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인 의원 5분자유발언

최승권 청원인 최승권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에게 외람되게 제가 청원을 내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 합니다.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업의 진행을 말씀드리면 1976년 6월에 허가승인이 났습니다. 그 당시에 그 지역은 도시계획입안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 입안사항이 광명시가 아니라 서울시였습니다. 그래서 허가조건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허가조건대로 지적승인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분명히 받았습니다. 저는 서울시가 도시계획시설입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부와 다 협의결정이 났다. 저는 그 당시에 그렇게 알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조건대로 여러분이 허가서를 갖고 계시겠지만 허가서는 시에서 조성한 그대로입니다. 공공용지에다 허가조건이다 단지내 규모는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그대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허가받을 당시만해도 도시계획법에 문외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허가받기 전까지의 내용올 설명을 드리면 제가 서울시에 도시계획법을 몰라서 접수하러 갔더니 서류가 잘못되었다 해서 관계공무원이 거기가서 지정해줘서 거기가서 허가조건대로 설계도면을 떼서 접수를 해라 해서 제가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설계사무소를 갔습니다. 가서 거기에서 설계해준 대로 그 조건대로 해서 신청을 했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후 준공후에 저는 저대로 허가조건대로 그 이행을 할려고 준공받아 가지고 새로 등재해서 국·공유지를 받을려고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절차를 밟다보니까 그때부터서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천천히 말씀드리면 허가당시에는 서울시 택지조성조례에 놀이터가 총면적에 3%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환장이라는 명분은 만평당 1개소 50평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76년 9월 1일자로 서울시에 다시 조례제정해놓고 허가는 '76년 7월달에 내면서 조간은 서울시 조례를 소급해서 적용하다 보니까 놀이터, 적환장이 약 750평 내지 800평이 과대 책정된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사전에는 몰랐습니다. 또한 준공받고 나서 세목 통보할려고 관리청을 찾아보니까 허가 사항에 공공용지도로부지 적환장에서 약 5,000평 됩니다. 국가에 귀속이 된개, 그리고 시설비·준공비로 국유지가 1,271평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98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 시설지원자에 한해서 무상으로 귀속된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알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준공후에 세목 통지하고 국유지양여를 받을려고 서울시에 가서 세목 통보를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래서 서울시에 가서보니까 허가가 잘못 되었다. 그래서 그 당시의 국유지를 제가 등본을 떼어 봤습니다. 등본을 떼어보니까 관리청지정 절차도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대로 허가조건대로 약속을 지킬 양으로 준공후에 광명시와 협의를해서 관리청은 지정을 하는데 제 사비를 들여서 건설부로 관리청 지정을 '80년도에 했습니다. 준공 후에 했습니다. 관리청 지정을 해놓고 저는 저대로 그 약속을 지키고자 해서 계속 세목통지하겠다. 허가조건대로 해달라, 다만 허가조건대로 해주되 놀이터나 적환장 부분은 과대책정이 되었으니 그 분분은 고려를 해달라 진정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회신은 관리청이 지정이 안된상태에서 허가를 받은 자체가 관리청이 지정이 안되어서 이것은 양여를 해줄 수없다. 다만, 당신이 귀속하는 부분은 귀속을 해라 이런 공문이 계속 왔습니다. 잠깐 도면을 보고 부연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공 당시에 국유지가 낀 보도는 필지별로 부담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들어가서 준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국유지가 낀것은 필지에 바로올 것으로 알고 약 70필지라는 땅을 계약을 했습니다. 