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류재구 의원 발언
김승동위원장
연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국, 공원관리사업소, 뉴타운개발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도시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 중에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출하여 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제
우의제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우의제입니다. 신록의 5월을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이 지원을 보내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승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드린 도시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의 세출예산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62억 2869만 7000원으로 2009년 기정액 대비 21억 753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요인으로는 4쪽에 설명돼 있는 주요사업 현황으로서 새주소 시설물 개선 및 정비사업 13억 5042만 원을 국비 30%, 도비 21%, 시비 49%로 가내시되어 편성하였고 재건축과 도로개설, 택지개발 등에 생장 중인 우량수목을 공원, 녹지에 재활용하는 기증수목이식 공사비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진달래동산에서 밀식되어 생장 중인 벚나무를 수목이 부족한 공원, 녹지에 이식하는 공사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로에서 부천대학까지 0.6㎞의 대학로거리에 무질서하게 설치된 옥외광고물의 디자인을 가미한 아름다운 대학로 조성사업비로 1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에 따른 운동시설, 휴게시설 확충 등 주민 요구사항에 대한 계남공원 리모델링 사업비로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괴안근린공원 시설물 정비 공사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장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 가지로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년도에도 계획하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동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귀웅
이귀웅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입니다.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 세부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승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직개편으로 변경된 예산이 새주소사업입니까?
귀웅
이귀웅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당초에는 구에 예산을 세웠었는데
김승동위원장
세 개 구에 있던 걸 전부 도시계획과로?
귀웅
이귀웅도시계획과장
네.
김승동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10쪽에 부천운하 홍보물 제작, 이게 타당성조사 용역 중인가요?
귀웅
이귀웅도시계획과장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확정이 돼야 홍보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귀웅
이귀웅도시계획과장
네. 확정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국토해양부에서 가부간의 결정이 아직 안 났잖아요.
귀웅
이귀웅도시계획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부천운하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러다가 만일 안 되면 어떡하느냐고.
귀웅
이귀웅도시계획과장
지금 국토해양부에서도 경인운하 주변지역의 발전방향대책 해서 10억 원을 들여서 별도로 자체에 경기도, 인천, 서울 해서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하고 있고 저희들은 하여간 부천 굴포천이 자연개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나도 개인적으로는 운하가 되는 게 더 여러 가지 발전적인 면에서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국토해양부에 결정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귀웅
이귀웅도시계획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이렇게 홍보하다가 만의 하나 타당성이 부족하다거나 사업성이 없다 거나 그렇게 결론이 나면 부천시 행정에 대한 신뢰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지. 시민들에 대해서.
귀웅
이귀웅도시계획과장
지금 굴포천 상태를 보면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 건의해서 최대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노설
박노설위원
될 거 같은 거하고
귀웅
이귀웅도시계획과장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홍보를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부천운하를 갖다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어떤 영향을 미친다거나 그러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건 부천시민들 자체에 홍보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귀웅
이귀웅도시계획과장
지금 나눠 드린 건 부천운하를 해야 되는 거에 따른 궁금한 사항에 대해 주민들한테, 궁금해 하는 분이 많아서 저희들이 자체 제작한 거고요.
노설
박노설위원
이런 걸 만들겠다는 거예요? 어떤 걸 만들겠다는 거예요?
귀웅
이귀웅도시계획과장
이런 부분이 400만 원이기 때문에 많이는 못하고 이걸 하고
노설
박노설위원
이런 식으로, 이게 샘플로 나온 거냐고.
귀웅
이귀웅도시계획과장
아니, 6월에 일단 2개월간에 걸쳐서 기본적인 걸 해서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확정이 된 다음에 홍보를 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그게 순서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만의 하나 승인이 안 떨어지면 과장님 어떡할 거야.
귀웅
이귀웅도시계획과장
승인이 되고 한다면 저희들이 지금 할 필요가 없죠. 사실은. 저희들이 필요한 걸 얻어내기 위해서, 건의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노설
박노설위원
부천운하가 승인되는 걸 전제로서 하는 거 아니냐고.
귀웅
이귀웅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은 건의하기 위한 자료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승인을 해준다면 저희들은 굳이 할 필요도 없는데요.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어요.
김승동위원장
과장님, 잠깐만 발언중지해 주시고 운하 부분에 대해서는 박노설 위원님, 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을 잠깐 듣도록 하시죠. 국장님 잠깐 나오시죠.
의제
우의제도시국장
말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항간에 말이 많은 부천운하가 사실은 국토부에서 계획돼 있는 건 아니고 경인운하만 돼 있죠. 아라뱃길만 돼 있는데. 굴포천을 보면 아시겠지만 새까맣게 썩은 물들이 꽉 차있어요. 그런데 그 물을 경인운하가 되더라도 거기로 빼는 게 아니고 한강으로 빼는데 그냥 빼면서 경인운하를 역사이폰해서 눌러서 굴을 뚫어서 한강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정체가 돼 있어, 사수가 돼 있어서 항상 썩은 물이 그대로 고여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4대강 정비사업도 하는데 이 기회에 경인운하하면서 부천운하까지, 굴포까지 정비를 해서 바닥에 썩은 걸 파내고 깨끗한 물을 갈아 넣어서 수심을 깊게 해주면 우리가 나룻배라도 띄우면 성공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기회에 중앙정부에 시민이나 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들이나 적극적으로 한마음이 돼 건의를 해서 굴포천을 정비하자 그런 뜻에서 적극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런 홍보물을 제작해 주민들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건의를 하자는 그런 뜻에서 홍보물을 제작하려고 하는 거죠.
노설
박노설위원
말씀은 잘 들었는데 부천운하 사업비는 대략 어느 정도 잡고 있어요?
의제
우의제도시국장
아직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닌데 사실상 당초에 저희가 수운으로서 물동량을 운반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요. 당초에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김포선착장이 생김으로써 가까운 데 다시 선착장을 만들기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것까지만 원하느냐 하면 하천폭이 한 100m 되거든요. 기이 정비가 돼서 하천폭은 건드리지 말고 제방을 정비해서 조깅코스 만들고 자전거 길 만들어서 한강 고수까지 연결해서 서울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썩은 바닥은 한 2, 3m 파서 깊게 해서 수심이 4m 정도 되면 우리가 나룻배 정도 띄울 수 있고 유람선 정도 띄울 수 있지 않나 그러면 한강으로 연결되지 않나 그렇게 된다면 어쨌든 나름대로의 성공은 되지 않나 그렇게 된다면 1000억에서 1500 정도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노설
박노설위원
여기 홍보물에 보면 연장 8㎞에 추정사업비가 한 2000억에서 4000억 내외인데 하여튼 이게 부천시비로 다 하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제
우의제도시국장
아니죠. 할 수가 없죠.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국비로 추진되는 거 아닙니까?
의제
우의제도시국장
그렇죠.
노설
박노설위원
국토해양부의 승인 여부가 결국에는 지금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고 어떤 타당성이나 사업성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승인 여부가 결정되겠지요. 그런데 승인이 되고 나서 홍보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 순서가 아니겠느냐. 나는
의제
우의제도시국장
승인이 되면 홍보할 것도 없고 될 사업하는 건데 뭘 홍보를 합니까. 그런데 승인되기 전에 우리 시에서 목말라 해서 그리고 환경정비 차원에서 친환경하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거니까 시민들도 다 알아서 시민총궐기를 하고 의원님들도 하시면서 같이 하여튼 중앙정부에 조금 건의해서 이번에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어요. 시장님이나 부천시 입장은 이해를 충분히 저도 합니다만 한 가지 염려되는 건 부천운하가 되는 걸로 시민들이 이렇게 홍보를 하면 알잖아요. 그러다가 만의 하나 승인이 안 될 경우에는 부천시 행정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진다 그걸 나는 염려하는 거고 그런 거예요.
의제
우의제도시국장
위원님, 우리가 되는 걸 홍보하는 게 아니고 부천운하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끌어 냅시다 하는 그런 홍보죠. 그래서 시민이 한마음으로 결집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이번에 굴포천을 꼭 정비할 수 있도록 시민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도와주십시오 그런 홍보를 하는 거죠.
노설
박노설위원
충분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동위원장
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제쯤 국토해양부에서
의제
우의제도시국장
중앙정부 차원에서 아라뱃길은 결정이 돼서 지금 착수가 돼서 공사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 주변경관에 대해서는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김승동위원장
아니, 부천운하와 연결하는 사업을 국토해양부가 승인을 해주는 일정을 언제쯤으로 예상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의제
우의제도시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용역은 발주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용역초안이 대충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자료가 5월 말쯤에 나오면 그걸 가지고 제 생각에는 지역 국회의원님들에게 자료를 줘서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시게 하고 또 우리 나름대로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그리고 주민들한테도 홍보를 해서 만약에 안 된다면 주민궐기대회도 할 수 있고 안 된다면 더 나아가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소관 국장으로서 그리고 진정서도 만들어서 올릴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주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번에 굴포천은 정비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김승동위원장
국장님 의욕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질의하시겠습니까?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완위원
어떻게 보면 좋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천 정비한다는 목적 하에서 사실은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나룻배 띄울 정도가 된다면 국토해양부에서 “그래 우리 국비 들여서 도와주마. 너희 나룻배나 띄워라” 그럴 일은 절대 없잖아요.
