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창순 의원 발언
정용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분당구청, 수정구청, 중원구청에 대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분당구청, 수정구청, 중원구청에 대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부서별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구청장의 총괄설명 후 직제순서에 따라 과장의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분당구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분당구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3. 분당구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다. 분당구환경위생과
그럼 먼저 분당구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한신수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입니다. 무덥고 고르지 못한 날씨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정용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에 앞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선란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은규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심변섭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의거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 추가경정예산안, 결산승인안, 예비비 지출승인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분당구 추가경정예산안,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정용한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박선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입니다. 2013년도 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청우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최재옥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기주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이명자 희망나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 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과장님, 설명에 앞서서 국도비 내시 변경 외에 설명하실 것이 있으세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없고요, 국도비 내시 변경 세 가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없으면 됐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분당구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분당구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선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자료가 있는데요, 일단 자리에 앉으세요.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특별히 설명하실 것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정용한위원장
2012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분당구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박선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설명하시기 전이 과다 불용액 처리된 것이라든지 아니면 특별히 위원님들께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하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012년도 세출 예산안 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정용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저는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쪽에 보시면 소득보장 강화에서 “65세 이상 일정소득 금액 이하인 자” 해서 지출된 내역이 나오고, 지급액이 2만 원에서 9만 4600원 그 사이에 차등 지급이 되는 건가 봐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순례위원
기준은 무엇으로 하지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람의 재산이나 소득에 따라서 차등,
김순례위원
재산이 있어도?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생활 정도에 따라서요.
김순례위원
일정소득 금액이라고 하면 생활이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따져서 기준으로 하나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참고로 65세 이상 분당구의 총 대상자가 4만 4223명입니다.
김순례위원
지금 총 노인의 숫자는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65세 이상자가요.
김순례위원
예, 4만 4223명.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중에 1만 3200명인데 비율로 봤을 때는,
김순례위원
이건 최저 소득금액이 되겠네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30% 미만자에 대한.
김순례위원
30%?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전체 노인 대비,
김순례위원
30% 되는데 일정소득 금액을, 상한선이나 하한선의 기준을 알고 계세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례위원
그거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왜냐하면 노인분들이 요즘 굉장히 말이 많더라고요. 어떤 분은 받고 어떤 분은 안 받으니까 그것에 대한 질문들이 상당히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는데 왜 나는 안 주느냐?” 이런 것을 일선에서 저희한테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이 어느 상한에서 컨트롤 되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것 좀 자료로 주세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과장님, 14쪽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에 지출액은 회의참석수당 28만 원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140만 원을 계상할 때는 어느 정도 어떻게 될 것이라고 했는지 이건 과다 책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몇 회 할 것이라고 예상한 건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이게 세 개소만 신설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나왔다는 얘기지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성심위원
예, 그럼 그것은 이해가 되고요. 17쪽에 아까 설명은 11억 6000에서 3억 2000이면 28%가 넘는 돈이 남았는데 아까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공동주택 난방비 미지원액이 1억 5300이나 남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선뜻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경기도에서 왜 이런 난방비를 지원하지 말라는 지침을 보냈는지 기후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것 좀 이해하도록 설명을 해 주시면서, 밑에 하단에 있는 경로당 임차보증금이 2억 2320만 원이라는 말인가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성심위원
그런데 저평가됐다고 했지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성심위원
그래서 2억 4000이 남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판교의 경로당 임차보증금을 얼마를 예상했던 겁니까?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 확인)
한성심위원
쉬운 것부터 하세요. 본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2억 정도면 다, 이것은 2억 2300,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판교 도시가 형성이 되면서 6억 정도를,
한성심위원
6억이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작년에 네 개를 신설했는데 한 군데 추가로 임차를 했고요, 다섯 군데를 했는데. 두 군데는 6억의 예산을 세웠고 판교 경로당은 5억 5000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상권 활성화가 아직,
한성심위원
예, 그 관계는 이해가 됐습니다. 상당히 본시가지하고 아주 격차가 크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본시가지는 2억 정도를 책정하는데, 2억이 남았는데도 왜 이렇게 저평가를 했다는 건가 궁금했거든요. 이해가 됐습니다.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공동주택에 대한 난방비 지원은 여러 차례 아파트 입주 대표의 얘기를 듣기는 들었는데요, 좀 전문적인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공동주택 관리법에 난방비나 이런 것을 자체 해결하도록 되어 있는 어떤 부분 때문에 경기도에서, 그런데 올해도 예산이 또 섰습니다.
한성심위원
예산은 세워놓고 지급은 하지 말라 그러고 참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아무튼 그렇게 복잡한 사연이 있다고 하니까 알겠고요. 그다음에 무료급식 지원과 관련해서 회의수당으로만 지금 140만 원을 잡은 겁니까?
웃음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회의를 무료급식 관련해서도 할 수 있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하얀마을에 복지회관이 착공 예정인데 거기에 경로식당이 들어가느냐 마느냐 등 이러한 것이 발생이 될 수 있는 것을 예상해서 이렇게 세우게 된 것입니다.
한성심위원
올해란 말입니까?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 것인데 이것은 한 3회 정도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하얀마을 경로당이 구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기관이 한 번 위탁을 계약하게 되면 3년인데 끝나는 기간에 맞물려서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한성심위원
잘 알겠습니다. 3회를 한다 해도 84만 원밖에 안 되는데 말이지요. 아무튼 이것은 좀 과다 책정됐다는 것은 인정하시겠네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한성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19쪽 경로당 활성화 사업과 관련한 질의인데요, 지금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분당노인복지관하고 또 어디인가요? 대한노인회 분당지회인가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회하고,
관근
지관근위원
두 곳에서 하는 겁니까?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세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한 곳은 어디지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솔.
관근
지관근위원
청솔과 분당노인복지관은 집행을 해서 불용액이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대한노인회 분당구지회도 같은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같이 하는 건가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분당노인복지관과 청솔복지관의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까?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고요.
관근
지관근위원
별도예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별도인데요. 여기는 전체 경로당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 민간위탁금이 두 개 기관에서 하는 예산이 9750만 원이고 대한노인회 분당지회는 1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분당지회는 100% 집행을 했고 남았는데, 이 차이가 뭔가요? 어떤 기준으로 했나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분당노인회는 지정한 곳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시에서 지원이 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에 1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프로그램 인건비를 제외한 프로그램?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관근
지관근위원
없고.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다음에 청솔과 분당은,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는 시에서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그다음에 일반 강사료, 재료비 등 이게 다 포함된,
관근
지관근위원
전담 인력에 관한 인건비가 이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서 전담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지출됩니까?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1명?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솔 1명 있고요, 분당노인복지회관은 권역을 두 개 맡고 있기 때문에 두 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실제 프로그램의 효율성이나 효과성을 봤을 때 청솔과 분당노인복지회관 또 대한노인회지회 3개 기관이 이렇게 집행을 하는데 3개 기관이 이 프로그램 구성과 진행과 평가를 위해서 모이는 어떤 회의 체계가 있나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관리하는 사회복지사 직원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2012년도에 간담회를 1회 했다?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했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경로당이 분당구가 많다 보니까 권역별로 쪼개서 관리는 하고 있는데 실제 권역별로 해당되는 경로당 숫자가 많은 것에 비해서 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40개 정도밖에 할 그게 안 된다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그때 들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조금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1인이 40개의 프로그램을 담당한다?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실제로는 현재 들쑥날쑥은 하는데요, 권역별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권역별로 인력을 배치하는 데 역량이 한 명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런 애로사항을,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요가 더 많다고 봤을 때. 그런데 실제로 수요는 40개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요. 권역별로 사회복지사 1인당 담당하는 양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수요가 경로당에서 많이 신청하게 되면 그런 게 되겠지요.
