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상 의원 발언

김남중 위원입니다. 참고인께서는 1999년 7월 20일 공작물설치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류동환 위원입니다. 지금 질의하는 것에 반복되는 것 같은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허가 받기 전에 어떠한 생각에서 허가제출을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길어서 말씀을 하시기가 꺼려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하루 종일해도 시간이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게끔 위원장님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허가들일 때 주민동의까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동의는 누가 받으라고 한 겁니까?

아니, 왜냐하면 집행부에 묻겠지만 법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공작물설치허가를 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것을 묻고서 물어야 될 것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법을 모르면 어떻게 공작물설치허가신청을 한다는 거예요? 어디서 어디까지 공작물설치허가법을 알기 때문에 신청을 들였다 이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아는 데까지 답변해야 원칙이지요, 무슨 소리예요? 모르고 공작물설치허가를 들이지 않았을 거라 이거야. 그러면 모르고 들였다면 집행부에서 너 이거 이렇게 할테니까 해라, 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것을 물어보면 답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공작물설치허가 들였을 적에는 거기에 대한 법을 어느 정도 알았기 때문에 공작물설치허가를 하지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나 바닷가에 뭐 좀 해달라고 신청들일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말씀이야. 그 법을 알았기 때문에 신청을 들였다 이거야. 그러니까 공작물설치허가, 그 법에 대해서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설명해 달라는 것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러면 공작물설치허가 신청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무엇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무엇이 해소된다든지 그 답이 안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만.

고대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에서 류동환 부의장님이나 유광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여기서는 최종수 삼보해운 사장님에게 우리가 궁금했던 점도 필요하지만 지금 그 정도에서, 본 면 의원으로써는 외포리 아직까지 교통문제나 주민들의 상권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장소가 저 너머 넘어가는 부분도 그렇고 이쪽 부분도, 좀 전에 유광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리 넘어가는 것보다는 일단 이쪽으로 나왔을 때는 현재 그 위치상으로는 그 자리가 적합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법적인 문제 저촉같은 것은 집행부에서 우리가 더 알아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참고인께서 말씀하실 때 그러면 이번에 공작물설치허가를 들일 때 본인의 뜻에 의해서 들였느냐 그렇지 않으면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들였느냐 하는 질의를 먼저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 동안 자료를 수집한 것에 의하면 강화군에서 선착장 문제에 대해서는 외포리 지역에 교통문제도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런 요구를 하니까 그 요구를 받아서 직접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강화군청에서 주민들에게 이러한 요구사항이 있고 우리 지역에 이런 불편한 사항이 있으니까 삼보해운 측이 이러한 공작물을 설치허가 신청을 해서 그래서 신청을 해달라 이렇게 군청에다 협조를 요청해온 것으로 이렇게 답변하셨다고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꼭 이 사업을 완료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함을 해소시켜준다고 말씀하셨고 2921평에 대한 사업비 전액을 삼보해운 측에서 충당을 하고 완공이 되었을 경우에는 강화군에 기부체납을 하고 공유수면 임대료라든지 사용료, 점용료 같은 것을 따로 내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2921평을 전체 매립을 해가지고 공작물 내지 선착장을 완공하기까지 사업비는 어느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하고 계시며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겠다고 하신 뜻은 굉장히 제가 높이 삽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행각서를 요구하고 했을 때 좀 의아해 했다는 것하고 지금 상반됩니다. 이것을 내가 허가신청을 들였을 때 강화군에서 안 해주면 어떻게 하나 그렇게 생각하셨다는데 아까 처음에 답변하실 때는 이행각서를 요구하고 공증해야 된다 했을 때는 왜 나한테 이렇게, 전에는 안 그랬는데 무리한 요구를 하나 하는 생각이 드셨다는데 앞뒤가 안 맞는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 그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본 위원이 참고인께 자꾸 질의를 하는 것은 사실 어렵게 이러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주민이 알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대신 여기서 대표성을 가지고 질의하는 거니까 또 감독관청에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군청에서 그런 식으로 어느 개인 또는 법인체에다가 사업비를 들여서 이러한 일을 해라 그러고 허가를 해 주었을 때 허가기간이 딱 5년을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삼보해운 측에서 10년을 신청을 했는데 5년을 드렸단 말이예요. 그럼 5년 뒤에 가서 사실 막대한 예산을 들였는데 그 부가가치 같은 것도 앞으로 생각을 해야될 것 아니에요? 물론 들어간 비용만큼 주민편익도 생각하고 교통대책도 해소해야 된다는 건 좋지만, 그것은 엄격하게 따지면 우리 군청에서 해야 될 것입니다. 어느 법인체에다가 부탁을 해야될 건 아니거든요. 그것을 부탁하는 입장같이 본인이 느꼈기 때문에 사업비만 투자해 놓고 몇 년 뒤에 “이젠 우리가 쓸 거니까 아무 조건 없이 여기서 손떼고 나가 주십시오” 그럴 때 사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도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걸 질의 한거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관청에서는 공유수면관리법이나 매립법에 준해서 공작물설치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법을 보니까 군수가 공유수면을 갖다가 완전히 매립해서 몇평까지 허가를 해주라는 조항이 없어요.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미 삼보해운측에서는 공작물설치허가를 받은 입장이라고요. 그런데 공작물이라는 것이 그 지역이 만조시에는 물이 항상 차는 지역이기 때문에 흙이든 돌이든 메꾸어야 할 자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지금 상위관청이나 허가를 내줄 수 있는 도라든지 광역시에서 그 허가는 부당한 것이니까 매립을 못합니다, 하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네, 황인남 위원입니다. 삼보해운 대표이사님께서 금년 8월 7일부터 2004년 8월까지 5년간 임대를 하신 건데 임대료를 공작물설치를 하면 1년에 얼마씩 내셔야 될겁니다.

이번에 공작물설치허가신청서에 보니까 허가도 1999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사기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의회에서 특위가 구성되어 있고 이것을 조사하는 기간에도 9월 1일이 되면 곧장 착수하실 건가요?

위원장님! 참고인으로 나오셔서 우리가 충분한 얘기를 들었으니까 더 이상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다음에도 들을 수 있다고 봅니다.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계획지구내 공작물설치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8월 26일 기획감사실장 곽노중

위원장!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번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지역개발담당이 제안설명을 하고 모든 사업계획이라든지 회의에 대해서 설명한 것 같습니다. 지역개발담당도 이 자리에 출석을 했으면 하고 요청합니다.

