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구 의원 발언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청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서근필입니다. 부천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폐기물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면제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신·구조문대조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신·구대비표가 있습니다. 현행하고 개정안을 나눠서 했습니다. 1조 목적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2조 정의도 같고요. 정의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이라는 것에 대한 용어를 조금 바꾼 것이 되겠고, 2항의 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사업장이라는 것에서도 일부 규정이 개정됐습니다. 폐기물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내용을 우리 조례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좀 길어졌습니다. 그 위에서 보시면 16조 규정에 의한, 16조는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가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나타낸 조항입니다. 그 조항에 의해서 음식물류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의무사업장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서조항이 들어가는데「식품위생법」21조1항제3호 또 22조5항에 따라서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중에서 다방이나 음식물을 조리·판매하지 않는, 주로 커피나 주류를 파는 곳은 제외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법에 의해서도 면적으로 따져서는 125㎡ 이상을 의무사업장으로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2쪽의 3항 장려사업장이 있습니다. 음식물감량장려사업장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종전하고 똑같습니다. 4항에도 “감량화”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수분함량을 25%,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 미만으로 감량” 이런 것들이 똑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5항, “재활용”이라는 용어도 같이 쓰여 있습니다. 6항에 “음식물류폐기물전용수거용기”에 대해서도 똑같이 변경된 것은 없고 용어만 좀 바꿨습니다. “자원화시설”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용어를 조금 바꿨을 뿐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3조의 적용범위에서 기존「폐기물관리법」13조1항 규정의 조항이 바뀌었습니다. 14조1항으로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4조에 분리배출지역의 지정이 나오는데 그것도 “부천시 전지역으로 한다.”에서 “부천시 전지역을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지역으로 정한다.”로 바꿔 썼습니다. 5조도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한 배출방법이었습니다. 그것도 변한 내용이 없습니다. 5조3항을 보시면 “음식물류폐기물은 재활용할 수 없는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하지 말 것”이 추가됐습니다. 현행에는 없었는데 개정안에는 이 항을 추가로 더 집어넣어서 혼합배출하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다음 6조에는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처리 방법입니다. 감량의무사업장의 관련 조례가, 법이 12조에서 15조로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6조3호가 7조1항제5호로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바뀐 게 없습니다. 1호에 보면 거기에서도 시행규칙 6조3항제4호 규정이었습니다마는 10조제4호로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2호에 보시면 현행에서는 2호, 3호 내용이 있습니다. 감량의무자는 1호 규정에 의해서 위탁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위탁을 10일 전에 시장한테 신고하고 하는 내용인데 2호, 3호를 합쳐서 2호로 만들었습니다. 다음 5쪽의 3호는 현행 4호를 3호로 바꿔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6조의 2를 7조로, 장려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방법에 대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7조도 8조로 바뀌었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이 되겠는데 현행과 똑같습니다. 다음에 6쪽 보시면 변경신고에 관한 내용이 있고 의무자가 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약간씩 용어가 바뀐 내용이고 한글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9조는 7조의 2가 바뀐 사항입니다. 감량장려사업장에 대한 준수사항이 표시돼 있습니다. 10조는 8조가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조의 2호는 7조에서 8조로 조항이 바뀌었고 법도 63조에서 68조로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위법 적용 조문이 바뀌는 것으로 해서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3항도 마찬가지고 4항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4항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류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는 대민홍보를 위해서 시민단체 등에게 민간재활용창구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이고 이 경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종전 내용과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시민단체가 있느냐 하면 없습니다, 사실. 민간재활용창구를 설치해서 지원을 요구하게 되면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직접 연계해 주고 알선해 주는 단체는 없고, 우리 지역 내에 퇴비화라든지 사료화하는 공장이 없습니다. 조항으로만 표시가 된 것이 되겠습니다. 11조는 9항이 바뀐 내용입니다. 다음 8쪽에는 종전의 9조2항의 내용입니다. 음식물류의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와 재질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16조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2항을 삭제했습니다. 다른 조례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재질을 준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항은 그대로 2항으로 옮겨졌습니다. 12조는 10조를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의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련법이 12조였습니다만 15조로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쪽입니다. 10조3항에서도 법 63조가 68조로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13조는 11조가 바뀐 내용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현행 내용과 같습니다. 2항은 말을 좀 쉽게 풀어쓴 내용이 되겠습니다. 