저희가 관리 소홀이랄까, 지역주민들이 앉도록 배치하다 보니까 오신 손님들께 좀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번 것을 우리가 거울 삼아서 앞으로 이런 행사가 또 있다면 그런 부분에 상당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황해익 씨 임대료 부분은 저희가 토지 임대료는 지불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고추 보상에 대한 것도 나갔는데 아마 안 나갔다면 지금 공보실에서 추진했던 고추값을 더 달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판매해서 드린다고 했었는데 상품이 안 좋아서 판매를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이 좀 된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제가 문화공보실과 상의를 해서 빨리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안내판은 역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이번에 조그맣게 세운 것은 문화재 부서에서 고인돌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부근에 있다는 분포를 해놓은건데 지금 말씀대로 저희들이 나가 보면 관광객이 상당히 밀리고 있습니다. 종합안내판을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위치조정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건 앞으로 당연히 조정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군유지가 포장된 데하고 그 아래밖에 없기 때문에 전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마침 배려를 해 주셔서 금년에 잔디 입혀 놓은 곳하고, 황해익 씨 땅하고, 그 정도는 아마 매입될 걸로, 이 매입은 문화재 주변이 되어 가지고 그 비용 자체가 문화공보실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협의해서 해도 되고 또 추가로 매입되고 나면 거기를 고인돌 공원화할 때 종합적인 용역에 의해서 화장실 위치 같은 것이 조정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네, 김홍중 의원님.

김홍중 의원입니다. 고인돌 축제때 고생 많이 하셨는데 비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인돌 축제의 무대에 대해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무대가 뒤에 계신 분들은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무대가 좀 경사도가 있어가지고 낮은 지대에 무대가 있고 경사도가 있어야 뒤에 키가 작은 사람도 볼 수가 있지, 키 작은 사람들은 보이지가 않더라고. 그 점 생각나서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중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도 그걸 느꼈습니다. 이번에 본래 무대위치는 고인돌 쪽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인천방송 측에서 생방송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래 가지고 위치를 좀 옮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고인돌 주변에서 축제가 된다면 땅이 매입되고 이렇게 되면 상당히 그런 부분이 고려가 되어 가지고 무대가 설치되고 그렇게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네, 또 다른 의원님. 네, 방선기 의원님.

고인돌 축제를 하시느라 고생은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 강화군 입장에서는 날짜가 잘못 정해졌는지 하여간 하늘이 비를 많이 주셔서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았고 불미스러운 일이 많았었는데 관광개발사업소장님한테 의전관계에 대해서 한 마디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도 서영배 의원님께서 말씀이 나오셨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귀빈들도 그렇고 인천 등지라든지 전국의 의회 의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초청은 많이 했는데 다 초청장을 보내서 명찰을 붙이고 들어갔는데 외국인들 자리도 배치 안해 가지고 그냥 서성서성하고, 우리 의원님들이나 면장님들이나 지역유지 분들도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해서 앉지도 못하고, 나중에는 뒤로 떠 밀려서 그냥 사방에서 수군수군하고 욕을 하면서 떠나가시는 그런 분들을 봤는데 어떻게 집행부에서 일반인들을 좀 덜 앉게 해서 멀리서 오신 귀빈 손님들이나 외국인들 오실 걸 계산해서 의전관계는 철저를 기해야지,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앞으로 향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방선기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상당히 이번에 귀중한 경험을 했습니다. 사실은 작년도에 150석 가지고 해결이 됐기 때문에 올해 300석 정도면 해결될 것이다 했는데 실제 상황이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초반기에 가보니까 외국인들이 앉을 자리가 한 쪽으로 마련이 돼서 다시 저쪽으로 가서 장관님 오신다 그래서 얘기하고 기다리다가 다시 와 보니까 사실 지역주민들이 노인들도 계시고 하니까 앉으셨습니다. 그게 안 되어 가지고 앞으로 이번 경험을 삼아서 모든 야외 행사시 이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우리 집행부에다가 말씀을 드리자면 개막시간이 네 시로 초청장에는 되어 있는데 다섯 시 반이 넘어서 여섯 시에 시작을 하는데 그나마도 왜 이벤트 회사나 방송사에만 맡겨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간섭을 안 해가지고 시간이 촉박해서 인사시킬만한 사람 인사도 안 시키고 말야 군수님이나 다른 사람들의 인사는 인사말이 길다고 말을 끊고 그러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더 신경써서 미리 당겨서 개막식을 시작했다면 그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도 역시 제가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인데요. 사실은 관광축제는 개막식을 가급적이면 없애는 방향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개막선언이나 하고 그 다음에 곧 행사로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지역 지방 축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시에 한 것은 식전 행사가 이어지기 때문에 오시면 그 정도는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 네 시로 나갔고요, 그 다음에 5시 35분부터 공식적인 개막선언이 되면서 개막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오신 내빈들을 소개할 시간이 없었던 것은 여섯 시에 생방송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번을 거울 삼아서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보고 느낀 걸로 보면 의전관계에 대해서 자리 배치가 안 되니까 인천에서 오신 구청장이라든지 또 지역구 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자리에 앉았다가 외국 분들이 오니까 자꾸 뒤로 밀리다 보니까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다 자리를 떠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우습다고 하면서 퇴장하는 그런 사례를 내가 본 게 있어요. 얼마나 강화군으로서는 부끄러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앞으로는 이번 행사를 거울 삼아서 더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차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의전에 대해서는 철저히 기해서 귀빈들은 특별히 자리 배석을 해서 한 자리에 앉으면 옮겨 다니지 않고 또 다시 자리를 떠나서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해야지, 밖으로 불만을 하면서 나가는 그런 사례를 우리가 볼 때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좀 더 그런 데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아무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참석여부를 판단해서 당시의 참석여부에 의해서 자리를 마련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다른 의원님. 네, 황인남 의원님.

