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권천 의원 발언

김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이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해서 5개분야 8개반에 40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지금 새로 오신 시장님께서 상황실 운영이 각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인력이 또 나가서 근무하기 때문에 각과의 운영이 제대로 안되니 상황실 운영하는 것은 각자에서 치리하도록 하자해서 지금 상황실 운영을 유보하고 상황실 설치만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의했다는 사항을 이해를 못했는데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매주 월요일 8시 30분에 시장님 주재하에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때 실국장님들께서 그동안 주간에 처리했던 사항을 보고하는데 그것을 13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평가보고회를 매월 첫째주 월요일 아니면 그 다음주 월요일에 보고회를 갖도록 했는데 그것을 그동안 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실적에 대해서는 서류로 보고드리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보고드린 대로 나장훈교수님이 특강을 하셨는데 그때 대상자가 기관 단체장, 우리 공직자, 단체 조직원 그래서 800여 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네. 부분적으로 각 파트별로. 소규모 단위로 한 것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한 교육은 이때 실천 결의대회를 겸해서 한번 했습니다.

그것도 서류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65건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량이고 그중에서 주요업무로 다룰것이 88건을 심사분석대상에 올려놨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한 건이 부진사업인데 한 건 부진사업이 호적전산화사업이라고 지난번 당초 예산에 6천1백만원 계상해 주셨는데 내무부에서 각 시군별로 하지 말고 내무부에서 전체를 어떤 계획을 만들어서 지시할 테니까 그때까지 보류하라는 지시 때문에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88건입니다.

88건에 대해서 심사 분석한 자료가 있으니까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점검을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대형공사장 관리를 저희가 안하고 해당과에서 한 것을 저희가 취합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해당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를 대형사건사고에 대한 것을 저희가 총괄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때도 이 사항을 해당 과에서 자문을 받으니가 변호사 얘기가 입증자료를 제시한다든지 아니면 증인을 채택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상당히 유력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증인채택을 하고 서류를 발췌해 보겠다는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그것을 자문위원회 회부해서 자문위원회에서 다시 시장님께 건의해서 하기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논란이 있었는데 증인채택여부, 서류 찾는 것 여부가 먼젓번에 한 과정에서 상당히 기간이 흐르면서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자문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난상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에 안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는 증인채택을 하면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해당 과에서 강력히 요구해서 했었습니다.

못했습니다.

본인들이 거부해서 증인채택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과에서는 그 담당했던 공무원이 지금 현재 정년퇴직해서 나가 있지만 관내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한테 이해를 구해서 증인이 채택될 것을 믿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 증인으로 나갈 사람들이 거부를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선위원님 말씀하세요,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강화를 위해 매일 각과로부터 보도자료를 제공받아서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상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만 보도사항에 대해서 월1회 저희가 자체 분석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내부결재를 받고 보고를 해오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유선방송은 정규방송이 끝난 다음에 10시부터 12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와 끝날 부분에서 매일 2회 정기적으로 시간대를 확보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근거자료로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사진을 찍어서 보관하고 있고, 또 유선방송에 의뢰한 내용도 자료로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단속회수 몇 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소양교육은 상반기에 협회하고 연결해서 1회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협회에서 자체로 하기 때문에

위탁교육입니다.

저희가 나가서 입회를 했습니다만 교육자체가 위탁이 돼서 자율체계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입회를 해보면 협회에서 스스로 하기 때문에 참석율은 거의 100%입니다.

교육할 때도 협회하고 연결해서 교육참석 통지서를 저희가 행정자작을 통해서 배부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 소관업무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시립도서관 증축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명원계장이 말씀하세요.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기존에 1,967평으로 되어 있고, 증축면적은 414평 되겠습니다. 연람석 증가는 564석으로 기존의 1,507석과 합하면 2,070석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현재 1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94년 3월 2일 저희가 증축공사 설계협의를 했습니다. 3월 23일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은 삼전종합건축이 되겠습니다. 삼전종합건축은 기존 3층 건물을 지은 업체가 되겠습니다. 5월 16일 설계도서를 전부 납품을 받았습니다. 5월16일부터 5월 28일까지 건축, 기계, 전기, 통신 분야별로 설계심사를 마쳤습니다. 현재는 설계증축공사 설계협의를 주택과에 의뢰중에 있습니다. 지금 주택과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심의가 끝나는 대로 6월말이나 7월초경에 공사발주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언제쯤 착공됩니까?

지금 회계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이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 업체와 수의 계약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나중에 하자보수라든가,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어느 정도 되지요.

연내에 끝낼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세요. 네. 김권천위원 말씀하세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드린 것이 있기 때문에 아까 보고를 생략했는데 오늘 현재 사진 20매 정도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추진과정에서 계속 유선방송이라든가, 지방신문, 반상회보등에 게재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보기에 아직은 미흡하지 않느냐 해서 홍보체계를 좀더 강화해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해 나갈 생각입니다.

당초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사진을 4∼5십 매 정도 전시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았는데 현재 20여 매를 확보하고 있으니까 실적이 부진합니다.

