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규철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6월 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실,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를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순서는 해당국장이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해당과장의 예산에 대해서 극히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들은 후 위원들의 질의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용순입니다. 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실관별로 세출에 편성된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 9천 970만원, 문화공보담당관실 2억8천 170만원, 감사담당관실 30만원, 시민회관 2천 550만원, 시립도서관 3천 620만원해서 도합 4억 4천 3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실과별로 편성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은 시정화보제작에 1천8백만원, 국외여비 5천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은 시정홍보 VTR 제작용역비 8백만원, 시정홍보센터 촬영장비구입비로써 1억3천7백만원, 행정예고수수료로 2천만원, 보도특집 수수료 1천만원, 문화원 농악대지원육성비로 1천만원, 문화재보존관리사업비로써 6천만원 각각 요구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자료정리인부임 증액분 30만원을 요구했고, 시민회관은 운동장 외등교체공사에 1천만원 요구했고, 시립도서관은 전산업무대행용역비로써 4백만원, 식당연료비 부족분 960만원을 각각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총괄적인분은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저희 기획실에서 요구한 예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소관 예산에 대하며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신일입니다. 기획·실소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 시립도서관의 예산도 포함되었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증가되는 금액은 4억 4천 35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소관 실과소별 예산(안)의 편성금액은 각 실과별로 상세해 보고되므로 생략코자 합니다. 편성에 따른 주요 증액요인을 살펴보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촬영장비 구입 등 자산취득비 1억4천4백72만원, 이원익 신로 비각설치 1식 6천만원 등과 인부임 증액비 등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신규사업에 따른 소요사업비가 대부분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적의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기획담당관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대비해서 도나 내무부에서 지침이 시달된 것이 있습니까? 지침이 있으면 주세요.

지침을 대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 3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지침에 주요골자가 불요불급한 예산은 재검토 조정하여 생산적 용도에 사용되도록 조치하고 대통령 공약사업, UR관련 농어촌 대책사업 지방단위 사회간접 자본시설 확충등 국가경쟁력제고사업 및 주민편익증대를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자사업 주요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 공약사업, UR관련 농어촌 대책사업, 대형사고 및 재해예방사업, 수질관리 개선대책 및 환경오염 방지사업, 수도권 교통난 해소, 중소기업 육성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단위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상경비는 절감하는데 절감한 예산은 5% 내에서 절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액 농어촌 재원확보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P는 아까 말씀드린 절감내용이 사무용품, 간행물발간, 홍보, 행사관련경비 등을 절감해서 농어촌 관련사업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P 사회단체보조는 신문지상을 통해서 다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 새마을 단체가 '95년도부터 50%를 절감하다가 '96년도는 전액 중단하도록 되어 있고, 바르게 살기단체도 '95년도부터 전액중단, 자유총연맹은 '95년도에 60%를 절감하고 '96년도에 지원을 전액 중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자사업비인데 지방교부세 사업을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것은 추가 내시된 대로 하라는 내용하고 지방양여금 사업도 지방비 부담을 못한 것에 대해서 전액 부담하라는 내용입니다. 국고보조비, 도비사업비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도비보조 사업중에서 쓰레기소각장 건설에 따른 20억을 부담을 못했습니다. 대통령공약사업확보, UR 대응농어촌지원 및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인데 UR과 관련해서 농산물판로개척단 도시지역 상설직판장, 주말농어민시장, 내고장 으뜸상품 판매, 향토특산물 해외판매장 설치등이 주요골자가 되겠고, 다음 9P 지방중소기업 육성사업으로써는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조성 확대하도록 되어 있고, 중소기업 생산품 판로 확충을 위해서 지역단위 종합전시장 설치, 제품안내 홍보장소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재해대책 및 예방사업인데 전국 강우량 관측시설 자동화 사업하고, 수해 취약지 정비 이것은 '94년부터 2016년도까지 소하천 정비, 농로불량지구정비, 배수불량지구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lOP 지방행정 전산화경비 확보인데 주민등록 전출입 통합관리시스템 관리를 위해서 예산확보 하도록 되어 있고, l1P 지방행정전산화 중·장기계획 사업으로 PC보급확대인데 시에는 4.4인당 1대, 동에는 5.5인당 1대를 기준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예산은 1억8천2백만원이 추경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2P 국제화 대응경비 확보인데 이것은 해외훈련경비 확보입니다. 읍, 면, 동 직원, 혐오시설 직원에 대한 해외연수를 시키도록 되어 있으며, 기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해외훈련을 시키도록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13P 당직 제도개선 사업으로써 동에는 7월 1일부터 당직근무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자동경비 시스템 시설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4P 시, 군, 구 공무원에 대한 대민활동비 지급인데 시청에 6급 이하 정규직 공무원에 한해서 월 30,000원씩 7월 1일부터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특수활동비 지급인데 월 50,000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P 주·정차 질서확립 및 심야영업단속요원 활동비인데 이것은 단속요원에 대한 일비를 여비로 10,000원씩 지급하도록 예산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추가경정예산 지침에 대한 종합적인 중요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예산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 5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본예산이 특별회계, 일반회계 포함해서 총 37억7천3백만원 해서 이번에 182억6천8백만원 증가된 1,220억4천1백만원으로 예산심의를 요구했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가 112억2천9백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가 70억3천8백만원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사업으로는 상수도 사업이 58억, 하수도 사업이 7억, 의료보호사업이 3억6천2백만원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P 3조에 일반회계예비비로 7억9천7백71만8천원을 예비비로 확보했습니다. 12P 세입·세출 예산총괄표는 21P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포괄적이고 중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21P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P 9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이것도 24P에 다시 나오기 때문에 24P에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P 지방세 수입으로 담배소비세에서 10억원 증가되었습니다. 25P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인데 대부료가 3천만원 증가되었고 공유재산 임대료가 1천5백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사용료 수입에서 도로사용료가 5천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당초에 1억5천이었는데 2억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사용료에서 광명 실내체육관 사용료 수입을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6P 지방세 교부금 수입인데 징수교부금 수입이 17억5천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3년도 도세를 목표보다 초과 징수되서 초과 징수된 금액에 대한 교부금이 추가로 나왔기 때문에 17억5천4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징수교부금은 2천4백만원인데 이것은 네온싸인 부과요금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정기예금이자는 당초에 계상했었는데 2천2백50만원 추가로 더 계상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42억6천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인데 6천7백21만2천원 계상되었고, 도비보조사용잔액 6억9천2백만원을 작년에 사용하고 남았기 때문에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불용품 매각대로 29만9천원, 과태료 수입이 8천5백92만원,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가 7백만원, 기타 잡수입으로 해서 전체 1,941만 9,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시도별 융자금 국고보조 6억 9,200만원 그냥 이월

들어왔다가 나갔습니다.

세외구입 잡혔다가 나가는 것이지요.

네. 28P 특별교부세 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29P 국고 보조금 사업입니다. 사회복지보조사업으로 9천 974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P 산업경제비인데 이것도 273만 4천원이 총괄적으로 계상되었습니다. 33P 사회복지비보조에서 5억 1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6P 지역개발보조에서 20억 1천 7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고속도로변 정비사업, 교통안전정비시설확충, 도로 및 교량가설, 광명동 도로 확포장 관계입니다. 도로 및 교량가설 15억은 노안로 확포장공사에 따른 예산이고 광명동 도로확포장 공사는 광명아파트 뒤에 소방도로 확포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37P 문화 및 체육비 보조인데 3천만 6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주로 내용이 '94년도 문화재 보존관리사업입니다. 이것은 이원익 신도비 비각에 대한 것은 해당과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민방위비 보조는 72만9천원이 전체적으로 국토비 보조사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에서 39P는 총 구성 현황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기획실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9P 일용인부임 기획업무 전산요원에 대한 급여상승분이 42만원. 60P 일반 수용비에서 행정추진 중앙과제 시달에 따른 행정쇄신 책자 유인이 월별로 내려 오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70부 유인하는 것으로 봐서 2백45만원 계상되었고, 시정화보 제작에 1천8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89년도에 의원님들이 더러 보셨을 겁니다. 이런 화보가 제작되었는데 이것이 각 시군 공히 격년정도로 발행하고 있는데 저희는 예산형편이 넉넉지 못해서 '89년에 책자를 발행하고 그 동안은 발간을 못했습니다. 이게 우리 시정은 홍보하는 주요한 책자인데 이것이 광명시에서 7, 8년 동안 발간을 못했다는 것이 저로서도 창피스럽고 어느 시군이나 가도 이런 유인물이 나옵니다. 해외에서 손님이 온다든지 우리가 간다든지 할 때에는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유인물이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히 요구를 했습니다.

몇 부 제작합니까?

