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중 가장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대변자로서 막중한 책임을 다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당면한 행정업무 수행에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요즈음 들녘은 막바지 추수가 한참이고 가정과 직장에서는 월동채비와 올 한해 계획의 마무리로 새해를 맞을 준비로 분주한 일손을 놀려야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99년도 당초 예산안과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후 여러 가지 여건이 변동되었고, 지방교부세와 양여금이 추가로 확정 내시됨에 따라 일부 투자사업을 확정하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신속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장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김윤분 담당입니다. (인 사) 청소담당 노양래 담당입니다. (인 사) 상하수담당 김성엽 담당입니다. (인 사) 산림경영담당 구일회 담당입니다. (인 사) 녹지조경담당 이종수 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환경녹지과 소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세입예산은 당초 45억 2088만원에서 3억 829만원을 증액한 48억 29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부분에 대해서 우선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당초 75억 6567만 4000원에서 42억 9860만 9000원이 늘어난 118억 642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면서 과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운영비 목에 재활용품수거용 PP마대 구입에 105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재활용품인 플라스틱이라든가 캔류 등이 점차 증가되기 때문에 PP마대가 부족해서 증액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처리비 460만원을 증액계상한 것은 가전제품 등 대형폐기물이 대폭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위탁처리비용이 부족해서 증액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환장 및 재활용품선별장 소독약품 구입비인데 여기서 600만원 전액을 삭감처리했는데 이것은 기이 구입한 살충제를 9월까지 살포하였고, 또 탈취제를 구입할 예산이 서가지고 탈취제를 9월에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남은 기간인 겨울이 도래되기 때문에 살충제는 필요없고 탈취제만 가지고도 충분하기 때문에 살충제 예산을 전액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목에 전국체전경기장 재활용품분리수거함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로서 성립전예산으로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전국체전시 다 사용했습니다. 다음에 연구개발비목에서 학술용역비로 청소대행용역조사가 1800만원이 섰습니다만 우리 강화군은 본도가 도서지역으로 구분된 농촌지역 군으로서 여건상 청소대행이 필요없다고 판단되어서 전액 감액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정리 소각장내 세정식 스크류바설치가 3500만원이 섰는데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소각로 화재로 인해가지고 스크류바를 설치할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전액 감액조치한 것입니다. 그 아래 용정리 소형소각로 보수 및 이전설치가 1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지금 화재로 인한 소각로가 있기 전에 소형소각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점면으로 이전하고 보수하는 데 들어갈 예산이 섰습니다만 거기서 집행하고 잔액이 100만원이 남아서 감액처리한 것입니다. 다음에 용정리 소각장 변전실 이전설치도 소각로 화재로 인해가지고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액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목에 청소차량교체에서 52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고가의 청소차량 3대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조달청 입찰계약에 의해서 예산이 남아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목에 전국체전대비 공중화장실 유도안내판 정비가 636만 5000원이 섰는데 이것도 전액 시비로 성립전예산입니다.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민간대행사업비로 금액에 변동 없이 과목만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보수에서 외포리 공중화장실과 전등사주차장 공중화장실은 입찰잔액이 남아서 이것을 감액처리한 것인데 여기에서 나온 잔액을 가지고 정수사에 공중화장실이 있었는데 여기에 시비입찰잔액과 군비를 더 투자해서 보수토록 하였습니다. 이것이 788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해복구 간이급수보수로서 길상면 선두리에 수해복구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목에서 하수종말처리장건설 민간대행사업비 이것도 금액에 관계없이 과목만 변경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목으로 양도·인산리(누촌)간이상수도 설치가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여기가 기이 ’99년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중복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감액처리하고 남은 금액을 가지고 화도면 내리 간이상수도 설치에 투자하려는 것입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도내리 간이상수도 설치입니다. 지금 양도 3000만원하고 군비 7000만원을 더 투입해서 간이상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루지가 바닷가에 있기 때문에 각 가정마다 지하수를 사용함에 따라 영양분이 다량 나오기 때문에 음용수로는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민숙원사업이었습니다. 다음은 차입금이자 목에서 하수종말처리장건설 환특융자금 이자상환입니다. 이것은 원금 40억 6700만원에 대한 이자로서 434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5.6%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목에서 위생처리장진입로사용료 53만 4000원은 진입로로 사용하던 것이 산림청 땅 국유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슬러지처리비 5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에 세울 때 단가는 3만원으로 세웠습니다만 견적입찰로 불은면 양돈조합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찰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1만 5000원으로 단가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차액이 500만원 남았는데 감액처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생처리장 상수도요금과 전기요금이 100만원과 8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위생처리장이 3개월 동안 시설공사하는 바람에 이렇게 상수도요금이라든가 전기요금이 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감액처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브로아 수리 800만원이 삭감된 것은 ’98년도 위생처리장 시설대상 공사사업이 명시이월됨에 따라서 시비사용으로 군비절감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생처리장 소각로(경유), 보일러 연료비, 온풍기에 따른 400만원, 100만원, 100만원에 대한 것은 시설공사를 3개월 동안 하는 바람에 절감된 것입니다. 다음은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목에 국내여비 목에 가로수관리 및 보식추진여비가 9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우리 과에 녹지조경팀이 1회 추경 후에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90만원이 선 것입니다. 다음은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목에서 수해복구사방·임도시설 4개소에 대해서는 이번 수해에 산사태 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해복구사업비로 1억 6222만 6000원을 세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측량비 등 복구사방에 필요한 경비에 필요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목에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민간자본이전에서 자산취득비로 목만 변경되는 것입니다. 232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대행사업 7331만 2000원이 감액된 것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2억 7251만 2000원을 강화군 임업협동조합에 대행을 주었습니다만 앞으로 12월까지 공공근로사업으로 계산하니까 약 7300여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두었을 경우에는 국비이기 때문에 전액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추경에 세워서 부대비로 목을 변경해서 사용하면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공근로에 나오는 공공근로자들한테 안전화나 작업복 등 재료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바꾼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목변경으로 2244만원이 자산취득비로 기계톱 및 예취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과 소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광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위원입니다. 120페이지 학술용역비 청소대행용역조사에서 전액 삭감되었는데 그러면 앞으로 청소를 민간인에게 대행하는 것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그래서 도시지역으로 되어 있는 강화읍만 해야 되는데 강화읍은 청소대행을 해주고 나머지 12면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또 청소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우선 이 시점에서는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술용역조사를 주었으면 용역조사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그러면 용역비가 나갔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용역을 아예 주지 않은 것입니다.

아예 주지 않았다?

네.

그러면 이게 누구 판단이냐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군수님까지 결심을 다 받았습니다.

아니, 무슨 군 시책이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는 말이에요? 이것은 본예산에 세워놨던 것인데 청소문제는 타 시·군에서도 민간대행업자한테 대행해 줘서 예산의 절감이라든가 청소의 효율성을 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타군에서 민간대행을 하는 것과 여기서 하는 것과 대등한 확실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아직은 도시지역으로 되어 있는 데만 하기 때문에 앞으로 강화군이 여건이 바뀌면 그때 가서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면 농촌지역은 특별청소구역으로 지정해서 따로 관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농촌지역은 군에서 직접해야 되거든요.

물론 농촌지역에도 요즘 쓰레기가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만 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도 있는데 그것을 특별청소구역으로 지정해서 하든지 그런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텐데요. 이게 지금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하고 민간대행을 주었을 때하고 예산상의 차이점에 대해서 나온 게 있어요? 무턱대고 된다, 안 된다, 언제는 이렇게 하겠다, 지금에 와서 안 하겠다, 뭐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운영체계가 이원화가 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농촌에서는 대행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네.

왜 안 되는 겁니까?

청소대행업체도 뭔가 남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쓰레기라든가 양이 적으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자기들한테 돌아오는 게 없으니까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물량이 적으면 물량 적은 대로 하는 것이지요.

물량이 많아야 대행하는 사람들은 이익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청소대행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위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뇨수거는 완전히 민간대행이 되고 있지요?