1호에 보면 법 25조가 종전 26조에서 조문이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을 보면 마찬가지로 기존 내용의 용어를 바꾼다든지 쉬운 말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조입니다. 14조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19조에 따르는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에 포함시킨 내용으로 기존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14조에 폐기물관리 조례 제19조라고 했는데 폐기물 조례가 입법예고하는 기간에 개정·공포가 됐습니다. 그 조례에 의하면 19조에서 18조로 바뀐 내용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 내용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수정가결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밑에 15조는 12조의 3 내용이 관련조항 변경에 따라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세입처리 등에 관한 것입니다. 감량의무사업장이라든지 장려사업장에 대해서 수수료를 누가 수입으로 잡느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2쪽의 12조의 4는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면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21조와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조를 적용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 음식물류 수집·운반 조례에서는 삭제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 심사를 거쳐서 폐기물 조례가 공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음식물류에 대한 수수료를 별도로 책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봉투를 보급하지 않고 있고 일반폐기물 봉투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동등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해서 삭제가 됐습니다. 16조도 자원화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마는 13조가 16조로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부 문구를 쉬운 말로 바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7조도 14조와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적정 재활용처리에 관한 지도·점검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8조도 15조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관련 조항이 8조2항에서 10조2항으로 바뀌었습니다. 2항에 보시면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지방세법」하고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의 규정에 따른다고 돼 있는데「지방세법」은 그냥 있습니다마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이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쪽, 이것은 별표2가 별표3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인데 관련법 적용조문이 바뀌었지 내용은 그대로 있습니다. 조문만 바뀐 내용이지 크게 바뀐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사과의 말씀을 드릴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조항이 바뀐 것을 인지하지 못해서 수정가결을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가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 전문위원 김운석입니다. 부천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가 2000년 9월 25일 제정되어 그간 3차에 걸쳐 개정된 규정사항 중 관련법률 개정으로 인한 조문변경 및 법문장 표기를 한글 맞춤법에 맞추고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 및 검토사항으로는 개정조례안 제2조의 용어의 정의 중 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사업장에 있어「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에서 시·군·구 조례에 위임한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에 대하여는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 등이 음식물류 폐기물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데도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대상업소를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영세업소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영업장 면적을 125㎡ 이상으로 규정하였으며, 개정조례안 제5조제3항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없는 일반쓰레기와 혼합하여 배출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8조제2항 별표4의 쓰레기봉투 가격 산정방법에서 혼합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최종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하도록 규정·시행하고 있고, 일반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비용을 별도로 시민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있으며,「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21조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부천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제12조의4 면제조항과 이중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다만, 조례개정안 제14조제1항 및 별표2에서 인용된「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가 2008년 11월 27일 개정되어 조항이 변경되었기에 개정안 제14조제1항이「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9조를「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8조로 수정하고, 별표2에「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9조제2항 별표6을「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8조제2항 별표4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동학 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11쪽에 보면 수정가결을 원하시는,「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입법예고기간 중에 19조가 18조로 개정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착오가 있어서 19조를 18조로만 바꾸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 중 별표2에「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9조, 지금 별표2에 19조가 없어요.

