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사무국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규철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0월 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실,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오늘 회의의 주된 내용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해주시고 해당 과장의 예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의원들의 질의 답변으로 예산심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기획실 소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기획실장님이 총괄적으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용순입니다. 기획실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예산은 총 107억3,910만8천원으로 당초 예산 104억7,860만5천원보다 2억6,881만7천원이 추가 요구되었습니다. 추가 요구된 내용중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은 지방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3천만원과 경기발전 연구원 기금 출연금 2억원이며, 공보담당관실은 고속전자 복사기 신규 구입비 9백만원을 비롯해서 광명시 소년·소녀 합창단 추계 연주회 보조금 2백만원, 특집 포토경기 구독료 2백만원을 추가경정예산에 요구하였으며, 감사담당관실은 상설감사장 설치에 대한 부품구입비 5백만원을 요구하였고, 시민회관은 안내실 설치비 3백만원과 소회의실 및 전시실 이동용 앰프 구입비 2백만원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은 도서관 정문앞 보도 설치비로 3,500만원을 각각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지난 10월 29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시에 보고한바와 같이 절감대상 경상비 경비 중에서 3,125만2천원을 과감하게 삭감하여 부족재원을 충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저희시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담당관 소관사항에 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입니다. 5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 규모가 당초 1,220억4,100만원보다 54억7백만원이 증가돼서 1,274억4,900만원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p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일반회계 예비비가 7억6,158만8천원으로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p 총괄부분도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12p 일반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뒤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지방세에서 14억이 증가됐고 세외수입에서 26억3,193만6천원이 증가됐고 지방교부세가 10억원이 증가돼서 총 51억1,233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특별회계는 14p입니다. 3억9,479만9천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1p에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억1,233만원이 증가됐는데 그중 지방세에서 14억, 세외수입에서 26억3,193만6천원, 그 다음에 22p 지방교부세에서 10억, 이것은 이미 다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만 수관도로 특별교부세를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는 사업변경에 의해서 조금 증감해서 전체적으로 1,960만6천원이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4p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14억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 주민세에서 5억원이 증가됐고 자동차세에서 5억 담배소비세에서 4억원 증가됐습니다. 그 다음에 25p에 도로사용료에서 1억2천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 수입에서 8,200만원이 되겠는데 그 내용은 보건소, 관공업수입에서 3,270만원이 감소됐고 26p에 증지수입에서 1억원 증가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수수료에서 1,500만원 이것은 위생환경사업소 분뇨처리 사용수수료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징수교부금에서 도세 징수교부금 80억을 더 받을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취득세에서 13억, 그 다음에 등록세에서 65억 면허세에서 1억8천정도의 징수요인이 생겨서 그에 따른 30%가 증가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억9,400만원이 더 징수될 것으로 예상해서 세입을 더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27p 부담금에서 광명아파트형 공장개발 이익금이 1억7,400만원을 지난번에 받아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손궤자 부담금이 당초에 계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이 차질이 돼 가지고 당초에 5억을 잡았었는데 지금 현재 1억7천만원 정도가 징수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3억 정도가 결손이 예상되어 3억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p 하단에 잡수입이라고 돼있는데 1억6,113억6천원인데 관용차 폐차 매각대금이 10만8천원, 그 다음에 보건소 28p입니다. 보건소 X-레이 촬영기외 4종 매각대금 29만원, 보건소 구급차 폐차 매각대금 2만원, 그 다음에 계약위반 지체상금 69만5천원, 시공과금 수납대행점 계약위반 위약금 7만3천원, 과태료 수입에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위반 과태료 5백만원, 건설기계 관리법위반 과태료 2백만원, 건설업법위반 과태료 40만원, 건축물 철거과태료 2백85만원, 민방위법위반 과태료 백10만원, 호적과태료 3백60만원, 주민등록 과태료 3천만원, 차량등록 과태료 7천만원, 29p에 3호관사 임차료 환수금 4천5백만원해서 도합 1억1,495만원이 증가됐습니다. 30p 지방교부세에서 특별교부세 수관도로 공사에서 10억원이 집행되고 있고 31p 국고보조사업인데 상단에 사회복지비 보조학력비인정 학교운영비 보조,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비, 축산폐수처리사업 변경에 의해서 증감이 생겼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에서는 도유재산 일제조사비 199만9천원이 감소되었고 32p에 사회복지보조에서 학력비인정학교 운영비에서 75만원,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비 17만2천원 감소됐고 저소득 모자가정 대학입학자녀 학자금 44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01만8천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산업경제비 보조에서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연탄운반비 보조금이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2,849만8천원이 감소되게 생겼습니다. 이상 총괄부문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획실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활동비에서 시장님 특별지시에 의해서 광명시에 2011년까지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관계공무원 10명이 기획단을 구성해서 지금 광명시 장기발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본연의 임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인근 시·군에서도 없던 일이고 해서 실무자 중에서는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려금으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에서 지방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을 지난번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3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경기발전연구원 기금출연이라고 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기 유인물을 배포해드려서 알고 계시겠지만 경기도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연구원을 구성하는데 시·군에서 40억, 경기도 자체에서 40억, 민간자본 20억, 그래서 100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른 부담액이 우리 광명시가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0p를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지방 재정지 구독료 54만9천원 감액하고 월별예산 배정계획서 유인을 당초에 2회할 계획이었는데 1회만 하게 되어서 120만원, 세입·세출예산 편성 서식유인 150만원을 감액하고 51p 보상금 난에서 통계집계요원 급식지원 136만원 감액입니다. 이상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수정예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p 사항별 예산에서 설명 드린 것보다 535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6p 일반회계·특별회계를 포함해서 585만원인데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하고 도비보조금이 수정돼서 내려온 사항이 있어서 58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p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내역에 대해서는 각과에서 세출사항을 설명드릴 계획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뿐만 아니라 기획실 소관 전체를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강신일입니다. 기획실 소관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 시립도서관의 예산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의 증가된 금액은 2억6,050만천원이 되겠습니다. 소관 실과별 예산안에 편성내역과 금액을 각실과 소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되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대체적으로 불필요한 예산과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소규모행정장비 또는 비품의 구입과 그간 민원이 돼왔던 시립도서관 정문앞 보도설치공사 3,500만원이 상정되어 적의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위원입니다. 49p가 되겠습니다. 광명시 장기발전계획 추진에 대해서 아까 잠깐 설명을 해 주셨는데 장기발전계획의 사업내용과 이를 위해서 지금 집행부에서 기획단을 구성하고 계시다는데 구체적으로 구성요원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광명시의 2천년대를 바라보는 장기발전계획을 각과에서 자료를 갖고 기획단을 구성해서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동안까지는 5년을 바라보는 중기계획을 수립해 왔습니다. 중기계획가지고는 앞으로 우리 광명시민에 대한 비전이 좀 약하다해서 앞으로 더 멀리 보는 구성을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이 사실 인근 시·군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수집한 것을 보면 용인군하고 김포군이 있었는데 용역을 줘서 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2억의 용역비가 나갔습니다. 시장님께서 2억씩 들여 가지고 한다는 것은 자금 차원에서도 생각해 볼 문제고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공무원 두뇌를 가지고 해보자는 측면에서 공무원으로 구성돼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사회경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서 좋은 장기계획을 수립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구성은 안 돼 있습니까?

구성은 10명으로 구성해서 기획담당관하고 기획계장 그리고 실무요원들하고 각 국에서 한 명씩 차출해 가지고 구성해 놨습니다.

계획서 만들어져 있습니까?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설문 조사한 내용도 같은 맥락이죠.

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 내용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기발전 연구원 기금은 지금 처음으로 출연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경기도에서 추진할 때 도에서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민관합동으로 출연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아직 우리 시·군에 사업을 금년도나 내년도에 뭘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아직 못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단 기금을 출연해서 구성을 해서 우선 경기도 자체에 대한 장기발전을 하면서 각 시·군에서 의뢰를 하면 그때 이것을 해 주겠다하는 내용입니다.