관근
지관근위원
물론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지요. 그러나 수요가 현재는 많지 않은데 지금 우리시에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에 예산 보조를 해주면서 진행하는 경로당 별 여가프로그램 이외에도 다른 단위기관에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우리시 자체에서 보조해 주는 3개 기관 말고도, 그렇지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실제적으로 가장 어르신들이 경로당 별로 프로그램을, 경로당을 활성화시키자라고 해서 예전에 활성화 예산을 각 구별로 예산 배정해서 했지 않습니까?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데 지금은 여러 가지 자원들이 참여해서 하는데 가장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 뭔가 그런 고민을 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 일선에서 이 보조금을 주면서 건의되어 지는바 이런 것들이 제대로 건의 또 의견 청취해서 실제 구 단위에서 진행된 프로그램들이 시에서 이런 애로사항이나 바꿔야 될 시스템이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이 있는지를 현장에서 제대로 좀 파악을 해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알겠는데 실제 애로사항은 한 가지만 얘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위와 관련한 지적을 하는 것들이 사실상 어르신들의 수요 또 원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자꾸 변화를 주고 경로당 프로그램을 좀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것이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예전 프로그램이나 현재 프로그램이나 거기서 거기에 머물러 있고, 그래서 분당은 분당 실정에 맞게 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재능나눔에 관한 사항들이 어르신들로 하여금 실제 경로당을 방문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만이 경로당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어르신들이 참여해서 재능들이 어떤 재능들이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제대로 한번 조사를 해서 기여하는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역할들을 어디에서 해줘야 될지도 건의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런 부분에 대한 실태 파악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하지 않았나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에도 한번 인력뱅크를 말씀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청소년센터에서 프로그램을 하는데 인력이 필요하다는 사항이 있어서 청소년지원센터 담당자들하고 인력뱅크하고 연계해서 회의를 한번 가진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연계해 주는, 앞으로 그렇게 하기로 담당자들끼리 회의를 한번 가졌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핵심은 시스템에 대한 변화 방안이 뭐가 있는지 그다음에 소위 분당구 내의 어르신들 가운데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재능자원의 실태조사를 해서 그것이 대한노인회지회 내만 아니라 분당구 지역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이 시에서 시책사업과 연계된 구 단위의 어떤 컨트롤 타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보라는 뜻입니다.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아까 한성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17쪽에 보시면 경로당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 좀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대상 경로당 숫자가 203개인가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205개로 늘어났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 2개 늘어나서 205개가 됐나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예산 집행잔액에 보면 시비가 1억 5364만 7000원 그렇지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국도비가 1억 6765만 9000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3억 2130만 원정도 되는데, 이게 어떤 지원 지침이 있지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공동주택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공동주택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경로당하고 여기 운영비 지원은 차이가 없는데,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지 운영비 차이는 없고.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면적 대비로 차등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난방비가 차이가 있지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난방비는 차이가 있지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난방비 지원을 하지,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않고 있지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 지침이 어디에서 내려온 지침이지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경기도에서 작년 연초에 내려왔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 지침을 위원들께 자료 좀 주시고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운영 난방비와 동절기 난방비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동절기 난방비는 한시적 난방비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한시적 난방비와 관련해서 전에도 누차 지적이 있었는데 그걸 난방비가 아니고 운영비 형태로서 지급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건의도 누차 했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시적 난방비든 운영 난방비든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사실. 그렇지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것은 어떻게 지금 대책이 수립되고 있지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구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문제는 국도비 문제인데, 주로 저희가 논의하는 대상이 국도비인데. 우리 시비 같은 경우에 그렇게 아낄 수 있으면 아껴야지요. 그래서 정말 열악한 곳을 더 지원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보고요. 그런 정책 방향이 옳다고 보고. 다만 우리가 국도비와 관련해서 지금 개소수가 분당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공동주택 경로당이 많지 않습니까?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런 제약에 의해서 그런 지침에 의해서 전혀 우리가 국도비를, 내시해서 내려주고 실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 제도는 매우 의미가 없는, 예산 편성할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것들은 우리 실정에 맞게 빨리 개선 요구를 해서 어떠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지 계속, 이게 금년에도 예산이 세워질 것 아닙니까?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내년 예산에도 반영이 될 것이고. 그럼 이렇게 계속 반납하는 악순환을 반복하실 건가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이 문제점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것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 안 되면 우리가 고메다(보조계량기)를 설치해서라도 전기료를 공동주택에 더 납부하도록 해 주는 방법을 찾아서라도 해야 되는 것이냐, 그게 뚜렷하게 경로당에서 사용된 전기요금 환산이 지금 어려워서, 그렇지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탁상행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고메다 설치를 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될 텐데 왜 그런 대책을 세우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집행은 가능한 건가요? 그걸 제가 여쭙고 싶은 거예요. 별도로 냉·난방비가 들어가는 비용을 경로당에 별도로 그런 설치가 된다면 그런 지원이 가능한 건지, 결국은 공동주택단지 관리비에서 나가는 것은 공동관리비로 나가는 부분도 우리 시민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국고에서 환원시키고 주머니를 털어줘야지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하면 될 수 있느냐 이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전하고 시하고 해서 그게 가능한지,
상태
강상태위원
문제는 도에서 지침을 줄 때 그렇게,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릴까요?
상태
강상태위원
예, 말씀하시지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일리가 있고요. 다만 우리 구 차원보다는 시의 노인복지과하고 또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부서 주택과하고 회의를 해서 그런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노인 경로당 것만, 경로당 전기료만 따로 계량기를 달아서 같이 해 주고 나머지 것은 공동주택 관리비에서 나가는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것은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일선 집행하는 부서에서 그런 점들을 잘 파악해서 건의하도록 해야 하고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혹서기가, 지금도 매우 덥지 않습니까?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지난번에 특별 난방비 지원 대책해서 구호만 요란하고 실질적으로 지원한 것은 미미했던 그런 쓰라린 기억을 하고 계시지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와 관련된 대책은 없습니까?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는 8월분 한 달만 주택지 경로당에 대해서 난방비가 나갔는데요, 올해는 2개월분 그러니까 5만 원씩 5만 원씩 해서 10만 원씩 전체 다 공동주택까지 나왔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 공동주택까지 다 반영되는 것으로?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런 형태로 냉·난방비도 가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적극 검토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희망키움통장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자료에는 55명으로 되어 있고 요약서 자료에는 57명으로 되어 있는데 숫자가 어떤 것이 맞지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현황을 뽑을 때마다 몇 명씩 차이가 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왜 나요? 자료는 똑같을 텐데.
웃음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보면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데요. 이 계산방식은 상당히 복잡해요. 그런데 근로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의 탈수급을 위해서 지원금 장려금이 나가는데요, 3개월 앞에 놓고도 한 1900만 원이나 20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3개월 전에 본인이 부은 것만 찾을 수 있거든요, 중간에 해지하면. 그런데도 500~600, 700 정도가 아쉬워서 해약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우리가 이런 것들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어떤 의지를 갖고 하게 되면 1150만 원 이렇게 많은 금액까지 불용처리가 안 된다고 보는 것이지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건 결국 뭡니까. 관련 부서에서 대상자 발굴 같은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얼마만큼 열의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불용액이 남고 안 남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보고자료에는 55명으로 되어 있고 요약 자료에는 5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굉장히 제대로 업무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느껴져서,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그것은 저희가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것들도 보면 많은 금액이 국비가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불용액의 대부분이 국비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 지역의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과에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의지를 가지고 하면 잘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착안해서 일을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16쪽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경로당 10개소 신설을 예상했는데 3개소만 신설돼서 이렇게 되어 있다, 집행잔액이잖아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10개소 신설, 일단 왜 그런 것이지요? 왜 10개소를 했는데 3개소밖에 신설이 안 된 것이지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도 한 군데가 신설 예정에 있거든요.
박완정위원
총 신설된 게 분당구에 몇 곳이에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네 군데가 올해까지 걸쳐서 신설이 됐습니다.
박완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까지 몇 군데?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 예산상으로는 네 군데요.
박완정위원
그런데 이것 보세요. 10개를 예상하고, 이게 얼마입니까? 2억 5200이지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완정위원
10개 중에 3개밖에 안 됐는데 집행잔액이 1180만 원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지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완정위원
만약에 10개 중에 7개가 안 되고 3개밖에 안 됐는데 집행잔액, 만약에 그 이유라면 10개를 했는데 3개밖에 안 돼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그 이유라면 1180만 원이라는 금액은 너무 적지 않나요? 만약에 10개소가 예상대로 다 됐다면 1180만 원이 추가돼서 그것가지고 감당이 됐겠어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금 넓게 잡은 것 같습니다.
박완정위원
말이 안 되지요.
웃음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박완정위원
예, 말씀해보세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203개 전부 다 포함된 겁니다.
박완정위원
예?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203개 전부 다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가 포함된 것이지요.
박완정위원
그렇지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작년에 네 군데 신설된 것도 시기가 뭐라 그럴까, 경로당 개설 시기가,
박완정위원
아니 과장님, 내가 지금 물어봤잖아요. 총 합이 몇 개나, 작년도에 운영된 사회봉사활동 참여. 그러니까 203개라고 대답을 하셔야지요. 203개 맞는 것이지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신규로 10개를 더 신설을 예상했으나 3개밖에 운영이 안 돼서 118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누적돼서 총 활동하고 있는 게 몇 개냐? 203개소라고 했잖아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10개소를 예상했는데 3개소밖에 안 됐다, 그렇게 저조한 이유가 지금 뭐라고 했어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 계획을 세울 때 예상을, 항상 건의가 들어오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세울 때 좀 더 그렇게 세운 것 같습니다.
박완정위원
넉넉하게 세웠다?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넉넉하게 세우다 보니까 좀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박완정위원
넉넉하게 세운 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시에서 사회봉사활동 어르신 소일거리 참여 사업의 일환으로 그 맥락에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러면 좀 어르신들이 어찌 됐건 간에 이미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이니까 좀 더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월 10만 원만 경로당 별로 집행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개소당 10만 원씩 주는 거잖아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왜, 사회봉사활동을 일정부분 하면, 주1회 공원이라든가 근처를 청소하시면 경로당에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이렇게 저조하다는 것을 생각해볼 때 여기에 많이 참여할 것 같은데 10개소를 예상했다는데 3개소밖에 안 돼서 제가 이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다음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이 지금 25억 9713만 원인데 판교동 낙생경로당 임차료를 원래 얼마로 잡은 거예요?
웃음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5억 5000.
박완정위원
5억 5000으로 잡았는데 실제로 계약한 금액은?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3억 7200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한 1700정도가 남았네요? 아니 1억 7000.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완정위원
이걸 언제 계약하신 것이지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하반기에, 작년에 계약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낙생경로당 임차료 말고 다른 곳도 이렇게 오버해서 잡아서 남은 곳이 있나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른 경로당도 약간씩 남았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럼 거의 다, 2억 4500의 집행잔액이 임차료 과다 계상으로 인한 집행잔액인가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완정위원
임대료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예상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그래도 좀 많이 남은 것 같고요. 사실 지난해 11월 추경 때 이 비용과 관련해서 우리 본예산에 세웠던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은 25억이 아니라 원래는 얼마였어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뒤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뒤쪽에 1억 9850만 원하고 36만 6000원 이것을 다 더한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이게 27억 9500이에요. 그 세 가지를 다 더하면.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원래 본예산은 이것보다 더 많이 세웠었지요? 지난해 11월 추경에서 일부 삭감을 했어요.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그렇게 올라와서 저희가 얼마를 삭감 해줬느냐 하면 1억 3000 정도를 삭감했어요. 기억이 안 납니까?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완정위원
우리 팀장님, 내용 모르세요?
