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담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기범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정만진 담당입니다. (인 사) 상공연료담당 서현석 씨가 그 동안 애를 많이 써주시다가 오늘 날짜로 선원면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교통행정담당이 오늘부터 교육에 들어갔습니다. 차석입니다. (인 사) 교통지도단속이 지병차 오늘부터 병가중입니다.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그러면 경제교통과 소관 ’98년도세입·세출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경제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4억 5130만 2000원이며, 수납액은 3억 7117만 9080원, 미수납액은 2억 4986만 6920원이고, 총 세출예산액은 3억 7780만 2000원으로 불용액은 1132만 7590원입니다. 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5억 5096만 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억 8460만 2805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이 5억 5096만 5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만 350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5억 8454만 9305원으로서 주차장특별회계 다음년도에 이월된 것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이 3800만 8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5억 4654만 1305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사항을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151페이지 지역경제개발 총 예산은 1억 816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519만 3950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296만 9050원입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관리비 총 예산은 2억 6946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2억 6110만 4980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은 835만 8020원입니다. 교통기획 경상경비로 자동차등록정리인부임 1만 83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주차장관리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5억 5096만 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억 8460만 2805원이며 세출예산현액 5억 5096만 5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만 3500원이며 그 잔액은 다음 회계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이월사업비 잔액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로서 주차장관리특별회계사업비로 견인차량보관소 이전설치 1142만 5000원, 공용주차장설치 2658만 3000원 등 3800만 8000원이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98년도예산결산심사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교통관리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액이 어디까지 공기가 부족한 겁니까?

작년에 사업내역은 신터미널 옆에 복개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견인차량보관소를 하려고 하고 그 뒷면은 청소차량이나 기타 차량이 주차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정리를 하자 해가지고 당초 계획은 견인차량보관소를 서문 복개부지로 이전을 하고 주차가 용이하게끔 도로변에 접한 부분부터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저희가 예상했습니다만 첫 번째 이유가 연말 동절기가 다가왔고, 두 번째는 복개부지가 주차장으로 시설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상 저희가 시에 주차장 승인을 시설결정용지로 지정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해가지고 작년도에 사업을 못하고 금년도로 이월된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시에서 승인을 안 받고 거기에 하려고 했어요?

승인은 했는데 그 절차가 필요해서 금년도 6월에 승인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배정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차장관리특별회계세입예산액이 5억 5096만 5000원이었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는 사용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다른 데 건설한다든가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있고, 저희가 지출액 5만 3500원만 집행된 것은 견인차량의 체인고리라든가 스패너 구입으로 약간만 구입하고 나머지는 주차장 건설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다음년도로 이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리목적이 있겠습니다. 주차장을 건설하는 데는 보통 10억원이라든가, 20억원이라든가, 대지구입비로 상당한 금액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점차 집행잔액을 최대한 아껴서 적립했다가 그 재원으로 활용키 위한 것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이 5억 4654만 1305원인데 이것이 전부 익년도로 이월된 것입니까?

네, 나머지는 5만 3500원을 제외하고 이월시켜서 점차 적립했다가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99년도로 이월이 다 된 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주차관리에 대한 것은 여기 주차장, 주차요금 받는 것, 과태료 받는 것이 다 포함되는 겁니까? 세입이 주차료하고 임차료하고 주정차위반과태료하고 관광지 주차요금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관광지 주차요금은 당초에는 포함이 되었다가 금년 여름에 관광지주차조례가 바뀌면서 그쪽 분야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로 넘어갔다고요?

네, 사실상 그러면 우리는 줄어든 겁니다.

그러면 경제교통과에서는 어디 어디 것은 취급하는 겁니까?

노상주차장, 중앙로밖에 없습니다.