기금출연을 위해서는 어차피 시민의 세금으로 기금을 출연하는데 거기에 따른 절차를 거쳤을텐데요. 이것이 도의회의원의 절차를 거쳐서 만든 사항인지 아니면 어떤 법령에 근거해서 만든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도의회에서 통과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이 접수되어 있습니까?

아직 그것은 없습니다. 지금은 기금조성단계에 있습니다.

기금 조성하기 전에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자료도 저희들을 주셔야 충분히 이해가 될 것 아니겠습니다.

기금을 출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금을 출연하기전 단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 단계가 도의회에 과정을 거친 것은 있는데 우리한테 별도로 어떤 단계가 요구되는 사항은 아니고 이런 기금출연을 요구하는 사항은 더 이상 없습니다.

도에서 돈만 내라고 하면 무조건 낼 겁니까? 도에서 백억이라는 기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 또는 도의회의결을 거쳤다든가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사업내용 같은걸 우리한테 주셔야죠. 막연히 이해도 못하는 가운데 이것을 심의하시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법적인 절차와 또 이것을 출연해서 기금을 마련했을 때에 어떠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사업계획서 같은 것이 충분이 서있으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모든 서류를 주셔야지 공문만 가지고 설명하시려고 하면 안되죠.

경기발전 연구원의 설립계획이 우리한테 시달된 것을 보면 형태는 비영리재단법인이고 기구는 행정실 1과하고 연구실 3부를 하고 기금조성은 백억원인데 민간하고 공동투자를 합니다. 개원 목표는 95년 3월로 예정하고 있고 설립방침은 지역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정책개발 등 기능수행하고 도와 시군 지역을 대표하는 연구원을 설립하고 도내 대학의 우수두뇌 지원을 활용하는 매체로써의 역할을 담당하고 이 기구에 연구기능과 관리기능으로 구분하되 정예 정원인력을 확보하고 운영비로 조성기금의 이익금과 수익사업의 수익금으로 충당을 하고 기능은 도의 중장기 발전 계획수립 지역개발을 위한 정책개발하고 지역경제 진흥을 위한 정보자료를 수집 제공하고 출연기관 및 기타기관에서 의뢰한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지역현안문제에 대한 전문적 체계적 조사 및 연구 등으로 돼 있습니다. 그 이상 어떤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한테 시달된 바가 없습니다.

그럼 말예요. 2억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하고 또 이것을 출연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지 거기에 따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불이익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장기계획이라든지 하는 연구과제를 의뢰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해줄 리도 없고 그렇게 되면 일반 용역단에 의한 용역기금 정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입하게 되면 그런 사항이 삭제되고 기금운영 자체에서 인력을 확보하여 지능두뇌들을 활용한 연구과제에 대한 발전계획이라든지 모든 계획을 수립해서 주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가입 안 해도 강제규정은 없죠.

강제규정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출연기금은 인구비례입니까?

인구비례인인데요. 정확한 인구조사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시군 세 별로 몇 가지 차등을 줘 가지고 분류한 부담금입니다.

사업계획 같은 것은 구체적으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다른 시·군보다 2억원이라는 돈이 우리 광명시에 더 큰 부담을 준다하는 차원이 아니라 경기발전을 위해서 연구원을 만든다고 하면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법적인 근거가 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은 답변 안 하시고 구체적으로 시행에 들어간 부분과 계획된 내용만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들이 묻고 싶은 것은 그 근거를 묻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하고 연결해서 다시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에 추가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소관업무가 3p 정도 됩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 같으니 질의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6p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공보관리에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처리를 해서 591만4천원을 삭감했고, 이번에 증액요구를 1,190만원해서 순수하게 598만6천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더 세부적인 사항으로 들어가 일반수용비를 보면 각종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을 정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삭감을 했습니다. 56p 하단에 특집 포토경기 구독료 2백만원을 증액했고 57p 상단에 시발전상을 담은 사진전시회를 비롯해서 각종 예산에 대한 절감내역을 삭감조치를 했고 407항에 자산취득비 하단부분을 보시면 고속전자 복사기 구입을 신규로 넣었습니다만 현재 일간지로써 중앙지 8개사가 있고 지방지 10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각종 월간지라든가 정보지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각종 언론지들을 모두 청내에 공급할 수는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주요한 시책이라든가 시사정보 등을 조·석간으로 구분해서 스크랩하고 복사해서 각 실·국에 정기적으로 배포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조간의 경우에는 아침 7시부터 저희 직원들이 출근하여 스크랩을 해서 복사를 하고 배포를 해주고 있는데 복사기가 노후화되서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속전자복사기를 구입하여 업무의 신속화를 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약녹화용 VTR을 대체 구입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고 58p는 생략하고 59p 상단에 광명 소년·소녀합창단 추계연주회에 2백만원을 지원해주고자 상정을 했습니다만 광명소년·소녀합창단은 지난 6월 3일날 정기연주회를 했습니다. 그대도 2백만원을 지원해줬는데 이번에는 하반기 정기연주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해서 2백만원을 추가로 지원요구가 있었습니다. 기타 다른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p에요. 고속전자복사기를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쓰시는 것은 언제 구입하신 겁니까?

지금 쓰고있는 복사기를 구입한지가 3년 정도 경과됐는데 사용상에 불량이 많고 성능이 뒤떨어져 있어서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50p에 보시면 소년소녀 합창단 연주회라고 되어있는데 우리 문화 각 분야는 상당히 활동이 활발한데 비단 광명소년소녀합창단에만 연2회에 걸쳐서 보조하는 이유는 뭐고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연주회를 하므로 해서 우리 시민에게 끼치는 영향이라든지 효과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문화공보담당관으로서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술행사라는 것은 가급적이면 많이 개최될수록 주민들이 예술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생각되어 될 수 있는 한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광명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해서만 저희가 일방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예술행사를 개최하는데 있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는 자체적으로 개최하게 하되 지원요청이 있으면 그 사항을 검토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 단원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른 단체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며 이런 것은 추경에 반영할 문제가 아니고 연구해서 본예산에 반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광명소년소녀합창단의 운영실태를 설명해주십시오.

국민학생이죠. 소년소녀합창단원이……

예. 국민학생이 주가 되고 일부 중학교 1학년 정도의 청소년 등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매년 창립기념정기공연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운영을 좀더 활성화해서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이번 연말에 정기공연을 한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광명소년·소녀합창단 추계연주회에 대해서 1회 정도 지원해 준다고 해 가지고 다른 단체와 크게 형평에 안 맞는다고 하셨는데 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까지 파악하지는 못했고 단장을 위시해서 여러 후원인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규위원입니다. 57p인데요. 예약녹화용 VTR 구입비 해 가지고 설명하셨는데 이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과 어떻게 다른 겁니까?

지금 현재 2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수동식으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일부 예고된 기사라든지 이런 것을 VTR 녹화해서 그 자료를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유용하게 쓰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최신화된 기재를 사용하게 되면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고속전자 복사기가 분당 몇 매가 나옵니까? 컬럼수요.

제가 알기로는 10단계로 해 가지고 한 매를 복사하게 되면 10매가 동시에 편집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일일이 분류하는 작업이 필요 없어 지는 거죠.

편집까지 가능한 복사기가 문화공보실에 필요합니까?

예. 청내에서도 저희가 유일하게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또 인근 시·군에서도 현재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실질적으로 편집이 필요한 복사기를 구입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고속전자복사기를 필요로 하는 이유를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면 현재 15개사 정도의 조간신문을 스크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각 실·국별로 묶어서 배부를 해야되는데……

스크랩한 것을 의회에도 보냅니까?

예. 의회사무국에도 한 부씩 보내드립니다.

그 다음에 특집포터경기 구독료 공문이 시달됐다는데 그 공문사본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김권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권천입니다. 59p에 광명소년소녀합창단 추계연주회 이것 본예산에 계상됐다가 삭감된 내용 아닙니까?

