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이재원 의원 발언
황인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강화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일정인 농업기술센터, 관광개발사업소, 보건소 중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직원소개와 소관업무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춘입니다.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용수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과장 이은용입니다. (인 사) 지도기획담당 허기연입니다. (인 사) 인력육성담당 현재원입니다. (인 사) 생활개선담당 조성기입니다. (인 사) 영농장비담당 노문진입니다. (인 사) 식량작물담당 조보환입니다. (인 사) 소득작목담당 김봉수입니다. (인 사) 시험연구담당 정동길입니다. (인 사) 경영전산담당 문상복입니다. (인 사)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를 올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센터 감사자료에 의거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
’9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농기계공동보관창고관리비 8동이 군에서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기계보관창고건립비 운영현황에 대해서 금년에도 농기계보관창고관리비 8동이 건립되었습니다. 동당 1400만원의 보조와 융자 1400만원 등 정부에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보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강화군 전체적으로 농기계 창고가 평당 기준이 몇 가지로 되어 있으며 몇 평이나 관리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농기계보관창고 설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건립된 8동은 선원, 불은, 길상, 화도, 하점, 교동 2개소, 서도면 해서 8개소를 하였습니다. 면적 동당 60평 기준으로 하였고, 사업비로서는 2억 8000만원에서 보조가 1억 1200만원, 융자가 1억 1200만원, 자부담 5600만원을 해서 하였습니다. 서도의 볼음도는 금년도에 유종식 씨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유종식 씨가 포기를 함에 따라서 삼산면 유희준 씨로 변경하여서 현재 착공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까지의 농기계보관창고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설치현황은 현재 202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읍이 15동, 선원 5동, 불은 8동, 길상 11동, 화도 4동, 양도 11동, 내가 10동, 하점 31동, 양사 4동, 송해 20동, 교동 54동, 삼산 17동, 서도 2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92년도에 4동, ’93년도에 31동, ’94년도에 55동, ’95년도에 38동, ’96년도에 22동, ’97년도에 22동, ’98년도에 30동, ’99년도에 8동이 설치되었습니다.
방선기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이 갖고 있는 농기계보관창고를 1년에 몇 회나 점검을 하시고, 또한 우리 농촌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중앙에서는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동으로 잘 사용되고 있는지, 관리를 잘 하시는지 점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년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읍·면을 몇 회씩이나 순회를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보관창고마다 관리대장을 비치해서 연간 2회에 걸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방선기위원
강화군 전체적으로 볼 때 공동으로 잘 이용되고 있습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는 공동이용에 문제는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공동이용시설이니만큼 지역에서 참여농가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지도 및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방선기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기계보관창고가 ’92년도부터 건립되어가지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농촌지역을 본다면 공동으로 이용하라고 건립해 주었는데 평수가 크다 보니까 대농들은 농기계보관창고를 거의 건립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농하는 농민들도 창고를 건립하고 싶은데, 최근에 100평 짜리도 지었지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규모는 사실상 업무가 농수산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금년 9월에 인계되어서 동당 규모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방선기위원
현재는 60평이지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금년도에 추진한 것은 60평입니다.
방선기위원
현재 60평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농촌실정에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농들은 이미 60평 짜리, 100평 짜리를 건립했습니다. 앞서 말씀렸습니다만 중농에서도 농기계보관창고를 건립하고 싶은데 대지가 그렇게 넓은 평수를 가진 사람이었다든지 옛날부터 부모로부터 큰 유산을 받았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건립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현재까지 우리 군 농촌실정을 보면 대농, 농촌에서 밥이라도 먹고 살 수 있는 곳에 거의 건립되었습니다. 부유층에서 거의 건립되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강화군 전체로 볼 때는 중농을 하는 분들도 지을 수 있도록 균형에 맞게, 물론 중앙의 지침이 있겠습니다만 중앙에 건의해서 60평 짜리를 30평씩 나누어서 대지가 좁은 사람도 따로 따로 지어서 내 농기계를 개인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대농들이 100평 짜리나 60평으로 해가지고 공동으로 한다고 도장은 받았지만 2, 3년 후에는 흐지부지 되어서 개인창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화 전체에서 보면 도장을 찍어준 사람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농수산과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강화군 전체적인 농기계창고가 과연 공동으로 보관이 되는지도 철저히 감독해야 될 것으로 믿고, 또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60평 짜리를 30평 짜리로 나누어서 지었으면 중농이하에 준하는 사람들도 지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근거법령은 농기계공동보관창고가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에 의해서 자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참여농가가 5호 이상이 되었을 때는 40평에서 50평도 건립이 가능하고 7호 이상이 될 때는 40평에서 100평까지 건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60평에 보조 40%, 융자 40%, 자부담 20%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농뿐만 아니라 중농, 영세농 이런 분들도 사업에 참여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선정이라든가 그런 것에 철저를 기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방선기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영세농가는 안 되겠습니다만 시골에서 60평, 70평 하는 분들이 대지가 40평 짜리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60평 짜리 100평 짜리 지으라고 하면 도저히, 죽을 때까지도 지을 수 없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세금은 다 같이 내면서 대농만 건립할 수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균형이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중앙지침이겠습니다만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는 상부에 건의해서 균형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김홍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위원