정용한위원장
팀장님들 중에서도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하셔도 됩니다.
박완정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일반운영비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시설비 및 부대비 즉 36만 6000원, 1억 9850만 원, 25억 9713만 원을 더하면 27억 9599만 6000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2013년도 본예산에 이 비용으로 승인해준 비용은 29억 2656만 9000원입니다. 고로 작년 11월 추경 때 1억 3057만 3000원 삭감을 집행부에서 올라와서 저희가 승인을 해줬습니다. 이 내용이 맞느냐고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
재옥
최재옥분당구노인복지팀장
작년도 3회 추경에 예산 조정을 했습니다.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과장한테,
박완정위원
아니, 아니오. 팀장님 설명을 듣고 싶어요.
정용한위원장
팀장님 말씀하셔도 돼요.
재옥
최재옥분당구노인복지팀장
작년에 임차료 등 해서 추경에 삭감한 게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임차료 등 해가지고 삭감한 게 뭐예요?
재옥
최재옥분당구노인복지팀장
백현2통에 임시경로당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경로당이 없어진 곳이 있어요. 거기가 지금 임대로 들어있는데 거기가 너무 열악해가지고 한 군데 더 다시 해서 해주려고 인상해 놓은 게 있었어요. 그랬는데 여건상 맞지 않아서 작년 추경에 조정을 한 겁니다.
박완정위원
왜 여건상 안 맞았지요? 백현경로당은 맞아요?
재옥
최재옥분당구노인복지팀장
백현2통이라고 외국어고등학교 그 앞에 있는 경로당인데요.
박완정위원
백현2통 경로당인데 그것이 임대료를 인상해 주려고 그랬는데,
재옥
최재옥분당구노인복지팀장
아, 인상분도 있었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 적정지를 좀 찾아서 주려고 했었는데 거기 상가도 그렇고 주택도 그렇고 적정지가 없어서 해드릴 데가 없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3회 추경에.
박완정위원
아, 거기서는 왜, 인상요인은 안 나왔어요?
재옥
최재옥분당구노인복지팀장
아, 인상요인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아까 집행잔액 전체 중에서 낙생경로당이 일부 있고요, 백현경로당에 일부 있었어요. 그래서 금액이,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왜 인상요인이 안 나왔냐고요?
재옥
최재옥분당구노인복지팀장
인상은 일부, 거기에서 일부만 계상해서 감정평가 해가지고 다시 쓰게 되니까 그냥 연장해서 연장계약을 했기 때문에 임차해서 쓰려고 하는 액수보다는 적게 나왔지요. 그래서 잔액이 좀 발생이 된 겁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원래 예상했던 인상분보다 적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재옥
최재옥분당구노인복지팀장
예.
박완정위원
원래 예상은 얼만데 얼마가 나왔다는 거예요?
재옥
최재옥분당구노인복지팀장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적정지를 계속 또 찾아보려고 여유 있게 조금 깎지는, 추경에 깎을 때 좀 여유 있게 놔뒀었어요. 그랬다가 계속 안 나오고 마무리를 짓는 단계에서 거기서 인상분만,
박완정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 계속 지금 있는 거예요?
재옥
최재옥분당구노인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안 옮기고?
재옥
최재옥분당구노인복지팀장
예.
박완정위원
적정지가 없었기 때문에?
재옥
최재옥분당구노인복지팀장
거기는 주택도 없고 상가도 없고 적정지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박완정위원
적정지가 없어서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걸로 했다?
재옥
최재옥분당구노인복지팀장
예.
박완정위원
여기 그러니까 설명에 판교동 낙생경로당 임차료 집행잔액뿐만 아니라 지금 기타 등등 다른 경로당의 임차료에 관한 집행잔액이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재옥
최재옥분당구노인복지팀장
예.
박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과장님, 아까 17쪽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공동주택 경로당에는 전기료도 특별히 계량기가 있는 건 아니지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난방비도 그렇고 전기료도 그렇고.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래서 사실 이 구분에, 지침이 이것 때문에 지금 못 주는 거잖아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몇 년 동안 얘기를 하는데, 계속 이게 반복되는데 저는 노인복지과하고 상의를 해서 한시적 난방비나 그런 것 같으면 아예 단독경로당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 공동주택은 빼고 그 금액을 나누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을 꼭 평수대로 그렇게 안 해도 한시적 난방비는 이렇게 지원하든가, 아니면 그것을 운영비로 같이 쓸 수 있도록 하든가 이게 정리가 되어야지 우리가 국도비 반납을 안 하잖아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정리를 하셔서 예산은 계속 세워지고 있는데 좀 더 명쾌하게 우리가 쓸 건 쓸 수 있도록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그다음에 16쪽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도 왜 이렇게 덜 썼느냐 그러는데, 그 현장의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예요. 어르신들이 이것 하려면 봉사하는 것을 사진 찍어서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그런 것을 복잡해 하셔요. 그래서 사실 지금 저희가 조례 준비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것도 단순히 급식 도우미뿐만이 아니라 이런 역할까지 좀 해주셔야 우리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이런 것들이 좀 원활하게 지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어르신들이 좀 혜택을 받고 싶어도 사실 그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담당공무원에게 부탁하려고 해도 바쁘고 이러니까 그런 불편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셔요. 그러니까 현장의 그런 상황들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시고 개선할 수 있도록 답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이건 청장님에게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민간어린이집 보조금과 관련해서 사실 좀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어차피 지금 국가에서 이 부분을 다 책임진다고 하면, 저는 몇 년 전부터 계속 이것을 어차피 우리 정부가 책임져야 된다. 그러면 시립으로 하든, 특히 분당구 같은 경우는 이것을 껴안아야지 맞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이 어린이집을 갖고 개인이 큰 돈 벌기보다는 저는 그냥 본인의 월급 정도로 이렇게 생각한다면 사실 다 껴안아서 시가 이것을 직영해야 됩니다. 계속 이런 문제 발생하고 해결 못 하고 이러면 서로 불신이 생겨서 이건 정말 큰일 날 거예요. 그래서 좀 미리미리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시립으로 다 껴안아야 돼요. 특히 분당 같은 경우는 사무동 어린이집 같은 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우리시에서 인수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적으로 이게 운영이 되어야지, 계속 개인한테 맡겨서 지원비만 해서 또 잘못 된 것 지적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빨리 좀 조치가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시 관련부서하고 일단 제도적인 문제부터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이게 계속 악순환이거든요. 아마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근본적으로 좀 해결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구미동 노인종합복지관 설치와 관련해서 지금 경로식당 이런 것 놓느니 마느니 그러는데요, 사실 저는 그 기본 설계안이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 그대로 다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서 지금 경로식당이나 주간보호센터 이런 것을 뺀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게 제 지역구이긴 하지만 그게 하얀마을 6단지 전용이 아니에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인근 주변의 항의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경로식당 하면 함께 같이 써야 되는데, 근시안적인 생각은 좀 적극적으로 설명을 잘 해야 될 것 같고.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16일인가요, 설명회 있다고 그랬는데 과장님 같이 가십니까?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연락은 못 받았고요, 기본 설계대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숙
김해숙위원
노인복지과에서 그날 설명회 있어요. 해서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피력해 주시고, 한 번 짓게 되면 몇 십 년 그냥 갈 건데 처음부터 잘 잡아서 가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구청장님이 답변 좀 하시겠습니까?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박창순위원
무료경로식당이 분당구에는 몇 군데 있습니까?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현재는 네 군데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네 군데 다 영양사가 지금 재직하고 있어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재직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인건비가 지금 100만 원씩 네 명 다 해서 4800만 원 나갔는데,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자료 확인)
박창순위원
15쪽 보십시오.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박창순위원
그렇게 돼 있지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영양사들 네 사람 경로식당에 다 재직하고 있어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박창순위원
급여는 물론 통장으로 지급하고 있을 테고.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통장으로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 그다음에 보험가입사실증명서 그런 것들을 좀 자료 요구해도 올 수 있지요? 그다음에 영양사들 인적사항하고.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그냥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무료경로식당들이 지금 급식이 몇 명인가요? 백 명인가요, 상시?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그것은 식당들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거기에서 허가를 해줄 때 최소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50명 이상이 집단급식소 허가요건입니다.
박창순위원
여기 네 군데는 몇 명씩이나 돼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경로식당 운영하는 곳 좀 대보세요, 네 군데.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보통 120명 내지, 제일 작은 게 85명이고요, 제일 많은 곳은 한 182명 정도 됩니다.
박창순위원
네 군데가 어디어디지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한솔마을 경로식당하고 청솔마을, 목련마을, 하얀마을. 하얀마을이 85명으로 돼 있고요, 목련하고 한솔은 약 180명 정도, 그리고 청솔이 한 120명 정도 됩니다.
박창순위원
한솔은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한솔은 182명입니다.
박창순위원
청솔이 120정도,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박창순위원
목련이 180인가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182명입니다.