네, 민간대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두 개 회사로 되어 있지요?

네, 그것도 오히려 한 개 회사가 할 때도 소득이 적다고 했었는데 두 개 회사가 하는 바람에 거기도 더 허덕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게 왜 두 개 회사를 줘요?

그것은 그 업자가 하겠다고 하는데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막을 방법이 없어요?

네.

계약이 되어 있는 게 아니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자격을 가진 업자가 하겠다고 하면 해줘야지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군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없어요?

없습니다.

보조해 주는 게 없고 아주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청소대행용역비는 본예산에서 빗나간 예산을 세웠다는 것인데 청소도 대행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위생처리장이 종합적으로 되었을 때 강화군의 주변 여건이 달라지고 있는 한 언젠가는 대행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시기가 너무 이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지, 강화가 농촌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급격히 변화되는 시간이 되겠어요? 그런데 타 시·군의 정확한 데이터는 나도 없습니다만 민간대행업자한테 줘서 운영하는 것하고 직접 운영하는 것하고 상당히 예산상의 차이가 있다고요. 물론 주민들은 편하지요. 농촌에서는 관에서 다 치워주니까 편하지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이 계속해서 구조조정이 되어 가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연계해서 청소대행해 가는 쪽으로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김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홍중 위원입니다. 123쪽 상단에 수해복구간이급수보수가 2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하천이 아주 파여가지고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도관이 돌출되어서 서로 엉켜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도로하고 같이 겸해서 해야 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배정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건설에 따른 환특융자금의 이자상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어떻게 특별융자금을 받아가지고 이자상환을 하고 있는 것인지, 왜 해야 하는 것인지, 국채를 발행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자를 이렇게 많이 물어야 하는 것인지 자세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40억 6700만원이 기채도 안 했는데 이자를 줍니까?

융자로 자동 전도가 되었다?

먼저 의회에서 지방채에 대해서는 승인을 안 해주었잖아요? 보류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이지, 예산을 그렇게 쓴다면야.

이게 먼젓번에도 내가 무척 많이 떠들었던 것인데, 환특융자금을 받으면 양여금으로 환경부에서 갚아준다고 했는데 이자금도 우리가 다 내놓고 나중에 해준다.

그러면 이자를 받지 말아야지.

구두로 나오는 것이고 문서상으로는…….

글쎄, 당신도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환경부에 있는 사람도 자리 바꿈하면 말로해서는 소용이 없는 것인데, 어떻게 그 근거를 잡는 겁니까?

이자상환한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그 실무자가 끝까지 거기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바뀌다 보면 이게 뭔지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예산을 챙겨서 갖고 올 수가 있겠느냐, 그런 것도 의문점이 되고, 지금 지방채를 발생했냐고? 이번에 승인하는 것 아니에요?

그 너머 부분 상단에 아까 과장님께서 정수사 공중화장실 보수비로 7800만원이 세워졌는데 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게 보수금액인데 차라리 새로 짓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요.

그러게요.

표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만 현재 재래식인데 다시 신설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페이지 가로수관리 및 보식추진여비하고 127페이지 숲가꾸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로수관리 및 보식추진여비가 새로 팀이 신설되어서 생긴 겁니까?

그렇습니다. 녹지조경팀이 생긴겁니다.

그 전에 인원이 없었던 것이 보충되었습니까?

네, 인원도 보충되었습니다.

그 과내에서 사람을 떼어낸 것이냐, 아주 새로 충원이 된 것이냐는 얘기예요.

녹지업무가 그때 당시에 내무과에 있던 것이 우리 과로 넘어오면서 사람도 충원되었습니다.

녹지업무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때 당시에 업무의 일부가 내무과에 있었습니다.

꽃길가꾸기군요. 사람이 몇이나 늘었어요.

지금 팀장 포함해서 세 명입니다.

인원이 아주 완전히 충원이 된 거다?

네.

그리고 가로수관리문제에 대해서 묻겠는데 지금 가로수들이 많이 훼손되고 자연히 썩어서 없어진 것도 있지만 차가 들이받아서 없어지는 것도 있는데 차가 들이받은 것은 벌과금으로 다 받지요?

그것은 교통사고 처리과정에서 경찰서에서 저희과로 넘어옵니다. 피의자한테 환경녹지과에 가서 가로수피해영수증을 받아가라,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은 100% 다 보수하고 있습니다.

가로수도 연생을 따져 가지고 벌과금을 받던데 그러면 가로수가 부러졌으면 거기에 보식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때 그때 보식을 안하고 수시로 1년 내내 생기기 때문에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가로수피해 내용을 모아놓았다가 한꺼번에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환경녹지과에서 다 받아가지고 남은 돈이 있습니까?

세외수입에 잔액이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보식을 하는 겁니까?

피해금액이 너무 적으면 2년도 갈 수가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금액이 되면 사업을 발주해서 보식을 하게 됩니다.

아니, 외포리 나가는 길이나 보면 현사시나무가 있잖아요? 그것이 다 썩어서 없어지고 교통사고로 무척 많이 부러졌는데 보식을 하는 것을 못 보았습니다.

앞으로 현사시는 우리 강화에서 없어져야 할 수종입니다.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수종을 갈아야 돼요.

그렇기도 하고 지금 현 도로 여건이 심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원래 가로수를 심을 수 있는 것은 노견을 떠나서 1.5m 떨여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것을 무시하고 심어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앞으로는 어느 정도 노견이 확보된 후에 수종도 변경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기에 민간대행 숲가꾸기에서 숲가꾸기 목변경을 했는데 목변경한 것이 저는 타당치 않다고 보는데요.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서 돈이 남았으면 공공근로사업에 돈을 더 투입해서 인건비로 더 지출해야지 부대비로 목변경을 해가지고 옷 사주고 신발 사주고 이런다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이 다른 여러 분야가 많지만 숲가꾸기 공공근로는 산에만 들어가서 하는 사업입니다. 복중에도 하고 상당히 어려운 사업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부대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부대비를 쓰지 말아라 하는 얘기가 아니라 과목변경해서 숲가꾸기에 국비 지원인데 민간대행사업으로 임협에 준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복중에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야. 복중에 이 사람들이 일을 해요? 매일 그늘에 앉아서 오히려 작업능률이 안 나고 그러니까 그것을 목변경해서 부대비로 쓴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부대비가 아닌 경우도 인건비는 충분하게 있거든요. 단, 부대비가 부족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을 설명하실 때 돈이 남으면 반납해야 되니까 부대비로 과목변경을 해서 써야 되겠다는 말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왜 남게 하느냐 이거야. 공공근로자를 더 써가지고 인건비를 지출하면 되지. 그 너머 것도 그래요.

공공근로 인원이 더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다 타지에 나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랫 지방이나 강원도에 가보면 숲가꾸기가 참 잘된 데가 있거든요. 여기는 영림사업을 영림소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지만 강화는 숲가꾸기라고 하면서 그냥 긁적 긁적 거리다 마는 것 같고 강화의 영림사업이 잘 안 되는 것으로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숲가꾸기 같은 것도 예산을 남길 게 아니라 이런 기회에 더 충분히 활용해야 하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인원이 충원이 안 돼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는데 자격여건을 완화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전답이 300평 이상인 사람은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0.1㏊ 이상이면 안 되고 있습니다.

규정이 그렇겠지만 300평 가지고 먹고 삽니까?

그래서 매번 사회복지과에서실업대책협의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항상 이 얘기가 나옵니다. 기준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면 저 위에서 안 된다고 합니다.

하루 일당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강화에서 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이 찬우물에서 조금 하고, 고비 넘어가는 데 거기 좀 하고 그렇지요?

고려산에도 정상 부분에 리기다 숲이 있는데 거기도 지난번에 했습니다.

하여튼 내년예산에는 잘 편성해가지고 남지 않도록 짜임새 있게 운영해 보십시오.

네, 고대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대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유광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외포리에 확인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로변에 노목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교통사고가 잦은데, 도로가 휘는 부분에 노목이 서 있는데 그 부분을 절단했으면 하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현사시가 서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기이 제거하려고 했습니다만 논에 아직도 농작물이 있어서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제거할 겁니다.

