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강화군의회 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께서는 이번 정기회 운영과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의결요구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봉운입니다. 제78회 정기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가 끝나면 10시에 제78회 정기회 개회식이 있겠으며 이번의 정기회는 오늘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의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처리안건은 강화군수로부터 접수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00년도일반 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1999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강화군문예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건과 지방자치법 제36조 각 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이 처리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78회 정기회 의사일정을 의회사무과 의사팀장이 보고드린 것과 같이 11월 25일 10시에 개회식을 갖고, ’9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처리하고 군정질문에따른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처리하게 되겠으며, 11월 26일에는 강화군문예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과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오후에 실시하겠습니다. 11월 27일에는 제1차 ’9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위원회 운영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11월 29일(월요일)과 30일(화요일)에는 간담회시 결정하신 대로 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처리에 대한 군정질문을 실시하고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12월 8일에 제5차 본회의에서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고, 오후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하고 위원회 운영방법을 결정하시게 되겠습니다. 12월 9일(목요일)부터 12월 17일(금요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을 심사하시고, 12월 18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고 계수조정을 거쳐 계수조정결과를 특별위원회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12월 20일 ’99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하고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14시부터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를 실시하고 12월 21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99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22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와 계수조정을 거쳐 특별위원회에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하고, 14시에 제7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와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12월 23일에는 제2차 ’9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과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처리하게 되겠으며, 14시에는 제8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처리안건은 입법예고기간 때문에 안건으로 상정하지 못했던 강화군향토우수인력육성에관한조례안과 강화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 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 조례안 등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의결의건을 처리하시게 됩니다. 12월 24일에는 추가 상정된 조례안을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고, 12월 25일과 12월 26일은 휴회를 하고, 12월 27일부터 12월 28일까지 ’99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계속비 이월에 대한 현지의정활동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12월 29일 제9차 본회의에서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 의결요구안의결의건을 마친 후 폐회식을 갖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일과 26일은 토요일, 일요일이 끼어서 당연히 노는 날이고 그 다음에 이틀이면 나흘인데요.

왜냐하면 날짜가 남아서 이렇게 짠 모양 같은데 의정활동은 따지고 본다면 감사하기 전에 나가서 의정활동을 하고 감사를 해야 원칙인데 실제로 잘못 짜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끝 부분에 가서 현지의정활동이라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인데 어떻게 조정할 수가 없나요?

물론 시간이 남아서 그렇게 짰다고 하겠습니다만 현지의정활동을 끄트머리에 가서 한다는 것은 타인이 보기에 이상한 생각이 들기는 들겠네요. 이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12월 1일 이전으로 넣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차라리 11월 29일 이전에 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현지의정활동을 한 이후에 군정질문을 하는 것도 더 바람직한 짜임새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개회식을 하고 나서 내일 조례안 1개를 심사하시고 그 다음에 곧바로 현지의정활동을 하면 남들이 보기에 개회식만 하고 현지의정활동으로 인정을 안 하고 논다고 생각할 까봐 조심스럽더라고요. 개회만 하고 논다는 소리가 나올까봐.

현지의정활동을 하는 것도 여기에 군정질문을 하는 계획서가 다 짜임새 있게 짜여져 있는 것으로 봐서 현재 여기에서 질문하는 자체가 다 의정활동에 의해서 근거에 의한 군정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거기에 더 보강해서 제대로 하려면 현지의정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군정질문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군정질문 전에 현지의정활동을 집어넣으면 개회하자마자 또 현지의정활동을 한다는 것이 조금 그렇습니다.

예산자료는 넘어왔어요?

주제가 자꾸 다른 데로 넘어가는데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보면 일단 회의 시작 40일 전에 넘어오게 되어 있으니까 11월 20일까지는 무조건 의회에 넘어왔어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따 하시고 우선 현지의정활동에 대해서 결말을 지으셔야 하는데 아까 현지의정활동의 내용이 명시이월, 사고이월한 사업에 대한 것인데.

금년도에 사고이월시킨 것하고 명시이월시킨 사업장에 대해서 정당하게 이월시킨 것으로 보는데, 먼저 간담회 때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아니, 이게 맞추는 게 아니라 이게 뭐냐하면 추경은 그 때 마쳐도 좋지만 예산서 내일모레 준다면서 여태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걸 20일까지 맞추라는 법이 어디 있다는 얘기야, 도대체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건 법에 있죠.

법에 있기는, 늦게 주면서 무슨 법이야. 그러면 법으로 저희들은 한 거야. 여태 나오지도 않은 예산을 어떻게 짜라는 얘기야. 봐야 될 것 아니야. 아무렇게나 보지도 않고 넘어가나.

심사를 늦춰서 22일 경으로 빼놓으면 됩니다. 우리가 22일경에 의결해서 넘기는 것으로 하면 넘어가는데.

그렇게 급한 걸 왜 여태 못 짰어?

국회도 12월 2일까지 원래.

거기도 20일까지 해야 돼요.

거기도 늦어질 수도 있더라고.

거기도 늦어져요. 하루 넘기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은 늦춰도 크게 법적으로 문제되는 건 없죠.

원칙은 12월 20일까지 끝내야만.

의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굳이 넘길 필요 없잖아요? 물론 집행부에서 예산안이 20일까지 넘어와야 될 게 안 넘어오고 있지만 의회에서조차 충분히 심의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20일을 넘긴다는 것은, 법정기간이 원래 회계년도 시작 10일전까지는 우리가 통과시켜주게끔 돼 있거든요.

그렇죠. 10일전에 끝내줘야 돼요.

집행부에서 어긴 걸 추궁할 수는 있지만 의회에서조차도 넘겨가면서 비난받을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그럼, 결론을 지읍시다. 현지의정활동에 관한 것이 서영배 위원께서 좋은 안을 내셨는데 이 안대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지금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현지의정활동을 지금 이 안대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군정질문 다음에 12월 행정사무감사 전에 넣느냐 두 가지 안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현 이 안대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맨 끝 날이 이상하면 조례심사를 바꿀 수는 있어요.

현지의정활동을 끝으로 이틀을 넣어서 현지의정활동 다음에 폐회한다는 것도 우습잖아요?

그러면 23일, 24일을 현지의정활동, 그 다음에 23일, 24일 안건을 27일, 28일에 하는 것으로.

지장이 없는 거라면 그렇게 바꾸는 게 바람직한 거예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계획대로 지장이 없다면.

그것은 지장이 없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의정활동을, 23일, 24일을 27일, 28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제78회 정기회 회기 및 의사일정 사항은 변경안 외에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 원안대로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운영결과는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