김홍중 위원입니다. 자료 27쪽에 정해왕 의원과 류동환 의원의 시정요구에 대한 답변이 나왔는데 조금전에도 말씀하셨듯이 마을공동보관창고가 제대로 이용이 안 돼서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제일 문제가 땅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참여농가는 7농가, 8농가가 하는데 짓는 부지가 공동건립을 한다면 8명이 공동출자를 해서 그 땅을 구입해서 공동명의로 되어야 되는데 가정에서 처음에 땅을 내놓을 때는 내놓는다고 하지만 그것이 부담이 많이 가고 이러다보니까 나중에 사실상 건물이 개인명의로 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분야가 농기계창고 건립하는데 있어서 그것이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홍중위원
그런 것이 시정이 되어야 하겠고 일단 지은 상태에서 그 건물을 사용하는데 적합하게 농기계보관창고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던가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용하는데는 첫 해나 두 번째 해는 잘 모르겠는데 횟수가 자꾸 지나니까 토지가 자기 땅이고 사유화되는 경향이 있어서 공동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넣는데 눈치를 본다고 할까요. 그런 분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건물 지은 것을 법적으로 관리해야될 기간이 10년입니다. 10년 동안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업무가 저희들에게 넘어온 만큼 공동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김홍중위원
본 위원이 이 질문을 왜 하느냐면 온수3리에 있는 농협미곡종합처리장 옆에 창고가 있는데 현재 기계보관창고로 사용치를 않고 미곡처리장 벼를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협측에서 그것을 농협에 매각해 줄 수 있는지 그것을 묻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지?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건립연도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만약에 10년 이내에 타 목적으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를 해서라도 그렇게 조치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김홍중위원
농협에서 그것을 원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거기에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팀장은 알고 계십니까?
용수
김용수사회지도과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서영배위원
김 위원님! 그것은 저도 알아봤는데 기술센터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정주권개발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관리를 해요. 저도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창고를 마을에서 임대해서 쓰는데 농협에다 달라 이거야. 근데 그것을 마을에 주게 되어 있다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려고 조례를 기반조성계에서 만드는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기술센터하고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지를 가서 사업소관이 어디인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홍중위원
이상입니다.
황인남위원장
정해왕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해왕위원
정해왕 위원입니다. 방금 방선기 위원이나 김홍중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현재 농기계보관창고 관리가 농수산과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이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술센터소장님께서 주민들의 요구로 다목적농기계창고를 건립할 때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분석하시고 거기에 보조를 해야할 걸로 압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이 있었고 다목적건조기 보급하는데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답에서 나온 것을 갖다 다목적건조기에 건조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절대적으로 전에서 나오는 고추라든지 건조할 수 있는 용도가 다른 데 있다고 보는데 평가기준에서 전체 농지면적에 기준해서 분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기준점에 의해서 그런 보조역할을 하시는지 그 문제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다목적건조기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벼뿐만 아니라 고추, 호박고지라든가 채소류 이런 것을 건조할 수 있는 그야말로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물량은 상당히 많고 사업물량은 적다보니까 해마다 이것 때문에 주민들의 원성을 듣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것을 하는 것은 그래도 저희들 내부적으로 엄격한 심의기준표를 해가지고 거기에 심의절차를 거쳐가지고 고득점 순위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다섯 농가를 했고 저희들이 각 읍·면 또는 경지면적, 그래서 이왕 지원을 해줄 바에는 시설의 활용도라든가 이용율을 높이기 위해서 경지면적이 많은 면 그래서 저희가 심의표를 만들 때 각 읍·면의 배분 내지 경지면적 이런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해왕위원
소장님, 여기 다목적건조기에 벼도 말릴 수 있습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벼도 말릴 수 있습니다.
정해왕위원
조그마한 건조기에 벼 말릴 수 있어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가에 보급하는.
정해왕위원
알지도 못하는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방 위원님이나 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공동농기계창고도 어떤 분들에 특혜를 준 것 아닌가 봐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야채라든지 다른 걸 말릴 수 있는 건조기로 판매되고 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다목적건조기라고 해서 벼도 말릴 수 있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가 활용을 안 해서 그렇죠 목적이.
정해왕위원
판에다 넣어서 말릴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된다는 말이에요? 당신네들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편파적인 행정을 한다는 말이에요. 뭣들하고 있는 거야? 당신네들 답에 대한 …이 치열한데 벼를 거기다 말리는 사람 몇 사람 봤어?
황인남위원장
정 위원님! 그것은 다목적이.
정해왕위원
금년도에 어디어디 배정했습니까? 현지 나가서 한 번 볼까요?