박창순위원
하얀이 85명이고?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박창순위원
한솔은 위탁을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한솔은 지금 승가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청솔은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청솔은 대한불교천태종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목련은?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목련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하얀마을은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생명나무복지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분당만 그런 건가요? 무료경로식당에 지금 영양사들이 전부 다 취업해서 여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아마 50인 이상 집단급식소는 법적으로 영양사를 두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하게 돼 있는데 안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지금.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영양사 면허만 대여해 놓고 근무는 안 하고 여기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미리 내가 조사를 하고 얘기를 하려다가 시간이 도저히 안 돼서 못 했습니다만 분당만 네 군데가 다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분명히 현재 재직하고 있는지? 아니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영양사는 없고 면허증만 거기에 대놓고 있는지,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박창순위원
그것을 확인해 보면 금방 알 수는 있으니까 현재 실태대로 한번 파악하셔서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아시겠지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박창순위원
마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궁금해서 한 가지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공동주택의 난방비는 미지원이고 냉방비는 지금 지원금 5만 원씩 지원이 됐지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신
이영신위원
경로당으로 지원금이 나갑니까?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로당으로 나왔습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경로당에서 받으면 공동주택에서는 냉방비가 공동전기료로 해가지고 아파트 관리비에서 나가거든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내보내면서 품의를 ‘난방기기’ 이렇게 해가지고 선풍기 사 쓰시라고 안내를 해서 내보냈습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그러면 노인경로당에서 돈을 일단 5만 원씩 받잖아요. 전기료는 공동전기료로 아파트 공동관리비에서 나가는데 그 5만 원 받은 것을,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선풍기 사 쓰시라고, 사용하시라고 안내를 해서,
영신
이영신위원
그 돈은 경로당에서 쓰는 돈입니까?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경로당에서 쓰지요.
영신
이영신위원
전기료 이것은 저기에서 내는데 제가 보기로는 선풍기도 이미 다 있는데, 그 돈을 운영비로 쓰는 거네요, 그럼.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시겠지요.
영신
이영신위원
그러면 이게 맞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운영비도 지금 주고 있는데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예.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그게 7월하고 8월 두 달간만 5만 원씩으로 해서 일단 난방성격이 있는 제품을 사는데 혹시 선풍기가 다 있어서 안 산다면 그 돈을 쓰면 안 됩니다. 운영비로 쓸 수 없습니다. 만약에 선풍기를 산다든지 안 그러면 어떤, 난방에 대한 그런 쪽으로 써야지,
영신
이영신위원
냉방이지요, 냉방.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냉방으로 써야지 그것을 다른 비용으로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정산을 받기 때문에,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산할 때 영수증 첨부해서 선풍기를 샀을 경우에 인정이 됩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만약에 사지 않았을 경우 그런 것을 다 감사하나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합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반납 받아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반납 받습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그러면 반납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반납 비율이 아직은,
영신
이영신위원
운영비로 썼다는 소리를 저도 한번 들어가지고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지원을 했으니까 연말에,
영신
이영신위원
2012년도에 반납했다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는 지원 안 했어요.
영신
이영신위원
한 달 치 했다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냉방비.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 달 치?
영신
이영신위원
5만 원씩 지급이 됐다고 여기 있는데,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5만 원. 작년에 한 달 치,
영신
이영신위원
그런데 작년에 운영비로, 아니 반납 받은 곳이 한 군데라도 있나 여쭤보는 겁니다.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는 반납한 예는 없었습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그러니까 그게 운영비로 운영되는 곳이 있어요, 제가 들은 바로는. 그럼 그런 것도 감사했다면서 감사 안 한 거네요. 올해는 10만 원 나가잖아요. 5만 원씩 두 번 나간다고 그러는데 감사 좀 철저히 하시고 나중에 감사 때 한번 보겠습니다.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운영비로 사용되는 곳이 있어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신
이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의하셨는데요, 정리 좀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공동주택에 관련돼서 전기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느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분당만 특수지역이 아니라 수정·중원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공동주택이 있어서. 계량기를 별도로 달게 되면 지원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데 그 계량기를 다는 데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더라고요. 그렇지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킬로에 따라서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한 지가 한 2년이 넘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 확실한 답변을 못 내놓고 있어요. 노인복지과도 그렇고 각 구청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또 문제가 나왔으니까 확실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노인 일자리사업에 관련해서 노인복지과에서도 이번에 새로 2000명, 오늘 이따가 발대식 하잖아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그런 것하고 별도로 구에서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일관성 있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 좀 해주시고. 무료경로식당 우리 박창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각 구마다 무료경로식당 있잖아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이게 많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노인정하고 가까운 데는, 지금 노인정을 위한 무료경로식당은 아니거든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지요.
정용한위원장
그런데 대부분 보면 노인정에 계신 분들이 거의 그 식당을 이용하고 있어요. 이것 제재도 못 하고 하니까. 그리고 또 심지어는 노인정이 비어 있는 공간으로 무료식당이 들어가려고 다른 구청에서는 지금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게 그렇게 되면 실효성이 과연 있는지 없는지 좀 의문스러워요. 그런 것은 좀 각 노인지회에 연락을 하셔서 노인급식은 이 사업 자체가 이런 이런 부분이다, 노인정하고 좀 다른 부분이다 하는 것을 좀 명확하게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추가인가요?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아까 말씀하신 영양사 근무일지 있지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근무일지요.
박창순위원
근무일지 쓸 것 아닙니까?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창순위원
그것을 원본 그대로 저한테 열람을 좀 하게 해주세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창순위원
아셨지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그 세 가지입니다.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창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12년도 분당구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규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분당구청 가정복지과장 이은규입니다. 함께 일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양순 가정복지팀장입니다. 김순신 아동보육팀장입니다. 주광호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정용한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국도비 내시 변경 외에 추가로 예산 올라온 게 있나요?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국도비 내시 변경 외에, 6페이지 하단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금에 대한 것은 국도비가 8월에 내려온다고 해서 9846만 원을 시비로 우선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국도비 내시 변경입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그러면 이게 국비로 나중에 내시돼서 내려오면 또 불용액 처리되는 것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시비는 집행예산 잔액으로 마지막 추경에 반납하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분당구 가정복지과에 대한 예산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저희 과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정용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두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44쪽에 보면 맨 하단에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내용에서 ‘가정위탁아동’이라는 개념이 뭐지요?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소년소녀가장인데요, 할아버지 할머니나 고모 이모 이런 분들에 의해서 양육되어지는 아이들을 가정위탁아동이라고 그럽니다.
김순례위원
아, 그러니까 결손이 되면서 소년소녀가장으로서가 아니라 인근 친척한테 양육이 되면서 주는 그런 부분이 되나요?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면 이것 숫자적으로, 연초에 대략 숫자적인 추산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김순례위원
그런데 지금 900만 원 정도가 불용으로 이루어진 내용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나요?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도비가 10%고 시비가 90%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국도비, 도비 편성의 비율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다 보니까,
김순례위원
도에서 내려온 돈에 대해서 맞춰서,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잔액이 좀 과도하게 발생된 면이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면 도에서,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정위탁아이들에 대한 숫자가 보고가 되지 않나요? 그것 없이 그냥 내려옵니까?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보고는 되는데요, 우리시 자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세밀하지 못 하게 큰 덩어리로 나눠지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국도비 보조내시 잔액이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 좀 많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아, 그렇습니까?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김순례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 밑에 내려가서 45쪽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비가 한 7400 정도 또 우리 시비가 42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여론화 되는 것들이 결식아동들이 많아서 식사 지급을 못 받는다 이런 언론매체에서 많이 보고가 되고 있고 이러잖아요.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김순례위원
그런데 여기 대략 한 1억 1000만 원 정도가 지금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 것들은 어떤 내용에서 이렇게 남게 됐습니까?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것도 저희가 대상인원이 좀 늘어나더라도 커버가 될 수 있도록 넉넉히 잡았던 것이고요,
김순례위원
우리시에서?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리고 대상자가 있음에도 지원을 하지 않아서 돈이 남은 것은 아니거든요.
김순례위원
결식아동들을 표본 추출할 때 어떤 내용으로 지금, 서면으로만 정리를 하시나요, 아니면 제보에 의해서 하시나요? 어떤 방법으로 지금 결식아동들을 취합합니까?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한부모가정이라든지, 그러니까 부모가 이혼이나 사별을 했다든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든지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 대해서 동사무소에서 조사해서, 신청이 없더라도 조사해서,
김순례위원
동사무소에서?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하고 있고요. 또 학교에서도 가정형편에 따라서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는 주민센터나 우리 구청으로 명단이 통보가 옵니다.
김순례위원
학교 교사들이 취합해서 주민센터로 들어가서 그게 저희 구청으로 오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온다는 얘기인 거지요?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다각도로 오는데 교사들이 추천하는 방법도 한 가지 루트가 됩니다.