먼저는 개인이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것은 2년에 한번씩 입찰을 봅니다. 그래서 입찰을 보기 전에 과연 적정 금액을 어떻게 정하는 것이 좋을까 해가지고 실태조사를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10월에 해가지고 연말에 입찰을 하면 가장 많은 개인과 2년간 임차계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개인이 하는 것하고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것하고 수입상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당연히 제가 알기로는 인천시 지역에서는 연간 수입이 50억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50억원이 들어와가지고 그것을 주차장을 건설하는 재원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주차시설관리공단이라고 거기에 인건비로 전액 나가고 있는 실정에 비해서 연간 9000여 만원 정도를 순수입으로 잡고 있는 실정으로 저희가 가장 발전된 모습입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액에서 5억 5000만원 정도가 세출되었는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액은 단순하게 5만 3500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적립을 하기 위해서, 다음년도에 집행하기 위해서 넘겼다고 그랬습니다.

명시이월시켰다?

명시이월이 아니고 자동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계속 남아돌아가는 것입니까?

네, 그것을 적립하기 위해서입니다.

적립을 하고 이것을 수입하면 일반회계로 해서 다른 예산에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목적사업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주차관리라든가, 또는 그런 데에 쓰지 않고 계속 적립해 나갈 것 아닙니까? 만약에 주차장을 건설할 여지가 없는데도 계속 적립해 나갈 것 아니냐 이겁니다.

네.

물론 적립해 나가면 금리는 늘어나겠지만 이것을 강화군 예산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타 회계로 재원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제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가 모자랄 때는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쓰잖아요?

네, 전출해서 씁니다.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는 못간다?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일반회계에서 부족한 재원이 있으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보조는 해줄 수 있어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는 안 되고,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부족할 때는 군금고에서 일시적으로 차입해서 씁니다.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를 분리해서 쓰는 게 바로 그건데 그런데 특별회계가 모자라면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쓴단 말이에요.

야단을 많이 맞는 경우가 일반회계에서 차입액이 많이 발생되면 왜 차입액을 남기느냐, 미리 추경 때 정리를 해서 다른 용도의 재원으로 쓰면 되지 않느냐는 질타를 많이 받는데 특별회계는 성격이 달라서 많이 적립하고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추진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경영수익사업추진기금특별회계는 타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래 경영수익사업은 경제교통과에서 하던 것 아니에요?

관광개발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관리는 안전시설을 하는 거지요?

네.

이번에 안내판 제작한 것도 경제교통과에서 다 한 겁니까?

도로안내판은 건설과에서 하고 교통안내판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정표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표도 중앙계획에 의거 전체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화에 광공업이 있습니까?

저희는 광공업으로 몇 개가 지정된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면허를 받아야지요.

그럼요.

그러면 그것을 관리하는 겁니까?

여기에 집행내역은 저희가 서도지역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그 전에 저희가 철탑을 세웠습니다. 당시만 해도 철탑을 세우고 그 부지확보는 지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부지를 확보하면서 그 땅 중에 국유림에 대한 임차료를 매년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성격상 광공업관리로 해서 분류해 놓았고 집행내역은 임차료입니다.

국유림에 대한 임차료를 내는 것이다?

네.

그런데 광공업관리라고 했어요?

철탑이니까 전기 관계는 광업권으로 산자부 소관입니다.

251페이지 자산취득비 164만원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려던 겁니까?

네, 이 내역은 저희가 당초 무전기용 전화기 2대, 불법주차단속용 사진기 5대를 구입할 계획이었으나 구입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98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기서류 그런 것을 하나 작성하셔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줘야 설명하시는 분도 좋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하기가 좋지 어디 찾아야 되고, 어디 하천, 지명 다 대고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일일이 다 알아요? 어저께 어느 과를 보니까 부기별로 전부 뽑았더라고요. 어디 무슨 사업, 잔액이 얼마, 이월이 얼마, 세부적으로 나오니까 지금 가지고 계신 것으로 하면 어떻게 다 알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불용액이 25억 7000여 만원인데 이것이 불용액이 전부 입찰잔액은 아닐 것 아니에요? 건설과가 입찰잔액 때문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김홍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월액에 대해서 설계를 미처 못해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것도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예산에 사업이 나오는 것도 수해 때문에 현장을 다니면서 본예산에 서 있는 사업도 아직 손도 못대고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타면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 길상면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팀장이 얘기했듯이 큰 것은 용역을 줘서라도 설계를 해가지고 빨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배정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 아랫 부분에서 둘째 줄 지방양여금 불용액이 많았는데 ’99년도에 이월이 되었습니까? 사전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99년도로 이월되어서 사업을 집행했습니까, 아니면 시의 승인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양여금사업의 토지매입비에서 불용액이 많이 처리되었는데 토지매입이라면 보상주는 것 아니에요?