19조2항에 별표6.

별표6이 지금 여기 자료에 없어서

6이 아니라 4로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6이 아니고 4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6만 4로 바꾸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손댈 것이 없을 것 같고 그 두 가지만 보완해 주면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노설 위원입니다. 저는 조례안에 대해서 별 질의사항이 없는데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쪽을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업체 현황에서 원미환경이라든가 여러 업체의 담당 가구수 이런 것이 나와 요, 단독·공동. 용역비를 지급하는 것이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가구수에 따라서 지급을 하죠?

네, 용역할 때 원가에 반영이 됩니다. 차등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단독주택은 얼마, 공동주택은 얼마 그렇게 해서 지급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는 안 나와 있고 세대수라든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세대수를 따져서.

네, 원가계산에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아니,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대수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세대당 단독은 얼마, 공동은 얼마냐 그거예요.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단가가 딱 매겨져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매겨져 있어요, 생활쓰레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세대수대로 계산해서 지급하는 것이죠.

꼭 세대수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세대수라든지 또 세대에도 아파트냐 아니면 단독주택이냐 이런 게, 그러니까 자료는 되는데 그 외에 거리라든지 이런 게 돼서 단독주택은 얼마 공동주택은 얼마 이렇게는 매겨져 있지 않습니다. 단가가 그렇게 돼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불분명하게 저기해서 어떻게 지급을 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돼 있다고요.

지금 원가용역서에는 그렇게 안 돼 있고 거리라든지 이런 조건 등을 다 반영해서 원가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반영은 돼 있는 것입니다.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여건에 따라서 가중치가 좀 다르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가구수당 얼마, 또 단독주택 가구당 얼마 이렇게 하게 되면 거리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를 복합해서 원가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원가계산한 저기 있죠?

네,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자료 좀 한번 줘 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여기 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사업장을 영세상인들 조금 돕겠다고 120㎡로 해서 그 이하는 거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했어요.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거기 음식물류폐기물장려사업장으로 구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사업자와 장려사업자하고 나눴다고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현재, 평수를 써서 안 되지만 평수로 따지면 38평 이상 되는 곳만 의무사업장이 되고 그 이하는 장려사업장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어요. 여기에서 의무사업장하고 장려사업장하고 어떤 의무를 위반했다거나 그랬을 때의 조치사항은 무엇인지 그런 것도 구분돼 있습니까?

벌칙·과태료 조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의무사업장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감량장려사업장에서 해야 될 것이 따로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될 때에는 보고의 의무도 있고 여러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죠. 그런데 감량장려사업장은 그것보다 조금 완화된 기준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음식물류하고 일반쓰레기하고 분리하는 것은 쓰레기도 줄이고 또 음식물류를 자원화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로 만들어서 분리하고 있는 정책이잖아요. 그렇죠?

네.

현재 음식점일 경우에 다 의무사업장으로 만들어서 분리를 시켰어요. 그런데 사실상 이것 통제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네.

시민정신이 거기 함께 따라주지 않으면 매일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데, 그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쓰레기와 음식물류 분리를 통해서 우리가 쓰레기를 감량하는 사업이 오히려 저해요인으로 가지는 않을까 이런 것도 정책에서 보완해야 될 점이 아니냐. 다만, 지금 그로 인해서 계속 제재를 하고 영세상인에게 부담을 주겠다는 것이었다면 당연히 분리해서 완화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러나 현재 시에서 이로 인해 불이익을 주고 거기에 과태료를 부과해서 어떤 영세상인들에게 큰 부담을 준 예가 있나요?

지금 음식물류는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 음식물류 수거봉투를 보급할 때는 단속이 가능했는데 현재는 그것이 쓰레기봉투에 다 포함이 돼 있고 또 그냥 분리배출만 되면 수거가 되기 때문에 단속실적은 없습니다, 과태료 실적도 없고요.