바로 준공되면 국가땅은 귀속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필지를 분할을 해가지고 분할된 도면을 가지를 서울시에 준공을 받았습니다. 준공받을 당시에는 국유지가 가운데에 끼었으니까 당연히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준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놀이터나 적환장이 과대책정이 되었습니다. 내가 포기하고, 그때는 급급했던 것은 70필지 땅에 패한 것에 내가 사기꾼이 되었습니다. 국유지를 정리해서 준공내 가지고 바로 국가에서 받아다가 준공처리를 받겠다고 계약을 하니까 70필지가 이것이 10년이 다되어 갑니다. 제가 신청했던 것이 있을 것입니다. 네가 사기결과를 받을 사람이 아닌데 국가기장에서 내가 70필지 땅을 받아가지고 이행을 못하다보니까 그랬는데 그래서 땅값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비 없다. 못한다. 이런식으로 내가 마지막으로 마무리는 했습니다만 저는 이제 하도 지겨워서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허가는 잘못되었더라도 국가에서 허가해준 그대로는 제가 받겠다고 계속 진정을 넣었습니다. 광명시는 그때마다 허가자체가 결여되어있기 때문에 해 줄수 없다. 이런식의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바로 '84년 4월에 경기도에 다가 세밀하게 해서 진정을 넣었습니다. 경기도에서 민원사항이 너무 크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건설부장관에게 이 단지내역을 전부다 경기도에서 단지내 경위를 내용을 전부 적어서 건설부장관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건설부장관의 질의회신은 허가관청의 결여가 되었다. 관리청도 지정이 안된 상태인데 어떻게 해서 국유지를 주겠다고 하고 공공시설용지를 무상으로 받겠다고 하고 허가를 내준 부분은 그 부분이 결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효다 이런식으로 공문이 내려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경기도에서 내가 진정을 넣으니까 그냥 급급하게 정당할 처리를 안하고 공공용지는 무상으로 받고 국유지는 처리를 해줘라. 바로 경기도에서 광명시한테 지시한 그 공문자체가 이것도 불법이다. 국가행정관서에서 무효면 무효지 민원인이 급급하니까 무상으로 강제귀속을 받아라하고 한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서 그후에 제가 경기도에 다시 질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건설부장관은 이 자체가, 등기부등본도 가지고 왔습니다만 그 단지내 국유지가 '80년 10월달에 제가 관리청을 지정을 해서 건설부에 제가 등기를 했습니다. 제 사비를 들여서 등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준공전에 관리청이 지정이 안되었다고 하면 당연히 건설부장관 회신내용대로 단지 자체는 무효로 된다. 저는 이렇게 '84년도부터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질의를 하게 되니까 건설부장관한테 질의회신은 이것은 도시계획허가 자체가 대외적인 행정절차를 안거쳤기 때문에 무효다하는 똑같은 공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을 받고 '84년도부터 줄곧 광명시하고 논쟁을 하였습니다. 경기도지사한테 그 공문을 받은 것을내놓고 논쟁을 하다보니까 행정관서에서는 한마디로 저는 횡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광명시 관리계획을 보면 '84년도에 그런 공문을 받고서 안되겠다. 어떻게 해서 내 개인 재산을 뺏느냐 이래서 귀속관리승인 신청은 3, 4년인가 받았습니다. 받아놓고 조건없는 공공용지는 직권해제하고 도로부지 직권해제를 해가지고와서 받아가라 하여 줄곧 그런 공문으로 5년을 실랑이를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그 당시에 잘못된 그 안에 대한 질의를 많이 냈습니다. 여러분이 무상으로 내땅을 빼앗아 갈 수 있으면 가져가시요. 나 귀찮소 능력있으면 강제귀속을 시켜서 가져가십시오. 그동안에 재산세는 계속 오죠. 도로부지도 개인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계속 재산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4년동안 도로부지 재산세를 물다가 이것은 아무 필요없는 재산이니까 재산제를 줄 필요가 없다해서 제가 가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90년도에 광명시하고 민원인하고 외람되게 민원인이 70여명이 집을 못지은다고 합니다. 그 민원인을 계속 따라 다니다보니까 광명시에서 대책위원회를 수차 했습니다. 시의 주무자분들이 최후에는 바로 법을 지킬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처리한 분들은 무효화되었기 때문에 도로부지 대책보다는 이 사업을 정리를 하고, 바로 공공시설용지는 용도지정은 했지만 해제는 못한다. 그러니까 보상해야 된다. 