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직원 이규철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보건사회국, 보건소, 동사무소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거치고 그 심의결과에 대한 항목별 심사 및 재수조정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박해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헌신적인 봉사를 하시는 백재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여러가지 바쁘신 가운데 저희 보건사회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사국 추경예산은 복지·위생·환경분야에 중점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 당초예산 2백5억8천5백만원 보다 45억4천4백만원이 증가된 251억2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1억1천4백만원이 늘어난 232억9천1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로는 일반회계가 47억1천4백만원이 늘어난 232억9천1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3억6천2백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6천7백만원, 도합 4억6천9백만원이 증액된 18억8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규모는 총 69억 이중국비가 1억이고 도비가 5억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규모는 저소득 주민보호에 2억4천4백만원, 쓰레기 소각장건설 및 부지매입비에 16억6천5백만원, 쓰레기처리 및 분리수거사업추진에 8억5천5백만원, 여성회관건립에 10억, 팔당상수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2천3백만원, 광명 3동 경로당 및 어린이집 신축부지매입비 1억3천1백만원, 금년 저희 시설개선사업에 1억1천9백만원, 경상사업비가 7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총액은 3억9천2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내역은 의료보험 환자진료가 3억5천7백만원, 국·도비 반환금이 5백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이 6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해 주심에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바라면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신일입니다. 보사국소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증가되는 금액은 46억2천3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소관 실과소별 편성금액은 실, 과, 소장의 제안설명시 보고가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살펴보면 안양권 지역 근로복지매장 설치지원금 5천4백만원, 저소득주민 자녀 학자금지원 1억6천184만5천원, 취로사업비 7천만원, 수도권매립지 수송도로 건설비 부담금 8천6백만원, 소각장시설 견학비 5천3백5십만원, 쓰레기 소각장 시설공사 8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적의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선호학입니다. 203P입니다. 인건비는 그냥 넘기겠습니다. 204P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94복지제도 어떻게 달라지는가"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당초에는 1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100만원을 추가로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205P입니다. 보상금으로 국가유공자 중추절, 연말연시의 위문품으로써 2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 봉사자 활동비 지급이 1천80만원은 양쪽 종합복지관에 재가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저소득가정이라든가 장애인 이런 분을 찾아가게 되는데 갈 때에 세탁비누라든가 간식비라든가 이런 용품을 사갈 수 있는 예산이 전혀 지원이 안되어 있다가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써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시청각 기자재 구입비로 9백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비디오와 7종인데 종류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취불능) 구입해서 135만원, 이동식합판 17만원, 비디오가 65만원, 원테이블이 399만원 카세트가 32만원, 카메라가 50만원해서 9백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6P입니다. 지역 경제과장께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7P입니다. 보상금으로써 저소득주민 자녀학자금지원은 중학생이 1억1천6백71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및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써 월동기 특수영세민 보호로써 3천1백만원이 늘었는데 도비와 시비가 50%씩 되겠습니다. 거택구호비는 5천2백만원에 증액되었는데 국·도비와 시비가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은 209P 입니다. 거택구호자 양곡배달수수료가 3백6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조성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취로사업비로 7천만원을 추가로 책정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이 2억이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도비와 국비가 지원이 되어 가지고 3억1천7백만원이었는데 7천만원이 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69P입니다. 먼저 의료보호특별회계입니다. '93년도 결산잉여금이 1백81만9천만원입니다.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2백66만9천원입니다. 의료보험환자진료비로써 2억8천6백10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573P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진료비로서 3억5천7백63만2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국비가 2억8천6백10만5천원이고, 도비가 7,15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는 전액 국·도비입니다. 다음으로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266만 9천으로 계상 했습니다. '93년도 결산잉여금은 이것도 도의 반환금으로 18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9P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이 6천 741만 1천원으로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세출로 603P가 되겠습니다. 일반융자금으로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써 2천 74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노정에 관한 것이 지역경제과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노정업무에 대한 추가경쟁예산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6P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써 '94 노·사·정 간담회를 13명 1회서 26만원, 또 '94 노·정 간담회를13명 1회해서 26만원, 또 '94 노·정 간담회를 1회 40만원, 자매결연노조관리 각 노조별로 오찬이 96만원, 기념품이 96만원, 또 연말에 각 노조별로 산재 불우근로자 위로 해 가지고 16개 노조 1명해서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94년도 하반기 노·사·정 합동 연수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년에 상반기에는 안양덕산연수원에서 실시되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다시 한 번 실시를 하기로 하고 참고적으로 광명시에는 16개 노조가 있습니다. 기아를 비롯해서 택시, 버스해서 16개 노조에 8,323명의 노조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7P 안양권지역 근로자 복지매장설치지원금이 5천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추진경위라든가는 유인물을 준비했습니 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강선위원입니다. 안양권노조에 기아산업은 가입이 안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노정계장 이수목입니다. 현재 가입은 되어있는 상태인데 6월 20일날 임시회의를 개최해 가기고 노조를 탈퇴하겠다는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시대의제를 개최해 가지고 가결되었습니다.

6월 13일날 단체와의 협약 임시대의제를 개최해서 그것이 확인되었고 6월 20일 월요일날에는 쟁의발생신고를 위한 임시대의제에서 가결이 되었고 노조탈퇴건에 대해서는 1명 차이로 가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향후의 전망은 인근 협약 쟁의발생이 7월 4일이기 때문에 7월 5일날 투표를 거쳐서 찬반투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근로자복지매장 설치지원금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광명시에 16개 노조가 결성이 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 노조에는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득이 있고 여기에 유인물에 의하면 산본지역에 매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8천여 노조원들은 사러 가는데 거리가 먼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임시적으로 볼 때는 이용을 하는데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노총에서는 여러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은 교육 및 노조원들의 진료사업, 장학금사업, 지역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문화사업, 변호사업, 근로자체육대회라든가 교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총에서는 이러한 것을 89년도부터 안양에 복지매장을 설치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이익금을 가지고 정부에 5억8천을 지원받아 가지고 4억 6천만원을 6개 시에 나누어 가지고 도와 달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근로자들이 직접 생필품을 사러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따른 교육 및 진료라든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장학금 이런 것은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김강선위원님이 지적하신 생활필수품을 사러간다 이것은 안되고 복지매장은 아시다시피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살 때 싼값으로 살 수 있는 실정입니다.