이것은 방법을 달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사진을 소장하고 있다는 사람을 개인적인 탐문을 통해서 직접 만나 수집을 하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해 보세요. 지난번에 시지를 만들면서 이 고향이나 이 지역하고 관계되는 인물이 자료를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참으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록이 많을 것입니다. 특히 50년대, 60년대 선거에 입후보 했다거나 관여했던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접촉을 해야 가능하고 그래야만 좋은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맥을 찾아서 개별적으로 깊게 하나하나 접촉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추진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전시만 하고 끝날 것이 아니고 책자도 만들거지요?

네.

네 분입니다.

작년까지는 안 입혔는데 금년에는 하복을 해서 입혔습니다.

청원 경찰하고 일반직하고 합쳐서하고 있습니다.

네.

분수대 주위에 청소년들 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숙직을 하는 청원 경찰을 통해서 밤10시반 11시 전후로 지나다 보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도 숙직자를 통해서 점검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려고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기획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총무국 소관을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한태희입니다. 저희과 소관 현안 사항은 지난번에 행정 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4가지 정도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구과밀 지역 분동입니다. 이것은 각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철산 3동과 하안2동이 작년 7월에 분동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기구, 직제, 인원의 증가를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분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금년 5월에 아마 중앙에서 인구 30,000이상이 되는 동은 분동하는 것으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안 3동이 30,000명인데 하안3동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아마 이것이 도에서 자료가 나자서 신문에도 났는데 일단 7월 1일자로 분동 승인이 된것을 보면 40,000이 안되는 동은 분동이 안되고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지금 분동이 안 되었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하안 3동도 자료가 올라가 있는 것이지요. 서울시 경계 개편하고 맞물려 있습니까?

그건 아직 검토가 안 되고 있습니다.

맞물려 있는 상태는 아니고

네. 그리고 방위협의회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위현의회비를 일체 거출하지 못하도록 보고를 드렸는데 그렇다면 동에 동장, 방위협의회 회장, 그리고 중대장을 소집해서 방위협의회비는 그동안 방위협의회라는 명칭을 붙여서 일체 회비라든가, 돈을 걷지 않도록 강력히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거출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집단 민원관계라든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광명시 시민대상 관련 규정이 시민대상 조례를 근거로 해서 심사규칙에 과거에는 심사위원들의 2/3이상만이 찬성을 하면 시상할 수 있었던 것을 3/4으로 강화 시켰기 때문에 시상하는데 지장이 있다. 재검토 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사가 9월에 있으니까 적어도 7월 이내에 저희들이 규정을 재검토해서 고친다든지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 현안으로 생각하는 몇 가지를 보고 드렸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권천위원님 말씀하세요.

총무국장 심상의입니다. 김권천위원님께서 총무국장이라는 사람을 과분하게 격을 높여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모든게 부족합니다. 실로 1등 참모라고 하면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직제상 보더라도 제1참모라고 하면 기획실장인데 좀전에 말씀해 주신 시장의 시정 방침에 대한 것을 결정하는 것은 기획실내 기획담당관실에서 시정 방침을 시장님으로 부터 시달 받아서 하는 사항인데 지난번 본회의장에서도 전재희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여기에서 설명을 안 드리더라도 익히 위원님들께서 아시는데 전재희시장님이 오셔서 새롭게 시정방침을 정하신 게 아니고, 전임 임수복 시장님께서 내걸었던 시정구호, 시정방침 그대로 금년도에는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다 해서 제가 내용 설명은 생략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대 질서 운동 기초질서입니다. 이것은 저희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4대 기초 질서를 말씀드린 다면 기초질서지키기, 거리질서지키기, 위락질서지키기, 풍속질서지키기 그래서 10대 과제 에서 사실상 주민들과 함께 추진하는 가장 핵심적인 과제가 4대 질서 지키기 운동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지난 2월15일 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범시민 결의대회를 가졌고, 또 저명한 교수를 초청해서 강의를 듣기도 했습니다. 2월 18일 10시 시민회관에서 있었는데 그때 교수는 한국 정신 문화원에 나장훈교수가 나오셔서 질서 운동에 대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참여시킨 범위는 각급 사회단체장, 통·반장, 새마을지도자, 관계공무원 이렇게 해서 숫자는 확실히 기억을 못 하는데 800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했고, 단체별로 결의대회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생 단체 같은데서는 자기들이 결의 대회를 하고 앞치마에 음식물 찌꺼기를 줄이자 라고 한다든지 하는 홍보문이 든 앞치마를 만들어서 종업원에게 입히도록 한다든지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뒤로 결의 대회 같은 것은 각 사회단체별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꼭 대회를 계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첫번째 대회를 했던 것은 분위기를 확산하는 하나의 계기를 만들어 보자는 대회였고, 그뒤로 반상회라든지, 유인물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여기에 참여하자는 계도를 하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결의 대회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5월 13, 14일 이틀간 금요일하고 토요일에 했습니다. 1,337명에 대해서 했는데 사실 우리가 체육의 날 행사를 가면서 민원을 담당하는 필수요원은 꼭 남도록 조치를 했습니다만 민원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과장이나 계장이 전원 있을때 보다 담당자만 있으면 불편하겠지요. 그러나 공무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우리가 그냥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천 1백만원 예산이 있는데 2천만원 들여서 전직원 동사무소까지 금년도 5월 12, 13일 이틀간 실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의 경우는 금요일, 토요일 전체 한 것이 아니라 총무국이면 총무국에 7개 과가 있는데 금요일에 4개 과 토요일에 3개 과가 가 는 방향으로 하되 민원을 담당하는 필수요원은 남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별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백화점, 은행등 서비스 우수기관 위탁교육 실시는 저희들이 계획을 6월 29일 30일 양일간에 걸쳐서 대상 직원을 임의로 분류해서 한신코아 백화점에 친절교육 담당자하고 합의를 보았습니다.