황인남위원장
아니.
정해왕위원
가만 있어봐요. 따지고 넘거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소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벼도 거기다 건조할 수 있다고 했지만 현장을 나가봅시다. 현지에 가서 확인했어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금년도에 보급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목적건조기 5기는 양도면 건평리에 1동, 내가면 구하리, 하점면 신삼리, 양사면 인화리, 교동면 봉소리에 공급을 했습니다. 근데 방금 정해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야말로 이것은 다목적입니다. 농가에서 벼를 건조를 안 해서 그렇지 충분히 그 시설가지고.
정해왕위원
현재 거기다 벼를 건조한 실적이 있나 확인해 봐요? 현지에 나가서 벼를 거기다 건조했나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되는 말을 하셔야 말씀을 안 드리지 이건 도대체 되지 않는 말씀을 한단 말이야. 그것은 어디까지나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건데 벼까지 건조한다고 해서 다목적으로 총 경지면적에 기준한다는 문제는 잘 못 되지 않았는가 봅니다. 이런 전시적인 행정, 농촌실정에 맞지 않는 보조역할을 왜 하느냐 말이에요. 소장님! 지금 나가서 벼를 건조한 실적이 있나, 없나 확인해 보실까요? 거기 지어놨다면.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꼭 벼만 건조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왕위원
그렇다면 용도가 어디까지냐 하는 것을 확인해 보셨느냐 이 말이에요, 기준을 두었을 때는.
황인남위원장
정해왕 위원님이 보신 건조기에는 안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창고에 가보셔도 벼가 꽉 찼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정 위원님은 그런 걸 목격을 못 하신 모양인데 우리 것은 두 평인데 벼를 60가마 이상 거기다.
정해왕위원
위원장님이 모르시는 말씀인데 이 건조기는 주로 다목적건조기가 아니고 …건조기에요. 그런 걸 분배할 적에 전·답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해줬다는 겁니다. 주로 두 평이다 그런 건조기가 아니고 건조기의 사용용도가 뭔지를 몰라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보급하고 있는 형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개량곳간이라고 해서 바람으로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다목적 건조기는 화력으로 건조하는 시설이 있고 또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한 것은 상온통풍건조라고 해서 RPC 공장에 가면 저장하는 쌀고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규모적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량곳간은 잘 아시겠지만 그것은 바람으로 해서 벼만 말릴 수 있고 두 번째 다목적건조기는 벼, 고추라든가 호박고지, 채소 무말랭이를 하는 시설이 있고 금년도에 처음 보급한 상온통풍건조기는 RPC 공장에서 저장하고 있는 소규모의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황 위원님께서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황인남위원장
다목적이에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용도는 농가에서 벼를 하든 고추를 건조하든.
정해왕위원
말씀은 좋은데 금년도에 농가에 지원한 다목적건조기라고 할 때 통풍관계 이런 건조기는 아니잖아요. 그것은 판에다 놓고 벼를 말리는 건조기 아닙니가?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정해왕위원
그것이 면적에 해당하는 것을 심의해서 보급할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각 읍·면에 상담소에서 나가서 근무하시는 분이 계세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3개 도서만 있고 본도는 철수를 해서 영농지원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해왕위원
다 철수했어요! 그럼 그 분들이 철수를 했든 뭘 했든 지역적으로 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제가 화도에 살고 있지만 화도면에 대한 담당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본도에는 전부 농업기술지원단이라고 해서 공동운영을 하고 있고요. 담당계별로, 팀별로 읍·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왕위원
그 분들이 농가에 대한 소상한 실정을 잘 알 겁니다. 어느 지역은 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파악하고 상담하고 지도할 수 있는 책임자가 그 분들이 아닙니까? 내가 볼 적에는 지난번에도 이렇게 말씀했지만 그 분들이 업무하는 데가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가까스로 전화로 물어보면 나올까 말까하는 행정을 하니 농민들이 기술센터를 좋다, 나쁘다 인정하겠습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안타까운 분야입니다. 구조조정과정에서 16명의 지도사 인력이 줄다보니까 읍·면에 한 명씩이 나가있어서 대농민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인력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본도에는 본 소로 철수를 해가지고 영농기술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팀에서 담당을 확인해서 농업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서비스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해왕위원
솔직히 말해서 농민들이 지도소는 뭐하러 만들었나 하는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기술센터에서 소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알고 활동을 하셔야 될 텐데 지금 농민들이 벼농사에만 의존할 때 벼농사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기술센터 직원보다 농촌에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아시고 노력을 해주시고 지도역할을 해주셔야 할 텐데 이런 것만 해도 하나의 편파적인 행정을 하지 않았는가 봐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행정을 하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모든 시범사업에 공정성과 그런 것을 기해 가지고 그렇게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이 이 건입니까?
김남중위원
아닌데요.
황인남위원장
고대순 위원님, 이 건입니까? 고대순 위원 질의해 주세요.