아니, 지금 본청내에 없다면 모르지만 물론 3일 전에 요청하는 것은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여기서 직접 질의하려다 보니까 그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지역개발담당이 모든 제안설명을 하고 회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본청에 자리하고 있다면 입회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현장에 나갔을 때도 그랬는데 휴가중이라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먼저 공유수면매립사업추진유보사업을 철회하고 계속 추진키로 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포지구공유수면매립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수년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사되지 못하고 있는 과정에서 면허의 기간이 도래되었고, 또한 전반적인 국가경제에 이러한 대단위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재정의 문제 때문에 사업을 유보했습니다. 그 후에 외포지구에 대한 교통문제와 또한 우리 군의 종합개발계획, 새로운 연안관리법에 대한 제정공포, IMF이후의 경제사정의 호전기미,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볼 때 다시 공유수면매립사업계획을 추진을 해서 성사를 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개인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의록에 물론 저도 군정조정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자격으로써 발언한 내용이 기록이 돼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열람을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작물설치허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도 저 개인적으로서는 외포지구의 교통문제해결 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론 유보시켰다가 기간이 실효가 됐고, 재추진하기로 시·군의 정책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만, 공유수면을 매립코자 하는 구역 내에 공작물설치허가와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저는 공작물설치허가를 한 후에 공유수면매립사업이 성사가 되었을 때 공작물 설치를 한 회사에서 기득권을 주장하겠냐, 안 하겠냐 이 문제를 위해서 회의에서 짚고 넘어간 일이 있습니다. 또 회사에서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고 포기한다면 공작물설치를 하고자 하는 구간은 공유수면매립을 하고자 하는 구간보다 육지로 보아 상당히 안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공유수면매립을 한다고 하면 공작물설치를 하고자 하는 부지는 선착장으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공작물설치허가를 한 것으로 인해서 공유수면매립허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것이 있다고 해서 공유수면매립허가를 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저 개인적으로는 공작물설치를 한다 할지라도 회사에서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고 100% 군의 계획에 의해서 포기한다면 공유수면매립을 하는데 있어서도 하등의 지장이 없다 이러한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렸고 또한 공유수면을 매립한 후에 외포지구의 교통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것이 그리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다시 면허를 받아야 되고, 업자를 선정해야 되고, 공사를 하는 기간이 있고, 이런 걸로 볼 때 최소한 3년 이상, 5년 이상 준공될 때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 볼 때 그러면 3년 내지 5년 기간에 외포지구의 교통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저는 군정조정위원으로써 공작물설치허가를 해도 좋다라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그와 같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대로 개인의 소견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런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반대의견도 있고, 찬성의견도 있고 많은 의견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 이후에 타당성이 있을 때에는 전체위원도 그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타당성이 희박하다, 꼭 그렇지만은 않다, 다른 방법이 있다 할 때는 다른 방법도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허가 사항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허가 사항은 인·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는 별도로 법에서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는 결정권자가, 허가권자가 그것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의견의 제시, 자문, 참고, 이러한 어디까지나 보충적인 역활을 하는 것이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됐다고 해서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닙니다.

네, 없죠.

아니 그러니까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작물설치허가를 그 지역 내에 해준다고 해서 공유수면매립허가가 그걸로 인해서 안 나느냐 그것을 놓고 판단을 해볼 때 저는 절대, 거기에 계획이 6만㎡ 정도 되는데서 9천여 ㎡를 공작물설치허가를 해 주었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공유수면매립허가면허를 받는데 있어서 그것 때문에 안 되겠느냐. 또 공작물설치 한 부분은 우리가 매립을 결정해서 하게 된다면 전체를 아무런 이유 없이 포기하겠다, 이런 조건하에서 공작물설치허가 해줬다고 해서 공유수면매립면허가 안 나겠느냐, 이런 걸 놓고 판단을 해 봤는데 저는 그것이 공작물설치허가를 해줬다고 면허를 내주냐 안 내주냐는 결정적인 어떠한 요인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보됐지만 다시 재추진을 하고도 공작물설치허가해 줄 때 찬성했다 이거죠.

되고 안 되는 것은 회의서류에 보면 공증을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증은 하도록 하고 되고 안 되는 것은 지금 결정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물론 예상을 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안 되는 경우보다는 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업자에 대한 말씀을 위원장님이 하셨는데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 당시에 생각하던 것을 말씀드려볼게요. 거기가 쉽게 얘기해서 노른자입니다. 6만㎡의 토지를 매립을 하면 어차피 분양을 해야 되는데 노른자위를 빼놓고 분양을 했을 때 분양이 제대로 되겠느냐 그래서 노른자라는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절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이미 매립이 되어 있지만 소유는 그대로 국가입니다. 공유수면으로써 국가로 되어 있고 포기를 하는 걸 전제로 조건을 했을 때는 공작물설치가 돼서 이미 매립되어 있는 지역도 우리가 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하는 면적에 포함돼 버립니다. 그것도 같이 포함이 돼가지고 우리가 매립을 할 때는 기존의 공작물설치가 되어 있는 지역을 어떤 용도로 쓸 것이냐, 이것을 상가 지역으로 할 것이냐, 주차장으로 할 것이냐, 여객터미널로 할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실시계획을 짤 때 설계상의 용도가 나온다 이겁니다. 설계상에 용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노른자위가 될 때 분양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그 지역의 용도가 뭐냐에 따라서 분양을 할 수 있는 면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저는, 회의서류에 제가 발언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니 그거는 공작물.

공작물설치허가를 해줌으로 인해서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건 아니죠.

유보시킨 이유는.

위원장님!

네, 류동환 위원입니다. 지금 공유수면매립관계 가지고 말씀들 하시는데 그걸 떠나서 지금 공작물설치허가 나간 것이 거기에 관계되는 부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시기를 공작물설치 허가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공작물설치허가가 좌우간 매립지역이건 아니건 간에 허가나간 것이 정당하게 나갔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나간 것이 정당하게 나갔느냐 정당하지 않게 나갔느냐?

네.

허가를 해준 과정에 있어서는 허가를 주관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허가를 주관하는 부서가 있고 그 허가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미치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거와 관련돼서 책임과 권한을 가진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가 돼서 허가가 나갔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허가문제는 내가 문의 안 하려고 하다 허가문제 가지고 말씀들 하시기 때문에 허가가 정당하게 나갔냐고 물은 것이고, 또 공유수면매립에 관계돼서 여기 조정위원회 회의록을 보게 되면 실장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군비가 투자되어 추진하는 사업이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체가 잘못 됐다면 행정상으로는 그다지 큰 문제가 없다’고 여기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돼서 큰 문제가 없는지, 군비를 100억원이고 200억원이고 버려도 큰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경우는 지금 제가 대강 뭐를 말씀드린 거냐 하면 관련법규에 의해서 당시의 현실에 맞춰서 어떠한 시책을 결정을 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면 그 시책을 결정한 시점에 있어서는 그것이 타당한 시책이었다, 그러면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비가 필요한 경우에 재원이 투자가 된다 또 그 시점에 있어서 정당한 시책, 정당한 재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여건이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겁니다. 그것을 애당초 시책을 잘못 결정했다든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해태 했다든지 어떠한 다른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 잘못됐을 때는 문제가 있지만, 모든 것이 다 정당하게 추진이 되고 책임을 다 했습니다만 외부의 다른 여건에 의해서 추진하게 될 수 없을 때, 이런 때는 큰 문제가 없다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지금 회의록을 보게 되면요 이 회의록은 공유수면에 대한 회의록입니다. 그렇죠?