최소한 1,000부 정도는 나와야 합니다. 몇년동안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난번에도 미국에서도 오시고, 중국에서도 오셨는데 '89년도에 만든 홍보책자를 드렸습니다. 이번에 계상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1P 예산 보조원 워드프로세서 관리요원에 대한 일용인부 두 사람에 대한 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62P 당초에 국외여비가 3천5백만원 있었는데 국제화 개방화에 따라서 상부에서 공무원 해외연수를 많이 시키도록 해서 지금까지 집행한 것이 5천1백만원 집행했습니다. 당초에 3천5백만원 밖에 없었기 때문에 국내여비에서 나머지 1천7백만원 집행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지금과 같이 많이 집행될 요인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자에 따른 민간임의보조인데 그 동안까지 저희가 1억2천6백만원이 당초 예산이 있었는데 저희 시에 한도액이 2억2천입니다. 그런데 최소한도 저희가 이것을 현실적으로 쓰기 위해서 1억2천6백만원을 작년에 요구해서 승인해 주셨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부족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2천4백만원만 더 해주십사 하고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64P 일용인부에 대한 법령과제 추록정리원인데 42만원 계상되었고, 특수활동비는 아까 설명드린 법무담당공무원에 대한 월 5,000원씩 6개월 분 두 사람에 대한 활동비가 계상되었습니다. 통계조사요원 인건비 4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기획담당관실 소관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담당관님께서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세입에서부터 총괄내용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강선위원 말씀하세요.

담배 소비세가 10억이 증가되었는데 당초 예산이 어떻게

담배 소비세가 금년 1월부터 갑당 100원씩 소비세가 증가돼서 그에 대한 것인데 사실 당초에 계상했던 것보다는 실지 담배가 지금 덜 팔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0억 정도밖에 추가요인이 발생 안되고 있습니다.

25P 국유재산 임대료 및 공유재산 임대료 해서 4천5백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물론 기획담당관실에서는 공유재산, 국유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는 다 파악이 안되고 있지요.

네.

기획담당관실에 해당과에 실지로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이 얼마나 되며 또 수입이 안되는 부분이 어디인가를 확실하게 알아서 계상을 시켜줘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이 알기에는 임대료 수입을 징수하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을 일일이 챙겨 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해당 과하고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요인이 발생되면 다음 번 추경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5P 광명실내체육관 수입 3천만원 계상된 부분에서 마이너스 될 수 있는 요인은 없습니까?

해당 사업소에서 세입을 잡을 때 지금 현재까지 발생된 것하고 앞으로 발생될 것을 예상해서 잡았는데 실지 공무원들이 잡을 때에는 나중에 결손나게는 잘 안잡습니다. 정확하게 얼마가 잡혔고, 얼마가 발생했고 알아서 답변드려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그렇게 손실될 만한 요인은 없을 것 같습니다.

27P 불용품 매각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쓰다가 고철로 판다든가 그런 소소한 금액입니다. 전체적으로 29만 9천원 들어왔는데 현재까지 발생된 것을 해당 과에서 수입을 잡은 것입니다. 내용이 무엇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27P 팔당호 특별대책지역 내 환경기초시설운영비 분담금 반납 1천7백91만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팔당호 특별대책재역 내 환경기초 시설운영비 분담금을 예산을 작년 당초 예산 411P 자치단체 분담금으로 6천3백만원 계상되어 있다가 거기에서 납부통지가 되서 납부하고 나머지를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작년에 어디 세출에 들어가 있던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입니다.

27P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6억9천2백만원 있는데 어느 부분을 사용하고 남은 금액인지 생각납니까?

158P 하단에 시도비 반환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은 세입으로 남은 것이고 세출 내용은 거기에 명시되어 있는 것 158P 하반부터 163P 상단까지 그에 대한 잔액입니다. 작년에 도비를 받아다 쓰고 남은 것을 우리가 임의로 처리를 못하고 반납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것에 대한 것입니다. 합계를 하니까 6억9천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금년 6월 이후로 세입이 들어올 부분을 전망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당초 세입에 대한 예산이 서 있으니까 그에 대한 월별 계획에 의해서 잡히는 것입니다.

59P부터 65P 사항 민간경상금 현재 집행하고 잔액이 얼마 남아 있어요.

민간경상보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침사항에 작년 예산편성 지침상에는 2억 2천인데 저희가 1억 2천6백만원만 요구해서 의회에서 통과해 주신 건데 1억 2천6백만원에서 1억 1천39만5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천5백60만 5천원 남았는데 이것이 모자라다는 얘기가 앞으로 민족통일광명시협의회에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 지방동우회,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새마을지회에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 말고 교육 갔다온 사람들에 대해서 책자를 유인해서 전국적으로 수범사례를 배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재향군인회 6·25 행사지원 이것은 도에서 3백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지시가 최근에 와 있습니다. 자유총연맹 합동위령제가 해마다 연례적으로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1백50만원 계상하고 있습니다. 주부교실 소비자 고발센터에 3/4분기 나간 것이 350만원, 체육회 시민의 날 행사 체육경비인데 1,250만원, 해당 과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체육회 행사하고 관련된 사항은 예산에 계상되는데 기념행사, 문화행사에 따른 예산이 계상이 안돼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타 조금씩 발생할 것이 아닌가해서 8백60만원 그래서 3천9백60만5천원이 앞으로 집행요인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기획담당관실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임승빈입니다. 저희 담당관실에서는 이번 추경에 2억8천1백79만2천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총괄적인 사항은 실장님께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유인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9P 먼저 기획관리일반운영비중에서 관서당 경비 5백53만5천원을 증액해 주십사 요구했습니다만 현재 청내 각과에서 구독하는 각종 신문을 저희 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서당 경비중에서 수용비 부족으로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각 과에서 구독하고 있는 신문이 현재 중앙지 15개 사에 62부, 지방지 10개 사에 60부 해서 연간 소요액이 7백38만원이 소요됩니다만 금년도 당초 예산에 9백13만원이 책정돼서 그렇게 되면 저희 과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일반수용비 태반이 부족해서 553만원을 증액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다음 70P 공보행정 일반운영비중에서 수용비 이것은 자유총연맹에서 발간하는 자유공론지인데 금년 1월부터 당초 3,300원에서 4,000원으로 단가가 인상돼서 인상분을 요구했습니다. 내고장 안내책자 1백50만원 증액분인데 이것은 저희 시정홍보용으로 매년 책자를 발간합니다만 당초에는 흑백으로 유인하는 것으로 계상했었는데 내고장 안내책자의 주 고객이 학생층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의 시정 이해편의를 높이기 위해서 만화로 제작해 볼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집 포토경기 구독료는 도정 특집에 따른 도정홍보차 도에서 협조요구된 사항입니다. 포토경기는 경기신문에서 발간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500부만 구입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협조사항이 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71P 비디오카메라 밧데리 구입은 당초 예산에 누락돼서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특수활동비로 3백50만원 추가로 했습니다. 현재 저희 기자실에는 지방지 10개 사가 주재하고 있고 그 외에 인근에 부천이라든지, 안양권에서 중앙지 기자들이 수시로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언론사와의 저희 시정 협조라든지, 보도사례 또는 시정 적발기사에 따른 협의등 이런데 따라 다니다 보니까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직원 격려 같은 것은 엄두도 못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에서 시정홍보 VTR제작 용역에 8백만원 요구했는데 당초 추경예산안을 낸 것이 4월중 예산을 했기 때문에 8개월이었는데 6개월로 정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을 아직까지 VTR을 통해서 홍보에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나 나름대로 판단했기 때문에 월1회 시정에 관한 사항을 VTR로 제작해서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해볼까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예산녹화용 VTR 구입입니다. 저희가 아직 일반 VTR은 있습니다만 시간 예약대가 없기 때문에 중요뉴스나 이런 것을 모니터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한대를 구입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카메라 망원렌즈 300mm 하나를 요구했는데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200mm짜리 밖에 없기 때문에 청사전경을 촬영한다 하더라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0mm 망원렌즈를 하나 구입해서 이번에 시정발전상을 담은 전시회용도 그렇고 해서 구입했으면 해서 요구했습니다. 팩스구입은 각종 홍보자료를 수집한다든가, 언론사에 자료를 송부한다든가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것으로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시정홍보센터 기자재 구입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VTR카메라가 VHS방식으로 가정용입니다. 그래서 화질이 좋지 않다 보니까 방송이라든지, 재편집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인구 35만을 자랑하는 시세로 볼때 일반 방송국에서 사용하는 방송 기자재는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일괄로 구입하려고 하니까 7억여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시급한 카메라구입을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1세트가 1억3천7백만원 소요됩니다. 72P 행정예고 수수료 2천만원 정도 증액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도 3천만원 올렸는데 2천만원이 삭감돼서 1천만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방사 70개 사가 상시 주재하고 있다 보니까 시민의 날 행사, 시정을 특집으로 보도의뢰를 한다든지 할 때 광고 한판을 깔아 주기 위해서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3천만원정도 한다 하더라도 5단 광고 한판으로 끝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배려를 해주십사 하고 이번에 증액했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6백만원 계상했는데 우리 시에는 지역신문이 주간광명라이프, 광명신문 2개 사 있습니다만 광명신문의 경우에는 당초 예산에 신문구독료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신문과의 형평유지를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보도특집 수수료는 각 사에서 시정에 관한 특집보도 했을 때 신문 구입비입니다. 10개 사에 대해서 나눈다고 하더라도 1개시에 1백만원 꼴이 됩니다. 최저 경비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73P '94한국방문의해 홍보용 입간판 제작은 도에서 지시된 사항입니다. 철제로 입간판을 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이 60만원 되는 것입니다. 공공시설활용 작은 도서관 운영은 성격상 자산취득비기 때문에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4P 문화원 농악대지원 육성인데 이것은 문화원에서 금년도에 특수시책 사업으로 농악대 창설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강사료, 대원 연습에 따른 보상비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1천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시민국악단 악기 및 소모품 구입은 당초 예산에 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보상금 성격으로 해서 악기류구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산구입비로 과목을 변경해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관리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명시민 국악단 강사보상인데 주로 장사들이 강의를 하다보면 보통 1시간으로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점검을 해보면 2시간 여 강의하고 있습니다. 2시간을 하다 보면 상당히많은 액수가 증액되는 것 같아서 본인들과 양해를 해서 30분 정도는 증액해 주는 것으로 최소한의 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6P 문화재 안내판 정비 60만원은 지금 애기능 옆에 영회루라고 있습니다. 소연 세자비 강 씨 묘로 알고 있는데 국가지정 사적 제357호 입니다.여기에 안내판이 없어서 이번에 스펜레스판으로 음각을 떠서 안내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94 문화재 보존관리사업에서 이원익 신도비각이 도기념물 85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방치되어 있어서 부식상태가 심각한데 신속한 비각이라든지, 보호설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도비로 3천만원 지원하고 여기에 따라서 시비 3천만원 부담하라는 지시자 있어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권천위원 말씀하세요.