네, 정해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광상 위원입니다. 13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수해복구 수산물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애당초 기정액에 854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수해났다고 해가지고 5500여 만원 돈이 더 지원되었는데 산출근거를 조금 대주세요. 무엇 무엇이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이게 전액 보조지요? 산출근거를 대봐요.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131페이지 농업진흥지역고시 정비도 및 상세도면 작성이라고 있는데 진흥지역고시를 왜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일부 지정이 잘못되었던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을 일제히 정리를 해달라해서 먼젓번에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농림부에서 수정되는 것은 수정하고 도저히 진흥지역에서 안 되는 것은 그때 가서 변경된 사항을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변경되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한 것은 80% 정도 되었습니다. 지정이 잘못되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저도 그때 상당히 신경을 쓰고 그랬었는데.

네, 그래서 이번에 생각보다는 조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조정된 도면을 다시 하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나 되었는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내용을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선복구지원비라고 했는데 반파된 것이 4척이 있는데 수산물 지원금은 엄청나게 많은데 400만원 가지고 뭐를 지원합니까? 배가 반파되었다든지 침수되었다면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는데요.

그것은 제가 와서 보니까 배가 침몰되어서 다시 건져 올려도 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기준이 상당히 금액이 적더라고요. 여기 수해복구지침에 의하면 선박에 대한 기준은 열악한 상황입니다.

형편없습니다.

열악해요?

네, 수협에서도 그렇고 지원이 나가는 것을 보면 배가 반이 깨져서 아주 못쓰게 되었는데도 몇 천만원 지원해야 하는데 몇 십만원밖에 안 나와요. 지원금이 작아요.

배 부리는 사람들은 배가 자기 총재산인데요. 너무 적은 것 같아서 그래요.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수산생물지원하는 데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겁니다. 애초에 8540만원이었는데 다시 5687만원이 더 지원된다면 무엇인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산출근거를 가져오라고 말한 겁니다.

장동주 그런데 8500만원은 ’98년도 수해났을 때에 예산이 선 것이고 따로 5500만원은 금년도에 수해가 난 부분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나타난 것을 보면 8540만원은 본예산에서 지원이 갔고 그래서 이번에 수해복구비가 5500만원이 나온 것으로 나타나 있단 말이야.

장동주 8500만원은 ’98년도 피해분이고 금년도 피해본 것으로 5500만원 따로 세운 것입니다.

’98년도에 피해난 것을 금년도 예산에 8500만원이 선 것입니다.

8540만원이 본예산에 선 목이 뭐예요?

담당자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기준이고 지금 사실 생물이기 때문에 크기라든가 마리수를 산출하는 데 상당한 애로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애매모호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5580만원을 지원해 준다면 붕어가 한 마리에 얼마씩 해서 얼마씩 한다는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니냐 이겁니다.

네, 황복하고 메기가 주로 많고 붕어는 길직리에 한 사람 있습니다.

명단 뽑아가지고 누구에게 어종을 어떻게 지원해 주는지 서면으로 주세요. 우리가 현지의정활동할 때 가 볼 테니까요.

마리수나 피해액이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걸 주세요. 우리가 지침이나 기준을 물어보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이나 지침은 당연합니다.

네, 김홍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홍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수산생물입식지원에 대한 자료를 유광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부연해가지고 그 위에 가축입식지원에 대한 자료도 첨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시간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박봉식입니다. 먼저 임석한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양연식 담당입니다. (인 사) 보상담당 심점수 담당입니다. (인 사) 수산자원담당 장동주 담당입니다. (인 사) 기반조성담당 박노승 담당입니다. (인 사) 방재담당 대신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그러면 건설과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의 기정 예산액은 405억 2304만 2000원에서 134억 8052만 8000원이 증액된 540억 3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차량선박비입니다. 대형화물이 건설과에서 재무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비 211만원이 이관되었습니다. 급량비입니다. 수해복구 설계를 위해서 건설기획단 근무자 급량비를 1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창후리선착장설치 실시설계용역 부가세가 편성되지 않아서 준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가세 1319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입니다. 체불용지 촉탁등기수수료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첫 번째 시설비입니다. 길상면 길직리 아스콘 덧씌우기 1식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도체불용지 매입비 641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월～연리간 도로 확·포장 토지매입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당～옥림간 도로확·포장 토지매입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흥～초지간 도로확·포장 토지매입비 1억 194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철산～교산간 도로확·포장에 대해서는 정산결과 700만원이 감액되기 때문에 감액편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일반운영비입니다. 강화해안순환도로 확·포장 공사 공병단 중장비 유류대를 실사해서 20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강화해안순환도로 확·포장 공사 부기변경입니다. 시설비에서 2억 33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공구 시설비에서 5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2공구 토지매입비에서 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3공구 실시설계비에서 실시설계비 3억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강화해안선 보안등 설치 성립전 예산 93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수해복구사업은 5억 425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 시설비는 4개소에 1억 1132만 7000원이 편성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실시설계비입니다. 29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교량실시설계비입니다. 47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동막～사기간 도로확·포장공사 5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강화해안선 보안등 설치부대비(성립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자본이전입니다. 자치단체대행사업비입니다. 강화해안순환도로확·포장 야공단 지원경비입니다. 2억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차량유지비 2억 3300만원, 중식비 990만원, 공사관리비 610만원이 되고, 감독관 체제비 및 기타 경비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기본조사설계비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철산～교산간 도로확·포장공사(특별교부세)입니다. 성립전예산 2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흥왕～두운간 도로확·포장 공사 역시 성립전입니다.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수해복구로 24억 737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방조제보수 시설비(6개소)입니다. 20억 68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방조제보수 실시설계비입니다. 7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방조제보수 감리비입니다. 1억 7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리시설보수 시설비(5개소)에 2억 1276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해복구비입니다. 수해복구방조제보수 부대비는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수해복구 7억 7472만 9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농조분 방조제보수 1개소입니다. 1억 869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보수(농조분 13개소) 5억 877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비입니다. 교동 봉소지구 용배수로정비 경지정리지역에 대해 배수로관을 교체설치하는 것으로 5000만원입니다. 양사 덕하지구 용배수로정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가 외포지구 대정배수갑문보조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길상 선두2리 배수갑문보수비에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길상 동검배수갑문보수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 및 재해대책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자동유량관측시스템 낙뢰방지기 설치를 위해서 198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수해복구비로 78억 509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하천보수시설비(1개소) 896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소하천보수 시설비 (14개소)입니다. 33억 388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소하천보수실시설계비입니다. 954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소하천보수 용지보상비입니다. 7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보수 감리비입니다. 1억 952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시설보수 시설비입니다. 소교량 8개소에 1억 6419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로보수 17개소에 대하여 3억 429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천등보수 74개소입니다. 27억 81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공공시설보수 시설비 4개소입니다. 1억 131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소하천보수 시설부대비 11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자력수해복구사업으로 1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강화읍 관청리 조춘선 씨댁 앞 하천보수로 4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길상 강남중 앞 도로보수 군도 17호선입니다.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길상 장흥 2리 본동 세천보수에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길상 길직리 하방방죽 세천보수에 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길상 장흥 2리 세천보수에 대해서 1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도 여차 1리 김수복 씨 집앞 농로보수에 600만원입니다. 하점 부근리 무애원 앞 도로보수에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점 장정 2리 도로보수 군도 10호선 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2회 추경은 대부분이 수해복구와 성립전 예산으로 총 134억 8052만 8000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사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광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위원입니다. 144페이지 창후리 선착장설치 실시설계용역 부가세라고 했는데 이 부과세가 나중에 예산에 증액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유광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흥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초에 설계용역에 대한 부가세는 납부를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법이 바뀌어가지고 주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법률 개정에 따라서 부가세를 편성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설계용역하는 것은 엔지니어링진흥법이 부가세를 안 주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었는데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있던 것도 부가세를 줘야만이 그 사람이 받아가지고 다시 부가가치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설계용역을 주었던 것입니까, 안 주었던 것입니까?

