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서영배 의원 발언
황인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강화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일정인 사회복지과, 환경녹지과 중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소개와 소관업무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권영천입니다. 먼저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회팀장 한동혁입니다. (인 사) 가정복지팀장 이희돌입니다. (인 사) 위생관리팀장 이기준입니다. (인 사) 실업대책팀장 김준민입니다. (인 사)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회복지과 감사자료에 의거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회 운영자금 5억 330여 만원이 마련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지금 노인복지기금으로 저희가 현재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용할 돈은 노인회에서 내년도 예산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하면 노인복지심의위원회에서 세출과 예산편성내용을 검토하고 승인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인남위원장
그러니까 계획에 의해서 집행하되 이 자금이 손실 안 되고 발생되는 이자분을 가지고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위원
노인복지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작년도에는 했는데 금년도에는 왜 실시하지 않았지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배정만위원
했어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금년도 12월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정만위원
심의위원이 누구입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장이 부군수이고 부위원장님이 노인회장, 위원에는 군위원 한 분 있고, 노인회 사무국장, 위원으로서는 기획감사실장, 행정지원과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배정만위원
군의원은 누구입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배정만 의원님입니다. 금년 여름에 했지요.
배정만위원
맞아요.
황인남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서영배위원
경로당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강화군에 경로당이 180개소입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서영배위원
그런데 지금 경로당 건물이 앞으로 지어야 될 것이 몇 개소나 되며, 내년도 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새로 짓겠다고 되어 있는 것은 7개소가 접수되었는데 내년도에 계획은 2개소하고 보수가 2건이 되어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전체적으로 지어야 될 것이 얼마나 되느냐 이겁니다.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현재 10개소가 접수되었는데요.
서영배위원
10개소만 건립되면 거의 다 끝나나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서영배위원
내년도에 4개소가 들어오면 10개소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한 문제가 되기는 되겠는데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10개소라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나가서 보았습니다만 내년도에 시급한 사항은 아닙니다. 현재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칙으로 세운 것은 1개 면에 한 군데만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강화군 같은 경우에 읍·면 단위가 자연마을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마을에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일부 노인회에서는 자연마을단위로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지역간에 화합보다는 불협화음이 더 문제가 되고, 그래서 조금 불편하시지만 마을회관하고 종합적으로 다시 운영하는 실태이기 때문에 읍·면 단위에 1개소만 해주는 상황이고 그렇게 노후되어서 60년대, 70년대에 지은 건물 외에는 검토대상에서 배제시키는 추세에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행정 리단위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자연마을 단위로 경로당이 사실상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리가 같으니까 저쪽 경로당으로 같이 가라고 하는 것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시설비 막대한 8000만원씩 주어가지고 지원해 주는데 사실상 노인회에서 운영한다고 해도 건물의 운영이라든지, 경로당을 운영하기 위한 난방비와 연료비를 계속 지원해야 하는데 어떠한 기준이 없다 보면, 자연마을단위로 전체적으로 해주다 보면 거기에 따른 운영도 생각해야 됩니다.
서영배위원
규모가 큰 것은 인정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활용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60평 씩 짓는 것도 있는데 2층으로 짓고 활용도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예요. 지금 10개소가 신청했고 내년도에 4개소가 한다고 그러면 각 면을 안배할 것이 아니라, 강화읍도 하나, 선원면도 하나, 길상면도 하나, 무조건 나누어줄 것이 아니라 몇 개 안 되니까 실제로 나가 봐가지고 노후 되어서 빨리 지어야 될 사항이냐를 판단해 가지고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나누어 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용해야 될 자리에 못할 때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졌느냐고 하면 아시겠지만 부지문제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분들은 노후됐지만 짓지 못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지금 짓겠다고 하는 데가 사실 있다고요. 그런 것을 판단해가지고 건물에 실질적으로 나가 보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야지 그냥 각 면에 안배를 해야 된다는 생각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못 쓰는 데는 못 쓰고 쓰는 데도 다시 헐고 짓고 말이야. 그런 낭비성 형태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금년도부터는 각 읍·면에서 접수된 것을 경로당 운영수, 부지확보문제, 건물 경과년도를 총 항목 10개 분야로 점검표를 만들어가지고 현지 출장해서 기준을 정해서 점수를 매겨서 우선순위를 정해나가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이것도 보니까 내년도에 4개소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내가 언젠가 면장을 만나가지고 제비를 뽑니 마니 하길래 그것은 안 되지 않느냐, 현장을 나가 봐가지고 우선 급한 걸 해야지, 그렇게 하는 것이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한 바가 있어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선순위 점수에 의해서 점수관리에 따라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결정해서 통보할 겁니다.
서영배위원
사실 그게 문제인데 아직까지 계속 해오던 것이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애당초부터 시작이 잘못되었던 것 같습니다.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비근한 예로 어느 면에서는 마을회관에 경로당을 설치했는데 운영도 안 하고 있으면서 일부 지역에 해달라고 자꾸 건의를 하시는데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서영배위원
잘 파악하셔가지고 하세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지역에 경로당을 운영을 하면 마을의 이장이나 청년회에서 효율적으로 잘 보살펴드리고 같이 운영해야 되는데 건물만 지어놓고 관리를 안 하면 무용지물이 되지 않느냐.
황인남위원장
고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위원
고대순 위원입니다. 마침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로당 신축을 하면 지금도 여러 군데에서 샌다는 여론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하고 몇 년 동안 하자보수 기간을 둬서 총액을 다 주지 않고 남겼다가 하자가 생겼을 때 그것을 지급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자를 선정했을 때에도 물론 말씀을 잘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경로당에 대해서 하자가 있었던 것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지금 하자 있었던 것은, 누수가 되는 사항은 정주권사업으로 하고 있거나 도서낙도개발사업한 부분에서 하자가 몇 건 있었습니다. 현재 하자에 대한 사항은 건축할 때 건축업자를 선임해가지고 일반건물에서는 3년 이상 보증금을 걸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하자가 생겼을 때는 그 보증금으로 하거나 아니면 업체를 다시 불러서 시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대순위원
그럼 아직까지 해오면서 하자보수를 해달라고 요청한 데도 없었고 또 그것을 3년 동안 잔액을 남겼다가 쓴 데는 없습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한 경로당에서는 없었습니다.
고대순위원
그런데 이번에 천안에 공동묘지를 갈 당시에 주민 여러분들을 모시고 가면서 불편사항을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나왔거든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정주권 사업으로 하는 사업에 회관에서 일부 있었습니다. 그건 경로당이 아니고 마을회관, 현재 마을회관 내에 경로당을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관계부서에 얘기를 해서 그 사항을 일부 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대순위원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일단 여기서 자금 나간 것이 아닌가요? 부분적으로 다른 건가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대순위원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는 일단 그런 게 하자가 자꾸 생겨서 많이 샌다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그런 사항은 접수하면 저희가 업체를 불러서 시정조치를 해나갈 겁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건물에 누수되는 사항은 지금 그것을 바로 잡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해도 그 분들 민원사항은 끊이지 않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고대순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권영천 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경로당에 대해서 하실 건가요? 김남중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남중위원
2000년도 경로당 신축요청이 10개소가 들어왔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느 동네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2개소 정도가 시급히 신축해야될 사항이라고 하시고 2개소 정도는 보수만 해드리면 된다고 했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또 이 10개소 중에는 강화읍의 신문리, 관청리도 다 해당이 되는지 또한 강화읍의 신문리, 관청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로당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옛날 리 사무소로 쓰던 자리를 그대로 아직까지 쓰고 있으면서 읍이면서도 가장 시설이 노후되어 있고 환경 또한 가장 열악하다고 보는데 경로당 신축문제에서 부지를 마련하는 문제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데 대개 보면 부지는 부락에서 마련하고 신축비용만 사회복지과라든지 이런 데서 군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화읍 같은 경우 부지 마련하는 비용에서 땅값이 비싸니까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로당이 아닌 독지가라든지 아니면 노인들 중에 여유 있는 분이 바깥 사랑채라든지 나머지 건물을 내주셔서 거의 친목회 형태로 경로당이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지선정이 정말로 어려우면 강화의 짜투리 땅, 군유지라도 경로당을 신축할 수 있는 부지를 선정할 수는 없는지 또 각 부락마다 경로당을 여러 군데 많이 지어놨는데 이용이 거의 되지 않는 데도 많거든요. 하물며 강화읍 같은 데는 인근 송해나 선원, 불은 이런 데 분들도 장날에 들어오신다든지 해서 읍에서 많이 이용하고 계시거든요. 이용률 자체를 보면 강화읍에 지어놓으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용을 많이 할 것 같은데, 부락단위로 부지만 마련했다고 무조건 지어줘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이용률 자체를 놓고 볼 때는 강화읍 같은 데 부지를 마련해 주더라도 훨씬 효과적이겠다 생각하는데 강화읍 같은 데 부지를 마련해서 경로당을 지어줄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10개소는 강화읍 옥림리, 길상면 길직2리, 화도면 덕포리, 양도면 인산리, 하점면 신봉리, 부근리, 이강리, 망월리, 송해면 솔정리, 숭뢰리 그렇게 10개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2개소가 시급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판단을 하지 못했고 2개소 보수에 대한 내용도 지금 10개소 전수 조사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할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경로당 문제는 어느 팀장님이 파악했어요? 구체적으로 신설지역하고 보수지역 파악되었죠?
선정 단계까지는 안 되어 있고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그리고 강화읍내의 경로당 운영관계에 대해서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만 현재 부지를 확보해야 경로당신축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강화읍 같은 경우는 땅값이 굉장히 비싸다보니까 어느 지역을 선정한다 하더라도 땅값도 비쌀 뿐더러 부지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현재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강화읍 관청리 지역인데 관청리 일부 지역에 군유지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땅을 맞는 지역에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관청2리, 3리 지역에는 옛날에 설치해 놓은 마을회관 옆에 부속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부지물색이라든지 여러 가지, 군유지가 없어서 저희 나름대로 리사무소 회관이 군유지거든요. 그것을 다시 짓는 방안으로 그렇게 운영중에 있는데 관할 이장님이라든지 부락에서 얼른 결정을 안 해주시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그런 것을 추진하려다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문리 지역의 부지관계도 재무과 재산관련 부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답변을, 나중에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이게 애매한 것이 신문리, 관청리는 다른 시골에 있는 동네하고 달라서 자연부락단위로 경계가 나눠진 것도 아니고 어느 길 하나, 골목 하나 사이로 1리, 2리, 3리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강화읍 실정을 보면 2리 사람이 3리도 가고 3리 사람이 2리로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지를 마련 못 해서 굳이 이런 식으로 한다면 강화읍에는 생전 안 지어줄 거예요? 노인수도 제일 많잖아요? 밀도도 그렇고.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이라고 하는 것을 지원하기는 어렵고 노인복지관,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로당이라고 하면 그 지역에 있는 경로연령에 들어가는 분들이 생활하는 공간을 마련해 줌으로써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강화읍에 경로당이라고 했을 때 노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양사면도 들어오고 하점면도 이런 분들이 다 들어와서 이중으로 등록이 돼요. 그렇다면 경로당지침에 따른 경로운영비라든지 연료비 같은 것을 지원하는 것은 모순이 되고 그것을 한차원 높게 본다면 노인복지회관쪽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 방면으로 내년도에 시의 부서하고 현재 여성복지회관 관계도 그런 쪽으로 복합적으로 운영을 해보자하는 의견도 절차를 진행중에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노인복지종합회관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구상을 가지신 것은 굉장히 잘 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강화읍내에 전체 노인회로 등록된 노인회 수는 몇 개입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강화읍에는 경로당 수가 22개소입니다.
김남중위원
22개면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신문리, 관청리가 몇 개입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8개소가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신문리가 몇 개죠?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3개소입니다. 관청리가 5개소.
김남중위원
거기 노인회원으로 등록된 노인의 수가 몇 명입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그건 현재 전체적으로만 되어 있지 리별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자료가….
김남중위원
8개소에 대략 500명은 넘죠?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강화읍 전체로 봤을 때 607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인회로 등록은 안 되어 있으면서 장날에 오셔서 거기에서 시간을 보내러 오신 분들이지 노인회로 등록돼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닙니다. 신문리의 경우 할머니들 계시는 데하고 2층 옆방은 할아버지들인데 불은면, 양도면 이런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은 실질적으로 강화읍 노인회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매일 거기를 많이 활용하시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노인회 운영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오셔서 소일거리 하신다고 하는 게 건전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보기에 어색한 생활을 하고 계셔서 이런 건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회장이 있으면 회장에 의해서 여가활용을 한다든지 노인회에서 건전하게 이끌어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김남중위원
경로당문제에 대해서 강화읍은 별도의 대책을 수립해서 실제로 시골 리에서 노인들이 경로당에 가서 여가선용도 할 수 있는 것처럼 강화읍에 있는 분들도 꼭 부지가 없어서 경로당을 못 짓는다고 했는데 그러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사회복지과장께서도 방금전에 말씀하셨는데 시골에 계신 분들도 대개 보면 겨울철 같은 경우 여가를 이용해서 옛날부터 농업에 쓰이는 도구를 만든다든지 하시는 방법이 많았어요. 건전하게 노인들이 놀이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또 취미, 교양 이런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보급을 할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경로당만 지어줬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몇 년전에 노래방기기도 보급을 해줬던 것 같은데 그것 말고 얼마든지 2세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노인들의 기예라든지 이런 것도 평상시에도 경로당을 통해서 그대로 맥을 이어갈 수 있게끔 보급해 주는 것도 좋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게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현재 제2건국에서도 그러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경로당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자”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경로당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자녀들에 대한 한문교육이나 예절교육 이러한 방향으로 해서 일부 지원해 주면서 그런 쪽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김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경로당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기예라든지 붓글씨라든지 한문, 전통예절교육 이런 것을 구체화 시켜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가령 어떤 게 있냐면 노인들만이 할 수 있는 짚신을 삼아서 군민의날 농악경연대회를 여는데 짚신을 전부 신고 나온다든지 망태를 만든다든지 맷방석을 만든다든지 얼마든지 여가선용을 하면서 우리 전통도 계승하고 또 전통 민속공예품을 요구하는 데도 꽤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알선해 줘서 판매할 수 있는 곳도 마련해 주면 부업을 이용해서, 크게 얼마치 돈을 꼭 벌어야 하겠다는 것보다 약간의 용돈도 마련할 수 있고 판매할 수 있는 거래처 같은 곳을 사회복지과에서 알선해 주는 것도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도 알아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들 경로당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배정만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배정만위원
업무보고서 16쪽을 보면 경로연금 및 경로당 운영비용에 20억이 있는데 이 금액에 경로수당, 연금,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가 다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금액입니까? 숫자가 맞지 않네요. 16페이지에 보면 경로연금 및 경로당 운영지원해가지고 20억 5138만 1000원인데 집행액이 18억 5448만 7000원으로 이것은 어떠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인지 얼른 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다 포함된 겁니까? 신축까지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매월 16만원씩 나가는 것이고 경로당 난방비는 동절기에 연 40만원이 나가는 겁니다.
배정만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경로당 운영지원이라고 했는데 180개소에 1억 9900만원, 경로당 난방비에 7200만원, 8000만원이 나갔는데 이게 다 포함된 겁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여기에 18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연금까지 포함해서 예산집행현황에 넣어드린 겁니다. 9페이지에 있는 것은 경로당 운영비로 난방비만 들어간 겁니다.