시비를 지원을 해줄 때는 그것이 정말 그대로 시행이 되는지 여기에 대한 사항을 주무과장님은 파악을 해서 앞으로 어디까지나 시비를 투자한 것이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또한 여기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앞으로도 이런 지원금을 노총에 한 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노총회관을 건립할 때 그 때는 안양시, 광명시, 시흥군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공동으로 보조를 해 가지고 노총회관을 건립을 했습니다.

'89년 정도입니다. 그리고 현재 교육비가라든가 행사비를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입니다. '93년도에 한국 노총에서 장학금을 우리 시에 몇 명이나 전달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2명이 3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중학교입니까? 고등학교입니까?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사회과에서 노총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할때는 그런 내용을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학금은 얼마나 지급되며 몇 명인지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두 사람에게 30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것으로 알고 개별적인 내용을 제가 숙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금년도에는?

금년에도 두 사람인 것 같은데 그것도 다시 확인해 가지고 보고드리고 해외연수가 두 명이 갈 것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김권천위원입니다. 204P 재료비 부분에 영세민 생활안정카드 정리원 기정에 5명, 경정에 5명해서 많은 금액도 아니고 30만원 정도가 됩니다만 기정에 10명을 해야지 왜 기정에 5명, 경정에 5명해서 했습니까?

요임 단가인상분입니다. 상여금을 못 받는 일용으로 된 것입니다. 흔히 수수료라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5명입니까?

1명이 근무합니다.

205P 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국가유공자위문품인데 이런 것은 본 예산으로 반영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본 예산에 각과에 요구를 합니다만 예산의 편성상 재원이라든가 맞추다 보니까 계상을 못하고 추경에 와 있습니다.

민간봉사자활동비 지급인데 150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광명종합사회복지관과 하안복지관 두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는 재가복지센터가 있어 가지고 소년, 소녀가장, 장애인 불우가정 이런 가족, 취약한 지역은 찾아가서 청소라든가 빨래라든가 이러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서 세탁을 해준다 그것보다는 세탁비로 나간다든가 노인들에게 간식을 사다준다 그런 것을 하는데 쓰여지는 여비입니다.

1천8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 150명 2회 이것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지 못 박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먼젓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취약계층 1,803세대를 전부다 요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680세대에 요구가 820건이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설명회를 해 가지고 그 가정에도 가정봉사 업무 내지는 방문해 가지고 봉사를 해야될 형편입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 않은 상태입니다.

위에 2천2백만원을 김강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것도 기준이 다 있습니까?

보훈청에서는 저소득 보훈가족과 연결해 가지고 국가유공자를 위문을 합니다. 의회에서도 보훈단체와의 간담회 건의사항이 전부다 이런 사항이고 작년에 고통분담차원에서 이런 예산을 가지고 추석 때라든가 연말에 위문품을 전달해 가지고 불만이 팽배한 형편입니다.

광명시에 적십자 단체가 있죠? 그런 단체에서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가 중앙에서 지원을 한다든가 그런 지원을 합니까?

현재 적십자회비를 저희가 한 것은 아닙니다만 모금을 해 가지고 중앙으로 올라갑니다. 어느 지역에 배치를 하라든지 했을 때 그 지역에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저희는 화재가 날 경우에 구호대라든가 전부다 적십자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박기수위원입니다. 205P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시청각기자재구입이 있는데 우리가 하안 사회복지관이 있죠? 또 있습니까? 하안동에도 이런 기자재가 구입되어 있습니까?

하안 사회종합복지관은 어린이 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비교적 많은 기자재가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은 어린이 재단에서 안하고 작년에 청소년복지회관을 사회복지법인에서 맡아 가지고 작년 4월부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분야가 취약하기 때문에 특색있게 보조를 해 줘 가지고 시청각 교육실을 운영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9P 일반 수용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택구호자 양곡배달수수료가 있는데 수수료까지 물어 가지고 배달해 주십니까?

저희가 양곡을 구입하는데 양곡을 특별회계 산업과 양정계입니다. 거기에서 구입을 하는데 양곡조합으로 시흥시 창고에서 실어옵니다. 운송비 그것은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실어오면 각 동에 미곡상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실어다 주고 17개 동에 그런 수수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의 장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취로사업비 7천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도비가 부족해서 상당히 열악한 현실에 있다 이렇게 설명했죠? 작년도에는 얼마 지원되었죠?

작년에는 국비·도비해서 3억 1,700만원의 취로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보건사회국에서 취로사업비는 시·군 실정에 맞게 해라, 효율성이 별로 없으니까 국가에서 지원을 못 해주겠다 했는데 국비보조를 국가산업에서 안해주니까 도에서도 보조를 못해주고 우리는 영세민이 많고 하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줘야 되겠다고 해서 이번에도 1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 재정형편상 7천만원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7천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취로사업비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데 이런 것은 예산승인을 해 주면 집행부에서는 취로사업을 하는데 각 동네 유지급들 이러한 사람들이 취로사업의 감독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을 하시는데 어려운 사람들 중에서 감독자로 해 가지고 그 속에서 차출해서 시키도록 해라 그것입니다. 예산을 항상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원이 이 예산 가지고 사실상 부족합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조성인데 애향장학금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95년을 목표로 해 가지고 현재 2천만원 해서 적금을 합니다. 그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저소득 주민자녀한테 장학금을 주는 것인데 그것은 기금입니다.

예.

박기수위원입니다. 215P 중간 부분에 국내여비 부분이 있습니다. 시군간 교체단속여비가 본예산에는 56만원이나 올라 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격이 된 이유는 '94년 5월 25일에 시달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 주관으로 시군간 교체를 해라, 시 자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는 인근 시군하고 단속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정에는 18,900원으로 되어 있고 경정에는 28,000원인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교통비가 평균적으로 만원 정도 됩니다. 단가가 현실에 불가하기 때문에 조정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단가를 현실에 맞게 한 것이고 단속요원이 지침서 15P를 참고해 주시면 단속요원은 여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외 합동단속 때문에 그런 것인데 현실에 맞도록 금액을 조정한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지침서 15P를 보면 단속여비가 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보고드린 대로 활동비입니다. 그 밑에 부분에 만원은 직원이 나가는 활동비고, 그 위에 28,700원은 타 시 군을 나갈 때 신규로 잡은 것입니다.