김순례위원
다면평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아이들이 취합이 되고 또 계상이, 숫자가 되고 하지만 또 그 과정 중에서도 방치되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채집이 됐을 때 사회적인 어떤 언론의 도마에 올라서 이렇게 결식아동들이 밥을 못 먹고 있다. 그래서 예산 증액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매스컴에서 간혹 나오잖아요. 그래서 좀 더 바짝 조여서 이 아이들을 채집해서 마땅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팀장님이 뭐라고 주셨는데, 뭘 주신 건가요?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통장님들하고 각 동에 두 명씩 있는 복지위원들 그분들이 수시로 그 지역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요, 물론 그렇게 해도 빠지는 아이가 있다면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누락되는 아동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어쨌든 넉넉하게 계상을 해서 숫자적인 계상을 하고 예산을 집행하심에 있어서 이렇게 결식아동이 이 숫자의 불용액이라고 본다면 어떻게 보면 결식아동이 줄어서 준다, 이러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겠지요. 그렇지요?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김순례위원
내 자녀를 부모가 밥을 먹일 수 있어서 이 숫자적인 절감이 됐다 이러면 굉장히 사회적인, 고무적인 효과라고 볼 수 있지만 계상된 불용액이 어떤 행정적인 여러 가지 수치를 채산하는데 있어서 조금 부족 돼서 이 불용액이 나왔다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김순례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조여서 방치되는 아이들이 없이 계상이 되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34쪽에 보시면 제가 용어의 차이에서,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는 내용 중에서 문자로 표현되는 부분들에 상이점이 있어서 제가 좀 혼동이 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사업에서 맞벌이보육료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1억 6000 정도가 영유아보육료 지원에서 불용액으로 지금 됐는데, 맞벌이보육료가 있고 그 밑에 보면 취업여성보육료 지원이 있습니다. ‘취업여성’이라는 것은 맞벌이하고는 또 다른 부분인가요?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취업여성은 남편이 일을 안 할 수도 있고요.
김순례위원
아, 남편이?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김순례위원
그럼 맞벌이는 부부가 다 벌이를 하고 있고?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부부가 다 일을 하고요.
김순례위원
그런데 제가 또 의문점이 드는 것이 영유아보육지원료가 지금 각 가정에 다 지급되고 있잖아요.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작년까지는 이렇게 했지만 금년 3월부터는,
김순례위원
아, 전체 다지요?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만 5세까지는 전체 다 줍니다.
김순례위원
아, 그러니까 2012년도 결산이니까?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김순례위원
이해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취업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 문자가 지칭하는 의미의 내용은 싱글로, 남편이 벌지 않고 혼자 버는,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런 부분을 의미하는 거네요?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예?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럴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남편이 있는데 나 혼자 번다는 그런 개념이시라는 거잖아요.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순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 세출결산을 할 때는 그 법령이 시행이 되지 않았고, 올 3월부터 전수니까.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43쪽에 보면 어린이집 보육교육 교직원 근무환경개선비 불용액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러지요?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대상 보육 교직원을 다 주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대상이 초기에 어린이집이 정해져 있고 또 교직원 근무환경개선비 대상이 딱 정해져 있을 텐데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원장 근무환경개선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관근
지관근위원
위의 것.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아, 보육 교직원 근무환경개선비요?
관근
지관근위원
예. 0세에서 4세반 담당교사 9996명이 지급대상인데,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집행잔액 20만 원인데요.
관근
지관근위원
아, 단위가 원으로 돼 있구나.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어느 것은 천 원으로 돼 있어서, 알겠고요. 그러면 잘 집행했고. 그다음에 교직원 원장 근무환경개선비는 이것도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그다음에 인성 우수 어린이집은 어디가 선정됐나요?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분당동 지역난방공사 직장어린이집인데요, 따솜이 직장어린이집이라고 거기가 선정됐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난방공사의 직장어린이집이 선정됐어요?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인성이 우수한 어린이집이라고 하면 어떤 평가를 해서 했을 것 아니에요?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아, 그것은 자기네들 교육프로그램을 제출해서 심사 받아가지고 하는 건데 상세한 내용까지는, 그 부분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인성이 우수한 어린이집의 선정 기준 600만 원을 집행했는데 이게 예전에 하지 않았던 거지요?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5세 누리과정에 대한 인성교육이니까요. 그리고 도비 100%로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왜 하는지에 대해서 어쨌든 모델링 하려고 이런 것을 도입을 한 것 아닙니까?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오히려 지역난방공사인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선정이 됐는데, 처음 한만큼 그 선정 기준이 어떤 건지 한번 자료를 줘보시고요. 그다음에 분당구청 내에 필요경비를 과다 수납하는 사례들이 있나요?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아, 그것은 저희가,
관근
지관근위원
지도점검 했잖아요.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지도점검 할 때 계속 하는데요, 그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확실합니까?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간혹 아동 간식비에서 간식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조금 지출되는 것도 있긴 한데 금액이 크지 않고 해서 현장에서 주의조치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필요경비라고 하면 어떤 경우를 필요경비라고 하나요? 지침서상에.
정용한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하세요.
순신
김순신분당구가정복지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필요경비라는 것은 입학금, 보험료 그런 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렇지요?
순신
김순신분당구가정복지팀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필요경비에 대한 과다 수납을 하는 사례가 없습니까?
순신
김순신분당구가정복지팀장
예. 저희가 현장 지도점검 나갈 때 세입부분을 좀 확인을 하고 또 필요경비 결산을 해서 분기별로 공제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출부분을 확인해서 영수증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상세히 지금 지도점검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최근에 성남시가 허술하게 하다 보니까 감사원이나 경기도에서나 특별히 지금 하고 있는 지도점검이 있나요?
순신
김순신분당구가정복지팀장
지금 성남시가 허술해서 한다기보다도 전국적인 분위기상으로 인해서 송파구에서 비리사건이 있는 관계로 그것하고 연관돼 있는 업체라든가 그런 업체랑 연관돼 있는 어린이집을 역조사하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 상부에서는 이럴 것이라는 것 추측 때문에 표본조사를 지금 실시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내려오고 있고요.
관근
지관근위원
분위기상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순신
김순신분당구가정복지팀장
예, 그 경우도 있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상반기·하반기 지도점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감안해서 좀 더 세심히 보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분위기상하고 언론에 나오니까 하는 건가요?
순신
김순신분당구가정복지팀장
아니오. 그건 아닙니다. 정기 지도점검을 함에 있어서 그런 분위기를 저희가 감안을 해서 좀 더 세밀하게 보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성남시가 세밀하게 보는 것은 총계정 원부만 보면 다 보는 것으로 착각을 할 수도 있지요?
순신
김순신분당구가정복지팀장
그렇지요. 총계정 원장만 보면 안 되고요, 저희가 통장 따로 확인하고요, 세입도 회계장부 다시 보고 있습니다. 조금 지금 항간에서는,
관근
지관근위원
실제,
순신
김순신분당구가정복지팀장
원장님들의 원성이 조금 높습니다. 세게 보고 있지 않냐 그런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또 저희가 지도점검 차원에서 지도할 것은 지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세밀하게 보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지도점검을 하실 때에 원장들이 세게 한다 안 한다 불만사항들도 있겠지만 결국에 보육시설 운영하고 있는 원장들 시설장들이, 인성이 좋은 원장들이 운영을 해야 한다 그런 지적을 좀 덜 받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단 말이지요, 일부가.
순신
김순신분당구가정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일부가 그래서 전체로 오해되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 일부가 썩어있으면 도려내야 되겠지요?
순신
김순신분당구가정복지팀장
글쎄 저희가 인성문제는 원장님들,
관근
지관근위원
인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표현을 그렇게 했을 뿐이고, 필요경비를 예를 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 학부모들, 학부모들에 대한 실사를 하지 않는 한 나올 수가 없는 거지요?
순신
김순신분당구가정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일부 시설장들에 의해서 필요경비를 과다 수납해서 이용자들인 어머님들로부터 불만이 확산되면 우리 성남시 보육행정이 불신 받겠지요?
순신
김순신분당구가정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 점 주지해서 보육행정이 시민들로부터 신뢰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순신
김순신분당구가정복지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분당구에서는 원장님들이 그 재무회계규칙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도록 교육시키기 위해서 7월부터 교육 예정에 있고요, 또 1차 한국보육진흥원에 나와서 회계 관련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실상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실상에 관한 변화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신
김순신분당구가정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린이집 지도점검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나오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좀 과하다, 어린이보육에 있어서 지도점검이 너무 과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쓴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느 정도의 형평성은 맞춰서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안 계시면 분당구 가정복지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변섭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심변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경자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인복남 위생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2년도 분당구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과장님, 과다 불용액 처리된 것이라든지 위원님들에게 특별히 설명하실 것만 설명하시고,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산이 적어서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입니다. 없으시지요? 과장님, 요새 박근혜 정부 4대 악 근절에 대해서 근절을 보면 식품위생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분당구청에서는 대처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분당경찰서와 협조해서 같이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일반음식점도 문제지만 제조업 있지요, 제조업. 제조업과 학교 근거리 학교 앞에 있는 불량식품 단속을 필히 좀 부탁드리겠고요, 제조 업소에 있어서 요새 TV 항간에 많이 나오는 기름이라든지 이런 음식물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사전에 좀 꼼꼼히, 3개 구가 합동으로 해서 성남시 관내를 꼼꼼히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과장님, 혹시 치킨집이나 이런 데 폐유 같은 것 많이 나오잖아요, 기름. 이런 것은 어떻게, 수거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나요?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별도로 수거업체가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아, 수거업체를 통해서?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왜냐하면 그 폐유 같은 경우는 산화지방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물로서, 그 업체가 그냥 일괄 수거하고?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폐유 소요가 상당히 많거든요.
김순례위원
그렇지요. 재활용되니까.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거의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가져갑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면 그 폐유를 수거해 가면서 그 해당 업소에게 어떤 지원 같은 것을 해주나요?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아니, 특별한 지원 없습니다.