배정만위원
별개란 얘기지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배정만위원
아무리 계산해도 계수가 맞지를 않아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포함시킨 것이고 이 앞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배정만위원
지금 답변하신 자료하고 제가 질의한 자료하고 계수를 맞추어 보세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경로연금 같은 것은 현재 수당은 65세 이상 노인한테 분기별로 3만원을 드린 것이고, 경로연금은 생활보호대상자로서 80세 이상한테는 5만원, 80세 이하인 분한테는 4만원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 뒤의 예산서는 연금관계, 경로당 운영관계를 포함해서 숫자를 나열한 것이고, 이 앞에 보고서에는 별개로 나누어서 보고드린 것입니다.
배정만위원
18억 54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해서 명세서를 뽑아주시면 얼른 알겠습니다. 중복되어서 아무리 해보아도 계수가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경로당 문제는 이것으로 매듭을 짓고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위원
김홍중 위원입니다. 5쪽 맨 하단에 장애인 차량 고속도로통행료감면할인카드발급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할인은 통행료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홍중위원
강화군에서 132명이 발급된 겁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김홍중위원
이상입니다.
황인남위원장
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장애인 단체가 강화에 두 군데라고 들었어요. 물어보니까 지체장애자하고 신체장애자라고 하더라고요. 신체장애자는 뭐고 지체장애자는 뭐고, 장애도 청각, 시각, 언어, 정신장애 등 분류가 많은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구분되어서 소속되어 있습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신체장애라 하면 신체장애를 말하는 것이고 지체는 정신적으로 따져서 분류하는 겁니다. 애당초에 태어날 때부터 분류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장애인별로 다른 데서 보면 교통장애라고 쓰는데, 우리 강화군에서도 행사하는데서 자꾸 걸림돌이 되어서 한 데 묶어라, 그래서 장애인협의회를 통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산이 580만원이 있는데 자기네들이 알아서 쓰는 겁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사업계획서를 들여라, 지체에서 할 것이 뭐고 신체에서 할 것이 뭐냐, 들여라,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 해주면 자기네들이 그것을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서영배위원
회원수가 900명이라고 했는데 신체는 사무실이 어디에 있고 몇 명이나 되며, 지체는 또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신체하고 지체하고 지금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신체장애인협회는 엄영복이가 회장이고 회원수는 282명입니다. 지체장애인은 문성복이가 회장이면서 현재 629명입니다.
서영배위원
그래서 정갑식이는 협의회 회장이고,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니까 갈등보다 협의가 많이 되겠군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서영배위원
알았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네, 방선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
방선기 위원입니다. 6-16페이지의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운영실태를 보면 예산액이 1억 5395만 6000원인데 집행액이 1억 684만 5000원이 집행되었는데 이게 인건비로 지출되었거든요. 그 어린이집은 어디에 소재되어 있는 것이며 예산액에 비해서 인건비가 많이 집행되었는데 운영실태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실까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 운영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심도하고 초지는 저희 군에서 공립으로 운영되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방선기위원
인건비에 대해서만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고 보육에 대해서는 다과라든지.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보육용으로 내는 것을 가지고 같이 운영하는 겁니다.
방선기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제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집행되는 것인가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은 10월말로 기준을 잡은 겁니다.
방선기위원
그러면 우리군에서는 인건비만 지출하는 거라고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방선기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인건비에 거의 운영비 일부가 같이 되는 겁니다.
방선기위원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집행된 겁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남은 겁니다.
방선기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네, 전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사회복지시설에 어린이집과 다른 시설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많이 하셨는데 주의나 시정사항이 많이 나왔어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전종식위원
그런데 시정이나 주의사항이 대략 어떤 것이고 또 ’98년도에 주의나 시정은 얼마나 나왔고, 금년에 또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보육시설이 민간보육시설하고 공립보육시설이 있는데 민간보육시설은 아무래도 기준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강화어린이집 같이 내부시설은 조금 양호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사회에 있는 일반시설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도 있지만 저소득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일부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따른 행정의 사무처리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업소 시설별로 보면 입소나 퇴소하는 사항에 대한 관리대상, 또 종사자 관리대장이 정리가 안 되었다, 또 회계장부정리가 소홀하다, 화재에 따른 시설경보기 작동이 불량하다,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이 가입이 안 되었다, 또는 놀이시설이 부족하다, 또 보육아동이 정원제도가 있는데 정원을 초과해서 받았다, 또는 아동은 정원이 되었는데 보육교사가 적게 채용되었다, 또는 비상구가 없다, 방화관리자의 표시를 부착하지 않았다, 시설상태가 불량하다, 이러한 내용이 주내용입니다.
전종식위원
네, 그러면 시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가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셨어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지금 점검을 즉시 하는 것도 있지만 보육교사라든지, 아동정원관계는 안 되어서 현재 저희가 화성 씨랜드 사건이후 매월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만약에 전기시설이 옛날에 했기 때문에 그것이 불충분하다고 했는데 시정을 시켰다고 하면 다시 나가서 점검을 하셨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부소방서, 전기안전공사, 합동으로 지적하고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전종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김홍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위원
김홍중 위원입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애인들이 국가에서 공원 같은 데는 무료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느 어느 종목에 자연스럽게 무료입장을 할 수 있으며 몇 %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제목이 있을 텐데 답변을 해주시든지 자료를 유인물로 해주시든지 부탁드립니다.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장애인에 대해서 현재 복지시책으로 공공기관이나 민간이 주관하는 것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32가지 정도가 됩니다. 전화요금 할인, TV 수신료 면제, 공동주택 공급알선, 무료법률구제, 항공료 할인, 이동통신요금 할인, PC통신 요금할인.
김홍중위원
네, 됐습니다. 그것을 장애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홍보매체는 어떻게 됩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인천시에서 내려오는 책자가 저희들한테 내려와서 이 팸플릿을 장애인단체에 주고 있습니다.
김홍중위원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장애인단체에 자주 활용하시는 분들은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 사항을 면사무소에도 통보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장애인들이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는데, 원래 장애인이라 하면 장애인등급을 구분하게 되는데 등록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지체, 신체장애자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조금 어려운 분들만 등록이 되어 있어요. 부유하거나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단체에 들어가면 소외된다는 느낌을 받아서인지 접촉을 안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김홍중위원
그래서 장앤인들이 고궁이나 지하철을 무료로 탑승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들도 돈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홍보매체를 다양하게 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황인남위원장
이재원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재원위원
감사자료 6-11페이지에 보면 공중위생업소, 식품위생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현황에 1845개 업소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금년도 지도·단속에 96개 업소가 적발되어서 영업정지 및 시정명령 등을 했다고 했습니다. 연간 지도단속은 몇 번이나 하셨는지 알고 싶고, 그리고 위반내용을 보면 미성년자 주류제공으로 9개 업소나 적발되었다고 했고, 또한 퇴폐·변태영업으로 적발된 업소는 두 개 업소나 있습니다. 주관 부서에서는 청소년의 건전한 보호·육성을 위해서 이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현재 미성년자 주류제공과 출입에 대해서 적발된 곳이 9개소인데 저희들이 이런 분들을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속을 나가게 되면 거의가 주민등록을 보아야 되는데 그것을 볼 수가 없고, 추측을 해서 나가게 되면 이미 없어졌고, 단속한 것은 경찰에서 고발이나 이러한 사항들로 해서 적발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단속하고 있고 당초에는 월별로, 계절별로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고3 수능시험이 끝나고부터는 매일 경찰하고 청소년 담당부서인 문화청소년과, 위생관리팀하고 야간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강화에 있는 호프집일 거예요. 주변에 어린이가 가정사정이 아주 곤란해서 생활하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는 아동이 내가 여기서 심부름이라도 할텐데 용돈이라도 줬으면 하는 요청에 의해서 인정상 끊을 수가 없어서 월 30만원을 받기로 하고 애를 썼답니다. 그것을 어떤 손님이 고발해서 요즘 1000만원이라는 과태료가 나왔데요. 그러니까 인정사정을 보다가 이런 억울한 일을 보게됐다는 호소를 저한테 와서 하기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한 내용에 관한 것은 자세하게 홍보를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업주들에게 인식이 되도록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어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모든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들여서는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같은 경우에 무슨 속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청소년들이 자기 신분을 속이면서 하는 애도 있고 또 업주측에서는 사람을 고용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렇게 편법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호하게 법을 조정해서 그러한 것이 뿌리내리지 않도록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업소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서영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서영배위원
공중위생업소, 식품위생업소 단속조치사항에 보면 행정조치에 영업정지가 48건이 있어요. 48건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무엇이고 또 일반음식점 영업정지가 4개소로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할 적에 처분업소를 공개한다는 얘기도 있었어. 그건 어떻게 공개가 됐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실까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행정처분한 내용은 영업정지인데 보통 주류업소가 많습니다. 또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 휴게음식점, 휴게음식점 같은 경우는 티켓영업을 하는데 티켓영업 같은 것은 저희들이 판독하기가 어려운데 티켓비 가지고 다툼이 있을 때 그걸로 인해서 고발해서 적발 돼서 내려오고 또 주점 같은 경우에도 허가증 미게시 같은 경우에는 영업 7일 또 특수조명장치를 하는 것이 영업 7일 또 일반음식점의 단란주점 같은 경우에 유통경과 된 제품을 보관했을 경우는 영업 15일, 또 미성년자 출입 주류를 제공한 것은 영업 75일, 거의가 미성년자 주류 및 유통경과 제품 이러한 사항들이고 외포리에 호객행위 하는 것도 영업정지 15일, 음식점에 음향시설 하는 것은 영업정지 1개월 이러한 내용들로 처분한 사항입니다.
서영배위원
48건이 다 그래서 영업정지 됐던 거예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영업정지인데 거기에 과태료 부과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리고 공개한 사항도 있습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지금 언론에 공개한 사항은 없고 처분내역을 일괄해서 게재할 겁니다.
서영배위원
업무계획인가 특수시책에 있었던 게 생각이 나서 질의하는 겁니다.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의 유형별로 나누는데 죄질이 나쁜 청소년 고용이라든지 유통경과 제품을 보관한 업소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들은 제외시키고 본질적으로 죄질이 있다고 보는.
서영배위원
외포리의 호객행위도 우리는 늘 보지만 외국사람들이 왔을 적에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라고요. 그것 단속을 해야 돼요. 알았습니다.
황인남위원장
고대순 위원 질의해 주세요.
고대순위원
고대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서 위원님이 외포리 호객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호객을 하는 영업소에서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 겁니까? 호객하는 그 사람의 위치가.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문 밖에 나와서 손님을 이끄는 행위는 호객행위로 봅니다.
고대순위원
그래서 문 안에서 걸치고 차량이 통과할 때마다 매일 인사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문 밖으로 나올 때도 있고 문 안에서 있는 경우도 있는데 주민들의 여론이 많이 있거든요. 부분적으로 문 밖이냐, 안이냐.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문 안에서 손을 저어가지고 하는 수신호 행위도 일단 호객행위로 인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손님을 모실 적에는 정중하게 인사를 해서 모시는 것이 업소의 행위인데 손짓으로 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봐서 그것도 호객행위로 봐서 교육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밖에 나와서 하거나 손님들한테 불친절한 행위를 하는 것은 지금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저도 외포리가 관문이라서 매일 왔다갔다하는 실정인데 호객행위가 아주 안 좋더라고요. 아주 완전히 근절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외포리에 여름에 피서객을 보면 강화사람 뿐만이 아니고 서울, 인천, 심지어는 대구, 대전, 부산에서도 많이 올라와요. 그러면 업소마다 전부 앞에 나와서 손님 한 사람이라도 서로 자기 손님인양 하는데요. 지금 서영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만일에 외국인이 봤다면, 외국에서 그런 일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얼굴이 뜨뜻해질 정도에요. 그러니까 그런 호객행위는 완전히 근절됐으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첨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대순위원
손님을 맞으면 수신호를 하는 것보다는 겸손하게 인사로써 오시는 손님을 고맙게 대하는 것을.
전종식위원
안에서는 그렇게 해야죠.
방선기위원
들어오시는 손님은 정중히 하겠지만 밖에서 끌어가려고 갖은 수단을 부리는 거지.