220P 중간에 부유물질 차단망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돌발사태 장비인데 갑자기 위에서 비닐이라든가 부유물질이 떠내려온 것이 있으면 그것을 걷어내기 위해서 가로질러서 차단해 줍니다. 부유물질이 내려오는 것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목감천 주변에 가끔가다 비니루가 많이 떠 내려옵니다.

소음측정 장비가 들어 왔습니까?

들어왔습니다.

실험을 해 봤습니까?

지금 들어 왔는데 소음측정기도 그렇고 매연측정기도 그렇고 고가장비입니다.

고가 장비이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 사용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숙지하고서 해야지 기계란 아무리 좋아도 쓰는 사람이 잘 쓰지 않으면 좋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음규제 장비는 차량을 소음측정도 해야 되겠지만 주택가에서 망치질하고 이런 것도 규제대상에 쓰이는 거죠? 측정해 주세요.

예.

소음측정기를 구입을 하셨는데 지금 사용하는 분이 어떤 분들입니까? 자격증이 있는 분입니까? 일반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것입니까?

우리 직원들은 자격증을 대개 가지고 있습니다. 소음측정기 사용하는 자격증을 가진 것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대기, 수질 자격증을 가진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소음측정은 신고가 들어오는 것만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신고가 들어올 때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전시가지를 할 계획입니다.

하안지역 같은데 아파트 안에 이런데 소음측정을 하셔서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끔 세밀히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팔당상수원에는 추가분인데 서울, 경기, 인천이 분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쓰는 양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분담을 합니다.

팔당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알겠습니다.

금년에 들어오다 보니까 구입할 때 부과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아서 부가가치세 예산을 못해 가지고 추가로 했는데 그래서 399만원이 부족해서 올린 것입니다.

예산을 처음에 요구할 때 기계 값을 잘못 알아 가지고 한 것입니다. 부가세가 그렇게 많을지 몰랐는데 상당히 많아 가지고 부족해서 올린 것입니다.

청소과장 정병무입니다. 저희는 추경예산안이 25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25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목에 304번 청소대행료가 있습니다. 총 36억1천3백31만9천원인데 당초예산에 그것을 다 못 세웠습니다. 33억8천만원만 세워서 부족분 2억 3천3백31만 9천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설비에 보면 음식물 고속발효기를 시범적으로 시청구내 식당에다 하나 설치하는데 전기배관 및 공사비가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음식물 고속발효기구입비가 4백만원 1대를 설치코자 합니다. 가로 청소용 손수레구입이 31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번에 증원을 7명을 하고자 합니다. 부족분으로 노란손수레라든가 이런 게 안되어 있는데 이번에 증원되면서 10대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로 휴지통 구입비인데 200개를 추경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87개를 관리중인데 절대 부족해서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올렸다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으로 가로 환경미화원 및 대형 쓰레기 수거처리 인부임으로 7명이 더 증원했고 그래서 67명에다 7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3천3백17만 2천원을 더 늘리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침에 의해서 일당 10,000원씩에서 10,8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31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 가로 환경미화원 산업재해 보험료를 이번에 1천6백39만2천원을 상정했습니다. 여태까지 가로환경미화원들은 일반수수료 공무원의 입장도 못 되어서 가장 위험한 직업이기 때문에 어디 보험에 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천이라든가 안양 등지에서 미화원들에 대한 복지대책으로써 위험에 닥쳤을 때는 충분한 보험료는 아니지만 생활에 보탬이 될까 해서 보험료를 상정했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232P 하단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인데 폐기물 수집수수료 체납액 징수원 인건비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30만원씩 올렸습니다. 233P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보시면 재활용품 수집장려품 장바구니를 2,000원짜리를 1,000개를 구입해서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원천 쓰레기 감량운동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우수단체시상 각 동에서 상당한 주민과 단체들이 재활용품 수거에 많은 호응을 해 주셔서 상당히 의욕이 넘쳐 있습니다. 분리수거 촉진 및 의욕을 고취하자는 뜻에서 시상금을 마련해서 시상코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수도권 매립지 주민 수혜사업비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번에 수도권 매립지 수송로, 고가도로를 건설하는데 전체 23억이 든 답니다. 광명에 배정된 것이 8천 6백만원 도비로 저희한테 부담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234P 보상금이 있습니다. 소각장 처리시설공사 국내외시설 견학입니다. 인접주민들에 대한 홍보관계로 국내견학을 90명 버스 두 대 분을 1박 2일로 하고 외국시설견학을 6박 7일 정도로 해서 4천만원 해서 도합 5천 3백 5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소각시설 부지매입 86년도에 만평을 이미 시에서 구입한바 있고 7천평을 아직 구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초예산에 상정되었다가 삭감된 사항입니다만 이번에 토지가 매입될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5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 쓰레기 소각장 시설공사에 약 8억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시설부대비로써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공고료로써 120만원 2개지 2회 해서 480만원을 환경평가 법령 제 4조 2항에 의해서 평가 초안을 공고토록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보시면 일반수용비 분뇨처리관리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공동화장실로 관내에 1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유소 연합회라든가 놀이터라든가 몇 군데 있습니다.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청소과가 총 관할해서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여기에는 비누, 수건, 화장지, 방향제등 이런 것들을 전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26P에 일용인부임에서 예산편성을 보면 10,000원 67명을 365일로 계산을 했고 229P를 보시면 수당에 보면 휴일근무 수당이 별도로 또 나오는데 이쪽에 365명중에는 그 위에 있는 것이 다 포함이 된 것 같은데 휴일근무 수당이 별도로 책정된게 무엇입니까?

이것은 일용인부임으로 해서 보너스라든가 학자금이라든가 가게보조금을 일정직 공무원 수준에 전부 주는 것입니다. 특수 공무원 차원에서 휴일근무수당을 주도록 내무부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365일로 계산했는데 휴일근무 수당으로 24일 넣는데…

저 같은 경우는 휴일근무를 안 해도 365일 봉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일요일날 나오면 특근비라고 해서 주는 사항과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국이 똑 같은 실정입니다.