고대순위원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농기계보관창고나 건조장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건조장을 자금을 대줘서 짓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품목별로 선정을 해서 거기에 맞는 건조장을 만드는 겁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건조장은 벼를 말리든 채소를 말리든 고추를 말리든.
고대순위원
방금 전 말씀에 나왔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강화약쑥에 대해서도 제가 먼저번에 건의한 건데 13개 읍·면에 1농가씩 선정해서 처리결과로 기재해 놓으셨는데 각 면별로 명단이나 지원량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로 약쑥을 재배하는 농가에서 처리과정이나 건조과정에서의 내막을 알고 계신지요? 건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황인남위원장
건조할 단계가 아니라니까요.
고대순위원
아니에요. 위원장님, 지금 약쑥을 재배하는 농가에서 이런 농가가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읍·면에 증식포한 농가는 농가명단에 다 있습니다. 명단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서류로 제출할 것이고, 저희들이 건조장은 지금 두 개소를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대순위원
용도는 약쑥 건조장으로?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화도하고 양도 쪽이 아직까지는 약쑥의 주산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건조장 2개소가 건립되었고, 이것은 앞으로 내년도에 10㏊, 2001년도에 20㏊가 되면 거기에 병행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읍·면별로 건조장을 지원해 가지고 설치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건조한 것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창고를 단일화해가지고 앞으로 강화약쑥의 명성을 유지하고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려면 창고가 단일화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고대순위원
지금 2개소를 지원하셨다는데 거기는 몇 평이며 액수는 얼마씩 지원되었습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개소에 지원된 것은 화도의 문산리하고 양도의 인산리가 되겠습니다. ’96년도에 저희들이 지원했고 사업비는 화도는 전체 사업비가 9000만원, 양도는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내역은 화도는 시비 5600만원, 군비 2400만원, 자부담 1000만원이 지원되었고, 양도는 군비 2000만원, 자부담 500만원 해서 규모는 60평하고 50평 짜리 두 동이 설치되었습니다.
고대순위원
그러면 그 면내에 약쑥을 재배하는 면적이 적은 겁니까? 건조장이 크기가 다른 거예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상태에서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개인한테 한 것이 아니라 강화약쑥 작목반에서 공동명의로 해서 지어준 겁니다.
고대순위원
그러면 약쑥을 재배하는 농가의 애로사항을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까지는 면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장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면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때는 면적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늘어나는만큼 병행해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고대순위원
현재는 안 알아보신 거지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까지 지어진 것은 2개소밖에 없습니다.
고대순위원
지금 약쑥을 재배하는 농가에서 불평이 많습니다. 대드릴까요? 저도 먼젓번에 소장님께 말씀드렸고 한의협회에서도 강화약쑥을 질 좋은 것으로 홍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의도 했고 홍보차원에서 했는데 현재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재배하는 농가의 애로사항을 알고 계신지요? 지금 주민들은 굉장히 불만입니다. 내가면은 어느 분을 했습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내가면은 구하리 이순애 농가입니다.
고대순위원
고천리에는 한 집이 없습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네들이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런데 저희들이 비닐하우스 100평을 지원하고 각 읍·면의 13명은 공히 비닐하우스 100평을 삽목을 해가지고 증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대순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명단대로만 말씀하시는 거지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외에 일반 희망농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약쑥을 재배하고 있는 작목반의 농가에서 삽목할 수 있는 약쑥을 분양해 준 적은 있습니다. 51농가에서 가져간 적이 있습니다. 우선 센터에서 저희들이 각 농가에 보급한 것은 각 읍·면에 공히 13농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거점화하기 위해서 보급한 겁니다.
고대순위원
13개 읍·면의 농가들이 자기들이 또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금년도는 나누어준 게 아니고 일단은 면적확대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분양을 하거나 계속 삽목을 해가지고 많이 늘린 농가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1평 내지 2평 정도삽목할 수 있는 양을 분양했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금년도에 열심히 한 농가는 300평 이상씩 면적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에 각 읍·면에 공히 필요한 농가들은 금년도에 보급한 농가에서 모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대순위원
그러면 약쑥을 보급해주시고 몇 번을 순찰하십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도는 수시로 가서 삽목을 잘 하고 있는지, 증식상태가 어떤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고대순위원
판로는 다 해드리고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는 판로는 안 되고 증식과정이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융자 및 보조로 이루어진 농기계보관창고는 몇 년 동안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되는지, 당초 목적대로 이용이 안 되었을 시에 보조금 회수 등의 절차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기계보관창고 설치지원은 지원대상은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호 이상 농가에는 100평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원규모 및 조건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고보조가 40%, 지방비가 40%, 자부담이 2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조건은 연리 5%에서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자를 선정할 때 우선순위는 대지나 잡종지 등 농지가 아닌 장소,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 농업진흥지역의 농지가 되겠습니다. 사후관리는 시장·군수는 농기계보관창고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공동이용실태 등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10년 동안 관리해야 됩니다.