마지막에 그런 협의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소개의원이신 김재업의원님도 그 당시에 바로 국유지 땅을 사신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도 그 협의회에 같이 동참해서 시의 민원인으로 같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있는 자리에서 이것은 시측 관계계장 그 분이 이일로 인해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 분이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개인적으로 그런 경고를 받다보니까 나쁘게 표현을 하면 화가 나서 건설부, 시청의 갖은 비난을 다 받으면서 나찾기운동을 하러 다녔습니다. 다니다가 최후에 가서는 이것은 안됩니다. 보상줘야 합니다. 마지막 협의사항에서 보상 안주고는 이땅을 귀속을 못하겠다. 그렇게 협의를 하면서 그 당시에 국유지는 대책제공자에 제공을 하고 도시계획시설을 입안을 다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으나 그 당시에는 도시계획법이 바뀌어서 놀이터가 1,500㎡ 이상이어야 된다. 대한민국에 적환장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적환장이 서울시에 없어 가지고 전부다 용도변경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유독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서울시에 가서 준공 받아놓고 하다보니까 건설부가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서울시가 첫째, 결여가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을 입안하고 건설부가 국장한테까지 갔습니다. 준공까지 났기 때문에 도시계획생도 이행안하고 허기 나간것은 구제불능이다. 건설부에 가서 보니까 아무 서류하나도 없었습니다. 건설부에 그 당시에는 그런 사항이어서 그러면 내적으로 서울시에서 지적승인이되고 허가되고 준공만 되었지 건설부에는 제가 가서 봤을때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광명시에서는 '86년도 10월달에 도시계획에 광명시로 이관이 되다보니까 '86년 10월 몇일날 광명시에 도시계획이관을 하면서 도면을 보시면 잘 보일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놀이터입니다. 여기도 놀이터 입니다. 제가 허가당시에 놀이터는 이 선까지입니다. '86년도에 도시계획 입안을 하는데는 약 70평 해제를 해주고 도시계획입안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추궁을 했습니다. 나는 처가조건대로 선을 그어서 분할을 해왔습니다. 분할해놓고 개인한테 제가 이것을 이전을 안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86년도에 축소조정해서 놀이터가 이관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90년도 협의를 해가지고 '91년도에 국유지양여를 마쳐서 허가조건에는 1,200평인데(청취불능) 나있기 때문에 이 도로는 안된다 해서 제가 국유지양여를 받아온 땅이 780평이나 됩니다. 그러면 허가조건대로 1,200평이다 그러면 그것도 500평을 줘야 되겠지요. 여기서 광명시에서 요구대로 내땅을 공공시설용지는 무상으로 그것도 받고자하면 국가에서 준것은 1,200평은 당연히 돌려줘야 될텐데 그것도 미이행상태, 허가서류가 국유지 1.200평 해놓고 실제로 국유지양여를 받은 부분은 780평 받아온 것도 광명시 행정이 못해서 국유지 땅에다 연립주택, 내가 받아다놨습니다. 그래서 그땅은 지금도 양여를 받아놓은 땅은 쓰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잘못한 것은 인정을 해 가지고 민원인들한테 받을 것을 받을려고 하면 국유지는 국유지대로 허가조건은 허가조건대로 처리해서 주고 도시계획법을 해야 될텐데 도시계획법은 안된다 해서 협의사항이 끝난 것입니다. 그래놓고 그 후에도 도시계획법으로 했으니까 이것은 무상귀속을 해라 이 자체는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가 '84년도 4월 5일자 각자 공문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양여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유지양여가 내 도로가 약 3,500평 되었습니다만 국유지교환양여금은 제땅이 감정이 너무나 치우치다보면 국가에서 민원인 재산을 많이 먹어서는 안된다 해서 전체도로 감정을 넣다보니까 1억 내지 1억2천만원이 제 땅이 감정가가 더 나오게 되었습니다. 1차로 그래서 만약에 1억 이상이 더 나왔을 경우에는 양여가 안됩니다. 그래서 한 필지를 빼놓고 다시 국가땅 하고 내땅하고 감정가를 맞추기 위해서 하나를 빼놨습니다. 빼놓고 두 조각을 감정가를 가지고 거기에 맞는 것으로 해서 했는데 제가 감정가보다 5천만원이 더 나왔습니다. 내가 하도 지겨워서 건설부장관하고 양여계약서를 할때에 5천만원을 국가에 기여하겠다. 내가 돈을 안 받겠다하고 양여계약서에 제땅이 감정가가 더 나온 것은 포기를 했습니다. 