황인남 의원입니다. 보고서 내용과는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금년 예산을 다루는 회기중에 내가 관광개발사업소장님한테, 광성보 안에 농지를 가진 분들이 관광지 안에 있다고 불편을 느끼니까 그것을 예산을 들여서 매입해 줬으면 했는데 금년에 아마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됐습니가?

지금 감정이 나오고요. 지주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사이 주민들이 저한테 바라는 것이 그 안에 임야가 행위제한을 받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뭐 하냐, 시에서 예산을 끌어다가 그것이라도 다 매입해 줬으면󰡑 그런 바람이니까 ……시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임야도 매입해 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념해서 인천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 없습니까? 김남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의원입니다. 여기 자매결연 부문에 보면 중국에 1개 시, 일본에 2개 현 이랬는데 중국은 아직 정식으로 자매결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산시 같은 경우에는 시 규모도 인구가 한 1000만 정도 되는 걸로 우리 강화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과연 그럼 자매결연은 어떠한 방식으로 맺게 되고 이 지역은 섬지역이기 때문에 어업에 종사하는 지역 같은데 과연 이 도시하고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맺음으로 인해서 우리 강화군이 그래도 상호 교류라든지 우호증진 내지는 강화군에서 생산되는 물물교역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걸 보고 오셔야 되는데 매사에 보면 강화군청에서는 집행부 의도대로만 자매결연을 맺고 죽 하는 걸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군의회나 이런데 주민의 대표기관은 별개로 치고 일단 집행부에서 일은 다 벌여놓고 나중에 자매결연도시를 방문한다든지 자매결연과정에서도 전혀 군의회 같은 데는 배제시켜놓고 집행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김남중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내자매결연은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해외자매결연은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4-5쪽에 있는 것은 자매결연을 맺는,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시한 것이고요. 지금 말씀대로 어떤 자매결연은 제 생각에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문화교류라든가 경제교류 이런 걸 염두에 두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에 대한 것은 문화공보실에 말씀드려서 앞으로 의회하고도 긴밀한 의논을 거친 후에 자매결연이라든가 협정이라든가 이런 게 맺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서영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의원입니다. 관광강화적극알리기운동전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마니산 기지도 1만부 배부한 게 있어요. 관광개발사업소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신문에서 본 건데 전국에 기가 나온 게 있어요. 무슨 지리산이나 계룡산 뭐해서 마니산이 우리나라에서 생체기가 제일 많이 나온다해서 지금 야단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요청해서 잰 건지 아니면 강화에도 유명한 산이 더 많은데 진강산, 혈구산, 고려산, 봉천산, 이런 데도 재보면 어떤가, 이래서 관광강화를 알리는데 보탬을 할 수 없나 싶어서 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이건 몰랐었습니다. 마니산이 기가 제일 좋은지 안 좋은지를. 근데 4월 10일자 주간조선이 있습니다. 거기 르포기사를 보면 기전문가 최재학씨라고 있습니다. 그 분이 마니산도 재고 해인사 있는 데 그런 데도 재고 전국에 기가 있을 만한 곳은 쟀는데 저희 마니산 지역이, 기 재는 기계가 엘로드라고 해서 접히는 게 있습니다. 65회전이 나와서 제일 좋은 걸로, 해인사 주변은 한 40회전뿐이 안 나옵니다.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기사가 있어서 이건 좋은 관광소재다 해서 관광안내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반응도 좋고 내일 아마 MBC인가 아침방송에 마니산 기가 좋다는 것이 방송이 됩니다. 시간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최재학 씨가 연락이 되니까 앞으로 우리 지역에 다른 산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재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넣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김남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의원입니다. 우선 마니산 등산 투어버스 운행이 1회에 13명 정도 타고 운행될 정도되면 관광버스업자도 수지가 맞아야 될 것 같은데 도저히 맞지 않을 것 같아요. 40인 이상 정원되는 버스에다가 13명 정도 타고 운행이, 이것도 평균치니까 제가 볼 때는 한 5명 타고 온 날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많이 탄 날도 있고 덜 탄 날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정도 된다면 이건 방법을 달리 하든 재고를 해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인천연안부두에서 초지간 정기여객선 운항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할까 합니다. 이것은 군청에서 지원을 받거나 하는 것 없이 개인 해운업자가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건 여기에다가 보고를 안 해주셔도 되는 것 아니에요? 보고하려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똑바로 운행을 하고 정원을 늘린다든지 실질적으로 해상관광과 육상관광을 같이 겸할 수 있는 그런 명실상부한 운행이 되어야지 이건 하루에 불과 몇 십명이나 탈까말까한 걸 여기다 보고해 놓으면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답변좀 해주십시오.