김순례위원
없이 그냥 버려만 주는 부분?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저도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학교급식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위생 관련해서 뭐 하는 게 있습니까?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정기적인 점검 외에는 특별하게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정기적인 점검요?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그 정기적인 게 어느 정도,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위생 점검을 얘기하는 겁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게 1년에 한 번입니까?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한 번 정도 하고요, 어떤 민원 신고사항이 있으면 수시점검도 가능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위생 점검에서 거기에서 계속 조리를 하잖아요. 그 조리 전 단계 이런 것은 아닌가요?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원료 수급부터 식단의 음식이 나가는 것까지 점검을 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점검을 하는 겁니까? 거기까지 역할이 있다는 것이지요?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한, 굉장히 형식적인데. 지금 일반 업소나 이런 데는 우리 감시원들이 파견이 돼서 하고 있잖아요.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그런 것을 좀 활용하는 게 가능한가요?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식품위생법상 위생 점검은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고요, 수시로 필요 시, 또 민원발생 위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그맣기 때문에요.
해숙
김해숙위원
그분들이 어차피 정식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식품위생감시원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 숫자는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확대할 수 있는 건가요?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아, 그렇게 한정돼 있는 건 아니고요?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분당구 같은 경우에 17명 정도가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국가 시책에 어느 정도 호응을 하느냐고 묻었는데, 저는 이 부분도 사실 우리가 그렇게 큰 축으로 잡았다면 이것에 대한 강력한 우리의 표현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저는 일단 손이 다 미치지 못 하는 부분을 우리가 본예산이라도 좀 세워서 그 인력 확충을 좀 해서 점검을 하는 게 참 좋다고 봐요. 제가 아는 분도 점검하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공무원이 다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분들의 의견이나 그런 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모범음식점 선정에도 그게 좋은 자료가 될 수 있고요, 또 지도점검에도, 몇 번 가도 계속 그렇게 우수한 업체 같으면 좀 더 유예를 두고 다른 데 발굴하고 이래서 그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많이 확충할 수 있으면, 저는 이게 우리의 그런 국가 시책의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내년에는 좀 더 확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55쪽 위생취약지역 홍보물 제작에 93만 5000원을 쓰셨는데 이것을 주로 어디에 제작을 한 거예요?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여기는 쉽게 얘기해서 식품을 조리할 때 어떤 식으로 조리해야 되고 식당의 시설기준은 어떻고 이런 내용의 홍보물을 작성해서 각 업소에 배부하는 겁니다. 특정 지역은 선정하지 않습니다.
박완정위원
아, 그러니까 위생 취약지역이라고 그러면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아, 여기에서는 아무래도 시설이 좀 부족한 업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 환경위생과에서는 식품위생만 담당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공중위생.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공중도 별도로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별도로 하시지요?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박완정위원
다중이용시설 예를 들어서,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세탁소 목욕탕 숙박시설, 그렇지요?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 분야에 대한 관리랄까 업무 단속이랄까 그런 것은 구청에서 나가나요?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구청에서도 나갑니다.
박완정위원
구청에서는 그럼 어떻게 기간을 정해서 나가지요?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특별한 기간은 정하지 않고요,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민원 발생 시나 또 수시로 위생 점검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점검을 합니다.
박완정위원
모텔 같은 데는 주로 어떤, 풍속단속을 할 수 있나요? 우리 구청에서 행정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것이지요?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모텔 같은 경우는 풍속영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주로 경찰서에서, 특별하게 문제되는 것은 없고요, 미성년자 혼숙이랄지 풍기영업행위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박완정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나가는 게 별로, 나갈 수 있는 근거가 없나요?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구청에서는 침구류 세탁 여부 또 객실 내 청결 여부, 우리가 위생상 점검할 사항에 대해서만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1년에 보통 몇 회 정도 나가요?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박완정위원
정기적으로 나가는 게 없이 그냥 민원이 있을 때만 나갑니까?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민원이 있고 필요 시 점검을 원할 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박완정위원
누가 원할 때?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우리 구에서 판단해서요.
박완정위원
아, 구에서?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몇 회 정도 했어요?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지난해는 한 1회 정도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분당구 소재 전 숙박업소에?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숙박업소가 28개소이기 때문에요, 점검은 간단합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숙박업소뿐만이 아니라 세탁소, 이·미용업소, 피부 관리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런 경우에는 공중위생감시원을 활용해서 공중위생감시원이 직접 점검을 합니다.
박완정위원
만약에 그렇게 적발이 되면 우리가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요?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세요.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위반사항에 따라 다르겠지요. 풍기문란행위 같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두 달을 친달지, 미성년 혼숙도 영업정지 두 달, 나머지 기타 위반사항은 시정지시, 행정 처분. 위반 행위별 종류별로 다르지요.
박완정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이라든가 시청이라든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단속이라든가 아니면 위생관리 이런 점검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 분야에 대한, 그러니까 무조건 민원이 없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이런, 특히 숙박업소에 관해서 사실 민원이 요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변에 청소년유해시설 관련해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지시고 그 단속에 또는 관리감독에 심혈을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박완정위원
그 개수로는 많지는 않지만 점점 그런 영업행위가, 그쪽 분야의 영업행위가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관심을,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는 거기에서 뿌리는 전단지 단속은 못 하지요? 그것은 도시미관과에서 하지요?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좀 잠깐 구할게요. 지금 경제환경위원회가 분당구청인데 구청장님이 안 오셔서 다른 부서를 못 하고 있는데, 구청장님께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청장님 경제환경위원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수고하십시오. 이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전국적으로 요즘 나트륨 줄이기 운동을 벌이고 있잖아요.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영신
이영신위원
우리시에서도 전 초등학교에 염도계를 다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분당구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지, 지금 여기 집행내역을 보니까 나트륨 줄이기 운동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우리 분당구에서는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특별한 사업은 아직 없고요, 보건복지부에서 나트륨 줄이기를 성남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생점검 시나 위생교육 시에 나트륨 저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만 실시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제가 작년에 물어봤을 때도 똑같은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더 신경 쓰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더 특별한 게 없네요.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올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요.
영신
이영신위원
올해 어떤 본격적인,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작년도에는 일반적으로 지침만 시달됐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올해부터 나트륨 줄이기 운동을 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예요.
영신
이영신위원
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계획이나 이런,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공문에 따라서 각 업소별로 점검을 다니면서 그 내용을 홍보하고 음식을 조리할 때 어떤 식으로 나트륨을 저감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는 얘기지요.
영신
이영신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홍보하고 계도하는 그런 수준인가요?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차원입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그럼 위생교육시간에 말씀드린다든지 그런 정도밖에 안 되나요?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제 생각에는 조금 더 강력한 계획을 세워서 여기에 우리 분당구에서 동참을 해 주십사 하고.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앞으로 나트륨 저감사업에 참여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제공하고요, 다양한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음식 잔반, 음식 싸주기 운동 그것 우리 분당구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개별로 봉투를 제작해서 손님이 식사를 하고 난 후에 필요에 의해서 음식을 싸가지고 싶은 분에 대해서 싸드리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지금하고 있어요?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하고 있습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봉투요?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봉투도 제작해서 배급을 하고요, 각 업소 업주가 싸주기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영신
이영신위원
제가 겪은 것은 무슨 플라스틱통으로 분당구에서 제작했다고 그러던데,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용기도 제작해 줍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그런데 그게 어느 음식점인가요?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일단 모범음식점부터 하고 있습니다. 전체 대상은 다,
영신
이영신위원
그런데 지금 분당구에 모범음식점이 몇 개지요?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134개소 지정되어 있습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134개소인데 지금 모범음식업소에서만 그게 나가는 게 아니고 일반 식당에서 잔반통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남은 음식 싸주는 것에만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거 1인분만 싸주세요.” 그럼 돈으로 사는 것이지요, 1인분이면 6000원. 그 용도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아시나요?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모범음식점도 아닌 일반식당에서 그런 용도로, 그러니까 잘못 배부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관리를 철저히 지금 안 하고 계신 거예요.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싸주기 봉투는 분당구 관내 식당을 영업하시는 분께서는 누구나 쓸 수 있는 겁니다, 어느 특정 업소만 주는 것이 아니고요.
영신
이영신위원
일단은 모범업소에만,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편의상 우리가 주는 것은 영업을 잘하는 모범업소를 우선적으로 배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그런데 그게 잔반통으로만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잔반통으로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돈 주고 사오는 그런 것으로 이용을 하니까,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다른 용도로 활용한다는 얘기인데요.
영신
이영신위원
예. 그런 것을 왜 관리를,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점검 시에,
영신
이영신위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전혀, 똑같은 음식점에서 지금도 하고 있더라고요.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 얘기를 참고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그 음식점만 특혜 주는 것 아니에요?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개인별로 쓰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감시가 못 미치고 있습니다.
웃음
영신
이영신위원
예, 우려가 되는 바고요.