주었던 것입니다.

주었던 것이면 공사까지 했잖아요?

아니지요. 창후리선착장 교동해상대책에 대해서 용역준 것이 있습니다.

용역을 준 것이라 하더라도 끝낸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못 끝냈어요.

그러면 용역을 줄 당시에는 법이 안 바뀌었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용역주고 나서 부가세 10%를 줘야 된다는 것은 계약 당시에 법이 안 바뀌었으면 그것으로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경과조치에 그것은 주게되어 있습니다.

경과조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게 처음에 설계용역비로 1억 3000만원을 계약해서 어떤 회사가 설계를 맡았을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맡았으면 그 때 당시에 그 법에 의해서 했을 것 아니냐 이거야.

네.

그러면 공사하는 도중에 법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계약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게 아니지요. 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것을 계약자한테 주는 것 같으면 그게 되는데 부가세를 주도록 세법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받아가지고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 바뀌기 전에 설계용역을 준 것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법이 바뀌기 전에 설계용역을 주었으면 그것으로 해야지, 설계하는 도중에 용역을 줘서 법이 바뀌었다고 그전까지 소급해서 부가세를 준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네, 정해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홍중 위원입니다. 154쪽 하단 자체사업에서 시설비, 자력수해복구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수해났을 때 취합이 안 되어 가지고 누락되어서 이런 자료가 나온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수해피해사항이 중앙부서에 갑니다. 가면 그때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미달될 때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게 됩니다. 국비와 시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누락된 게 아니고 자력복구라고 중앙에서 수해복구를 시달할 때 그 부분이 따로 떨어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방침을 결정해가지고 이 부분까지 자기들이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 금액에 한계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병규 본래 피해액이 400만원 이하, 복구액이 8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자력복구대상사업으로 설정합니다. 금액이 그 이상일 경우에는 지원복구로 국비와 시비가 보조되는데 피해액이 400만원, 복구액이 8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자력복구로 떨어지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것보다는 금액이 많은데도 사진이나 현장을 일일이 다 못 돌기 때문에 자력복구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받아서 꼭 필요할 때에는 자체사업으로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여러 군데겠네요?

그렇지요.

다른 데는 괄호 해놓고 몇 건,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는 기록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길상 장흥 2리 본동 세천보수 그러면 하천에 다섯 군데가 된다면 사진을 다섯 군데를 못 찍으니까 한 군데를 찍어놨거든요. 그러면 위에서 보고 이게 이만큼밖에 안 되었는데 요구했느냐고 그래요. 저희들은 본동 소하천 그러면 다섯 군데도 되고 여섯 군데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네, 배정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페이지 하단입니다. 감액부분이나 과목 및 부기변경이라고 해놓았는데 5억원, 2억원 감액되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요?

배정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 5억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인천시로부터 100억원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추진하는데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에게 설명드렸다시피 내년도에 저희들이 3구간을 해보려고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위해서 5억원을 감액했고 그 중에 3억 7000만원은 설계비로 들어가고 2억 3300만원은 현재 지원하고 있는 야공단 운영비가 저희 예상보다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 원인은 뭔가 하면 장비가 50대 정도가 와 있는데 비포장도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수리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식비나 간식비가 물가인상으로 상승되었고, 그리고 공공요금도 상승되어가지고 2억 3300만원은 야공단지원경비로 들어가고, 3억 7000만원은 3공구 해안순환도로 기본설계용역을 하는데 그렇게 부기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네, 고대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 위원입니다. 내가 외포 대정배수갑문이라고 했는데 이게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외포리 대정 방조제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매립장요?

거기 못가서요. 그러니까 사이판여관 근처입니다.

보수 다 했어요?

예산승인이 나면 보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지포하고 외포리 배수갑문을 하나 했으면 하는데 거기인가 해서요.

장지포는 농조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새우양식장 더 나가가지고요?

네.

그리고 154페이지 맨 상단에 농로보수 17개소인데 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수해복구 농로보수예요. 세부적으로 나누면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농로피해복구인데 포장하는 형태입니까? 그냥 보수만 해주는 거예요?

아니지요. 농로라는 게 비법정도로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석축도 쌓아야 되고 포장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계상해 놓은 겁니다.

네,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 금월～연리간 도로확·포장공사 토지매입 70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지급이 안 된 것을 추가로 하는 겁니까, 매입이 안 된 데를 하는 겁니까?

금월～연리간은 도로포장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지서 앞하고 건물 입구 집하고 구두로는 얘기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자 그래서 토지매입하는데 5000만원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급한 것만 하고 나머지는 본예산에 세워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는 되었습니다.

금월～연리간은 포장이 다 끝났는데 이야기가 안 되지요.

그 지서 앞에서부터 시작이 된 건데 그런데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방치했는데 사실 그 도로를 뚫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보상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금월～연리간도로확·포장하면서 토지보상문제를 윤병갑이 색시는 들어갔다고 그러고 여기는 들어간 게 없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측량을 했는데 30전인가 들어가서 옮겨주었습니다.

들어간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측량해가지고 지적공사에서 말뚝박은만큼 저희들이 수로관을 옮겨 주어가지고 해결된 겁니다.

그 집으로 땅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또요?

네.

같이 있을 때 확인을 해주었는데요.

같이 있을 때도 들어갔다고 그러던데요. 별 거 아니니까 무시해 버리는 것 같은데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그 양반이 실제로 그 땅이 쓸모가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사주었으면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지는 다시 한 번 만나가지고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쪽에서 길이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집을 지으려고 그랬는데요. 그리고 153페이지 하천보수 시설비(1개소)하고 소하천보수 시설비(14개소)가 있는데 이것 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하천보수 1개소는 삼동암천이고 소하천보수 시설비는 카피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해복구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카피를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자기 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에 보면 동막～사기간도로확·포장공사는 ’99년도 본예산에 섰었는데요.

서 있었지요.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겁니다. 금년에 예산을 달라고 해서 시에서도 5억원을 더 주고 했는데 실제로 감정을 해보니까 감정비가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공사비는 당초에도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었었고, 용지보상비가 적게 나올 줄 알았는데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굴곡이 상당히 많아서 펴는 부분들이…….

네, 김홍중 위원입니다. 145페이지 상단에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길상 길직 아스콘 덧씌우기하고 장흥～초지간 확·포장도로 토지매입비가 완공이 되어 가지고 전에 안 된 것이 이번에 나가는 겁니까?

지난 번에 한 것인데 안 나간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하면 마무리가 다 되는 겁니까?

네.

그러면 길직리 아스콘 덧씌우기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에덴교회 있는 데 입니다.

그러면 에덴교회에서 먼저 그 안쪽에 되어 있는 것 말고 에덴교회에서 내려오는 데에 하는 겁니까? 지반이 내려앉는 데 얘기하는 거지요?

네.

