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상 의원 발언

네.

그래서 융자를 실현할 때는 담보라든가 채권확보는 전부 해놓습니다.

그래서 1호 기재가 생략됐지만 융자의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나 또는 3호에서 법령이나 감독상의 명령에 이행하지 않을 때와 같이 저희가 뚜렷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만.

사실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만 3호에 보면 감독상의 명령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 그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지도를 통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시정지시를 내리고요. 그리고 나서도 안 됐을 때 저희는 조기상환 받을 수 있는 조항이 3호에 별도로 있기 때문에.

생략된 3호에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를 통해서 그런 문제점은 사전에 인지하고 어떤 통보를 해서 이행하지 않을 때는 바로 저희가 조기상환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3항에 안전장치가 돼 있다!

네. 3호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김기범입니다. 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 때 보고드린 바 있으므로 개정이유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주차장법령이 금년도에 개정되었고 ’99년 7월 27일 인천광역시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가 개정되어 우리 군에서도 위 개정방향에 맞추어 주차장조례및관리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103쪽 신·구조문대비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조제1항의 개정내용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체계를 변경하고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규정은 근거법인 주차장법 제12조2항과 제15조2항이 삭제되어 이에 맞추어 삭제하는 것입니다.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체계는 106쪽 별표 1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요금 체계는 ’99년 7월 27일 개정된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참고하여 타 구·군과 형평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먼저 현 3개 급지를 4개 급지로 세분화하였습니다. 주차요금 산정을 30분 단위로 하여 왔으나 30분 초과 시에는 15분 단위로 세분화하여 짧은 시간 내에 주차를 유도했습니다. 노상주차장에서도 전일 주차권과 월 정기주차권의 이용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다시 10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제2항은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현재는 가산금을 3배까지 합산부과할 수 있었으나 이를 100%로 하향조정하여 주차요금 징수율을 높이는 등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차량 중 제3호 자가용 10부제 참여차량의 감면율 10%를 20%로 상향하여 10부제 운영에 참여하는 차량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 했고 제4호 전적지관람을 위한 차량은 강화군전적지관람료징수조례가 개정되어 주차요금징수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감면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제5호를 신설하여 모범 납세자에 대하여 1년간 공영주차요금을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7조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관리자가 주차장 이용을 거절할 수 있는 차량 중 제3호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조제1항에 주차장의 안내표지 내용중 제4호에 신고번호는 주차장법 개정 시 노외주차장의 설치신고 의무가 삭제되어 같이 삭제하였으며 104쪽 제2항, 제3항도 민영주차장의 신고의무가 법에서 삭제됨에 따라 맞추어 같이 개정한 것입니다. 제11조도 상위법의 조항에 삭제되어 같이 삭제하여 민영주차장의 규제를 완화한 것입니다. 다음은 제13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방법중 제2항 주차요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차량 중 타 시·도에 등록된 차량의 규정을 삭제하여 형평성을 유지하였습니다. 제14조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 또는 이용제한 시 사전에 게시토록 한 규정은 주차장법 제10조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고 긴박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그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단서조항은 행정편의적 적용 가능성이 있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제16조도 민영주차장의 설치신고조항이 관계법에서 삭제되어 같이 삭제하였습니다. 제17조제3항 신설은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서 건축물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지역을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조례가 정하는 준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어 준농림지역의 범위를 전 지역으로 정한 것입니다. 제21조 부설주차장 운영자가 일반의 이용에 제공 시 군수에게 신고토록 되어 있는 조항은 주차장법시행령 제5조에 의해서 기이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였으며 다음 제23조 과징금처분조항의 삭제는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법령에 위반할 때 부과하는 과징금으로 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에서 기이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별표 2에 부설주차장 설치대상물 종류 및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내용과 같게 종전 12개 용도군에서 7개 용도군으로 통합하고 설치기준을 일부 완화한 것입니다. 108쪽 이하 별표는 앞에 설명드린 신·구조항 등이 삭제됨에 따라 정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록입니다. 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강화군이 설치하는 노외, 노상,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시설기준 완화와 군민에게 불필요하고 부담을 주는 조례를 정비하고, 주차요금체계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정부의 행정규제기본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규제완화와 삭제가 필요한 부분의 규정을 정비하여 군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조례개정안으로서 인천광역시 교기 91100-1478 ’98년 7월 27일호로 검토한 바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차요금 1000원을 안 내고 다른 데로 갔을 때 2000원을 더 부과해서 3000원을 부과한다는 얘기입니다. 가산금 2000원을 더해서.

그렇게 되던 것을 100%를 더 하니까 2000원을 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1000원 짜리를 안 냈을 때 저희가 3000원을 더 추가로 받을 수 있던 것을 2000원을 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감면이 여러 경우가 있는데요. 10부제 참여차량에 10%만 해주니까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까지는 깎아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현재는 표지를 차량 뒷면이라든가에 부착을 하거든요. 이것은 10부제가 제대로 잘 정착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정착될 것을 예상을 해서 어떤 혜택을.