웃음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신경 좀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영신
이영신위원
그리고 내가 지난번에 또 한 번 말씀드렸는데 봉투 싸주는 것 있지요? 그 종이봉투가 이런 일식집 봉투보다 너무 재질이 좋고 고급이라서 놀랬어요. 그래서 그 종이봉투를 어떻게 얼만큼,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지난번에 간담회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너무 가격이 비싼 봉투는,
영신
이영신위원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싸주기 봉투에 적합하지 않다 해서 값싼 봉투로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아직 실시를,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제작을 아직 안 했습니다. 앞으로 제작 시에는 참고하겠습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예. 제가 한번 두고 보겠고요, 꼭 실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일반 시민들도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꼭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꼭 보겠습니다.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저는 팁을 좀 드리려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5쪽에 보시면 업무추진비로 피부미용협회 관계자 간담회, 떡류임가공업회 관계자 간담회 중식비 이렇게 있는데요. 이런 것은 유관단체와 같이 유희롭게 민관 합동으로 해야 될 부분, 서포트 할 부분에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떡류 가공이 있잖아요, 떡류임가공. 저는 경험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보인 어떤 창을 말씀드리는데, 요즘 떡집이 되게 많잖아요. 요즘 우리 국민들이 떡에 대한 관심도가 많아서 아침식사를 떡으로 대용을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도 많고 떡을 많이 하는데, 일반적으로 간이행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떡은 떡집에 맡깁니다. 그런데 팩에 들어서 비닐에 싸서 죽 놓고 하루 파는 떡이 있잖아요. 그거 그 떡집에서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순례위원
모르시지요? 안 만들어요. 전체 90% 이상의 떡집이 판매되는 떡을 안 만듭니다. 시루떡이 됐든 절편이 됐든 송편이든 놓고 팔잖아요.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좌판에 진열되어 있는 떡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순례위원
예.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새벽에 제 업장을 가야 될 일이 있어서 갔는데 봉고차가 와서 떡을 내려놓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다 통일된 떡이 임가공류 하는 데서 제공받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 임가공 만드는 데서 나오는 떡들이 방부제가 많이 들어 있어서 며칠을 놔둬도 썩지 않습니다. 우리가 간이행사로 떡을 맞춘, 내가 제작비를 주고 맞춤떡은 실온에 놓으면 이틀을 못 가요, 썩어서. 그런데 임가공업회에서 생산돼서 각 떡집의 가판대에 올려놓고 있는 떡은 3일, 4일이 지나도 썩지 않습니다. 과장님, 이거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유통확인 조사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유통확인을 떡집에서 나오는 것도 유통 리밋(limit)을 사용기간을 적도록 권유하셔야 돼요. 이거 안 썩거든요. 제가 아주 근접에서 본 사실입니다. 저는 그 전까지는 그 떡집에서 그 떡을 만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새벽에 봉고차가 와서 떡을 내리는 것을 보면서 그때부터 제가 관심도가 커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니터링도 많이 해봤는데 너무 큰 사안도 많으셔서 이것을 한번 얘기를 드린다는 것을 계속 잊고 있었는데 오늘 이 항목은,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노상에서 할머니들이 파는 떡 말고,
김순례위원
아닙니다. 떡집에서 들여놓는 가판대.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그 떡 자기들이 만들지 않습니다. 스티로폼에 랩을 씌워서 놓는 것 있지요?
박완정위원
5000원에 세 개씩 파는 거요?
김순례위원
예. 그거 자기들이 안 만들어요. 이거 다 떡 임가공 공장에서 만들어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떡을 만드는 가공공장에 대한 어떤 시설 기준 또 만드는 제조상의 문제점 이런 것은 지금 과장님 하세요?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 납품할 정도면 업소는 많지 않고요.
김순례위원
그렇지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유통조사하면 금방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순례위원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떡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 어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건강보험에 아주 위험성이 놓여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식당은 워낙 요식업자들을 통해서도 관리감독이 되고 또 보건소도 그렇고 구청도 그렇고 많은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데 이 떡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요. 이것 좀,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만약에 그 업소가 식품제조가공업소로 허가를 받아서 유통을 하면 별 문제가 아닌데 임가공한 업소에서 임가공한 업소로 제공을 하게 되면 위법입니다.
김순례위원
그렇지요.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이것 꼭 확인해 보십시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 듭니다.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김순례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분당구 환경위생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을 좀 볼게요. 지금 수정구청, 중원구청이 남았는데 오늘 4시에 노인복지과 소관 어르신들 소일거리 사업 발대식이 아트센터에서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승인해 준 2000명인데요. 점심시간을 지금부터 하게 되면 2시 정도 되는데 두 시간 정도 하면 두 개 구청이 끝날 수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완정위원
끝나지.
정용한위원장
끝날까요?
영신
이영신위원
끝낸대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설명에 앞서 과장님들 설명하실 때 만약에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예비비 그리고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하실 때 많이 불용액 처리된 것이라든지 국도비 내시 변경은 제외하고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지요? 4. 수정구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수정구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6. 수정구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나. 수정구환경위생과
「예」하는 이 있음
오창선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오창선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크신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정용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구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성자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박상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먼저 위원님들께 드린 요약서에 의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입니다.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예비비 지출승인안, 결산승인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3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정용한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1페이지를 보면 세계잉여금이 왜 제로로 다 되어 있나요? 분당구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왜 그런지,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세계잉여금에 대한 관리는 성남시청에서 하기 때문에 구청에는 표기를….
해숙
김해숙위원
예산 현액과 세출 결산액에는 차이가 있잖아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그런데 분당구를 보면 세계잉여금 차액을 썼는데 여기에는 다 제로로 되어 있어서 표기가 잘못된 것인지,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아, 표기가 잘못됐는데요. 예산 현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빼고 나면 그 나머지 금액은 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예, 그런데 다 제로로 되어 있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예, 죄송합니다.
정용한위원장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서성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자
서성자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입니다.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채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승병철 노인복지팀장입니다. 허은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황선정 희망나눔팀장입니다. 이상경 가정복지팀장입니다. 함선규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정용한위원장
과장님, 국도비 내시 변경 외에 설명할 것이 있나요?
성자
서성자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대부분이 국도비 내시 변경입니다.
정용한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셨는데요, 추경에 관련된 것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경로식당에 관한 것 좀 질문드릴게요. 수정구에 경로식당이 지금 하는 데가 군데던가요, 네 군데던가요?
성자
서성자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10개소입니다.
박창순위원
무료경로식당?
성자
서성자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창순위원
거기의 식당 이용 인원수들은 보통 몇 명씩이나 돼요?
성자
서성자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적게는 몇 십 명도 있고요, 많게는 250명 정도 있는데,
박창순위원
여기도 할 때 50명 이상씩 돼야 구청에서 지급이 되나요?
성자
서성자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창순위원
거기를 올 봄에 심사를 하다 보니까 영양사를 두고 있는 데도 있고 또 실제로 근무는 하지 않고 있으면서 근무를 하는 형태로 하는 데도 있고 아예 없는 데도 있던데, 이것은 어떻게 되나요?
성자
서성자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급식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영양사하고 영양보조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있고요, 그렇지 않고 최소 인원이거나 그럴 때 경우에는 굳이 영양사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영양사가 현재 없는 곳.
성자
서성자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50인 이하의 경로당,
박창순위원
50인 이하 말고 50인 이상.
성자
서성자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없는 곳이요?
박창순위원
예.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 곳은 지금 파악이 되시나요?
성자
서성자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50인 이상은 영양사가 전부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전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실제로 근무하고 있어요?
성자
서성자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래요. 무료경로식당 위탁업체의 현황을 저한테 자료로 전해 주시고요.
성자
서성자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창순위원
위탁하고 있는 상시 식수인원 그다음에 위탁업체, 영양사 유·무 그다음에 영양사 기본적인 신상, 이름 전화번호 주소 세 가지 정도 해서 저한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서성자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이것은 파악이 금방 되겠지요?
성자
서성자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창순위원
이번 회기 내에 되시겠지요?
성자
서성자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창순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경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자
서성자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승인안 설명)
정용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012년도 수정구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자
서성자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다음은 2012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1억 이상 넘은 몇 개 항목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정용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질문 안 하는 부분은 아까 분당구청 할 때 모니터링 하셨지요?
성자
서성자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봤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그 부분은 중복될까 봐 질문을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서성자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박창순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은 복사하셔서 위원님들께 한 부씩 다 나누어 주세요.
성자
서성자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급식과 관련해서 지금 10개소라고 했는데요, 이분들이 노인급식과 관련해서 그 외의별도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성자
서성자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급식 관련해서 결식아동 노인들의 급식 외에 이용객을 상대로 저희가 알기로 1000원씩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그 자리에서요?
성자
서성자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그 외의 출장은요?
성자
서성자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출장도 할 수 있습니다. 출장보다는 도시락 배달, 65세 이상 거동 못 하는 노인들,
정용한위원장
아, 그분들만 상대로요?
성자
서성자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어떤 야외행사 이런 데에 출장은 안 되고요?
성자
서성자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건 안 되지요.
정용한위원장
그런 지도점검은 안 해보셨지요?
성자
서성자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하고 있는 데가 없었습니까?
성자
서성자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없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위원들이 질문하는 것은 알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 예가 있으니까 질문하는 것이고 감사 자료라든지, 아까 박창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어떤 내용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확인 차원에서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변을 잘 해주셔야 돼요. 이 자리에서 없다고 하는데, 위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답변에 무조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도점검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그렇게 했던 데가 없다?
성자
서성자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지요. 위원들은 분명이 그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복지단체에서 음식차량을 기부했어요. 그런데 그 음식차량을 가지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성자
서성자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안 됩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안 되지요. 이번에 자료 10개소 관련해서 상세내역을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 지원하는 것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보건증에 관련된 것 그다음에 영양사와 관련된 것 그다음에 하루에 몇 명이나 받는지, 우리시에서 보조는 얼마인지 이런 것에 대한 상세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서성자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감사합니다.
정용한위원장
과장님, 자료를 주셨는데 과장님이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분명히 저희가 짚고 넘어갈 겁니다. 아셨어요?