황인남위원장
김홍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위원
김홍중 위원입니다. 장애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매스컴에 고엽제환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중앙에서 파월 장병의 고엽제환자 파악이라든지 그런 것의 지시가 내려온 것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어제 뉴스에서 고엽제환자에 대해서 정부에서 혜택을 줘야 되겠다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아직 저희들한테 행정지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홍중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지역에 우리 후배인데 월남에 파병됐다가 고엽제에 걸렸는데 그것을 내가 처리하려고 무척 애를 썼는데 지금은 지시가 내려오면 원활하게 될 줄 압니다. 근데 내가 대전까지 갔다왔어요. 그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안 돼서 못 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이 내려오면 강화도 그런 환자가 길상뿐이 아니고 타지역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시가 내려오면 속히 홍보를 해서 그 사람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방선기위원
방선기 위원입니다. 지난해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융자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업무보고 18쪽입니다. ’98년도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주민 10가구에 42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지원해 주었으나 문제가 발생해서 보증인의 재산압류로 대책을 했다는 추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계속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을 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속적으로 신청을 하시면 융자지원을 해드리는데 먼저 말씀드린 대로 보증인 제도의 문제점이 있다고 서영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소득에 관한 조례 6조2항에 보면 같은 읍·면에 있는 분들로 하여금 보증인 제도를 뒀는데 이것을 강화군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보증하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완화조치를 해줬고요. 또 현재 융자를 줘서 회수하는 문제는 저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대행업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회수하는데 따른 문제점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체납되어 있던 사항은 ’60년대, ’70년대에 대도시 영세민이주 이러한 분들에게 준 내용의 체납이지 근자에 와서 저희들이 융자알선해 준 사업은 큰 어려움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선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말 그대로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주민인데 갚을 능력도 없는 사람을 보증인이 있다고 해서 대출을 해주게 되면 나중에 원금과 이자를 환원을 못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재산압류 등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저소득주민에 한해서도 철저히 조사를 기해서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지원해줘야지 갚을 능력도 없는 사람한테 지원해줘서 보증인이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도장만 찍어주면 갚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조례를 개정해서 아주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은 결손처리를 하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조례를 개정해서 어려운 사람에 대한 지원을 무료로 해주는 것이 낫지 융자해주고 받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본 위원으로써는 원리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저소득층의 생활에서 소득향상을 시키겠다는 취지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대상자가 자금을 신청할 때 내가 갚을 수 있다는 확신 하에서 또, 읍·면에서 추천한 사람도 그런 사람으로 한해서 추천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애당초에 내가 이것을 받아가지고 뒷감당을 못 하겠다는 사람은 추천에서 배제하고 그 사람은 신청도 안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체납되어 있는 사람들은 과거에 대도시 영세민이주라든지 이런 분들 때문에 그런 것이지 지금의 조례라는 것이 정비된 상황에서 자금을 지원해주고 또 융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큰 어려움이 따르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방선기위원
읍·면장이 추천한 대상자를 현지조사해서 결정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저소득주민으로 농촌에서 열심히 살고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을 확실하게 잘 선정해서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있을 때는 차질없이 지원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인남위원장
서영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서영배위원
장묘행정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 24일에 선진장묘시설을 견학시켜서 많을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근데 그 때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내년에 시범납골묘를 10기 설치한다고 했는데 장소를 어디에 물색 해보셨는지, 얼마전에 기사를 보니까 안양시청 광장에 해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보도록 했는데 그 내용에 보니까 봉분형하고 고인돌형이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 가서 봤을 때는 고인돌형은 없었다고. 그러니까 내년도에 견학할 때 거기도 한 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범가족납골묘라고 해서 시청 안에 해놓는다는데 우리 강화는 어디에 할 것이며 그것도 한 번 견학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실까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설문조사한 내용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조금 후에 보고를 드리겠는데 보편적으로 새로운 감을 느꼈다, 우리군도 그렇게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는 납골묘를 조성하는데 일부 보조를 줬으면 좋겠다, 우리 공설공원묘지도 납골묘식으로 또는 공원묘지식으로 잘 정리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이 주된 내용이고 기존의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가는 것에는 조금 변화를 받은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 설치할 시범납골묘는 군수님께서도 지시를 하셨습니다만 당초에 저희 방안은 공설공원묘지 내에서 교통이 편리하고 홍보가 잘 되는 지역으로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묘적부를 관리하면서 받아놓았기 때문에 묘적부를 전부 신고받아서 정리하면 현재 몇 %가 되느냐, 한 군데라도 공설묘지를 정비하려면 보통 2억, 3억씩 가져야 되기 때문에 한 지역을 정리해놓고 무연고묘가 40% 되고 유연고묘가 60% 되면 일부 공간이 많이 남으니까 그 지역에다 유연고묘를 시키고 나머지 부분에 남는 공간에 대해서는 납골묘를 권장하겠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납골묘를 조성하게 되면 보조관계를 우리 차원에서 따질 게 아니고 시 차원에서도 한 번 건의해 보겠다는 추진계획에 의해서 납골묘를 공설묘지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만 군수님께서 그럴 것이 아니고 일반 대중들이 많이 모이는 문예회관이라든지 군청이라든지 농업기술센터 공간 등 이러한 공공기관에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공설묘지 그런 데에 해놓으면 일부러 보러 가기 전에는 어려울 것이고, 그런 데는 가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양시청 같이 공공시설부지내에 여러 사람들이 와서 수시로 볼 수 있도록, 이게 혐오시설로 생각하면 안 되고 문화시설로 인식을 바꾸어 나가야 할 단계 아닙니까? 그렇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보고 여러 사람에게 권장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산꼭대기에 해놓으면 누가 가서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인남위원장
어제 내가 기획감사실장한테 질의했던 사항인데 여기에 민간단체보조금 집행현황에 사회복지과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지난 여름에 강화중앙교회에서 노인들한테 무료급식제공을 한다고 현수막을 써붙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기획감사실에 보니까 570만원이 중앙교회에 지원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려고 하니까 그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이니까 사회복지과장한테 물어보라고 했는데 그것은 군비든 시비든 지원해가지고 종교단체에서 생색을 내게 한 것으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당초에 중앙교회에서 무료급식, 걸식에 대한 대책으로 인천시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가 중앙교회에서 그러한 계획서가 들어와가지고 인천시에서 1분기에 거기서 지원해 준겁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원해 준 내용이 없어서 우리들은 사실상 몰랐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 관내에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국·시비가 되었든 무엇이든 간에 우리 행정을 통해서 해야지 시에서 일괄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지도·감독을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3/4분기부터는 저희들이 시비보조결정을 해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에 4회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3회 정도 노인들한테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도·단속해가지고 자금을 집행해 준 것이니까 예산집행에도 하자가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예하 관청에 통보도 안 하고 자기들 권위주의식으로 일방적으로 지원해 주었는데 그것은 잘못된 행정이지요. 그리고 집행내역 실적도 없고 12월 31일에 결제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시비라면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어느 종교단체에서 생색을 내게끔 지원해 준 것은 잘못된 행정이 아닙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단체에 대한 시비보조라서 직접 그렇게 교부신청을 해서, 우리 같은 경우 사실상 결식에 대해서 하지 않았는데 시 차원에서 추진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군에 왔으니까 저희들은 잘 이용하는데 절차에 대한 것을 시정해 주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인남위원장
그런 행정을 지양하도록 고려해 주십시오. 김남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사회복지과 주민홍보물 현수막 제작비용 현황을 보니까 현수막을 ’97년도에 5개, 26만원, ’98년도 6개, 37만원, 이렇게 제작하셨는데 ’99년도에는 무려 29개, 340만 6000원을 지출했고, 입간판도 다른 해에 한 개도 없던 것이 올해에는 89개, 577만 6000원이나 되는 비용이 들어갔고, 팸플릿도 하나에 8만 1000원 어치나 제작되었는데 이것은 다른 해에는 안 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갑자기 새로 시작한 일도 있고 다른 해보다는 현수막이 엄청나게 제작되었는데 주민한테 무엇을 홍보할 일이 많아가지고 제작을 그렇게 많이 했으며 이렇게 많이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금년에는 일 좀 열심히하려고 제작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입간판은 사실상 우리가 공설공원묘지내에 묘적부가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래서 묘적부 관리를 위해서 각 읍·면별로 하나씩 설치해서 공설공원묘지에 불법묘지를 설치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입간판을 제작했고, 플래카드는 행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고용촉진훈련이나 공공근로사업,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을 접수하는 것도 타 군처럼 많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예산은 많은데 인력이 들어오는 것은 적어서 이러한 것을 홍보하는 차원이고, 어버이날 행사, 취업정보센터, 현충일 행사, 공설공원묘지 불법경고에 대한 내용, 노인의날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다른 해에는 조용하게 잘 했잖아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올해에는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묘지관계에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다른 해보다 많았습니다.
김남중위원
효과가 조금 있었어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군에 한정적이기는 하지만 고등학교 졸업하는 학생들이라든지 일부 학생들이 다수 참여해서 효과를 거양했고, 공설공동묘지도 효과를 거양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남중위원
우리군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이용하고 있지요? 그런데 현수막을 이용해가지고 대주민홍보를 한다는 것은 그렇게 앞서가는 행정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기성세대보다는 학생들이나 가정에서도 컴퓨터가 보급되어 있지만 인터넷을 이용하지는 않고 워드 프로세서용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관계는 공공기관 외에는 잘 이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인터넷을 활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보고, 물론 2000년도에 가서는 달라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눈에 보이는 플래카드가 원시적이기는 하지만 그 방법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제작을 많이 했습니다.
김남중위원
내년도에도 이렇게 많이 제작할 거예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는 새로운 2000년대니까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너무 많았다고 생각은 안 되는지?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1개 읍·면당 하나씩 하다 보니까 숫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리고 입간판도 89개인데 각 읍·면별 공설묘지의 묘적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작해서 게시했다고 했는데 공설묘지가 89개나 돼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61개소에 13개 읍·면하고 일부 간선도로변에 불법묘지 쓰는 것에 대한 경고문으로 했습니다.
김남중위원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물론 묘지관리도 해야 되겠지만 군수님이 특별히 우리군 특색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더 했던 것으로 봅니다. 외지에서 장의차량이 들어온다든지, 불법으로 매장한다든지 하는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굉장히 올 한 해 동안 전반기에 요란하게 단속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영향도 있는 것 아니에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그 영향도 있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간판을 써붙이고 경고문을 세우고 고발도 하고 그래서 조금은 일반임야가 묘지로 탈바꿈하는 데 억제하기는 했습니다.
김남중위원
예산이 더 소요되었다고 의회에서 지적하더라도 진짜 효과가 많았고 꼭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면 현수막 제작비용이 더 들었든 간판 제작을 더 했든 간에 소신껏 “이것은 더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답변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현재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계획은 그 계획대로 나가기 때문에 방법을 이 방법만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이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이것을 잘 검토하셔서 입간판이 잘 보존되어 있는 경우에는 내년도 같은 경우 다시 제작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리고 현수막 숫자는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조금 지양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종식위원
’99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108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집행액이 85억원이 나와서 잔액이 23억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잔액이 남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월말 현재로.
전종식위원
10월 말 현재이기 때문에 두 달 밖에 안 남았는데 두달 동안 23억원을 다 쓸 수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금년도 불용액의 추정액은 얼마나 됩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불용액을 3회 추경에 조정해가지고 국·시비조정건이 남아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판단을, 3회 추경으로 내려온 사항에 대해서 일부 조정했습니다.
전종식위원
3회 추경에 얼마나 하실 거냐고요? 불용액 현황을 보면 ’97년도에 2억 8000만원이 남았고, ’98년도에 5억 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그 때 당시에 국·시비 조정관계 때문에 많이 남았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 20억 관계가 이월되어서 그렇게 많이 남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5% 내외가 될 것입니다.
전종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98년도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게 된 사업을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공설공원묘지조성실시설계용역을 위해서 되었던 금액이 우일학원에서 시행하는 관계로 집행이 안 된 게 있고, 또 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해가지고 아직 사업이 안 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촉진훈련사업으로 해가지고 집행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공설공원묘지조성에 대한 것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겠고, 왜 군에서 실시한다고 그랬다가 우일학원으로 갔고 우일학원에서 다시 실시하면서 비용을 반납하게 되었는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도 왔다갔다하고 일관성이 없는 것을 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에 대한 것은 현재 보고드린 바와 같이 12월 20일 준공으로 거의 90% 이상의 공정을 보이면서 내장을 마무리중에 있습니다. 그 관계는 별 문제점이 없고 삼성리 공설묘지추진관계는 당초에 저희가 우일학원에서 토지를 기부체납해서 강화군이 공설묘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추진했습니다만 설계해가지고 검토한 결과, 거기에 현재 풍암이 많아서 묘지를 조성할 경우 30% 정도의 묘지를 쓸 수 없다고 지반지질검사가 그렇게 나와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1억 5000만원씩 들여서 그것을 조성해서 묘지를 우일학원에서 이장하는 것 중에 100여기 밖에 못 쓴다면 구태여 강화군에서 투자할 이유가 없지 않냐, 그래서 의회에서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우리군에서 하지 않고 우일학원에서 100여기 이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설하고 그 시설을 완료한 다음에 강화군에서 기부체납하는 방향으로 하자, 이렇게 합의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우일학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공설묘지조성에 대한 것을 반납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리고 ’98년도 이월 예산안 중에서 하도리 공설묘지가 6528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다가 ’99년도에 와서 사업을 했는데 1478만 7000원밖에 쓰여지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과다책정했어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난 해에 폭우로 인해가지고 피해입은 사항인데 국비로 사업물량을 따져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도로가 전부 타인의 땅입니다. 그 밑에 묘지유실된 부분, 우리 공설공원묘지내에 있는 부분만 정비하는 것으로 설계하다 보니까 1500만원 정도의 예산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필요 이상으로 쓸 수 없는 사안이 되어서 집행을 이렇게 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당초 복구가 아주 잘못 되었다는 것 아니에요? 도로가 개인 소유의 토지라면 그런 면적은 다 빼놓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 때 당시에 호우피해조사보고 할 때 공설묘지유실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보고가 되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상황파악도 제대로 안 하고 예산에 책정했단 말이에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예산책정한 것이 아니고 재해대책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책정되어서 판단되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재해대책본부에서 파악해가지고 올렸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사실 이 정도로 과다하게 예산을 올렸다가 적당히 다 된 것처럼 마무리짓고 해서 예산을 낭비할 수도 있는 요인이 되는 것 아니에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 때 당시에 피해보고할 때는 도로가 예전부터 이용해 왔기 때문에 그것이 공설공원묘지에 속해 있는 것으로 알았지 그것이 개인 것인지는 상황보고할 당시는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했지요.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이런 일도 군유지인지 사도인지 분명히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업무내용 자체를 분명히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한 것 같지만 앞으로는 예산이 굉장히 낭비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예산 같은 것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다가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과에 대한 ’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님은 직원소개와 소관 업무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나장기 입니다. 먼저 환경녹지과의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으로서 환경의 전반적인 지도와 단속업무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을 담당하고 있으며 우리 과 주무담당인 김윤분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폐기물처리 등 모든 청소업무와 폐기물소각장 행정을 담당하는 노양래 청소행정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다음 소규모 간이급수시설과 각종 하수도업무, 공중화장실 관리, 용정리 위생처리장 관리, 하수종말처리장행정을 담당하는 김성엽 상하수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강화군내의 산림내에서 조림, 육림, 산사태에 따른 사방사업과 산림훼손허가, 보존임지전용허가, 임목벌채허가 등을 담당하는 구일회 산림경영담당입니다. 다음은 강화군내 산림내 불법행위를 처리하고 토석채취, 토사채취업무와 산불감시, 산림병충해방제 업무를 담당하는 산림보호담당 이길수입니다. (인 사) 다음은 관내의 가로수 관리, 공원, 소공원, 가로화단, 꽃길 등 강화군을 아름답게 조성하고 있는 이종수 녹지조경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녹지과 소관 감사자료에 의거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듣다보니까 상하수도계에서는 하수도에 대한 것만 나왔지 상수도 관로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우회도로로 나가면서 창리까지 이번에 4차선을 확장하면서 그 위에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는데 거기에 상수도관이 매설된 겁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저희 환경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상수도관은 소규모 급수시설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인천광역시 상수도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황인남위원장
네.
이재원위원
그러면 소규모 시설이라고 하면 가정에 들어가는 작은 관을 얘기하는 건가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각 마을마다 보면 간이상수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소규모 급수시설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간이상수도시설 중에서도 100인 이상이 먹는 데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서 내가 상수도 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현재 상수도관리를 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이재원위원
운영되는 것은 군조례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시조례에 의해서 되지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이재원위원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공공요금을 월말로 계산하는데 상수도 요금만은 월말이 아니라 매월 20일로 되어 있다고,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요금을 낼 적에 항상 머리에 젖은 상식이 말일에 어떠한 공공요금이든지 내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20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깜빡 잊어버려서 항상 과태료를 물고 있는 형편, 이런 것을 시정할 수 있다면 지역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운영하는 수도요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재원위원
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그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황인남위원장
정해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위원
정해왕 위원입니다. 하천 및 폐수 오염도 검사관리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산농가에 가보면 상당히 하천이 많은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어요. 그 쪽으로 지나가면 하천 오염이 많이 되어서 주민들의 불편이 많습니다. 어떤 데에 가서 보면 축분을 청소하는데 주민들이 잘 안 다니는 저녁이나 새벽 시각에 하천을 오염시키는 오염물질을 상당히 많이 방류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천이 상당히 불결합니다. 그것을 많이 계몽시켜서 주민들에게 민폐가 없도록 해주시고, 여기에서도 3회 점검을 나갔다고 하는데 3회 가지고는 너무 적지 않나 싶어요. 그 사람들이 어느 때는 역이용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방금 전에 이재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역마다 하수도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는 인천시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간이상수도의 수효는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지만 일반예산이 없기 때문에 간이상수도가 군관리 간이상수도에서도 인천시 간이상수도를 강화군에서 수리해 주는데 인천시에서는 특별회계에서 하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집행한다는 거예요. 강화군 관리 간이상수도는 얼마나 있으며 인천시에서 관리하는 간이상수도는 ’98년도나 ’99년도에 대한 수리해 준 건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첫 번째 말씀하신 하천 오염도 검사는 분기별로 검사합니다. 그래서 축산폐수가 문제인데 축산폐수 지도단속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강화군 관내의 축산폐수 배출시설을 서류심사한 것을 보면 637개소입니다. 그래서 허가대상이 59개소, 신고대상이 578개소인데 주원인이 축산폐수로 인해 하천이 오염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동락천 같은 경우는 생활하수에 의해 오염되었는데 축산폐수 단속을 위해 점검을 올해 180회 했습니다. 그래서 위반시설이 14건이 나와서 59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했던 실적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축산폐수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상수도시설에 대해서는 상하수담당으로 하여금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왕위원
그것은 내년도 사업에 대한 간이상수도를 수리할 것을 예산에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미 지역이 선정되어서 확보된 예산 아니에요?