아닙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6월 3일날 정기연주회를 개최해서 2백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저쪽에서 의뢰가 와 가지고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겁니다.

광명시에 이런 합창단이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단체가 또 있으면 계속 지원해줄 계획입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건이 허락하고 재정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지원이 가능하다면 최대한 지원할 예정입니다.

1년에 한 단체를 400만원 이상 지원해줄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한 단체에 4백만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별도에 말씀을 드릴 여지가 없습니다만 광명시 예산 중에서 문화예술에 관련돼 가지고 투자한 예산이 얼마인가 그것을 먼저 비교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광명에 소년·소녀합창단말고 남성 무슨 무슨 합창단도 만들려고 하고 또 시립합창단도 창단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단체에 계속 지원을 해줘야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물론 사안별로 검토를 해서 재정형편도 고려하고 위원님들하고 협조해서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적인 얘기가 아니고 이런 선례가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광명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한 대표성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거든요. 아직 광명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한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이니까 심의가 끝나기 전에 정확하게 만들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별도자료를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실의 9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5p∼67p가 되겠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크게 2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째는 금년도에 실시하기로 돼 있던 저희시에 대한 경기도 종합감사주기가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는 바람에 95년도 초에 감사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도 감사에 대비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직자 재산등록 및 변동신고 사항에 따른 운영비가 많이 감소됐습니다. 마지막은 67p 하단에 보면 자산취득비 증액 47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감사담당관실이 금년에 사무실을 이전함에 따라서 상설감사장 설치에 따른 비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특별정신교육 강사료가 삭감이 됐는데 오히려 더 강화를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별도로 교육을 시킬려고 계획을 했는데 총무과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기강확립에 대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감액한 것입니다.

지난 7월 2일날 인천 북구청 세무비리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 세무과도 직접적으로 많이 검사절차를 거쳤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이 검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사항과는 관계가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시구요.

세무분야 말입니까?

그동안에 감사를 받았던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구두로 보고해 주실 수 있으면 잠깐 보고해 주십시오.

인천북구청하고 관련된 세무감사를 경기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각 시군에 교체감사를 1차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 지난주 토요일까지 실시를 했는데 취합이 다 돼 있지 않고 지금 보고서를 만들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당초 감사계획과 감사에 대한 조치결과 그리고 교체 감사했던 내용 등등을 묶어서 자료로써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규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자체감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앞으로의 감사계획도 참고적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광명시도 법무사를 통해서 취득세를 징수했다든가 하는 것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감사한 결과는 등록세에 한해서 법무사 사무소에서 대행을 했습니다만 10월 1일부터 바꿔가지고 세무과에서 부과 징수하도록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감사한 결과로써는 인천시와 비슷한 유형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혹시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감사담당관께서는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번 12월 정기감사때에는 그 부분을 집중 감사할 예정으로 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실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관장 민춘식입니다. '9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소회의실 방송설비로 3백만원을 시설비로 잡았는데 당초에는 예총 사무실까지 포함해서 크게 만들려고 했는데 사무실을 축소했기 때문에 시설비로써 방송비를 할 필요가 없고 이동용 앰프를 구입하고자 해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숙직실의 무인화에 따라 숙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시민휴식공간을 위한 휴게공간을 만들고자 시설비로 3백만원 올렸습니다. 이사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1일자로 시립도서관 관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 요구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5p 광명시립도서관 정문앞 보도를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설치면적은 128㎡이고 평수는 38.78평이 되겠고 그 내역은 한전에서 설치한 변압기를 이전하게 되고 저희한테 들어오는 도시 가스 메인 밸브를 설치해야되고 건축담장을 철거해서 재건축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구한 금액이 3,5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정문앞 부분 도면 있습니까?

도면은 여기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자면 정문이 2개인데 그 양쪽으로는 보도블럭이 돼 있는데 담장이 있는데는 보도가 없어요.

도서관 차도 건너에는 보도가 설치돼서 통행에 지장이 없는데 도서관 담장이 있는 쪽은 차도만 있고 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으나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이나 학생이 차도를 통해서 도서관을 들어가야 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별도 담장을 안으로 들여 넣고 보도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땅에 담장을 뚫어 넣고 도서관부지에다 보도를 만든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담장을 완전히 철거해 버리는 방법도 연구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봤는데 사실 도서관마다 담장 있는 데가 없고 나무 등을 심어놓은 도서관이 많았습니다.

담장을 없애고 대신 나무 등을 보기 좋게 심어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연구를 잘하셔 지고 항구적인 대안을 세워서 완벽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 기획실 소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종결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심상의입니다. 총무국 소관 '9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추경에 세입재원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세입재원은 보고를 받았으니까 세입은 빼고 세출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국의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까지 편성된 총 예산 규모는 158억7,522만4천원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제1회 추경예산에서 요구한 금액보다 예산이 부족된 사업도 있고 해서 부득이 추가 요구하게된 총액이 12억2,08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첫째로 공공청사 부지매입비 이것이 제일 많이 요구됐고 위원님들께서 누차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제1별과 증축공사비가 상당액 요구됐으며 그 다음에 하안1동에 위치하고 있는 구철산3동 동사무소가 노후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수비 그리고 제1별관 방열기 교체공사에 소요되는 예산해서 12억2,080만2천원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상정됐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엄격하고 자세하게 심의해 주시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꼭 계상이 돼야 금년도 사업을 완공 지어서 계획한대로 차질 없이 업무수행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구요.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에 요구할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과장들이 직접 설명하는 것이 위원님들이 들으실 때도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과장으로 하여금 각각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소관 사항에 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신일입니다. 총무국 소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의 증가되는 증액은 12억2천8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소관 실과별 예산의 편성내역과 금액은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되므로 생략코자 합니다. 주요증액내용을 살펴보면 분동대사동 동청사 임차계약금 2억원, 공공청사부지 매입비 16억원, 제1별관 증축공사 시설비 3억93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만 삭감되는 예산이 사업집행잔액이 아니고 당초 예산을 전액 삭감 조정하는 분야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대체로 적의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안별로 제안 설명하실 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과 당초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작성해놓고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이 납득이 가게끔 설명해주시고 자료를 제시할 사항은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 소관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태희입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1p에 자산취득비에서 업무용 컴퓨터구입비 1,28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올해 컴퓨터를 11대 샀는데 당초에는 1억3,3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됐는데 1억2,040만원에 구입했기 때문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전산화 주전산기 컴퓨터 구입비는 세무과에 있는 주전산기 컴퓨터 구입비는 세무과에 있는 주전산기가 고장이 잦아서 만약 이것이 고장나면 세무전산이 마비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서 살려고 했는데 메모리 부분만 교체를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기술적인 판단에서 메모리만 교체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82p 관서당경비에서 180만원을 상정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계산을 잘못해서 차량등록사무소와 견인사무소에 대한 일·숙직비 계산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180만원을 상정한 겁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대형냉장고 수리를 백만원 잡았는데 50만원밖에 소요가 안 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탁구대를 2대 구입할려고 했는데 1대만 사고 삭감했고 문서사송함이 낡아서 당초 3백만원 결재를 받았는데 2백만원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백만원이 절감됐습니다. 83p에 보시면 포상금이 남은 것은 시민대상을 각 분야별로 7명을 선발하려고 계산했는데 효행분야에서 한 분만 수상했기 때문에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동사무소 및 사업소 무인방범시스템 설치를 당초에는 735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해서 동당 35만원을 잡았는데 물론 35만원이 다 소요되는 곳도 있겠습니다만 기존시설을 이용하는데도 있고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철산3동 하고 학온동사무소에는 아직 설치를 안 했는데 두곳다 설치한다고 해도 230만원이 남게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에 PCM설치 DID카드 교체라고 돼 있는데 PCM설치를 하려면 DID라는 기계를 교체해야 되는데 95년도에 신형이 설치된다고 해서 금년도에 설치한다고 해도 무용지물이 돼버리니까 내년에 설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돼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84P 동사무소 키폰시스템 교체 20회선 설치 바로 밑에 키폰시스템 내선 20회선 설치라고 돼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11개소에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의 키폰시스템은 아직 내구연한이 안돼서 교체를 안하고 본청 실과 11개소에 설치를 못하고 있는 곳이 있어서 거기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이구요. 그 밑에 키폰시스템 내선 40회선 설치 이것은 세무과에 설치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고 MDF교체는 천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940만원밖에 소요가 안돼서 60만원 집행잔액이 되겠고 자산취득비에서 S/R 장비 이것은 감도가 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해주는 기계인데 이것도 60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신장비 보호용 에어콘 구입하고 남은 잔액 40만원, 다음 출연금인데요.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이 되겠습니다. 93년도에는 5,500만원이 소요가 돼서 올해는 조금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여 6,000만원 예산요구를 했는데 실제로 2,568만6천원밖에 소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431만4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p 일반수용비에서 공무원시험출제수당하고 인사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은 운영수용비에서 감해야 되는데 일반수용비에서 감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안에 별도로 첨부했고 다음은 제판기인데요. 발간실에서 쓰는 제판기를 6백만원 예산했는데 5백만원에 샀습니다. 그래서 백만원 집행잔액이 되겠고 86p 국내여비입니다. 당초 1억4,000만원 예산을 인정해 주셨는데 1,1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에서 현장민원 행정추진 이것은 계속 다니면서 소규모 집단과의 간담회라든가 현장민원 추진을 하다보니까 500만원이 부족해서 예산요구를 했고, 시민과 공무원과의 합동연찬회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 왜 집행하지도 않고 전액 삭감했냐 하면 내년도 선거 이전에는 시민과의 연찬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삼가야 되겠다하는 판단에서 금년도에는 실시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다음의 통반장 교육보상비도 선거와 관련돼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해서 금년에는 실시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 얘기가 되겠어서 이 세 가지는 전부 실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이 총무과에 주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p 밑에 보시면 업무추진비에서 연말 군경 위문비로 9백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30개소입니까?