176페이지 제일 하단에 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불용액에 해당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토지매입하고 시설비야. 두 가지만 해도 2억원이 넘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1억 6000만원에 대한 토지매입은 계속할 겁니까?

그러면 5900만원 시설비는 다시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다?

결산심사자료에 나와 있는 하천정비사업비로 21억 59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아까 삼거천하고 어디 어디라고 말씀하셨나요?

농어촌소하천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작년도에도 안 했지만 금년도에도 면에서 하지 않은 게 많단 말이에요. 피해보고 해서 분명히 면에서 보고를 했는데 사고이월하고 그랬다는 것은 건설과에서 업무를 100% 수행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면에서 보고한 사항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내역을 달라고 하니까 안 주더라고요. 내가 그랬습니다. 직원들한테 “당신들 책임지겠느냐, 주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누락되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고 하니까 시에서 와서 사진 찍고 군에서 와서 사진 찍었는데 예산편성이 안 되었다 이겁니다.

어제도 농수산과장께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이 800만원 이상이라고 해가지고 불용액이 남아 돌아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수해복구 현장을 낱낱히 파악해가지고 수해복구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주민들은 그런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예산이 있는 것인지도 모르고 장비가 안 들어왔어요. 왜 안 들어왔느냐 하면 트랙터가 빠져가지고 얼마나 고생하고 그런지 아십니까? 농민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십니까? 실제로 1년에 노력한 것에 대한 것을 보면 개인 인건비에 여러 가지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에게 신경 써 줘야 무엇인가 할 의욕이 생기고 힘이 솟지 않겠습니까?

170페이지 도로건설 부분에서 그리고 174페이지 목 전체를 보면 지금 불용액이 약 10억 3000여 만원으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데 시설비에서 전부 불용액이 나왔어요. 그런데 시설비에서 불용액이 나온 이유는 몇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입찰잔액도 있고. 간단히 나누어서 얘기해 주시고, 또 반납해야 되는 것하고 집행잔액을 자기예산에 반납시켜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불용액 남은 성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7페이지 401, 401-04 시설비 등은 뭐고, 시설비는 뭡니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할 적에 나왔는데 재해대책기금 적립금의 ’98년도 출연금 1억 6261만 8000원 중에서는 ’97년도분 5005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바 이는 지방재정법 제110조 3항의 규정에 따라 매회계년도 출납폐쇄 후 3개월 뒤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결산서를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것을 ’97년도세입·세출결산서에 누락하고 ’98년도 출연금에 포함되어 작성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97년도에는 승인을 안 받고 누락했다가 ’98년도에 포함해서 작성했군요.