공문 발송해서 합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일반 직원 친절교육을 민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담당 공무원 직무교육은 상반기에 실시를 했습니다.

친절, 봉사 공무원 특별 정신교육은 정신교육이라든지, 과장급이상 민간 기업체 위탁교육이라든지 이 사항은 전부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1/4분기 때에는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전체적으로 실시한바 있고, 도에서 친절교육을 도 민원담당관이 오셔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못 했습니다. 농어촌 지역까지 이동도서관 차량을 운행해 보려고 했더니 지금 13개 장소에 운영하는 것도 시간상 빠듯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이나 타 지역에 확대해서 운영하려면 차량 1대를 더 구입해야 한다는 내용이 검토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을 못했습니다.

네.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이동도서관 장소가 13군데라고 하셨는데 그 위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서회수가 안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다음에 답변드리도록 하고, 여러 장소를 운행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먼저 반상회 건의사항에서 나왔는데 그것을 하지 못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차량 1대 가지고 13곳 다니는 것도 시간상 빡빡하다 그래서 더 많은 곳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 하안동 9단지에 가서 차를 세우고 운영을 한다면 그 인근에 있는 단지에 홍보를 해서 몇 시에 9단지에 와서 하니까 거기에 와서 활용하십시오 하는 홍보활동을 저희가 전개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회시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방법 외에는 여러 장소를 다 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각동으로부터 경비가 많이 들어가고 해서 종목을 조정하자 이런 내용으로 여러 차례 건의도 되었고 체육대회 관계자하고 동사무소 관계자들하고 연석 회의도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20일 동장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시민의 날 체육행사에 개선대책을 동장 나름대로 구상해서 보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종합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개선할게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검토해 봐야지요.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사회진흥과 소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사회 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현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과의 특이한 현안을 먼저 보고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재영입니다. 연초에 보고를 드린 업무계획중에서 당면 사업으로 현재 하고 있는 지방세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체납세 관계하고 금년 6월에 재산세하고 차량세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564억 3천2백만원입니다. 그중에 5월말 현재 246억 2천1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지방세 과징에 노력하여 실적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체납세 목표액은 19억3천8백만원 되겠습니다. 이중에 저희가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우선 징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징수 가능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완전 징수를 하게 노력하는 중에 있으며 체납자별로 담당공무원 책임제를 확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에는 물론 시청에도 각 직원들이 체납세에 대한 자기들 책임한계가 있어서 지금 현재하고 있는데 6월1일 현재 징수실적은 4끽3천2백만원을 징수하여 체납세 대비 22%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문제점이 많지만 계속적으로 체납세를 줄여 나가는데 중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징수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자동차세 목표액은 82억2천5백만원 되겠습니다. 그중 총 자동차대수는 4월1일 현재 43,348대였는데 5월말 현재 46,351대로 3,033대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현재 월평균 607대가 늘어나는 추세로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0일 현재 저희가 총 48억9천2백만원을 부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말까지 24억7천8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재산세 납부 징수관계가 되겠습니다. '94년 제산세 총 목표액은 37억1천만원 되겠습니다. '93년 대비해서 17%가 증가되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정확한 과제 자료에 의한 과징으로 재산세 재정을 확충하는데 노력하고 재산세 전산에도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과표가 올라가고 세분화적으로 세액이 나가기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지금 민원상담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재산세에 대해서 간혹 시민들께서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 세무과로 연락을 해주시든가 민원인을 안내를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3년도에는 60,770건에 26억 6천9백만원이던 것이 '94년도에는 75,047건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33억 7천만원을 금년에 재산세 부과를 해야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차적 옮기기가 되겠습니다. 누차 차적 옮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94년도에도 1,200대를 차적 옳기기 목표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5월말 현재 500대를 옮겨서 500대에 대한 예상 세액은 1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 의원님들께서 늘 관심을 갖고 계시는 담배 소비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배소비세 목표액은 88억3백만원 되겠는데 지금 현재 징수는 41억7천1백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목표대비 47% 입니다. 이것도 자랑스럽게 말씀드리면 홍보물 관계를 관내 시내버스에 홍보물을 전부 부착했습니다. 각 운수회사에서도 잘 협조를 해주셔서 서울 다니는 차량에도 부착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하고자 하는 일은 있는데 시간상 간단하나마 이상으로 저희 세무과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기석입니다. 회계과 소관 당면 연안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청 냉 난방 기계설비 교체는 지금 실제 설비가 완료되었습니다. 4억원 예산이 서있는데 3억5천이 부족해서 추정에 3억5천을 요구했는데 확보되는 대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철산1동 사무소 증축공사 3층 56평이 대해서 지금 실시 설계중이고 7월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하1동 사무소 증축 공사는 2층 202평이 대한 것인데 6월 3일 착공되었습니다. 다음은 3호 관사 매입입니다. 3호 관사는 국장급 관사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2동에 대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2동을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산동 사무소 신축공사는 현재 완료돼서 곧 준공 검사가 되겠습니다.