예. 30개소입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 위원입니다. 시민대상 시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시민대상에 대한 심사위원회가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집행하는 곳은 총무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대상자가 한 명인데 담당과장으로써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강구할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조례로 정한 범위 이외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폐지할 용의는 없습니까?

여기서 조례를 폐지한다 어쩐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조례 폐지하는 부분보다는 이 상을 만들어놓고서 주지 않는다는데 대해서 비판의 소리가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심사위원으로 참가를 했습니다만 연거푸 상이 나가지 않으니까 조례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도 있고 그런데 조례내용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심사기준이 너무 높은 건지 모르겠지만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에서 느끼고 있는 점은 어떤 것인지 국장님 의견이나 느낌도 좋으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작년도에도 심사위원 15분들이 시민대상 후보자를 심의했는데 그때 심의를 하다보니까 투표결과까지는 좋은데 나중에 찬반투표에서 너무 눈이 높다 그래서 개정을 했습니다. 여기 안병규위원도 계십니다만 위원님들이 너무 기준이 높다해서 좀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각 분야별 다 시상 대상자가 결정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효행 한 분야에서만 시상이 됐어요. 나중에 심의위원들이 하시는 말씀이 60점 이상이 되면 수상 후보자가 될 수 있는데 찬반투표에 다시 부쳐서 탈락시키는 것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완화를 한다고 하는데 관계규정이 규제를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좀더 완화를 해서 각 부문별로 시상이 돼야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를 발굴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홍보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심사위원으로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시상내역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체육부문에서도 시상이 있습니까?

각 동, 학교, 사회단체 이런 곳곳에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해달라고 하는데 물론 반상회보에도 냈구요. 그렇게 했는데 사실상 금년도에는 체육부문에서는 추천이 안 들어왔어요. 아까 전에 김권천위원님께서 조례를 폐지할 용의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즉흥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당황을 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홍보문제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홍보를 하고 공문도 보내서 좀더 여러 사람들이 추천 받을 수 있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안병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병규위원입니다. 좋은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시민대상을 시상하는 근본취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선행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한사람밖에 시상이 안됐습니다. 물론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해서 했겠지만 35만 시민들이 굉장히 말이 많아요. 점수를 주면서 어떻게 다시 가부를 묻는지 이해가 안가구요. 우리 주변에는 여러모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따뜻하게 안아주기 위해서라도 선행을 유도해서 좀더 많은 사람들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자체를 고쳐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시민대상을 수여함에 있어서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지만 부정적인 평가도 많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보완점을 찾아서 내년도 심의에 들어갈 때는 좀더 나은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십시오. 35만 시민에게 걸맞는 시민대상자가 좀더 늘어나야 되겠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 하니까 연구를 많이 해주셔서 제도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른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강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6p가 되겠습니다. 현장민원 행정추진에 대해서 지금까지 집행하신 사항을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고 복리후생비나 보상금에서 과장님께서는 명년도 선거로 인해서 전면 취소했다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당초예산 세울 때는 시민과 공무원이 기숙을 하면서 교육도 받고 통·반장도 그런 뜻에서 교육을 받기 위해 예산을 세운 것인데 과연 그런 교육이나 연찬회 같은 것이 내년 선거에 무슨 영향을 끼칠 사항인가 의문이 갑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떤 뜻에서 이것을 취소하게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에 예산에 반영할 때는 순수한 뜻에서 했고 특히나 공정선거를 위해서는 통반장에게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것을 교육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에 반영할 때는 의욕적으로 활동을 하려고 요구를 했었는데 "오해받을 짓을 하지 말아라"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못한 거지 딴뜻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끝나기 전에는 다중집회같은 것은 될 수 있으면 자제하자 해서 연기한 것입니다.

그럼 지금 교육을 안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 대회의실에서 월, 몇 번씩 정신교육도 하고 그런 다는데…… 통장교육도 안 합니까?

민방위과에서 민방위대장 차원에서 교육시키는 것이지요. 저희가 통장이라고 해 가지고 별도 교육을 시킬려고 애초에 계획했었는데 취소시킨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통·반장들이 선거법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거법에 대해서도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장 민원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뭐뭐 있습니까?

현장민원 추진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이 소규모 집단과의 간담회, 움직이는 기관장실, 이동민원실 주로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86p 현장민원 행정추진으로 2천만원 설정이 돼서 집행할 내용을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실적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84p 공무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이 엄청나게 줄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금년도에 대학에 입학한 자녀들이 줄어든 것 같아요. 저희가 자세히 조사는 해보지 않았지만요.

홍보가 잘 안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공무원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예산세울 때 너무 불성실하게 세운 것 아닙니까?

작년에는 5,5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 해서 6천만원을 요구했는데 대학 들어가기가 어려웠는지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럼 내년에 예산 세울 때 미리 수요파악을 확실히 해서 세우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자녀들의 숫자를 정확히 파악해서 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88p 업무추진비에서 1,96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900만원이 더 요구돼 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집행실적과 앞으로 예상되는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통·반장교육에 대해서 삭감하지 않고 다시 시행할 의사는 없습니까?

