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태 의원 5분자유발언

여기 자료에 보면 당초 외부재원 확보를 전에는 도비로 지원받겠다 이렇게 했는데 국·도비로 다시 조정이 됐습니다. 외부재원이 어느 정도 확보 가능한 건지 얘기 들어보니까 중앙에서 특별교부금으로 10억 정도 지원받는 것으로 했는데 특별교부금은 시설비로밖에 사용할 수 없죠?

국비 10억하고 그러면 도비도 추가로 요청하실 계획인가요?

단계적으로 우리가 예정했던 도비 10억이 시설자금에 포함이 돼서 우리가 계획을 잡았는데 그 10억이 지원이 안 된다면 예를 들어서 20개 동을 배정했다가 5개 동을 축소한다든지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그렇게 하셔야지 국·도비 내시부분을 잡아놨다가 안 되면 그것을 시비로 충당해서 그 계획을 한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받으려면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 쫓아다니고 부지런히 노력을 많이 해야죠. 그냥 한두 사람이 얘기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겠어요?

아까 우리 변채옥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상세한 계획, 향후 운영계획 설명을 제대로 드려야 거기서도 우리가 국비를 받는 데 도움이 되니까 자료를 충실하게 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태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김관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모두가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계신 데 대하여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영세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은 그동안 우리 위원회의 위원 자격으로 지역경제발전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기업지원 기관인 상공회의소와 산업진흥재단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와 관내기업에 대한 현장방문 그리고 기업인들로부터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여 실제 그분들이 겪고 있고, 느끼고 있고, 우려하는 상황 등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우리 의원 차원에서 도움을 드리고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가기 위해서 여러 의원님의 고견과 결의를 모으는 차원에서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결의안의 주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유럽발 금융위기가 지구촌을 강타하고 있으며 세계적 투자 은행과 다국적 기업들이 무너졌거나 파산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외 의존도와 금융시장 개방의 정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큰 우리나라는 경제 위기의 정도가 훨씬 더 심각하며 더 큰 문제는 금융위기에서 끝나지 않고 실물경제로 피해 분야가 확산이 되어 국민경제 전체가 깊은 수렁의 늪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실정임을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금융위기뿐만 아니라 현금 유동성 위기, 내수와 소비의 부진, 수출의 어려움, 구인난 등이 겹쳐있고 환율상승으로 원자재 도입 부담 가중 등 기업경영 자체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87만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부천시의회에서 영세 중·소기업 운영의 위기 극복과 경영난 해소를 위한 지원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현재 부천시의 영세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체 수 대비 99.7%(9,230여 개)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내외적인 기업경영 환경의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청년 실업률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영세 중·소기업에 취직을 기피하거나 취직을 하더라도 이직을 원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현재 영세 중·소기업이 처해 있는 위기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하겠으며, 영세 중·소기업의 위기야말로 청년실업의 증가와 양극화현상 심화로 이어져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심각한 위기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기업구조만 보더라도 영세 중·소기업이 살아나야 창조적인 기술의 개발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되고 좋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청년실업과 양극화의 해소에도 기여하게 되어 우리나라 전체 경제의 기초가 튼튼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기업 친화적인 경제정책으로 인하여 운영 중이거나 마련되어 있는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은 지나치게 복잡 다기화되어 있으며 성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영세 중·소기업의 1인당 부가가치와 노동생산성이 현재보다 3배 정도 이상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영세 중·소기업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집행과 규제의 완화와 더불어 기업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정책의 마련이 절실하며 행정적·재정적·법률적 인프라의 확충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양하고 추가적인 제도적 지원을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의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함께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결의안 최근의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부터 촉발된 금융경색으로 인하여 기업의 도산 및 실업 증가가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등 국민경제의 위기가 날로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시 산업의 중추를 이루고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도 기업운영 환경의 악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 또한 청년실업률 증가에 따른 고용불안과 실물경제의 위축으로 소비침체 등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서 경제·사회적 양극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서민들은 물론 전체 시민의 안정된 삶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다. 이에 87만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부천시의회 의원 30명은 영세 중·소기업 운영 위기극복과 경영난 해소를 위한 지원 결의안을 다음과 같이 채택한다. 첫째, 글로벌 금융위기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영세 중·소기업 경영 및 육성자금의 지원을 확대·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둘째, 산·학·관 공동기술개발 지원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영세 중소기업 기술력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라. 셋째, 청·장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인턴기회를 제공하여 실업률을 줄이고 영세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적극 기여하는 사업을 추진하라. 넷째, 특성화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관내 기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와 상품수출 판로 확대사업을 적극 추진하라. 다섯째, 영세 중·소기업 지원기관 간 정보의 공유와 상호협력으로 상생을 통한 우수시책과 정책을 개발하여 실질적인 기업지원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 여섯째, 기업SOS지원단과 기업현장 기동반의 상시 운영으로 기업 애로 및 건의사항을 다각적으로 수렴하여 신속하게 해결하는(Speed One-stop Solution) 환경을 조성하라. 일곱째, 관내 관공서와 사업장은 물론 시민과 연계한 관내 기업제품의 판매 시스템을 구축하는 실질적인 기업마케팅 지원방안을 강구하라. 여덟째,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난과 자금난을 가중시키는 어음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2009년 4월 1일 부천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결의안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이 원안과 같이 심사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어떤 법적인 강제조항이 아닌 결의안이니까 시 기업지원과나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결의된 것이니까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결의안이 채택되면 중소기업청이나 이런 데도 이 결의안을 보낼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 결의안 내용 자체가 우리 부천기업 SOS시스템 같은 것은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건데 그것을 좀 더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해서 기업에 지원을 줄 수 있는 그 체제를 더 강화시키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새롭게 우리가 결의안을 채택하게 되면 그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아마 우리 관내 영세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에 사기앙양책도 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