별도로 감정낸 부분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앞에만 포장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때가 되니까 주민들이 쫓아왔는데 내가 시에 기증한 셈치자 돈 6천8백 감정가 나온 것은 무상귀속을 시켰습니다. 내가 그것은 시에다가 보상 받자고, 시를 위해서 기여한다고 제 나름대로는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것 보상받겠다고 민원인이 야기되는데 내가 보상금을 무상귀속까지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 제가 여기다 국유지 이 부분이 정부가 나를 져야 한다. 거기서 나도 모르게 관리승인을 받아놓고보니까 한쪽부분은 나도 모르게 광명시청에서 벌써 보상을 해줬더라고요. 한쪽은 불하를 해주고 조각조각 분할을 하고 토지최고가치는 내가 만들어 놨습니다. 저한테 10년동안 민원이 들어오면서 국유지를 사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시에서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유지 전용했던 분들이 이렇게라도 해서 사용허가라도 받아놔야 최승권이가 못하면 내가 하겠다. 해서 토지를 광명시에서 임대를 놔먹었습니다. 한 5, 6년동안 그 분들은 억울하게 임대받을 적에 불하를 받고자 임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불하는 못받고 결국에는 나하고 마무리지면서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이런 이중의 피해 이런것을 겪었습니다. 도시계획 이행계획서입니다. 내가 광명시에 다가 언제부터서 이땅이 도시계획입안이 되었는가 제가 금년도에 초토세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줄곧 재산세는 물론이려니와 그래서 광명시에다 언제부터 도시계획 이관이 되었느냐 하고 몇년도에 도시계획이 확정되었느냐 해가지고 날짜를 적어달라고 했더니 여기에 '87년 6월 8일 도시계획입안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입안 일자를 적어줘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등기부등본을 떼어놨습니다. 제가 준공이 '79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국유지가 '80년 10월 3일자로 건설부에 관리처분등기를 한 근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이 자체만해도 건설부에 시 아니면 우리시에서 국유지땅 넣어주고 내가 시설한 공공시설용지는 무상으로 귀속한 '84년 4월 건설부장관 질의시 공문하고 바로 이 등기부등본을 보면 이것은 당연 도시계획입안법이 건설부장관이 제일 윗분인데 경기도지사가 국가를 위해서 국유지만 주고 승소해서 놀이터나 귀속받은 것을 다 반환해라 이 자체가 광명시의 공문이 자체가 위배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이 등본을 보시고 '84년 4월 3일자로 그 공문을 여러 위원님들이 죄송하지만 한번씩 읽어보시면서 다시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의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승권 그때의 협의사항내용을 기록을 못해놓은게 한스럽습니다.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명시에서 도시계획 입안사항하고 허가가 되어서 줄곧 도시계획이행 촉구를 했습니다. 도시계획으로 마무리가 해야 되겠다. '90년대에 바로 그런 협의를 해서 국운사업법으로 정리를 하면서 그것마저 허가상 조건대로 땅 국가재산이 1,200∼1,300평 허가 조건대로 줘놓고도 이행을 촉구를 하면, 내가 그린마저 이행촉구를 무엇으로 해서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고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가시면 그 당시의 민원인들이 한 10여명이 참석해서 대책회의를 2, 3, 5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이 협의내용은 다 같이 들고 돌아가서 국유재산법 정리를 해라, 도시계획입안이 4년밖에 안되었습니다. 도시계획입안을 해 달라고 하면 도시계획 입안한 5년이 되어야 수정내지는 바꿀 수가 있다 해서 그 문제는 다음에 정리를해라, 이렇게 협의가 되어 가지고 국유재산법을 정리하고 다음 해에 저는 그 당시만 해도 광명시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으니까 보상을 해 줄 수가 없다. 적정선에 놀이터를 지정을 하고 광명시에 협의과정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주위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는데 놀이터가 (청취불능) 광명시 예산을 들여서 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음해에 도시계획입안을 하면서 필요한 만큼 도시계획입안을 하고 나머지는 해제를 하면서 도시계획 입안한 부분만은 보상을 줘야 한다. 이러한 결론으로 협의가 되었다는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올립니다.

