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근 의원 발언

예. 지금 박명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우선 어린이집, 유아원이 상당히 우리가 생각할 때 좀 혼동이 되는데 저도 지금도 이 업무를 맡은지 4개월이나 됐는데 어린이집이라고 않고 자꾸 유아원이라고 그럽니다.(영아는 3세까지구요. 유아는 7세까지...라고 하는 이 있음) 유아는 어린이보다 낮은

저희가 여기서 얘기하는 어린이집은 7살까지가 어린이집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어린이보다 더 어린 어린아이가 유아 그렇게 전 이해를 하고 있구요

어린이는 7살까지 어린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는 아동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 개념을 사전을 찾아보든가 다른걸 공부를 해서 제가 나중에 이점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로 하구요. 지금 원장들 어떤 조건 어떤 자격으로 임용하고 어떤 보수규정에 의해서 하느냐 우리 공무원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봉제에 의해서 연가가 우리 공무원하고 똑같이 5년이상이면 20일을 찾아먹고 보너스도 400% 정근수당 그 다음에 급량비 이런 공무원하고 똑같은 보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 대신 기본급이 우리공무원보다 조금 낮습니다. 그 다음에

직급은 어느정도...

직급은 우리 공무원 9급, 8급 수준으로 보시면...

우리 계장님이 정확하게 답을 해줘야지요...

정확한 것은 어떻게 구분하기...

우선 원장자격요건은 정규 보육학과를 나와서 그러니까 4년제나 2년제, 아동보육학과를 나와서 1급 정비사 자격을 따고 3년이상 어린이집이나 보육원에서 근무를 해야 원장자격이 있습니다. 기타 우리 광명시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그럼 정규대학도 안나오고 옛날 유아원장들은 어떻게 해서 어린이집원장이 됐느냐, 그것은 91년 3월에 어린이집 특별원장양성광정이 보사부에서 특별조치로 어린이집 원장경력이 일정한 기간 이상이되고 1년이상에 부수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에 대해서는 정규대학을 나온 것과 똑같은 자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광명시 어린이집 옛날 유아원장들이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갖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장자격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정규대학을 나오고 3년간이상 경력이 있어야 원장자격이 있고 기타 어떤 그 상황에 따라 보사부나 중앙에서 지침에 의해서 부수교육을 시켜서 원장자격을 준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사원자격을 어떤 자격 무슨 자격자들이 교육을 함으로써 잘못하면 애들이 식중독에 걸릴 수도 있고 애들의 인성교육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이런 것이 상당히 염려가 됐는데 저희 시에서는 물론 원장, 종사원 임명하는 것은 원장이나 시설장의 고유권한입니다. 저희 시장이 누구를 써라, 어떤 사람을 써라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시에서는 기준을 이건 법으로 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종사원은 보육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만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광명시에서는 보육교사 자격이 없는 사람을 쓴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물론 쓰면 보수자체도 저희시에서 지원을 안합니다. 단지 어린이집에서 지금 보육교사 자격이 없는 사람을 쓰는 인원이 있는데 그건 사무원이나 취사원에 대해서 원장이 자체로 임명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혹시 어린이집 어디 어디를 가보니까 이 사람은 보육교사가 아닌데 애들을 본다 혹시 그런 걸 보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사로써 보살피는게 아니라 딴 교사가 어디 무슨일이 있어서 잠깐 어디갔다든가 그런 때 보살핀거고 실지로 어린이집 교사는 보육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고 보육교사는 정규대학을 나오든가, 아니면 보육교사를 양성과정이 있습니다. 1년과정, 그과정을 거쳐서 보사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져야만이 교사로 임명이 됩니다. 그사람만 우리시에서 인건비 9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사원에 대해서는 자격있는 사람만 쓰게 되어있고 실제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이 보육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교사가 상당히 부족하데 각 시군에 보면 우리시에는 없습니다만 부천이나 왠만한 큰 시 단지에 보면 보육교사들 양성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서울 근교에도 등촌동, 영등포 이런 근방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건 보사부에서 정책적으로 이 보육교사 수가 모자라고 정규대학을 이수하기가 좀 곤란하기 때문에 1년과정을 만들어서 보육교사를 많이 양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육교사는 앞으로 이 보육수요 추세와 맞춰서 양성이 되고 많이 나타날 것이다 지금 보육교사중에 실업자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앞으로 보육교사나 보육원장자격자 임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걱정을 안하셔도 될걸로 생각되구요. 그 다음에 원장을 바꿀 수 있느냐 저희가 우리 광명시에서 위탁허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시설관리자와를 들면 지금 오늘 가는 광명5동은 시설장이 원장 이정선, 시설장 이정선 이렇게 두가지를 같이 겸임하고 있는데 철산4동 구름산 어린이집은 시설장 관리자가 광명로타리클럽입니다. 사회단체이고, 원장은 김정희 이렇게 개인을 원장이 돼있고 관리자는 단체로 돼있고 원래는 의도하는 것이 어린이집이 봉사해야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비영리법인단체에서 지정하려는 겁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단체에서 지원이 안되고 선뜻 나서지 않기 때문에 자원해서 내가 여기를 하겠다 아니면 어려우면 도와주겠지라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지정받는 곳도 있습니다. 이번에 광명6동 꿈나무 어린이집이 바로 그런 예입니다. 우리가 공고를 하고 홍보를 하고 각 지역단체에다 안내문을 보내서 우리 어린이집을 운영해 주십사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하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교회 몇군데서 하겠다고 했는데 여건이 안 맞아서 부득이 개인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단지 개인을 지정할 때는 그분에 개인 재정여력이나 봉사할 의사나 이런걸 봐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 지정할 때 저희가 원장이 아닌 시설장 내지는 관리자하고 협약을 체결합니다. 이 협약을 체결할 때 우리 시장이 3년간 계약으로 협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실지로 현재 그 원장님들은 3년 동안 할 수 있도록 협약이 체결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질의하신 주체를 바꿀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그동안 운영실적이 나쁘다든가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시장이 그 관리자하고 협약을 체결을 안하면 안됩니다. 그런데 우리사회 도덕관계상 큰 하자가 없으면 그대로 다시 재협약을 해야된다 하는게 여태까지의 관례였습니다.