의제
우의제도시국장
그건 아니고 저희
오세완위원
아니죠. 그렇게 되면 2100에서 4000억 정도 내외의 추정비용이 들어가는데 지하철7호선 광역화하고 뭐하고 하는데도 그 많은 재원, 국회의원들 왔다 갔다 해가면서 누가 했네 뭐 했네 해가면서 그 난리를 피워서 지금 가져왔어요. 하천 정비하고 나룻배 띄우는 꿈은 굉장히 좋아요. 띄우면 참 좋죠. 그렇게 하면서 유원지 만들고 뭐하고 뱃길 만들어놓고 옆에 조깅로 만들어서 시원한 산책로 만들면 좋은데 과연 이게 국가에서 김포선착장 그쪽 김포라인에서 부천까지 뚫고 굴포천을 저기하는데 부천시에서 큰 예산을 거의 다 맡지 않으면 국토해양부에서, 그것을 바꾸어 생각해봐요. 국토해양부에서 그걸 해주겠다고 해서 나룻배 띄우게 만들어주겠어요?
의제
우의제도시국장
보통 일반 하천들도 정비하는데 국비를 70%씩 대줍니다. 이거 아니더라도 하천 정비하는 데 국비를 많이 지원해줘요. 70%씩 해 주는데 경인운하를 하는 차원에서 상류 부분에 썩은 물을 그냥 가둬놓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차지에 바닥만 파내고 개수해주면 맑은 물이 들어가는데 하천 정비차원에서 해 달라 그런 얘기죠. 나룻배를 띄운다는 건 우리 생각이고 중앙정부에는 기회에 썩은 물을 갈아 넣고 새로운 물로 하천을 새롭게 친환경적으로 정비하자. 그리고 하천제방을 이용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제공을 하자 그런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상류 인천 부분에는 벌써 국비 75%를 받아서 하천 정비를 했어요. 800m를 해서 상동까지는 내려와 있는데 상동부터 하류 부분이 안 돼 있죠. 그러니까 기회에 그렇게 할 바에는 경인운하 하는 차원에서 같이 새롭게 친환경적인 하천을 정비해 달라 그런 뜻에서 우리가 물만 두루 그렇게 이용을 하겠다 그런 얘기죠.
오세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인운하를 하천 정비 차원에서 4대강도 하고 뭐하고 하는데 경인운하를 만든다는 결정 하에서의 부천운하는 따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따로 나오는 건데 그건 부천에서 요구를 했고 부천에서 거기에 따른 것을 사실 쫓아다니면서 홍보하고 뭐하고 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는 희망을, 꿈을 안는 것처럼 그러고 있지 실질적으로 부천에서 예산이 안 들어가고 거기서 전적으로 맡지 않으면 국가에서 과연, 국토해양부에서 돈을 그렇게 많이 대주면서 해주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하천 정비하는 데 70% 대준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70% 대준다 해도 큰 액수에 따르는, 이것도 추정금액이지 더 들어갈지 적게 들어갈지도 몰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30%만 된다. 어떻게 된다. 도에서 몇 푼 대줄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도 우리한테는 큰 저기라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4대강을 정비하는 과정에 굴포천도 지저분한 물 빼고 뭐하고 해서 돈 들이자 하면서 끼자라는 그런 뜻이었으면 좋은데
의제
우의제도시국장
그런 뜻입니다.
오세완위원
거기에 여러 가지 연계를 하다 보니까 다 장밋빛에 이거 어떻게 되는 게 아닌가 하고 하다못해 땅 살 사람은 그쪽으로 몰려가서 땅 사는 것처럼 그렇게 되고
의제
우의제도시국장
그건 아니고
오세완위원
그런 꿈을 갖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홍보 하나 하나도 물론 좋아요.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해서 우리 주민이 모여서, 아닌 게 아니라 아까 말씀대로 궐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좋은데 과연 그렇게 해서 효과는 여태까지의 견지에서는 그렇게 크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더 이상 말씀하시면 자꾸 좋은 얘기만 하시니까
의제
우의제도시국장
좋은 얘기가 아니고 이번 기회가 아니면 굴포천을 개수할 수 있는 기회는 다시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오세완위원
아니, 해서 잘만 된다면 다 좋은 거지. 우리도 반대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데 너무 장밋빛 환상에 젖어서 상상해서 꼭 꿈에 나타나 그리듯 그런 저기는 아직 하기는 이르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그 생각은 잘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김승동위원장
굴포천 유역의 행정자치단체가 인천시도 있고 그렇죠?
의제
우의제도시국장
네. 그래서 인천시도 같이 하고
김승동위원장
서울시도 있고?
의제
우의제도시국장
네.
김승동위원장
김포도 있나요?
의제
우의제도시국장
김포 조금 걸리고 서울시 조금 걸리는데 인천시하고 저희가 같이 해서
김승동위원장
관계기관과의 협력 이런 것들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의제
우의제도시국장
네. 인천시하고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승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도시계획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최의돈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승동위원장
주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주수종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각 구청에 또는 그런 데서 공원관리하던 것을 많이 이관받기도 하고 공원관리사업소로 가기도 하고 그렇게 돼 있죠?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수종
주수종위원
어떤 부분까지는 구청에서 맡고 있고 어떤 부분은 녹지과에서 하고 어떤 부분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는지 업무 구분이 명확치가 않거든요.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수종
주수종위원
그걸 설명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에서 하던 사업을, 공원녹지과는 공원 조성이나 계획 그 다음에 녹지대 조성이나 계획 또 녹지대 조성사업들을 하고 있고 공원관리사업소는 구청에서 하던 어린이공원, 쌈지공원까지 전부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의 환경녹지과녹지팀에서는 도로정비라든지 가로수관리 또 산림관리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그러면 각 구청의 환경녹지과에서는 공원에 관련해서는 일체 관여를 하지 않는다.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공원에 대해서는 하지 않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정대공원의 조명보완 공사를 하신다는데 이거 완공하기 전에 충분히 할 수 있었지 않았나요?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완공하기 전에 사실상 예산도 모자랐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전문성이 없어서 조도에 대해서도 몰랐고 그래서 나중에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체육청소년과장님과 전문가들이 같이 갔는데 조도가 떨어져서 도저히 야간경기할 수 없다 그래서
수종
주수종위원
그러니까 오정구청장님이 요구해서 육상트랙을 설치하면 그만큼 조명시설이 뒤로 물러나야 된다는 것도 뻔히 아는 거고 그러면 운동장, 축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데 야간경기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도 다 알 수 있는 건데 완공을 해놓고 지금 와서 다시 보완 공사를 해야 되겠다. 뭔가 앞뒤가 잘 안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당시만 해도 저희가 야간은 크게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조성이 됐기 때문에 야간에도 활용할 수 있게 체육단체에서 자꾸 주장을 하고 기왕 만들어진 거니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조명을 보완해주면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7000만 원이면 완벽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수종
주수종위원
다음에 가서 또 조금 흐려가지고 좀 더 올려야 되겠다 이런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받아본 게 있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시뮬레이션으로.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400 정도 나오는 걸로 받아놨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추후에 이런 걸로 다시 예산이 올라오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 소사지구에 공원을 만드시겠다라고 하는데 동양공업전문대학하고 양해각서가 체결된 그 지역 아닙니까?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그 지역 아닙니다. 한미재단이라고 여우고개
수종
주수종위원
그쪽이 전혀 아니고?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그쪽 아닙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구 단위 체육대회가 가능할 정도로 큰 공원이 운동장하고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그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동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노설
박노설위원
주수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오정대공원 조명보완 공사 이게 등을 다섯 개씩 네 군데에 추가로 하는 거네요? 그런데 모든 게 다 돼 있고 등만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등만 갈아 끼우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는 데도 7000만 원씩이나 들어가나요?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촉광을 조금 높이는 걸로 하다 보니까, 지금 1㎾짜리를 설치했는데 그거 갖고 저기 하니까
노설
박노설위원
등 하나의 가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통, 대략.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250 정도 갑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거의 그렇게 나오는 건가, 공사비하고 합해서?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공사비하고 합해서.