문화공보담당관께서 공보담당관으로 전보된 후에 보도관리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드리기 송구한 사항입니다만 제가 와서 증액되었다기보다는 지난해말 당초 예산에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살려 주십사 하는 것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69P 관서당 경비에 청내 신문구독료가 있습니다. 중앙지가 62부, 지방지가 60부라고 했는데 각 과별로 몇 부씩 배부가 되는 것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93년 11월 정기회의 때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것이 다시 배정된 것 같습니다.

관서당 경비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은 아닙니다.

7OP 자유공론지 구입 인상분이 47만 9천원 계상되었고, 내고장 안내책자 제작해서 1백50만원 계상되었는데 자유공론지 구입 부분에 대해서는 부수를 줄이면 되지 않습니까?

사실상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왕에 구입하고 있는 부수를 줄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94년 본예산을 심의할 때 자유공론지같은 유인물 책자가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상분이라고 해서 다시 배정된 부수를 줄이면 될 것 같고 내고장 안내책자 제작에 있어서 150만원 배정되었는데 기획실에서 아까 책자 발간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화보입니다.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것은 저희 기본현황을 담은 소책자입니다.

화보하고 책자하고

성격상 구분이 됩니다.

관서당 경비 553만 5천원 전체적인 청내 신문구독료를 부담하다 보니까 부족하다는 말씀이지요. 관서당 경비에 풀 여비 남아 있을텐데 거기에 요구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난번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청내에서 구독하는 신문은 공보실에서 일괄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그랬기 때문에

기획담당관님 풀에서 지원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당초 예산에서 빠뜨렸습니다. 이것이 법으로 해줘라 해주지 말라는 것은 없지만 과거에 1개과에 지방지 하나, 중앙지 하나씩을 예산에서 배부를 했었습니다.

지금 풀 관서당 경비 얼마나 남아있어요.

그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풀은 풀로써 기능이 있으니까 이것은 별도로 세워야 합니다. 실지 여태까지 운영해오던 것이니까 계상을 해주십시오.

이것은 풀에서 빼다 써도 됩니다.

그것은 하나의 잘못된 변태형식이지요.

구독료에 대해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지양시키고 서로가 경쟁시대에서 우리 시 예산을 편성 안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본 의원의 뜻인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자로서 말씀해주시고, 70P 특집포토경기구독료는 이미 예산에 반영이 돼서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500부나 예산이 또 올라온 것은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4P 문화원 농악대 지원육성에 대해서 1천만원 있는데 구체적으로 문화원에서 앞으로 농악대를 어떠한 식으로 지원육성을 하겠다는 계획서라든지,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것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께서 저희 과 업무에 대해서 세세한 사항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실무자로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역신문을 저희가 구독하겠다는 뜻은 물론 지역신문 그 자체가 지방언론을 위해서 지금 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형편이기 때문에 시에서 언론홍보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 준다는 차원도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을 저희가 만약에 별도로 다른 홍보 책자라도 만들어서 통·반장들이라든가, 시민들에게 홍보하고자 할 때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그보다 더 많은 경비가 소요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정홍보도 겸하고 지역언론의 활성화를 돕는 차원에서 일부 신문을 구독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유공론지 인상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구입하고 있는 잡지류나 청내에서 구입하고 있는 잡지류가 수십 가지가 넘습니다. 그 중에서 다른 잡지들은 인상요인이 없었습니다만 자유공론지는 당초 예산을 계상한 후에 인상통보가 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집포토경기는 지난번에 시장·군수님들이 도지사 주재하에 도청회의가 있을 때 도청홍보를 위해서 특집을 만든 건데 이것을 각 시·군에서 협조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도청홍보 차원에서 지원해 달라 그래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75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75부외 그것은 특집분 1회분입니다. 그래서 도정홍보에 협조해 준다는 차원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점 또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악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포토경기 구독료에 대해서 기존에 75부를 우리 시에서 구독하면 그것으로 끝나야지 도지사의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시에서

지시사항이 아니라 협조사항입니다.

협조사항이라고 해서 구독을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위원님 말씀도 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가 그래도 경기도에 속하는 시라는 입장에서 보았을 때 넓은 의미로 도 전체 입장을 홍보한다는데 저희가 일부분이라도 협조하는데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자꾸 수용해 주면 경기포토도 있고, 경인포토도 있고, 수도권 화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계속 시·군 협조사항이라고 해서 구독을 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감히 차단해야될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저희 실무자들 나름대로 고충이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달라는 데가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저희 나름대로 거부를 해 왔고 아제까지 이루어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특별히 이번에 포토경기만 계상을 했으니까 이번만은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수활동비 부분에 있어서 이번 추경에 350만원 계상되어 올라 왔는데 시정홍보 및 문화활동추진이 공보실 직원에 대한 특수활동비입니까? 아니면 다른 예산으로 조정되는 특수활동비입니까? 확실하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겸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팩스구입 250만원 계상했는데 총무과에서는 전부 150만원이었습니 다. 특수한 팩스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요.

일반팩스로 가능합니다.

행정예고수수료 연초가 1년에 한번인데 본 예산에 올라왔으면 되었지 또 올라 온 것은 무엇입니까?

당초 예산 1천만원 갈음해 주시고 시민의 날 행사 그외에 여러 가지 많은데 저희 고충을 말씀드리면 출입하는 지방사가 10개 사인데 거기에 광고를 연간 1회라도 주었으면 하는데 그럴 비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1회에 얼마씩 들어갑니까?

단가가 올라서 한번 주게되면 5단에 3백입니다. 그나마도 거기에는 부가가치세는 절감된 것입니다. 원래는 3천3백이 있어야 되는데 양해를 구하고 3천만원만 계상해 주십사 하고 어렵지만 요구를 했습니다.

71P 카메라 망원렌즈 300mm 구입한다고 했는데 꼭 필요합니까

네. 지난번에 중앙에서 광명시 전경을 찍어 주었으면 좋겠다해서 광명시내 전역을 뒤졌는데 300mm 망원렌즈를 가진 사람이 없어서 이번에 구입하려고 합니다.

71P 시정홍보센터 기자재구입 1억3천 772만원 있는데 작년 본예산에 1억 5천 깎인 게 있는데 같은 사항입니까?

그것은 당초 예산에 올린 것은 제가 알기에는 홍보센터 자체를 설치해서 운영하겠다는 안이었고 이번에 올린 것은 기자재 구입비입니다. 그래서 기자재를 하나하나 확보하다보면 자체적으로 별도의 홍보실을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준비입니다.

광명에 케이블TV가 확정돼서 방영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제가 알기에는 '96년도 이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6년 이후에 하지요.

지난번 본회의 진행사항을 의회에서 요구가 있어 의원님 활동 사항을 VTR로 촬영했습니다만 이것은 단순한 기록용에 지나지 않지 외부홍보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가정용 VTR이기 때문에 이제는 홍보도 입체화면을 사용하는 시대기 때문에 저희 시 자체로써 시급합니다. 저희보다도 시세가 열악한 인근 시 군 단위에서도 카메라 1조 정도는 모두 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뒤떨어져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올리게 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촬영장비를 구입했을 때 운영할 수 있는 기사는 있습니까?

기사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기사도 활용 못하고 시에서 가정용을 가지고 다닌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김재업위원 72P 보도특집 수수료해서 본예산에 120만원 올라 왔는데 이번에 1천만원 요구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천만원이면 신문을 몇 부 사는지 압니까?

100만부입니다.

보도특집 수수료에 대한 성격규명을 정확히 합시다. 이것은 광명시 시정에 대해서 홍보가 나갈 때 신문을 별도로 사주는 것이지요.

별도로 사서 시민들에게 배부하는 것입니다.

광고료하고는

광고료하고 상관없습니다.

배부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각 동 통·반장을 통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실효성이 없습니다.

실효성 있습니다.

지역신문도 그런 뜻에서

지역신문도 그런 뜻입니다.

문화권 농악대 지원육성은 지금 우리가 도당놀이라고 해서 악기하고 다 있지요.

농악기 일부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문화원 농악대 지원 육성하는 부분에 같이 합병하면 안됩니까?