이재원위원
2년 후에는 타 목적으로 사용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10년이 넘었을 경우에 용도가 변경된다고 할 때는 개별법에 의해서 하고 저희들이 법적으로 관리하는 기간은 10년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농기계를 공동보관하지 않는 등 보조금의 지원목적에 위배되었을 경우에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조치가 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3-21페이지 농민후계자육성현황을 보면 ’81년도 이후 현재까지 513명이 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동안 사망 및 무단이탈 등으로 105명이 취소되고 현재 408명의 후계자가 육성·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농민후계자 중에는 전업 등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없는지, 그리고 기이 취소한 105명에 대해서는 사업비 지원금이 모두 회수가 되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취소된 것이 ’93년도 이전이 58명, ’93년도 12월 24일에 11명, ’99년 2차에 걸쳐서 36명이 사업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금회수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나중에 개인별 사유 및 자금 회수관계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
소장님, 그러면 농기계보관창고를 10년 관리한다고 했는데 10년 이후가 되면 그 때는 개인보관창고가 되는 겁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보관창고가 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이나 사후관리 차원에서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개인창고가 된다는 것은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목적 이외로 용도가 변경된다거나 그랬을 경우에 저희들이 회수조치를 할 수 있는 기간이고 그 나머지 기간은 특별히 어떻게 행정적으로 제재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개인용도로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방선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농기계부품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니까 읍·면에서 관리전환이 아직도 7359개 품목이 있고 2500만원 어치가 된다는데 저도 내용을 압니다만 실패한 사업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품을 가지고 아직까지도 쓰고 있는 것인지, 농기계순회수리하면서 많이 쓰시는데 그 부품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8페이지에 보시면 농기계부품센터 관리현황에 보면 총부품수가 7359개에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기도에 있을 당시에 각 읍·면에서 농기계부품을 구입해가지고 있던 것이 관리전환되어 가지고 센터로 넘어온 부품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품은 모든 농기계부품이 그렇습니다만 형식이 바뀌거나 기계가 바뀌거나 하면 쓸 수 없는 부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재고는 남아있습니다만 사실상 사용치 못하고 있는 부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절차를 거쳐서 폐기처분하려고 합니다.
서영배위원
고철로 처분하든지 해야지 트랙터가 수천 수백이 되는데도 쓰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기종이 자꾸 신기종이 나와서 못 쓰는 것 같은데 이것을 빨리 처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농기계보유고를 보면 트랙터도 ’98년도에 812대나 더 증가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사실 우리 강화에 부족하냐, 농민들이 사는 것이니까 막을 수는 없지만 이런 것이 농가에 다 빚이 되니까 영농교육 등을 통해서 교육시켜서 자꾸 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있는 것을 활용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관내에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가 과다보유상태입니다. 기종별로 트랙터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정부보조를 얼마나 받았느냐, 개별적으로 구입했느냐에 따라서 손익분기점이 다 달라집니다. 트랙터나 콤바인 같은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이 소형이라도 최소한도 5㏊ 내지 6㏊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농기계의 보급상태는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해영농설계라든가 수시로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농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앙기에 대한 면적, 또 콤바인의 경우는 탈곡할 수 있는 면적을 자료로 뽑아서 농민들에게 교육시켜서 과다보유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네, 농가의 빚을 덜어주는 쪽으로 교육을 시켜 주시고 농기계이동수리실적을 보니까 120개리에 119개 리 해서 99%라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강화군에 182개 행정리가 있지 않습니까? 120개 리 라는 것은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도 농기계수리 전문기사가 부족한 것 같은데 그래도 1년에 1개 리에 한 번씩은 순회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순회수리는 연초에 수리기간을 3월에서 11월까지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부락선정을 할 적에는 일단 오지마을, 농기계수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마을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각 부락별로 1회씩 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요전에 조례도 고쳤습니다만 5만원 이하는 수리비를 받지 않도록 이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 보급되어 있는 농기계가 작년말 현재 3만 4000여 대가 됩니다. 그래서 조례제정을 할 적에도 농가가 현재 1만 700호로 되어 있는데 수리농가가 80%가 됐을 경우에, 그러면 8000호가 수리를 했을 때 하루에 수리를 해야 되는 대수가 30대씩을 일요일 빼고 300일 동안 수리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회수리기사 인력확보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고요. 더군다나 현재 농기계수리교관이 내년이면 정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배인력을 길러야 되는데 현재 와 있는 한 사람이 온 지가 1년 돼가지고 기계를 완전히 수리할 수 없는 실정이고 또 한 명이 더 오기로 되어 있는데 지원자가 없고 아직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가 굉장히 걱정되는 분야고 앞으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공무원이라면 승진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법적으로 올라가면 7급까지밖에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도 건의해서 앞으로 영농장비팀장은 6급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법을 고쳐서라도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인력은 저희들이 행정지원과에 계속해서 빨리 증원을 시켜달라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력이 확보가 되면 부락별 순회수리 그 다음에 저희들 계획대로 된다면 차량도 한 대 더 구입해서 입고수리, 큰 기계나 순회수리를 못하는 것은 전화를 하면 차가 현지에 나가서 기계를 싣고 와서 센터에서 고쳐주는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문제가 수리인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서영배위원