공작물설치허가와 관련된 겁니다.

글쎄 관련 된거죠? 그러면 공유수면 유보에 대한 것을, 아니, 폐쇄한 것을 다시 살리는 쪽으로 회의에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다시 살리는 쪽으로. 여기 보게 되면 ‘앞으로 재추진하겠다’ 그 회의록에서 이 말씀이 나온 거야. 그러면 12억 4,000만원이라는 돈은 버려도, 군비가 투자 됐어도 행정상으로 잘못 됐으면 다른 데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이 회의록에, 거기에 적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 왜냐하면 또 한 가지는 회의록이 이것이 허가나간 날짜하고 한 달 상관입니다. 7월 6일 회의를 진행해 가지고 거기서 다시 재추진하겠다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래놓고 허가 나간 것은 8월 7일인가 나갔어요. 그러면 여기에 말씀하신 것이 여기에 대한 유사한 말씀이다 이 말씀이야 이 회의록에 보면. 그럼 12억 4,000만원이라는 돈을 버렸어도 타당성이 없으면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렇게 나왔다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은 앞으로 재추진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야지 추진하는 것으로 말씀을 해 놓고서 이렇게 하셨으니까 말씀이 잘못됐다는 말씀이죠.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매립사업을 유보됐던 것을 재추진 할 때는, 결정할 때는 공작물설치허가는 예견되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예견을 못했어요. 그렇게 했고. 거기에서도 12억 4,000만원을 투자했는데 저는 소신이 그렇습니다. 12억 4,000만원을 투자했더라도 과연 이것이 당시의 시책이 잘못 결정된 것이냐, 또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추진을 해야될 책임을 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무엇을 잘못 했느냐, 이렇게 해서 12억 4,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막말로 얘기해서 그냥 날아갔다, 그러면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죠. 저는 소신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에 시책결정한 것은 두고,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어떠한 확실한 공무원의 잘못된 점이 없다 하면, 그렇지만 어떤 외부적인 여건에 의해서 도저히 추진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크게 행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상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러면 12억 4000만원이…….

그러니까 그렇게 할 날이 오기까지는 중간에 제 생각에는 시책이 잘못 결정되었거나 거기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뭐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예상해 볼 수는 있지요.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왜 허가를 계속하지 유보시켰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유보를 결정하게 된 것이 잘된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과연 이게 시책을 잘못 결정한 것이냐, 시책추진을 잘못했느냐, 아니면 제대로 다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시책을 세워놓았는데 극단적인 사회혼란이 왔다, 아니면 전쟁이 났다, 그러면 못하는 것이지요. 이럴 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표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도 정당하게 허가가 나갔다고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당하게 허가가 나갔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것은 다음 과에서 나와서 답변하겠지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인남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허가관리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확실히 대답을 안 하셨는데 75회 임시회 때 군수님이 출석하셔가지고 외포리교통해소대책에 대해서 고대순 의원님 질의한 답변에 그 양반이 거기 문제는 화도 내리 선착장이 공사중이니까 그것이 개통과 동시에 해소가 안 되면 그 이후에 문제를 좀 생각해 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개통도 안 된 상태에서 허가를 내줍니까, 이게?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군정조정위원회 연 것이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군수님이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군정조정위원회를 할 필요도 없는 사안을 가지고 여신 것 아닙니까? 개통도 안 했는데 설치허가를 해주겠다고 군정조정위원회를 열었어요? 그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한 것이.

제가 직접적으로 답변을 드릴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기왕에 질의를 받았기 때문에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당시에 군수님께서 그렇게 말씀 있으셨더라도 그 당시에는 외포리지구내에서 선착장을 옮긴다는 계획이 아니었었고 그 때 그게 황청리로 옮긴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인지 모르겠습습니다, 75회 임시회 때가. 그런데 황청리로 이전해야 된다는 이러한 구상들이 있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황청리로는 못 간다 해서 외포리 주민들이 저희 군청에 집단적으로 들어와서 의견도 제시하시고, 이러한 사항에서 75회 임시회 때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당시에 황청리로 옮기는 문제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대신에 이번에 공작물설치허가를 해준 위치는 같은 외포리 지역내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동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동의를 하니까 애당초 75회 임시회 때는 이쪽으로 옮기는 것은 얘기가 안 되었고, 그래서 주민들의 동의가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동의를 안하면 이쪽으로 옮기는 것도 구상만 될 뿐 시책으로 결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주민들의 동의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공작물설치허가의 건이 추진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군의 행정 최고책임자가 의원들 앞에서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내리하고 매음리하고 해소시키려고 공사중인데 그것이 완공되어서 개통된 후에 외포리 관계는 다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해놓으시고 군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해가지고 이 안을 다룬 것을 보면 이것이 하나의 위법이라 이겁니다. 다 실과장님들이 아시면서 최고책임자가 말씀하신 사안을 왜 번복해서 다시 허가를 해주었느냐는 관계를 여쭈어 보는 겁니다.

위원장!

장황하게 설명하실 것이 아니고 요지만 질의를 하게끔 해주시고,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합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께 직접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군정조정위원회만 하더라도 지역개발담당이 모든 제안설명을 했는데 그 담당도 없고 또 군정조정위원회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는데 정작 당사자는 관계공무원출석요구서를 보내지 않았다고 해서 안 나와도 되고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그 사람 얘기를 꼭 들어야 될 것 같고 질의를 해야 되어서 나오라고 하면 3일 걸려야 된다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특위활동을 하는데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특위에서 관계 공무원 전원으로 출석요구서를 다시 보내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특위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각자 자기 위치에서 일을 보다가도 멀리 외지로 출장을 가지 않을 상황이라면 당연히 의회에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시과 같은 경우에도 우리 의회에서 3일전에 분명히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군청에서 일을 하는데 휴가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가 휴가는 아닙니다. 얼마든지 비상연락망도 있고, 하루 쉬다가도 의회에서 그런 공문을 접수했을 때는 당연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휴가중이라면서 과장도 없고 담당 팀장도 없고 이런데 누구를 불러다 놓고 조사특위 활동을 할 겁니까? 따라서 본위원은 잠간 정회를 해서라도 우리 특위 위원님들의 뜻을 들어서 출석요구서를 관계 공무원 전원으로 해가지고 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남중 위원님 발언에 본위원도 동의합니다.

류동환 위원입니다. 이것은 집행부의 관할 책임있는 부서만 부르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첫 번째 저의 의견은 허가가 잘못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다룰 수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허가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다룰 수 있는데 각 공무원들을 바쁜 시기에 불러서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반대합니다.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관계공무원한테 질의를 하거나 답변을 들을 사안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올 수 있게끔 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조정위원회 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보았고, 그랬으면 허가과정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따져도 충분히 되고도 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고대순 위원입니다. 좀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관계 공무원만 출석시키는 것이…….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얼른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당연히 관계가 되어서 이 자리에 와서 답변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요구서 보낸 것이 지난번에 거기에 해당되는 실과장님 서너분만 딱 보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된다 이거지요. 부군수한테도 안 보낸 것 아닙니까?

