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정재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광상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을 비롯하여 5명의 의원이 조사특위 위원으로 구성되어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광편익시설 확충 등을 통한 관광 이미지 제고와 지역개발 및 지역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공유수면매립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지역개발의 개선방향을 마련코자 지난 ’99년 8월 14일 이후부터 8월 28일까지 조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이 지적되었기에 보고드립니다. 첫째, 공유수면매립사업 추진은 ’92년도 이후 사업추진과정에서 용역비 등으로 12억 455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후 ’96년부터 ’98년까지 6회에 걸쳐 68개 업체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참여업체의 자격제한 및 조건 등 과다한 요구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투자조건 등을 완화하여 많은 업체로 하여금 투자의욕을 고취시켜 본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검토하였어야 하나 성의 없이 ’98년 3월 14일 공유수면매립면허가 효력상실 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둘째, 군의회에서는 공영개발사업추진 이후 그 동안 세 차례의 군정질문과 한 차례의 대책설명회를 통하여 공영개발실시계획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사업의 성과를 못 거둔 점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6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동사업을 재추진키로 하고 ’99년 8월 7일 동지역에 공작물허가를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인 군수가 추진하는 각종 시책사업이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개선해야 할 점이라고 지적되었습니다. 셋째, 외포리공작물설치허가와 관련하여 삼보해운이 신청한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 763-19번지내 선에 접속한 갯벌을 주차장과 선착장으로 ’99년 7월 20일 강화군수에게 공작물설치허가 신청을 제출하여 동년 8월 7일 공작물설치허가증이 교부된 바 본 조사특위에서는 건설과 질의·답변과정에서 집행부가 적용하였다는 ’99년 2월 8일 개정이전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1항1호의 규정에 의한 법조항의 내용 중 ‘기타공작물신축규정’을 적용, 허가하였다고 하는 바 본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바로는 기타공작물설치의 신축과정의 토지매립 관련에 대한 법적용 범위를 편의주의적으로 확대적용하였다고 사료되므로 집행부에서는 관계법규의 해석을 자체감사나 상급기관에 질의하여 법적용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위와 같은 조사특별위원회 운영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채택, 집행부에 통보되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설위원회위원장 황인남 의원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선진지 비교시찰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3일부터 7월 15일까지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비교시찰을 의회 의원 5인과 공무원 9명 등 14인으로 구성된 비교시찰반을 운영, 타지역의 하수종말처리장과 소각시설에 대하여 관리운영 및 애로사항 청취, 예상되는 문제점의 해소방안과 효율적 관리운영비 등 실태파악 차 비교시찰을 하였습니다. 먼저 하수종말처리장은 경남 거창군 외 두 곳을 방문하였으며 강화군이 설치예정인 산화공법을 가동중인 지역을 방문한 바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검토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다수의 환경기초시설은 정부의 1차, 2차 구조조정시 근무인원 감축으로 자체가동이 어려워 민간기업에 위탁관리를 검토하고 있는 바 우리군도 타 시·군 운영사례의 효과와 문제점의 비교평가로 위탁관리여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타시·군의 경우 유입되는 폐수와 우수를 분리수거하여 수처리 후 방류하고 있으나 우리 군은 전혀 분리수거 체계가 안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군의 입지여건이 하수가 연안어장으로 직접 유입됨으로 하수종말처리장내 질소와 인의 제거 없이 방류시 부영양화 현상으로 연안어장의 황폐화를 가져올 수 있음으로 시설보강 등 대책이 필요시 되었으며 시설측면에서 기존 하수 2급 지역 시설들의 동절기 운영실태를 참고하여 동절기 등 폭기조내 극심한 온도의 변화로 인한 미생물의 활동을 관찰할 수 있는 덮개보강 등의 예산반영이 필요시 되었습니다. 또한 단일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상 우기시 등 외부로부터 오·폐수의 유입 농도 저하시 폭기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뇨처리장내 미생물을 투입하는 이송관로 신설 또는 차량운반 등의 대책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집행부가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할 사항으로는 타지역의 오·폐수 배출시설인 분뇨처리장, 쓰레기매립장, 축산분뇨시설, 소각시설 등은 하수처리장 주변에 같이 시설하여 비용절감과 처리효율을 높이고 있어 본 군의 환경기초시설도 미래지향적인 위치선정으로 집단화하는 방향으로 재검토가 필요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각로시설에 관하여 보고드리면 강화군이 설치예정인 스토커식을 가동중인 충북 음성군 지역을 방문한 바 운영실태는 미흡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개선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시설당시 분화구 내구연한은 10년으로 설계되었으나 실사용연수는 5년으로 소각로 내·외부의 자재사용에 문제점이 발생되어 분화구는 도공용 내화벽돌과 외부철재는 스테인리스스틸과 같은 특수재질의 강철재 사용으로 내구연한의 보존을 요구하고 소각물에 대한 선별작업과 처리공정이 수작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비능률적인 바 수작업을 줄일 수 있는 기계화, 자동화 설비의 검토가 필요시 되며 집진시설은 지하를 이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환경시설에서 발생되는 모든 슬러지는 2001년 1월 1일부터 매립이 불가능하여 반드시 소각을 하여야 하므로 분화구 내열온도는 1300도씨 이상이 유지되도록 설계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다이옥신을 제거하고 소각로 가동으로 발생하는 열은 지역난방에 이용할 수 있는 온수를 설치, 인근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시찰되었습니다. 위에서 나열한 바와 같이 하수종말처리장과 소각시설의 비교시찰과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채택, 집행기관에 서면통보하여 검토가 되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환경기초시설 비교시찰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재원입니다. 내무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는 본인을 위원장으로 의사일정에 의거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부의된 제정 및 개정조례안과 의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심사안건으로 상정된 강화군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제정조례안과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99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운영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인남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심사 운영결과를 보고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본인을 위원장으로 의사일정에 의거 전체 위원이 참선한 가운데 부의된 조례중개정조례안 1건, 조례개정조례안 1건, 조례폐지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안건으로 상정된 강화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건과 강화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건, 강화군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외 1건에 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운영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