노설
박노설위원
상당히 고가네요.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비쌉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 밑에 소사지구 공원입안 용역비 이게 중장기계획이나 이런 걸로 수립이 안 돼 있던 거죠?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이게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 지역도 하다가 못한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공원으로 도시계획은 안 돼 있고 이제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소사구민 체육대회를 하기 위한 운동장을 만들기 위해서 한다 이런 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발상이에요. 아니, 소사구가 자치구입니까? 오정구는 문화체육시설이 너무 없어서 오정대공원을 조성한 겁니다. 이게 어느 구에 뭐하고 어느 구에 구별로 체육대회하자고, 아주 소사시로 따로 독립을 해나가야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구별로 모든 걸 따로따로 갖춰놓고, 원래 부천시민의 날 예전에는 구별로 체육대회를 안했어요. 그냥 시민운동장이나 이런 데서 3개 구 구민들 다 모여서 체육대회를 했다고, 그러다가 구별로 한 건데 이게 명분이 약한 겁니다. 그리고 이건 공원으로는 해도 운동장은 만들면 전 안 된다고 봐요.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공원에 운동장의 일부가 들어가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그런 운동장은 해서는 안 되고 레포츠공원도 있고 사용할 데가 얼마나 많은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저기를 하냐고요. 어떻게 보면 예산을 요즘 시대가 낭비하고 있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학교마다 체육관 다 짓는 거,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1년에 몇 번 쓰는 거예요. 졸업식 때하고 뭐 때. 학교마다 1, 20억씩 들여서 다 지어요. 운동장은 좁아지고. 그것도 똑같은 겁니다. 이게.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운동장만이 주는 아니고 근린공원을 조성하면서 그게 부수적으로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면적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면적이 약 5만 ㎡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5만 ㎡면 한 1만 몇 천 평 되겠네요.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부천시민 전체가 이 정도 평수면 가족들이 와서 휴식도 취하고 자연경관도 구경할 수 있고 이런 테마적인 수목원 비슷하게 상당히 아름다운 공원으로 만드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운동장, 잔디구장 만들면 주변의 오정대공원이나 비슷한 거 아닙니까. 구민체육대회 하기, 그런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목적으로 추진되는 거 전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동위원장
박동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학
박동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동학 위원입니다. 28쪽을 한번 보실래요. 진달래동산 내에 벚나무 이식공사 기정액에 5억 2000을 했잖아요. 1억이 늘어난 게 최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본수가 늘어났나요?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네? 뭐가?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5억 2000이라고 하는 건 테마숲 전체에 있던 예산이고 작년에 이식 공사에 대해서는
동학
박동학위원
계획이 없었고.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계획이 없었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여기 보조자료에 준 거 보면 최초에 벚나무하고 고로쇠를 심었잖아요. 아카시아가 많아서. 그러면 벚나무하고 고로쇠를 제거, 벚나무만 옮기는 건가요?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고로쇠도 같이, 너무 밀식이 돼서요.
동학
박동학위원
산림 훼손되고 나면 그 자리에는 어떻게 할 건가요?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너무 많기 때문에 솎아서 이식하는데 산림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 자리에 진달래를 다시 이식하거나 그럴 계획은 없고요?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솎아내서 빈자리에 진달래 심고요.
동학
박동학위원
그러면 그거랑 같이 와야 되잖아요. 이식하면서 심어야 되잖아. 그게 이것만 빼내는 게 아니고 빼내면서 같이 이식하면 공사비도 절약되고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우선은 많으니까 금년에는 이식하는 걸로만 그렇게
동학
박동학위원
이식하면서 바로 심어도 될 텐데, 오히려 그게 원가절감이 더 되고 일하기도 더 수월할 텐데. 같이 해서 진달래동산을 진짜 아름답게 만들도록 해야지 훼손한 자리에, 훼손은 안 된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흙이 있고 흙물이 흘러내리게 되고 장마지고 비오고 그러면 그런 문제가 야기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걸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그걸 충분히 검토해서
동학
박동학위원
같이 병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그렇게 병행을 해주시고, 벚나무하고 고로쇠는 어디로 이동을 하나요?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주로 공원이나 녹지대 빈자리로 이식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어디로 가겠다고 계획 세운 데는 아직 없고?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지금 시민회관 녹지대 같은 데도 많이 부족한 데가 있고,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제가 왜, 이런 것들이 있으면 구도심 지역에 빈 데도 많을 거예요. 신도시도 지금 말씀하신 바로는 이 주변에서만 맴돌겠다라는 게 있으신 거 같은데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아니, 쌈지공원 같은 부족한 데 조사를 해서
동학
박동학위원
구도심권을 보면 수목들이 부족하고 결핍된 데가 많을 거예요. 찾아보시면. 그런 데 보완을 하세요. 굳이 있는 자리, 가까이에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렇게 해주세요.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나중에 그런 계획서가 나오면 자료를 주세요.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동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이 하신 질의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사대공원에 대해서 현재 구민운동장의 목적으로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니죠?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그 목적은 아닙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리고 이 자체는 소사대공원이 10년 전부터 도시계획을 입안했고 그 일대를 도시공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모든 절차를 거쳐서 추진해왔던 사업인데 그 당시에 한명숙 총장이 와서 생태공원을 만든다고 그러면 거기에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하는 바람에 일부를 잘라서 생태공원으로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 사업이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져 있던 것이죠?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래서 이것을 아직까지 하지 못하고 있다가 소사대공원 문제에 대해서 1차 1만 3000평에 한해서만 1단계 조성이 됐고 2단계 사업을 조성하기 위한 입안이라고 보시면 좋겠지요?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 안에 일부의 시설물이 하나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는 것을 마치 소사구민의 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어렵고 거기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추진이 오늘내일 있던 사업이 아니라 10년 전부터 계속 준비해 와서 추진했던 2단계 사업을 생태공원 조성을 하는 단계에서 일부 시설물이 하나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얘기가 돼야 오해가 되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되는 과정에서 전체가 8만 4000평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체가 얼마 정도 됩니까?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현재 1만 5000평 정도
강진
서강진위원
2단계까지 합쳐서 전체가.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2단계까지 합치면 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1단계, 2단계 다 합쳐서 그렇죠?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래서 전체가 10년 전부터 계획입안 다 돼 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부터 모든 절차를 밟아서 1단계, 2단계 나눠져서 생태공원을 만들겠다고 했던 것이 예산을 못 받아서 이렇게 밀려있었던 거거든요. 그 내용은 제가 전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아마 위원님들이 오해를,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처럼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제기된 것 같아서 참고하시고 말씀도 그렇게 해주시고 정확히 추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김승동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위원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세요. 제가 늘 공·사석에서 공원녹지과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의 낙후된 환경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통해서 정말 주민들이 생활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행정에 대한 만족도가 대단히 높아지고 있다 이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박동학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벚나무이식, 어차피 이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거기 전체적으로 진달래동산을 만들어야 되니까. 진달래가 만발했을 때 정말 보기 좋고 혼재된 것은 의미를 상실하게 만드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벚나무이식에 관해서 제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 구도심건 얘기 잠깐 말씀드렸는데 성주산 등산로에는 운치가 수종 갱신해야 되거나 그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어서 등산로, 예를 들면 롯데아파트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등산로나 그 다음에 하우고개로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곳이나 그 다음에 정명로에서 위로 올라가는 곳이나 이런 등산로에 전체 벚꽃단지를 조성하지 않더라도 거기도 시민들이 운치를 느낄 수 있는 벚꽃길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염원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이식할 때, 지금 하실 건 아니잖아요. 나중에 가을이나 그때 하실 거잖아요. 계획을 꼭 잡으셔서 거기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조사해서 해보겠습니다.
류재구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 중에 중동 뉴서울아파트 앞쪽에 벚꽃 식재에 대한 요구가 계속 있잖아요. 그런데 상가 부분에 대한 민원이 있다고 이렇게 그 이후를 통해서 양으로 서로 다른 은행나무와 벚꽃이 심어져 있어서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겠어요. 그니까 아예 한쪽을 전부 은행으로 하든지 아니면 벚꽃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벚나무를 심어달라고 하는 욕구가 훨씬 강합니다. 단지 상가에서 자기들의 상호가 가린다는 이유 때문에 반대한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전혀 타당한 이유가 아니라고 봐져요. 그래서 시가 필요로 하는 다른 것들은 강제로 하는 것도 많이 있고 수없이 그 문제를 다시 의회에 올려서 심의하고 또 관철도 시키시고 그런데 민원 몇 사람 제기됐다고 해서 그것을 제가 볼 때 수종 갱신 안 해준다고 그런다면 직무를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전할 때 거기도 아예 교체해서 심어줬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 다음에 아까 이게 논제가 됐는데 한 가지만 서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아까 운동장 문제 얘기를 하다가 시정방침으로 앞으로도 축구전용구장이나 기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의 운동장을 더 많이 확충할 계획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지요? 그렇지 않나요?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그건…….