준공 검사가 되면 곧 입주가 됩니까?

이전을 합니다. 이전 일자는 동에서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무상 대부입니다. 무상대부에 대한 것은 관리계획 승인시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철산동 449-1,891평 도서관 부지에 대한 무상 대부 신청이 지하철 건설본부로 부터 들어 왔습니다. 이 문제는 관리계획 승인 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 청사용 부지 매입입니다. 이것은 광명3동 구 개봉여객 591평을 현재 토지개발 공사가 소유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토지개발 공사측과 구두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관리계획안 승인 때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적과 보고하실 사항 있으면 보고해 주시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현안 사항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등기부하고 지적공부하고 명의가 틀려서 상당히 주민들의 불편이 많고 여러분들도 직접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일제 조사에 관계되는 것을 말씀하셔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이라는 것이 저희 공공 기관에서 신청을 해도 무료로 되지 않습니다. 열람만 가능하기 때문에 집합건물 소유자가 한 필지에 lO0명 이상 되는 것은 등기부를 본다는 것도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등기소하고 협조를 받아서 복사기를 가지고 가서 저희가 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복사가 끝난 데가 틀리는 데가 많이 발견될 수 있는 집합 건물이 철산동, 하안동, 소하동 복사가 완전히 끝나서 대사를 하면서 정리를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 온라인이 가동되는 것이 2개소 있는데 일반 민원을 처리하면서 틈틈이 그것을 열람을 한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전산화가 되어 있어서 중앙 전산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빼봐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는 시간이 아침 8시 50분 마감이 저녁 6시 30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까지 30,000건을 복사를 하다가 지금 대사해서 정리한 것이 오류가 있는 것이 1,447건이 틀려서 정리를 마치고 계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말까지 다한다고 하더라도 집합 건물만 끝나기도 어렵다는 것을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지적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상당히 진도가 늦네요.

우선 맞고 틀리는 것을 대사해야 하는데 그것을 열람하는데 저희가 일반 민원이 한가한 시간에 빼서 등기부 복사한 것을 하나 하나 맞고 틀리는 것을 체크해야 하기 때문에 복사하는 것보다 열람해서 대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민방위과 현안 보고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의원님께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경기도에서 주관 실시하는 인명구조 실연 대회에 참석하느라 여주에 가셔서 제자 대신 나오게 되었습니다. 민방위 사태 사전 대비 태세 확립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광명시 민방위 자원은 '94년 1월 1일자로 555개 대에 51,976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상 사태에 대비해서 민방위 자원 재정비 지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경보시설 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방위 경보시설이 4개소가 있는데 점검을 22회 실시한 결과 아직 고장발생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대피시설 확충 및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 확충을 위해 3월 24일부터 4월 18일까지 18평 이상 지하 시설물에 대해서 전 건물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정비 실적은 79개소에 64,391평이 더 늘어나게 돼서 총 251개소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민방위 대피시설 있는 것을 가지고는 비상 대피에 모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방위 대피시설 유도 표지판을 6월 4일부터 17일까지 총180개를 제작해서 완전히 부착했습니다. 다음은 비상급수 시설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급수 시설을 저희가 총 28회에 걸쳐서 시설 점검한 결과 총7건에 1,077만 1천원어치 수리를 했습니다. 주요 수리실적은 '94년 2월에 광명상고 수중모터 및 써빙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탱크 교체 및 입상 배관 공사를 하고 철산여중, 시민운동장 노후배전판을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광명국민학교 수중모터 교체 및 청소를 했습니다. 민방위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민방위 교육은 4월 8일부터 6월 18일까지 실시했는데 총 교육대상이 27,288명인데 참여한 민방위 대원은 21,731명이 교육에 참여해서 80%의 참석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1차 보충교육을 6월 16일부터 24일까지 민방위 교육장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로 약 93%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 15일 2차로 실시해서 99%의 참석률을 보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님 보고할 사항 있으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운동장 잔디구장이 많이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총 운동장 잔디구장이 3,233평인데 500평 정도가 훼손이 돼서 그것을 부식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보호 휀스 설치비를 요구했습니다. 사실 광명시에 유일한 잔디구장이고 2000년대를 대비해서라도 잔디구장을 보호할 가치가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확보를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 같습니다. 세무과, 회계과, 지적과, 민방위과, 종합운동장 사무소 5개 실과소에 대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기수위원 말씀하세요.

독서실뿐만 아니라 회의실로도 쓰고 독서실로도 쓰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할 때 좀 넓게 쓰는 측면입니다.

그것은 동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에서 활용 방안은 강구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관여는 안합니다.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지요. 다만 동청사로 쓴다는 것만 정해진 것이지 동청내 예비군 사무실이다 뭐다 하는 것은 동장이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회계과에서는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예비군의 동사무실이 각 동사무소 헝편에 따라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상당히 열악한데는 열악하고, 쾌적하게 2층에 있는데도 있는데 형편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관리면에 문제가 있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 동 청사를 보강할 부분이 많겠습니다만 당초에 우리한테 지난 20회 총무위원회에서 설명 했던 것처럼 목적에 충실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과 질의사항 있습니까? 네 .김권천위원 말씀하세요.