선거와 관련된 통·반장들의 교육이나 이런 것 등등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이 되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초 예산 세울 때는 의욕적으로 한다고 상정했는데 하나도 집행하지 않고 삭감해 주십사 하고 요구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와 업무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구춘회입니다. 저희과 소관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1억3,946만4천원에 예산이 있었는데 3,534만5천원이 증액요구 돼서 총21억7,480만9천원 예산 요구되겠습니다. 요구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1p 중간에 일반운영비에서 비둘기먹이 구입이라고 돼있는데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철산동 12단지에 비둘기 할머니가 계신데 그 분이 한 2백마리정도 관리를 하고 계셔서 기왕 하안동에 체육공원이 형성 돼 있고 해서 그쪽으로 비둘기를 유도해서 시민의 휴식공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치해 가지고 체육공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둘기 먹이는 체육관에 의뢰해 가지고 아침, 점심먹이를 주는데 그 먹이가 부족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려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비둘기가 많이 모여있으니까 당초에 관리했던 것보다 배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분양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금년 중에 2백마리 정도는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맨 밑에 선도자 의식개혁 사회단체장 간담회에서 50만원으로 삭감했는데 각 단체별로 월례회의라든가 이런걸 통해서 교육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간담회를 안 하려고 삭감했습니다. 다음p 맑은 강 가꾸기 추진 유공 시민시상이 있습니다. 이건 맑은 물 가정 상을 연말에 선발해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맑은 물 가꾸기 추진표어, 포스터, 환경수기 공모 입선작에 대한 시상으로 연말에 공모를 해서 시상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고 깨끗하고 특색 있는 아파트단지 가꾸기 평가시상은 여름에 아파트 자치회장, 관리소장, 동장 등 연석회의를 열어 가지고 아파트 관리 대한 지침을 시달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연말에 평가해서 시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맑은 강 가꾸기 추진실적 평가 우수동 시상을 금년 여름부터 경기도의 특색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그 다음에 예취기를 여름에 외상으로 구입해서 각동에 배부해서 하천 변에 풀깍기 작업을 모두 끝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는데 이것은 뒤에도 나옵니다만 이륜차를 폐차하고 대차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직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차도 많고 해서 특별히 필요치 않아 삭감하려고 합니다. 맨 밑에 자연발효식 화장실혼합물 구입, 이것은 연 2회에 걸쳐서 미생물을 생성해서 발효시킨 약품을 투여하도록 돼 있는데 옥길동에 설치한 화장실을 보니까 아직 약효가 남아있어서 안해도 되겠기에 반납하려고 그럽니다. 다음 p 시민대청소 조찬간담회를 삭감했는데 금년 여름에 내집앞 우리 골목 쓸기 운동을 실시하면서 그때부터 시민 대청소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새마을 국민교육 입교자보상, 새마을문고 및 금고교육 보상, 자연보호 교육 입교자 보상,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 참석자 보상비에서 삭감을 했고, 시민휴식시설로써 의자를 백개소에 설치하려고 예산확보가 돼 있는데 하다보니까 그보다도 더 급한 게 시민게시판, 벽보판 보수공사와 현수막 게첨대보수 및 설치등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의자설치는 뒤로 미루고 이것부터 변경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7백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시민게시판을 설치하고 현수막 게첨대 설치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더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이륜차 대폐차 한 것은 설명 드렸고 다음 p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서 새마을 국민교육 위탁금인데 아까 설명 드린 내용입니다. 이것은 400명에서 180명으로 인원이 줄어서 삭감 요구한 것입니다. 건강한 국토사업 시설부대비를 반만 소요해서 108만원 삭감했고, 다음 p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교재발간비를 삭감했고, 성년의 날 행사비를 삭감 요구했고, 청소년 상담운영실을 지난 10월 17일 개설했습니다. 도서관의 10평을 이용해 가지고 개설했는데 거기에 필요한 집기 등을 예산 요구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청소년 상담실 전화요금을 삭감 요구했고,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강사 수당을 삭감 요구했으며, 민간경상보조에서 학력비인정학교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당초예산에 500만원을 확보해서 지원했는데 이번에 국비지원이 돼서 150만원 세우는 겁니다. 다음 p 청소년 상담실 칸막이 설치공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200만원 예산요구를 했고 거기에 커텐설치공사비로 50만원, 자산취득비에서 상담실에 필요한 각종 집기 등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전화기가 아직 안 돼 있어 가지고 예산 요구했고 다음으로 도민체육대회 이용차량비를 일차적으로 삭감 요구했는데 지난 5월에 도민체육대회할 때 버스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삭감 요구했고 체육 특기자 보상금에서 당초에 3명을 주도록 했는데 계획변경이 돼서 2명만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차액부분만큼 삭감 요구한 내용입니다. 다음 간이운동시설 설치인데 차량등록사무소 있는데서 뒤쪽에 구철산3동사무소 있는 데까지 배구코트도 있고 농구코트도 있는데 관리가 소홀하고 비좁아서 보수를 하면서 족구장, 음용수대, 운동기구 보관함 등을 설치하고자 2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설명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92p에 깨끗하고 특색 있는 아파트단지 가꾸기 평가 시상이 있는데요. 아파트 단지는 단지 내에 살고있는 주민의 것이고 그래서 단지를 깨끗하게 가꾼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데 우리시에서 무슨 평가 같은 것을 해서 상을 주고 부상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발상에서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단지가 콘크리트 벽속에 묻혀있어서 좀 삭막하다 해서 녹지공간을 많이 조성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깨끗하고 특색 있는 아파트단지 가꾸기 평가시상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 주택단지는 평가 시상이 없습니까?

일반 주택단지는 내집앞 내골목쓸기 운동 평가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단지는 내집앞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특색 있는 아파트단지를 가꾸자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시상이 없다고 해도 아파트 단지내에서 자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많은데 아파트라고 해 가지고 평가해서 시상하고 있고 주택이라고 해 가지고 평가제도가 없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일반 주택단지도 내집앞 쓸기 평가를 하고 있고 분리수거 평가도 하고 있어서 바란스는 맞는 거죠.

평가를 해서 시상한다거나 부상을 준다는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청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보사국에 예산이 계상돼 있을 겁니다.

평가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직 평가항목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연말이 되면 할 계획입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아파트단지 가꾸기 평가시상 내역에 대해 홍보를 했습니까?

홍보를 한게 아니고 회의를 한적이 있어요.

그때 이러이러한 평가를 하겠다는 지시를 한적이 있습니까?

이러이러한 것을 해주십사 하고 요구를 했지 어떤 항목을 평가한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평가는 나중에 얘기가 나온 거예요. 시켰는데 잘했으면 시상을 해야될게 아닌가 해서요.

그 당시의 회의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98p에 민간경상보조에서 학력비인정학교 운영지원에서 기정예산액에 4,900만원이 돼있거든요. 그 다음에 기정에 500만원이고 이번에 150만원 계상되서 650만원인데 이 학교가 어디입니까?

다솜학교를 말하는 겁니다.

그 학교 인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학생수만.

지금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당초 예산 세울 때는 43명이었는데 지금은 파악을 못했어요.

지금 국도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깎는다는 말이죠.

우리 시비로 예산이 계상됐었는데 추후에 국도비 지원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반납할 수도 없고 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94p입니다. 시민휴식시설 설치엣 7백만원 삭감하셨죠.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자리가 상당히 부족한 우리 광명시인데 사실 저는 이번에 체육시설이라든가 시민들이 이용하는 체육관 등에 전수조사를 해서 설치를 했어야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과목변경을 해 가지고 삭감해버린 이상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시민들이 운동하고 나서 쉴 수 있게끔 의자를 놔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최종선위원님 말씀에 보충 질의한다면 당초에 백개소로 설정했다가 30개소만 하고 70개소는 설치를 안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현실적으로 조사는 안하고 만 것이 아닌가 이렇게 최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백개소를 설치하려고 계획했는데 의자 설치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게시판이나 현수막 게첨대 설치인 것 같아서 30개는 먼저 설치했기 때문에 놔두고 나머지 부분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부터 하고 나서 의자설치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30개소를 설치했다고 그랬는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시내 여러 곳에 설치했습니다.

101p에 보면 간이이용 설치해 가지고 족구장, 음용수대, 운동기구 보관함이라고 해서 2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자동차 등록사업소 뒤편으로 해서 음용수대, 운동기구 보관함 등을 설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뒤편에 보면 배구장, 농구장, 시립운동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구코트나 농구코트 등은 제가 알기로는 그 회원들이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를 잘 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우리시에서 2천만원이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굳이 2천만원이나 들여서 설치하려고 한다면 현재 그보다도 다른 곳에 설치할 곳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왜 거기에 그런 시설을 하려고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 위쪽에 휴식시설과 비교를 해보면 상대적으로 너무 허술해 가지고 깨끗이 정리를 해서 휴식시설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좀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럽니다. 거기에 다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2천만원 예산도 아직 설계를 하였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예산이 정확히 얼마가 들지 몰라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즉석에서 인쇄가 되는 겁니까?