그 부분이 상당히 내려앉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그러면 건설과 소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영수입니다. 먼저 추경을 설명하기 전에 저희 부서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주택건축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저희 도시건축과 예산은 6억 8105만 9000원에서 1999만 6000원이 감액된 6억 6906만 3000원을 이번에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부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부분에서는 3885만원이 증액된 3억 946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행정분야에서는 일반수용비가 컴퓨터 불법 소프트웨어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 지시에 의해서 1회추경에 소프트 웨어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저희 과에서 필수요원이 사용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기 위해 일반수용비가 부족하게 되어 금번 추경예산에 100만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정비분야에서는 자체사업으로 제2회추경시 농어촌보안등을 150 등을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75등의 예산이 반영되어 일부 지역의 보안등을 교체하였습니다. 아직도 보안등설치가 필요한 지역이 있어서 금회 추경에 보안등 30등을 설치하고자 10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강화읍 경계에서 선원～창리간 도로확·포장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인도 부분을 보도블록으로 설치하게 하고 칼라콘으로 시공할 계획으로 있어 향후 가로등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인도부근의 칼라콘을 제거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할 우려가 있어서 가로등설치를 위한 지하매설공사비를 미리 설치하고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이 설치된 현수막지정게시대의 입찰잔액 415만원을 삭감해서 총 3635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저희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PC용 프린터가 노후되어가지고 프린터기 한 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주택사업 분야에서는 4645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주택관리 분야에서 빈집철거 보상감정료 50만원, 빈집철거 신문광고료 35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주택개보수 무상지원 계획에 따라서 모든 주택을 개보수하는데 가구당 100만원씩 국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50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주택파손지원 군비부담반환금으로 45만 8000원을 계상해서 총 504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개발분야입니다. 지역개발분야에서 9730만 4000원을 삭감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금년도 관청지구와 남산지구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됨에 따라서 안내문발송 우편료를 159만 6000원을 요구하였으며, 그간 지역개발 분야에서 추진하던 자체사업 중 이미 완료하거나 사업목적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 농도원저수지 양수장건립 및 관로부설 부분에서 1000만원을, 돌성저수지 및 용배수로 준설비용으로 8500만원을, 삼성지구 토사채취장진입로개설 입찰잔액 300만원을 총 9890만원을 감액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설부대비는 삭감요구된 예산만큼 90만원을 삭감요구하였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요구는 사업목적을 달성했거나 사업목적이 없어진 분야에 대하여 정리하여 요구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 소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광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광상 위원입니다. 160페이지에 강화～길상간 가로등 전선관, 기초시설설치에 3000만원을 세웠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지금 자전거전용도로가 보도블록으로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제가 보도블록으로 설치해서는 안 되고 칼라아스콘으로 설치해야 된다고 했는데 확정이 되었습니까?

네.

이것은 잘 된 거네요?

네.

미리 한다는 것이고 직접한다는 거네요?

네.

또 16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주택개보수 무상지원이 성립전인데 이것은 국비라고 했어요. 다 집행한 것도 성립전이지요?

네, 그래서 지금 50동입니다.

50동에 대해서 다 집행된 것 아니에요?

집행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현재 33동이 집행되었고 나머지는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농가에 주는 거예요?

이것은 동당 100만원인데 보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실직자를 위한 것이고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서 자기가 집을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화에 있는 집 담장이라든가, 벽체, 보일러놓는 것도 되고 해서 100만원을 초과한 것은 본인부담이지만 그런 것만 증명이 되면 100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면적도 25.7평 미만입니다. 이것은 IMF라서 실직자도 많고 너무 건설경기가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면에서 이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동인데 이것을 가지고 강화를 다 소화할 수 있나요?

우리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없습니다. 당초에는 읍·면에서 1동이나 2동, 그리고 어느 면은 신청을 안 했어요.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홍보를 했습니다.

알 수 있어요? 군의원도 모르는데요.

당초에는 이것이 성립전예산이니까 의원님들은 모르셨을 겁니다.

선발대상이 까다로워서 그런 것은 아니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읍·면에게 회의 때 항상 공문으로 홍보를 하면서 만일 몰라서 못 하는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니까, 어떤 사람은 또 100만원 안 받고 내 돈으로 하겠다, 그것을 받아서 사실.

도색도 된다면서요?

도색, 담장보수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헌집을 고치려고 그러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상외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언뜻 나서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33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접수를 받는 겁니까?

지금도 받고 있어요. 위원님들도 이런 분이 있으시면 적극 권장을 하셔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는 분은 볼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 돌성저수지 및 용배수로 준설 사업이 전액 삭감되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 삼성리 주민들이 돌성저수지를 준설하고 농도원저수지가 폐쇄되면 저수지 용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돌성저수지 준설과 용배수로 준설을 해달라는 요구를 우리한테 했기 때문에 당초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수해피해가 나는 바람에 건설과에서 수해복구사업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준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중으로 우리가 다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8500만원을 삭감한 겁니다. 우리가 당초에 예산이 섰을 때는 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올해 배수로가 다 되고 준설을 함으로 인해서 수해복구사업비로 집행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이중으로 집행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되었습니다.

네, 김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홍중 위원입니다. 160쪽에 보안등 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30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하고 방향이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그전에 보안등을 달아달라고 해가지고 달아주었었는데 이게 그 전에는 도로가 나 있기 때문에 보안등을 설치했는데 새집을 짓다보니까 보안등이 뒤로 나갔단 말이에요. 뒤에는 밭작물을 심고 그러다 보니까 전주를 앞으로 끌어내야 하는데 이러한 것은 도시과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안등 30등은 지금 관광지, 조명이 취약한 골목길, 또 사고다발지역, 위험지역에 신설해서 교통사고라든가, 방범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김홍중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여태까지 해온 보안등 설치업무가 무질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컴퓨터화하려고 합니다. 각 읍·면에 우리가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중에서도 체계있게 우리가 관리하고 보수할 때 예를 들어서 A, 이런 식으로 해서 과연 이게 5년 전에, 10년 전에 설치한 위치가 적합하냐, 아니냐, 지금 김홍중 위원님 말씀대로 위치가 변동이 되고 여건변화가 되어서 그에 대한 보안등의 가치가 떨어진 데는 이번에 조사해서 다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 문제는 한전에 신고만 하면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순기 그게 신고도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사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10년 전에 설치한 것이나 5년 전에 설치한 것이나, 지금 설치한 것이나 한전에 신청하면 거기에 올라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면에서는 다 파손되고 노후되어가지고 못쓰거든요. 이설하려면 신설이나 이설이나 똑같습니다. 다만, 면에서 이설하다 보니까 결국은 등당 10만원씩 주는데 그 비용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신설하려는 것은 먼젓번에 저희가 도심지역에 가로등을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로등 형식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코레스코 앞 오거리부터 강남고등학교까지 가로등 식으로 되어 있는 보안등이 있는데 현재 낡아서 매달려 있는 것들은 저희가 부속품을 갖다가 가로등 형식으로 설치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런 것은 읍·면에 신청하시면 뒤에 있는 것을 앞쪽으로, 왜냐하면 변압기가 있는 200m 범위 내에서는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200m 넘는 선에 대해서는 전주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한전에 신고해서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강화에 이정표를 많이 세우고 있는데 그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건설과에서 합니다.

건설과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시에서 하는 겁니까?

그것은 도로관리 부서에서 합니다.

박순기 그것은 먼젓번에 방 의원님이 군정질문 때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교동～창후리에 대해서요?

그게 시행이 아직 안 되었잖아요?

박순기 지금 달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것이지만 1㎞ 간격으로 하나씩 세워놓으니 예산이 얼마냐고요? 찬우물에 하나 있고 바로 그 밑에 하나 있고 우리 집 앞에 있고 또 가서 있고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많이 필요하냐고요?

많이 있을수록 좋지요. 나는 실무 담당과장은 아니지만 우리가 외지에 나가서 다닐 때도 보면 못 찾아가는 길도 많지 않습니까?

갈래길이 있어야지 그냥 곧은 길 하나인데 거기서 무슨…….

효율적으로는 설치해야겠지요.