만약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가지고 그 후에 수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수도가 고장이 났을 적에는 문제가 되고 지난번에도 내 3리에서 문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상하수담당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도 탱크가 망가지다 보니까 주민들이 물을 몇 개월 동안 못 먹었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예비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그때 예산을 연초에 세워가지고 고장난 것을 수리해 주어야 하는데 예비예산이 있어서 고장이 나면 즉각 즉각 수리해 주어야지 몇 백여 수용가들이 문제가 되었는데, 강화군 예산으로는 세울 수가 없고 간이상수도를 인천광역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쪽 예산을 세워서 관리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에서 관리하는 예산은 군에서 수리해 주겠지만 인천광역시 간이상수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관정이 있는데 농번기에는 농민들이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고 겨울철에는 간이상수도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 때 가서는 벌금이 나와가지고 산업용수로 쓰게 됩니다. 그런데 지역의 간이상수도가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하면 관정을 파가지고 상수도로 이용합니다. 그런데 주민들한테 수도세를 받다 보니까 연간 중에 수도관리와 전기세를 지탱해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상수도 요금을 받아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게 많습니다. 물론 전반적인 것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을 볼 때는 상하수담당께서도 아시겠지만 따로 분리해야 됩니다. 강화군에서 할 수 있는 상수도는 강화군에서 관리하고 인천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해야 하는데 인천광역시에서 하는 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엉망입니다. 소방차를 몰고 오지 않나, 야단입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쪽하고 협의를 보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어서 제가 한 마디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가 지역별로 관리되고 있는 것이지요?
설치내역에서 설비는 물탱크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을 스테인레스로 하는 방법이 있고 시멘트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테인레스는 물을 며칠씩 저장해 놓아도 수질이 별로 변질이 안 되는데 콘크리트로 저장하면 수질이 쉽게 변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물탱크에 대한 수질검사를 수시로 해 본 적이 있는지, 했다면 과연 수질이 변질이 안 되었는지, 했다면 수질에는 이상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꾸어야 되는 원인이 양사 덕하 2리 간이상수도 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는 솔직히 말해서 간이상수도 물을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수를 먹습니다. 간이상수도 물을 대야에 떠놓고, 지하수를 떠놓고 며칠이 지나면 간이상수도 물은 쉽게 말해서 콧물 같은 오염 물질이 생깁니다. 그런데 지하수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물론 물을 정화하는 약이 있다면 달라고 해서 소독도 합니다만 그런 것으로 보았을 적에 내가 늘 그런 얘기를 해요. 금년도에는 어떻게해서든지 탱크를 교체해야지 이것 되겠느냐는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말씀드린 대로 수질검사를 했다고 하시는데 내가 보기에는 전혀 없다고 봐요. 지금이라도 당장 나가 봐요. 전혀 없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봐서라도 간이시설을 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것은 세상에 건강이 제일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물이 좋아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조사해서 수질이 나쁜가 좋은가를 검토해야지 이것 되겠느냐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참고로 하세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앞으로도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잘 하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물탱크가 스테인레스가 아니라 시멘트로 한 것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새로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교체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8-5페이지에 보면 환경오염도 검사실적이 있는데 몇 개소 몇 회라고만 나왔지 결과가 하나도 없네요? 해수오염도 검사실적도 아까 말씀하시기를 창후리, 교동, 주문도, 선수, 외포리에 대해서 기준치에 다 초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준치에 초과라는 뜻이 어떤 말씀인가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수와 하천과 약수터에 대해서 수질검사하는 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종식위원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BOD, COD, SS 등 상당히 내역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역을 다 말씀하시라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검사를 했다면 이게 적합하냐, 부적합하냐, 부적합하다면 약수터를 폐쇄해야 된다든지 그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몇 회에 몇 개소라고만 나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약수터 4개소는 남산, 북산, 찬우물, 하우고개 약수터가 되겠는데 11회에 걸쳐서 검사했습니다만 하우약수터에 한두 번 정도 기준치 오버했던 것 외에는 나머지 약수터는 다 적정합니다.
전종식위원
그 다음에 해수오염도 결과 실적은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해수오염도 결과는 5개소에 대해서 했는데 거의가 오버된 걸로 나왔고, 한 번 주문도 앞바다는 기준치 이하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다 오버가 되는 게 아니고 질소라든가 인, 이렇게 몇 개 항목만 그런겁니다.
전종식위원
나머지는 다 기준치에 초과되는 것이라고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다 초과되는 것은 아니고.
전종식위원
근데 창후리, 교동, 주문도, 선수, 외포를 선정하셨는데 다른 곳도 선정해 보셔야 돼요. 물 좋은 곳만 선정하지 말고 공단에서 배출되는 당산리에 가서도 정해서 해보고 여러 군데, 불결한 데 찾아가서 해야지 좋은 곳만 찾아가서 하면 다 초과죠. 그러니까 우리 강화 관내에 불결한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선정해서 검사를 하시고 부적합하면 어떻게 해서 부적합하고 단속방법이 나올 겁니다. 그것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제가 그 사항은 하점공단에서 나오는 폐수 때문에 당산리에 가서 물을 채취해보려고 하니까 거기에 철조망이 쳐 있고 물을 채취하는 방법이 바로 거기에서 뜨는 게 아니고 배를 타고 나가서 채취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산리 앞 바다는 물을 채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남중위원
왜 어려워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배를 타고 나가서 채취를 해야 되는데 거기는 배를 타고 나갈 수가 없죠.
김남중위원
거기 사다리 쳐놓은 데 구조물로 해서 수문입구에 들어가서 얼마든지 채취하겠던 데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검사기준이 바다에 나가서 채취해야 한답니다.
김남중위원
방류수가 가장 마지막에 떨어지는 데 아니에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바로 떨어진다면 공장에서 나오는 게 바로 채취가 되는 것이고 나가서 다른 바닷물과 섞여서 그 물을 채취해서 바닷물 오염도를 검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거기서는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리고 그것하고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위생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검사한 결과가 대개 6월, 7월, 8월이 BOD 함량도 높고 대장균 수나 황산, 질소, 인, COD 수치도 그렇고 전부 다른 월보다는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데 기온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왜 그런 겁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작년에 위원님께서 사무감사시 지적하셨듯이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시설개선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나왔고요. 10월에 공사가 끝나서 검사를 해보니까 기준치 이하로 나오긴 했습니다. 11월은 23이 나왔는데 지금 계속 수질이 좋아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럼 질소함량이 가장 많았던 3월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됐죠?
김남중위원
이왕 질문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위생처리장 시설개선비용으로 ’98년도에 이월됐던 사업예산이 있었죠?
3억 4000만원 중에서 1억 5900만원만 지출이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수치는 1억 5900만원이 지출된 걸로 나와 있네요.
1-56쪽에 1억 5921만 7000원을 지출한 걸로 나와 있고 미생물 미배양 대책이 미생물 활성화 시간까지 준공기간 연장해서 사유가 나와 있어요.
사유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여기 제시한 자료에는 2억 7826만 8000원이 집행됐다고 해놓고 앞에 기획감사실 보고 받을 때는 그렇게 안 받았잖아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공사는 다 완료된 것이고 지금 준공기한만 연장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미생물 배양된 결과도 확실하게 확인하고 그리고 결과에 의해서 완벽하게 가동이 될 때 집행을 해야될 것 아니에요? 지금 결과가 어떻게 돼요?
입회는 누가 하고 있어요?
황인남위원장
정해왕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해왕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음식물쓰레기감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는 어디로 나가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명예환경감시원 200명을 위촉하고 이 분들을 교육까지 시켰는데 사실 지역에서 이 분들의 활동상이 어디까지인가 묻고 싶고 지역에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경고조치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음식물쓰레기를 가축사료로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각종 비닐류, 이쑤시개, 컵 깨진 것 등 여러 가지를 섞어서 가축사료로 이용하지 못하는 쓰레기가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께서도 그 실정을 알 거예요. 환경미화원이 가져가면 사료로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음식물쓰레기를 가져다 처치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쓰레기종량제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는 나머지는 분리수거해서 재활용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저것 혼합해서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노고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아요. 이런 건 과감하게 단속을 해야지 완전히 정착화 돼서 추진하기가 좋으면서 환경녹지과에서 추진하시는 업무에 커다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해 나가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지금 모든 쓰레기의 30%를 차지하는 쓰레기가 음식물쓰레기입니다. 문제는 주민들이 아주 확실하게 분리수거를 해줘야 재활용도 가능하고 가축도 먹일 수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 서한문도 발송하고 신문도 내고 반상회보에 싣고 교육도 시킵니다만 아직도 상당히 미진한 상태는 제가 솔직히 시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음식물 감량의무를 가진 식당에서는 인근의 축산농가와 연계해서 그것을 사료화 해서 재활용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는 수도권매립지에 매립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가 일제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이 금지되는 걸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강화군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강화군에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강화군에서도 우선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분리수거통이라든가 수분건조기를 예산확보해서 그런 기구를 나눠주고 확실하게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송해면 하도리에 보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 사장하고 구두상으로 확답이 돼 있습니다. 우리 강화군의 음식물쓰레기도 여기서 처치해 달라, 이렇게 구두상으로 약속이 돼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강화군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렇게 사료화로 추진하고 있으며 나아가서 공동주택 외에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해왕위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은 그 자체에서 움직이는 겁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강화군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 줄테니까 수거라든가 운반은 강화군에서 해달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정해왕위원
지금 각 읍·면별로 청소차량이 있는데 그걸로 한다면 별도로 차량이 필요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정해왕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은 화도면 실정을 잘 아실 겁니다. 화도에 일부 쓰레기 매립장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사업을 했습니다만 거기가 몇 년전에 쓰레기를 갔다 매립했던 건데 그것이 호우 때 보니까 그 밑에도 냄새고 주변에 다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해달라고 민원제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잘 부식돼서 냄새가 안 나면 좋겠지만 거기에 파리라든지 냄새라든지 주민들이 통행을 못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가져다 가축용 재활용사료로 이용한다는 것도 전체에 대한 음식물을 수거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소차량도 증차가 되어야 할 걸로 알고 자체내에서도 환경쓰레기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다만 집행부에서는 관리, 감독도 안 하고 누누히 말씀드렸지만 200여명의 환경감시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걸 보지 않고 있다는 얘기에요. 환경감시원들이 정말로 어렵고 난처한 일을 실제적으로 당하고 있는데 이런 건 과감하게 엄격히 통제하면, 아까도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걸 수거해 가라고 해도 수거를 안 해 간다는 얘기에요. 왜 그런가하면 너무 혼합해 놓으니까 이런 걸 볼 적에 그것을 가져가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거기서 얘기가 나온 것이 뭐냐하면 당신들 못쓰겠다 이런 얘기지. 그 사람들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 하는데 그럼 뭐하러 가져가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이제 안 가져가는 실정에 있었는데 음식점이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는 강력하게 해서 정착화 될 수 있게 추진해 나가야지 환경감시원 200명이 있고 1000명이 있어도 감당 못 합니다. 여기에 모자나 뭐나 해줘도 힘들텐데 이런 건 하나의 군비낭비라고 봐요. 뭔가 지역내에서 할 수 있는 얘기도 못합니다. 이런 것에 대한 생각도 해주시고 될 수 있으면 강화가 관광지역인데 깨끗한 인상을 남기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어서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8-11쪽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동안 쓰레기감량, 재활용운동추진현황을 보면 서한문 발송 및 반회보, 교육, 캠페인 등 수회에 걸쳐서 교육을 시키고 캠페인도 벌이고 수고가 많이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에 대한 실질적인 쓰레기감량의 효과가 얼마나 나타났는지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고 재활용은 유형별로 얼마나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시며 실적이 있으면 물량의 숫자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래서 쓰레기 감량실적이라고 말씀드리면 사업장 재활용 145개소가 하나의 실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수도권 매립지로 가는 쓰레기가 아니고 인근의 일반축산농가와 자기들끼리 계약을 해서, 우리 음식물쓰레기를 당신이 가져가서 짐승을 먹여라, 이렇게 해서 추진한 것이 145개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해왕위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계약하고 도장 받은 사람도 안 가져가요. 그 사람들의 문제가 됐던 것은 과장님 그 당시에 화도면장으로 계셔서 잘 아실 텐데 그 사람들이 혼합해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안 가져가니까 그 사람들은 전부 청소차에 쓰레기를 집어넣게 되고 아니면 다른 데 가져다 버리게 돼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 가져가고 싶어도 분리수거를 제대로 안 해주니까 못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주 강력한 단속을 해서 이런 집은 과태료를 처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해왕위원
강화에 그런 게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 쓰레기매립장에 반입이 안 된다면 강화의 어디에 버릴 것 아니에요? 받는 지역에서는 얼마나 불결하겠습니까? 이런 걸 강화에 대한 문제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 사람들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시의 청소업무에 가장 중심이 되는 업무도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업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입법예고까지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재활용 수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강화에 재활용 수집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내가 왜 묻느냐 하면 얼마 전에 기사에 보니까 환경부에서 폐기물재활용 신고제를 실시한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생존권침해라고 해서 데모도 하고 반발하고 난리친다고 그러는데 신고하려면 부지같은 게 문제가 되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강화에는 그런 영향이 없는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나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강화에는 재활용 수집업체가 1개소밖에 없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런데 별 문제가 없습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별 문제가 없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유광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유광상 위원입니다. 지금 분뇨정화조 및 합병정화조시설 준공검사는 환경녹지과에서 하고 있지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유광상위원
제가 집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선원초등학교 화장실 분뇨처리장 준공검사도 환경녹지과에서 한 겁니까?
거기에 문제점이 많던데요.
네.
방류구도 문제지만 내가 합병정화조의 기능을 잘 몰라서 제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그 위의 공기통까지 거품이 올라와가지고 냄새가 나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갈 수가 없고, 기능이 안 됩니다.
분뇨지요.
이번에 새로 생긴겁니다.
잘못되어 있어요. 나도 보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모르니까 정화조에 대해서 물어보고 상식적으로 알고서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내가 미처 못 알아보았어요.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도 시설을 해놓고 학교에서도 몇번 그 회사에 공문을 띄우고 했는데 안 되어가지고 고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공검사가 된 것이냐고요?