그런 부분은 저도 검토할 부분인데 이번에 1천만원 지원해 주십사 하는 것은 주로 농악대를 구성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농악대를 별도로 구성하지 말고 현재 있는 도당놀이를 활용해서 같이 흡수해서 하면 경비도 절감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기도 민속예술 경연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 연습하고 거기에 필요할 기자재, 악기 등을 사서 출전하는 것입니다. 연1회 우리가 도경연대회에 의무적으로 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한 것을 우리가 학생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학교에도 농악단이 있고 한데 구체적인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의 사업계획서 자료를 받아서 별도 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원에서 어떤 문화행사의 일환으로 문화원에서 요청하니까 공보담당관실에서 문화원 요청을 그대로 다 받아 들이는 것 아닙니까? 특별한 농악잔치나 농악경연대회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문화원 단체에 속하는 농악대를 만들고자해서 문화원의 사업계획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산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문화원에서 신설하는 농악대 지원육성하기 위해서 1천만원있는데 이러다 보면 이런 단체들이 많이 생깁니다. 다 지원해 줘야 합니다. 어느 것은 해주고 어느 것은 안해 줍니까?

음악인협회가 예총 산하에 있지요.

산하에 있지만 별도 예산은 안나가지요.

그 자체를 발표회를 한다든지 그것이 시민들 정서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든지 하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 보았을 때 앞으로 점점 시세가 발전하고 저희 광명시에 문화예술…

담당관님 답변을 원론적인 측면에서 하지 말고 문화원 농악대 지원요청 1천만원이면 이런 부분은 실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를 해야지 취지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담당관께서 계획서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 1천만원 올라온 부분이 구체화 돼서 올라온 부분인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만 가지고 올라온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1차로 검토는 했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계획서는 문화원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 정회 후에 문화공보담당관 답변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반기에 외부적으로 큰 종합적인 행사는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분적인 행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속경연대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도당놀이를 출전 안 시키고 문화원 농악대를 출전시킨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문화원 입장에서는 저희하고 협의한 바로는 도당놀이로 계속 출전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식상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중앙의 방침도 그렇고 지금 현재 저희 나름대로 농악을 지역별로 자료를 수집해서 앞으로 고증을 거친다든가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있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당놀이를 출전 안 시키고 농악대를 출전시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도당놀이는 광명 대대로 전해오는 민속놀이 아닙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키워서 육성해야지

그것은 문화원 측하고 완전히 협의는 안 끝난 상태기 때문에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에서 경연대회도 있다고 하는데

농악대를 육성해서 도 단위에 출전시키느냐 물론 가능성도 있고 또 도당놀이를 가지고 그대로 밀고 나갈 것이냐 그것도 가능성이 있고 검토단계이고 완전히 확정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도당놀이를 좀더 발전적으로 지원육성해서 한쪽으로 가는 방향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도당놀이라는 것은 저희가 10월중에 대회에 출전하는 것으로 끝나고 농악대는 평상시에도 다른 활용도 많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면으로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합니다.

농악대는 문화원 산하에 농악대를 두도록 하고 문화원에서 모든 것올 해결하기로 하고 우리 예산에서 삭감시키겠습니다.

그것은 배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화원에서 농악대 자체를 운영한다면 1천만원 가지고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시 입장에서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서 시에서 시책을 추진하든지 하는데 시산하 유관단체인 문화원이 그런 사업을 하는데 시에서 아무런 지원도 없이 모르는 척 한다는 입장이 곤란하기 때문에 1천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자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실은 중요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넘어 가겠습니다. 시민회관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사기 바랍니다.

시민회관관장 민춘식입니다. 시민회관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 2천 557만 1천원 증액분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시민회관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외등 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에 5백만원 요구해서 집행하려고 현장을 보니까 현재 선로가 완전히 노후가 되었습니다. 바닥에 선로는 그대로 있고 전주만 바꾸는 것으로 당초 예산을 계상했는데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밑에 선로가 노후돼서 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착수를 못하고 이번 추경에 완전히 노선 보수공사까지 완전히 해서 외등을 전체 바꾸는 것으로 해서 1천만원 요구했습니다.

외등공사 할 때 전주들이 전부 철구조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부식되지 않는 것으로 자재를 바꾸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쇠가 무쇠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닌 것으로 좋은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자산 취득비에 문서세단기, 구입 시민회관 업무라는 성격이 그렇게 비밀을 요하는 부분도 아닌 것 같은데 파기까지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까?

보안문서가 저희도 있습니다. 본청에서 하고 있는 충무계획 비밀서류를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외비 문서가 저희한테도 접수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산하는 것은 없습니다.

분수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예산은 어디에 편입해서 운영하고 그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분수대 예산은 금년도에 보수공사나 유지관리를 별도로 계상한 것이 없고 시민회관 건물과 운동장 시설 관리비에서 현재 조금씩 파손되는 부분은 거기에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수대가 실질적으로 넓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가운데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물이 바깥으로 나가기 때문에 운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올라가는 물을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어도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오전부터 저녁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시민회관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서무계장 이명원입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7억2천7백만원인데 추경에는 3천6백만원을 요구해서 전체적으로 7억6천만원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당초 예산 구성비율을 보면 인건비가 68%인 4억9천만원, 일반 운영비가 21%인 약 1억5천만원, 자산취득비가 10%인 7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93년도 시립도서관 증축비가 계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89P 비정규직 보수입니다. 비정규직 보수는 전체가 저희 일용인부가 13명인데 단가가 14,300원에서 15,30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인상분에 대한 계상입니다. 92P 일반운영비 중에서 정기간행물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정기간행물은 저희가 지금 현재 잡지 30종, 신문 15종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구독하고 있는 정기간행물은 다른 도서관이나 또는 현재 많은 잡지가 나오고 있는데 비해서 너무나 적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5종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산업무 대행비입니다. 지금 시립도서관 장서는 16,584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전산이 된 숫자는 약 7,000권 정도가 돼서 40% 정도 전산업무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나 인원이 느리기 때문에 약 8,000권 정도를 용역을 줘서 단기간 내에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도서구입 예정량이 8,000권, 기증도서 5,000권 정도가 돼서 올해 증가분이 약 13,000권 정도가 됩니다. 그 숫자를 감안하면 저희 인원과 장비로 전산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을 8,000권정도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어학문 비디오테이프 복사입니다. 도서관 자료는 오랫동안 여러 사람이 이용을 해야합니다. 현재 저희가 어학 비디오실용으로 보관하고 있는 자료는 비디오가 206종, 카세트테이프가 175종 도합 375종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원본 비디오는 가격이 개당 약 30,000원 정도에 저희가 구입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시민들에게 그대로 이용하게 하면 자료가 너무 손궤되기 때문에 이것을 복사해서 주민들에게 대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카세트는 복사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데 비디오는 지금 복사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비디오 복사하는 것을 용역을 주고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저수조청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수조청소용역비 1백5만원은 저희가 지금 현재 지하에 2개, 옥상에 2개의 저수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저수조는 1년에 2번 이상 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하는 것을 용역을 줘서 저희가 이용자들한테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식당 연료비로 계상될 96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1천6백만원의 연료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연료비는 저희가 이용자들한테 난방보일러용으로 1천6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식당에서 계속해서 점심과 저녁식사를 하기 때문에 연료비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식당연료용으로 80만원씩 12개월 별도 계상해서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94P 복리후생비입니다. 저희가 청원경찰이 전체 7명 있는데 당초 예산에 3명분만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4명분을 별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4백만원에 대한 것입니다. 저희가 지하에 오배수펌프 닥트공사를 별도로 계상했었는데 7월초 경에 증축공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4백만원에 대해서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자산 취득비 5백14만9천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학비디오실용 비디오비전 구입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디오 어학실에 비디오를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복사할 수 있는 비디오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일반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비디오 30개만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투헤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복사를 해서 주민들한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별도로 비디오 2개를 구입해서 저희가 내용도 검토하고 필요시에 복사를 해서 사용할 수 있게 기능을 보강하려고 160만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내용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권천위원 말씀하세요.

93P 공공도서관협회비, 한국도서관협회비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협회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협회는 크게 2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이라고 해서 현재 공공도서관만을 총괄하는 협회가 별도로 있고, 한국도서관협회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공공도서관, 사설도서관을 총괄하는 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도서관협회에 가입하게 되면 지금 현재 어느 출판사에서 책을 발간하게 되면 국립중앙도서관에 의무적으로 책을 납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납본 분에 대한 것은 공공도서관 협회를 통해서 저희한테 배부를 해줍니다. 배부해줌과 동시에 공공도서관 진흥을 위한 학술세미나 같은 것을 협회에서 주관해서 개최도 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민간단체입니까?

네.

우리시는 이 협회에 가입을 안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오는 납본도서를 받지 못하고 또한 세미나도 저희가 직접 참석을 못하지요.

협회에 가입함으로써 세미나에 참석하고 납본을 우리 시에서 받기 위해서 협회에 가입한다는 내용이지요.

네.