등산투어버스 문제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신백승관광이라고 거기서 저희가 의욕적으로 한 번, 등산을 오시는데 자가용을 가지고 오시니까 와서 특산품도 못 사가고 다른 데 관람도 못하니까 이것을 우리가 한 번 일요일만이라도 해보겠다 해서 했는데 홍보랄까 이런 것이 부족해서 그런지 약간 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을되면서 마니산 등산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좀더 저희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속시켜보고 금년 1년을 해서 우리가 평가해서 다시 지속여부를 평가할까 합니다. 그리고 인천연안부두에서 정기여객선 취항한 것을 넣은 배경은 현재 민간업자가 하고 있지만 이것을 관광자원으로 저희가 활용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 말씀대로 규모가 너무 적습니다. 45인 정도뿐이 안되서 지금 대표하고 얘기할 때는 선박을 좀더 증편하는, 큰 걸로 하는 이런 것을 모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연계해서 관광자원을 만들겠다는 뜻에서 보고서에 넣었는데요. 특별한 어떤 저기를 갖고 해놓은 건 아닙니다.

답변이 미진한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인천에도 보니까 동암역하고 버스터미널인가 두 군데서 투어버스가 출발하는 것 같아요.

투어버스는 인천시청에서요.

시청에서요! 그러니까 인천시청에서 출발하게 되면 주로 휴일이 될 것 아니에요?

공휴일만 운행하고 있는 겁니다.

시청에 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오다가다 볼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을 인천시청이 아닌 터미널이라든지 인천만 고집할 것이 아니고 서울 신촌 버스터미널이라든지 이렇게 변경을 하고 사람이 많은 데서 광고를 하고 선전을 해야지 아무도 없는 인천시청에나 가서, 아는 사람이나 가지 누가 갑니까?

그것은 이런 면이 있습니다. 정기노선버스가 있기 때문에 정기노선버스가 정차하는 데는 투어버스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정기노선버스에서 강력히 반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정할 때도 선진버스, 강화운수, 여행업자, 지역경제과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해서 이 노선도 결정한 게 되겠습니다. 정류장에 서게 되면 당장에 노선버스에서 이건 불법이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약간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광장에서 출발하는 것은 자가용을 타고와서 거기다 무료주차가 되니까 놓고 이 차를 타라, 이런 뜻에서 저희가 인천시청광장에서 출발하는 것을 계획하게 된 겁니다. 오면서도 정류소에서 설 수가 없습니다.

되셨습니까?

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므로 제4차 본회의는 이것으로써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내무위원회의 조례개정안 심사결과보고와 조례개정안을 의결한 후 폐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5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