준공검사가 되었으니까 공사를 마감했을 것 아니에요? 교육청에서 책임지는 겁니까? 준공검사는 군청 환경녹지과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현장을 나가 보아서 업자가 누구인지 알아 보시라고요. 하여튼 공기통 위까지 거품이 올라와가지고 온 바닥이 다 거품이에요. 그리고 정화가 안 되어서 화장실 안으로 냄새가 나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는 자꾸 건의를 하는데도 안 온다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이게 분명 교육청 소관이니까 교육청에서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고 하니까 아니라고 해요. 준공검사는 군청 환경녹지과에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보고 얘기를 해서 가보았었는데 나도 거기에 대한 상식이 없으니까 잘 몰라서 그런 것인데 그것은 꼭 좀 챙겨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합병정화조 관계 때문에 모든 분뇨처리나 오수처리라는 것이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시설을 준공검사해 줄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이 있는 분이 여기에 계시냐고요?
준공검사를 해주려면 그 업자보다는 더 잘 알아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저희 담당 공무원하고 해당 업체하고 아주 수시로 마찰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은 자기 업무가 그것이기 때문에 아주 원리원칙대로 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일반인들은 합병정화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놓아두고 있다가 다 해 놓고 갔는데 기능은 안 되고 해서 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 준공검사했느냐고 하니까 환경녹지과에서 했다는데 준공검사를 어떤 식으로 했길래 이렇게 안 되는 것이냐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답이 그렇게 나와요. 물론 준공검사해 주고 사후관리까지 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그러한 불만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준공검사를 해준 데가 업자를 움직이는데 제일 낫지 그 사람들이 말을 듣느냐고요? 하고 달아나면 그만이지요.
그래요. 그것 좀 해주세요.
황인남위원장
김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위원
김홍중 위원입니다. 군정질문한 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폐기물소각장처리시설촉구에대한 군정질문을 했을 때 환경감시단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여 분이 되는데 노인회장, 부녀회장, 각 면에서 이장님들 몇 분씩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상 그것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 사람들이 눈에 확 띌 정도로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전화상으로나 구두상으로나 환경오염신고에 대해서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모자를 주고 엽서를 주든지,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보상을 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약할 것 같고 앞으로는 어떠한 환경기초시설에 선진지 견학을 시켜주는 기회를 마련해서 신바람나게 환경감시요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김홍중위원
보니까 연 1회 교육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연 1회 교육시켜서 환경에 대해서 납득이 가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조금 부족합니다.
김홍중위원
부족하면 늘리셔야지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각 면에서 감시활동을 하는 명단을 보니까 거의가 다 이장님, 지도자님, 부녀회장님들인데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분들이 그 분들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밖에 못해드렸는데 앞으로는 이 업무가 점점 늘면 중요한 업무가 되어서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홍중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각 면에 환경단체 등이 그 사람들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업무도 제대로 못 하면서 두세 가지씩 맡다 보면 가정 일은 언제하고 농사일을 언제합니까? 한 사람이 여러 항목을 일하는 것보다 자기 전문성을 기울여가지고 활동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그 업무에 누가 적격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면에 선정해서 보고하라고 해서 보고받은 대상인데, 면에서도 누가 나서서 욕먹고 환경관계를 일할 사람이 마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홍중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릴게요. 지금 노양래 팀장님도 길상면의 총무팀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화군청에서 행정지시가 내려오면 직원들이 뛰어다니면서 대상자를 선발해서 보고해야 하는데 행정적인 지시가 내려온 것하고 보고해야 될 시기가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그냥 탁상공론으로 이 사람이면 되겠지 하고 올라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홍중위원
그러면 시정하셔야지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을 앞으로는 중복해서 업무를 맡지 않은 사람들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중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황인남위원장
감사자료 8-12페이지에 산사태복구를 하셨는데 산태복구는 험악한 일인데 어떻게 녹지사업소에서 했는지, 장비가 포크레인, 크렉카, 덤프트럭 등 상당한 힘을 가져야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왜 조합에 맡겨서 시행했는지?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사방사업은 사방사업법도 따로 있을 뿐더러 사방사업은 사방공법이고 일반 토목공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임업을 전문으로 하는 임업협동조합이나 임업협동조합중앙회, 임업협동조합시도지회에서 하도록 지침이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사방사업만 하는 기술자들입니다.
황인남위원장
위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온 겁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남위원장
협동조합이나 관리사업소에 위임을 시켜라?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임업에 관계되는 조합이고 녹지사업소도 그런 직들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게 된 겁니다.
황인남위원장
내가 보는 견지는 이중경비가 들어가지 않나, 조합에서 위임받아서 또 하도급업체를 준다면 자꾸 경제적인 손실만 가져오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위에서 그런 지침상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지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사방사업은 임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김남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네, 김남중 위원입니다. 공사계약을 발주한 것 같은데 도시계획구역내가 되다 보니까 주로 산사태 난 곳을 복구하고 나서 퇴적 빗물이나 하천으로 유입되는 배출구가 주거지가 되더라고요. 사람이 사는 주택지로 흐르는데, 최종적으로 물이 빠지는 배출구 정비가 원활하게 안 된 것 같습니다. 농경지나 하천 같은 데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하면 되는데 주거지를 관통하게 될 경우 하수구로 제대로 유입되도록 해야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남산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남중위원
네, 거기도 그렇고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거기도 그렇고 남산약수터 올라가는 국유림에 사방사업을 한 자리인데 거기도 상류지역은 산이고 아래로 내려가면서 농경지가 있고 인가가 있는데 거기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남산리의 경우는 국유림관리사업소에 현 상태는 산사태로 산지사방을 한 것이고 그 밑으로 야개사방으로 건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리고 남산리 진주빌라도 위에서 내려오는 빗물 유입구가 마무리가 안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저도 그래서 현장에 나가 보았습니다만 진주빌라가 미리 지어져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물 빠지는 곳을 돌리기가 상태가 어렵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공자로 하여금 다시 손을 보도록 했는데 지금도 만족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어떠한 추가사업이 있을 때 완벽하게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남중위원
거기는 물론 건축허가 같은 것도 건설과에서 다 내주었겠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을 겁니다. 아마 과장님도 나가서 보시니까 산림훼손한 절개지 부분의 옹벽을 90도 각도로 치게 하고 건물을 바짝 붙여서 지어놓다 보니까 인명피해도 지난번 수해 때 있었던 곳이고 배수문제도 심각한데 그러한 피해가 난 곳을 허가해 주는 부서가 따로 있고, 그러한 무리한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복구한 것을 또 예산세워서 복구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관계부서끼리 협조도 긴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가 안 된 것은 자꾸 민원이 발생되니까 배수로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마무리지어 주십시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남중위원
보조단체지원현황에 보면 임업협동조합운영비로 12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임업협동조합이 이렇게 수해복구사업 같은 것을 하면서 영리를 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임업협동조합 운영비를 지원해 주어야 할 법으로 명시된 사안이 있나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임업협동조합이 자력조합이 있고……, 산림경영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그 답변이 의아하게 생각이 되는데 강화임업협동조합만 하더라도 얼마전까지 일간지, 주간지 얼마나 많이 광고를 했습니까? 인진쑥, 강화약쑥 해서 약쑥 다 팔았죠? 또 지금 여신업무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생력을 가졌는지 못 가졌는지 판단은 누가 합니까?
이것은 국·시비로 보조해 준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위에서부터, 중앙부처에서부터 정책이 잘못된 것 같아요. 대대적으로 광고해서 갖은 상품 다 팔고 직원들까지 전부 해가지고 여신업무까지 하면서 직원을 늘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국·시비 보조가 돼서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래서 협동조합 통합관계로 인해서 임업협동조합에서 하고 있는 여신업무는 농협으로 넘어가고 다시 산림조합으로 명칭을 바꿔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해왕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1대 때부터 임업조합 사업하는……, 근데 김포임업조합하고 강화임업조합하고 아주 천지차이입니다. 거기는 하는 일이 많아요. 강화는 안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 지원할 것 강화임업조합은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날 이때까지 자력임업조합이 안 됐다는 것은 그 만큼 그 사람들이 등한했다는 겁니다. 뭔가 일을 하도록 만들어주고 심어놓고 해야 되는데 김포 가봐요. 묘목이라든지 또는 표고만 해도 대단합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업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남중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업협동조합에서 물론 산사태 난 지역에 사방사업도 다 했는데 저희 환경녹지과에서 발주한 사업을 보면 강화읍 같은 곳은 산사태복구가 아직까지 다 끝나지 않은 데도 있는 것 같고 또 처음에 조사시에 누락된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화 청련사 입구만 보더라도 청련사 들어가는 진입로 위쪽으로는 복구가 됐는데 아랫쪽 계곡이 산사태로 흝어내려가서 가파르게 많이 패인대로 그대로 있거든요. 그런 것도 많이 빠진 것 같으니까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사후에 복구할 수 있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정비사업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 지목이 임야고 하천으로 유입되기 직전까지는 다 산사태로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 계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랫쪽에도 다 할 건가요?
알았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다음은 유광상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유광상위원
유광상 위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위치문제에 있어서는 주민과의 견해차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어제 그 마을에 제가 들어가서 지역주민들한테 혼이 나고 왔는데 지역주민들 얘기가 하수종말처리장 현지견학을 갔는데 해당 지역주민들은 참여도 안 했는데 타 지역주민들을 전부 데리고 다녀왔다는 거예요. 그 주민들 얘기가 목적 외에 다 쓴 건데 예산낭비 아니냐고 나한테 얘기하는데 입장이 곤란해서 아주 혼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몇 차례에 걸쳐서 부지관계로 인해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했었고 간담회에서 얘기가 그러면 주민들이 제2후보지를 선정해서 거기에다 하면 어떻겠냐 해서 그것을 검토해서 다음 간담회에 설명회를 해달라고 몇 번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선정하는 자리도 검토를 해서 주민간담회시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거기도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결과가 나와서 그것은 주민들과 이해가 됐고 또 현지견학관계는 직접적으로 해당이 되는 가재골 분들한테 수차례 같이 견학을 가시자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이장님도 앞장서서 가시도록 독려를 무척 하셨습니다. 또 가기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가재골 분들이 몇 분 가시겠다고 승낙을 하셨어요. 근데 그날 밤사이에 어느 한 분이 밤새도록 전화를 하셔서 일절 가지 말라 해서 가재골 분들은 못 가신 것이고 또 이번에 참석하신 분들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바로 인근에 사시는 분들입니다. 창리에 사시는 분들과 가재골과 옆에 신정리, 더리미 쪽으로 사시는 분들 또 거기에 이장님도 동네 대표로 가셨고 그래서 세 군데를 다녀왔습니다만 그 분들 하시는 말씀이 물론, 그 분들은 직접적인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작 와서 봤으면 좋았을 걸 그랬다고 말씀하셨고 또 가신 분들 하나하나 소문을 들어보니까 가재골에 사시는 분들과 인척관계가 거의 다 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결론짓기를 우리가 가서 가재골 분들을 설득하고 다녀온 것을 더 이상 버틸 것도 없고 ……없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가지고 견학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견학이 끝나자마자 보상가격 결정을 해서 지금 집집마다 가격을, 용지보상 내역을 통보한 상태고 물론 지금도 계속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몇 번에 걸쳐서 추진한 결과 보상가격이 좋게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몇 분들은 어느 정도 수긍을 하는 정보를 입수하고 있고 어차피 안 할 수 없는 사업이고 토지수용절차를 밟아가면서 추진할 계획이고 동락천 끝나는 지역 다음부터 그 아래쪽으로는 차집관로를 계속 착공해서 공사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유광상위원
나도 그랬습니다. 가서 보고 좋고 나쁜 것을 얘기해야지 가보지도 않은 건 당신네들이 잘 못 한 것 아니냐 그랬더니 아예 안 가보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엊그저께 바로 다녀오고 나서 그 동네에 초상이 나서 서로들 모여서 상당히 얘기가 많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니까 아우성을 치고 들이덤비는데 빨리 온 것이나 다름없이 그냥 왔는데 그래서 거기서 얘기는 실질적으로 자기들은 안 갔는데 다른 데 사람을 데리고 가서, 예산을 우리한테 써야 될 건데 다른 데다 썼느냐는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이것도 좀 안다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산을 목적 외에 썼다고 하는 것은.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은 이해가 간다고 나도 그랬어요. 그러나 당신들이 간다고 계획을 잡아놨는데 안 갔으니까 인근주민들하고 같이 간 모양인데 이장도 갔지 않았느냐. 이장도 나중에 왔더라고요. 이장도 갔지 않았냐고 했더니 이장도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왜 저 창리 사람들 데리고 갔느냐는 거예요, 자기들은 가지도 않고. 이런 이유를 자꾸 달더라고요. 그래서 용지보상문제는 지금 일단 통지를 내보내셨는데 이것을 자의로 원하는 사람은 응하는 것이고 응하지 않으면 수용령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절차가 그렇게 되는 거죠?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그 사람들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상 그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의원만 원망합니다. 그래서 총알받이는 의원으로 제일 입장이 곤란한 건데 어쨋든 주민들하고 최대한의 마찰이 없이 조정을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십시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그것은 계속 하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또 질의 있으십니까? 전종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아까 호우피해 산사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다 못 드렸는데 서도면 선착장 들어가는 데는 발주를 어디서 하신 겁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강화임협에서 했습니다.
전종식위원
그 내용 잘 알고 계십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말씀하십시오.
전종식위원
지금 그 공사내용을 보면 공사하다가 지난번에 비가 조금 왔는데 또 무너졌어요. 공사를 완공해도 우리가 볼 때는 또 무너질 거예요. 그 설계가 바로 된 것인지 의문스럽고 거기 흙이 비만 오면 죽처럼 흘러내리는 흙이에요. 비가 조금만 와도 쑥쑥 무너지는 사태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저 설계를 하면 또 무너져요. 면사무소 안 쪽으로는 경사가 완만해서 괜찮은데 선착장 쪽으로는 급경사예요. 거기 밑에다 돌 조금 쌓고 또 잔디 입히고 위에 가서 돌 쌓고, 잔디 입히는 것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비만 오면 무너지는 걸. 재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년도에 비가 얼마나 올지 모르겠지만 비가 조금만 와도 사태 또 납니다. 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설계는 어디에서 하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기술분야에 계신 분들이 설계했기 때문에 믿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전문적인 상식이 없기 때문에 대략 볼 때 그러한 위험성이 보이고 또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전에는 토사가 밀려나면 토사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석축을 쌓기 때문에 토사하고 석축하고 함께 무너지면 집도 왕창 무너진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성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것이 완공되더라도 한 번 완공됐다가 다시 설치한 것 아닙니까?