위원님들 또 질의가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인남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계신 가운데 농업기술센터 ’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서 173쪽입니다.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면 경제개발비, 농수산개발비, 농촌진흥분야, ’99년도제2회세출예산액은 3억 6231만 3000원이 늘어난 20억 7207만 3000원입니다. 세항별로는 서무관리가 4739만 7000원이 증액된 7억 2628만 9000원이며, 농촌지도는 3억 1491만 6000원이 증액된 13억 4578만 4000원으로, 경상예산이 356만원이 증액된 1억 3882만 4000원이며, 사업예산은 3억 1135만 6000원이 증액된 12억 696만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2억 7219만 4000원이 증액된 3억 9984만 2000원이며 시비가 1458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2767만 4000원이고, 군비는 7553만 7000원이 증액된 14억 5055만 7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99년도제2회추경예산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서 173쪽입니다. 세항 서무관리 경상예산 복리후생비 4739만 7000원은 가계안정비 신설에 따른 직원복리후생비입니다. ’99년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서 174쪽입니다. 농촌지도 경상예산 재료비에서 송아지 구입비 504만원이 줄어든 것은 농업기술센터 축산업무가 농수산과로 이관됨에 따라 첨단우사운영계획이 폐지되었기 때문이며, 첨단우사는 추후 타용도로의 전환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농촌지도 경상예산 일반운영 860만원은 토양지력증진을 위한 퇴비증산 붐조성을 위한 퇴비생산 우수 읍·면 시상금입니다. 175쪽입니다. 농촌지도 사업예산 일반운영비의 농가경영컨설팅교육 교재제작비 500만원이 증가된 것은 민간실비보상금의 교육참석자 실비보상 절감액 340만원과 같은 일반운영비내의 부기변경으로 외래강사수당 절감액 160만원을 농업컨설팅을 위한 병해충도감제작비 및 교재비로 과목과 부기를 변경한 예산입니다. 농촌지도 사업예산 일반보상금 농가경영컨설팅교육 참가자 실비보상 과목변경은 앞에서 설명드린 교육참석자 실비보상 절감액 340만원은 농업컨설팅을 위한 병해충도감제작비로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농민학습단체활동보상 1500만원은 기정예산액 1000만원에 대한 부족금액 500만원을 증액한 것으로 농민학습단체회원의 농업기술 향상을 위한 것입니다. 176쪽입니다. 농업인의날 행사참가자 실비보상 700만원은 11월 9일 농민의날 행사를 위한 참가자 급식보상 부족분 2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기타 보상금의 농업인의날 행사 시상금 300만원도 11월 9일 농업인의날 행사시 시상금의 부족분을 증액한 것입니다. 농촌지도 사업예산 이주 및 재해보상금은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내린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 보상금으로 피해농가 자녀장학금 115만 8000원은 5명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이고, 피해농가 생계지원 5100만 5000원은 150세대에 대한 생계지원보상금이며, 농작물복구 1억 8299만 4000원은 농작물 3676㏊에 대하여, 농약대 보상은 3672.3㏊분 1억 8344만 5000원이며, 대파대 지원은 5.02㏊분 9649만원입니다. 177쪽입니다. 농촌지도사업예산 민간자본이전도 역시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내린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지원비로 농경지 복구가 29.05㏊로 5254만원이며 비닐하우스지원이 3동으로 96만 5000원, 인삼재배시설지원이 0.08㏊에 21만 5000원, 버섯재배시설지원은 1동으로 247만 9000원입니다. 178쪽입니다. 농촌지도 사업예산 자산취득비 200만원은 논의 토지이용율을 높이기 위해서 벼수확 후 보리재배시 파종 후 배수로 및 복토를 위한 작업기 구입예산입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센터 ’99년도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의문나시는 점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피해농가 자녀장학금하고 피해농가 생계지원은 다 국비지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피해별로 국비, 시비, 군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피해농가 150세대는 어떻게 구분하는 거예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해피해농가 생계지원 150세대에게는 쌀로 552가마가 되겠습니다. 그 지원기준은 30%～50%미만 피해농가 중에서 2㏊미만은 세 가마니 지원, 2～3㏊미만은 두 가마니가 지원되겠습니다. 또 50%～80%미만 피해농가 중 2㏊미만은 여섯 가마니 지원, 2㏊～3㏊미만은 네 가마니 지원이고 3㏊～5㏊미만은 두 가마니 지원이 되겠습니다. 80%이상은 2㏊미만은 열 가마니, 2㏊～3㏊미만은 여섯 가마니, 3㏊～5㏊미만은 네 가마니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현금이 아니고 양식으로 사서 지원이 되고 있군요?

양곡을 금액으로 환산해가지고 농가에 계좌입금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고대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 위원입니다. 173페이지 복리후생비가 나와 있는데 사업대상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계안정비는 전에 저희 공무원들의 체력단련비가 삭감되었다 이번에 다시 가계안정비 목으로 전 공무원에게 5월에는 본봉의 50%, 11월에는 본봉의 75%로 합해서 125%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입니까?

아닙니다. 공무원입니다.

수해복구비 지원은 이중으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수산 부분과 농촌 문제 같은 것은 농수산과에서 다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사팀 업무가 저희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되었습니다.

맞아요. 175페이지 농민학습단체 활동보상은 어떤 겁니까?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농민학습단체 활동보상비 기정액 1000만원에 500만원이 증액된 것은 학습단체의 선진지견학비가 150만원, 나머지는 읍·면별 농업기술 교육에 150만원, 연말에 여성농업인 요리솜씨자랑대회에 200만원으로 해서 5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176페이지에 보면 또 나왔어요. 농업인의날 행사 참가자실비보상 200만원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아래에 또 있단 말이에요.

네, 참가자 실비보상은 저희들이 지금 농업인의날 행사계획에 700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개 읍·면에 보상금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직접 와서 그 돈으로 자기네들이 밥을 해먹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농업의날 행사 시상비는 저희들이 당초에 200만원이 서 있었는데 그날 할 것이 우수농업인 표창이 11명, 족구, 줄다리기, 피구, 널뛰기, 떡메치고 인절미 빚기, 새기꼬기, 노래자랑, 참가상, 응원상, 이렇게 해서 전체 224명에 대한 것입니다.

퇴비생산이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퇴비를 가지고 지금 뭐해요? 그리고 퇴비하고 이모작용 작업기 구입을 하는데 그러면 보리심어서 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보리심는 사람이 있어요, 강화에?

그래서 금년도에 기존 보리가 아니고 찰쌀보리라고 해서 찹쌀같은 효과가 나기 때문에 가격도 8만원에서 12만원까지 갈 상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에서 15㏊를 재배하겠다는 신청을 받아가지고 파종시기에 비가 자주 와가지고 파종한 양은 조금 적습니다. 날씨가 회복되어 가기 때문에 요즘도 파종을 하려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기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센터에 자산취득비로 구입해 놓고 필요한 농가에서 빌려쓰도록 했습니다.

뜻은 좋지만 퇴비 생산을 누가 합니까? 그리고 지금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농촌에서 볏짚을 썰어넣기 때문에 지력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요즘은 병치레를 안해서 약도 한 번도 안 주고 농사지은 사람이 있어요. 땅심은 좋아졌는데 사료용으로 팔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볏짚 팔아먹는 사람들은 거름 팔아먹는 사람들이다.” 지금 퇴비 생산을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은 얘기입니다.

논 같은 경우는 사실상 볏짚이라도 들어가지만 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지력이 정상은 유기질 함량이 5%까지는 올라가야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3.5% 내지 4% 정도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3%가 못됩니다. 2.7%, 밭 같은 경우는 2.2%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병충해라든가 유기농산물 생산, 지력으로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지금은 거의 화학비료나 농약에 의존해서 짓기 때문에요.

논은 전보다는 지력이 상당히 향상되었어요.

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대한민국이 해방될 때 지력의 유기질함량이 4%였습니다. 계속 수탈농업을 하다 보니까 계속 떨어져가지고 2.5%였던 것이 조금 올라가서 2.7%입니다. 이게 1%가 올라가려면 매년 경작을 안 하고 300평에 퇴비를 1000㎏을 넣어서 10년을 해야 1%가 올라갑니다. 한 번 망가뜨리기는 쉬워도 다시 회복시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퇴비생산은 사실상 자원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야 풀도 조금 없어지기는 하는데 전부 풀 때문에 걸려서 다닐 수가 없습니다.

네, 배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3쪽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가계안정비라고 그러셨는데 8월분이나 11월분 인원은 45명으로 동일하고 0.75%는 마찬가지인데.