233P에 상단에 보상금에서 장바구니 문제는 현재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인들에게도 적절한 보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조그마한 물건, 비닐봉지로 해 가지고 전체 쓰레기의 주원인이 되어 있고 재활용품 우수단체 시상은 주민들에게 시상하는 것인데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방법이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 수집장려품 1,000개를 구입하는 것은 시장님께서 홍보 나가실 때도 그런 데에서 격려로 지급코자 하는 것도 있고 상인들에게도 이러한 것을 사용하지 않도록 비니루 같은 것 1회용 쓰레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것을 쓰지 않도록 홍보도 줄기차게 하고 있고, 여기에 한신코아 백화점은 이미 저희와 협조가 되어서 그러한 1회용 봉투를 안 쓰고 있습니다. 오히려 과거에 가져간 것을 5개를 가져오면 재생화장지로 바꾸어 주는 그러한 제도를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광명시장 같은 데는 아직 그런 것이 미흡하고 행정력이 침투가 안되고 있는 실정이나 계속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수단체 시상은 과거에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과 금년에도 삭감을 당한 것인데 이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시상내역을 다시 뽑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한번 경연대회를 붙여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의 예를 보면 장바구니를 가지고 오신 분에 대해서는 그 가격에서 10% DC해 준다든지 자기가 이득을 보니까 스스로 장바구니를 준비합니다. 그러한 제도가 정착이 되어야 되겠다. 이상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234P 중간부분에 보상금입니다. 소각장처리 시설공사 극내외 시설 견학인데 이 예산이 서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4천5백만원의 예산이 섰었습니다. 2회 추경 때, 그러나 마을주민들 하고 견학을 추진하다가 마을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반납해 버렸습니다. 사용을 못 했고 그래서 이번에 어느 정도 주민들하고 분위기가 많이 좋게된 것 같아서 이번에 추진해서 올리게 된 것입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추진을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바라겠습니다.

김권천위원입니다. 전재희 시장께서 쓰레기 수거가 잘 되어서 쓰레기 양이 많이 감소가 되었다는데 얼마나 되었습니까?

5월말 현재로 볼 때 1일 574톤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정부에서 우리 한국의 쓰레기를 1인 1.6kg이라고 계산을 해서 하루 574톤이라는 쓰레기가 배출된다고 하는 그러한 계산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29%나 줄은 5월말 현재 전체 쓰레기의 29%나 줄은 그런 양으로 405톤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분리수거를 잘해서 작년에 하루 분리수거량이 평균 12.9톤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9.7배, 9배가 넘는 하루에 123톤 분리수거를 이루고 있습니다. 놀라운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만 7월쯤 가면 상당량의 쓰레기가 줄지 않겠느냐 생각되며 쓰레기가 매립단계는 많이 줄고 있죠. 재활용은 또 전체 쓰레기 양은 저희들이 볼 때 10% 정도 작년에 비해서 줄은 것으로 봐야 되고 재활용으로 많이 분류가 되기 때문에 수도권 매립지로 가는 매립 쓰레기가 줄어든 것이 29% 줄은 것으로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자금에 추경에 2억3천3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초 36억으로 3개 민간청소업자와 대행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이 2억3천만원을 내고 돈이 모자라니까 예산을 세워주신 것인데 당초 계약된 금액을 보충해 주는 것이 이번에 2억3천이 되겠습니다. 계약을 1년을 기한으로 해서 계약이 된 사항입니다. 1년마다 장부에 쓰레기 배출량과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했고, 쓰레기가 사실상 줄어서 쓰레기의 예산이 업자들이 상당히 이득을 볼 것이 아니냐하고 생각이 됩니다만 재분류 때문에 상당한 인력과 예산이 소모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는 각 동에서 사회단체나 통장이나 부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돈 가치가 되는 종이류, 박스를 고물상으로 직접 거래를 합니다. 사회단체나 부녀회에서 하고 그리고 나머지 돈 가치가 안되는 고철, 깡통 이런 것만을 실어가기 위해서 재활용 차를 하나씩 전부 개조를 해서 없는 업소는 그 것을 사 씁니다. 이것을 보면서 돈 가치가 안되는 것을 실어다 분류를 작업장에 가보시면 31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26P 자산취득비 부문에 가로 휴지통구입 해서 2천1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가로 휴지통은 작년에 우리 시에서 철거된 부분이 아닙니까?

철거를 일부러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가로 휴지통이 노후 되거나 많은 사람들이 불을 넣어서 그런지 불에 타 버려서 보기 흉해서 그것을 전부 거두어 들였습니다. 당초에는 120개를 대체해서 썼습니다. 1년이면 1/3 이상이 소모가 됩니다. 그런 데가 당초예산에 200을 보충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때 예산에서 삭감을 하면서 지금 현재 130여 개는 되는데 이것이 자꾸 줄어들어서 지금은 87개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개를 해서 보충을 하고 나머지는 보관을 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확보하기 위해서 200개를 이번에 상정했습니다.

'93년도에 오 모 시장께서 버스승강장을 재건하면서 버스 승강장 옆에 있는 휴지통을 같이 제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버스 승강장에 있는 일부가 재활용 차원으로 철거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것을 전부 깨끗하고 좋은 것은 다시 요소요소에 갖다 놨는데 지금 현재는 87개가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하면 150개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여유분이 되겠습니다.

중앙부서의 의견이 앞으로 쓰레기통을 없애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도에서 봤습니다. 그것은 공원 또는 산책로에 군데군데 자질구레한 쓰레기통을 요소요소 놨는데 그것을 진부 없애고 자연환경보존차원에서 입구에다 1톤 짜리 큰 박스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씩 놔서 산행을 하는데 공원에서 그 입구에다 놓으면 공원이나 산이 깨끗할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입니다.