그때는 체육관 건물만 되면 다 되는 것 같았는데 체육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녹지대와 운동장이 신경 쓰이는데 녹지대 공간이 굉장이 넓습니다. 25,000평에서 1/3만 체육관 부지지 나머지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입니다. 봄에는 없는데 더워지니까 일요일날 시민들이 지나다 들리는 분도 있고 1,000명 이상이 휴식을 나옵니다. 가장 문제가 쓰레기 문제입니다. 며칠전 현수막을 중간 중간에 걸었습니다. 취사행위를 하지 맙시다, 쓰레기를 가져갑시다, 잔디밭에서 운동을 하지 맙시다 이런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사실 전직원이 종일 쓰레기를 수거합니다. 청원, 특수직을 따지지 않고 똑같이 하고 있는데 밖에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투자를 해야할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명시에서 제일 큰 휴식공간은 거기밖에 없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도덕산 공원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유지고 체육공원으로 유일하게 종합운동장이 있는데 시민들과 공무원 가족들도 많이 옵니다. 요즘 의원님들이 주차장 문제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공간이 부족하니까 주차장에서 배드민턴도 하고 아이들이 롤러도 타고 자전거도 타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오토바이와 차량만 다니는 것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간혹 운전 연습장으로 길이 없는데도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떻게 들어 왔습니까? 하면 보도를 타고 들어 왔다고 합니다. 안된다고 하면 우리 부인이 며칠전에 시험에서 떨어졌는데 조금만 봐주십시오. 이렇게 사정을 합니다. 관리 측면에서 어렵습니다. 요즘 주차장 개방을 자꾸 얘기하는데 제 생각에는 광명시 장래를 위해서 개방하면 안됩니다. 그 하나만은 지켜야 합니다. 렿어 주면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됩니다. 제가 볼때는 여러분이 진짜 진정 시민을 위한다면 열면 안됩니다. 그것을 지켜서 휴식공간을 제공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투자를 해야지 그것을 열세 되면 주차장인지 체육관인지 구분이 안됩니다. 제가 볼 때 그것 하나만은 제대로 가꿔야 한다고 봅니다. 많이 도와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체육관에 주차장을 개방하는데 대해서 체육공원 활용하는 부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동장 잔디구장이 있고, 주변에 체육공원하고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고, 파고라가 10개소가 있습니다. 중간에 벤치와 여러 가지 시민편의 시설이 있는데 밤이 되면 밤 12시까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보고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숙직하는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데 거기를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체육공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장 공간에다 평소 행사가 없을 때에는 제 생각에는 롤러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선을 그어주고, 자전거도 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시민들이 배드민턴을 칠 수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야지 만약에 주차장을 열 때 사실은 영업용 차량 외에는 안들어 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도 체육관 쪽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만 낮에만 개방해도 택시기사들이 잠도 자고 가고 별 사람이 많습니다.

네.

쓰레기 문제가 아니라 범죄가 제일 문제입니 다.

지침상은 9시부터 일몰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에어로빅을 6시에 하기 때문에 6시에 맞춰서 당직자가 5시 50분 되면 문을 열고 있습니다.

사실은 차가 나가야 문을 닫습니다. 11시 12시까지 개방하는 편입니다.

지금 주민들이 사용하는데는 큰 불편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게 있습니다. 봄이 되니까 낮부터 유치원생들이 소풍을 오고, 각 직장이라든가, 유치원, 여러 회사에서 직장 체육대회 식으로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광명시 시민과 광명시에 소재한 직장한테만 개방을 해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그것까지 마다할 수 없어서 해주고 싶은데 만약 경합이 되면 광명시에 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운동연습을 할때 원래 1,000원씩 받아야 하는데 개인이 1, 2명이 왔을 때는 사실 조례상 받게 되어 있지만 1, 2명이 왔을 때는 그냥 가고 단체가 왔을 때 받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이고 앞으로 제 생각은 7월부터 지하실에다 예산상 부족하지만 지하실에 샤워장이 없어서 에어로빅이나 체력단련실을 설치해서 샤워를 하기 위해서 1층까지 올라오는 문제가 있어서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의가 많은 게 수영장입니다. 수영장이 있는지 알고 수영 준비를 해서 옵니다. 제가 볼때 항구적인 방안으로 광명시 장래를 위해서 아파트 단지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수영장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어느 코너에 수영장 시설이 설치되어야겠다는 욕심이 있습니다.

10인 이상을 단체로 봅니다.