최승권 예. 모실 수 있습니다.

최승권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나머지는 광명시 쓰레기 처리장으로 해 가지고 제가 그 위에다 흙만 덮어서 지적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사용을 했다. 설계로 여러분들이 그동안알고 있기로는 5만평 개발로 아시는데 그 지역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5만평 개발이 아니고 제가 개발한 부분은 2만평이고 나머지는 쓰레기 처리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흙을 덮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승권 네.

최승권 허가 조건대로 국유지 1,200평 주기로 되어있으면 허가조건대로 내땅을 귀속을 시킬려고 하면 도시계획법으로 국가에서 무상으로 토지를 주겠다고 하는 그것을 이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그렇게 건의한 사람입니다.

최승권 그 당시에는 민원인들하고 가서 주로 도시계획국장실에서 했습니다.

최승권 기억이 안 납니다.

최승권 그 당시에는 광명시에서 무상귀속을 못시킨다. 이것은 국가에서 결여가 되었기 때문에 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철산4동장님 그 분도 회의를 참석했습니다. 그 분들이 같이 동석하셔서 이것은 정책방향으로써 시장님한테 내부 결심을 받았다. 내부적으로 결심만 받았다고 했지 민원인하고 약정이나 약속은 없습니다.

최승권 안 계장님이라고 바로그 분이 내 사건 때문에 진정을 넣다보니까 경고받은 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중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쁘게 표현하면 나를 씹겠다고 건설부, 서울시, 변호사 사무실까지 다 다녔습니다. 그 분이 다니다가 최후에 와서 민원인 앞에서 이것은 보상을 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5사람이 앉아 있을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12사람 대책회의 당시에는 그말을 그 부분을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사견으로 말씀을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12∼13명 대책회의까지는 그 부분은 받았습니다. 그 분들이 살아계시니까 저하고 했다. 안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증인채택을 하는데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권 '89년도 중반부터 말까지 입니다. 그렇게 협의 마무리해 가지고 '90년도에 도시계획법으로 안된다. 그 당시에는 적환장은 도지사 권한이기 때문에 적환장은 도지사한테 공문 하나만 받으면 되고 놀이터는 건설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도시계획기관에 가서 이것을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최승권 '92년도에 도시계획 입안이었습니다. 도시계획입안을 할려고 했을 때는 서류를 넣었습니다. '92년도에 도시계획 입안할려고 광명시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대통령선거에 밀려서 제 기억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 해에는 도시계획입안 중지를 상부로부터 지시가 내려와서 도시계획입안 중지를 내라 저는 이렇게 알고 잇습니다. 그래서 '92년에 그것을 못하고 대통령취임 후에 어수선하고 해서 제가 금년도부터 도시계획입안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착각을 했는데 그 안에 어려운 부분은 도시계획 입안은 '93년도인가 일부 수정되었다는 것을 뒤늦게 확인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