류재구위원
왜냐하면 시장님이 여러 곳에서 예를 들면 오정대공원도 만들면서 축구장이나 전용구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했다고 많은 설명을 여러 번 하신 걸 제가 들었어요. 생활체육 기타 동호인들을 위한 체육시설이 매우 미비하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한 확충이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시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저는 봐지는데 그렇지 않나요?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제가 알기로 여러 번 시장님이 그런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물론 공원녹지과에서 전담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체육청소년과와 더불어서 모든 부서에서 볼 때 부천시의 운동장이 현재 충분한 건지 모자라는 건지, 어떻게 계획들이 돼 있어요?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제가 운동장에 대해서는…….
류재구위원
어쨌든 제가 판단하기는 운동장이 많이 부족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 오해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 것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동위원장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완위원
27쪽을 보면 내동중학교 녹지대 재정비 공사 있어요. 내동중학교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쉼터 마련해주는 거요.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철제의자가 열두 개가 있는데 겨울이 되면 차고 그래서 주민들도 가끔씩 와서 이용하고 그러는데 학교장이 와서 철제의자가 차고 겨울이나 이럴 때 앉지 못하고 그러니까 나무의자를 대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고 또 화단에 나무가 많이 부족해서 꽃나무를 심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오세완위원
나무를 심고 그러는 건 좋은데 철제의자 그런 거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오늘 예산 심의하면서 과장께서 야단맞을 게 몇 개가 있어요. 그런데 최대한으로 안 하는 것은 왜 저기냐면 일부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간파가 잘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이걸 했을 적에 다른 데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제의자도 학교에 일부 돼 있는 겁니다. 지금 각 버스정류소에도 다 이 의자가 돼 있어요. 대부분 시내에. 그러면 학교 측에서 철제의자가 엉덩이가 차고 앉았을 때 불편함으로 해서 갈아달라고 그러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그러는 버스정류장에 있는 철제의자도 다 갈아야 돼요.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어딘 갈아주고 어딘 안 갈아줄 수 없죠. 그럼 애초부터 입안을 잘못한 거예요. 철제의자부터. 그런 모습이 다 연관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또 여기 보니까 학교에 수목도 해주는 게 있어요. 원종초교 조경공사도 있는데 이것도 물론 시책추진보조금이라고 그러지만 잘못하면 학교숲 조성하는 거하고 똑같이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나무를 심을까 종류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학교숲이라고 해서 학교마다 소나무 심어놓고 웬만큼 소나무가 굵은 게 아니고 가느다란 잎이 적은 소나무를 심은 데는 다 버려놨습니다. 운동장을 다 버려놓은 상태고 그래서 야단을 엄청 맞아야 될 일이거든요. 작년 감사에서도 그런 얘기했지만 학교 조경하는 데 분명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거기에 좀 더 세심한 신경을 기울여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저기하면 진달래공사에 벚나무이식 공사하는데 진달래동산 많이 가보셨죠?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오세완위원
거기에 벚나무가 저쪽 위쪽으로 해서 그쪽에 많이 있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올라가는 입구 국궁장 뒤쪽으로 계곡 쪽에도 많이 있고 올라가는 산책로 형식으로 쭉 심어져 있는 게 시야를 완전히 가려서 보기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오세완위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내 개인적인 일인지 몰라도 진달래동산에 진달래가 피고 지는 착화시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그러면서도 진달래동산을 찾는 사람이 많아요. 계속 찾고. 야외무대까지 만들어놓고, 누가 저번에 설명하기는 1년 내내 사람이 끓는다고 그러는데 그건 생판 거짓말이고, 그런데 진달래꽃이 먼저 핀 다음에 벚꽃이 펴요. 진달래동산에 가서 진달래만 봐서는 진달래동산에 무게 정말 없습니다. 거기에 벚꽃이 어울려 있고 드문드문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진달래동산 사는 겁니다.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그 밑에 쪽으로도 충분히 벚꽃이 좀 있습니다. 중간에 섞여있는 건 별로
오세완위원
그런데 어쩌다가 중간에 섞여서 이미지를 완전히 흐리는 거 외에는 저 위쪽하고 묘지 있는 쪽으로 올라가면서 있는 벚꽃 같은 건 조화를 오히려 만들어주는 겁니다. 잘 생각하세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진달래꽃이 지고 벚꽃, 나중에 늦은 진달래 보러갈 적에 진달래동산산 전체를 살려주는 건 바로 그 꽃이에요. 그래서 저게 정말 필요하구나라는 건 많은 사람이 동감을 했던 사항이에요. 그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철저를 기해주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꼭 한번 거기에 대해서 과연 어떨까라는 것은 깊이 생각을 해주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물론 공원이 다 공원사업소로 갔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지만 공원 자체 내에 구성하는 여러 가지 모양이라든가 그런 것도 사실 다시 한 번 생각했으면 더 멋있는 게 될 텐데 그게 간단하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버리게 되고 버리는 땅이 많고 조화가 안 맞고 해서 주민들의 불평, 불만이 나온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하는 그런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다 이식하는 게 아니고 밀식돼 있기 때문에 솎아서 용림 차원에서 한다고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세완위원
아까 그렇게 들었어요. 그걸 솎을 적에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위원
그리고 원미2동 177번지 휴게공간 조성하는 건 혹시 사유지 아닙니까?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시유지입니다.
오세완위원
시유지예요? 구입을 했습니까?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그게 오래된 겁니다.
오세완위원
그게 먼저 아는 사람 땅이었거든요.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그 옆으로는 개인 땅인데
오세완위원
바로 도로변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바로 옆입니다.
오세완위원
바로 옆이죠?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관정이 하나 있는데 관정을 쓰지 못하고 방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오세완위원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일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오세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동위원장
한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호
한상호위원
수고하십니다. 한상호 위원입니다. 원미2동 177번지 방치된 공한지를 체육시설로 해주고 일부 의자들은 몇 개 있죠?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그 자리가 야간에도 조명이 들어오도록 설치를 같이 합니까?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그것도 그렇게 어둡지 않도록
상호
한상호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야간에 177번지가 불량청소년들 유해장소이기도 하면서 오토바이 폭주족이 저녁에 모이는 장소입니다. 길 건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을 설치해놨는데 주차장에 야간주차해 놓은 차량털이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려봐서 조명의 조도를 조금 높여줘서 애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식별할 수 있도록 얼굴을 알 수 있도록 해놔야 된다고요. 며칠 전에도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밤 열한 시에 가봤습니다만 20명 정도의 남녀 애들이 앉아서 날씨가 따뜻하니까 장난치고 있어요. 걔들이 전부 차량털이, 차량 백미러 파손 이런 걸 하는 애들이라고요.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이게 빨리 조성이 되어야 합니다. 해주시려면. 풍림아파트 밑에 계신 분들이나 주민들이 안식하는 휴식터를 만들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주민들을 만났는데 쓰레기도 막 버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대로 불량청소년들, 노숙자들이 와서 진을 치고 이러다 보니까 애들이 와서 가기도 무서워하고 그런다고 빨리 조성해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승동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문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오세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동중학교 녹지대 정비 공사하는 거요. 구도심은 학교운동장이 사실 공원하고 똑같은 거죠?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시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학교운동장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구도심 주민들이 많이 천대를 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
김문호위원
물론 학교 수업하는 중에는 운동장 활용한다는 게 사실 어려운 부분이고 오후에는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되죠?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김문호위원
이렇게 돈은 많이 지원해주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운동장 사용도 못하고 활용도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시나요?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학교숲 조성해주든가 지원해주는 학교는 이런 걸 개방하는 조건으로 해서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뭔가 표시나게 하세요. 그렇게 해야 주민들이 활용을 충분히 하지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해주면서, 이거 다 교육경비로 사용해야지 사실 시의 예산으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시민들한테 되돌려주기 위해서 이런 많은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운동장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운동장뿐만이 아니라 학교 활용 자체를 못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주면 거기에 걸맞게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꼭 그런 부분들을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이건 추가경정예산하고 관계없는 질의이지만 소사동에 있는 철로변 공사하다가 지금 중단돼 있죠?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김문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과장님 보고를 받았습니까?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최근에는 제가 그걸 챙기지 못했습니다.
김문호위원
과장님께서 챙기셔야죠.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김문호위원
거기 지금 주민들 열다섯 명씩이나 두 평 반씩 가지고 가는데 보상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과정들을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액수를 비싸게 요구하는 걸로
김문호위원
비싸고 싸고는 협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당연히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많이 달라고 요구를 하겠죠. 그렇지만 가서 그분들하고 면담이라도 한번 해보셨나요?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제가 그렇지 않아도 조만간 한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조만간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가셔서, 어려움 많이 있잖아요, 철로변이. 그러니까 협상을 하셔서 적정한 선에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직접 신경쓰셔야지 그냥 방치해두고 다시 시간이 흘러서 그 사람들한테 피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거 피해주는 겁니다. 철로변 땅 줘서 피해주는 거죠, 과장님. 제가 추가경정예산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건 공식적으로 얘기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과장님께서 신경쓰셔서 많은 분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팀장이 두 차례 가서 만나서 협의해서, 제가 한번 가겠습니다.