더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총무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선호학입니다. 현안 사항으로 한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시에서는 재가복지 봉사 서비스를 확대코자 지난 5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가정에서 보호를 요하는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결손가정 등 가족기능이 취약한 저소득계층에게 필요한 가사, 간병, 의료, 결연 등의 적절한 서비스를 결정하여 제공함으로써 소외계층의 갈등해소와 더불어 함께 사는 밝고 깨끗한 복지사회건설에 기여하고자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난 5월 17일부터 이번 주말까지 관내 저소득 계층 아까 말씀드린 독거노인, 장애인 가정등 1,803세대를 대상으로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욕구조사는 다 끝나서 1,400가구에 대해서는 분류 및 검토작업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400가구에 대해서는 다음주 월요일까지 분류 및 검토작업이 끝날 겁니다. 현재까지 나타난 욕구가 약 720여 세대가 됩니다. 720여 세대에 대해서 저희가 종교단체, 각종봉사단체, 여성단체등과 협의해서 재가복지가정봉사원을 발굴해서 그들과 결연을 시켜 가지고 한달에 1∼2번씩 가서 빨래를 해준다든지, 부식을 장만해준다든지, 학생들의 공부지도, 노인들의 말벗 결연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렇게 많은 수요가 있는데 과연 우리 시민들 중에서 사랑을 함께 할 재가 가정봉사원 800여분을 어떻게 모시느냐 하는 것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기로는 7월초에 각 봉사단체대표, 각종 여성단체대표, 각 교화 담임목사, 성당신부님, 불교계통에 주지스님 등 여러 분을 모시고 재가복지봉사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각종 유선방송이라든지, 생활정보지, 지역신문에 게재해서 널리 지금 재가복지봉사원을 모집해서 이 사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한재열입니다. 현안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내 무허가 음식점에 대한 단속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14개업소가 있습니다. 14개 업소를 보면 비닐하우스 내 가건물에 7군데 있고, 기존 주택 내에 무단용도변경해서 불법으로 영업하는 데가 7군데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주관부서는 도시과이기 때문에 도시과하고 저희하고 현재 비닐하우스 가건물에 대해서 철거중에 있고, 기존 주택 내 용도변경해서 영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찰에 자료를 줘서 검찰에서 현재 조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인사를 올리기 때문에 당면 사항에 대한 것을 몇가지 보고를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입니다. 이것은 90년도부터 심야 퇴폐, 변태 영업에 대한 것인데 저희 관내 대상업소는 2,122개소입니다. 내용을 보면 일반음식점이 1,194개소, 유흥업소가 96개소, 단란주점이 52개소 (청취불능) 있습니다. 단속은 시에 상설단속반이 4개조가 있어 주 5회 정도 단속을 하고 경찰, 교육청 등 일반인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읍·면·동에 지역순찰반을 구성해서 5월 1일부터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주변유해업소 단속입니다. 이 사항은 '9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단속을 보다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지적 사항에 대한 것으로 대상업소는 237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시에 상설 기동반이 4개 반이 있고, 합동단속반이 4개 반 있습니다. 그래서 시 단속반은 주 2회 단속하고, 합동단속은 월 2회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환경정화의 날을 실시해서 정화의 날 행사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학교 보건법에 의해서 50m 이내는 유해업소를 설치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미 설치된 것이 5개소 있어서 학교 보건법에 의해서 '95년말까지 이전하도록 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m내에는 학교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보고드린 23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정 불량식품 단속입니다. 여름철이 되기 때문에 부정·불량식품 단속에 대한 강화 지시가 보사부 지침사항이 되겠습니다. 수거대상은 연간 200건으로 현재 147건을 수거했는데 전품목이 합격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옹달샘에 대한 것입니다. 저희 관내는 그린벨트가 약 77%, 녹지가 80%가 넘기 때문에 옹달샘이 많습니다. 저희관내 총 15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사부지침에 따라 분기별 1회 경기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실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 의뢰한 것이 3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19일 다시 재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한재열 위생과장님이 최근에 오셔서 잘 모를텐데 남양주 군청에 계시다 몇일전에 강과장님 인사이동 무렵에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현안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웅기입니다. 저희들 현안사항은 첫째가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가학동 폐광일원 토양오염방지대책 추진사항입니다. 다 알고 있는 사항이라 생략하고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기본용역을 금호 엔지니어링에서 3월10일부터 8월15일까지 5개월 동안 기간을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항은 각종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6월말에 검사결과가 나오게 되면 7월초에 중간보고를 갖게 되겠습니다. 그때는 시에 해당실과로 구성된 대책위원회하고 의회특위하고 모두 합동으로 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현재 진행사항으로 용역은 그렇게 되어 있고, 상수도는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복구공사가 아직 안되었는데 관로공사는 다 완료되었는데 급수 신청한 가정이 지금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규산질 시용은 37.9헥타에 75.8톤을 시용을 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오염지역 인근주민 인체피해 실태조사를 중앙대학교에서 5월 2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양오염방지대책 국고보조 사업비 지원 요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주다보니까 용역업체에서 계산한 게 저희들은 원래 25억이면 될 줄 알았는데 용역자가 얘기하는 원리 원칙대로 기술자들이 보는 견지에서 80억, 100억 이렇게 들어 간다고 해서 조사한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그렇게 비 경제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단, 당신네들이 생각하는 것, 우리 시에서 생각하는 것, 또는 절충안으로 1안, 2안, 3안, 4안 이렇게 만들어달라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기술자가 보는 안, 우리 행정관리들이 보는 안,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안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대책 마련안을 제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안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먼저 25억이라고 했던 것을 올려서 전체 광미유출방지공사는 27억, 농수로 저질토 준설공사 10억 합해서 38억5천2백만원으로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환경처에다 국비요청을 했는데 전체를 국비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70%국비를 지원해 주고, 도비 20%,시비 10%를 부담하겠다. 