지금 부설건물을 건축할 때 부설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확보해야 될 지역이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또 조례로 정하는 준농림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는 다 부설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조례로 준농림지역 중에서 일부만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주 준농림지는 다 들어가는 걸로 정해서 넣는 겁니다.

배정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신고를 하면 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법령에서 승인을 받아야될 사항 같은 것은 개별적으로 받아야 되고요.

다른 과하고 관련되는 건 별도로 필요하다면 개별법으로 받아야 하고요. 저희한테는 종전에는 다 갖춰가지고 신고를 하면 저희가 타당하냐, 안 하냐를 심사를 해서 수리를 해줬어요. 근데 신고가 아니고 지금은 통보로, “나 이렇게 할테니까 봐라” 해가지고 통보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자가용승용차 10부제 참여차량에 대해서 10% 해주던 것은 이미 있던 조항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심에 맡기는 건데 매년 스티커를 제작합니다. 제작해서 10부제 참여차량이라는 표지를 뒷면 유리에 달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참여차량이라고 표지가 되어 있는데도 오늘 5일인데 5번 차가 다닌다, “아니, 저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지탄을 받고 양심의 문제지만 그런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은 가급적 할인해 줍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부제의 활성화라든가 그런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지킨 사람한테 혜택을 많이 주는 것은 좋죠. 김홍중 위원 질의해 주세요.

표창을 받은 사람입니다. 모범납세자로 표장을 받은 자에 한하기 때문에.

여기에 변경된 사항만 기재를 했고요. 5조에 본문생략이라고 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됐느냐면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공영주차장에 감면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것을 하나의 조례안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따른 학사운영이라든가 운영위원회 그리고 예산확보라든가 졸업증서를 줄 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봄에 승인을 받을 때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대학장이 된다 이렇게 내부승인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졸업증서 맨 밑에 쓸 때 농업대학장 직인이 찍혀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농민대학 해놓고 밑에 도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도장이 찍혔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앞으로 하게 되면 대학의 직인이라든가 그런 것도 만들어서 그래도 법테두리 안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라고 생각해서 조례로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농기계가 강화군내에 157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강화군 농기계가 3만 2483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가호수가 1만 700동, 예를 들어서 5만원 이하인 경우가 금년도에는 사실상 부속품대라는 것이 이앙기, 경운기, 이런 소규모 농기계는 수리하면 몇천원에서 1만원 내지 2만원 짜리가 거의 70% 내지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0만원 짜리 부품을 교환했다 그러면 기초공제를 5만원 해주고 5만원만 추가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 3만 2400대에 대한 것이 1만 700 농가에 공고를 했을 때 70%의 농가가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7000농가에 5만원만 하더라도 3억 5000만원이라는 혜택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한번에 끝날 수도 있고 금액이 적은 사람들은 연간 계속해도 그 금액을 못 채우는 농가도 있습니다. 문제는 농업기술센터에 사실상 참고자료 151페이지에 보시면 강원도 철원군 농업기술센터와 경북 고령군 농업기술센터가 있습니다. 인력이 철원 같은 경우에는 7명, 고령군 같은 데는 10명입니다. 사업비도 5억원이나 되고 그런데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면 철원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70%, 농협에서 30%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농기계수리인력이 한상태 교관이 있지만 내년이 정년이고, 2차구조조정에 의해서 기능직 두 명이 오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1명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년도에 정년퇴임해서 나가게 되면 당장 인력이 없어서 수리를 못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적에 수리인력이 5명 내지 6명이 되어서 하나는 이동단위로 순회를 하고 나머지는 차량 한 대와 센터에 입고수리할 수 있도록 해서 두 사람은 차량으로 싣고 와서 수리해야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농기계 기능사 2급이라해도 자기가 와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농촌진흥청기계화연구소라든가, 농업기계에 대한 교육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만 확보되면 소규모 교육단체에서 트레이닝을 시키고, 나머지는 중앙단위나 도단위에 가서 몇 개월이라도 교육을 갔다 와서 하면 되는데 문제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력을 충원하기가 힘든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하면서도 사전에 군정조정위원회나…….

네.

문제는 보수입니다.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고쳐나갈 것은 농기계 교관이 별정 7급으로 되어 있어서 아무리 올라가도 7급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다만 6급이라도 만들어가지고 농기계전문기사가 계장이 되어가지고, 일단 직급 상향 조정과 보수인데 그렇다고 해서 특별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문제는 직급의 상향조정과 거기에 따른 8급, 7급, 6급으로 단계적으로 승진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 심사결과는 11월 6일 실시되는 제3차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