어학용 비디오테이프를 복사해서 원본은 보관하고 복사한 테이프는 주민들에게 대여해 준다고 했는데 저작권 위반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그것도 저희가 공보실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그것은 공공도서관에서 누구한테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심상의입니다. '94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사항중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관계는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단지 저희 총무국 산하에 지방세를 전체적으로 다루는 세무과가 있기 때문에 지방세수입에서 이번 추경 재원으로 10억원이 추가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억은 담배소비세에서 10억을 추가 재원으로 이번에 쓰도록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 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총무국 당초 총예산규모는 141억 7천3백74만 1천원에서 제1회 추경결과 저희가 계수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4억2천7백19만3천원이 감액되는 계수가 나오고 있는데 이 원인은 예비비가 총무국 예산에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증액이 된 것입니다. 증액 내용은 먼저 일반운영비가 2억1백18만3천원, 인건비는 주로 단가 인상으로 인한 것인데 2천6백70만5천원, 자산취득비가 6억7천5백92만원, 공사에 수반된 시설비 9천1백98만4천원 증액되고, 업무추진비 8백66만원이 이번에 추가되고, 반환금은 7억5천8백6만1천원이 추가되고 그 이외에 타 목에 소소하게 계상된 것이 5억9천1백95만원해서 이번 제1회 추가경정에 총체적으로 총무국에서 추가 요구된 금액은 31억6천8백52만4천원을 추가 요구하는 추가 경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총체 금액에 대한 과별요구액은 과장으로 하여금 세세하게 제안 설명을 드리고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편성현황인데 총무국 소관 특별회계로써는 새마을 소득사업과 통합공과금 사업이 있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예산은 9천3백2만원으로 본 예산대비 9백37만2천원이 감되는 경정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공과금 사업 특별회계예산은 16억4천5백92만4천원으로 본 예산과 변동없이 추가 내지는 경정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요구에 대한 총체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인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신일입니다. 총무국소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전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관 실과소별 예산(안)의 편성금액은 각과별로 상세히 보고 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을 살펴보면 총무과 행정 전산화에 따른 자산취득비 2억2천370만3천원, 세무행정 전산화 사업비 8천3백76만원, 3호 관사 구입비 2억4천만원, 청사시설비 8억9천3백7백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적의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태희입니다. 총무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예산요구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총 6억5천2백87만7천원을 증액해 주십사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통신장비 현대화라든가 예를 들어서 주민전산망 구축에 따른 소요경비, 직원들 사무용 컴퓨터 구입비를 포함한 통신장비, 단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증액, 4대 질서 운동하고 기타 업무추진에 따른 주요업무추진비, 직원들 외국어 교육에 필요한 강사수당, 시민과의 합동연찬회 소요경비등을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해 주십사하고 의회에 요구를 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101P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이 주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를 2백88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교육장 컴퓨터 유지보수비라든가 기지에 따른 프린터기 장비유지비, 업무용 컴퓨터와 업무용 컴퓨터에 따른 프린터기 장비유지비를 계상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102P 시설비 5백98만4천원을 요구한 것은 공중통신망 구축비입니다. 이것은 동의 주민전산망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민전산 온라인 발급에 따르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하트라인 식으로 설치되었는데 공중통신망 즉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행정전화하고 비교하면 일반전화식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구내공사비 1백 7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X.25카드 이것이 통신망구축에 따른 장비입니다. 카드가 있어야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17개 동에 하는 것인데 1천 955만원이 소요되고, DSU예비카드 이것도 주민전산망용인데 이것은 고장 시에 대비해서 카드를 비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전국 온라인으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할 때 일단 고장이 나면 예비카드를 이용해야만 발급할 수 있다고 해서 예산에 계상했고 에물레이터는 종합토지세에 소요되는 통신프로그램입니다. 로칼모델 근거리 통신용이라고 하는데 종합토지세에 관련된 실과간 통신망이 되겠습니다. FAX모델은 천리안용으로 광명의 소리 시장실이라든가, 각 국장실, 통신실에 설치돼서 주민들 건의나 시민의 소리를 직접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기 위한 시설이고, 전자파 방지 뉴트랄은 컴퓨터를 오래 치면 시력장애를 일으킵니다. 컴퓨터에 붙이는 시릭보호장치고, 보안경도 컴퓨터 앞에 거는 장치로 눈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리고 업무컴퓨터 구입인데 지금 111대가 모자랍니다. 4.4인당 1대씩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11대를 구입하겠다고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103P 업무용 레이저프린터기, 프린터공유기 구입비는 여기에 있는 컴퓨터신규 구입하는 것에 대한 것으로 컴퓨터 3대가 프린터기 1대씩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해서 장치를 하기 위해서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06P 시정홍보 현판제작은 청사에다 부착하기 위한 현판 제작비입니다. 또 각종 직인을 개각한다든가, 직제가 변경되었을 때 개각을 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24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피복비 522만 8천원은 노점상을 단속하다보니까 각종 단속에 임하는 남자직원들 작업복이 없어서 단속에 입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작업복을 해줄까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하급직원과 간담회인데 6급 이하 직원들과 수시로 간담회를 시장님이 하는데 경비가 없어서 2백만원 요구했습니다. 107P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청. 제1, 제2별관 청소대행료입니다. 108P 시도간 주민전산망 전용회선료입니다. 견적을 19만원짜리 1회선을 추가한 것인데 이것은 하수과 방재 전산용입니다. 다음 세무전산 전용 회선료 이것은 3월부터 속도가 조정된다고 합니다. 기술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속도가 2,400에서 9,600으로 인상돼서 회선료가 증액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금액 16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무인방범시스템용역비인데 17개 동에 대해서 7월부터 숙직을 하지 않고 무인방범 장치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여기에 따른 1천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무선안테나교체는 도덕산에 2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여러해 돼서 쇠가 부식되고 해서 이것을 다시 세우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키폰전화기 유지보수비는 전화기 단가에 대한 8/100을 구입비에 대한 계산을 하기 때문에 3백13만원 계상했습니다. 무전기 밧데리는 무전기에 사용되는 밧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104만원 계상했습니다. 109P 시설비입니다. 5천 195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동사무소 무인방범시스템 설치를 위한 경비인데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기계는 회사에서 설치를 하고 설치하는 인건비만 저희가 부담한 다음에 사용료를 내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PCM국선인입관로 및 선로증설올 PCM선이라는 것은 한선 가지고도 통화하는 용량을 확대시키는 그러한 선로입니다. 키폰시스템 내선 20회선 설치는 건설과, 민방위과, 산업과, 도시과라든지 키폰설치가 안되어 있는 과에 설치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또 행정전화증설은 키폰 시스템이 증설되므로써 행정전화를 증가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PCM설치교환기 프로그램 변경은 아까 말씀드린 선로의 용량을 확대하고 또 설치가 된다면 교환기에 프로그램을 다시 만들어서 끼워야 된다고 합니다. 다음 PCM설치 DID카드교체는 우리가 전화를 하는데 6806하고 행정번호 누르면 직접 들어가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3개를 더 증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비 3천7백50만원 요구를 했는데 동사무소 팩스 노후화된 13개를 교체하려고 하고 키폰전화기 20대를 세무과를 비롯해서 큰 과에 부족한 것 20대를 증설하려는 것입니다. S/R 장비구입은 도서관이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직접 개봉전화국을 거치지 않고 시흥전화국 관할이기 때문에 감도가 낮아서 감도를 높이는 시설이고, 휴대용 전화기는 지금 현재 5대 있는데 2대를 더 구입해서 비상시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인데 연금 지급입니다. 일용인부 퇴직금입니다. 이것이 5천만원 있는데 4천5백만원 더 주셔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4년도 6월말 현재 지급한 것이 약 5천만원입니다. 퇴직자가 다른 때보다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4천5백만원 꼭 계상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l11P 공무원 시험, 면접, 실시수당인데 당초 예산에 계상을 못해서 각종 공무원들 기능직, 별정직, 청원경찰 모집할 때 면접시험을 실시하는데 수당이 없었고, 인사위원회 규정이 바뀌어서 민간이 2명이 추가로 위촉되어서 2명에 대해서 출석수당을 드릴 수 있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대 질서 운동 추진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4대 질서운동 추진을 위한 현장 행정사무를 위해서 금년도 12월말까지 매일 추진할 수 있는 추진표를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상 나가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한다든지 하는 특수활동비가 없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l12P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것은 공무원 의식개선용 비디오인데 자체 교육을 위한 비디오입니다. 또 운영수당 1천만원 요구했는데 이것은 순수 강사수당입니다. 지금 영어, 일어 외국인을 초빙해서 직원들에게 영어, 일어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강사수당이 없습니다. 172만5천원 있었는데 다 지출되고 없어서 1천만원을 계상했고, 부업대학생 수당은 당초 예산에 보상금 과목에 있던 것을 재료비로 목을 바꾸는 것입니다. 다음 l13P 특수활동비입니다. 8천9백만원은 대민활동비라든가, 현장민원행정추진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또 업무추진비는 지역유지관리 간담회등등 해서 6백만원을 계상했고, 복리후생비 2천2백만원은 시민과 공무원의 합동연찬회에 소요되는 것으로 공무원 분에 대해서만 복리후생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인분은 별도로 뒤에 과목을 나눠서 계상을 했습니다. l14P 부업대학생 보상금은 목 변경을 한 것으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공무원제안 운수가 시상금인데 공무원제안을 저희가 수시로 받고 있어서 지난번에도 4명이 채택되었고 2명이 도에 가서도 채택되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시상금이 170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20만원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출연금 2천5백만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재단설립을 위한 출연금인데 내무부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l15P 재료비에 자료정리 인부임. 단가인상분 계상한 것입니다. l16P 훈련상황판 설치입니다. 독수리훈련등등을 할때 상황실을 설치하는데 상황판을 사실상 현실에 맞도록 설치를 못했습니다. 종합상황실을 만들어 볼까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에 화랑훈련, 독수리훈련, 을지연습에 종사되는 공무원들의 급식비 450만원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특수활동비 각종 훈련 및 민생치안관리자 격려에 6백만원인데 이것은 방위회비를 저희가 걷지 못하기 때문에 연말에 군부대나 경찰을 위문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강선위원 말씀하세요.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총무국 제1회 추경예산을 보면 본예산에 확보해야될 것을 지금 추경으로 많이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비유지비라든가, 특수활동비 일부, 업무추진비 일부는 기본예산에 반영이 돼서 집행을 해야 예산상 마땅하고 또 계획된 예산이라 생각되는데 지금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신청해서 예산을 확보하려는 것은 일관된 예산의 결여, 무계획, 임시 웅변적인 예산의 확보요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편성지침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서 지침에 불요불급한 경비를 우리가 줄이고 전시적, 소모적 경비를 줄여서 절감된 예산 재원을 확보해서 투자사업비를 확보해서 추경에 반영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어긋나는 예산 요구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본예산에 반영될 사항을 왜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추경에 반영을 시켰는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어떠한 조치를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위원님께서 '94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해서 연중 집행해야할 필수적인 예산을 왜 추경에 요구해서 예산에 반영하려고 했느냐고 말씀을 하시면서 지적을 하신 것이 특히 시설장비 유지비라든가, 특수활동비, 장비구입비 같은 것을 지적하셨는데 일반 경상적 경비는 '94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요구를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예산서의 심의라든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삭감이 되고 해서 연중 집행해야될 소요예산을 당초 예산에 계상을 못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래서 그 당시에 문제를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꼭 이렇게 예산을 요구해서 계상해야 되겠냐고 말씀을 하시면서 삭감하는 방향으로 하시겠다고 해서 거기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호응을 했고 그때 저희 나름대로 추경에 다시 말씀드려서 반영하는 것으로 하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그 뒤에 가면 장비구입비가 2억 2천3백만원 요구되어 있습니다만 이에 수반된 장비유지비가 이번에 추가요구 되는 것이고 기타 인건비 2천6백만원이 전체적으로 요구가 됩니다만 그중에서 총무과 소관으로는 인건비가 670만원 요구되었습니다. 앞으로 매년 예산편성은 당초 예산에 충분히 의원님들과 협의하고 또 나름대로 연간 시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또 총무국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데 예산이 당초 예산에 빠짐없이 계상되서 추가요구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무인방범 시스템으로 동사무소에 당직이 없을 때 문제점은 없습니까?