위에는 0.5%이고 밑에는 0.75%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그것은 주기로 한 방침이 125%를 가지고 8월에는 그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 공무원이 똑같이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이 때가 상여금이나 돈이 안 나오는 날이라서 그 때 가계에 보탬이 되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또 질의가 있으십니까?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강종훈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관광기획팀이 신설되어 가지고 조금 바뀌었습니다.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광진흥담당 홍영표 담당입니다. (인 사) 관광기획담당에 김상만 담당입니다. (인 사) 시설관리담당 정범종 담당입니다. (인 사) 구조조정 관계로 타 부서에는 인원이 줄었습니다만 저희는 이번에 1개팀 관광기획팀이 신설되었고, 식구는 두 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29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조정된 내역이 있기 때문에 거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로 마니산국민관광지 매점, 활터, 인두화실 임대료가 당초에 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입찰하다 보니까 3775만원이 증가한 4275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에 입장료 수입에서는 전적지 입장료가 당초에 2억 9500만원을 계상했는데 1억 2864만원이 추가되어서 4억 2364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마니산입장료는 당초에 1억 8700만원을 계상했는데 7974만 4000원이 추가되어서 2억 6674만 4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 입장료 수입은 ’99년 7월 15일에 요금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차요금을 없애고 입장료에 포함시켜서 하다 보니까 입장료 수입이 증가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용료 중에서 두 번째 마니산국민관광지 시설사용료는 당초 주차요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7월 15일에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고 입장료에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주차요금이 없어졌기 때문에 전부 삭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관광개발사업소의 세출내역에 대한 설명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수당은 초과근무수당이 저희가 직원이 두 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초과근무수당 115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기타직 보수에서는 청경 가계안정비가 당초에는 체력단련비로 연간 250%를 지급하던 것이 가계안정비로 변경되어가지고 하반기에만 125%를 지급한 금액이 추가로 계상된 겁니다. 이것은 8월하고 11월에 지급되는 겁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역사관 냉온수 순환펌프 유지비로 125만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마니산 등산로의 안전로프 교체가 29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마니산의 안전로프가 노후되어서 교체해야 될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역사관 전시실 보수에 100만원을 계상했고, 자동주차시설 유지비는 주차요금을 이미 징수하기 때문에 잔액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에 관광안내지도제작에 675만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관광안내책자에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 관광안내지도 및 안내책자는 저희가 각각 1만부씩 제작해서 사용했습니다. 관광안내지도는 영문으로 제작해서 활용했는데 금년도에 관광객이 많이 늘었고, 또 체육대회를 하면서 저희가 계획했던 부수보다 추가로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인쇄해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역사관 소장유물 검증수수료는 당초에 9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인천시립박물관의 인력 및 기술을 활용해서 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마니산 주차카드 제작도 지금 주차비를 안받기 때문에 주차카드를 제작하려고 186만 5000원을 계상했던 것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기타 업무추진비에 직급보조비로 직원이 늘었기 때문에 52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에 가계안정비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8월과 11월 하반기에만 지급하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칼라프린터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복사기 자동원고이송장치 구입으로 20만원을 계상했고, 관광진흥분야의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로 새천년맞이 일몰, 일출 사진공모전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사진공모전을 개최할 예정인데 이것을 위해 1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강화지역의 일몰이 전국적으로 유명하고 저희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일몰과 일출사진공모전을 갖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밀레니엄 축제이벤트에 당초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1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전체 금액이 6500만원으로 금년도 12월 31일부터 내년도 1월 1일까지 밀레니엄축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에 새천년맞이 일몰, 일출 사진 입상작 시상으로 금상 1명에 100만원, 은상 2명에 50만원씩, 동상 3명에 30만원씩, 가작은 5명에 10만원씩 하는 것으로 해서 340만원의 시상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관광요원 기초자료조사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공근로사업자를 채용해서 기초자료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마찬가지로 국비가 5만원이 계상되었고, 일시사역인부임도 국비로 1342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 역사관 에어컨 냉각수탑 보수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별로 활용치 않기 때문에 3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성보 포 좌대보수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성보에 포가 있는데 좌대가 오래되어 가지고 무너질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받침을 해 놓고 있는데 좌대를 새로 제작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전적지 및 관광지 매점 전기계량기설치로 480만원을 계상했고, 강화관광종합안내센터 설치는 당초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이 구 농촌지도소 자리에 설치하기로 한 것이 그 지역에 여성회관이 건립되기 때문에 여성회관이 건립되면 그 때 종합적으로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3000만원은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화 관광안내판설치도 지석묘에 관광안내판을 신고·설치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려궁지의 이정표 설치는 도로표지판으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400만원은 삭감했습니다. 마니산 상설축제장 설치에 2억원이 기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상설축제장을 규모있게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는 5000만원이 부득이하게 추가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계상해서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만 주변이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5000만원을 계상해서 주변 토목공사를 마무리짓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강화관광종합안내센터 기자재 구입인데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성회관이 건립되면 그 때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263페이지에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 전적지주차장 수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7월 15일부터 주차요금을 안 받기 때문에 806만 3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사업소의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개발사업소에 대한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뒤에 설명하신 것은 전적지주차장인데 마니산만 안받는 것입니까?

주차요금은 전부 안 받습니다. 전적지도 그렇고 마니산도 그렇고, 함허동천도 그렇고 받지 않습니다.

마니산입장료는 얼마 받는 거예요?

마니산, 함허동천이 1500원 받고 단체일 경우에는 1200원을 받습니다.

네, 유광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광상 위원입니다. 187페이지 마니산상설축제장설치에 5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지금 상설축제장이 다 되었습니까?

상설축제장이 준공검사만 남아 있습니다. 어느 정도 다 되었는데 전면의 배수시설이라든가, 후면의 배수시설, 토목공사에 대한 주변정리할 수 있는 예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마무리공사를 마무리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본예산에 선 것인데 마니산축제전에 다 끝내고 한다고 얘기해 놓고서 늦게까지 공사 마무리도 안 짓고 현재 마무리도 잘 안되어 있는데 5000만원이 추가로 올라와서 내가 묻는 거예요. 무슨 토목공사를 할 게 많아서 5000만원씩이나 줘요?

저희가 해야 될 것이 주변에 보면 물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 물을 보관할 수 있는 배수시설이 전혀 계상이 안 되어 있고, 또 잡석깔기, 휠터매트 등도 있어야 됩니다. 관람시설이기 때문에 공연시설만 되어 있지 관람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계상이 안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람석 부분에 휠터매트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휠터매트는 밑에 깔아가지고 배수가 잘 되게 하는 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관람시설 부분을 잔디를 입혀가지고 경사가 지게 해주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건물은 다 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건물은 준공단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토목공사와 주변정리공사만 추가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소장님은 다 참석해서 알겠지만 그때 담당은 아닌데 이게 본예산에 마니산에 상설축제장을 만든다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다 해주었는데 마니산축제 때에는 되지도 않고 엉망진창으로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가건물을 설치하는 것은 이벤트회사에 줘서 그냥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설축제장이 없으니까 무대비가 더 들어갔을 것 아니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행정을 해도 되는 거냐고? 예산낭비해가면서 같은 예산을 들여서 조금만 더 일찍했으면 되는 것인데.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에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었는데 1억 5000만원 가지고 상설축제장 규모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1억원을 요구해서 50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어서 2억원을 가지고 시작하면서 마니산참성단축제 때까지는 준공하겠다고 하고 공기를 9월말까지로 잡았는데.

본예산이나 1회추경할 때도 목적이 그것 때문에 한다고 해서 해준 것 아니냐 이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공기를 당겨가지고 완공을 해주어야지 그것을 안 해가지고 또 임시무대를 만들어가지고 예산낭비되고 행사치르는 데도 매끄럽지도 못하고, 이건 직무유기예요.

공사를 하다가 지하에서 암반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계약서에 공기가 언제까지예요?

준공예정일이 10월 2일까지 잡혀있었습니다.

10월 3일에 행사한 것 아니에요?

10월 3일에 참성단축제를 했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10월 3일이 참성단 축제인데 10월 2일까지로 공기를 잡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절대공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참성단축제전까지는 준공을 해야겠다고 해서 10월 2일까지 공기를 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 암반이 발생해서 그것을 빼내는데 거의 보름을 소비했고, 또 그것만 하고 나서도 이제 10월 3일 이전에 공사를 완료하려고 했는데 비가 갑자기 많이 오는 바람에 그래서 거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고, 또 성토를 한 부분이 비가 오는 바람에 곤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다 그렇게 못해놓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온 것 아니에요? 10월 3일에 참성단축제가 있다는 것은 본예산에 벌써 다 들어갔는데, 그래서 상설무대도 다 복합적으로 된 것 아니냐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본예산에 섰으면 빨리 공사를 마무리해가지고 참성단축제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참성단축제 상설무대는 내년에나 해요.