완공한 것도 잘 못 된 거예요. 그래서 적은 양의 비에 토사가 밀려 내려서 다시 붕괴가 되기 때문에 재설계한 건데 재설계한 것도 거기 주민이나 제가 볼 때, 공무원들이 볼 때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재설계를 하는데 재설계한 것도 지금 거기 주민이나 서도면 공무원들이 볼 때도 완전한 설계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상당한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지 만약에 토사가 붕괴될 시에는 거기에 집이 세 채가 있는데, 먼저 대합실 선착장이 아주 완전히 없어진 것 보셨지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전종식위원
토사뿐인데 그것이 대합실로 바로 쓸려내려갔는데 지금 도로하고 같이 붕괴되면 큰 사고가 납니다. 그러니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공사가 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다음은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소각로 문제는 먼저 김홍중 위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셔서 건의되었던 자료인데 감사자료에 보니까 소각로가 자치단체에 25개인데 자치단체내에 25개가 어디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자치단체 수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우리 강화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우리 강화군에서 한 것이 25개소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서영배위원
그런데 요즘 우리 하점 얘기를 들어보니까 강화읍에 청소차가 싣고 나오고, 또 해병대에서도 가지고 오고, 그래서 왜 이쪽으로 가지고 오느냐고 했더니, 왜 가지고 오느냐고 하니까 군청에서 가지고 나가랬다고 가져오더래요. 그런데 시커먼 연기가 칠흙으로 되어 가지고 일부 주민들이 면사무소 만드는 게 아니고 무슨 쓰레기장을 만드는 것이냐고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따라 유류대도 더 들고 사람도 더 매달리고 해야 되는데 소각처리기준 같은 것은 없는 겁니까? 무조건 다 밀어넣고 때면 되는 거예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래서 저도 하점면사무소 소각장을 현지에 나가서 확인했습니다만 제가 갔을 때는 태울 쓰레기가 쌓여있는 상태는 아니었었고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재활용품 쓰레기가 많이 쌓여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용량이 적어서 상당히 소화하는 데 버겁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읍의 소각장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서영배위원
포대자루고 뭐고 닥치는 대로 갖다 태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비를 하니까 군청에서 다 가져다가 태우라고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정비를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서영배위원
이것은 다른 건데 산불감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산불감시를 위해서 산마다 초소를 동일한 규격과 모형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문짝이 밑에 있어가지고 올라갈 때는 머리로 받고 올라가야 되고 내려올 때도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용하는 사람들도 사다리를 옆으로 달아놓아서 옆으로 올라다니면 안전하고 좋겠는데 바닥으로 되어 있어서 오르내릴 때 위험스럽고 불안해서 불편하다, 그래서 고쳐 달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산불감시요원발대식을 하고 그 날 산불에 대한 교육을 약 1시간 동안 시키고 그 다음에 감시요원들한테 하실 말씀이 없냐고 하니까 그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 산불감시탑을 처음 설치할 당시에 기술이 아마 그것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서영배위원
바닥을 열고 올라가야 되고 바닥으로 내려와야 돼요, 올라가 보니까 상당히 불안해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저도 올라가 보니까 위험스럽고 공포감을 갖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다시 바깥으로 설치하자니 산불감시요원이 근무를 안 할 때는 다른 일반인들이 올라 다닐 수 있고.
서영배위원
올라 다니기는 문을 잠그면 되잖아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오히려 문을 부순답니다. 그런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시공사에서 이것 저것 생각해가지고 감시원들만 어렵게 올라가서 근무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생각해 보면 상당히 위험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올라가서 바닥을 내려다보면 사방 1m씩 훤하니 뚫려가지고 내려다 보이니 내려올 적에 벌벌 떨어야 돼요. 얼마나 위험해요. 다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옆으로 문 내주면 어때요. 부수고 깨뜨리는 사람은 문을 밑으로 해도 마찬가지예요. 예산 때문에 그런데 예산을 생각해서 바꾸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두 해 놓아두는 것이 아니고 여러 해 쓸 것 아니에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수예산을 세워서 바깥으로 계단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경기도 산림자원관리소인가 어디서는 무인 카메라를 설치해서 조그맣게 연기나는 것과 불법행위까지도 카메라에 잡힌다고 그러데요. 그래서 초동진압도 되고 여러 가지로 효과적으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앞으로도 여러 가지 설치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저도 보았는데 그게 가평에 있는 경기도 국유림관리사업소입니다. 그런 데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곳인데 국유림을 인력을 투입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오히려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무인카메라를 설치하겠다는 말을 소장님으로부터 전화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강화군으로서는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 아직 그 단계는 안 왔고, 앞으로는 점진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시범적으로 점차적으로 해나갈 수도 있지요.
황인남위원장
네, 방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
방선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2페이지 상단의 산림보호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 본부운영을 군 1개소와 13개 읍·면으로 해서 14개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감시요원은 몇 명이나 되고 또한 13개 읍·면 산불감시요원이 근무를 잘하는지 관리감독에 대한 관리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13개 읍·면 감시요원 1인당 수당은 얼마나 지급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산불방지감시대책본부 군 1개소, 읍·면 13개소, 총 14개소는 산불감시요원들이 근무한다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어떠한 산불방지관계나 산불이 났을 때 진화관계를 운영하기 위해서 설치한 면사무소내에 설치되어 있는 곳이 14개소입니다. 우리 강화군에 전체 50명의 산불유급감시요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감독은 50명에 대해서 산불감시탑이 있는 읍·면은 산불감시탐에서 근무를 하고 나머지 인원은 산 아래에서 순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전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일 환경녹지과의 차량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수시로 순찰을 돌면서 근무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지역이 넓다 보니까 우리 차가 지나간 후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는 감시원도 물론 있습니다. 무전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가면 근무를 하고 안 하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고, 하루 일당은 2만 5870원이 되겠습니다.
방선기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왜 이같은 질의를 하게 되었느냐 하면 물론 농번기에는 감시원들이 바빠서 그렇겠지만 농사가 끝나고 겨울이 되면 산불방지에 유념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지역을 보면 감시원들이 철저히 하지 않아가지고 주민들이 쓸데없는 낭비를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관리관청에서 철저히 감독을 해서 산불방지에 철저를 기하든지, 아니면 수당받고 일하는 사람들을 다른 사람을 다시 교환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해야지 무슨 소리냐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관리부서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이러한 여론의 대상이 되는 말이 안 나오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정말 철저히 13개 읍·면을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황인남위원장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과에서의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3년간 현수막 및 주민홍보물 제작비용을 보게 되면 ’97년도의 현수막이 14개에 395만 7000원, ’98년도 2개에 314만 4000원, ’99년도에는 15개에 547만 5000원, 도합 3년 동안 1257만 6000원 어치나 제작했으면 타 실과소에서 제작한 비용보다는 개수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지출이 된 것으로 나타나 있고, 또한 입간판이나 서한문, 팸플릿조차도 다른 부서보다는 굉장한 비용이 지출되었는데 이렇게해서 합계 3년 동안 총 지출된 것이 74건에 3824만 4000원이나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이 다른 과보다 과다하게 지출된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군의 재정형편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계없이 이렇게 많은 액수의 홍보물 및 현수막을 제작해서 예산을 낭비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3년 동안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는 우리가 얼른 이해하기 어려운 금액이기 때문에 견적서와 집행내역을 영수증을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이렇게 지출하게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수막란에서 ’98년도에 2개소에 314만 4000원이라고 나왔습니다만 2개소가 아니고 9개소입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는 제대로 주었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 타자치는 과정에서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현수막에서 ’98년도에서 ’99년도까지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만 이것은 그 때 당시에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라는 법이 새로 생겨서 강화되어서 1회용품사용규제에 관한 현수막을 읍·면에 많이 배부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입간판에서 6개소 820만 7000원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읍·면에 설치한 입간판이 아닌 산지정화계도간판이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마니산이나 전등사, 보문사 등에 보면 산지정화 간판이라고 해가지고 그 지역 지형도를 그려놓고 여기가 산지정화구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주 특수한 재질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170만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지출되었고, 그 다음에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리고 ’99년도에 현수막 15개를 가지고 547만 5000원이나 지출되었습니다. 현수막을 무엇으로 했는데 이렇게 비싸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것이 지금 말씀드린 1회용품사용규제에 따른 현수막이 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몇 개 제작했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윤분 환경관리담당 김윤분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량이 20개에 8종으로 시에서 제작해 놓은 현수막이 크다 보니까 하나에 8만 8000원 정도되고, 세계물의날 행사하고 1회용품법규제강화를 읍·면에 배부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14개에 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황소개구리퇴치행사, 환경의날 국토대청결, 쓰레기불법행위방지계도, 자동차배출가스단속, 이러한 등등으로 여러 개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그 내역은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개구리퇴치운동해가지고 개구리 몇 t이나 잡았어요, 구체적으로?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윤분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못 가져왔습니다.
김남중위원
결과는 보아야 알겠지만 사실 우리군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어제도 내가 계속 현수막 때문에 노이로제에 걸리겠어요. 3년 동안 2억 5470만원이라는 돈이 지출되었는데 이것을 환경녹지과에서도 환경에 대해서도 별로 안 좋을 거예요, 현수막 거는 게. 간판 갖다가 많이 세우는 것도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3년동안 환경녹지과에서 사용한 것이 3842만 8000원을 사용했어요. 현수막하고 입간판 세운 걸로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지출되었는데 앞으로 이런 행정을 계속 하실 거예요?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이거 현수막이나 매일 갖다 단다고 되겠느냐고요? 비용도 사실상 우리가 생각해 보아도 상식선에서 굉장히 비쌌잖아요? 이거 전부 전시행정 아니에요? 예산낭비고 그런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전부 간판제작하고 현수막 제작해서 집행한 내역과 견적서 영수증을 첨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 37분 감사중지
13시 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교통과에 대한 ’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은 직원소개와 소관업무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김기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정만진입니다. (인 사) 상공연료담당 김창수입니다. (인 사) 교통행정담당 홍기승입니다. (인 사) 그럼 경제교통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히 ’99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경제교통과 감사자료에 의거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주유소를 많이 점검하시고 주유기도 점검을 많이 하셨는데 유류질에 대해서는 점검을 안 합니까, 유류질에 대한 분석은 안 합니까? 점검대상이 아닙니까?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질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황인남위원장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온수리 나가다보면 목비고개라는 데 위에 주유소가 있는데 거기는 강화군내의 타 주유소보다 휘발유를 리터당 한 60원 싸게 받고 있거든요. 그것이 과연 양질의 휘발유를 가지고 싸게 받는 건지 불량품을 갖다놓고 파는 건지 의심스럽더라고요.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저희가 계량기라든기 주유소 안전시설, 질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데 특별히 지적된 건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서영배위원
신문에도 났지만 가짜 휘발유가 도시에서 많이 얘기가 됐지 않았어요? 강화라고 예외가 아니거든요. 정기적으로 전 주유소에 대해서 유류를 수거해다가 검사한 것 있잖아요, 그것 안 했습니까? 가짜 휘발유 단속을 잘 하셔야 되는데 검사 안 했느냐 이 말이에요.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질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검사는 안 하고 먼저 경찰서에서 합동으로 하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한 번 실시를 했는데 그 결과 질이 불량하다든가 그런 결과는 입수가 안 됐습니다.
서영배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싸게 받는 것은 일단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위험물 취급소인 LPG 판매업소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저번에도 내가 업무보고시 인가 얘기했는데요. 지금 체적거래를 앞으로 한다고 했는데 판매업소가 12개소 있잖아요. 그런데 공휴일은 논단 말이에요. 근데 면사무소에 나온 것 보니까 매주 돌아가면서 하도록 그렇게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전부 잘 알아야 하거든요. 이번 주 일요일은 어느 판매업소에 연락을 해야 온다는 것을. 근데 이장이 방송이나 하면 다 외울 수도 없고 매주 바뀌니까. 그걸 강화소식지나 반상회 자료 같은 데다 유인물로 해서 나가야지 그것 방송 한 번 해가지고 일일이 적어놓을 수도 없고 주민들이 혼돈이 되겠더라고요. 그것을 개선해 주시면 좋겠어요.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각 읍·면에 시달해서 주민들이 문의를 할 때 답변토록 했고요. 반상회보가 3개월에 한 번씩 나옵니다. 그래서 이달 반상회보에 홍보하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정해왕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해왕위원
정해왕 위원입니다. 강화 군내버스 운영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오늘 들어오다 보니까 양도면 삼흥리, 흥천리라고 하나요. 거기에 강화버스 운행하던 것을 어제부터 운행을 안 한답니다. 이런 노선변경은 알고 계신지? 그 분들이 아래 다리에 내려와서 많이 기다려요. 그래서 왜 기다리시냐 그랬더니 버스가 없기 때문에 내려와서 기다린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운행을 안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삼흥리 지역에는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두 번 들어가는데 저희가 민원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아침 일찍 학교 등교시간에 맞추어가지고 한 번 더 열흘 전부터 투입했습니다. 운행이 계속 잘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 제가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고, 참고로 각 노선 조정은 운수업체에서 수요증가추세를 보아가지고 일제점검을 합니다. 그 때 타 지역에 대해서도 민원이 있는데 그것은 종합적으로 3월에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지금 버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강화운수하고 선진버스하고 커텐 미설치한 것은 말이지요. 그게 1년이 되었는데도 아직 계속 조치해 나가신다고 그러는데 저도 버스를 타면 여름철에 아주 곤욕입니다. 저도 내리면서 기사한테 “아니 이것 좀 하지 왜 안 하느냐”고 하면 “시야도 가리게 되고 에어컨을 틀어주지 않느냐”고 하는데 양지쪽에 앉아 있으면 뜨겁잖아요? 그래가지고 차가 바뀔 적마다 이쪽으로 앉았다, 저쪽으로 앉았다 자꾸 그러는데 다른 차들은 커텐을 해가지고 승객을 편리하게 해주는데, 안 해주어가지고 여태 고통스러운 버스가 몇 대 있는데 1년이 지나도록 안 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촉구하셔가지고 행정조치가 먹혀들어가도록 노력을 하셔야겠습니다.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구했는데 회사에서도 경영난 등으로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다시 지적된 만큼 제가 직접 방문해서라도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네, 김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위원
네, 김홍중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요구한 사항을 이번에 보았을 적에 고생 많으셨고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울러 아직 서경레미콘이 있는 데가 점멸등이 작동도 안 되고 흉물로 남아 있는데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아직 가동도 안 되고 철거도 안 되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요즘 서경레미콘 뒤쫓아 가다 보면 아주 질겁을 하겠어요. 브레이크등이 안 들어와요.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흙먼지에 가려져 가지고 한 두어번 혼났는데, 내가 보기에는 가는 것 같은데 불이 안 보이니까 질주하다가 그 바로 앞에서 서는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 그런 것이 비단 저 뿐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야 길을 잘 아니까 대처를 하지만 외지에서 오는 차량들은 뒤쫓아가다가는 진짜 큰일 나겠더라고요. 지난번에 안개 끼었을 때 위험성이 상당히 크던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회사에 홍보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건설과하고 같이 연결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13일 15시 5분경 호국원에 진입하는 차량들이 불은을 지나서 호국원으로 들어갑니다. 지난번에 연수하러 오던 차량이 3대 정도가 역으로 와서 커브를 틀었어요. 그런데 한 번에 못 꺾었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비상 라이트를 켜고 섰는데 그 차들이 거기서 다섯 번 내지 여섯 번을 꺾어가지고 진입했는데 그 동안 차들이 뒤에 밀리는 것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건설과하고 협조하셔서 저쪽 방향으로 들어오는 차량도 한 번에 꺾어서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어떤 큰 사업비를 들이지도 않고 특정 지역을 일부 보수함으로써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에 대해서는 건설과 소관입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보수토록 건설과에 협조요청하겠습니다.