지금 관계 공무원을 더 부른다고 해도,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공유수면 왜 안 했느냐고 여기에 중점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허가과정만 중점 다룰 생각입니다. 오히려 공유수면이라는 것은 벌써 답이 나왔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 답을 해주셨다 이겁니다. 다른 공무원, 다른 부서에서 와도 역시 마찬가지로 답이 나온다는 말씀이야. 공유수면 왜 못했느냐, 왜 유보되었느냐, 주로 이 중점입니다. 그러나 허가과정이 잘못된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제가 동의를 드린 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기 전에 제가 분명히 정회를 잠간 할 것을 위원장님한테 요청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 군정조정위원회조례가 제정된 것이 ’92년 6월 29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도 본위원이 느낀 것은 군정조정위원회라는 것은 우리군의 모든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자문이나 심의, 연구, 의결을 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각 실과소별로 사업을 시행하는데 대해서 법적인 구속력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이러한 조정위원회 자체에서 조례가 제정되는 것도 보면 각 소관 부처별로 조례안이 올라오게 되면 기획감사실에서 모든 것을 다 취합해가지고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해 가지고 조례가 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정조정위원회라는 회의체를 만들어 놓고 법에도 없는 이러한 사항을 결정지어가지고 우리군의 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작 이러한 군정조정위원회를 계속 존치시킬 필요가 있나 이런 것까지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십시오.

군정조정위원회에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전에 말씀하실 때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이 사항이 군정조정위원회에서는 구속력을 발휘하는 완전한 결정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시책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자가 시책을 결정하기 위해서 아니면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채택하거나 결정하는 이러한 데에 따른 결정권자 혼자의 의견으로서 판단하는 것보다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러한 목적 하에 이러한 사항들은 상정이 돼서 또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조례나 규칙도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나 규칙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사업부서, 관련부서에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그것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하는 것도 관련 주관부서에서 만든 조례안이 우리 실정에 맞겠느냐, 또 상위법령이나 이런 데에 맞느냐 이러한 법이기 때문에 조례나 규칙은 하나의 법의 성질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검토를 하고 특히 우리지역에 그러한 실정들이 맞느냐, 주로 정책적인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의회에 넘기기 전에 최종검토를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모든 사항이 군정조정위원회에 상정이 돼서 심의해서 결정이 됐다 아니면 부결이 됐다, 이렇다고 해서 대외적으로 강화군의 효력이 발효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그 효력을 대외적으로 발송하기 위해서 하나의 그 이전 단계의 내부적인 행정절차라고 이해를 하셔야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했다고 해서 그것이 꼭 결정이 되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안 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안 되고 그러한 사항은, 그러한 효력도 없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 성격이.

그럼 굳이 조례를 이렇게 정해 가지고 군정조정위원회설치조례에 의해서 강화군의 주요정책사항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구속력도 없고 법적으로 아무런 권한이 없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게 아니예요?

어떤 의미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토의되고 결정된 사항을 결정권자가 최종판단하는 ……는 우리 내부적인 하나의 절차와 자료로 활용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결정권자가, 우선 우리 행정 처리되는 것으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어떤 사안을 관련 부서에 담당자, 담당과장, 부군수, 군수를 거치는 업무인데 이러한 계선을 거치는 것보다는 거기서 판단이 명확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종합검토가 어렵다 그럴 때는 군정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군정조정위원회는 과장과 실과소장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그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도 있고, 주관부서에서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생각해 낼 수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행정 내부적인 하나의 위원회지 그 위원회의 것이 아까 말씀대로 외부로 효력이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의록 내용을 보니까 사실 이번 공작물설치허가에 관한 인·허가 과정도 또 지난 번에 우리군에서 공유수면매립계획을 세워 가지고 면허를 취득했다가 효력을 상실하는 과정까지도 보면 전부 재추진 하기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먼저 의결이 됐었죠?

그렇습니다.

거기서도 보면 담당 주무부서 과장까지도 사실 이건 타당성이 없고,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곤란하다, 또 앞에 계신 우리 실장께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셨던 것 같아요. 회의석상에서 얘기한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담당 주무부서 실과장조차도 난색을 표시하는 것을 주무부서 실과장도 아닌 다른 과장들이 표결에 부쳐가지고 다수의 의견으로써 의결을 한다 그래서 직접 사업이 실행되게 되면 조정위원회에 굉장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한 것은 그 업무 주관부서에서 안건을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담당과에서는 어떠한 결정이 내가 하겠다 해서 부의된 것도 있고, 또 군수님이나 상급자로부터 이것을 해라했을 때 이걸 꼭 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 이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군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한 것들이 많죠. 그런데 담당과에서 예를 들어서 과장이 못하겠다 한다고 해서 우리군의 중요한 시책이 과장이 못한다 그래서 못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과장이 못한다 그래서 군에서 해야 될 시책을 못한다고 하면 그것도 꼭 옳은 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견이 이렇게 상충되는데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겠느냐 이러한 것들을 토의하고 의견을 반영해서, 의결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정된 사항이 다시 최종결정을 해야될 권한자에게 통보가 돼서 거기서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됐지만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다시 판단을 해서 최종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기획실장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어느 주무부서 한 개 과장이 내가 못한다 해서 강화군의 주요결정사항이 안 돼도 안 되죠.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담당주무부서의 실과장은 그래도 그 분야만큼은 전문가라고 봅니다. 전문성은 다른 부서에 있는 분들이 훨씬 떨어질 것 아니예요.

아무래도 직접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꼭 그렇지는 않지만 전문성이나 관심이 많다고 봐야죠. 그런데 회의에서도 보면 주장하는 바가 합리적이고 또 법령에 맞고 현실적으로도 그렇다 하는 경우 대부분이 부의한 소관부서의 의견대로 방향이 잡혀지고 또 일부 수정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참석위원들한테 법률적으로 현실적으로 합리적이라는 것을 설득하지 못할 때는, 반대 의견에 대해서 설득하지 못할 때는 비록 주관부서에서 반대입장을 표현하더라도 시책이 결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봐야죠.