조례를 제정하거나 또 개정을 하거나 실제 시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그러한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고 또 개정이 되어야 돼요. 단순히 여기서 문서 하나 바꾸고 또 단순히 형식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행정으로서의 조례가 개정된다면 그런 조례는 아무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 이 조례를 하나 개정하고 만들기 위해서 담당공무원은 몇 밤을 새웠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 이러한 것에 매달려서 하는 것보다는 현장에 나가서 시민의 소리를 하나 더 듣고 시민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더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실질적인 행정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법과 조례가 없어서 일을 못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쪽에서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현재 이 조례의 개정을 봐서 정말 어려운 영세상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개선했으면, 시행규칙에서 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1쪽에 보면 12조에서 15조로 돼 있는데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세입처리 등”으로 돼 있습니다. “시장이 음식물류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한 때에는 수수료를 시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에 따른 대행계약에 따라 수집·운반·처리한 경우에는 이를 수집 등의 대행업체의 수입으로 한다.”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이럴 경우 어떤 것이 분리되는, 시 수입으로 잡는 것과 그 다음에 대행계약 업체의 수입으로 잡는 것, 구분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처음에 시 수입으로 잡는 경우에는 우리가 음식물류 수거봉투를 사용할 때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다만, 단서조항에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무사업장이라든지 또는 장려사업장에 대해서는 운반·수집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경우에는 수집대행업체의 수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합니다. 그러나 그 대신 음식물을 수거해서 우리 처리장으로 가지고 오는 것에 대해서는 톤당 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신 수거해 오는 데 처리비는 3,000원을 우리가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무사업장일 경우는 대행업체와 직접 계약을 통해서 수거해 간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분리해 놓으면?

네.

그것은 거기 수입으로 잡고 그 외의 것은 부천시의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거나 그런 것은 시 수입으로 잡는다, 그렇게 구분이 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수종 위원입니다. 부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기존의 부천시 교통정책심의위원회 그리고 교통규제심의위원회 등과 업무가 중복되거나 중첩이 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센터장님께서 그에 대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규제심의위원회는 작년에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로 이름이 바뀌었고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는 경찰서에서 주관하는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업무이기 때문에 특성과 기능이 좀 구별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부분들하고 일부 중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두 심의위원회 다 모법에서 운영을 하도록 명기가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하고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모법에서는 2개의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별도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모법에서는 두도록 돼 있고「교통안전법」에서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시에서 어떻게 운영할지 지금 교통행정과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논의 중인데 미리 이런 위원회를 설치해야 될 시급성이 있나요, 논의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된 이후에 통합정책심의위원회를 만들 수도 있는 사항 아닌가요?

지금 저희들 내부적인 방향은 일단 모법에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부분들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정하고 통합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신 모법에서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시 내부에서 방침을 정해서 통합해서 한다고 그랬을 때 다소의 모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운영 조례를 한 다음에 이 두 가지를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물론 하고 싶어 하시는 분도 많고 그렇겠지만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그 이후에는 하고 싶어도 못 하겠네요. 그렇죠?

······.