예. 즉석에서 도장을 찍어버리는 겁니다.

수수료는 공무원이 받을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받아서 1일 결산합니다.

수수료를 찍으면 얼마얼마 찍었다는 게 다 나옵니까?

다 나오죠. 그래서 1일 결산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시민과에서 쓰고 있습니까?

예. 시민과만 쓰고 다른데는 쓰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사무소에까지 확대한다는 겁니까?

예. 동에도 전부 줄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타과인 차량등록계하고 지적과 등은 저희가 하는 김에 예산을 더 세워서 관리전환을 시켜주려고 합니다.

시민과에서 인증기를 쓰고 있는데 그 장단점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좋은 것으로만 생각했지 문제점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한가지 문제점은 마지막 민원하고 은행시간이 맞아야 되는데 민원이 늦게 왔을 때 그 돈을 저희 공무원이 보관해야 되는데 그게 문제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접 현찰을 받고 인증기로 갈음해 준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교육중이라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요구증액 예산액이 총 23억8천12만4천원으로 주요사업별로 개략적인 보고를 드리자면 첫째 하안4,5동 분동에 대비한 동청사 2차 보조금 2억원, 광명3동 구 140번 버스 종점자리의 공공청사 부지매입비 16억원, 제1별관 증축에 따른 부족자금 약 3억원, 구철산3동사무소 시설 개보수비 1억원, 제1별관 사무실내 방열기 교체공사비 1억5천만원 등으로 모두 5건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94년 제2회 추가경정사항별 예산서안에 의해서 개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9p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5백만원이 삭감되는데 감사원에서 개별 구입하다보니까 단가가 들쑥날쑥이어서 총무처에 일괄 구입해서 각 시·군에 배부해 주도록 해 가지고 구입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에서 국공유재산 매각 및 취득감정료 2백만원 삭감은 도비사업비로써 도에서 삭감되어 내려왔습니다. 다음 분동대비 동청사 임차계약금은 하안4, 5동을 분동지역으로 보고 임차료 2억을 요구하게 되었고 광명3동에 공공청사 부지매입비 16억원이 되겠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청사공공요금 부족분이 청사 950만원, 동사무소 50만원 해서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다음 111p 청사난방 및 식당 취사용 부족분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사 공공요금 부족분이 어떻게 950만원이고 50만원입니까?

청사공공요금 부족분이 5백만원이고 공공청사 공공요금이 5백만원인데 본청에서 부족분이 950만원이구요.

950만원의 경정 숫자를 불러주셔야지요. 이 숫자는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정, 기정분을 정리를 정확히 해줘야 차액분이 나오죠.

저희가 빼온건 경정, 기정이 아니고 총 부족분만 써왔어요. 지난 10월말까지 써보니까 6,650만원이 지출되고 나머지 1,500만원이 부족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회계과 직원 없습니까? 숫자 정리를 다시 해서 조금 있다 보고하시고 계속 진행하십시오.

111p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제1별관 증축공사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490만원, 구철산3동사무소 시설 개보수 공사에 따른 실시설계비 240만원, 제1별과 사무실내 방열기 교체공사비 3백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제1별관 증축공사의 총소요비가 5억8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제1별관 증축에 따른 구조안전계산 및 타당성 검토용역을 한바 기본설계비가 5억8천만원 가져야 짓겠다고 해서 기정 6억4,900만원을 제한 나머지 3억93만원을 더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철산3동사무소 시설 개보수공사비인데 이것은 민원대 일체 개보수 및 교체 일부 방수, 전기시설해서 1억원 소요되겠고 제1별관 사무실내 방열기 교체공사 해 가지고 1억5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감리비입니다. 제1별관 증축공사에 따른 감리비가 4백6만2천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써 제1별관 증축공사비가 162만5천원, 구철산3동사무소 시설개보수공사비 90만원, 제1별관 사무실내 방열기 교체공사비가 12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입니다. 110p에 분동대비 동청사 임차계약금 하안4동, 5동에서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분동이 확실시되고 있습니까?

예. 늦어도 1월 1일자로는 분동될 것으로 계획이 서 있습니다.

내용지시는 현재까지는 없구요.

그건 총무과 소관인데 하안동에서 2개동, 철산동에서 1개동 해가지고 3개동이 분동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만 하고 있는 거죠.

예.

적당한 건물이 있습니까?

지금 물색하고 있는데 하안동의 경우 레포츠센타에 빈 건물이 있는데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물론 회계과에서 알아서 잘하겠지만 지금 레포츠센타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것뿐만 아니고 인근에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행정을 한달을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잘 찾아올 수 있는 지역이 돼야되는 것이고 이용에 불편한 곳이면 안되니까 회계과에서는 그런 점을 고려해서 유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총무국장님. 지금 현재 하안2동은 3만이 넘어서 분동이 되는데 하안3동도 분동이 확실합니까? 지난번에 제가 문제점을 제시했는데 분동 되는 지역은 60% 이상 영세민 집단거주지역으로써 동사무소 한 동을 만들어도 행정에 별 문제점이 없다고 보는지 그러한 이유를 충분히 고려해볼 때 분동을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안 드는지 확실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인구 3만명 이상 되는 지역 즉 분동대상이 되는 지역을 내라고 그래서 도에 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안3동을 분동 시켰을 경우 영세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에 동사무소가 들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 아니냐고 하셨습니다. 사실 제 생각도 그렇긴 한데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분동을 확정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분동을 하면 더더욱 다른 문제가 뒤따르지 않겠느냐 해서 분동은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시측의 의견이 인구 3만명이 넘는 지역이 3군데 있으니까 그 지역을 분동하겠다 하는 안만 올렸는지 아니면 하안3동은 영세민이 약 8천명 이상 되는 곳이니까 따로 분동을 했을 때 더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하안3동을 분동안하는 것이 타당하고 시의견을 시장님을 거쳐서 내무부에 전달이 됐는지 그 사항을 묻는 겁니다.

분동을 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시장님을 통해서 제시한 적이 없고 단지 자료를 보내라고 그래서 분동 선정지역에 대한 자료만 올렸습니다.

그럼 시의견은 분동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무부 기준이 3만이상 넘으면 분동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나중에 인구가 더 팽창하고 나서는……

인구가 더 팽창할 지역이 어디 있어요.

글쎄. 그건 우리가 예측을 못하는 거죠.

예견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아파트 한동 들어설 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더 이상 인구팽창을 합니까?

인구 3만이면 분동에 적합하니까 자료를 올렸을 뿐이지 하안3동이 분동기준에 적합하다 적합하지 아니한다 하는 자료를 제시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 않아야 된다는 의견을 낼 용의는 없습니까?

굳이 그런 의견제시를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내무부에서는 분동 하겠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제동을 걸었던 적이 더 많아서 분동기준에 입각해서 분동해 준다고 하면 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행정편익을 도모해주는 차원에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광명시장의 판단은 하안3동을 분동해서 행정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고 생각합니까?

분동을 해서 행정을 펴면 주민에게는 더 편익이 올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양대 지역을 1개동에서 관리할 때보다도 분동해서 행정을 펴면 아무래도 편리하죠. 주민들에게도……

하안3동이 분동이 되면 하안12단지와 13단지를 묶어서 동사무소를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12단지와 13단지를 묶으면 인구가 만2천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8천명 정도가 영세민이죠. 그러면 1개동에 8천명의 영세민으로 동행정이 된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어 영세민이 100% 되는 지역에 동 행정을 폈다고 했을 경우 오히려 영세민에게 플러스가 되는 행정을 펼 수 있지요?

12단지, 13단지 영세민 동에 사회복지 분야말고 다른 행정분야는 뭐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행정수요 파악한 게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행정수요를 파악한 게 있죠. 자료로써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수요 빼고는 다른 행정수요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2단지 하나를 관리하기 위해서 동사무소를 만든다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12단지 하나가 아니라 12단지 반을 관리하기 위해서도 충족 조건으로 분동을 해야된다고 하면 해야지요.