얼마예요?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건설과 소관 ’98년도예산결산심사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영수입니다. 그러면 ’98년도세입·세출결산안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주택및지역사회개발분야의 총예산액 71억 5231만 9000원 중에서 전년도 이월액 7억 2014만 2000원을 포함한 78억 7246만 1000원 중 72억 2286만 3310원을 지출하고 3억 1400만 769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 중 저희 과에서는 전년도 이월액 3500만원을 포함한 13억 6116만 4000원의 예산으로 10억 5531만 7590원을 지출하고 2억 9500만원은 명시이월 15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4444만 641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각 분야별로 세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분야입니다. 도시기획 분야 중에서 인건비는 300일 미만의 일용직 공무원 두 명의 기본급을 포함한 각종 수당으로 2169만원 중에서 2009만 4020원을 지출하고 159만 508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관서운영비는 816만원 중 급량비, 여비 및 공공요금 등으로789만 2690원을 지출하고 26만 731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2785만 9000원 중 2637만 6020원을 지출하여 148만 298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중 중요사항을 보고드리면 도시계획도면제작 용역입찰잔액 120만원과 인증기보수 등 부기항목에서 약간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토지이용확인원발급인부임으로 기본급과 수당으로 819만 9000원의 예산으로 812만 5920원을 지출하여 7만 3080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여비는 210만원 중 전체를 지출했고,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28만원 중 6만원을 지출하여 14만원을 불용처리한 바 있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168만원 중 167만 9200원을 지출하여 8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28만원 중 8만 6000원을 지출하여 19만 4000원을 불용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군비로 추진하는 자체사업 중 연구개발비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전산화하는 전산개발비로 66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500만원을 포함 1억 100만원으로 용역발주하여 당년도에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중 토지매입비입니다. 남문여인숙 주변의 도시계획도로 개설구간 중 잔여토지를 구입하기 위하여 1980만원을 반영하여 감정한 후 1979만 6000원을 지출하여 4000원이 불용처리되었고 자산취득비로 토지이용확인발급용 PC를 377만원의 예산으로 376만 9240원을 지출하여 76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도비보조사업입니다. 시·도비보조사업으로 강화대교에서 강화읍내 및 길상 등 일부지역에 대하여 가로등 및 농어촌보안등 설치작업을 위하여 3억 3400만원을 예산보조받아 3억 3159만 5000원은 시설비로 반영하여 3억 3138만 4860원으로 계약 후 설치한 바 있어 입찰잔액 21만 140원을 불용처리하고 240만 5000원을 시설부대비로 책정 154만 7200원을 지출 85만 7800원을 불용처리하여 총 106만 7940원을 반납한 바 있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비 중 시설비는 가로등 및 농어촌보안등유지보수비로 2869만원을 각 읍·면에 전액 배정하였으며 그 중 미집행자금으로 29만 1890원이 반납되어 2839만 8110원이 집행되었으며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공사는 1515만원으로 1469만 3500원을 지출 45만 6500의 입찰잔액이 발생되었으며 길상우회도로변 가로등 설치공사는 3000만원의 예산으로 2377만 7600원으로 계약시공하여 622만 2400원의 입찰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읍·면사무소 안내판 설치공사에서 1500만원의 예산 중 585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여 915만원이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현수막 지정게시대 도색사업비 200만원 중 130만원이 지출되는 등 총 1682만 79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49만 5000원으로 TV를 49만 5000원에 구입하여 불용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억 4921만 5000원의 예산 중 3억 4497만 1880원을 지출원인하여 양도면 하일지구 패키지마을 조성사업을 위하여 2억 95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150만원은 사고이월조치하였으며 4847만 1880원을 지출하여 424만 321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각 예산과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부분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빈집철거감정보상료로 34만 3000원 중 34만 1880원을 지출하여 1120원이 불용되었으며 여비는 무허가건축물단속및주택정비사업 추진여비로써 235만 2000원 중 235만원을 지출하여 2,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억 4568만원 중 3억 4208만원을 지출원인하여 양도면 하일지구 패키지마을 조성사업을 위하여 2억 95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농어촌빈집철거사업으로 150만원을 사고이월한 후 4558만원을 지출하여 36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각 예산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비는 