증원요구를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전종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농기계순회수리에 대해서 서영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2쪽 수리, 정비 대수가 트랙터, 이앙기, 경운기, 콤바인, 관리기, 기타해서 1367대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13-9쪽에 농기계보유대수현황을 보면 3만 2483대로 되어 있어요. 수리현황하고 비교해보면 3만 2483대 대 1327대로 4.2%밖에 수리를 못 한 걸로 나와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기계가 고장이 안 나서 수리를 못 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력이 부족해서 수리를 못 한 것이냐, 둘 중에 하나겠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해서 수리 못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 또 소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농업기술센터에 수리기사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3만 4000대 되는데 사실 기사가 한 분이죠. 한 분인데 그 분이 정년하신다면, 3만 대를 한 분이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돼요. 농업기술센터에 수리기술반원이라고 10명이 있어도 부족한데 한 명이 수리한다는 것은, 더군다나 우리 강화군 지역은 도서낙도도 많이 있고 또 오지도 많이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분포상태가 좋지 않은 입지조건에서 기술요원 한 사람 가지고는 도저히 이 수리를 감당치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력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차도 증차를 시켜서 도서지구에 가면 모든 부품 일체를 가지고 가서 내년도부터 5만원 이하는 그대로 돈 안 받고 수리를 해준다면 수리하는 농기계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폭증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수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나타날 것인데 이런 것을 미리 대비해 두셔야 되는데 대비책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술요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럼 기술요원 확보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들어오면 승진하는 맛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적정보수가 되어야 오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공무원신분으로 특별하게 개인에게 돈을 더 줄 수는 없고요.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7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 6급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수는 사실상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여태까지 농업기계직으로 TO가 있었습니다. 발령을 받아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설명을 합니다. 당신이 이러한 일을 해야 됩니다 라고 설명을 하면 그 이튿날로 사표를 내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인력문제는 현재 구조조정과정에 있기 때문에 인력을 확충한다는 것이 군 전체로 본다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대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두 개의 작목반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기계수리반을 하나 세워서 각 면별로 몇 명씩 차출을 해서 수리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그 면에서 작게 고장나는 것은 그 분들한테 위임해서 고칠 수 있는 방안, 그 분들에게 무슨 부속을 공급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수리하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되는데 여기서 길게 말씀드릴 게 아니라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런 내용을 검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1월에 각 부락별로 해서 농기계수리에 소질이 있다거나 그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선발해가지고 2주 동안 센터에서 교육을 시키고 그 사람한테는 20만원대의 공구세트를 공급을 해서 그 부락에서 농기계가 고장났을 때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내년도 교육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그런 방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황인남위원장
김남중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남중위원
방금 전에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농기계 이동수리를 하다보니까 인력상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우리 지역, 특히 수도작만 하더라도 경지면적이 넓은 교동같은 곳 콤바인 현황만 보더라도 4조식이 100대가 넘는 것 같아요. 본도의 화도면은 4조식이 10여 대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상항에 비추어 볼 때 교동이나 삼산, 서도 볼음도 같은 데는 그 지역에 한 명씩 농기계 수리하는 사람이 있어도 짧은 가을 추수기에 미처 수리를 다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WTO라든지 UR 체제하에서는 농촌에 보조금 같은 것을 지원해 주기가 훨씬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라도 공무원 수를 정식으로 채용해서 늘리는 것은 구조조정도 돼서 굉장히 어렵겠지만 개인적으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직접 센터도 운영하지 않고 농사도 짓지 않는 분이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농기계 수리분야 같은 데는 혜택을 줘도 WTO나 이런 데서 제재를 받지 않을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특색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런 걸 꼭 운영을 해서 굉장한 환영을 받으면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촉탁식으로 해서 그렇지만 어느 기간동안 계약을 해가지고 그 기간만 1단계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쓰고 농기계 부속 같은 것은 원가에 구입해 놨다가 제공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남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좋은 제안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고.
김남중위원
당연히 지원해 줘야죠.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내년도에 사실상 5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돈을 받지 않는다고 하니까 아마 농기계수리정비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폭증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군수님한테 정식으로 건의를 드려서 그렇게 해서 예산확보가 문제지만 계절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전종식위원
면 단위마다 발굴하면 수리할 수 있는 요원들이 많이 있어요.