가로 휴지통은 어떤 휴지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데 담배꽁초나 휴지를 휴지통에 집어넣습니다. 버스 정류소, 다른 업소, 대형업소 그러한 도로변에 주로 놓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설치가 필요한 부분들이 즉 택시 정류장에 쓰레기통이 없는 곳은 길거리에서 버립니다. 택시 정류장들은 이런 곳을 선택해서 되도록 이면 많이 설치하는 것이 도시 미관도 깨끗하고 주거환경도 깨끗한데 상당히 권장사항 같습니다. 설치하실때 필요한 부분에 꼭 설치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5P 쓰레기소각장 시설공사에 보면 그것은 어느 곳에 시설공사를 할려고 합니까? 쓰레기 부지매입이 안 되어 있는데 공사를…

시설비가 있고 예산에는 시설은 최종에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당초 환경영향평가라든가 타당성 조사라든가 기본설계를 순서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되었을 때 공사하기 위한 것이 시설비입니다. 그런데 시설비를 왜 벌써부터 세우느냐 이러한 지적이신데 도비가 40억이 시설비가 이미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예산 40억을 내려보내 주니 시에서도 50%에 해당한 금액을 붙여라 그래서 그 부담금 50%가 우리 시에서도 40억을 붙여서 '94년도 예산에 80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80억 안에는 시설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시비가 작용하고 있습니다만 40억을 보충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20억을 상정했는데 환경영향평가비 3억2천만 남기시고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억에 상당한 것을 다시 보강하기 위해서 이것을 올렸는데 시설비로 뺏긴 다른 것은 영향평가 분하고 기왕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다 되었으니까 40억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시설비로 예산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금년에 필요한 예산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2회 추경에 또 20억을 만들어서 40억을 채워야 되는 것이 대통령령으로 부담률이 의무적으로 마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 연말에 가서 그 부분이 계상이 안되면 불용액으로 남지 않습니까?

저축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도 그것을 확실히 느끼고 있고 또 동장이 공문으로도 지시사항이 시에서 나갔습니다. 즉 쓰레기 분리함의 위치설정이 잘못되어 있음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아파트관리소나 주민들의 편의사항 그것을 제 위치에 안 놓은 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도 나가서 싸우기도 하는데 그 지역에 문제가 있고 분리수거함이 평균 50만원짜리인데 437조를 갖다 놨는데 돈으로 따지면 2억원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에서 고층아파트 출입구가 두 군데입니다. 분리수거함 출입구 옆에 1개씩 놔줘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하나만 놓게 되니까 서로 입구를 피하려고 하고 있어서 가운데에 놓으니까 매립용으로 양 사이드로 놔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출입구에서 나오셔서 반대편에 가서 분리수거를 던지고 반대로 가서 매립을 하고 이러한 문제 때문에도 상당한 분리수거에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예산의 형편상 2개소를 못 놓고 1개를 놓는 실정에서 어떻게든지 시민들이 투척하기 좋은 장소에 놔야 성과가 나오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음을 시인합니다. 여러번 손수 가서 했고 동장공문에도 강력하게 띄운 바 있습니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가구나 이런 것이 나오면 파쇄기를 이용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까?

3개 대행업소 중에 도비 30%, 시비 70%해서 파쇄기를 하나만 해 놨습니다. 원진용역회사에 적환장에 1대가 있습니다. 대형 파쇄기로 부숴서 규정이 길이가 50cm이하로 하면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응접세트라든가 냉장고라든가 가정에서 부술 수가 없습니다. 실어다가 부시고 장농같은 목재가구는 가정에서 부셔서 전부 묶어서 내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 같습니다만 청소계약을 하는데는 대행업소가 조금이라도 돈을 덜 줄려고 상차는 주인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업소에서 10% 종용하고, 있는데 대형쓰레기만 각 가정에서 장롱 같은 것은 전부 부셔서 50cm 이하로 잘라서 그래야만 실어가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고 나머지 응접세트라든가 냉장고라든가 전자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못 부시니까 청소원들이 수위들하고 짜고 돈을 주고 부셔서 나누어 먹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절대 부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시지 않으면 안 실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어떻게 부셔서 내 놓습니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돈을 요구하고 의뢰를 해서 부수고 하는 것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도 상당히 그 점에 대해서 복안을 가지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기동반을 시켜서 부셔서 주는 방법이라든가 업소마다 기동반을 설치해 놨어요. 대형 쓰레기가 나오면 빨리 실어가도록 했는데 그것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기동반이라든가 이런 데에 해 가지고 장농과 그런 것만 특별히 수거해 갈수 있도록 방법을 해 놔야 됩니다. 파쇄기가 1대라고 했는데 파쇄기 1대에 얼마나 갑니까?

4천만원 갑니다. 그런데 안부셔져요. 의자 하나를 갖다가 부셔보는데 작동하다가 서요.

지나간 것입니다만 회계과에 보니까 도비 반환금중에 파쇄기 구입비가 1천2백만원이 반환되었고 압축기 구입이 4천2백90만원이 반환이 되었습니다. 상당한 금액이 반환되었는데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장비구입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과로 의뢰를 해서 회계과에서 주입을 하는데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게 됩니다. 조달청 구입가격이 상당히 사회 가격보다 저렴하고 납품업체들도 30% 이상 덤핑을 해서 납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덤핑에 의한 많은 예산이 반납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 장비보유 대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저희는 구입대수라는 것은 하나도 착오없이 그대로 다 구입해 놨습니다.

김권천위원입니다. 작년에 우리시에서 외국시설 견학을 몇 분이나 다녀오셨어요?

일본을 5박 6일로 최근의 소각장의 시설을 알고자 갔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님 두 분을 모시고 공무원은 3명이 갔다 왔습니다. 공무원은 청소과장인 저와 청소 1계장, 곽주사라고 담당 공무원이 있습니다. 공무원 셋하고 시의원님 두 분하고 해서 5인이 갔다 왔습니다.

소각장 처리시설에 대한 견학을 하셨는데 자료 같은 것을 많이 가져 오셨죠?

종류로 30여개 가져 왔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상부에다 보고하고 보고서를 가지고 있고 일본 가서 비디오를 가지고 가서 편집을 한 비디오 테이프도 만들었습니다. 성남시보다 저희들의 잘 만들었다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줘야 하고 소각장 만드는 것도 보고를 해야 됩니다. 견학한 후에 우리 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견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디오라든가 다른 자료를 의회에 1부씩 제출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소각장 건설이라든가 예산심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226P 상단에 자산취득비에서 음식물 고속발효기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발효를 해 준다는 것입니까?