김문호위원
과장님이 직접 하시고 결과보고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동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류재구위원
아니, 하세요.
김승동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이환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쪽, 내동중학교가 작년 3회 추경인가요, 7000만 원 올라온 거 있었는데.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그때 공사를 해주면서 이건 해달라는 거 그때 저희가 못해줬습니다. 사실 돈이 없어서.
이환희위원
7000만 원 가지고도 모자랐어요?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이거 하나는 그 당시 못해줬습니다.
이환희위원
그런데 많은 선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학교숲이 중단됐잖아요.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이환희위원
학교에 조경도 해주시고 하시는데 그게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아까 학교숲, 예를 들자면 2007년도에 부곡초등학교 학교숲 조성을 했는데 2008년도에 나무가 고사가 됐었죠. 그런데 올해 얼마 전에 교장선생님이 오라고 해서 가보니까 여덟 그루가 그대로 고사돼서 있는 거죠. 그게 하자보수가 2년이죠?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이환희위원
그러면 올 봄쯤 조사를 해서 재식재를 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하여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이환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동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구위원
과장님, 이것은 현재 예산 문제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거지만 기왕에 발언대에 서 계시니까 추가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아까 굴포천 이식 문제에 관해서 얘기하셨는데 굴포천의 종합계획이 앞으로 설 거죠? 어쨌든 현재 내용으로 보면 굴포천 전반적인 계획이 앞으로 수립될 거죠?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그 운하는 제가 하는 게
류재구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뭘 이식한다든지 해서 나중에 또 이식을 한다든지 그런 일이 없게 종합계획을 충분히 세우고 난 다음에 그쪽 조성을 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 다음에 지난번 시장님 연두 동 방문 시 과장님 배석 안 하셨으면 잘 모르실 거고 보고받으셨을 건데 정릉약수터 인접지역 체육공원 조성 요구가 있었던 걸 아마 보고사항으로 아실 거예요.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런데 그 뒤에 추진이 답보 상태에 있는 건지 제가 결과를 몰라서 한번 챙겨봐 주시고 저한테 말씀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27쪽에 아까 177번지 일원 휴게공간 조성한다는 게 예산이 단일사업이죠?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러면 현재 각 지역의 체육시설들 그것은 공원녹지과하고 다른 체육청소년과하고 나누어서 하고 있나요? 체육시설에 대해서.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공원지역은 주로 저희가 하고
류재구위원
공원은 주로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공원 안에는 주로 저희가 하고 기타
류재구위원
그러면 지금 이 단일사업 외에 예산이 있긴 있습니까? 남아있는 예산이.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지금 예산이 없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러면 왜 예산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
류재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녹지과에서 노력하셔서 아주 많은, 처음에 설명드렸잖아요. 곳곳에 체육시설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아주 주민들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미흡한 점을 한 가지 지적한다면 체육시설이 사람들에게는 필요하고 이게 이렇게 구비되어야 할 기본적 조건이 불충분한 곳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람들이 이 시설물 이용하고 난 다음에 다음 시설 이용하고 이렇게 전체적인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세트로 세팅돼 있어야 되는데 어느 한쪽은 한두 군데 만들, 물론 예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이라도 그쪽에 전수조사, 미흡한 점이 뭐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조사해서 이 시설물을 어떤 걸 보완하면 만족도가 높아질 건가 그리고 정말 시민들 건강에 일익이 될 건가 이런 점에 대해서 전수조사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보완해줬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반기 추경에 충분한 예산 반영하셔서 시설 많이 해주십시오.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전수조사 한번
류재구위원
그렇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동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강진
서강진위원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체육시설물은 체육청소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일원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조성할 때 공원녹지과에서 해주고 관리는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다 보니까 어느 시설물이 필요한지 또 어느 것을 보완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주민들의 욕구를 다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감사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그것을 단일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 하나 드리는데 예산 관계없이, 큰 공원을 만든다거나 약수터 같은 데 올라가다 보면, 제가 마산에 가서 무악산이라는 곳을 한번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보니까 거기에 어떤 시설물이 있느냐 하면 에어클리너라고 해서 바닥에 신발 같은 데 옷 청소를 하면 깨끗하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 시설물이 그렇게 많이 비싸지는 않은 것 같아요. 거기 물도 약간 흘러나오면서 그렇게 하면 깨끗하게 청소가 돼요. 인천에도 아마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주면 미세먼지 같은 것을 사전에 다 잡을 수가 있잖아요. 공원 같은 데 그리고 운동장 같은 데 앞으로 이런 것을 시에서 정책적으로, 에어클리너라고 바람하고 물도 같이 나와서 깨끗이 청소가 되더라고요. 그 시설물이 산에 어떤 라이온스클럽인가에서 기증을 해서 만들어놨어요. 거기 보니까. 인천에는 직접 시에서 많이 만들고 그랬다고 해요. 부천에도 그런 시설물을 만들어주면 좋겠고, 마을 입구 같은 데에 하나 만들어서 미세먼지를 깨끗이 잡을 수 있는, 도시환경을 깨끗이 만드는 사업을 한번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그전에 민원으로 한번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이런 걸 설치해주면 좋겠다는 얘기가 들어와서 산림팀장이 광명하고 인천 갔다 오고 또 저희도 한번 가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좋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뿌리면서 먼지가 날리니까 산속에서 먼지 날리는 게 좋지 않다.
강진
서강진위원
먼지가 날리는 게 아니고 자기 있는 것을 털어서 그 밑에 바로 들어가 버려요.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조사를 한번 해보고
강진
서강진위원
그건 아주 좋더라고 제가 직접 시연해봤기 때문에, 마산 무악산 입구에 딱 들어가면서 제가 직접 해보고 왔습니다. 아주 그냥 깨끗이 털어져요, 먼지 하나도 안 날아가고. 이상입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안기석건축과장
건축과장 안기석입니다.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승동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종각
박종각주택과장
주택과장 박종각입니다. 먼저 3월 2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인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행정팀장 박병묵입니다. 주택팀장 류시복입니다. 공동주택관리팀장 송재종입니다. 건축안전지도팀장 한기민입니다. 무허가건축물1팀장 신기우입니다. 무허가건축물2팀장 오영승입니다. 그럼 주택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동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환희 위원님.
이환희위원
이환희입니다. 45쪽 제일 위에 공동주택단지 보조해서 500만 원 올라온 게 있는데 공동주택관리매뉴얼 안내책자잖아요. 내용이 뭔가요? 그냥 공동주택의 공지사항이에요, 뭐예요?
종각
박종각주택과장
공지사항이 아니고 법 규정내용이라든지 시정홍보, 쓰레기집하장 설치안내 여러 가지 총망라해서 입주자대표회장 내지 관리소장이 참고할 사항을 안내책자로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환희위원
그러면 시 홍보가 들어가요?
종각
박종각주택과장
시 홍보물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환희위원
그럼 뭐를 넣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신 건.
종각
박종각주택과장
입주자대표회장하고
이환희위원
지금 주택과에서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 홍보가 아니라 공동주택이, 부천에 공동주택이 87%죠?
종각
박종각주택과장
네.
이환희위원
그러면 87%라고 볼 때 주택과에서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종각
박종각주택과장
아파트
이환희위원
공동주택 위주로 해서 홍보하고 또 입주민들이 단독에 살 때하고 공동주택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종각
박종각주택과장
네.
이환희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하시고, 또 제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리매뉴얼, 수선충당금, 수선유지비 여러 가지 항목 있잖아요. 일반관리비 그런 걸 홍보해야 되는 거잖아요.
종각
박종각주택과장
네. 총망라
이환희위원
일반관리비는 어떤 어떤 부분, 특별수선충당금은 이러 이러할 때 필요한 거고 수선유지비는 이런 거 해서 여섯, 일곱 개 항목이 쭉 있어서 공동주택 사는 분들이 이런 부분은 이렇구나라는 걸 숙지할 수 있도록 해줄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 내용이 다 들어가느냐 이 말씀입니다.
종각
박종각주택과장
네. 다 포함됩니다.
이환희위원
전체?
종각
박종각주택과장
네.
이환희위원
그럼 이 매뉴얼 사업계획서를 주실 수 있죠?
종각
박종각주택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이환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위원
46쪽 하단에 보면 위법건축물 표지판 제작이 있어요. 그건「건축법」제7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해서 표지판 부착을 위한 제작을 한다고 돼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한번 해주세요.
종각
박종각주택과장
위법건축물이 발생하면 일반인이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위법건축물 표지판을 부착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지판을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오세완위원
우리 이거 계속 해오고 있어요?
종각
박종각주택과장
일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일부요?
종각
박종각주택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일부 옥상이나 이런 데 증축되는 건 사실 부착하기 어렵고 좀 규모가 있고 일반인이 상호 이해관계가 있을 사항 같은 경우에는 표지판을 꼭 부착하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보통 대형건물이 불법으로 지어지거나 그럴 때만 부착을 하죠?