황인남위원장
유광상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유광상위원
지금 5만원 이하는 안 받는다고 했는데 5만원에 대한 것이 부분별로 5만원이냐 전체적으로 5만원이냐 그것을 명백히 해주세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당 5만원이 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전체 통털어서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들 방안이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5만원인데 수리를 하다보면 2만원짜리 수리를 할 수도 있고 1만원짜리 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영농장비에 노트북을 구입해서 강화에 있는 1만 7000농가를 전부 전산입력을 할 것입니다. 해서 그 사람이 수리 나갈 때마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연간 얼마를 수리했는지 그것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관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기계 하나만 고쳐도 보통 백여만원 넘어요. 그럼 100만원 이상이 들었다고 해도 5만원을 제해 주는 것이냐? 1년에 한 번?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1년에 한 번 농가당 5만원의 수리혜택을 받는 겁니다.
정해왕위원
기종당 5만원이냐?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농가당 5만원입니다. 기종으로 하게 되면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 트랙터 해서 엄청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농가당 5만원.
유광상위원
알았습니다.
방선기위원
방선기 위원입니다. 김남중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간단하게 이어서 말씀드릴께요. 김남중 위원께서 소장님에게 강화군 전체적으로 콤바인이나 트랙터 기종이 교동이 제일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남중 위원께서 발의하신 대로 계절적으로 봄은 3월, 4월, 가을은 9월, 10월 동안 봄갈이 시작할 때와 벼 추수기 시작될 때 그것은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꼭 신경 써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교동이 농기계가 많다고 말씀하신 대로 422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트랙터가 493대인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보유대수도 사실상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수리인력만 있으면 풀로 가동을 해가지고 불편을 해소해야 되는데 최소한의 피해가 안 가고 불편이 없도록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
아니, 왜 말씀드리냐면 물론 농기계 센터하는 분이 들으면 서운하다고 하겠지만 지금 현실에 보면 강화군 전체적으로 볼 때 농기계 센터들이 너무 횡포를 해서 전부 벼락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왕에 농기계이동수리를 운영하려면 그 사람들의 견제세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강구책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김남중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이 지극히 미미하고 지연되는 사유가 많은 것 같아서 질의할까 합니다. 수해복구사업중에서 인삼재배농가의 피해라든지 비닐하우스, 버섯재배농가 같은 데는 각 재배품종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복구사업도 시기적으로나 재배하는 적기에 제대로 복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아직 복구가 안 되고 사업추진중이라고 전부 나왔어요.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을 보면. 이것은 빨리 할수록 저는 좋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지연되는지 그 사유와 또 생계지원, 학자금 지원 이런 것도 벌써 됐어야 된다고 봅니다. 12월 20일중에 지원할 예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보고. 또 감사자료 1-39쪽에 합숙소 건립이 1동 4평에 1억 1200만원의 자금이 소요된다고 나왔는데 오늘 업무보고서 22쪽에 보면 44평으로 나왔거든요. 오타가 난 건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 이왕 하는 거면 12월 중순이 다 되어 가는데도 공정이 40%밖에 안 됐는지. 또 그 밑에 실증시범포 경지사업이라든지 휀스설치 사업같은 것도 11월 25일에 설계가 완료되고 발주중이라고 했는데 이게 전부 연말에 모든 사업이 몰려있다 보니까 내년도 되면 내년도 사업예산 가지고 또 내년 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너무 연말에 편중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시기에 맞춰서 적기에 예산도 집행이 돼서 이런 혜택을 볼 농가들이 12월 연말에 가서나 혜택을 보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개선책 또, 이렇게 된 사연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농업인합숙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모는 1동에 44평이 맞겠습니다. 오타가 생겼습니다. 현재 사업진척이 늦어진 것은 본 예산에 예산이 선 것이 아니라 시비 추경예산으로 하다보니까 그래서 설계확정이 돼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지연 됐습니다. 또 현재 설계가 되면 기획감사실에 일단 설계서를 보내서 거기에서 재심의를 합니다. 거기에서 혹시 설계상에 과다책정이 되지 않았는지, 잘 못된 점이 있는지 그렇게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됐고요. 현재 농어민 합숙소는 자료를 낼 당시에 40%인데 지금 상당히 진척이 됐습니다. 1층에 슬라브까지 다 지어서 동절기라도 앞으로는 조적공사 내지 내부공사기 때문에 공정에 연말까지 진행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기타 사업들도 경지정리사업이라든가 배수로정비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이 전부 그렇게 되겠습니다. 배수로정비사업도 이것이 지주에다가 토관을 묻어서 하기 때문에 영하 4도 이하로 떨어진다고 해서 콘크리트 양의 과정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피해예산이 2회 추경에 예산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계지원은 기이 지급되었고, 인삼재배농가, 비닐하우스 재배농사피해는 농가들이 융자금을 신청중에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곧바로 조치해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갖가지 예산이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모든 일에 우선순위가 있고 일도 거꾸로 했다가는 훨씬 능률도 덜 오를뿐더러 효과도 뒤떨어지는 것 같다고 봅니다. 