저희 구내식당을 시범적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발효를 시켜서 비료화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성공이 되면 관내 2,000여 개를 대형음식점을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운영비에 가학동 지역에 대한 수질검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수질검사용 채수병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사교상을 치료할 때 저희들이 약을 사두었다가 병원에서 요청할 시에 전달해 주는 양을 계상한 것입니다. 유문등은 권역별로 유문등을 설치해 가지고 모기 발생량에 따른 유동적인 소독을 하고자 넣었습니다. 334P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혈당측정기가 있는데 가정의료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가정방문을 해 가지고 혈당을 측정해서 당뇨환자에 대한 치료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335P는 중요한 사항이 없습니다. 338P가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는 검사 및 수리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식당취사인부임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앰뷸런스 구입비가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박기수위원입니다. 338P 차량선박비 짚차, 방역차, 구급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는 비용입니까?

차량수리하고 정기검사를 하는데 쓰기 위한 예산입니다. 당초예산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예산에 없었습니까?

빠졌습니다.

앰뷸런스 구입비에서 앰뷸런스가 1대 있습니까?

1대 있습니다. 6년 3개월 되었습니다.

새로 사면 그 차는 폐차하는 것입니까?

예 그차는 폐차해야 됩니다. 그리고 앰뷸런스 카폰설치 공사비는 카폰설치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119 구조대하고 연결차량이기 때문에 구입이 필요한데 설명이 빠졌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이 출장관계로 제가 보고를 드리는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추경예산에 242P 중요한 사항만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시설게비는 시설비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다시 설명 드리기로 하고 토지매입비로 광명 4동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은 소유자가 매입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광명3동 경로당 및 어린이 집 신축토지매입은 62평에 2억4천8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서 철산 4동 아까 말씀드린 5천23만2천원으로 하고 소하 2동 경로당 신축은 당초 1억4천1백48만2천원이었는데 이것이 1억1천3백45만6천원으로 감했고 2천1백만원을 들여서 조립식건물로 1개소를 짓고 소하 2동 오리경로당을 7천7백23만원1천원을 들여서 계상했습니다. 광명 4동 경로당 신축을 1억 254만 2천원을 계상했는데 광명 4동 경로당은 당초 그 필지를 구입해서 경로당 다목적 건물로 신축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아까 보고드린 대로 내부 매수자가 매도의사를 반대하기 때문에 사지 못해서 현재 20년 된 경로당을 사용하고 있는 그 윗층에 건물을 새로 짓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244P 보상금에서 어린이 놀이터 관리 노인수당을 3천1백20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는 노인정에서 가급적이면 가까운 노인정에서 관리해서 노인들이 관리해서 노인정 운영에 따른 비용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8개소가 서있었는데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노인들이 시설관리가 시로 넘어 왔습니다. 이게 하안동 지역과 철산한신 일부 노인정이 시로 이관되는 바람에 34개소를 지정함으로써 3천1백20만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245P에 인건비는 생략하고 광명 7동 신축어린이집 비품구입입니다. 신규집을 새로 지으려고 하는데 다른 신축 어린이집에서는 계상되었는데 광명 7동은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중요한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하안동하고 철산일부 철산한신 아파트에 있는 것이 우리시로 전환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소관이 아닌데 도시과에서 관리소 측하고 어떤 협약, 최근에 부지시설 승인을 할 때 약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철산동 지역과 하안동 지역이 형평에 안 맞고 관리주최가 틀리기 때문에 다른 시, 군에도 알아보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아보는데 각 시, 군에서도 하고 있는 협약입니다. 이쪽 철산이 저희 시로 놀이터가 이관이 되면 저희가 관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 동안에 어린이 놀이터 때문에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인들로 하여금 수당은 어떻게 됩니까?

월 10만원씩 노인정에 대표자에게 줍니다.

광명동 구획정리 지구 내에 어린이공원 조성되어 있죠? 그 부분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포함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청소라든가 그런 문제가 잘 안지켜 지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문제는?

10만원 주는 용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큰 시설을 한다든가 조성비가 든다면 우리 시에서 별도 예산을 계상해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거자료는 녹지과하고 도시과하고 공원이 녹지과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는 도시과에서 자료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계장님이 담당부서에 말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지 내에 보면 도시계획을 다 한지가 만약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놀이터가 있는가 하면 자체관리를 입주자 대표에 의해서 관리해야 될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혼동한 것이 아니신지 하는 이야기인데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놀이터가 있고, 그런 것이 한신아파트에 가면 입구 들어가는 죄측편에 있는 놀이터는 그 관리소에서 관리하고 조금 더 들어가는 인근 놀이터는 시에서 택지개발을 할 때 조성된 놀이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주공에서 그 동안 관리계획에 의해서 관리를 했는데 그 시설물 및 재산이 시로 넘어온 것이 이번에 26개소가 넘어온 것을 관리를 인수 받아서 관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철산단지는 넘어오지 않았고, 하안단지 중에서도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자치회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철산 한신의 경우는 좌측이 자치회 관리고 우측이 우리시의 관리입니다.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 관리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는 보고 드린 대로 노인정에 관리비를 줘서 청소며 환경을 정리하도록 10만원씩 노인정에 주고 있고 큰 시설물 보수라든가 어떠한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새로 신설할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240P 노인 건강진단 대상자 간식비가 있는데 이것도 노인들의 건강 진단을 하면 간식을 1.000원어치 사 줍니까?

우유하고 빵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노인복지 차원에서 3천원으로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인정을 어떻게 구입 했길래 다시 안 판다는 것입니까?

