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동환 의원 발언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농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3개과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4개과로 26일 출석해서 우리가 질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날짜를 너무 미루지 말고 26일로 확정지어 가지고 출석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해당되는 부서에 질의하다 보면 무엇이 나오게 되면 그때 그때 결정을 해가면서도 충분히 날짜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될 수 있다고 보니까 우선 해당되는 실과소만 불러서 조사한 후에 조사하다 보면 다른 과가 걸려들게 되면 그때 가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해당되는 각 실과소에서 질의응답이 많이 나오지 조정위원회를 했다고 해서 과장을 불러서 답이 나올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정위원회를 한 것이 여기에 올라와 있지만 조정위원회 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조사특위로 들어가는데 조정위원회한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게? 본위원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아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1년이든 2년이든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얼마든지 필요하다면 출석요구를 할 수 있고, 그러나 제가 판단할 적에는 관련되지 않은 실과소에는 물어볼 것이 많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해당 실과소만 하다가 질의할 적에 나오게 되면 연계해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는 날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과소 조사하기 이전에 삼보해운에 본 당사자부터 여기서 그 내용을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증인채택을 해서 먼저 들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된 것인지, 해달라고 그런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그렇게 하라고 그런 것이냐, 그것 좀 따지고 들어가야 되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증인채택은 먼저 삼보해운의 얘기를 들어야지 이것은 뭐냐 하면, 속기하지 말아요.

이것을 보고 나서 증인채택이라는 것은 이 허가권자가 허가를 내달라고 먼저 한 것이냐,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것을 물어야지, 지금 공무원들 불러다 물어볼 것 같으면 원리원칙대로 그대로 답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증인부터 물어보고 허가를 어떻게 해서 신청을 했느냐, 신청을 안 했느냐, 이런 것을 물어본 다음에 해야 옳지 오히려 실과소부터 하게 되면 허가문제를 다 짜고 들어가기 때문에 소용없어요. 증인채택 하나마나예요. 바닥이 좁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쫓아다니며 허가 내주다시피 하고 뭐 해오너라, 뭐 해오너라 한 건데,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물어볼 것이 있는 것인데, 이건 오히려 거꾸로 들어가야 무슨 꼬리를 잡는 것이지 이걸 쉽게 얘기해서 부당하다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언뜻 쉽게 얘기해서 조사특위한다는 것이 건 하나 잡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것 다 깊이 잡으려다 보면 하나도 못 잡는다는 얘기에요.

가지고 다니며 해주는 것하고 자기네가 신청한 것하고, “난 모르겠다, 하라고 해서 했다”, 이것이 달라지는 건데.

아니, 잘못됐는데 어쨌든 허가과정부터 파고들어가자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 허가 냈는지.

증인 불러다가, 이미 입을 맞춰서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맞춰지기 때문에 똑같이 대답이 나와요. 이렇게 답변했으니까 이렇게 해라, 증인채택하면 이렇게 하라. ……그럼 똑같은 날에 불러다가 하든지. (장내소란)

허가난 것 가지고 증인채택하는 건데 허가난 경위가 어떻게 나갔냐 이걸 하는 건데 허가 나가는 겁니까? 허가나간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허가 애당초 할 적에는 어떻게 했느냐, 그게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얼른 쉽게 얘기해서 먼저 군수 답변에 뭐라고 했느냐면 교통대책 얘기를 하니까 지금 화도면 내리서 삼산 매음리 가는 선착장 해놓은 것 있죠. 그것을 개통을 하고서 이걸 처리한다고 했어. 지금 어긋났다는 얘기야. 그걸 개통도 안 하고 지금 허가나간 것 아니오. 이런 것 먼저 따지고 들어가자면 먼저 물어봐야 한다는 거지. 허가한 이유가 어떻게 된 거냐. 허가신청할 당시에 어떻게 돼서 신청을 한 것이냐. 당신(군수)이 얘기한 것도 저리 넘어가는 것으로 원칙으로 했고 주민 때문에 못한다고 가만히 있겠다고 해놓고 허가 낸 경위가 뭐냐.

그러니까 나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허가나간 자체가 잘못되었지만 애당초 나갈 당시에 어떻게 됐냐 이것부터 따지고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면 이것이 반드시 드러날 것이라고. 어디서부터 이루어진 건지 드러나게 돼 있다고.

후에 교통문제를 해결한다고 그랬어. 그러면 그것 개통도 안 하고 허가내준 이유가 뭐냐 이거야. 그런 걸 알고 들어가야지. 이게 군수가 분명히 얘기한 것이거든.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설명좀 들어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