3000만원의 예산으로 2700만원에 낙찰되어 300만원의 입찰잔액이 발생되어 불용처리하였으며 시설비인 1억 1200만원은 하일리 패키지마을조성사업 하수도설치공사비로 설계납품 후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처리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사업비는 기반조성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공기부족으로 또한 명시이월처리하여 지방양여금사업에서는 입찰잔액인 3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은 농어촌빈집철거사업비로 1230만원 중 1020만원을 지출하고 사업진행중인 사업에 대하여 150만원을 사고이월시키고 집행잔액 60만원이 발생되어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해피해주택 복구비로 수해피해주택에 대하여 재해복구기금에서 미리 지출하고 지출 후 국비 및 지방비에 대한 군비부담액을 편성 반환하는 예산으로 반파주택(30동) 405만 5000원과 완파주택(16동) 432만 5000원을 편성 지출하였습니다. 건축지도분야 중 84만원은 지방건축위원회참석수당으로 20만원을 지출하여 64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부문 중 ’98년도 본예산 8029만원과 이월사업비 1억 5000만원을 포함한 2억 3029만원 중에 경상예산 679만원에 대하여는 관광개발사업소에서 ’98년도에 집행한 예산으로 관광개발사업소 보고시 보고드릴 예정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 분야의 사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해년도 예산액 735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500만원 등 2350만원의 예산으로 2억 544만 9100원을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삼성지구 토사채취에 따른 수원대체시설공사비 2250만원과 삼성지구토사채취지역내 분묘이장보상금 4100만원에 대하여는 ’98년도에 사업을 실시하기에 공기가 절대 부족하여 익년도로 명시이월조치하였으며 ’97년도에서 ’98년도로 이월된 1억 5000만원으로 지하수 3공 착정 및 지하수 영향조사 등 9156만원과 양수장 3동 건립하여 전기공사 보호공 및 수중모타설치에 4141만 6100원 등 1억 3241만 6100원으로 사업을 실시하여 1702만 3900원의 입찰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삼성지구 토사채취사업을 ’99년도 상반기중 실시하기 위하여 1000만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용역을 897만 3000원에 계약 후 지출함으로써 102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어 총 1805만 9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213페이지의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과 215페이지의 계속비집행, 217페이지의 예비비지출건에 대하여는 저희과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9페이지에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미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양도면 하일리 패키지마을 조성사업을 위해서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기본실시설계가 늦어져 당년도에 발주하여 완료가 어렵기 때문에 하수도 설치를 위한 예산 1억 1200만원과 패키지마을 조성비 1억 83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99년도에 본 사업비를 투자하여 부지조성 및 하수도설치 사업을 대부분 완료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불은면 삼성리 산102번지에 토사채취사업을 실시하면서 지구내 분묘이장시 30기에 대한 보상금인 4100만원은 토사채취가 시작되지 않아 익년도에 집행하여야 하므로 명시이월 조치한 것이며, 삼성지구내 토사채취에 따른 대체수원조성사업을 위한 실시과정에 주민과의 협의가 지연되어서 명시이월 조치 하였으며, ’99년도에 우리군과 안양대학과의 협약조건에 의하여 안양대학측에서 수원조성사업을 완료했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5페이지 끝에서 세 번째 사고이월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농어촌빈집정리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비로 1230만원 중에 1170만원의 사업비를 지출해서 지출원인행위를 해가지고 1020만원을 지출하고,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150만원에 대해서는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97년도에 징수하여야 할 주택융자금을 2억 7285만원으로 계상해서 매월 상환자 및 일시상환자에 대하여 2억 9647만 7000원을 징수 결정했고 3961만 7000이 미징수 돼서 2억 5691만 5000원을 수납처리 했고, 3961만 7000원은 미수납되어서 체납액으로 익년도에 이월됐습니다. 세부 내역 중에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이월에서 계속 보관중인 금액과 융자액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7950만 2000원의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7369만 3000원을 징수해서 626만 9000원을 미징수해서 ’98년도에 체납액으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그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출부문인데 주택융자금의 이자와 원금, 그리고 상환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입니다. 채권현재액에 대해서는 275페이지, 276페이지, 279페이지, 이하 281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의 ’98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98년도 예산결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광상 위원입니다. 양도 하일지구 패키지마을 조성한 것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올해 다 마쳤습니까?