강화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에 보면 3조 결정사항에 군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 내용을 보니까 이번 공작물설치허가권 같은 경우에는 아무 데도 해당되는 데가 없고 맨 마지막 34항에 ‘기타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여기에 근거를 두고 한 것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군수의 결심사항을 가지고 할 것을 군정조정위원회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명목을 빌어서 넘어가는 자리밖에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그거는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죠. 긍정적으로 본다면 어떠한 중요한 시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대통령이면 대통령, 도지사면 도지사, 군수면 군수가 실무부서 하고만 대화를 하고 결정하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과 대화를 하고 의견을 모색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령을 법령을 발령하더라도 그걸 발령하기 전에 차관회의라든지 국무회의를 거쳐서 그런 사항을 결정하는 것과 같이 우리군의 그러한 기능을 어느 정도 담당하는 기능이 군정조정위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에 따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상당히 좋은 제도로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해서 이번 공작물설치허가 같은 것을 내주었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번에 계획을 보니까 단순한 공작물설치 중에서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번에 외포리 공작물설치허가를 내준 것은 공유수면은 어디까지나 매립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단체장으로서 공유수면을 매립할 수 있는 권한은 몇 ㎡까지 권한이 주어졌는지, 그렇지 않으면 전혀 없는지?

그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십니까?

네. 담당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됐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계획지구내공작물설치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8월 26일 건설과장직무대리 박봉식

김남중입니다. 오전에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삼보해운 최종수 대표께서 참고인 조사중에 건설과에서는 8월 9일자로 허가증이 교부됐는데 여기에 이행각서는 8월 14일이나 16일자로 뒤늦게, 왜 일주일이나 뒤에 이행각서를 제출했냐 그러니까 사전에 이행각서를 제출하라는 얘기를 전혀 못 들었다 또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공증을 하려고 보니까 그전에도 소규모로 선착장을 한다든지 할 때에는 공증을 하고 그랬던 일도 없었 기 때문에 이번에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공증을 하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짜증스럽게 생각을 했다 이렇게 참고인이 답변을 했는데 허가증을 교부하는 즉시 이행각서를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왜 일주일 뒤에 이행각서를 제출 받았는지 우선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허가증 교부하는 허가조건에 공사착공계 제출 전에 이행각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행각서를 공사착공 전에 받기로 하고, 허가증 허가조건에 나가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행각서를 공증을 받도록 그 날 심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행각서에 대한 공증을 받아오도록 해서 일주일 내줬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공사착수 전에 한다 그랬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기 허가조건에 보면 맨 마지막 20번에 ‘위 조건을 이행하는 이행각서를 허가증 수령시 제출할 것’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공사착수 전 그러고 허가통보는 8월 9일날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행각서, 그러니까 공증을 받고 허가증은 교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가증 교부 자체는 저희들이 이행각서 공증을 받은 다음에 허가증은 교부가 된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허가가 8월 9일 나갔는데. 허가증이.

허가통보하고 허가증을 교부할 때는……, 허가 통보를 하고요 저희들이 지역개발공채도 소화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행각서도 받고 그러기 때문에 그 절차가 이루어진 다음에 저희들이 허가증을 교부한 겁니다.

여기 내가면장 앞으로 보낸 공문에도 보면 최종수씨한테 이런 공작물설치허가가 나갔으니까 참조하십시오 하고 공문이 안 갔어요. 그리고 허가증이 나갔기 때문에 그 허가증을 다시 누가 공증도 하기 전에 내주랬냐해서 회수하러 나가서 소동을 벌였잖아요.

김 위원님, 그 공문 사본 있으시죠?

허가증 사본 해서 검열 도장이 8월 7일날 찍혀 있어요. 그러면 내가면까지 나간 건데.

아니 그러니까 공문 2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허가조건 및 관계법규를 성실히 준수하시기 바라며 같은 법 제7조 규정에 의한 전년도 납부 및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공채 453만원 상당 매입실적을 우리 군에 제출하시고 허가증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용료하고 지역개발공채 이렇게 납부하고 저희들이 이행각서을 제출받고 허가증을 교부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허가증교부가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조건을 부하여 허가를 통보한다 그랬어요.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1항에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주차장을 하라는 그런 규정이 어디 있어요?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번에 허가증을 교부한 거예요?

4조1항1호에 보면 기타 공작물을 신축,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할 때는 4조1항에 의해서 공작물설치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공작물설치 하는데 지금 삼보해운 측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하게 공작물이 아니고 해안을 매립하는 거 아니예요? 매립한다는 그런 허가규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4조1항1호에 방조제라든지 방파제라든지 이런 공작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립이 되는 그 자체를 공작물로 포괄적으로 규정해 왔습니다.

아닌데요.

그러니까 공작물의 사용목적이 주차장일뿐이지 이게 매립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그러니까 매립을 하게 되면 매립법에 의해서 소유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작물은 공유수면 위에 어떤 시설물을 구축해서 공작물로 사용하고 그 소유권은 강화군이 그냥 갖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주차장으로 써도 된다 이거예요?

공작물에 포함되는 겁니다.

주차장도요?

네, 그런데 세부 시행규칙이 8월 이후에 그렇게 됐는데 그 내용에 주차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은 새로 한다 치더라도 그러면 매립할 수 있는 법 근거는 뭐를 가지고 매립하는 거예요?

그게 공작물설치허가지요.

공유수면관리법이에요, 매립법이에요?

이것은 공유수면관리법입니다.

관리법 몇조에 의해서 메울 수 있어요? 군수가 메울 수 있는 게 몇 평이나 돼요?

매립요?

네.

그것은 매립법이 따로 있지요.

몇 ㎡까지 매립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요?

공유수면매립법이 별도로 있거든요. 매립에 대한 사항은요.

네, 그 관련근거 있어요?

공유수면매립법요? 공유수면매립법은 제가 가지고 있지요.

그러면 ㎡로 제한되어 있는 것은 없어요?

지금 매립은 전부다 시장이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구조물을 공작물로 규정하는 거지요,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주차장이 되는 전체적인 입체적인 구조물을 공작물로 규정하는 겁니다.

몇 평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규정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규정에 없으면 애당초에 공유수면매립사업을 하겠다고 하던 것을 하지 말고 군수가 다 했으면 되잖아요, 그런 규정도 다 없다면? 1만 8000평을 다 메웠어도 되잖아요?

위원님들 이 업무를 제가 맡은 지 불과 한 달 남짓도 안 되었습니다. 공유수면매립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확실한 것이 없어가지고 우리 공유수면을 담당하는 건설행정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군정조정위원회 하는 날은 시장님이 방문하셔가지고 제가 시장님 수해복구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그 때 사표냈었어요.

네.

그러니까 공유수면매립하고 관리하고는 소유권의 차이가 있습니다. 매립이 되면 매립면허권자한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공유수면관리는 소유권은 국가가 가지고 있으면서 관리하는 겁니다.

위원장!

아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오는데 분명히 우리 군에서도 공유수면매립하겠다고 지난번에 면허를 얻고 여러 가지 절차를 복잡하게 해가지고 용역도 주고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아무나 허가를 내주어서 매립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2921평씩 공작물을 설치하게끔 해줄 수 있는 법이 있었다면 용역비 12억 몇천씩 날릴 것 없이 당초에 이렇게 했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근거도 없이 분명히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근거도 없이 매립을 해가지고 공작물을 설치하게 했다는 자체가 저는 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원장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 업무를 본 지가 한 달도 안됩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참여한 부분도 없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해 온 우리 건설행정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데 승인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공작물설치허가를 내주었다고 하는데 면적의 제한이 없다 이거지요?