이것은 비만 오면 배수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곤죽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지어놓고도 마무리공사를 안해 놓을 경우에는 활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려고 합니다. 이것은 마니산 참성단축제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마니산에서 각종 문화행사를 하겠다는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해마다 무대를 설치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한 번 하면 영구적으로 쓰는 겁니다.

그런데 2억원씩 들여가지고 했는데 여기에 5000만원을 또 해야 돼요?

그것은 관람시설분이 당초 설계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공연시설만 되어 있지 관람시설 부분이 계산이 안 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애당초에 그러면 예산을 넉넉히 잡아가지고 참성단축제 이전에 공기가 깔끔하게 끝나가지고 해야지 임시무대를 설치했으면 엄연히 예산을 더 썼을 것 아니냐 말이야.

그 부분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당연하지, 세상에 애도 아는 거지요. 예산낭비예요.

소장은 그 때 그 부서에 없었으니까 담당이 얘기해 봐요. 그게 잘 된 거라고 생각해요? 앞뒤가 맞는 일을 했느냐고요? 예산을 세울 대로 세우고 제때에 쓰지도 못하고 그런 행정을 해서 되느냐고요?

그것도 잘못된 것 아니냐 말이야, 그러면? 본예산에 세우고 왜 8월 4일에 계약을 하느냐고요?

이것이 본예산에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1억 5000만원 가지고 계약하고도 추경에 모자라면 더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야. 변명을 해요, 변명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충분히 세웠어야 되는데.

그러면 왜 처음부터 충분히 세우지 못했느냐고요? 우리가 세우지 말라고 그랬냐고요?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 10월 3일에 행사한 것은 거기서 행사하려고 하던 것을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당시 본예산에 세울 때도 내가 얼마나 그랬어요. 마니산 참성단축제하고 고인돌축제하고 한 데 합쳐서 날씨 좋은 날로 하면 어떻겠느냐고, 맨날 행사를 비오는 장마철에 해가지고 망가뜨리고, 그렇게 우리말을 안 듣더니 말이야, 내가 이것 예산까지 자르려고 그래었잖아. 그래도 말도 안 듣고.

그것은 내년도부터는 우기가 아닌 시기로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책임감이 없고, 그 때 그때 임시변통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도 귀담아 들어야 할 것 아니냐 말이야.

축제장 설치에 대한 건물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85페이지 상단에 민간실비보상금 밀레니엄 축제 이벤트 1500만원이 추가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5000만원이었는데 6500만원이 되었습니다.

네, 이것은 금년도 12월 31일 하고 내년도 1월 1일에 밀레니엄축제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세기가 지나고 21세기가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강화군민 전체에게 희망을 북돋아 주고 축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당초 예산 5000만원 가지고 기본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서 1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계획은 기념공연을 문예회관에서 갖고 그 다음에는 불꽃놀이를 하고 재야의종을 타종하고 1월 1일에는 마니산에서 해돋이 기원제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민들만 참여하는 축제행사가 아니고 관광 이벤트 행사로 해서 외지 관광객들도 강화에서 새천년 아침을 맞을 수 있도록 홍보를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 좋아요. 좋은데 잘들 하라고요. 지금 진도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진도 연등제에 가보니까 무대 시설을 기가 막히게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참성단 축제를 하려면 애초에 그런 것도 준비를 잘 해가지고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이미지 제고를 해야지, 1년 전부터 하는 일을 그런 식으로 책임감 없이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진도 연등제 하는 데 가보셨어요?

연등제 하는 데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축제가 많은데 이것은 우리 식대로만 한다고 해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금년도부터는 각 지역의 축제행사는 직원들을 출장을 보내가지고 좋은 점은 많이 배워가지고 와서 우리 지역에서 하는 축제행사가 타 지역에 떨어지지 않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견문도 넓히고 경험도 쌓고 그래야지, 공무원들도 책임을 가지고 일하게끔 해야지, 일할만 하면 딴 데로 보내고, 딴 데로 보내고 하느냐고요? 인사에도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밀레니엄축제도 이벤트 회사에 맡길 거지요?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부 공연시설 같은 것하고 축포쏘는 것은 이벤트사에 맡길 계획입니다.

그런 것을 이벤트사에 맡기려면 미리 미리 홍보해서 많이 올 수 있도록 홍보해야지, 이것도 또 그때 가서 연말에 한다고 하면 누가 압니까?

그래서 저희가 기존 예산을 가지고 홍보하고 있는 것은 현재 관광지역마다 사진공모전을 하고 밀레니엄축제에 대한 것은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행사가 있으면 미리 미리 준비를 해서 축제에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홍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난 번 행사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하고 싶은 말은 상당히 많지만 그것으로 넘어가고 전년도 대비 관광객 수 및 관광객 현황해가지고 왔는데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제가 보고 듣고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봄·가을로 여기 강화는 학생들이나 일반 단체가 많이 오거든요. 전적지나 마니산 주차장이 없어진 것하고 입장료가 변경된 사항을 모르고 오는 학교나 단체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가라 영수증을 나한테 달라는 얘기도 내가 들은 바 있는데 이것이 주차장 요금이 없어진 것하고 전적지 학생 단체, 특히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학생들의 단체 입장이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요금을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와 보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인솔해 가지고 온 교사들이 상당히 당황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사항은 요금변동사항을 학교에, 이것을 인천 교육청을 통해서 해도 좋고 각 학교별로 안내문을 발송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고, 또 한 가지는 정수사나 초지진 옆에 가니까 목조로 휴게실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초지진에 있는 휴게실은 상당히 관리가 잘 되어 있는데 정수사에 있는 휴게실을 내가 가보니까 지난 비에 흙이 쌓여있는 것이 그냥 있더라고요. 또 나무가 뚫려가지고 비가 오면 피하는 장소가 한 군데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휴게소 위에 플라스틱이나 유리가 아닌 걸로 덮어씌워주면 비도 대비할 수 있고, 낙엽이나 벌레똥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겠더라고요. 관광오신 분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보고 느낀 바를 말씀드리니까 초지진이나 정수사 휴게실 위에 잘 덮어주었으면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년도에 요금 변동사항은 7월 15일부터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개정되고 요금변경사항을 관광협회, 각 교육청, 여행사 등에 벌써 통보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해 요금을 가지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 작년도 요금으로 입장을 하시는 걸로 했고, 또 다시 한번 요금변동사항을 공지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 관광협회, 여행사, 교육청에 통보했습니다. 과년도 요금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에게는 과년도 요금으로 입장하실 수 있도록 조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게소라고 말씀하셨는데 파고라인데 파고라는 원래 지붕은 하지 않고 등나무 등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늘막 형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초지진에 설치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나무가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나무를 빨리 올려가지고 그늘막 시설이 존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수사는 나무 그늘막이 필요하지 않은데요. 맨 위에 주차장 바로 옆이던데요. 거기에 나무가 우거졌는데 일부러 그늘막을 해서 나무를 올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수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조금 덮어주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거기는 이제 비올 때 대비할 데가 없어서 그래서 비를 피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검토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 마니산국민관광지 임대료가 과년도에 500만원을 잡은 것인데 입찰하고 보니까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이것은 왜 과년도에는 그렇게 예산이 적게 들고 갑자기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전에는 ’81년도에 민자로 해서 시설하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재산평가액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기간이 올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거의 20배 가깝게 늘었습니다. 그것이 ’81년도에 민자로 유치해서 시설하면서 그 사람한테 기득권을 주었던 것입니다.

몇 년간 계약을 하고 한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올해 그것이 끝나는 기간이 되어 가지고 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대부료가 20배 이상 늘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9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10월 29일 실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