시설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동사무소에 밤 9시까지는 있게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장치를 돌려놓고 나가면 각 동사무소로 전화를 걸면 그 전화가 자동적으로 시본청 당직실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시본청 당직을 강화해야 되겠지요.

101P 시설장비유지비가 나와 있는데 제 생각은 이렇게 특수한 장비에 대해서는 A/S 기간도 있고 하는데 구입비보다 유지비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유지비에 대해서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과연 A/S는 우리가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여기에 전문가인 통신계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장비 유지비는 내무부에서 100%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A/S 기간은 1년이 되겠습니다. 관공서는 컴퓨터를 전부 조달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자들 마진이 없기 때문에 1년간 A/S를 해주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난 장비에 대해서는 내무부 지침에 의거해서 8/100올 적용해서 유지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경에 굉장히 많이 컴퓨터가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필요한지 또 이렇게 우리가 승인을 해주면 교육용을 비롯한 동사무소에 전산처리하는데 어느 정도 단계까지 구비가 되는지요.

지금 우리가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모든 것이 전산화되고 있습니다. 세무, 지적, 토지할 것 없이 모든 것이 전산화되고 전산과 통신체제에 의해서 행정이 돌아가지 않으면 안될 입장입니다. 장비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구상해서 한 것은 예산에 하나도 없고 전부 도나 내무부, 한국전산원의 계획이나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앞으로 전산 추진방향은 7월 1일부로 전국이 온라인이 됩니다. 7월 1일까지 개통완료를 하다보니까 여기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지침에 의해서 시설장비 유지비가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것을 승인하면 급한 게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 처리가 됩니다. 다만 부족한 것은 교육장비는 제대로 들어왔습니다만 직원 교육을 강화해야지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됩니다.

지금 시설장비에 대한 보수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인력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교환기면 교환기, 컴퓨터면 컴퓨터 이것이 고장이 났을 때 단순 고장은 여기서 처리를 하고, 깊은 고장이 났을 때는 그것을 전문 업체에다 의뢰를 하면서 수리비가 10만원이라고 했을때 그 10만원이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가려내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깊은 기술은 없습니다.

자격증을 소지한 분은 없습니까?

통신계 직원은 전부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침에 보면 시·군·구에 4.4인당 한 대 꼴로 PC를 확대하라는 지침이 있는데 여기에서 4.4인당 한 대씩 보급하라는 것은 주민등록 전산망하고 다 합쳐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업무용이 그렇습니다. 전산망은 사람이 만지는 것이 아니고 자동화돼서 시설되는 것입니다. 업무용이라는 것은 문서나 그외에 개인통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고 주민전산망같은 것은 국가기관 전산망입니다. 그것은 다른 업무에 사용을 못하고 순수한 대민 서비스를 위한 것으로 쓰기 때문에

전산망에도 공무원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공무원 숫자가 들어가면 같은 숫자가 되어야지 지금 165대가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111대, 시민과에서 32대, 세무과에서 12대 12O만원씩 165대를 컴퓨터를 사겠다고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 숫자가 과연 타당성이 있고, 막대한 사무기기가 들어 왔을 때 충분하게 가동될 수 있는 인원이 있으며 또 기계만 일찍 사놓고 내년에 구형이 돼서 또 바꿔야 하는 무모한 일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지금 예산지침에 시 군·구는 4.4인당 한대씩 PC를 보급하라는 것은 공무원 숫자상으로 1,300명 잡더라도 300여 대면 되는데 금년에만 165대면 절반이 넘는데 지금 기 들어와 있는 것도 150대는 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컴퓨터 숫자가 행정 전산망은 111대가 있고, 업무용은 88대가 있고, 세무·보건 전산망용으로 39대 있고, 교육용으로 17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4인당 한대는 절대 업무용에다 적용을 시키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님 지금 질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통신계장 말씀대로 지침 lOP를 보면 지방행정전산장비 확보라고 해서 주민등록 전·출입 통합관리 시스템 관련 전산망 따로 11P 세무전산비 연차별 소요액 확보해서 세무전산은 또 별도로 지금 통신계장이 얘기한 대로 지금 111대를 요구한 것은 기존에 88대하고, 도는 5.5인당, 시는 4.4인당으로 풀이해서 업무용 전산장비를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장비가 많아서 직원들이 다 활용 안할 것 같은 생활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지 가정복지과 같은 데는 컴퓨터가 1대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12, 13명인데 한 사람 당 자기가 배정받는 시간이 2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업무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옛날에 타자도 쳐서 했는데 왜 못하느냐 하는데 지금 행정이 전부 전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안하면 운영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대가 한꺼번에 들어와도 활용이 다 된다.