김홍중위원
그리고 서경레미콘에 대해서도 앞으로 비가 오면 더 심할 겁니다. 진눈깨비나 눈이 오면 속력을 내면서 흘리는 먼저 등으로 미등이 가려서 그런 것이니까 세차를 뒤만이라도 해서 뒤에 오는 차에게 위압감을 주지 않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도로표지판 갈매기 보수하신 것은 좋은데 그 전에 있던 것 때만 벗겨주면 좋겠더라고요.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네, 고대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위원
네, 고대순 위원입니다. 노상주차장관리현황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98년 1월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인데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재계약하는 겁니까?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계약기간이 2년으로서 금년도 12월에 재계약합니다. 공개모집해가지고 선정합니다.
고대순위원
그러면 임대액수는 어떻게 됩니까?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차량 대수를 조사했습니다. 연간 어느 정도나 시일이 될 것이냐, 또 여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나 제경비는 얼마나 될 것이냐 해가지고 산출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 전에는 공개를 안 했었는데 공개하고 이 이상은 되어야 낙찰자로 선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이상 되는 금액 중에서 제일 높은 금액을 제시한 사람하고 계약하고 있습니다.
고대순위원
연에 얼마의 총액수를 하는 겁니까?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네.
고대순위원
그러면 임대하는 사람에 한해서 하루에 몇 시부터 나가서 몇 시에 나가는 것은요?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루에 08시부터 저녁 7시까지 11시간입니다.
고대순위원
알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10-6페이지 토산품판매장 운영실태를 보면 총 점포 53개소 있고 47개소가 입주되어 있는데 6개 점포는 왜 비어 있는지, 또한 ’99년도 세입현황을 보면 총 대부료가 5454만 8000원에 627만 5000원이 미징수되었는데 미징수된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47개 점포의 대부료가 5454만 8000원이면 1개 점포가 연간 내는 대부료는 116만원 꼴로 한 달에 10만원에도 못미치고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임대료가 너무 싸다고 보는데 임대료를 인상할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토산품판매장 주차장은 누가 관리하고 있으며 주차료는 얼마나 받고 있는지, 그리고 주차료 수입은 군에 얼마나 납부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산품판매장에 빈 점포가 있는데 왜 들어오지 않고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현재 화문석을 15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이 점포는 무엇을 팔아라, 무엇을 팔아라, 지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인삼을 판매하는 점포 6개가 입주를 안 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터미널 앞의 도로가 새로 개통되고 강화인삼센터가 설치되어 가지고 있고, 토산품센터 자리는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방객도 적고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화문석 입주자들은 전부 입주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부료가 징수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수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아무리 운영이 어렵다 할지라도 월 10만원도 못 미치는 임대료를 못 낸다고 했을 적에는 아마도 퍽이나 장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인지, 또 확인보다도 연구를 해본 적이 있어요?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화문석은 우리 토산품센터에서만 판매를 하고 다른 데에서 판매를 안 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데 인삼에 대해서는 인삼센터가 대교 있는 데에도 있고 해서 타 지역에 비해서 경쟁력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 1개 점포가 연간 임대료가 1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싸다, 인상할 방법이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임대료 산정방법은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에는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입주도 덜 되고 그나마 이렇게 싼 점포임대료를 받고 있지 못한 임대료도 있고 해서 인상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네 번째, 주차장관리는 누가 하고 있느냐, 이것은 토산품센터 자체에서 관리인원 두 명 두었습니다. 그래서 2교대해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요금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토산품판매장 운영문제가 질의가 되어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토산품판매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이 우리군에서 앞으로 도시건축과에서 시행하는 남산지구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 토산품센터가 ’86년도에 지어질 당시만 해도 강화를 들어왔다가 전등사, 보문사, 마니산을 가는 차들이 그 길을 통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목이었기 때문에 토산품센터가 그곳에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 와서는 그 길이 확장도 되지 않아서 굉장히 협소할 뿐만 아니라 신터미널 앞에 우회도로가 있고 또 해안도로가 완공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곳을 거쳐가는 대형버스가 극히 드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실태도 부실하고 입주해 있는 점포들도 수입이 그렇게 변변치 못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되어 있는 관계로 볼 때 입주자들하고 입주계약 같은 것도 길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또 남산지구 구획정리사업이 되면 그래도 부지값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 지역이기 떄문에 매각을 해서 토산품센터를 진짜 강화의 관문이 되는 지역이라든지, 강화를 찾아온 관광객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지역에 옮겨서 지어놓아야만이 제대로 운영도 되고 자산도 우리가 잘 관리하는 길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과, 막상 금년도 임대수입을 보게 되면 계약 자체는 5454만 8340원에 계약해가지고 징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작년도 같은 경우에 실제로 전기장치에 이상이 있어서 수리해 준 것이 3000만원 이상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면 거의 수입이 없다시피 하거든요. 강화군에서 올해도 보면 건물유지보수하는데 300만원 이상이 들어갔고, 또 전기안전점검을 하는데에도 100만원 이상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미징수했다면 벌써 1000만원이 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밀한 파악을 하셔가지고 앞으로도 토산품센터를 이 곳에 계속 놓아두고 경제교통과에서 골머리를 앓아가면서 재산관리를 할 것인지, 이것도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향후 계획으로 가지고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계획이 없다면 앞으로 이러한 강화군의 정책이 결정되는 데에 발맞추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점에서 질의드립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산품센터를 이대로 둘 수 없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현재까지는 확정된 계획은 없고 다만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종전에는 매각을 검토하다가 지금은 다른 용도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토산품에 대한 부분은 폐쇄하고 다른 데에 있는 곳으로 교통망이 좋고 주요도로변 같은 데에 이전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현재 토산품장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타용도까지라도 활용방안을 검토해서 나오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네, 정해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위원
10-11페이지를 보시면 과징금 부과징수 및 미납자현황이라고 했는데 미납된 원인은 무엇인지, 또 1050만원의 막대한 과징금이 있는데 이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어려운 실정인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미납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네, 미납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회사의 경영실적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부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금액을 납부하기에는 현재 벅차서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정해왕위원
그러면 차츰 더 증가될 것 아니에요?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증가되기도 하지만 한꺼번에 납부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독촉도 하고 차량압류도 다 하고 있습니다.
정해왕위원
알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네, 방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
네, 방선기 위원입니다. 지역물가안정 지도현황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감사자료 10-3쪽에 지역물가안정 지도점검반을 편성해서 군 6개반 30명씩, 읍·면 4개반 12명해서 지도점검횟수는 5회를 하셨는데 우리 강화군 지역물가 단속을 하시면서 지도단속에 수고를 많이 하셨겠지만 우리 시장에 외국산 곡물, 잡곡이나 고추 등이 많이 들어온다는 여론이 있는데 물가지도단속을 하면서 혹시라도 외국잡곡이나 생선류 같은 것이 원산지 표시가 잘 되고 또, 혹시 둔갑이 돼서 팔고 있는 것을 단속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가안정 지도점검을 한 것은 현재 재경부에서 79개 품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서비스용금이라든가 기본생필품 등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을 지정해서 이것을 비싸게 받는다든가 하나의 요금체계고요. 지금 질의하신 것은 농산품이 수입품이냐 국산이냐 원산지 표시거든요. 농산품 원산지표시는 농수산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산품 가격지도입니다.
방선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류동환 위원 질의해 주세요.
류동환위원
류동환 위원입니다. 도로에 보면 이정표가 있죠. 여기 보면 승강장 표시판, 버스 표시판이 있는데 지금 우리 강화를 찾는 관광객이나 여기 오시는 손님들도 그렇고 저희들이 봐도 그래요. 표시판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국도, 인화리만 있다는 말씀이야, 이 쪽으로 나가는 것은. 그리고 이 쪽에 가는 것은 삼산, 외포 쪽이 있고. 그러면 이것 잘 못된 것 아니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외포리도 이 쪽으로 나갈 수 있고 교동가는 창후리가 있다는 말씀이야. 창후리라는 것이 여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저 쪽에나 나가야 있지. 그런 것을 꼭 표시해 주는 것이 좋겠고. 또 도로방지턱이라고 있죠. 동네를 가보면 이 방지턱이 아주 형편없는 데가 많아. 그럼 거기 규격이 있을 것 아니야. 이게 군도라면 군에서 해야 되는데 일반인들이 막 해놓는단 말씀이야. 만약에 다니다 사고가 나면 누가 부담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개인택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9월 12일자 군보에 택시 나가는 것이 우리 강화군 조례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이걸 없애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택시는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하면 개인택시를 받을 수 있죠?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네.
류동환위원
그러면 오히려 대형면허 가진 분들은 더 큰 차를 끄는데 이 분들은 15년이라도 2순위란 말이야. 이게 잘 못된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게 되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월이면 수시로 면허를 해 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군보에는 이렇게 나와 있고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강화군의 조례를 고쳐서, 왜 택시운전하는 사람만 개인택시를 주느냐 이 말이에요. 대형버스는 오히려 더 위험한 차인데 이런 분들도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 분들은 20년을 무사고라고 해도 2순위이기 때문에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그렇게 세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표지판, 이리가면 어디, 저리가면 어디 도로표지판은 건설과 소관사항입니다. 저희는 안전시설물로 ‘천천히’라든가 각이 졌다든가 그런 것을 유도한 유도시설은 저희가 하고 도로표지판은 건설과 사항이기 때문에 지적된 사항은 건설과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로방지턱이 규격도 안 맞고 이것이 사고시 부담문제도 나오는데 도로방지턱은 도로구조에 관한 지침에 나와 있어서 저희하고 건설과하고 상충되는 의견이 있는데요. 그래서 설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 결정은 건설과에서 판단해 달라, 저희는 설치만 하겠다 그렇게 업무분장이 되어 있어서.
류동환위원
지금 그것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동네 다니면 설치해 놓은 게 무척 많습니다. 그러면 그게 높고 낮은 게 있다고. 그러면 그것도 간격이 어느 정도 있을 건데 약 5m 가서 있고 한 10m 가서 있고 이렇게 있는 데가 시골길에 가보면 대부분이에요. 송해면 신당리만 가더라도 당장 나가면 몇 m 못 가서 있고 그것도 규격에 맞춰서 하면 괜찮은데 갑자기 부딪히니까, 어린이를 싣고 가다 다친 예가 있어서 병원에 며칠 다닌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을 지도감독을 할 수 없는가?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네. 그런 지적도 있고 실제로 사고도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규격 외에 설치가 된 것은 전부 이번에 정리를 할 겁니다. 세 번째 개인택시는 1, 2, 3순위로 정해져 있는데 버스도 1순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호, 2호가 있는데 1호는 순수하게 개인택시만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택시는 1순위 중에서도 저희가 5대를 이번에 공급을 하는데요. 1호 해당자만 나갑니다. 1호 해당자라는 것은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하고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인데 성실의무가 뭐냐면 휴직이나 그런 것도 없이 지속적으로 택시를 운행하고 벌점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은 특별히 잘 했다고 해서 1호를 주고요. 2호는 아까 말씀하신 15년 이상 된 버스운전자, 택시를 1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도 2호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질적으로 나간 것은 10년 이상중에서 성실하게 운전한 사람, 이것은 인천시도 그렇고 인근의 김포시도 전부 개인택시만 그렇게 1순위, 1호를 주고 있어요.
류동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왜 그러냐면 버스는 30년 무사고라도 1순위가 될 수 없어요? 그렇죠?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네.
류동환위원
그럼 이것 조례가 잘 못 된 것 아니냐 이거예요. 무사고 30년이라면 반평생을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은 택시를 못 하고 10년 이상 된 사람은 택시만 끌면 개인택시를 주고, 형평에 맞지 않으니까 이것을 개정할 용의는 없는가?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네. 그것은 우선 저희가 파악된 인근시나 또 인천시에 대비를 해봐서 현행하고 우리 발급순위하고 거의 같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문제점도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공급할 때 참고를 해서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토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류동환위원
그리고 여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조1항에 의거 규정에 필요하다고 하면 군수가 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95년 9월 12일자 군보입니다. 이것을 왜 내보낸 겁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렇게 했을 적에는 무사고한 분 개인택시 면허를 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내보냈을 것이란 말씀이야. 그런 분이 있다면 착출을 해서 주는 것도 옳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런 것도 없다면 뭐 하러 이렇게 군보에까지 내보내서 이런 홍보를 하느냐 이거예요. 필요한 사람 주기 위해서 한 것 아니에요?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95년 군보라고 하셨죠?
류동환위원
네. ’95년 9월 12일자 군보입니다.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그건 제가 미처 읽어보지 못했는데 확인을 해서 해명토록 하겠습니다.
류동환위원
이상입니다.
황인남위원장
고대순 위원 질의해 주세요.
고대순위원
고대순 위원입니다. 10-13쪽 벽지노선 버스운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버스가 지나게 되면 행선지를 빨리 알아 볼 수 없어요. 저는 차를 가지고 다니니까 그런 불편을 별로 못 느끼는데 노약자들이 행선지를 부락마다 많이 쓰다보니까 이것을 읽다보면 황청리 가는 것도 타게 되고 또 하점으로 도는 것도 타게 되고 또 하점 분이 고부 가는 것도 타게 되고 하다보면 그냥 버스가 서고 사람이 미처 못 따라가면 버스는 그냥 가고 많이 중간에서 할머니나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버스를 세우다가 종종 놓치고 다음 버스를 기다리다보면 30분에서 1시간 기다리는 불편이 있다고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선지 지역을 크게 하든지 중간 부락은 빼고 크게 빨리 알아볼 수 있게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표지판을 너무 크게 한다면 시야를 가린다든가 그럴 염려가 있고요.
고대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강화면 강화하고 그 안에 행선지 이름만 쓰든지 다 쓰다보니까 많이 들어가면 글씨크기가 자연히 작아지겠죠.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그래서 특정 큰 부락만 가는 걸 표시하면 작은 데 경유하는 데가 누락되면 혼돈이 있다고.
고대순위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자가용을 가져오니까 대부분은 그 지역의 노약자들이 버스를 많이 이용하죠. 그러다보니까 강화하면 하점으로 돈다면 세 단위 그 지역만 이름을 쓰면 하점으로 해서 강화로 들어가는 구나 또, 고부하면 강화읍으로 들어가는 구나 이렇게 해서 한 세 군데 정도만 쓰면 표지판이 크지 않아도 글씨를 크게 쓸 수 있어서 주민들이 빨리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운수업체와 같이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그걸 개선해야 돼요. 지금 7개, 8개를 죽 적어놔서 어른들은 빨리 식별을 못 해요. 그러니까 서울 시내버스처럼 뒷문에 달면 안 되나? 버스 우측 옆에다가. 도시는 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는 앞에만 해놔서 버스가 오면 앞으로 뛰어가서 봐야 한다고.
고대순위원
뛰어가다 보면 노인들은 미처 못 따라가고 버스는 저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그냥 막 달리는 거예요. 놓치면 노인들이 30분, 40분을 지체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먼저번에도 건의사항으로 들어오긴 했는데요. 버스운행 노선에 따라서 번호를 지정하면 쉽게 알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실정상 1개 노선을 정기적으로 뛰는 버스가 아니고 노선수가 버스대수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버스는 이 노선을 뛰고 저 노선을 뛰고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번호부착이 상당히 어렵고요. 지금 말씀하신 앞에도 붙이고 옆에도 붙이는 것은 지침상, 규정은 안 되는 것 같이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서영배위원
그리고 군내버스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개 주민들 아닙니까? 외지에서 오는 분도 간혹 있지만. 주민들이 외포리에 나간다고 하면 이쪽 방향에서 타는 사람들은 다 건너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양쪽에 출발점하고 종착지를 선뜻 눈에 띄게 크게 하고 가운데 것은 적게 해도 된다고요. 똑같이 하니까 어른들이 빨리 식별을 못하고 앞에 있으니까 앞으로 뛰어갔다가 금방 가니까 이 분들이 불편해 하는 것은 틀림없어요.