예. 원장의 보수는 구체적으로 누가 얼마고 얼마고 제가 이렇게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리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그러면 1호봉 기본급이 얼마고 수당이 얼마고 이런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시설장이라는 것은 저희가 건물 시설을 생각하면은 안되고 보육시설이라는 그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세요.

우리가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3년입니다. 바꿀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물론 바꿀 수도 있습니다.

3년간이 협약기간이기 때문에 그 협약기간이 끝나면 물론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91년부터 지금 제가 아까 보고드릴 때 광명어린이집이 최초 어린이집이라고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91년부터 어린이집을 바꿨습니다. 91년3월2일자로 그전까지는 유아원으로 불렸었는데 어린이집으로 법이 바뀌어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그 종사자수는 거기 옆에 점원현황 이렇게 해서 6명인데 현재점원이 6명이고 보육아동수는 60명에 한 61명이다 관내 아동수가 현재 91명이다 이런 원에 대한 현황은 제가 여기다가 다 넣습니다. 제가 설명을 안드렸는데 그냥 일부러 가늠하기 위해서...그다음에 이게 왜 어린이집이 어떻게 운영되고 그런 것은 현장에가서 실지로 원장님들하고 같이 오늘 하루 5근데를 들르시게 되는데 거기가서 위원장님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하는 방법으로 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사실 자세하게 이걸 안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알았으면 사전에 자세히 했을텐데 지금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고 현장에 가셔서 실제로 물어보고 급여같은 것도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마는 직접 현장에서 같이 얘기를 해보시면은 아마 더...

그래서 지금 이걸 보니까 다른데 같은 경우에는 대기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선순위가 100% 받는 사람부터 먼저 받게돼 있습니다. 영세한 사람들은 뒤로 받고 뒤로 밀려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행히 영세가정이나 그런 숫자가 없어가지고 그것을 받는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순위는 앞쪽에 있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