종각
박종각주택과장
네. 일부 한두 평 증축하는 데 부착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오세완위원
일반건축물에서는 일반주택이나 그런 데서는 보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하는데도 위법하고 그런데 많이 들어가네요. 수량이 250개 정도면.
종각
박종각주택과장
네.
오세완위원
이렇게 하면 이거 보통 한 1년에 몇 개 정도 사용을 합니까?
종각
박종각주택과장
한 150매 이상은 쓰는 것 같습니다.
오세완위원
그렇게 씁니까?
종각
박종각주택과장
네.
오세완위원
그럼 150매라면 대형건물에서 불법건축을 한다는 데가 많다는 얘기네요.
종각
박종각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위원
하여튼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저기한 것은 철저하게 조사해서 시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겠지요.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소관입니다. 시설공사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일
정찬일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 정찬일입니다. (200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김승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시설공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디자인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하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종학
박종학공공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공공디자인과장 박종학입니다. 3월 2일자 신설부서이므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금학수 공공디자인팀장입니다. 다음 윤석훈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안윤경 가로시설물팀장입니다. 허용철 도시구조물팀장은 무형문화엑스포 파견 중에 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승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62쪽에 아름다운 대학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거리가 여기 바로 계남대로에도 먼저 있었죠?
종학
박종학공공디자인과장
네. 간판정비.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이게 건물주나 점포주는 부담 안 하고 전부 도·시비로 지원해주는 겁니까?
종학
박종학공공디자인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상가라든가 건물주인들하고 다 합의가 된 거예요?
종학
박종학공공디자인과장
네. 용역비에서 합의를 해서 동의서 받아서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이의 없이 동의한 거냐고 그쪽 거리에 있는 상가나 건물주인들.
종학
박종학공공디자인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도비가 2억이죠?
종학
박종학공공디자인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제가 사적으로 듣기로는 당초에 5억을 도비로 지원받기로 해서 사업이 추진됐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종학
박종학공공디자인과장
그런데 도비 지원기준이 사업비 10억 넘는 건 2억, 10억 미만은 1억 5000 이렇게 도를 통해서 방침이 돼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어떻게요?
종학
박종학공공디자인과장
10억이 넘는 사업비는 2억을 지원해주고, 10억 미만의 사업비는 1억 5000만 지원해주는 걸로 도에서 방침이 그렇게.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그런데 왜 처음에 5억을 도비 지원받겠다고 그랬죠?
종학
박종학공공디자인과장
도지사님 시책추진비 받으려고 도의원님이 당초에 그렇게 하셨나본데 도의 담당 과에서는 기준이 그렇게
노설
박노설위원
도비 5억에 시비 5억으로 해서 10억 예산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렇게
종학
박종학공공디자인과장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도의 방침이 각 시·군에서 서로 많이 달라고 하니까 그 기준을 정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도비를 2억 했으면 시비를 3억 정도 1차로 하고 또 도비를 더 받아서
종학
박종학공공디자인과장
한 사업구간에는 한 번만 주고 추가로는 안 줬습니다. 도에서도 아직 그건 안 내려왔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비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내려왔으니까 시비가 그만큼 많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학
박종학공공디자인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문제도 있네. 그럼 도비 5억 받겠다고 그러면 너무 무책임한 저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서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도비 내가 얼마 끌어올 테니까 이 사업 하자 해놓고 10억 받아오겠다고 그러고 나중에 1, 2억 받아놓고 시비로 다 투자해서 그런 예들이 간간이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종학
박종학공공디자인과장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이 사업 다 한 다음에 어떻게 확보를 해요. 확보할 방법이 없지.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
제가 추가질의 하나만 할게요.
김승동위원장
네. 김문호 위원님
김문호위원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 말씀은 무슨 말씀이시냐면 2억 해주고 다 했다라고 소문내고 다니잖아요. 그게 문제잖아요. 부천시의 예산을 다 갖다 투입해서 하는데 도에서 다 했다고 그렇게 하고 다니잖아요. 이거 줄이고 도비를 더 확보하세요. 소문은 벌써 그렇게 다 났어요. 여기 오세완 위원님, 한상호 위원님, 주수종 위원님 다 계시지만 저희 지역구예요.
종학
박종학공공디자인과장
홍보물을 정확히 주민들한테 사업비 투입된 걸
김문호위원
부천시 예산이 10억씩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2억 갖다 주고서 다 했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종학
박종학공공디자인과장
도비 2억하고 시비
김문호위원
책임지고 더 따오라고 그러세요.
종학
박종학공공디자인과장
그거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정확히 시비 들어간 금액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다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우리 가서 입 벙끗도 못하고 있어요. 10억씩 하면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 전에 도비를 다른 거라도 해서 더 받아오도록 그렇게 하세요. 이거 꼭 얘기하세요.
종학
박종학공공디자인과장
네.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동위원장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위원
처음에 용역비는 50%, 50%씩 땄어요. 2500만 원씩. 도비 2500, 시비 2500 해서 5000만 원으로 용역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환금 나왔고 그렇게 됐는데, 김문호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공사비도 50%, 50% 이렇게 될 거다 얘기가 돼서 그러면 부천에서 일하기도 편하고 굉장히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담도 적겠구나 그랬는데 2억뿐이 안 된 거예요. 나머지 공사비가 10억이라고 그랬는데 10억을 또 초과해가면서 그렇게까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물론 국장님도 계시지만 시에 조금 오늘 화가 많이 나는 게 예산서를 보면서 꼭 그런 게 걸려요. 국비나 도비가 어느 선상까지 올라온 다음에 시비를 보충하면 괜찮은데 쥐꼬리만큼 갖고 와서 시비로 다 충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 그거 받지 말고 아예 시비로 치러버리고 우리가 했다라고 그러면 괜찮은데 조금 가지고 온 거 가지고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말도 많이 나오는 거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하면서도 정말 국·도비가 적게 투입되고 생색내기 위한 예산이 되면 그거 아주 삭감시켜버리자, 없애버리자 그런 중론도 많습니다. 물론 이것은 지금 보고 그래서 한 거지만, 이거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흘러야 되겠다. 국·도·시비가 어느 정도 같이 균형을 맞춰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법적으로 해서 나가는 비율은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도로 그것은 맞춰 나가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참고로 해주시고 우리가 이 사업 다음에 지중화사업이 들어가죠. 거기까지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종학
박종학공공디자인과장
그 얘기 나왔다가 아직 추가 진전된 건 없습니다.
오세완위원
한전에서는 반대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종학
박종학공공디자인과장
네. 한전이 50% 지원해 준다고 했다가 그것도 못해 준다고 그러니까 아직 얘기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오세완위원
그런데 앞으로라도 그게 대학로 옆으로 해서, 사실 대학로가 도면에서도 아시다시피 대학교 앞에서부터 중앙로까지 거리를 하는 건데 사람들이 안 다녀요. 어디로 다니느냐, 기둥교회 있는 쪽 땡땡이골목 있는 쪽으로 다니거든요. 그쪽으로 많이 다니는데 안 다니는 쪽을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해서 들어오니까 그쪽을 아름다운 거리, 걷고 싶은 거리, 추억 만드는 거리 해서 거리를 뒤로 돌아서 북부역까지 연결시키는 그런 추진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자체 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것도 1억 5000 가져와서 우리가 10억, 얼마 이렇게 돼서 앞으로 한다면 이건 순전히 부천시에서 하는 사업이 명백하다라는 것도 이렇게 하면서 이왕 같은 사업이라면 기분 좋고 우리 시에서 다 했다라는 그런 소리 들을 수 있게 했으면, 많이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그런 말씀도 위원님들의 기분 조금 언짢은 얘기도 나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왕 한 김에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그 거리를 매일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 간판정리는 계남대로 한 거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죠? 모르십니까?
종학
박종학공공디자인과장
어떤 거
오세완위원
간판정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간판정비 제일 먼저 한 데가, 시·도비로 한 곳이 계남대로 아닙니까?
종학
박종학공공디자인과장
네.
오세완위원
그래서 여기 한 거하고 이쪽에 한 거하고, 대학로라고 일컬어지는 중앙로까지의 거리 하는 거 하고는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쪽 걸어보셨어요?
종학
박종학공공디자인과장
네.
오세완위원
가보셨죠?
종학
박종학공공디자인과장
네.
오세완위원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감 못 잡으시죠?