지금 행정전산을 안하면 행정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자파 방지 뉴트랄이나 보안기 2중에 하나만 사면 되지 않습니까?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다 보면 눈을 버리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보안경이 필요하고 유해전자파라고해서 눈에 피곤감을 주는데 뉴트랄이 본인이 알기에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뉴트랄이나 보안경을 전부 했으면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000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상의만 해주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1l1P∼117P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홍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구춘회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1P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금년도 예산은 본 예산에 총 22억6백2만9천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제1회 추경에 요구된 것은 6천2백56만5천원이 감소된 21억4천3백16만4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1P 임차료라고 있습니다. 약수터 주변 편의시설물 이용 토지임차 2개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약수터를 소지하고 있는 산주가 감사원에 진정도 내고 해서 그 땅을 임차료를 주고 사용하려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을 토지임차료만 요구한 것이 아니고 다음 장에 보시면 측량 수수료도 80만원을 같이 요구를 했습니다. 122P 약수터 주변 행정종합 안내판 설치해서 1천만원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덕산, 하안동, 옥길동 약수터 등을 보시면 약수터 이용안내판, 산지정화안내판, 산불조심안내판, 환경보호안내판해서 4군데 약수터에 48개 안내판이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한군데 하나씩 종합안내판을 만들어서 설치하려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다음 123P 약수터 수질검사 안내판 180만원 있는데 애당초에 12개소에 설치를 하려고 당초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두 군데나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4개로 다시 요구를 해서 18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임차료가 있는데 이것은 중기임차인데 6월부터 7월 사이에 두 달 동안 집중 불법광고물 정비기간입니다. 그래서 중기도 임차해야되고 급식비도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자연보호취약지 청소 인부임 4백만원은 당초 예산에 2백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4월1일부터 10월말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금년에 겨울을 나다보니까 지저분한 것이 많아서 2월부터 사실은 인부를 고용해서 청소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50일을 더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 124P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추진 망실 보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정광고물을 정비하다 보니까 건물을 훼손도 하게 되고 개인 시설물을 파손하게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금을 앞으로 주려고 마찰이 많아서 보상을 주고 해결하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시민 대청소 조찬 간담회비는 금년 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추경에 350만원 요구했습니다. 시민편익시설물 설치공사인데 당초에 5개를 하려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10개로 경정을 하는 것입니다. 현수막 게첨대도 금년에 5개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9개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보행자 안내판 정비보수 이것은 도로변에 세워 놓았기 때문에 교통사고나 지나가는 차에 바쳐서 훼손되는 경우가 있어서 잡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수를 해야할 상황이 생겨서 2백만원 요구했습니다. 약수터 주변시설물 이적 설치는 아까 말씀드린 진정에 의해서 행정소송을 한다고 그 사람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행정소송을 할 경우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 거기에 설치한 의자나 파고라를 철거하게 될 경우가 생깁니다. 만약을 위해서 3백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전을 할 것입니다. 이동식 화장실 구입 1백50만원은 도비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도비 50만원이 보조되서 1백50만원 들여서 한군데를 설치할 것인데 소하동 쪽 약수터 부근에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27P 청소년 종합예술제 지원 3백만원 있는데 음악, 무용, 문학 이런 것을 종합예술제를 치르게 됩니다. 교육청에 의뢰해서 하게 되는데 거기에 지원하려고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청소년 야간공부방 냉난방비 냉방기구 구입비로 되어 있는데 광명 7동에 지난 연말 2층에만 시설을 했습니다. 3층을 금년에 설치하는데 거기에 냉난방 기구를 지원해 달라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공부방 예산은 시설비로 당초 예산이 서 있었는데 자산 취득비로 과목을 바꾸라는 지침이 내려와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 있는 항목을 전부 감하고 자산취득비에다 전부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28P 포괄 사업비인데 당초에 4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상반기 중에 1억 정도만 써 가지고 연말에 남을 것 같아서 1억4천만원정도 감해서 사실상 필요할 때 활용하고자 해서 감을 했습니다. 가림판 설치라고 있는데 6월말에 제2경인고속도로가 학온동 온신국민학교 앞까지 준공이 돼서 개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비 50% 지원을 받았는데 고속도로에서 내려다 보이는 지저분한 곳을 나무를 심어서 수벽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129P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시민건강달리기 행사비 5백만원 요구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건강달리기 행사를 하고 해장국 먹는 예산 60만원 서 있는데 조립과정에서 잘못 되었는지 누락돼서 재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생활체육대회경비는 민간위탁금으로 당초 예산이 서 있었는데 이것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과목을 변경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경상보조에다 지금 예산을 세우는 것이고 다음 P 민간위탁금에 있는 내용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3P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도비보조를 받아서 체능교실이라든지, 청소년체련교실, 노인체육대학을 보조를 받아서 하는데 총 사업비가 1천만원인데 이중에 도비지원 되는 것이 3백25만원 가지고 하는데 당초에 사업비가 변경내시가 되었습니 다. 그래서 변경 내시된 부분만큼씩 삭감하기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이것으로 마치고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580P 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인데 이것이 3년 거치 2년 균등 상환으로 이자없이 2백만원 내지 3백만원씩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안을 요구한 후에 12월말에 집행된 것이 있어서 순세계 잉여금에서 9백60만원이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삭감되는 내용을 작년 12월말에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수입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 조정을 했습니다. 지출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사화진흥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121P∼127P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기수위원 말씀하세요.

124P 약수터 주변시설물 설치가 있는데 지점과 설치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전을 하면 어떤 곳에 하려는지 말씀해 주시시 바랍니다.

이것은 도덕산 약수터라고 광명 7동에서 올라가면 약수터가 있는데 거기 지주가 감사원에다가 시에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진정을 내서 그것을 조치해 달라고 저희한테도 왔었습니다. 얘기를 해보면 그 땅을 사라고 합니다. 면적이 7,800평입니다.

시설물이 무엇입니까?

인조석으로 된 의자 26개하고 파고라 1개, 윗몸일으키기운동하는 운동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이전할 장소는 아직 물색이 안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전을 하게 된다면 도덕산 등산로 주변에 설치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137P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출전한 종목이 무엇이며 이 대회에 참가하는 인원은 어떤 선수로 구성이 됩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출전한 게 8종목인데 게이트볼, 배드민턴, 에어로빅, 테니스, 족구, 씨름, 축구 이렇게 있었습니다. 생활체육은 동호인회에서 생활체육하던 분들이 나가서 하기 때문에 별도의 엘리트선수를 발굴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동호인들끼리 모여서 하는 것인데 시에서 보조해야 할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시군 대항이기 때문에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생활체육대회가 있고, 도 체육대회가 있고 그렇습니까?

도 생활체육대회가 있고, 종목별 생활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생활체육대회에 대한 보조를 안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출전을 못하지요.

출전해서 우리시가 빛나는 점수를 많이 획득해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출전하므로 해서 시위선양도 하고 생활체육을 시민들에게 확산시킬 수 있고 그러므로 해서 건강에 좋고 그렇습니다.

생활체육에 관해서 정부에 체육부가 폐지되므로 시군 생활체육협의회가 폐지되는것 아닙니까?

그런 통보는 받은 바 없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를 보조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작년에 예산편성 하기 전에 지침이 하달된 것이 있는데 언젠가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추세가 엘리트 체육에서 생활체육으로 바뀌는 단계라는 말씀을 드린 적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시된 내용이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을 설치해라 그래서 국비로 지원이 되었지요. 생활체육협의회는 없앨 전망이 없고 앞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관 생활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말썽의 소지가 있는데.

제 의견은 앞으로 엘리트 체육보다는 전 시민들이 스스로 참석하는 생활체육 쪽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 스스로 하는 체육에 대한 갓은 자체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시에서 보고해야 할 필요는 없잖아요.

활성화하려는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관에서 운영하는 체육은 활성화 안 시키고 사회체육은 활성화시킬 것입니까?

거기는 체육회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두 가지로 지원하고 있으니까 알력이 있는 것 같은데.

생활체육같은 경우에는 시 명의를 가지고 출전하는 대회외에는 지원을 안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군 대항하기 때문에 지원해서 출전을 시키고 다른데 출전하면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 출전해서 좋은 점수로 우리 광명시 위상이 높아진다든지 또 대회에 나가서 우리시를 빛내는 일이 있습니까?

특별히 빛내는 것은 없지만 안 나가는 것보다 출전하는 것이 광명시에 이름을 내는 것이 되겠지요.

국산담배와 외산담배의 세외수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140P 동에 프린터기를 사준다고 했는데 동에 세무과와 관계되는 프린팅을 해야 될 부분이 징수분 말고 또 있습니까?

체납세 고지서, 일반고지서를 동에서 직접 빼는데 프린터기가 없어서 주민등록이나 그런 것을 쓰는 것을 같이 쓰기 때문에 속도가 많이 느립니다. 우리가 컴퓨터기를 기 사준 것이 있기 때문에 프린터기를 같이 사주려고 합니다. 세무 전산망이 동에까지 완전히 되어 있기 때문에 프린터기는 동에서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0CR 광학문자판독기가 들어오고 프린터기 들어오고, 컴퓨터가 들어오면 세무과 인원이 줄어듭니까?

현재도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보다 줄은 인원이 12∼13명 줄었습니다.

153P 바닥교체공사를 지시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일정한 폼이 감독관서에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네.

우리가 볼 때는 지금도 좋은데 이것을 해야 됩니까?

시민과에서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와 하는 것입니다. 저희 민원실이 다른 시 군에 비해서 떨어집니다. 민원실 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시가 된 것입니다.

바닥을 어떤 것으로 까는데 1천만원이나 들어갑니까?

바닥자료는 지금과 크게 다를 바 없는데 바닥 높이를 조정하는 모양입니다. 어차피 다 다시 해야 합니다.

제1별관 증축공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별관 증축공사는 저희가 먼저 안전진단을 한 다음에 예산이 서면 일반공사처럼 바로 시작을 할 것입니다. 타당성만 인정되면 바로 합니다.

금년에 착공한다는 얘기지요.

네,

먼저 기초가 잘 안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안전진단 검사를 하기 위해서 1천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청내 건축직 공무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불가한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뒤에 거리로 볼때 민원도 야기 될 뿐더러 당초에 지하 1층, 지상 3층을 지하 1층을 더 올렸기 때문에 정밀검토를 하기 전에 불안한 생각이 듭니다. 확실하게 안전진단을 받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154P 본청 옥상 방수공사가 있는데 누수가 되는 모양이지요.

지금 증축을 하려는데 일부 지역에 증축을 하니까 아무리 방수를 해도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 전체를 방수하기 전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전부 방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관은 앞으로 더 손을 안대도 되는 것이지요.

네.

153P 시설비에 상당히 액수가 많습니다. 예산 책정할때 어떠한 기초 자료를 받아 보고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세울 때 기술직 공무원들이 가설계를 합니다. 산출방법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가설계를 해서 세우는 것이지 대충 짐작해서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것을 앞고 싶으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신코아 현장 민원실 운영현황을 서면으로 재출해서 작년도 민원발급 실적이라든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발급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설치하라는 것입니다.

실효성이 있습니까?