지금 1억 1200만원의 하수도 공사는 준공검사 단계에 있고요. 마을추진위원회에서 기반조성사업은 9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이월사업으로 올해 또 추진되는 것인데 올해는 마무리됩니까?

네, 올해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삼성지구 토사채취 분묘 이장문제 4100만원은 전혀 안 쓸 겁니까?

그래서 30기에 대해서는 아직 불은면 삼성지구의 공설묘지를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조성 중에 있는데 이것도 거의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료가 되면 바로 보상금을 지급 해가지고 바로 지급을 할……

이 문제는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삼성지구 토사채취 하는데 토사채취는 목적이 원래 공유수면매립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사채취 계획이 섰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안양대학교 부지가 거기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안양대학교에서 부지를 조성하는데 묘지하고 안양대학교 부지하고 연결이 안 되는 겁니까?

양도지구 사업은 정주권사업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275페이지 채권현황에서는 전부 주택에 대한 융자죠?

그렇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네, 고대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지원 보수·증축하는데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가구당……

100만원씩요.

네. 지금도 추진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액수가 얼마나 되나요?

이건 50동 중에 33동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계속 읍·면장님들한테 우리가 독려를 해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어느 분야까지 되는 겁니까?

그것은 저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담장보수라든가 집안을 보수하는데 있어서 한도액이 100만원입니다. 그 이상 초과되는 것은 본인이 직접 공사업자한테 지불을 하고 그것에 대한 100만원은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읍·면에 우리가 돈을 배정을 했습니다. 예산을 배정했기 때문에 거기서 신청을 하면 바로 100만원이 나갑니다.

……도 신청을 합니까?

네.

그러면 4100만원이라는 예산을 다른 데로 전용을 했습니까, 그냥 있습니까?

그냥 있습니다.

명시이월이 됐으면 이게 ’98년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99년도 다른 걸로 되지 않고 그냥 명시이월 됐으니까 사실상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현재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조치를 이번에 하고 반납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불용처리해서 다른 예산으로 전용해야 할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주택자금 융자에 대한 미상환 때문에 큰일났구만 이것.

그래서 우리가 체납세 일소로 인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아시는 바와 같이 주소불명 등 여러 가지 많습니다.

아니, 나는 보증을 섰더니……, 그런 현상이 많죠?

그런데 착실히 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얼마 안 됩니다. 안 내시는 분은 15년 동안도 안 낸 분이 있어요.

이자도?

이자고 뭐고. 그래서 법원에서 경매처분 한다 그러면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강화군수가 이 사람한테 받을 돈이 있느냐, 없느냐. 그럼 우리가 계산을 해서 올려 보내면 우리한테 구좌입금이 됩니다.

그게 몇%이에요?

융자주택은 5년 거치 15년 상환인데 연 5%인가, 아주 쌉니다.

118페이지 패키지 마을에 군비부족으로 명시이월되는 건 뭐예요? 무엇을, 설계가 안 돼서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못하고 있는 거예요?

’98년도에는 설계가 늦어지고 그랬기 때문에 올해 ’99년도 사업으로 이월이 됐습니다. 이월이 됐는데 1억 1200만원하고 1억 8300만원 그래서 금년도로 이월이 돼서 지금 거의 다 지출이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 면에 패키지 마을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거기에 대한 조건을 갖추어서 면을 통해서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우리가 시에다가, 시의 권한사항으로 이번에 위임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행자부 허가를 받았는데 이제는 시·도지사에 위임이 돼서 하는데 있어서 많이 간략하게 됐습니다.

세대는?

그것은 헌 집 헐고 새 집 짓는.

몇 세대 짓는?

규정은 없습니다.

한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보면 19세대 미만으로.

부지가 문제 아니에요?

부지는, 지금 양도면 하일리는 그 사람들이 결속력이 대단해서 산을 싸게 사가지고 자기네들이 추진하고 있고 자부담금도 자기네들이 적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조도 몇 %가 있겠죠?

군비도 1억이 갔고 시비, 국비 해서 그 사람들은 지금 한 1억 2000만원 정도는 자기네들이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19명이니까 1000만원 해도 1억 9000만원인가, 1000만원도 부담을 안 하는 거죠. 본인들은 땅 살 때 싸게 샀기 때문에 이것은 자꾸 외지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여러 가지.

그럼 과장님 그것에 대한 내역을 의원들한테 한 부씩 주라고.

선전을 할까요?

네. 면에 가면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공무원 하다 그만둔 사람들이 그런 것을 선호하더라고요. 자료를 하나 주세요. 의원들이 참고로 알고 있게끔.

말 그대로 패키지입니다. 바구니 속에 들어 있는, 하일리 한 번 가보십시오.

113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사고이월이 되면서도 불용액이 났는데.

여기는 아닙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98년도 예산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98년도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9시에 계속해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