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선기 의원 발언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재원 의원입니다.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및예산결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전체위원이 참석하여 집행기관 기획감사실 외 6개 실과소에 대하여 예비비 지출을 포함한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예산집행에 대하여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으로 효율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상정된 예산결산안을 심사한 결과 각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많은 불용액이 발생된 것이 지적되었습니다. 내용을 분석해 보면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절감한 부분도 있지만 상당부분 당초 과다 예산편성으로 예산운영에 신중을 기하지 못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반드시 시정해 주실 것을 권고드리면서 집행부에서 제출된 예산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98년도 예산결산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인남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99년 10월 30일부터 11월 2일 3일간 전체 위원이 참석하여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및예산결산안에 대하여 환경녹지과 외 6개 실과소를 대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전에 정확한 소요예산을 편성하였어야 하나 일부 예산과목은 산출기초없는 과다한 예산책정으로 불용처분하는 등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점이 지적되었으며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조기에 설계를 완료하여 사업에 착수토록 하여 귀중한 예산이 적기에 반영되어야 군민에게 보다 신속한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으로 부의된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포함한일반및특별회계결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보고드린 사항은 본회의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