위촉위원의 임기.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 볼 텐데,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을 하되 하신 분들은 다시 3년 이후에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 건설교통국장이나 과장이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도 있을 테고 또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님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면 전문성이 있는 분이 더 할 수도 있는데 이 연임 제한규정에 저촉이 돼서 못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약간의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른 심의위원회나 건축이나 저희 교통, 도시교통정책이나 경기도나 일반적으로 이렇게 명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악용돼서 위원들의 교체 없이 계속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분들 중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 한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는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라는 역할이 아마 지속적으로 이 위원회를 소집해서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그런 사항들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이게 5년 단위로 시·도지사가 지역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을 보호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 보면 5년에 한 번 소집할까 말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안이. 앞서 주수종 위원님이 규제심의위원회나 경찰서에 있는 심의위원회 부분과 중복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한 역할들이 하나로 여기 묶여서 진행이 된다면 바람직할 텐데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것에 의해서 하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별도로 5년 단위로 기본계획만 수립하면 되는데, 이것은 당연히 만들어야지, 단 1회를 쓰더라도. 이 조례를 제정만 해 놓은 것이지 실제 활용가치는 없는 그러한 심의위원회 같거든요. 이 심의위원회를 어떠한 식으로 운영할 것이고, 기본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하셨습니다. 2008년도에 5년 단위로 지역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조항으로 들어오면서부터 이 위원회 부분들의 중요성이 대두돼서 운영 조례를 만드는 부분이 맞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도 교통정책심의위원회 부분들하고 통합운영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아무래도 주요한 부분이 지역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심의를 해야 그 부분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나머지들은 주로 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주요정책도 하고 안전도 하고 그렇게 상시적으로 운영할지 그런 부분들은 개인적인 생각에는 통합적으로 운영을 해야 이런 것들이 5년에 한 번만 하는 그런 것은 되지 않지 않을까 해서 통합운영하는 부분들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람직하고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괜히 위원회만 만들어 놓고 하나도 운영을 안 하는 그러한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또 하나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현재 인원의 구성이 20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20명 이내면 15명이 할 수도 있고 17명, 19명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것도 실제 몇 명으로 구성하겠다는 계획이 돼서 여기 인원 배정이 외부에 이미, 이것이 다 위촉직입니다. 시장이 임명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이미 기본적으로 위촉할 수 있는 인원은 8명으로 확정이 돼 있어요, 여기 조례상으로. 그 외에는 시장이 추천하는 자로 돼 있는 거예요. 몇 명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당연직 추천자를 몇 명 할 것이냐 하는 것도 구분이 좀 되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안 돼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류재구 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꼭 1명이라는 것은, 우리 의원들은 사실 시민들과 직결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정보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시민의 소리를 더 반영시킬 수 있는 시의원들이 더 들어가야 된다. 저는 최소한 3명은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실제 들어가도 큰 무리가 없는 게 17명으로 구성한다 그래도 실제 7명이고 시장이 외부인사 10명을 위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해 줘야 된다고 보고, 여기 1회 연임으로 못을 박아 놨는데 1회 연임이 됐을 경우에 그 후 어차피 2년에 다시 한 번 시장이 위촉을 하겠죠. 그런데 만약의 경우 위원회의 연속성으로 본다면 단임으로써 딱 2회 거쳐서 모두 교체가 될 경우에는 그동안 연속으로 이어져 왔던 사업의 진행을 몰라서 새롭게 변화시킬 수도 있거든요. 또 하나는 너무 한 사람에 치우쳐서 오래 되다 보면 업무가 정체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차피 완비됐을 때 시장이 위촉을 해서 교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구태여 연임제한을 둘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조례를 심의하면서 우리가 개정하면 되겠지만 그렇게 운영을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것인데 그렇게 해도 큰 문제없겠죠?

제가 알기로 운영 부분에 있어서 연임조항이 다 있기 때문에, 지금 연임의 긍정적인 부분들을 말씀하셔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연임조항을 두는 이유가 민간에서도 그렇고 내부 공공기관에서도 부정적인 부분들 때문입니다. 이 연임제한을 시의회 의장님이 추천했을 경우 풀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아니, 그러한 사항이 아니고 모든 위원의 임기가 2년이에요. 그때 시장님이 재위촉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의 경우 그 위원을 위촉하더라도 시장의 권한이에요, 위촉권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큰 도움이 안 되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연임에 대해서 제한을 딱 둬버리면 실제 필요한 인원인데도 불구하고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발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구태여 연임제한을 두지 않더라도 시장이 적절하게 교체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것이죠.

연임기간 명시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한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네, 주수종 위원님.

제가 훑어보다가 문제가 있는 것을 하나 발견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1명, 그 다음에 관내 경찰서 교통안전관련업무 담당과장 2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만약에 부천에 지금 서부경찰서, 일명 오정경찰서 생길 것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담당과장도 들어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서가 2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때 가서 조례 문구 하나 개정할 필요 없이 “관내 경찰서 교통안전관련업무 담당과장” 그러면 관내 경찰서가 3개면 각 1명이라고 해 놔야 될 것 아니겠어요, 또 다시 개정할 필요 없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괜찮을 것 같죠?

네.