고대순위원
대부분 버스가 떠나면 30분, 1시간을 기다려서.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이 될 수 있으면 해나가겠습니다.
고대순위원
출발지하고 행선지를 크게 쓰고 세 군데만 쓰면 글씨 크기가 크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재원위원
여기에다 제가 조금 더 첨가시켜서 질의하죠. 강화읍 중앙로를 보면 버스정차장이 대여섯 군데 있어요. 정차장에 버스시간표를 조그맣게 라도 해서 부착을 시킬 수 없는지. 예를 들어서 양사 나가는 차를 타러 나갔는데 양사 차가 몇 시에 있는지도 몰라서 무한정 기다릴 수도 없고, 가자니 시간도 모르고 이래서 불편을 느끼고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정차장에 시간표를 부착해주면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그리고 버스행선지 말씀을 하셨는데 옆에 광고 붙이는 데다가 행선지 표시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제가 지금 알기로는 앞에도 붙이고, 가는 행선지 위치를 옆에도 붙이고 한다는 것은 안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닌 걸로 보고를 들었는데요. 우선 한 버스가 수 개 노선을 운행하다 보니까 표지판을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부분에는 주요 행선지만 몇 개 적고, 옆의 면적은 넓으니까 거기는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업체도 비용부담 문제도 있고.
서영배위원
옆에도 구체적으로 하면 갈아끼우기가 더 어렵지요.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네, 그것은 업체하고 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렇게 하도록 밀고 나가세요. 그래야 된다고요. 농촌에 있는 어른들 불편하기 짝이 없어요.
황인남위원장
네, 방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
업무보고서 14페이지 상단의 중소기업 육성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코자 합니다. 과장님께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알선을 4개 업체에 5억 3000만원을 해주셨다는데 4개 업체는 어떠한 업체가 선정된 것이고, 또한 5억 3000만원이라는 금액은 어디에서 알선해 주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우리 강화 중소기업육성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더 알선해 줄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업체명단은 미처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실적은 어떠냐 하면 저희가 융자를 신청한 업체가 없어서 추천을 못하는 실정이고 신청만 하면 거의가 받는 입장입니다. 단, 문제는 융자를 은행에서 직접 받을 때 담보제공 능력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추천은 100% 해드리고 결정까지는 되는데 융자가 실제로 실행될 때는 담보능력까지 보기 때문에 조금 탈락됩니다.
방선기위원
그러한 상식적인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우리 강화의 어려운 영세중소기업에 많은 홍보를 했습니까?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추천을 하는데 상반기에 두 개 업체, 하반기에 두 개 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접수기간이 되면 관내업체 전부에 공문으로 보내서 신청토록 하고 있습니다.
방선기위원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2개 업체 씩 해서 4개 업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상한선이?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상한선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신청을 할 수는 있는데요.
방선기위원
그런데 왜 두 개 업체밖에 안 되었어요?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신청자가 없는 경우입니다. 개별적으로 다 보냈는데도 다만, 올해 1개 업체가 기간이 지나서 신청한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는 기간경과로 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방선기위원
그러면 강화군 중소기업들은 다 돈이 많은 모양이군요. 잘 알았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융자 최고액은 얼마까지입니까? 이자는 연간 몇 %나 되는 거예요?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융자조건이라든가 이것은 나중에 서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
네, 그러시지요.
황인남위원장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네, 김남중 위원입니다. 매번 집행부 실과소마다 대두되는 것인데 경제교통과에서도 보니까 대주민홍보용 팸플릿을 제작한 것이 ’97년도 한 가지 종류에 215만원이 들었고, ’98년도 한 종류에 110만원이 들었습니다. ’99년도에는 두 종류에 385만 3000원이 소요되었는데 굉장히 고가의 팸플릿을 제작한 것 같습니다. 몇 부나 제작했으며 왜 그렇게 고가로 작성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견적서와 영수증을 첨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98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으로서 ’99년도에도 추진이 유보된 사업이 있는데 본예산이 서게 되면 이월의 이월은 다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무리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일례로 견인차보관소 이전설치비용 1142만 5000원이 그대로 이월되었던 것이 올해는 추진유보되었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설치가 2658만 3000원의 예산이 섰었는데 이것 또한 명시이월해서 올해 추진유보되었고, 그 사유를 보면 개인토지 보상 및 민원분쟁 해결 후에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월이 두 번 되면 예산집행하기가 힘든 것 아닙니까?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강화운수 신촌승객대합실이 작년도에 지적된 사항으로 화장실을 250만원을 들여서 고쳤고, 승객대기실 좌석 30석을 구비해 놓았다고 했는데 승객대기실을 제가 다니면서 못 본 것 같습니다. 또한 화장실도 작년도에 굉장히 협소하고 소변을 보고 싶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밀리다 보면 한 번에 다 수용할 수 없는 면적입니다. 그것도 멀리 어린이놀이터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화장실로서의 역할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있던 대합실에 임대료를 주고라도 다시 만들어 놓는다고 했는데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신촌직행버스 정류장 자체를 다른 곳으로 옮길 계획이라고 얘기하고 1년 내내 영업을 계속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화장실 규모도 적고 또 한꺼번에 여러 사람을 수용할 수도 없고, 또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어린이놀이터로 허가해 준 지역에 했기 때문에 버스운송사업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서 당연히 따로 화장실을 구비해 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경기도청이나 이런 데에 강력하게 협조공문을 띄운다든지, 항의를 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세 가지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립니다.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막 등 주민홍보물 제작비용 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완초제품 전시회를 올해 두 번 했습니다. 그래서 전시회에 따른 유인물을 제작해서 배포한 겁니다. 이에 따른 견적서나 팸플릿 내용 등은 나중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견인보관소 이전하고 공용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이 ’98년도에서 금년도로 이월되었는데 현재까지 집행하고 있지 못한 사유와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견인보관소를 서문에 있는 복개부지로 이전하고 현재 견인보관소 뒤의 주차장을 넓게 확보해서 주차난을 해결하고자 했는데 금년도로 이월된 사유는 노외주차장으로 땅이 시설결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에 시로부터 시설결정이 되어가지고 사업착수를 하려다 보니까 그 복개부지내의 3개 필지가 개인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 보상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 보상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공사에 착수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사업은 내년도로 다시 이월시킬 수는 없고 사업은 보상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유보, 즉 사업비는 집행하지 않고 민원을 해결하고 새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보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복개 자체는 건설과에서 한 것이지요?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네.
김남중위원
그러면 사유지 경계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복개를 했다는 답변이 되겠는데, 그것은 건설과에서 다시 따져보아야 되겠지만 이런 것은 사유지 보상도 안 해주고 복개를 했습니까?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경제교통과에서는 처음에 복개한 지역에 대해서 당연히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걸로 알고서 일단은 사업을 추진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이것은 당초 ’97년도에 관광개발사업소에서 경영수익 차원에서 주차장 건설을 추진하다가 이것이 경영수익 차원보다는 주차장을 담당하는 경제교통과에서 추진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가지고 저희에게 넘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는 복개가 미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복개부분에 아스콘만 하는 내용이니까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고 생각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97년도에 관광개발사업소에서 이런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 계획안에 의해서 ’98년도에 경제교통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으면 사실 중대한 과실이 있었던 것 아니에요? 사유지가 포함된지도 모르고 복개한 지역이라고 해서 경영수익을 얻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했다, 그것을 다시 떠맡은 경제교통과도 사유지인지, 군유지인지, 하천부지인지도 모르고 거기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챙피한 일 아니에요?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것도 있어요, 예산부서에서? 그리고 넘겨줄 때는 경제교통과에서 면밀히 분석한 바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을 세워놓았다가 작년도에 명시이월된 것을 ’99년도로 다시 이월됐어요. 이월해서 쓰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월에 이월이니까 예산 자체도 잘못된 것 아니에요?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문제점을 사전에 예견하지 못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남중위원
그리고 이 문제는 건설과에서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지만 사유지에 군에서 하는 일이라고 그냥 복개를 해놓은 것도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겁니다. 이 문제는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강화운수 승객대합실,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네, 현재 신촌터미널의 대합실은 토지용도가 구거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식 절차에 의한 건립은 어렵고 가건물을 임시로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따른 화장실도 자체적으로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인근에 있는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협소하고 일시에 사용하기 어려운 것은 우선 서울시 관계 구청하고 운행업체하고 협의해서 확장하는 방안을 한 번 협조요청을 해보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이 문제가 계속 대두되는 것인데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연휴 때나 교통체증이 있는 날은 여기서 신촌까지 두 시간 이상씩 걸립니다. 그리고 버스가 한 대씩 딱딱 출발했지만 들어갈 때는 네 다섯 대가 동시에 한꺼번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길이 막히다 보면 그렇게 되는데 그리고 몇 백 명이 다니는데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생리적인 현상을 참기가 굉장히 고통스럽다고요. 용변을 그냥 아무 데나 볼 수도 있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이것은 영업을 하는 영업행위자의 양심에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작년도부터 지적되었는데도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조그마한 화장실에서는 도저히 수용이 안 됩니다. 거기다 승객대기실 좌석 30개 마련했다고 했는데 어디에 마련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저는 신촌에서 못 보았습니다. 올라가서 확인해가지고 진짜 마련했나 현지에 가서 확인하는 현지행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고대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위원
고대순 위원입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간기동순찰대 교통질서에 대해서 53만 4000원이 나간 것이 있는데 이것은 총액을 말하는 겁니까, 각 면별로 나간 겁니까?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나간 총금액입니다.
고대순위원
총 금액인데 한 개 단체에 나간겁니까?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1개 민간단체에 대해서 월 7만원씩 나가서 민간기동순찰대에 53만 4000원이 나갔습니다.
고대순위원
단체가 13개 읍·면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이것은 각 읍·면별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강화군의 연합대에 지원되고 있는 겁니다.
고대순위원
그러면 53만 4000원을 가지고 13개 읍·면에서 나누어 쓰는 겁니까?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체전이나 군민의날 같은 때에 차량이 밀릴 때 협조해 줍니다. 그래서 급식비조로 연합대에서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주는 겁니다.
고대순위원
그러면 1년에 한번씩 나가는 겁니까?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아니지요. 월별로 7만원씩 나가는 겁니다. 현재까지 지급된 금액입니다.
고대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종식위원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자꾸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은 그만 정회하고 내일 5차 회의에 속개하는 걸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황인남위원장
간사님께서 오늘은 산회를 하고 내일 하자고 하시는데 오늘 마무리하실 겁니까?
정해왕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오늘은 마무리 짓고.
황인남위원장
마무리 하시자고요? 네, 김남중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남중위원
완초조합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92년도부터 ’94년도까지 보조금 지원해 준 것만 해도 무려 6억 3500만원이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실태도 현재 상황으로는 조합원들도 별 관심이 없고 극히 미진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또 총자산문제라든지 결손처리도 1억 85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했고 해마다, 감사 때마다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문제가 많은 조합인데 향후 운영계획이라든지 또 지금 조합원들한테 혜택을 준 것도 거의 없고 유명무실한 것 같은데 이러한 조합을 계속 유지관리 해야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폐쇄를 할 것인지 그것도 단안을 내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완초조합운영실태와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완초조합은 압류라든가 부채관계로 해서 현재 회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조합에 대체될 수 있는 새로운 협회 같은 것의 구성을 적극 검토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까지는 아직까지는 마련치 못했습니다. 하여튼 문제점이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아니, 작년 답변이나 올해 답변이나 똑같은데 그 전부터 보조금 지원된 것 만해도 6억 35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간 조합인데 그렇게 끼고 있으면서 대책도 강구하지 못하고 그냥 버리지도 못하고 개선대책도 못 내놓고 이것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단안을 내려야할 때가 됐잖아요? 대책 없어요?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대책은 속히 마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설립한 취지도 최초에 2600여명 이상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자고 설립을 했던 건데 현재 조합을 이용하는 조합원이 전무한 걸로 알고 있어요. 개개인이 시장에 나가서 화방석이라든지 화문석이라든지 판매할 것 있으면 직거래를 통해서 거래하고 조합을 이용하는 곳이 하나도 없는데 왜 이렇게 방치해 두고 있는 거예요?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앞으로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합원들이 원하는 대로, 조합원들의 이익이 최대한 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떤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럼 처음에 출자한 금액에 대해서도 불분명하다고 그러는데 그 조합원들한테 이 권한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산에 관한 권한이라든지 부채에 관한 권한이라든지 조합원들한테 그 권한이 인정될 수 있냐고요? 완초조합 또한 마찬가지로 남산리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들어갑니다. 조합건물도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토지보상을 받아서 강화군 수입이 될 건지 조합원 수입이 될 건지 그것도 규명을 해놔야 될 것 아니에요? 부채를 떠맡을 것 같으면 조합원들한테 떠맡기든지 강화군청에서 떠맡든지 이것 나와야 될 거예요. 앞으로 문제가 복잡해져요. 답변만 적당히 하고 있던 자리에서 다른 과로 간다든지 타지역으로 전출을 가든지 하면 책임이 없습니다하고 다음에 온 사람이 책임을 지어야 되는데 이것 애당초부터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과장님 임기내에 이것 해결해 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자리에 있을 때는 뭔가 해결하겠다는 소신을 가지고 해야될 것 아니에요? 작년에 있던 게 올해도 그대로 내년에도 그대로, 다른 과로 가면 그만이고. 조합원들한테 권한을 그대로 인정해 준다고 보면 앞으로 구획정리사업을 해서 토지보상을 해줄 때도 조합원들한테 배당을 해주든지 해야할 것 아니에요? 부채가 있으면 받아내든지 해결되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을 강구해 놓고 잘 생각해서 해요.
전종식위원
위원장님! 전종식 위원입니다. 완초조합이 부실조합이죠? 인정하시죠?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네.
전종식위원
그럼 대책을 강구하셔야죠.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정리하는 걸로 연구해 보세요.
방선기위원
부실기업의 부채는 누가 안고 있어요?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지금 부채는 감사지적사항으로 해가지고 용도 외에 사용된 것도 있지만 채무현황을 보면 1순위가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봐서는 어떤 경매나 절차를 통해서 정리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남중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부지도 다 이전 됐어요? 개인명의로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합.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조합의 재산은, 사무실에 있는 소재지는 건물만 있고요.
김남중위원
건물만 있죠, 대지는 개인명의로 그냥 있고? 그렇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보조금을 지급 받았으면 대지를 사서 건립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고 건물은 조합명의로 되어 있고 대지는 개인명의로 되어 있고 그것도 아직 정리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럼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건물을 지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내역도 다 알아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 철저하게 조사해서 과장님, 다른 데로 가기 전에 내가 이것 해결해 놓고 가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을 보세요.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경제교통과에서 업무보고도 간단히 해주신 걸로 봐서 배려를 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4일 10시에 개의하여 농수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9년도행정사무감사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