현재 4동이 건축면적이 60평, 48평입니다. 현재 노인정으로 쓰고 있는 건물을 옆의 땅이 약 60평인데 이것을 같이 사서 48평 있는 다목적 건물을 못 짓기 때문에 두개를 같이 사서 지으려고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현재 60평까지 팔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런 게 아니고 건설과나 녹지과나 노인복지를 다루는 주요 부서에서는 동장이면 동장이 그 직원들을 통해서 그것을 계약을 해 놓고 예산승인을 추경에 든 본예산에 올리든지 해야지, 그리고 나는 옛날에 광명 4동 동행정을 수행할 때 80평 부지를 제가 했습니다. 내가 내돈을 들여서 계약을 구입요청해 가지고 승인 받고해서 계상해서 진행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지 못해요. 앞으로 노인정 짓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이고 이렇게 해서 미리 누구를 시켜서 계약을 맺고 예산승인을 하든지 해야지 안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이 계시고 공직자 여러분이 계시지만 우리 시에서 시정을 펴는 것은 과연 광명 35만 시민이 복지로 가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지시설을 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일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 이것입니다. 앞서가는 행정을 펴주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46P 상단에 시설비에 보면 푸른어린이집 도시가스설치 및 내부시설공사가 1,300만원을 요청했는데 당초보다 1개소가 더 늘어난 것입니까?

푸른어린이집을 처음에 노인회 지회에서 썼는데 거기에 어린이 집을 올해 개인을 했습니다. 노인회 지회 2층에 노인대학이 있습니다. 또 어린이 집을 처음부터 구조를 꾸민 게 아니고 그것이 노인회 노인복지에 관한 것으로 지었기 때문에 용도에 안 맞고 또한 어린이들을 모아놓고 하는데 방음시설이라든가 바닥에 보온할 수 있는 시설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업자의 견적을 받아서 하안2동 노인회 지회장으로부터 저희한테 올라와 가지고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푸른 어린이 집을 만들고 나서보니까 사무국이나 이런 것이 지하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하라는 것이 특히 나이드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피해를 많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이드신 분들이 지하에 앉아 계시면 신경을 자극하고 건강을 해칩니다. 이왕 어린이 집을 만드실려면 옥상에다 사무소 정도는 만들어 주고 어린이 집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광명 3동 부지매입관계도 예산만 세워놓고 못 사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번에 시장님이 동 방문할 때 건의되었고 동장이 다 계획이 올라와서 사는 것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소장 안기병입니다. 추경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1회 추경은 총 편성액수는 1억 5천9백2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고 시설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54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의 총액은 1억1천9백50만원이 되겠고 내용으로써는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으로 분뇨연계처리 부대배관 시설공사, 협잡물 제거용 드럼스크린 설치, 분뇨유량조정조 개선공사 이 3건이 1억1천95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50%는 도에서 지원이 있었고 시비 50%를 합쳐서 4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도비보조는 보사부에서 일제환경기초시설 사업조사차 왔을 때 도비 요청을 해서 사업이 된 것입니다. 상수도관 시설비로써 2천7백50만원이 되겠고 본 사업소에서 쓰는 게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관계로 수질요염이 되어서 수도관을 필히 설치를 해야 됩니다. 수도과와 협조해서 수도관을 설치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분뇨 전자식 유량계 설치비로 2천 8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본예산이 실제로 저희한테 온 내용이 아니고 본예산에 들어 있던 (청취불능)과 건물도색비를 합쳐서 2천 8백만원을 부기변경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전체액수가 많음에 따라 예산계산상 2천8백만원을 예산에 올렸다 하는 것을 실무자들의 이야기가 있었고 본예산에 있던 액수를 부기변경을 시켜서 우선순위로 설치할 수 있게 해 달라 이야기해서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액수만 변경 시켰습니다. 다음은 255P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관 시설설치에 따른 시설 부대비를 29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산소용접기 구입이 50만원과 80만원 해서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시설물의 수리 시에 산소용접을 해야될 경우가 있는데 일일이 업체를 불러서 기키는 예산도 많이 들고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 사용코자 하고 1대 있기는 있는데 작동 불능입니다. 오래 되어서 사용을 안하고 있는데 폐기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세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산소용접기를 산다는 것은 산소통하고 용접기구를 사겠다는 말씀이죠? 누가 씁니까?

저희 직원이 사용합니다.

수도배관…

우리한테 예산을 세워서 수도과에 넘겨줘야 됩니다.

아닙니다.

개인집 같은 경우는 외부는 수도과에서 부담하고 내부시설은…

별도선을 끌어놔서 그래요.

VTR 구입하는데 80만원까지 들어가요?

예상은 80만원인데 실제 구입할 경우에는 다 쓰지는 않죠.

해주지는 않지만 개인부담이 조건이 안되면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별개로 1, 2 집은 시설을 안해 줍니다.

물량이 들어오고 나오는 것이 체크가 안되는데 물량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들어오는 양만 하고 있습니다.