그 한 조항 고치려고 나중에 개정조례안 또 올리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지적들은 수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어떤 것으로 의결하는 거예요, 얘기를 확실히 하셔야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함께 나누신 의견대로 제3조3항의 제1호 부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1명을” “2명”으로, 동 2호의 “관내경찰서 교통안전관련업무 담당과장 2명”을 “관내경찰서 교통안전관련업무 담당과장 각 1명”으로, 그 다음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심의·의결한다.” 이렇게 세 가지를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제기합니다. 저는 3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기합니다.

서강진 위원님께서 3명으로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현재 2명에 많은 무게를 두고 계신 것 같아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다음에 한 번 더 개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의견은 충분히 존중합니다.

동의를 한번 들어보고 하시죠. 같이 들어보시고

3명으로 고치는 부분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역할이 과연 3개 구청 모든 사람한테, 3개 구청에 한 명씩 있어가지고 홍보를 해야 되고 분명히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지, 그 정도의 중요도를 갖고 있는지 그것도 얘기해 보고 세 명이 들어가면 세 명이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 위원들이 어느 정도 합의일체가 되어야지 괜히 어떤 사람이 조금 손해 보는 듯한 모습이 보이면 안 되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그렇게 큰 중요도를 저기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의회에 몰려다니면서 어딘가 모르게 저기하는 그런 위원회의 모습은 조금 지양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중요도가 과연 어떤지 그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도 그래요. 어느 위원회에 의원들이 많이 들어가는 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무게감만 더 떨어지지. 두 사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주수종 위원님.

시장과 부시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3명씩 가는 것은 좀 그렇고 2명 정도가 맞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사전에 얘기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 파악을 할 수 있어서 굳이 구청별로 1명씩 3명으로 하는 것은 제 생각도 조금 그럴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다수가 그리 가면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는데 저도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니까 우르르 갔다, 격이 떨어지고 그런 것 때문에 인원을 파악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 다만, 정말 올바른 정책을 위해서 심의해 줘야 되고 거기에서 충분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의원이 많이 들어가서 격하되고 격상되는 그런 것을 갖고 조례가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위원님 말씀 안 하셨는데 박동학 위원님은 어떠십니까?

저도 처음에 3명을 얘기했었는데 3명으로 하려고 그랬던 이유는 부천시가 뉴타운사업을 하고 부천시 전체가 교통정책에 대해서 지금 노선변경이라든가 흐름을 변화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지금 시점이. 조금 전에 서강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 각 구별로 도로정책 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전달하는 속도도 있을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뉴타운사업을 안 한다면, 도로정책을 이렇게 작성을 안 한다면 가중치가 저는 없다고 보입니다, 솔직히. 그러나 지금 부천시 전체에 3개 지구 뉴타운사업을 하고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병행해서 도로가 새롭게 확정되고 많은 정책이 바뀔 것입니다, 중앙선 버스노선 차로제부터 시작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3명을 했었던 것이고 본 위원은 3명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음 이환희 위원님.

저는 박노설 위원님 말씀대로 교통은 그 지역의,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의원님들이 가장 잘 아신다고 봅니다. 봉급쟁이들, 과장들 데려다 놔야 거기에서 계속 위원활동을 하고 그래서 3명 정도 들어가서 거기에서 바른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명으로 하자고 했는데 세 명 하자고······.

박노설 위원님은 2명으로 가자고 했어요.

그러면 원미구에 사람이 많으니까 원미구 2명 들어가고 4명으로 가자고요. 4명으로 가요. 원미 갑에서 얘기 듣고 원미 을에서 듣고 소사구에서 듣고 오정구에서 듣고 그러지, 원미구에 있다고 해서 원미구 의원들 다 모아서 설명할 기회를 갖고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별로 간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고 통틀어서 가려면 5명이면 어떻고 10명이면 어때요.

3 대 3 나왔으니까 위원장님 마음대로 해요.

제3조제3항1호 “부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1명”에 대해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들었습니다마는 추후에 상황이 바뀌면 개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번 제정안에서는 3명으로 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말씀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업무보고 청취 및 안건 심사를 심도 있게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5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승동 류재구 박노설 박동학 서강진 신석철 오세완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