네, 류동환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들으면 우리 강화에 공유수면매립사업을 한다고 한 자리에다가 왜 내주었느냐, 한 쪽으로 보면 공작물설치허가를 해서 메우는 것도 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기 전에 허가 나간 조건이 합법적으로 나갔느냐 저는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절차상으로 바로 나갔느냐.

아니, 됐어요.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지금 허가가 합법적으로 할 것 다 했다고 하느냐 이거야. 온당하게 나갔느냐 이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허가가 잘못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절차를 바로 안 밟았어요.

글쎄, 이것 봐요. 답변이 틀리는 거야. 왜냐하면 도로가 완전히 돼야지 뭐냐하면 개인 쓰는 것도 아니고 거기 2차선으로 하겠다고 주민동의 받았어. 주민동의 받은 것 가지고 안 된다 이거야. 허가를 득한 다음에 본허가가 나가야지 그 허가도 득하지 않고 도장만 받아서 되느냐 이거예요. 나는 절차가 틀렸다는 얘기야.

아니, 저는 그게 아니고 매립이라는 것은 일개 개인이 한 평도 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갖게 된 것은 관에서 매립해서 불하하는 얘기지 개인이 받아가서 매립하겠다고 하면 한 평이라도 허가를 내줍니까? 절대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유수면매립법에 보게 되면 공영개발을 하지 않는 한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확실하게 답변해 줘요. 인·허가 과정에 대해서는 분명히 공직자가 책임소재가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물어물 여기서 넘어갈 게 아니거든요.

관리법 제4조1항에 있다는데 여기에 어디 나와 있어요? 4조 관리법이 여기 있는데 그것 가져 와봐요, 어디?

답변 똑바로 해요, 답변.

위원장!

공유수면관리법이라든지, 공유수면매립법이라든지 모든 것이, 이번에 연안통합관리법이 8월 9일자로 발효되었지요?

답변해 보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것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이득이 갈 수도 있다 한 것이 그겁니다.

위원장!

지금 주민이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우리 담당 관청에서도 공작물설치허가를 내준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민이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교통대책이라든지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라도 이것 우리 지역이 시급합니다 해가지고 한 걸로 그렇게보시는 거죠. 근데 지금 밖에서도 얘기가 어떤 얘기를 주민들이 하느냐면 민원을 제기했던 그 분들 조차도 의회에서 행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냥 원활하게 갈 것을 발목만 잡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근데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자체목적이 뭐냐하면 강화군에서 법을 적법하게 적용하지 못하고 잘못 적용해서 이 사업이 허가가 취소돼서 못 한다고 허가를 내 준 관계공무원이나 몇이 다친다고 하면 그 사람들만 다치는 것으로 해서 일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민을 몇 번씩 우롱하게 된다고요, 이 사업이. 만약에 이것 한다고 해놓고, 처음에는 공유수면 매립한다고 하다가 안 됐어요. 면허효력이 상실되니까 이제 공작물 설치를 해주겠다고 해서 했는데 이것도 안 될 가능성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많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여기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서 공영개발을 한다든지 매립면허를 취득해서 하게 되면 누가 했든 간에 나중에 손실보상을 해주게 돼 있어요. 매립법에는 명시되어 있다고. 그런 것 다 피해가기 위해서 공유수면관리법을 적용한다고 자꾸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것은 앞뒤가 굉장히 맞지 않아요. 그리고 이 두 관계법하고 상위부서에다 분명히 질의서라든지 직접 올라가서 자문을 구해가지고 와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을 자꾸 된다고만 해서, 우리 담당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개 담당의 말 믿고 강화군의 이런 중요한 사업을 그냥 맡긴다는 것이 말도 안 돼요. 담당과장도 직무대행이 돼서 대리로 나온 입장이고 두 사람 여기 딱 앉혀놓고 얘기를 해서 강화군의 이런 중요한 사항을 이 자리에서 답변 듣는 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한 번 얘기해봐요.

고대순 위원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내가면 의원으로서 내가면 지역에 많은 관심과 ……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통문제는 주민의 뜻에 따라서 이것을 빨리 해소시켜야 되는데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진입로 문제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진입로 문제는 거기 절대농지 지역도 있지만 준농지 지역도 있습니다. 진입로 관계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진입로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저는 본면 의원로서 이걸 빨리 이루어져서 주민의 권리문제 또 상가지역문제나 교통문제를 빨리 해소시키야 하는 본 위원으로써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빨리 이루어졌으면. 반면에 건설과 소관에서는 허가를 나가게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미처 모르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세밀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그 방면에서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본 면 의원으로서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아직까지 이것을 주민들이 많이 저 쪽 너머로 가는 것과 이 쪽으로 오는 선착장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디 위치상이 적법한 걸로 해가지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고대순 위원님께서 지금 그걸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교통대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알고 가셔야지. 허가문제가 절차상 잘못됐다고 추궁을 하고 조사를 하는 것이지 거기의 교통문제를 해소를 안 시켜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절대농지다 준농지다를 떠나서 절차를 안 밟았다는 얘기한 것이지 그런 것하고는 관계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답변은 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 미비한 것이 있습니다. 애당초에 교통문제에 대해서 지금 공작물설치허가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도 그렇게 해주셨고. 공작물설치허가라는 것이 처음의 답변하고는 달라졌습니다. 왜그러냐면 교통대책은 아까 황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내리선착장 개통을 하면 해소가 되지 않나 집행부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해소가 되면 그것을 개통을 안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그게 개통도 안 했습니다. 개통 안 한 상태에서 교통해소라고 해서 허가내준 이유는 무엇이고 허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먼저 말씀에는 우리 황 계장 말씀에는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만 앞을 봐서는 주민의, 상인에 관계없이 백년대계를 봐서는 상가를 더 늘릴 겸해서 넘어가는 것이 옳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도 못 가서 변경이 돼서 거기에다 허가 내준다는 자체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거기에 지금 저기한다 하면 교통이 해소될 것으로 봅니까?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계획지구내 공작물설치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8월 26일 도시과장 안영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7월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앞으로 국가경제가 다소 회복되었고 여러 가지 전망이 밝아짐에 따라서 공유수면매립을 유보해서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추진하면 지금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반 경비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제반경비가 추가로 소요될 때는 기이 작성된 용역서를 토대로 해서 추가되는 경비는 최소화하고 이에 따른 경비는 민간투자공무협약시 조건을 명기해서 민간투자가가 직접 부담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건설과에서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공작물설치허가를 해주었는데 그것은 저번에 임시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7월에 추진한다고 의결하고 그 다음에 다시 공작물설치허가를 해주었는데 이것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공영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공유수면매립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어서 저는 그것에 대한 것을 반대했습니다. 반대했는데 지금 교통에 대한 외포리의 사정,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다른 조정위원들이 그렇게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이것이 공작물설치허가가 계속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건설과에서 공증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토대로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부서에 건설과에서 공문으로 협의를 할 당시에 우리는 공유수면매립지구로 고시된 지역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안 된다. 그러니까 나중에 군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통과가 되었는데 거기에는 군수님의 의지가 작용했는지, 또한 여러 사람이 어떠한 누구를 특혜를 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는지 담당 도시과장으로서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네.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닌데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하는 업무는 기획감사실 소관이라서 그것에 대한 것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군정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군수님 개인이라든가, 부군수님, 과장, 이러한 라인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닌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았을 때는, 그리고 군수님으로서는 이것은 아무리 군수님이라도 내가 독단적으로 내릴 사안이 아니니까 이런 것은 과장들의 의견을 물어서 거기에서 결정나는 대로 따르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맨 처음에 결재를 받을 때는. 이것은 먼저 결정해 놓고.