지금까지 4만에 가까운 하안2동이나 철산3동도 행정을 잘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하안3동을 구태여 분동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통 동이라면 영세민이 아닌 동이라면 분동을 해야 괜찮겠지만 8천명이나 되는 영세민을 끼고 있는 동을 분동 시켜서 한 개동을 만든다는 생각은 안 해야지요. 안해야 된다는 것이 일반인들의 상식으로 통하는데 단순이 3만이 넘는다고 분동을 하면 안되죠. 오히려 분동에 대한 반대의견을 내무부에 건의해 가지고 하안3동을 분동 안 하게끔 건의를 하는 게 공직자들의 해야할 일 아니겠습니까?

영세민을 분리해서 1개동을 만들면 오히려 행정에 편익이 올 수 있다니까요.

지금까지 의정생활 3년 동안에 시의 논리는 어떤 논리였었냐 하면 수도권의 전 영세민을 광명시 지역의 한군데에 모아놨기 때문에 영세민 문제가 크다고 해놓고 그래서 영세민이 한동에 있지 않고 각 단지별로 한동씩 퍼져 있었으면 영세민 관리가 훨씬 편할 것이다라고 답변을 해왔었는데 하안3동을 분동해서 60%의 영세민을 가지고 행정 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리를 가져오고 지금까지 시측의 답변논리와는 너무나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자명합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얘기해 왔으면 끝까지 분동에 반대를 했어야지 그렇지 않고 인구 3만명 이상이 되니까 분동이 되야 한다고 하면 저희 의정 생활에 상당히 정리가 안 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습니까?

영세민을 각 동에 분산시켜서 관리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것은 잘 모르겠지만 영세민을 따로 분동 시켜서 행정을 관리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2단지 주민의 의견을 들어봤습니까?

12단지 의견은 안 들어 봤어요.

그럼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다른 지역의 의견도 다 들어봐야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측에서 하안3동을 꼭 분동 해야 할 의미가 있느냐는 얘기에요. 분동을 안해서 야기된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분동해도 그만이고 안해도 그만인데 많은 인구를 상대로 동사무소에서 행정을 펴는 것보다 적은 인구로 행정을 폈을 때 주민들이 더 편의를 볼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동 하는 것도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시도간 경게조정처럼요.

서울시가 경기도와의 경계이면서도 광명시와 구로구의 경계가 되는 건데 사실 경계조정변경 결정에 대한 것은 도지사에게 권한이 있는 겁니다. 시도간 경계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민의견 조사도 도에서 주관하는 거구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p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동당 1억씩 해 가지고 2억원입니다. 금번 추경에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업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과장님. 제안설명 하기에 앞서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민과에서 인증기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호적에 대해서요.

호적 한 종류뿐입니까?

예. 인증기를 사용하므로써 편리한 것은 각종 증지를 인쇄해서 하나하나 붙여주는 작업이 인증기 사용으로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수수료가 각자 다를 때 어떻게 조치합니까?

남자(number)로 해서 찍어 나오면 수수료를 현찰로 받게끔 돼있습니다.

같은 인증기 가지고 3백원짜리, 4백원짜리 수수료를 쓸 수가 있습니까? 한 대 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시민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변복구입니다.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현황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과 총 예산규모는 4억107만9천원으로써 민원실 관리비가 9,658만8천원 그리고 호적, 주민등록관리비가 3억2,425만4천원 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민원실 생수구입비, 팩스기수리비, 차량등록사무소 민원안내 현황판 제작비 등 총 425만원이 증액된 반면 예산절감으로써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국내여비, 자산취득비 등 1,926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시민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 4억4,107만9천원에서 1,510만1천원이 절감된 4억2,606만8천원이 편성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7p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중 민원실 환경 유지용 화분구입비가 상정됐습니다만 조금 절감해 가지고 48만원 삭감 요구했고 민원인용 생수구입비는 금년 같은 경우 하루에 2통씩 나가다 보니까 27만원 증액됐고, 따라서 생수용 종이컵도 18만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118p 자동차 등록대장 구입비가 135만원 상정됐습니다만 타종류의 서식과 같이 구입하다보니까 이것도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 원부발급 복사지 및 복사액 구입비가 삭감됐으며 대신 팩스수리비로 8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또한 차량등록사무소 민원안내현황판 제작비로 3백만원 상정시켰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무소 공공요금 우편료를 추가로 240만원 삭감시켰으며 전기요금 120만원, 삭감하고 대신 전화요금이 120만원 증액 요구됐습니다. 다음 119p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타자기 백색수정리본 43만2천원 삭감시켰고 타자기 콜렉션 리본 50만4천원, 호적신고서외 36종 60만원, 라인프린터 업무용지 632만원을 삭감 요구했으며 국내여비중에서 전산업무 및 개정주민등록 순회지도 이것은 지도계에서 93만6천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호적부본심사 법원출장비 113만4천원 삭감했고 주민등록증 접착기 구입비에서 1백4만5천원 삭감시켰고 94 주민등록 전산장비 구입비에서 320만원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통합공과금 징수했던 직원들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지침에 의해서 9월말일까지 통합공과금이 존속되다가 10월 1일자로 폐지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한전과 KBS에서 왔던 검침원들이 넘어가야될 인원이 34명인데 9월말까지 가겠다고 희망한 사람이 22명입니다. 그리고 12명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까지 추가지원자를 내무부에서 받으라는 지시에 의해서 한명이 더 추가지원 했고 잔류인원이 11명 있습니다. 이 11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대기발령을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자동으로 처리가 됩니까?

한전에 넘어가야 될 모든 인원이 다 넘어가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는 곳이 우리 시민의 문제점이 아니고 인근시가 전부 같은 상태에 있습니다. 또 일부시에서도 대기발령한데도 있고 기능직 10등급이 결원돼 있는 곳에 충당한데도 있습니다. 그 외에는 모두 대기발령 상태입니다.

우리시에는 기능직 10등급 티오가 없지 않습니까?

한전이관대상자 34명중에 9명이 티오가 없이 각 동에 파견 근무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시간을 갖기로 하구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18p보면 팩스수리비가 40만원씩 두 대해서 80만원인데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민원실에서 온라인을 실시하다보니까 팩스를 구입해서 가동하고 있는데 지금 한 대당 40만원씩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수리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데 실제로 40만원씩 들어갑니까?

출장 수리를 요하다 보니까 한 대당 40만원씩 잡았는데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주민등록 발급이 어느 곳에서나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만 직접 발급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는 모든 동, 구청에서 현재 컴퓨터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적어도 내년 초까지 가야지만 전국 온라인 시스템이 연결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서울지역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사람이 경기도 광명시에서 주민등록을 요청했을 때 나오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이 광명시 지역에 와 가지고 서울에 있는 동사무소까지 못 가니까 광명시에서 자기 이름 대고 확인이 되었을 때 주민등록을 떼어달라고 했을 경우에 발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사람이라고 해서 광명시 것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물론 본인이 서울사람 인데 광명에 직장이 있어 가지고 광명에서 발급을 요청했을 때 발급을 해주지 않습니까?

예. 발급해주죠.

