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방선기 의원 발언
방선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예산심의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진행에 따른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중 내무위원회 소관 실과소별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질의답변을 거치고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별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질의답변을 거친 후 계수조정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의 구성은 간사를 포함하여 상임위원회별로 두 분씩 선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앞서 설명드린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심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0월 20일 강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이재원 내무위원장님으로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이재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내무위원장
내무위원장 이재원입니다.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전체 위원이 참석하여 집행기관 기획감사실 외 6개 실과소에 대하여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군정업무수행에 필요한 지방경상예산안을 포함하여 각종 사업비등에 부의된 예산안에 대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심사한 결과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분야 기획감사실 외 6개 실과소에 대한 총예산은 476억 5184만 3000원 중 6500만원을 삭감한 475억 8684만 3000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실과소별로 보고드리면 문화청소년과를 제외한 해당 실과소에 대하여는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문화청소년과는 총예산 80억 2937만 5000원 중 군립합창단 정기연주회 등 공연지원비 외에 2건에 대하여는 예산의 효율성 및 주민여론 수렴 등 충분한 검토 후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판단되어 6500만원을 삭감한 79억 6437만 5000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내무위원회회 소관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황인남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황인남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인남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황인남입니다. 제77회 임시회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본인을 위원장으로 전체 위원이 참석하여 집행기관 환경녹지과 외 6개 실과소에 대하여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제출된 예산안 중 환경녹지과 소관 청소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정수사 화장실 신설 7887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고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시설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마니산 상설축제장 설치비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배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심사에 참석을 못해서 자세히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요. 정수사 화장실을 신설하는데 7887만원이 드는데 2000만원을 깎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정수사 화장실은 무엇이 줄어서 2000만원을 깎아도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마니산 상설축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5000만원을 추가로 더 요청했는데 2000만원을 더 깎았으면 어느 시설을 안 하는 건지 그런 내용이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방선기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님 답변해 주세요.
황인남산업건설위원장
황인남 위원입니다. 정수사 화장실 신설은 7887만원이 올라왔습니다만 평당 200만원이 올라와도 5000만원이면 한 6000만원 돈 되는데, 20평, 30평 지을 예산이 되니까 이 정도, 화장실을 25평 이상 지은 것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20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 밑에 마니산 상설축제장은 2억을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진행한 결과 50.8평을 지었는데 이것도 과다한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어제 현장을 가보니까 허술하기 한이 없어요. 그런데 평당 400만원 들인 공사가 실용성이 없도록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예산을 5000만원 다 줄 수가 없어서 200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방선기위원장
황인남 위원께서 자세한 답변을 하셨는데 서영배 위원님 답변에 만족하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영배위원
평당 단가를 너무 높이 책정했군요. 알았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위원선임및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경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간사를 포함한 계수조정 위원 다섯 명을 상임위원회별로 두 분씩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전종식위원
간사도 여기서 선임합니까?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예결위원회 간사입니다.
방선기위원장
간사는 이미 김홍중 위원님이 선임되셨으니까 상임위원회별로 두 분씩 추천하는 거죠.
전종식위원
내무위원장 이재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선기위원장
황인남 위원님?
황인남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간사인 고대순 위원님과 배정만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선기위원장
내무위원회에서 한 분 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내무위원회에서는 전종식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선기위원장
상임위원회별로 내무위원회에서 계수조정위원은 전종식 위원님께서 이재원 위원님을 추천하셨고 서영배 위원님께서 전종식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황인남 위원께서 고대순 위원님과 배정만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다른 추천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위원은 김홍중, 전종식, 이재원, 고대순, 배정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위원은 김홍중, 전종식, 이재원, 고대순, 배정만 위원님 다섯 분이 선임되셨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결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19분 회의중지
09시 37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계수조정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위원을 대표하여 김홍중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홍중 위원입니다.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 총 예산액 1388억 1701만 2000원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64쪽 문화청소년과 소관 일반보상금목 중 군립합창단 정기연주회 등 공연지원 600만원 중 400만원을 삭감하고 65쪽 민간이전목에 생활체육회 수련회 강사료지원 100만원 삭감, 71쪽 시설 및 부대비목 중 용정리 비석군 이전설치 6000만원을 삭감하고 환경녹지과 소관 123쪽 시설 및 부대비목 중 정수사 공중화장실 7887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187쪽 시설부대비목 중 마니산 참성단 축제장 설치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여 총 5건, 1억 5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심사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계수조정위원을 대표하여 김홍중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경세입·세출 총예산액 1388억 1701만 2000원에 대하여 일반회계세입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문화청소년과 소관 64쪽 일반보상금목 중 군립합창단 정기연주회 등 공연지원 600만원 중 400만원을 삭감하고 66쪽 민간이전 목의 생활체육회 수련회 강사료 지원 100만원 삭감, 71쪽 시설비 및 부대비목 중 용정리 비석군이전설치 6000만원을 삭감하고, 환경녹지과 소관 123쪽 시설비 및 부대비목 중 정수사 공중화장실 7887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187쪽 시설비 및 부대비목 중 마니산 상설축제장 설치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여 본 5건, 1억 5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가결된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은 금일 14시 30분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