우리가 재추진하겠다고 한 것?

그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지요.

노파심에서 앞으로 우리 실무를 공유수면매립을 했을 때에 과연 공작물설치허가를 해준 땅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공유수면매립을 하는데 순순히 그 사람이 물러갈 것이냐, 안 물러갈 것이냐는 사실상 공무원생활 해보았어도 그런 경험이 없을뿐더러 저희가 공유수면매립을 할 때 저게 걸림돌이 될 것 같다.

네, 저게 걸림돌이 될 것 같다고 해가지고 저번 임시회 때 보고를 드린 것 아닙니까?

그것은 주무부서에서 건설과에서 공증을 받은 걸 제가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그에 대한 고문변호사라든가 여러 가지 법 계통에 과연 이것이 공유수면매립을 하느냐, 안 하느냐 했을 때 이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느냐는 우리가 건설과에서도 알아보겠지만 우리 도시과에서도 각 고문변호사나 다른 변호사들한테 질의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앞으로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것은 갖추어 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공유수면관리법으로 공영개발을 하면그렇게 쉬운데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도 못하는 겁니까? 댓 사람 주면 될 것 아니에요, 관리법으로 적용해서 한다면?

그래서 지금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냐,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냐, 그에 대한 법이 애매합니다. 법이 제가 건설과 관리계장을 했었을 때도 한 1000평, 2000평을 해주어도 매립법으로 하면 고시를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공작물설치허가를 2000평, 3000평 해주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것도 제가 ’93년도에 관리계장을 할 때도 의문점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법이 확실하게 몇 평 이상은 매립법으로 해야 되고, 이하는 공유수면관리법으로 해야 되는 그러한 것과 정의가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찾아보았는데, 예를 들어서 농업용을 목적으로 해서, 매립을 해가지고 하는 것도 과연 공유수면매립법으로 해야 되느냐, 그럴 때는 공유수면관리법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지금 공유수면관리법하고 공유수면매립법하고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앞으로 차제에 중앙부처에서 확실한 개념을 정립해 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데 아주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평수 제한도 없다, 아무 것도 없는 데 군수가 3000평을 마음대로 허가해 주었는데 그런 법을 적용해서 하면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가고 좋은 법이 있는데 그런 시기를 놓치고 자꾸 수년간 미루면서 낭비시키느냐 이거예요.

지금 말씀드렸지만 공유수면관리법하고 매립법하고 개념이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인해가지고 지금 이런 건이 생긴 겁니다. 제가 그것은 지금 그 문제, 건설과에서 내줬냐, 안 내줬냐는 문제는 제 소관 밖의 문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의록을 보시면, 회의록을 위원장님께서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하고 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보니까 그렇게 흡족하게, 저도 회의록을 봤는데 우리가 얘기한 것에 대한 것이 흡족히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의록을 보고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뺐냐, 뺀 건 아니지만 압축해서 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기획감사실에 이 내용을 삽입해 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위원장께서는 실무과장이 너무 무책임하지 않냐고 말씀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조정위원회에서도 거기에 한 내용도 있고 또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무책임하게 재추진하겠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제안까지 해서 의결까지 한 과장이 아무 소리 안 하고 그걸 묵인하고 그랬겠습니까? 그 때 조정위원회에서는 80%, 90%를 제가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을.

그것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도시과장께서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소신을 다 피력하고 최선을 다 했다고 그러는데 분명히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내리사업을 재추진하기로 의결을 본 것이 7월입니다. 그럼 현재까지 매립면허승인 신청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은 지금 신청을, 우리가 면허를 살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올해 5월에.

예. 그것 다 했습니다. 그래서 강화종합발전계획에 넣어서 공유수면매립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이 무질서하게 난립이 돼 있으므로 그것에 대한 것을 그 종합발전계획에 넣어서 그 때 해보자 그래서 아직도 면허를 신청을 못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그러면 매립면허를 효력상실 된 것을 살릴 수 있냐고 협의를 하러 인천시에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출장 공문서까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보니까 거기 가서 질의를 해보니까 이미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에 살릴 수 없다, 새로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듣고 나서 결의한 게 7월 6일이란 말이에요. 7월 6일 이후에 매립면허승인신청했냐, 안 했냐 그것만 답변해 줘요.

그것은 매립면허 신청했냐, 안 했냐 보다도 우리 직원들이 가서 담당 팀하고 협의했는데 김남중 위원님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것을 해서,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그 사람들 얘기는 강화종합발전계획에 넣어서 거기에 그것이 확정이 되는 대로 하자는, 그러한 방침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8월에 그것을 면허를 신청할 그러한 여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 번에 면허를 상실한 이유중의 하나가 응모업체중에 적격업체가 없어서 이것을 과연 적격업체부터 정하고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면허부터 신청을 할 것이냐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한 강화종합발전계획에 삽입해서 하자고 해서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고심중에 있습니다. 안 한게 아니고. 그러한 내용을.

그 내용은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걸 물어보는 뜻은 삼보해운 측에서는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허가증까지 다 받았어요. 딱 끝내버렸다고. 그러면 똑같이 민원이 빗발쳐가지고 우리 지역에 교통대책 해소해주고 우리 주민에게 이러한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대책을 강구해 달라니까 삼보해운 측에서 허가신청을 들여서 공작물설치허가증이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벌써 났다고요. 근데 우리 군에서 7월 6일 재추진하기로 결정했으면 며칠 내로 허가신청서는 들일 수 있었을 거예요. 신청서를 들여놨다면 그 지역은 우리가 지난 번에 매립면허를 받아놨다가 효력이 상실돼서 재추진하기로 의결을 본 지역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그렇지 않으면 법인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공작물설치허가는 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가 당연히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왜 빨리 안 하느냐고 하셨는데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허가는 강화군수가 허가입니다. 그리고 또한 면허를 신청을 하려면 설계도서를 보완하고 재작성해야 하는 시간도 있고 그리고 또 재작성을 하려면 어느 업체나 용역을 해서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것이 금방 건설과에 허가 난 것처럼 급히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이것은 예산이 또 수반되고 업체가 미리 지정이 된다면 면허를 신청을 들이기 전에 그걸 공모해서 그 사람들 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투자 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는 협약을 명기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내용을 여러 가지 고심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지역에 교통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면 조정위원회에서도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것이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그런 예측을 했다면 하다 못해 외포지구 거의 다 가서 옆의 농경지라든지 임야라든지 도시과장이니까 이번에 임대주택 짓는 것처럼 준도시 지역으로 해제를 시켜서 공유수면이 아닌 자리를 주차장 같은 것으로 허가 내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불가능합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국토이용관리법상 주차장을 위해서 농림지역을 이런 주차장 용도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공유수면에다 매립을 해서 주차장을 하는 것은 가능하죠?