성자
서성자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박상호 과장님 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안녕하세요. 환경위생과장 박상호입니다. 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인자 위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수정구 환경위생과 2012회계연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정용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에는 위생 관련 팀장님이 한 분 계신가요?
상호
박상호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원래 식품하고 환경위생하고 보건위생은 따로 안 되어 있습니까?
상호
박상호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위생팀장 한 명입니다.
정용한위원장
그럼 직원이 모자라겠네요.
상호
박상호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직원이 모자라고 또 다른 데 검찰도 파견 나가기 때문에 좀 부족한 편입니다.
정용한위원장
구청장님, 인사와 관련해서 결원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많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그런 부서들은 인원수에 따라서 청장님께서 인사이동이 있을 때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것은 청장님께 할 게 아니라 국장님께 해야 되는데, 항상 말씀드리는데 사회복지 직원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직원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사회복지 직원들과 보건위생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은 업무 스트레스를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예, 위원장님.
정용한위원장
환경위생과 박상호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45페이지에 명예감시원들 간담회를 한다고 했는데 명예감시원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박상호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식품위생명예감시원하고 공중위생명예감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소비자위생 감시원은 13명이고 공중은 8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구성원들은 소비자 연구를 위한 그런 모임하고 YMCA 이런 관련 단체에서 감시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별도로 저희가 취급하는 것은 없고 이렇게 간단한 간담회비만 되어 있는 겁니까?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없고요?
상호
박상호수정구환경위생과장
업무를요?
정용한위원장
업무 말고요, 예를 든다면 수고비라든지 간단한 운영비는 지급 안 하고 계십니까?
상호
박상호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별도로 없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그런데 이분들이 많이 활동을,
상호
박상호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아, 지급하는 것이요?
정용한위원장
예.
상호
박상호수정구환경위생과장
지급은 1일 4만 원씩 수당이 나갑니다.
정용한위원장
거기에 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들이 있지요?
상호
박상호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유해환경도 외식업도 위생원도 다 마찬가지로 저희 직원들하고, 직원들이 모자라다 보니까 그분들만 나갈 수 없고 저희 직원들도 같이 나가서,
정용한위원장
청소년환경미화원 단속반들은 주민생활지원과도 있지 않습니까? 없어요? 있잖아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성자
서성자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감시단은 없습니다.
정용한위원장
별도로 청소년유해환경 감시하는 분들이 따로 있지 않나요? 예산 나간 것이 있잖아요.
성자
서성자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도위원들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청소년지도위원들이요?
성자
서성자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그러면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보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지급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겹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결산서 45쪽을 보면 식품위생관리 불용액 처리한 게 240만 원 정도 되네요?
상호
박상호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많지 않은 예산인데, 특히 외곽지대 같은 데를 보면 위생관리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상호
박상호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위생관리는 저희들이 외식업도 마찬가지로 수시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고에 의해서 나가는 경우도 많고 주로 경찰서에서 적발이 돼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서 저희가 조치하고 경찰서로 통보해 주는 경우 또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하는 경우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사무관리비에서도 한 110만 원 정도가 불용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만큼 어떠한 홍보라든가 계도, 단속 이런 것들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우리 수정구 같은 데는 외곽, 농촌동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상호
박상호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집행하는데 아마 예산이 부족할 텐데,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아니에요?
상호
박상호수정구환경위생과장
사무관리비는 보시다시피 각종 서식, 홍보물, 사무용품.
상태
강상태위원
단속요원들 급식비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어 있지요?
상호
박상호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급식비도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홍보물 제작. 특히 여름철이 되면 그린벨트 내의 음식점들, 굉장히 방만하게 운영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뒤에 여유 공간이 있으면 다 좌대를 깔아놓고 영업을 하고,
상호
박상호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아, 영업확장이요?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것 단속대상 아니에요?
상호
박상호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단속대상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것들을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액들이 남았다는 것은 업무를 제대로….
상호
박상호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위원님 보시다시피 내용 중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고 단속에 대한 것은 단속 급식비가 있는데, 주로 저희들이 주로 야간에도 나가지만 되도록이면 주간에 많이 나가고 특별히 민원이 생겨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야간 늦게까지 하고 그래서 식비를 지출하는데, 특히 위원님들이 말씀주셨다시피 하절기가 되고 덥다 보니까 좌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데에 관심가지고 더 신경 써서 체크해보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외곽지역 그린벨트 내에 있는 불법, 위법사항 처리현황이 있지요?
상호
박상호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위법사항이 처리 현황을, 특히 그린벨트 내의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처리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상호
박상호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요즘 보면 저희도 솔직히 외곽지대의 음식점을 이용할 때 가게 되면 홀 안으로 잘 들어가지지 않습니다, 덥기도 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마치 기업을 방불할 정도로 뭐랄까요, 굉장히 확장해서, 누가 봐도 이것은 좀 문제가 있을 정도의 그런 방만한 형태로 되는 것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것을 적용하는 데는 큰 기준이 없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최소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현황을 통해서 파악해보고 그다음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과장님, 아까 분당구청할 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위생과 관련해서 점검을 하라는 요구가 많았거든요. 제가 보니까 감시원들 숫자가, 물론 지금 하지만 현격히 부족한 것 같고 또 그분들의 활동내용이 굉장히 실속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일차적인 점검을 토대로 우리가 더 깊게 해야 될 것을 판단하고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 인원은 지금 총액인건비제에 포함되지 않잖아요?
상호
박상호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우리가 여력만 되면 교육을 해서 파견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지금 어차피 정부 차원에서도 불량식품에 대한 큰 아젠다를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이런 구호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실에서 그런 게 필요하다면 내년 본예산에서라도 보강을 해서 제대로 그 역할을 더 충실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3개 구청이 공히 주무부서와 같이 해서 예산을 세워서 그런 활동들이 1년에 한번 형식으로 순회되지 않도록, 우리가 좀 더 자주 가면 그분들 자체가 긴장을 하지 않겠어요.
상호
박상호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예, 그렇게 강구했으면 좀 더 좋겠다 이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구청장님, 봄철 되면 나무 정리하는 것 있지요? 가로수하고 민원 같은 것 받아서요.
「예」하는 위원 있음
상호
박상호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그런 게 끝나고 나서도 민원이 많이 접수돼요. 그리고 이게 사유지죠? 사유지하고 또 학교 내에도 요새는 나무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학교도 요새 개방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체육시설로 많이 이용하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불법 현수막과 관련해서 잘 아시겠지만 구청이라든지 아니면 동 주민센터, 유관단체도 많이 걸잖아요. 어느 정도 걸면 정리를 좀 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도로가 펜스가 거의 다 덮이다시피 해요. 그리고 찢어진 것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고 또 요새 비가 오니까 흙탕물 튄 것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상당히 미관상으로 안 좋습니다.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정리 좀 해주시고 그리고 그 외의 단체들이 건 것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은 청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 안 하는 것은 아까 수정구청, 분당구청에서 다 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고요, 어느 정도는 다 모니터링 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들, 팀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께 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주시기 바랍니다. 7. 중원구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8. 중원구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9. 중원구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 나. 중원구환경위생과
박창훈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정용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명학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박제덕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13년도 중원구 제3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요약서에 의거 순차적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예비비 지출승인안, 결산승인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5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정용한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십니까?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구청장님 출생 아동들한테 축하카드인가 선물인가 그것 지금 보내고 있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박창순위원
중원구는 올해 몇 건이나 돼요? 파악하기 어려우실 텐데 출생아동 수에 관한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저한테 하나 보내주십시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미리 파악하고 못 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자료를 위원님께 자세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다 파악은 못하시겠지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금년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창순위원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하고 해서 2년 것.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아, 비교해서.
박창순위원
예.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명학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학
주명학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주명학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혁신 사회복지팀장입니다. 김형욱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최찬옥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윤남옥 희망나눔팀장입니다. 김용미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신정주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3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정용한위원장
과장님, 국도비 내시 변경 외에 더 설명하실 것 있으십니까?
명학
주명학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자료 4쪽 저소득 한부모지원 사업은 2013년도 아동양육비 지원액이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시 가족여성과 공문에 의해서 시비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꾸 일어섰다 앉았다 하면 귀찮으니까 그냥 앉아서 설명하세요. 이어서 주명학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학
주명학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승인안 설명)
정용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예비비 지출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다불용액 처리된 부분이라든지 위원님들께 특별히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그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학
주명학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수정구청, 분당구청에서 다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 일괄적으로 중복되게 위원님들께서 안 물어보는 겁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중원구는 지금 경로식당 인건비 중에 영양사하고 조리사 인건비는 얼마씩 나갑니까? 분당하고 같아요?
명학
주명학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같습니다.
박창순위원
같습니까, 다릅니까?
명학
주명학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똑같아요.
박창순위원
밖에서 제가 질문한 내용을 보고 계셨지요?
명학
주명학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창순위원
무료경로식당 명하고 그다음에 상시 급식인 수 그다음에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인건비 현황 그다음에 영양사 근로소득 원천징수내역, 의료보험 가입 여부 그다음에 업무일지 세 가지 이렇게 파악을 하셔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 구 공통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학
주명학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중원구환경위생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1분
이어서 박제덕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덕
박제덕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제덕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일호 위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2년도 환경위생과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3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정용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고 빨리 끝난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감사드립니다.
정용한위원장
청장님하고 과장님들이 워낙 잘 하시니까요.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정례회가 끝나면 휴가철이오니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이상으로 제197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