종학
박종학공공디자인과장
사업효과를 말씀하시는 건지
오세완위원
네. 사업효과 면이나 모든 면이 다 그렇습니다. 그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돈이 엄청 많이 투입되면서도. 왜 그러느냐 하면 계남대로죠. 바로 옆에 있는 시청 앞의 도로는 6층 건물이 일정하게 되고 지은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1층은 앞에 전면간판을 걸고 2층부터 글씨만 적어 넣어놔도 깨끗하단 말이에요. 저녁이면 네온사인까지 들어오고 불빛 비치면 깨끗한데 중앙로 대학로거리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4층, 3층, 2층, 1층 해서 중앙시장 있는 데는 앞에 있는 전면간판을 떼면 타일이 다 떨어졌어요. 그런 상태에서의 1층짜리 집도 있고 2층짜리 건물이 골고루 섞여있는 데다가 오래된 건물이라 타일이 다 떨어지고 뒤에 벽면이 아주 안 좋다는 거죠. 그런 데다가 글자를 새겨 넣으면 무슨 꼴이 되느냐 하면 허수아비에 옷 입혀놓은 꼴이 됩니다. 옷 잘 입혀 놓은 꼴이 되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대학로는 주인하고의, 건축주하고의 협조가 되지 않으면 우리 돈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분명히 못해요. 해도 괴상망측한 저기가 돼버려요. 타일이 떨어져서 엉망이에요. 중앙시장부터 뭐부터 해서 대학로까지 한번 걸어보세요. 그래서 살펴보세요. 그중에 공가가 몇 %냐, 23%인가 26%가 공가입니다. 가게가 비어있어요. 주인이 없고 그런 상태예요.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먼저 용역결과에 대한 여러 가지 모양새도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시면서 난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사업이다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간판만 해서도 안 되고 거기 옆에 있는 가로수 다 없애야 되고 지중화해야 되고 뭐하고 하면, 그 도로 지금 몇 m입니까?
종학
박종학공공디자인과장
…….
오세완위원
600m 정도를 아주 처바르는 게 되는 거예요. 공약들은 다 했어요, 솔직히. 의원들도 그걸 깨끗이 하자고, 어떻게 잘해 보자고. 그런데 모습이 조금 바뀐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다 보니까 간판이 용역나온 게 1층은 앞에 전면간판이 있다 하더라도 2층부터는 글자간판입니다. 그런데 타일이 떨어진 데도 일정하지도 않고 그런 데다가 글자간판을 둘 수가 없어요. 참 보기흉한 꼴이 되고 그리고 6층이 딱 일렬로 해서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돼서 글자를 넣어도 똑같은 모양의 모습이 되는데 거긴 그런 모습이 안 된다는 거죠. 우스운 꼴이 되고 만약 그 뒤편에 있는 건물에 했을 적에 그 도로변 뒤쪽에 있는 건물의 간판이 오히려 더 환하게 비치는 경향이 나옵니다. 밤에 보면. 그래서 이거 하실 적에 만약에 예산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그거에 세심한, 고려하지 않으면 하나의 큰 실패작으로 돌아간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에 대해서 나가보시고 살펴보신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연구, 노력하지 않으면 나중에 욕 많이 먹을 겁니다. 그래서 철저를 기해주세요.
종학
박종학공공디자인과장
네. 알았습니다.
오세완위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요.
종학
박종학공공디자인과장
먼저 간판디자인에 대해서 용역사에서 디자인 안을 한번 작성해서 저희한테 1차 검증을 했는데 디자인이 잘못됐다고 해서 재디자인하라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 모시고 간판디자인에 대해서 보고를 가질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더 아름답게 디자인을 해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걸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
그럼 다시
종학
박종학공공디자인과장
디자인 심의를
오세완위원
디자인 심의가 들어갔어요?
종학
박종학공공디자인과장
네.
오세완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건축주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까 협의가 잘되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고 협의가 이루어져서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찬성할 사람 없어요. 잘 같이 다시 한 번 협의를 하세요.
종학
박종학공공디자인과장
디자인 잘해서 추진사항을 수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세완위원
네. 그러세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조용환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입니다. 저희 공원관리사업소는 2009년 3월 2일자 조직개편으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저희 사업소 업무는 부천시 전체의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쌈지공원들에 대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공원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의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원관리팀장 황규문입니다. 공원시설팀장 최경원입니다. 공원행정팀장은 10시 30분에 공원 관련 소송수행으로 부천지방법원 참석으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승동위원장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환희 위원님.
이환희위원
수고하십니다. 68쪽에 계남공원 리모델링 공사가 있어요.
용환
조용환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예산이 2억 3000이잖아요.
용환
조용환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위원
2억 3000을 본예산에 세운 거죠?
용환
조용환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위원
그런데 3억이 또 올라왔어요.
용환
조용환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이환희위원
“네”가 아니라, 2억 3000에 공사를 한다고 본예산에 해서 공사를 하다가 3억이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용환
조용환공원관리사업소장
현재 추진은 안 돼 있고 2월에 주민설명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설명회 시에 여러 가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산으로 3억을
이환희위원
그럼 2억 3000 세울 때는 왜 2억 3000으로 세웠어요? 소장님이 하실 때가 아니잖아. 그렇죠?
용환
조용환공원관리사업소장
원미구에서 추진하다가 3월 2일자로 저희들이 인수받아서 시작을 했습니다. 주민설명회는 기이
이환희위원
자, 보세요. 원미구에서 본예산 세워서 그런 공원이 교통공원도 있죠?
용환
조용환공원관리사업소장
…….
이환희위원
원미구에서 3월 2일자인가요?
용환
조용환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위원
3월 2일자에 원미구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죠. 원미구도 교통공원이 리모델링사업으로 4억 400만 원 세워져서 오다가 지금 화장실도 못하고 예산 없다고 그냥 중단됐어요. 거기 하다 말고.
용환
조용환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이환희위원
거기도 주민설명회 두 번 했어요. 본인도 참여를 했고. 이 계남공원은 보세요. 원미구에서 2억 3000이면 된다고 세워져 있어요. 주민설명회 하니까 더블로 올라가버리는 거라.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죠? 그럼 원미구청에서는 봉사가 앉아서 한 2억 3000이면 될 거요라고 했나요? 예산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억 세웠어요.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하다.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몇 개 늘어나서 몇 천 정도 이렇게 추가경정에 세우는 게 맞는 거지 2억 3000 세워놓고 3억이 부족하다. 그리고 여기 보면 소장님 잘 아시지만 분수대 돌아가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각 소공원마다 분수대는 있는데. 분수대 여기도 있는 거죠. 그렇죠?
용환
조용환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기존에 있는 거죠. 전체가 지금 무용지물이라 이거죠. 어디를 막론하고 벌막공원, 뭐 공원, 공원마다 다 있는데 전혀 가동이 안 되고 있다 이거죠. 5월 1일부터 가동되어야 되잖아요. 소장님, 공원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까?
용환
조용환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지금 총 4회 가동하고 있는데요.
이환희위원
지금 다 되고 있어요?
용환
조용환공원관리사업소장
안 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어디 어디 안 되고 있어요?
용환
조용환공원관리사업소장
미가동 중인 데는 총 네 군데가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저는 분수 가동철만 되면 항상 그러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예산이 올라오는 거죠. 그렇죠?
용환
조용환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계남공원
이환희위원
이런 공원 예산이 왜 올라오느냐,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자꾸만 여기 쭉 추가된 부분들이 주민들도 요구를 하지만 업체에서 계속해서 풍구질을 하잖아요, 충청도 말로 풍구질. 2억 3000 갖고 해야 될 걸 예산해놓고 3억이 왜 올라오는 거예요.
용환
조용환공원관리사업소장
당초에는 5억을 요구했었는데 지난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 재정형편상 삭감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그러면 여기 삭감됐다고 썼어요? 써야 되죠. 본예산에서 5억을 세웠는데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삭감이 돼서 꼭 필요하다 해서 몇 가지를 넣어야 되는 거지, 정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들 몇 가지 넣어서 추가하는 게 나은 거지. 똑같은 거지 한두 달 기다렸다가 삭감된 거 또 올려놓고 표시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저도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김승동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이환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계남공원 리모델링 공사에서 배드민턴장하고 다목적구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용환
조용환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배드민턴장은 어떻게 만들려고 해요?
용환
조용환공원관리사업소장
요새 최신공법이 있는데 우레탄 해서 그런 공법으로
노설
박노설위원
지붕까지도 해야 되잖아요. 배드민턴은 바람타면 못하는 운동이니까. 제가 볼 때는 배드민턴장은 공원에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학교의 체육관 이런 데서 다 해요. 그런 데서 빌려서 체육관마다 다 배드민턴 동호회원들이 야간에도 하고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외곽도로 하부공간에도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만들려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용환
조용환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배드민턴 같은 건 그런 데 이용하게 하고 공원에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배드민턴장은.
용환
조용환공원관리사업소장
계남공원의 가장 큰 문제는 분수대가 누수가 되고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그런 건 당연히 해야죠.