네.

근데 공작물설치허가를 받아서 주차장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까?

다시 한 번요.

공작물설치허가를 얻어서 주차장으로 쓰는 것도 가능하냐고요?

그건 공유수면관리법에 명기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법을 봐야되겠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요.

좀 전 실과소 조사시에도 굉장히 논의가 많이 돼고 논쟁이 꽤 있었던 건데 그러면 엄연히 이것은 바다입니다. 현재 공작물설치허가가 난 지역은. 토사로 메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매립이죠? 매립으로 봐야 될 것 아니에요?

매립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은 보는 관점에서 다르죠. 우리는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매립을 매립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공작물설치허가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은 매립이 아닙니다. 공작물설치허가에 의한 매립이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매립은 아닙니다.

전체를 그럼 공작물로 보는 거예요?

공유수면매립법에는 공작물이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조정위원회 기록에도 2921평 정도를 제해놓게 되면 구매력이 떨어질 것 같은 것도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앞으로 공유수면매립계획을 계속 세워서 매립면허를 취득한 다음에 우리 군에서 실시를 한다면 수지가 맞겠느냐, 구매력이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군청에서는 당초 우리 군에서 1만 8000평 하던 중에서 한 3000여평 정도 빼버리고 다른 지역을 더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할 때는 3000평 뺀 나머지 1만 5000평만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견해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 도시과장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3000평에 대한 것을 알기 쉽게 매립을 한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만 8000평에 대해서 공유수면 매립을 한다고 하면 한 3000평 빼고 나머지 1만 5000평 가지고 공유수면매립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실제로 지금도 업자가, 투자업체가 별로 없는데 그것까지 빼면 이것 공유수면매립을 자체를 하는 것이 불투명하니까 이것에 대한 것을 확실한 보장책이 있어야 된다, 삼보에서 연고권을 여러 가지로 얘기가 있을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확실히 하고 넘어가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구매력이란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잘 안 팔리는 물건을 노른자를 빼면 누가 이것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조정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건데 앞으로 우리가 종합발전계획이 나와서 이것을 한다면 이것은 삼보에서 지금 하겠다고 하는 그런 면적도 우리 면적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연고권, 일체 이런 것은 우리가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공유수면매립면적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공작물설치허가 내준 그 지역보다도 우리가 전방으로 한 20미터 정도가 더 매립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중간에 가운데 뜬 하나의 흙 가져다 분, 가서 매립한, 공유수면매립업자가 봤을 때는 트럭으로 흙 가져다가 메꾸는 형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은 우리가 1만 8000평을 계산을 해서 고시가 돼서 면허를 받아가지고 인가를 해서 우리가 해줬을 때 지금 한 3000평도 우리 공유수면매립지역에 포함이 돼서 그것에 의해서 투자업체와 우리가 협약된 것에 의해서 나누기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시회에서 그러한 문제를 부각시킨 겁니다. 이런 것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지 나중에라도 이런 문제를 모르고 있다가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을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 때도 그렇게 보고를 드린 거고. 그리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그러한 노파심, 여러 가지 염려가 있는데 우리는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서 지금 있는 그러한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1만 8000평 안에 그 지역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지역은 우리 공유수면매립구역으로 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분양을 할 겁니다.

그래서 공증의 효력이 과연 어디까지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과장으로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염려스러운 것을.

우리가 고문변호사나 이런, 사실 우리가 할 일은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주무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 공유수면에 큰 걸 추진하는 우리 측에서 이런 전문변호사, 이러한 것이 과연 민사적으로는 어떻게 되고 행정적으로는 어떻게 되고 이런 걸 한 번 해서 늦더라도, 더 늦기 전에 이런 것을 우리가 한 번 받아가지고.

예. 그걸 받아서 이것이 과연 하는 것이 어느 한 쪽이 잘못되면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공유수면매립이 이것이 확실하게 된다고 봤을 때 그러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우리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공유수면매립계획을 세웠을 때 설계도를 보니까 가장 짧은 곳이 바다쪽으로 백 한 20m, 긴 곳은 140m까지 바다 쪽으로 해안에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가 돼있던데 그 140m 지점에 사리 때 만조시에 전체 수심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렇게 했을 때.

140m시에 전체 수심은……, 120m입니다. 가장 많이 나가는 데를 140m라고 하셨는데 120m입니다.

그 가운데서 재면 140미터에요.

근데 그것에 대한 수심은 그것에 대한 설계내역을 봐야 알겠는데요.

내역에 몇 미터로 되어 있었냐고요.

글쎄요. 그것을 제가 잘 챙기지를 못해가지고.

그건 조금 있다가 답변해 주시고 그걸 왜 질의를 했느냐면 그 때 당시에 평당 매립비용 단가가 70만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외포리 나가 보시면 알겠지만 경비정 있는데 거의 다 갑니다. 120m 거리가 경비정 띄워 놓은 데 다 가요. 그러면 상당히 수심이 깊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현재 삼보해운측에서 공작물설치허가 들인 것처럼 한 60m 정도만 들어간다면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구매력이 당긴다고요, 충분히. 업자들도. 그러니까 매립계획을 세울 때는 진짜 물살이 세고 바다가 깊은 곳은 나가서 실측을 해보고 안쪽으로 좁혀서 길게, 아랫쪽으로 동남쪽 방향으로 길게 나가는 쪽으로 했어야 되는데 너무 무리한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매립계획도 그렇지만 농수산과에서 허가를 새우양식장 허가를 해준 것도 마찬가지예요. 140m를 나가면 수심이 몇길씩 된다고요. 사람 키로. 그런데 채산성이 맞겠습니까? 계획을 세웠다고 해도 그 정도로 무리한 계획을 세웠던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마땅한 업자가 입찰에 응하지 않았던 것도 주요한 원인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서 사업을 주관했었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140m를 나가서 거기 외포리 앞바다가 물살이 아주 센 데입니다. 그래서 140m 정도 나가면 웬만한 바위도 그냥 굴러내려가고 여러 가지 돌출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면허효력을 신청할 때 천상 이것을 많이 수정을 해야 되니까 그런 내용을 제가 꼭 깊이 명심해서 이러한 것을 피해서 비용이 유실되지 않도록 참고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