제 입장으로는 실제적으로 업무만 나열하는 사례가 되어 있습니다만 저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전에 한번 이동민원실을 운영해 보았습니다.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많은 불편을 주지 않고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역이라든가 백화점 같은데 안양은 본 백화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당초 목적과 합리적인 것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에 달성은 그렇게 많은 것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등록검사 건물이 상당히 협소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증축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사무실이 직원들 근무하기에는 여건이 열악합니다. 그것이 하천부지 복개다보니까 가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철산 3동이 신축하므로 해서 지금 쓰고 있는 구건물을 이전 계획을 세워 보았습니다. 그러다 중앙에서 4만이 되는 동은 분동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것을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천부지 사용처리관계는 건설과하고 하수과하고 연결되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증축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물색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식당운영관계도 지금 현재 검토해서 처리하고 만약 그것이 타당성을 가지고 가능하다고 하면 금년은 예산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증축관계를 검토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백재현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산등록망을 하면서 32대 사오면 옛날 것은 어떻게 합니까?

열람용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티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과 일반회계는 이것으로 마치고 특별회계 부분을 심의하겠습니다. 631P 되겠습니다.

통과공과금 제도 자체가 없어진다는 말이 있는데.

통합공과금이 지금 현재 한전이라든지, K.B.S TV 본사에서 영리라든지, 어떤 제도적인 개선을 위해서 유인물을 살포하고 있고 또 각 중앙신문에다 광고까지 내면서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보도도 있고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정작 그것을 검토하고 지시해야 될 내무부에서는 어떠한 대안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대안은 이 여론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주민공청회를 한다든지,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해나가겠다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통합공과금이 폐지되거나 존속된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나온 5월 30일자 한전 광고에 보면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한전에 서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느냐 하면 각 가정에 부착되어 있는 계량기를 대문밖으로 전부 유치해서 검침원들이 집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하므로써 지금 통합공과금을 실시하고 있는 것과 거의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사생활 침범이라든지, 도난이라든지, 치한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6P∼177P까지 인건비 인상에 따른 769만3천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대장 등본정리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이 무료로 발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직원 2명과 복사기 한대를 거기에다 비치해서 하안동과 광명동, 철산동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복사는 끝났습니다만 정리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틀릴 것으로 예상되는 하안동 집합건물을 하고 있는데 아마 금년말까지 복사는 가능할지 몰라도 정리는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산망 회선을 늘릴 수는 없습니까?

요구는 했습니다만 필지수가 적기 때문에 도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네, 백재현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과태료 체납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과태료가 지금 등기신청해태가 되면 등기부원이 저희한테 통보해주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 저희한테 한 건도 통보가 안돼서 저희 직원이 자체조사해서 부과징수를 하다 보니까 이미 부동산이 제3자한테 이전돼서 채권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소재파악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독려반을 편성해서 지금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방위 과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82P 민방위 급수시설이 13군데 있는데 금년도에 4천만원을 추가하려고 세웠습니다. 행정실무의 미숙으로 설계를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설계비와 부대비를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기본예산에 도비보조로 민방위 장비를 세웠는데 민방위 장비계획이 '95년도에 일부 지침이 바뀌어서 보조내시가 변경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자금에 대한 변경없이 장비만 변경해서 추경에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82P 민방위 급수시설 설치에 부대시설비, 실시설계비가 꼭 필요합니까?

그래서 이것을 수도과에 자체적으로 의뢰해서 연구하니까 전기, 건물 기타 세부적인 내용을 150, 200m 내려가서 두 개 쇠파이프로 연결하도록 설계를 하는 종합 설계기 때문에 그 자체 내에서 지난하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해서 세운 것입니다.

민간인이 시설하는데는 실시설계비, 부대시설비가 필요없는데 관공서는 필수적으로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부대비가 들어가는데 불합리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두 과목을 다시 한 번 종합해서 시설비가 안드는 방법으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민방위 강사료 수당이 17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꼭 70시간을 해야 됩니까? 시간을 어떻게 줄여서 예산절감 하는 차원에서 줄이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시민회관을 얻어서 많이 교육시키는 내용을 구상했습니다. 그런데 시민회관은 도저히 이용이 불가능하고 다음에 지금 시민회관 외에는 장소물색이 어려워서 지금 좁은 교육장에 400∼500명씩 교육을 시켜서 지금 상당히 시설이 열악합니다. 장소가 없기 때문에 강사 수당이 교육을 한꺼번에 1,700명이나 12,000∼13,000명 가능하면 회수가 적은데 장소가 열악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면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4P 헬스장, 에어로빅장 거울설치는 7월중에 상설 스포츠교실을 운영할 계획인데 지하실 벽면에 거울이 필요해서 2백만원 요구했습니다. 195P 각종 표지판 설치는 운동장 주변에 현수막, 안내판, 시민 계도용 표지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동장 휴지통 보수 및 도색, 운동장 파고라 및 벤치도색, 운동장 공원 등 도색은 '92년도에 주택공사에서 서설을 완료해서 우리가 받은 후에 여태까지 한번도 페인트칠을 안해서 녹이 슬어서 보기 흉한데 도색을 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195P 종합운동장 잔디 및 조경관리 인부임을 운동장 주변에 녹지대가 넓어서 제초 작업하고 나무를 정정할 일이 많아서 3백6만원 요구했습니다. 시설비에 지하 탈의실, 샤워실 공사는 지하실에 스포츠 교실을 운영하면 탈의실, 샤워장이 없어서 불편사항이 있어서 탈의실과 샤워장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1천만원 요구했습니다. 지하실 매표실 및 방송실 설치공사는 스포츠교실을 운영할 때 필요해서 3백만원 요구했습니다. 운동장 방송시설 설치공사는 지금 현재 실내 청사는 방송이 가능하고 실외 청사 주변과 운동장 전체를 커버하는 시설이 없어서 3백만원 요구했습니다. 잔디보식공사는 잔디구장이 훼손된 면적이 넓어서 조경회사 전문기사한테 상담하니까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을 보완해서 지금 현재도 비료와 물을 주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요구했습니다. 운동장내 주차장 연결도로는 '93년도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실내체육관 청사 주차장과 종합운동장 주차장하고 연결도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차가 외곽으로 돌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천5백만원 요구했습니다. 하안동 단독필지 출입문 공사는 주민들 불편사항이 있어서 후문을 설치하기 위해서 5백만원 요구했습니다. 197P 잔디구장 휀스설치공사는 지금 잔디를 보식해도 사실 사람이 보초를 서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보초를 서지 않으면 공사를 아무리해도 관리상 허점이 있어서 경기할 때 밖에서 볼 수 있도록 하고 경기하는 사람은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1천5백만원 요구했습니다. 이상 종합운동장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잔디구장 휀스설치는 제가 보기에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축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일반 수용비 부분에서 5천만원, 시설비 부분에서 8천3백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와 같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 후 영구적인 관리가 요구되는데 소장님께서는 관리계획을 세워 놓으셨는지.

시설물은 시설물대로 분야별로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담당 기술직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종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에어로빅장, 체력단련장, 탁구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강사요원은 확보되었습니까? 예산확보 되고.

예산에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헬스는 특별한 강사가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운동기구 사용법만 알면 됩니다. 그 방법을 우리 직원이 한다든가 광명시에 협회가 있어서 거기에 자문을 구해서 자원봉사를 활용할 예정이고, 에어로빅은 지금 현재 아침에 운영하고 있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시끄럽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한테도 오고, 시장님실에도 전화를 하고 언젠가는 에어로빅 하는 분하고 민원인하고 싸움도 있었습니다.

에어로빅 교실을 시간대를 정해서 전문강사를 모셔서 주기적으로 계속해야 되는데 강사료가 예산에 확보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체력 단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탁구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광명시 협회하고 자원봉사를 100%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완벽해야지 기자재만 갖추고 가르칠 사람이 없고 하는 사람이 없으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구내식당 사용을 외부인도 사용할 수 있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현재 구내식당 관계는 오시장님 계실 때 애로사항으로 조치를 해주셨는데 구내식당 취사인부임만 예산에서 나가고 나머지는 직원들이 한달에 4만원씩 내서 자기밥값 자기가 내서 먹고 있습니다. 사실은 운동을 하고 안면 있는 사람이 따라와 밥을 먹을 때도 있는데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적자입니다. 장소도 협소하고 외부인까지 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장소가 몇 평입니까?

6평 정도 됩니다.

휀스 설치하는 부분이 잔디보호하는 목적외에는 다른 목적은 없지요.

축구장 면적을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축구장이 큽니다. 안에 면적이 폭이 75m인데 축구가 국제경기 할 수 있는 것이 폭이 65m만 되도 됩니다. 양쪽에 5m씩 여유공간이 있습니다.

거기가 시민체육공원인데 휀스를 설치해서 경관을 망치거나 여러가지 불편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잔디보호하는 목적만이라면 다른 대안을 해야지 휀스를 설치해서 통제를 하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잔디보호를 위해서 일정기간 해야합니다. 미관상 별 지장이 없으면 축구경기하는데 별 지장이 없으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잔디가 살아날 때까지 물론 통제를 하고 잔디가 살아나도 휀스는 축구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쳐놔야 합니다.

단독필지와 연계해서 문을 만든다고 했는데 장소가 어디쯤이고 무슨 문입니까?

문이 전부 도로변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단독필지하고 안터부락 저수지 쪽으로 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문이 없으니까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거기에 도로하고 담장이 붙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를 문을 만들어서 사람이 통행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 소관에 빠진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이것으로 '94년도 제1차 추경예산에 대한 총무국에 대한 추경예산 내용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아침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