그래서 총 사업비 38억5천2백만원 중에서 국비는 26억, 도비 7억7천, 시비 3억8천을 부담하겠다. 여기에 대한 보조를 해달라고 했더니 환경처에서 이것은 법에 없는 사항이다. 지원해주고 싶어도 지원해 줄 수 없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상당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진에서 해당과에 여러번 출장을 다녔었는데 저희들이 투자하는 것은 작년에 원인자인 상공자원부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광산조합법에 의해서 폐광된 지 3년까지는 원인자한테 복구시킬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상공부에 있습니다. 광산보완법 제18조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년이 아니라 20년이 흘렀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을 할 수 없고 폐광이 되었기 때문에 상공부에서 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공부로 공문도 보내고 다 알아보았지만 그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계통에서 복구사업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환경처로 서류를 가져왔다 이래서 거기다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알고, 상급자한테 국장, 기획관리실장들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전화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갔다와서 이런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환경처에서 보조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그래서 지금 환경처에서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렸더니 우리 시장님께서 환경처장관님께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방문을 하시고 환경처에서 긍정적으로 이것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2개 갔다 드렸습니다. 여기에 중점 내용은 현황하고 추진실적인데 (청취불능) 국비보조를 받는 광미유출 방지공사나 농수로 저준토공사는 70% 도비를 요청했지만 전체적인 사업 예를 들어서 기본용역비, 상수도를 공급한다든지, 인체 피해실태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부담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비를 따져봤을 때 국비가 48.6% 밖에 안 됩니다. 도비가 19.3%, 시비가 32.1%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많이 부담했으니까 이번에는 70%를 국비에서 부담하라고 했습니다. 환경처에서도 걱정이 환경처에서는 해야 되는데 경제기획원에서 통과가 되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환경처에서 근거법규가 토양오염에 대해서 국비보조를 해주라는 근거법규가 없어서 담당과에서 현재 담당사무관이 자연보존법이라는 법안을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 예고하려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국토보존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해당법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해양오염방지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해양오염방지법 59조에 해양관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한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했을 때에는 국고보조를 줄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토양오염 방지법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환경개선비용을 걷고 있는데 환경개선부담법의 용도에 보면 자연환경보존을 위해서 이 사업비를 쓸 수 있다 이렇게 용도난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우리가 부과징수해서 환경처로 보냈으니까 이 돈에서 보조해 주십시요 이렇게 해서 환경처에서는 일단 예산에 반영이 돼서 현재 경제기획원 예산실에서 심의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고 지금은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점은 사업비가 지원결정 되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고,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가 현재 올린 사항하고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나오느냐 비슷하게 나오느냐 이런 것이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오염대책은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고 역곡천 관계는 본회의 때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현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병무입니다. 청소과 당면 현안 사항으로는 쓰레기 소각처리시설 공사 추진입니다.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은 소각처리시설 기본계획용역을 주었습니다. 3월 16일 줘서 300일간에 걸쳐서 '95년1월16일자로 환경영향평가 타당성 조사기본계획수립, 입찰안내서 등이 모두 완료가 되는 것으로 해서 2억6천1백만원으로 금년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나머지 7,000평을 사고자 8억6천5백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이 꼭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시기 바라고 또 저희들이 이것이 되면 바로 우리 주민들과 폭넓은 대화를 해서 소각장 시설에 마찰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국내외 견학과 공청회를 열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5천3백만원 예산도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애로사항은 '95년도에 국고보조사업계획을 제출했는데 50억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내시율을 보면 국비 20%,지방비 50%,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융자 30%를 받아서 총 576억에 이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드리면 집단이기주의에 따른 민원야기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국내시설견학이나 주민대책위를 구성해서 설득 유도하고자 합니다. 가능한한 주민요구사항을 폭넓게 수렴해서 실질적으로 마을에 혜택이 가도록 해보고자 합니다. 또 기초조사로부터 주민참여를 제도화 시켜서 주민피해를 최소화시키고자 합니다. 이러한 소각장을 설치함으로써 기대효과로는 쓰레기 자체처리로 생활민원해소, 수거처리원활화, 처리비용절감, 위생적 처리로 환경오염방지제고, 퇴적된 광미유출 근원적 방지로 각종 오염을 제거할 수 있다는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쓰레기 감량화 및 분리수거현황입니다. 저희는 금년도에 1일 574톤이라는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159톤 즉 30%에 해당하는 쓰레기를 감량화 및 재활용으로 이것을 뽑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574톤중 30% 169톤을 감량화 하면 실질적으로 매립지로 가는 것은 40.5톤에 불과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많이 추진을 보고 새로 오신 시장님의 특색사업으로 열심히 현장을 뛰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30%를 초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동순회교육, 위생업소대표자교육, 유선방송을 통해서 감량화 및 분리수거운동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추세로 간다면 저희 쓰레기는 현재에 비해서 약 35%까지 줄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 두가지 현안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계장 석영만입니다. 