용환
조용환공원관리사업소장
화장실도 오래돼서요.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건 당연히 하는데 배드민턴장은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를 끝으로 도시국에 대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예산 심의를 할 때마다 늘 느낍니다만 이번 추가경정 역시 추가경정이 있으니까 이 사업 한 번 더 넣어야지 하는, 그러니까 아주 당면한 시급성보다는 추가경정 이 기회에 다른 사업을 하나 더 넣고 이런 식의 추가경정 본연의 목적에 벗어나는 듯한 예산서인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2010년도 본예산 편성을 할 때는 2011년도에 추가경정이 없다는 생각으로 아주 정확한 예측과 분석을 통해서 추가경정은 꼭 필요한 시급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만 편성하는 것이다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뉴타운개발국 소관까지 마치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뉴타운개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경섭
이경섭뉴타운개발국장
뉴타운개발국장 이경섭입니다. 지난 3월 2일자 인사발령으로 경제문화국에서 뉴타운개발국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김승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뉴타운개발국의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홍배 뉴타운개발과장입니다. 박완규 도시균형개발과장입니다. 그리고 5월 3일자로 발령을 받은 신남동 공영개발과장입니다. 뉴타운개발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2009년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에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면 2009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도시재정비 촉진,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으로 187억 3867만 6000원이며 2009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2.42% 증가한 4억 4400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09억 8174만 6000원으로 2009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7.3% 증가한 14억 4155만 7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별 규모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5억 1700만 원으로 현재 증감은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특별회계는 4억 4400만 7000원 증액으로 기정예산 대비 18.4% 증가한 182억 216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별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22억 430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2억 4552만 원 대비 80% 증가한 9억 9755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고강지구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로 9억 5000만 원 그리고 기타 사업비 475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의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추가경정예산액은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5억 1700만 원으로 증감은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특별회계는 182억 216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77억 7766만 9000원 대비 2.5%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중에 순세계잉여금 및 기타 사용료 수입 증가분 4억 4170만 원을 예비비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2009년도 2회 추가경정 주요사업으로는 뉴타운개발과에서 추진하는 고강지구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으로 9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정지역에 대하여 고강지구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에 따른 주택순환재개발 부지 및 소음피해지역 주민 이주대책 부지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타운개발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된 2009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께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뉴타운개발과장님으로부터 뉴타운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과장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입니다. 먼저 조직개편에 의해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부훈 관리팀장입니다. 신은호 뉴타운개발1팀장 소사지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환식 2팀장 원미지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헌섭 3팀장 고강지구와 보금자리주택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0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략히 뉴타운개발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승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7쪽의 고강지구 보금자리주택 이것이 고강지구 뉴타운사업에 따라서 주택순환재개발, 주민들 이주대책 부지로 활용하려고 하는 목적입니까?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과장
네. 그러니까 크게 보면 고강 2종 소음피해지역 고강아파트 부분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있는 그쪽 부분 세대를 공원으로 지정하고 영구히 그리 옮기는 부지로 제공하고 그 다음에 은행단지 부분도 일정 부분 원하시면 그쪽으로 이주할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다른 시도, 하남시도 있고 그렇잖아요. 대체로 보면 임대주택도 있고 분양주택도 있는데 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싼값에 분양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부천은 취지가 다른 거 아니에요.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과장
아니, 어차피 저희들이 개발해서 주택공급은 주택공사에서 지어서 분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개발계획만 수립하고 택지개발만 해서 공동주택 부지는 주택공사에서 주공아파트로 지어야 아무래도, 민간한테는 감정가 이상으로 경쟁입찰에 매각하지만 주공에 줄 때는 저희들이 이익 없이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금자리주택 특별법의 취지에 맞게 주어서 주공에서 공급하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상당한 특혜를 받는 거네요. 싼 값에 분양을 받으면 엄청난 특혜를 받는 거라고.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과장
특혜는
노설
박노설위원
소음피해지역에서 여기로 이주해오는 그 주민들은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과장
그러니까 고강지구 전체를 해서 배분을 했는데 다른 고강지구 주민들도 일정 부분 거기로 가게 되면 안 받아주는 지분만큼 서로 이익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고강지구하고 같이 해서 물고 들어가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요즘에 TV나 이런 데 많이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나오더라고. 임대주택도 어느 정도 있고 분양주택도 있는데 아파트 값이 싸게 분양되잖아요. 이게 그린벨트를 풀어서 하니까.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과장
그렇다 하더라도
노설
박노설위원
하남시도 그렇고 다 그렇더라고. 그래서 주택구입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싼 값에 아파트를 공급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더라고. 임대주택도 어느 정도 있고, 한 3, 40%인가 이렇게 있고 그런데 여기 부천은 완전히 다른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니까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과장
그런데 아무리 GB를 해제해서 분양하더라도 여월지구 보면 980만 원에 분양했지 않습니까. 물론 임대주택은 거기에 원가를 일반분양으로 떠넘기고 임대주택은 싸게 분양을 하지만 일반주택 아무리 부천에 그린벨트를 해제해도 850 그 정도 선은 될 겁니다. 그래서 크게 하남이나 우리하고
노설
박노설위원
의료특구단지도 같이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과장
저희들 같이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구위원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먼저 뉴타운에 대한 지역민원 중에 자부담비율이 많아서 입주를 못할 것이다라는 염려가 시민들한테 많이 있다는 건 잘 아시죠?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과장
네.
류재구위원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런 문제가 없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8쪽에 계약근로자 보수라고 인건비가 하나 올라와 있잖아요. 이게 부속실에 여자 보조를 썼다는 건가요?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과장
부속실 여직원 여기 상세내역인데, 여직원 1명이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런데 이게 새로 계약직을 쓴 거예요?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과장
아니, 환경수도국에 근무하다 왔는데 그쪽에서는 삭감이 되고 우리 국에 오니까 우리 국에서
류재구위원
부기가 달려있지 않아서.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과장
그 내역이 상세내역입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균형개발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입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균형개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명원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정방진 재건축팀장입니다. 이상열 재개발1팀장입니다. 이영만 재개발2팀장입니다. 최찬희 주거정비팀장입니다. (200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승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세입 부분에 대한 얘기 질의할게요. 18쪽에 체비지 대부 미계약으로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부기 내용으로 보면 계약을 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변상금을 부과했다 그런 거죠?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지금까지 체비지 관리를 매년 말에 다 정리를 일단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런데 5월인데 지금 와서 변상금을 부과했다 그런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계약은 연말에 하는 게 아니라 연초에 하기 때문에 요새 계약을 하는데 계약을 그 기간 내에 안 내면 15% 변상금이 부과가 됩니다.
류재구위원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우리한테 계약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약요구를 않고 그냥 방치하고 있다.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래서 과태료를 물렸다.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 다음에 20쪽에 체비지 매수해지 과오납금이라고 했는데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실래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체비지를 매수했다가 계약까지 했는데 잔금을 못 내서 해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러면 여기서 매수해지인데 이게 세출예산이잖아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런데 지금 말한 계약금을 반환해준다?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계약금은 부천시에 귀속을 하고 중도금 낸 건 반환을 해주죠.
류재구위원
중도금을 반환한다. 그 중도금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네. 중도금이, 작동교회가 매수를 하겠다고 했다가 요새 계약해지
류재구위원
만약에 그런 경우에 그 자산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현재 예를 들면 매수를 하려면 그 사람들이 매수 1순위 조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취득에 대한 자격기준이 일단 됐으니까 매수 주문을 했을 거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매수를 못하겠다고 해서 말하자면 다시 반환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자산관리를 어떻게 해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그건 본인이 관리를 하는 거죠.
류재구위원
또 그렇게 관리한다.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네.
류재구위원
임대료 내고?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네.
류재구위원
죄송한데 이 자료 줘보실래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영개발과 소관입니다. 공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동
신남동공영개발과장
공영개발과장 신남동입니다. 저희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형희 보상팀장입니다. 김환화 토목팀장입니다. 김의빈 건축팀장입니다. (200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승동위원장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부서가 신설돼서 추진여비 같은 게 발생한 거잖아요.
남동
신남동공영개발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이 직제가 없을 때 공무원 숫자는 다 나름대로 배치됐다가 넘어온 사람들이잖아요.
남동
신남동공영개발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 부서의 업무추진비 원래 책정돼 있던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다 삭감했죠?
남동
신남동공영개발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거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 거죠?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
한 가지만.
김승동위원장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위원
부천시 공영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남동
신남동공영개발과장
공영개발과 업무로는 소사역세권 7-2구역 한 2만 7000평 됩니다. 그걸 공영개발로 개발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뉴타운지구 개발하는데 기반시설을 저희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업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그러니까 뉴타운 개발하는데 기반시설은
남동
신남동공영개발과장
기반시설분담금을 내면 그 돈을 받아서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이런 걸 저희들이 시설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지금 그럼 제일 크게 대두되고 있는 사업은 그 사업이겠네요.
남동
신남동공영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위원
알았습니다.
김승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를 끝으로 뉴타운개발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김문호출석위원
김승동 류재구 박노설 박동학 서강진 신석철 오세완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