그런 수요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 수요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시스템이 가동되었을 때 일상생활에 얼마나 활용이 되는지 파악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기회 있으면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예산서 128p가 되겠습니다. 증액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산2동 현충탑 내에서 기존에 우물을 팠는데 음수전이 당초에 계상이 안되어 가지고 철산2동 거북이 약수터 형식으로 올해 안에 음수전을 설치하고자 해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130p가 되겠습니다. 전시배급통장 전산용지 구입비로 466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다른 민방위과 소관내역은 전부다 인건비 내지 부분적인 수수료 사용비에 대한 삭감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집행잔액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질문한가지 하겠습니다. 현충탑 공원에 비상급수시설 공사가 상당히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자세히 설명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관계과에서 현충탑에 3억을 들여서 파고라 공사를 했는데 외부에 구정물이 노출되면은 도시미관 내지 여러 가지 정서에도 위해가 되기 때문에 상가뒤편으로 시설물을 옮기는 내용으로 변경되다 보니까 설계지연이 되었는데 오늘 회계과에 의뢰해 가지고 공업 진흥공사에서 우리하고 부천, 성남 세군데를 동시에 발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만간 공사가 착공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과는 좀 거리가 멀긴 한데 민방위 교육에 있어서 교육강사들이 하는 강의내용을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23p입니다. 당초예산에서 많은 예산을 승인해 주셨는데 예산집행결과 일반수용비에서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가 집행할 필요 없어서 삭감하는 내용인데 총액수가 4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장 김유봉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합운동장 기정예산액은 6억8,566만3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삭감예산은 2,305만6천원이고 증액된 예산은 3,418만6천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총 6억9,679만3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운동장 주차장 주차선 재획정 사업으로 293만6천원 증액되었고 냉동기 시험재료비에서 냉매 50만원과 오일 1,200만원 삭감했고 메탈라이트 및 안정기외 40종을 15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136p가 되겠습니다. 형광램프 및 안정기에서 400w 230만원과 200w 140만원 삭감되었고 재선용 차단기외 50종을 140만원 절감하고 연료비에서 보일러 난방비 615만6천원 삭감했고 시설장비유지비에서 휀코일 및 공조기청소비 2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체육공원 조경수 식재공사비로 1천만원 예산 요구했고 경기장내 온도감지기 설치공사비를 3백만원 삭감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체력단련장 사물함비로 150만원 예산을 세웠고 체력단련장 샤워실 화장대 120만원, 체력단련장 샤워실 탈의옷장 255만원, 의장보관 및 운반차 6백만원, 로비원형쇼파 3백만원, 헬스기구 4종 7백만원을 예산 증액했으며 통신용 SR 중계기 3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입니다. 136p 체육공원 조경수 식재공사에서 1천만원 계상됐는데 실제로 공사장소는 어디입니까?

축구장을 중심으로 각 처소마다 빈약한 곳에 심을려고 합니다.

염려스러운 부분이 체육관을 지으면서 시공회사에서 조경공사를 다 해줘야 되는데 혹시라도 우리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지 않았나 해서 위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시공업체에서 해줘가지고 나무가 상했다거나 그래서 다시 증식한 부분은 없구요. 지금 보고 드린 사항은 최소한 기본적인 나무가 있어야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더 안락함을 느끼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식재시기가 안 맞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께서 승인만 해주신다면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강선입니다. 체력단련장이라고 했는데 어디에 만든다는 겁니까?

기존에 설치돼 있는 곳에 더 만들려고 합니다.

거기에 헬스장만 하나 더 설치해서 샤워실 화장대니 탈의옷장이니 이런 것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예.

아니 기 탈의장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것을 이용하면 안됩니까?

지난 여름에 샤워실 설치공사가 끝났는데 체력단련장에 헬스장이 있습니다. 그 헬스장에 오시게 되면 운동을 하기 위해서 옷을 벗어놓는 옷장하고 개인 사물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운동기구가 총 몇 가지가 있습니까?

22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4종을 더 요구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가장 선호도가 높은 러닝머신이라든가 바이카 이런 것을 더 구비해야만이 수요를 더 충족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운영방법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11월 1일 개장을 목표로 지금 약 50명 접수를 받았는데요. 새벽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연중무휴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이용료는 얼마나 됩니까?

월 회원제로 해서 일반 2만원이고 학생은 14,000원이 되겠구요. 또한 수시로 이용할 때는 1인 2시간에 천원이 되겠습니다. 토요일 공휴일은 1,200원이고 학생은 700원입니다.

지도강사는 있습니까?

지도강사를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사회진흥과에 나와있는 국비 예산으로 일주일에 3번씩 2시간씩 지도해주는 것으로 탁구장과 헬스장에 계획돼 있습니다.

예산하고 관계는 없는데 에어로빅 하시는 분들이 추운 겨울에는 체육관 지하실이라든가 실내체육관 안에서 에어로빅을 하고자 건의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저번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우선 저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헬스나 기타 다른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용료를 내고 계신데 반해서 에어로빅 하신 분들은 이용료를 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내체육관내에서 에어로빅을 한다고 했을 때 몸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음악을 틀어놓고 하는데 아무리 볼륨을 낮춘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운동하시는 다른 분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무성으로 에어로빅을 한다고 하면은 이용료 조금 내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곤란하다 하는 얘기를 저번에도 그분들에게 했습니다.

김선태 주사님께서 실무자로서 검토해 봤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추가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하집회장내에서 에어로빅을 계속 하고 싶다는 요청이 있었는데요. 지금 그렇게 안 되는 이유중 하나가 아직 지하에 방음장치가 안 돼 있습니다. 지하면적은 847평인데 에어로빅을 하기 위해서 엠프를 켠다거나 스피커를 틀 때 전체적으로 울림이 있어 가지고 다른 운동하시는 분들에게 큰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 예산에 계상만 된다면 방음칸막이하고 별도로 방송시설이 나가는 시스템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지금 에어로빅을 하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70명이나 80명 정도 됩니다.

실내체육관의 근본적인 문제점인 시설하자에 대한 원인규명이 됐습니까?

결로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환풍시설을 갖추면 결로 현상을 막을 수 있다는 기술적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용역에 대한 결과입니까?

김선태 주사가 기술진들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통풍이 안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시공자의 하자인지, 설계상의 하자인지 파악해 봤습니까?

글쎄요. 설계상의 미쓰일 수도 있죠.

설계에 미쓰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추궁합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되죠. 백억을 드린 공사가 결로 현상이 나서 지하실 온도와 실내온도가 무려 15℃이상 차이가 나는 공사를 해놓고 있는 게 바로 우리 광명시청입니다.

현지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 환풍해야될 위치에 화단을 설치해 놨는데 도서관에 가보니까 그 위치에 환풍이 되도록 해놨는데요. 여기는 다 메워 가지고 나무 몇 개 심어 놓았더라구요. 아마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환풍기를 설치해서 결로 현상이 해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선태씨!

지금 설계상의 문제와 시공상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지하 면적에 비례해서 5마력 짜리 6대가 공중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5마력 짜리 6대면 디프제라고 해서 환기가 나갈 수 있는 구멍이 110개가 있습니다. 설계상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올해처럼 유난히 더운 날씨에는 즉 밖에 기온이 35℃이상 된다든가 했을 때 워낙 넓은 공간에 사람이 많이 사용하지 않아서 결로 현상이 더욱 심했던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지금 환풍기를 설치한다는 것은 기계 상으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자연환풍기를 설치해서 자연바람이 들어오고 나가도록 한다는 거죠.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괜찮죠.

기초공사로 균열되고 이런 데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적어도 백억 이상 들어간 공사인데 지하실이 한여름에 실내온도와 실외온도가 15℃ 이상 차이가 나가지고 결로 현상으로 물바다가 난 마당에 집행부에서는 너무도 소극적이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그만치 105억이란 돈을 들였어요.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물론 올 여름이 유난히 덥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바닥이 전부다 물바다가 되어서 몇 사람이 닦아내기에 바쁘고 지하실은 결로 현상으로 이용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설계상의 하자나 시공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보는데 백억 이상씩 주고 만들어 놓은 체육관이 어떻게 해서 결로 현상이 났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결로 현상을 막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지요.

제가 어떤 전문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니까 이것은 설계상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설계하는데 있어서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했어야되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난 여름은 상당히 많이 결로 현상이 나서 닦아내기가 바빴습니다.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예. 지금은 괜찮습니다.

지난 여름 시설관리일지에 결로 현상이 기록돼 있습니까?

예.

시설관리일지에 점검사항이 있을 테니까 시설관리일지를 사본으로 만들어서 총무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으면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9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