연계처리하게 되면 수량에 따른 부담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 안하면 나중에 서로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설치를 해 가지고 기계에 의해서 물량이 얼마 나간다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수과에서 물량이 얼마고 체크하는데 총량이 우리가 체크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수과에서도 들어가는 물량이라든가 비용을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시 자체에서도 우리가 내보내는 물량에 대한 처리비용을 세워 가지고 하수과에서 특별회계로 세워 달라는 거죠. 서울시와 협의가 끝나게 되면 이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총량에 의해서 얼마라는 것을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수과에서 이야기로는 물량에 대한 처리를… (장내소란)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43P를 보시면 총괄이 당초에 71억6천9백만원 이었는데 5억7천1백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82억4천만원으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중요한 사항을 몇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7명 있었는데 6명이 증원되어 가지고 13명으로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기존에 광명 6동, 7동, 소하 1동에 1명씩 있었는데 하안동에 4명씩 있었는데 이번에 증원되다보니 광명 5동, 철산 4동, 하안 3동해서 되었고 소하 1동, 학온동에 1명씩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증액된것이 5천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천공기 구입이 각 동 공히 50만원씩 계상 하였습니다. 문서세단기 구입을 각동에 소각로가 없어 가지고 또 소각로가 있더라도 이웃에서 공해라 해 가지고 말썽이 되어 가지고 가능하면 소각을 안하고 문서세단으로 해 가지고 문서를 잘라 가지고 보관을 하도록 해서 150만원씩 해서 15개 동을 계상했습니다. 기존에 광명 7동하고 철산 2동이 있었기 때문에 빼고 나머지를 계상했습니다. 사무실 집기가 중대본부는 국방비 예산으로 다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시 예산으로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동에다 책상 3개, 의자 3개, 캐비넷 2개씩 공동으로 사줘 가지고 증대 본부에 관리를 시킴으로써 이전하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 동 공히 책상, 의자, 캐비넷을 넣습니다. 시설비에서 재활용 보관창고를 광명 1동, 광명 3동, 소하 2동에 2백만원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전산실 온라인 시스템으로 일해서 전산실 설치비로 각 동 2백만원씩 14개동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광명 1동사무소는 제외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광명 6동에, 옥길동 239번지 농로 콘크리트 포장공사가 있어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산 4동에 소규모 사업입니다. 6천1백만원, 360만원, 450만원, 430만원, 420만원 이렇게 조그마한 사업으로 포장공사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소하 2동에 가로변 꽃박스 설치 및 교체가 있는데 박스를 설치해야 된다고 하고, 교체해 달라고 해서 2백만원을 올렸습니다. 학온동에 포장공사가 1천2백만원짜리, 가학동 인근에 옹벽설치 3천7백만원짜리, 노온사동 874번지선이 1천8백만원, 가학동 흄관매설공사 3천만원짜리, 노온사동 206-2번지 흄관매설 및 포장공사 2천만원짜리, 노온사동 265번지선 포장공사가 있어가지고 2천7백50만원해서 포장공사와 흄관매설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복사기를 광명 2동, 철산 2, 4, 5동, 하안 2동하고 소하 1동에서 요구가 있어 가지고 복사기를 480만원 세웠고 취사인부임이 기존에 광명 1동,철산 1, 2, 4동, 하안 1, 3동, 소하 1동, 학온동, 광명 2동이 있었는데 그 나머지 동에서 이번에 철산 3동, 광명 3동에서 요구해 가지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빌렉이라고 캐비넷 형식이 있는데 공간을 차지하면서도 서류를 많이 보관할 수 있는데 그것을 추경에 광명 4동, 철산 1, 2, 4동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각 동별로 예산에 계상된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수위원입니다. 동대에 지원된 현황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예산상으로 지원해준 게 없습니다. 이번 예산에 책상 3개, 의자 3개, 캐비넷 2개 공통으로 17개 동을 줬습니다.

현황보고를 받을 때 동대에 대해서 지원현황을 말해 달라고 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 동안에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깍지 말고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데 …

국방비 예산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의장님의 보고서를 받았는데 제가 검토를 해본 결과 예산을 세울 성질이 못 되기 때문에 이것도 동장에게 줘서 동장이 관리하도록 편법을 쓰는 것입니다.

소규모 사업이라 그럽니다.

얼마까지입니까?

몇 백만원에서 철산 4동은 학온동에는 4천만원 짜리까지 있습니다.

김권천위원입니다. 공보실 2,100만원 감액, 시민회관 150만원 감액, 총무과 5천299만원 감액, 사회진흥과 200만원 감액, 회계과 3천400만원 감액, 시민과 575만원 감액,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1천500만원 감액, 환경보호과 600만원 감액, 도합 1억3천8백2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공보담당관실 71P FAX구입이 당초에 250만원에서 변경 150만원, 100만원을 감액코자 하며, 시정홍보 VTR제작용역이 당초에 800만원에서 변경이 600만원, 200만원을 감액코자하며 72P 행정예고 수수료가 당초에 2천만원에서 1천만원을 감액코자 하며,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지역신문주간 광명라이프가 500부에서 250부로 당초에 6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감액코자 하며, 보도특집수수료가 당초에 1천만원에서 500만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그리고 시민회관 85P 문서세단기구입이 당초에 150만원에서 150만원 전액 감액코자 합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101P 교육용컴퓨터 장비유지비가 당초에 1백49만6천원에서 전액 1백496천원을 감액코자 하며, 교육용프린터 장비유지비가 당초에 24만원에서 24만원 전액 감액코자 하며, 업무용 컴퓨터 장비유지비가 당초에 61만6천원에서 61만6천원 전액 감액코자하며, 업무용 프린터 장비유지비가 당초에 52만8천원에서 52만8천원 전액 감액코자 합니다. 102P 전자파 방지 뉴트랄이 당초에 6백6만원에서 6백6만원 전액 감액코자 하고, 107P 청사청소 (유리창) 대행료가 당초에 6백만원에서 6백만원 전액 감액코자 합니다. 108P 시도간 주민전산망 전용회선로가 당초에 1백33만원에서 1백33만원을 전액 감액코자하며, 세무전산전용회선료가 당초에 1백62만원에서 1백62만원 전액 감액코자 하며, FAX 예비터미날을 당초에 60만원에서 60만원 전액 감액코자 합니다. 111P 4대 질서운동추진이 당초에 2천500만원에서 500만원 삭감하고, 현장민원행정추진이 당초에 2천700만원에서 700만원 삭감하고, 시민과 공무원과의 합동연찬회가 300명에서 150명으로 당초에 2천250만원에서 1천150만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그리고 l14P 시민과 공무원과의 연찬회가 300명에서 150명으로 당초에 2천250만원에서 1천1백25만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로 129P 시민건강 달리기 대회 행사비가 당초에 500만원에서 200만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회계과로 153P 민원실 바닥 및 민원대 교체공사로 바닥교체공사가 당초에 1천600만원에서 1천600만원 전액 감액코자 하며, 민원대 교체공사로 당초에 1천800만원에서 1천500만원 전액 감액코자 합니다. 시민과 사항으로 172P 현장민원실 운영으로 FAX 구입이 당초에 150만원에서 150만원 전액 감액코자 하며, 복사기 구입이 당초에 400만원에서 400만원 전액 감액코자 하며, 전화기 설치가 당초에 25만원에서 25만원 전액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관리소로 197P 잔디구장 휀스설치공사가 당초에 1천500만원에서 1천500만원 전액 삭감코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220P 부유물질 차단망 설치가 당초에 600만원에서 600만원 전액 감액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권천위원입니다. 지하철 공사측과 저희 의회와 의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집행부에서 신년의 무상대부 기간을 1년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