먼저 오늘 가정복지과장님이 장기 출장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 양해를 바라던서 가정복지과의 중요한 문제점 및 현안사항에 대해서 두가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징복지과 헌안 사항중에 첫째는 경로당 및 어린이집을 신축하는데 있어 올해 총 5개소를 신축 및 개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중에 4개소는 정상추진되고 있고, 문제점이 있는 어린이집 및 경로당은 현재 하안1동 경로당 및 어린이집으로써 현재 약 2억8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부지가 종합체육관내에 있는 부지로써 도시계획시설에 저촉이 되기때문에 건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하안1동 어린이 집은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시설 재정비를 끝낸 후에 시설을 용도 변경한 후에나 지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 본계획을 추진중에 있고, 금년안에 재정비 계획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본사업은 도시계획시설이 재정비된 후에 발주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올해 안에 완공이 안되더라도 '95년도 이원사업으로 해서 완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여성회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은 여러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많은 계획변경을 거치면서 '94년 3월에 수영장 추가설치계획을 포함해서 5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을 수 있도록 최종 결정해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성회관 사업기간은 올 6월부터 '96년 10월까지 약 2년 5개월에 거처서 시행하는 장기사업입니다. 현재 설계용역을 회계과에 의뢰중에 있고 앞으로 본 착공은 '94년11월경에나 착공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50억원중에 35억원만 확보된 상태고 15억원은 앞으로 저희가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족사업비에 대해서는 내년도 도비신청과 그에 맞는 시비를 투입해서 기간내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현안이 있으면 간략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안기병입니다. 분뇨처리 업무현황에 대해서는 답변 사항은 없고 지난번에 환경처로부터 환경기초시설 점검한 사항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가양하수처리장이라든가 연계처리문제가 지적사항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용량이 90인데 어떻게 해서 200이상을 처리하느냐 그래서 제가 내용을 자세하게 환경처에서 나온 두 사람이 36개 시·군·구 점검할 때 저희 사업소에 방문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시의 입장으로서는 내용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설용량은 부족하고 실제 생산되는 분뇨양은 많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써진 내용을 서울시와 행정협의가 안된 상태기 때문에 환경처에서 중단을 시켰다 이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하수처리장을 하는 것은 부지가 2만평이상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2만평을 확보할 수 있는 부지확보가 불가능하므로 부득이 가양하수처리장과 시설장의 처리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청취불능) 처리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누누이 설명했습니다. 환경처에서도 수긍을 하기는 했습니다. 저희가 생산하는 양이 하루에 최고 300으로 되어 있는데 90을 받는다고 하면 광명시 34만 인구는 다 서울시에서 해야 한다. 과연 서울시에서 받아주느냐 부득이 저희와 서울시는 행정협의를 꼭 해결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주 목적이고 저희가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는 용의가 없다면 서울시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지 말고 서울시에 하수처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하는 것을 강조를 했더니 수긍을 하고 갔습니다. 지적사항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현실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환경처에도 작년에 서울시와 협의를 했고 우리시가 전폭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솔선해서 나서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께 보고드린 사항이죠?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현황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에서 보고한 내용은 빼시고 그외의 사항만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학온동 오염지역주민인체피해 실태조사를 용역계약을 해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10월달까지는 중간보고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까지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무치아 영세민의료치과사업인데 치과의사들과 많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항중 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대신에 다른 좀더 많은 지역주민들이 혜택볼 수 있는 사업으로 보건소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개발하기로 하고 금년도에 계획된 물량은 마무리짓기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병역검진은 하안3동 13단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본래의 1,590명으로 했습니다만 좀더 많은 수를 하고 이동검진을 광명시의 성애병원에 위탁검진을 했습니다만 현재 11명밖에 못했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들이 맞벌이 부부기 때문에 낮시간에 도저히 시간을 낼 가 없어 가지고 이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밖에는 현재 학온동 지역에 하고 있는 방역보건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말고 현재 보건소의 예방접종을 진료표라 해 가지고 연령별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사회과에서 조사하고 있는 재가복지서비스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과목서비스를 신규로 시작할 생각입니다. 이상 주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회국 소관을 다 들었습니다. 주요사항만 간추려서 간단하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시정건설에 대해서는 문민정부 이후에 권위주의에 빠져 있는 우리 공무원들 또한 행정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민정부에서 가장 슬로우건으로 내거는 것이 깨끗한 시정입니다. 또 부정부패의 척결과도 연결 지어서 가장 깨끗한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보람찬 광명건설을 이런 깨끗한 행정을 함으로써 온 시민이 광명에 사는 것을 보람으로 생각한다. 또 공직자도 일을 주민에 대한 봉사를 보람으로 생각하자 그래서 보람찬 광명을 건설해보자 이러한 뜻인 것 같습니다.

근거는 보사부에서 나온 위생관리지침이 있습니다. 실적은 지금 못 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년 2회 137건으로 했습니다. 경기도 보건환경검사를 의뢰했는데.

알겠습니다.

광명 성애병원 한군데입니다.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저녁에 바로 제가 직원을 시켜서 확인을 했습니다. 삼각주마을에 보건소에서는 보건소 계획대로 분무 및 연막소독을 계획대로 했고 필요하다면 현지 주민의 직접 확인을 하셔도 됩니다. 다만 죄송스러운 것은 철산1동 사무소에서 자체 소독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아직 다른 업무에 바빠서 시작을 못해서 저희가 바로 전 동에 확인 지시를 하고 동사무소에서도 방역소독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네.

날짜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은 주 1회, 분무소독은 주 2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