지난번 농업기술센터에 행사시에 들러보니까 우리 지역 농업기술센터 건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설을 훌륭하게 잘 해놓았는데 실제로 씨감자 종자배양한다든지, 다른 작물 같은 것을 생산했는데도 보관을 위한 저온저장고 시설 같은 것은 제 때에 갖추어 놓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요청만 하면 의회에서도 그렇고 그 때 그 때 잘 해드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신다면 당연히 저온저장고 창고는 재배한 품목을 보관하기 위해서라도 우선적으로 지어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은 먼저 요청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적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센터내의 시설 중 저온저장고는 사실상 농산물을 출하하면 그 때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 센터에서 나오는 농산물이 주로 채소가 있고 과수는 금년도에 식재했기 때문에 포도, 배, 사과 등이 앞으로 수확기가 되어가지고 수확하게 되면 저온저장고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저희들이 예산요청해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주말농장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0평의 부지에 도회지에 사는 사람들이 참석하게 해서 150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리셨다고 했는데 참석자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또 해보니까 효과가 있어서 내년에도 계속 사업을 시행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것은 저희들이 평당 1만원해서 5만원을 받고 랜트분양을 하고 있고, 거기에 저희들이 정지작업, 비료, 종자는 센터에서 일괄구입해서 지원했습니다. 해본 결과 돈만 내고 한 번도 오지 않은 사람들이 5명입니다. 그 다음에 열심히 온 사람들이 15명 정도입니다. 관리하는 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휴식공간 내지 체험도 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돈은 내놓고 오지 않아서 저희들이 김을 매고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사업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김남중위원
하지 않으신다고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남중위원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요구하고 싶은 것은 농업기술센터라는 것이 각종 시범사업, 신기술보급을 함으로써 연구를 통해서 얻은 첨단기술이나 선진농업같은 것을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농민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해 주는 대로만 따라 준다면 우리 소득도 높아지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농업기술센터를 신뢰할 수 있는 일체감을 조성하는 일이 굉장히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집행부 중에서는 가장 많은 팀장님들이 계신 과가 농업기술센터 같은데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이 농민들한테도 실제로 피부로 와닿고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향이 되도록, 그리고 신뢰받으려면 농민들과 그만큼 많은 접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직접 농장이나 농가에 방문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농민들이 농업기술센터에 찾아오면 아주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을 해줌으로 인해서 농민들의 소득증대 기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다음은 배정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위원
감사자료 13-21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어민후계자육성 및 운영현황에 대한 ’81년도부터 ’99년도까지의 집계를 보면 취소자가 103명, 그 중에는 사망이 3명 등등 해서 103명인데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1차 심의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군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 심의해서 선정하는 것인데, 제가 18년 동안 농어촌발전심의위원을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어민도 제가 수협이사를 하기 때문에 잘 아는데 저리자금이 막대하게 융자되는데도 이탈자가 생겨가지고 사람이 죽거나 거주가 확실치 않은 사람은 수협에서 전부 이 자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농어민후계자에 대한 막대한 자금의 집계는 안 나왔습니다만 애당초 선정할 때 심사착오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또한 이 막대한 돈을 앞으로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 농협과 관계됩니다만 실제 심사를 하고 책정하는 데가 농업기술센터이기 때문에 이 막대한 돈을 앞으로 어떻게 회수하실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인별로 사업취소된 사유하고 지원자금 회수현황이 서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서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배정만위원
앞으로 어떻게 이 많은 돈을 회수할 겁니까?
이재원위원
지금 서면으로 준비가 되었습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재원위원
그런데 왜 나는 주지 않습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현황만 있어가지고 배부를 안 해드린 건데 이것을 해서 답변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정만위원
보증인이 사망했거나 실종된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금 회수가 거의 불가능한 것이 55%가 넘어요. 이 자금을 융자해 줄 때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가지고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부실채권을 만들게 되면 앞으로 계속 어떻게 농어민후계자에게 육성자금을 지원해 줍니까? 차라리 2000년도부터 하지 말아야지 우리 수협에도 지금 수십억원입니다. 거의 회수불능이에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지요. 2000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회수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정책자금으로 지원된 것이라서 사실상.
유광상위원
회수하는 것이 농업기술센터 책임입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농협에서 합니다.
유광상위원
이것은 그렇게 답변하면 되지 뭘 그래요?
배정만위원
이게 농협인데 애당초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문제책임은.
유광상위원
농업기술센터가 관리만 하면 되는 것이지 자금회수하는 자리냐고요?
황인남위원장
류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동환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간 교육을 몇번이나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업무보고 8페이지에 강화쌀 경영 및 유통구조 개선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밑에는 강화쌀의 지명도를 높이겠다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현재 추진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강화쌀 이미지 제고 및 지명도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사업계획을 보시면 강화쌀 경영 및 유통구조개선, 강화쌀 지명도 확보 및 명품화에 대한 지속적 노력, 강화쌀 명품화로 제값 받기 실현, 그렇게 해서 지금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재 강화쌀 CF제작 광고는 11월 1일부터 내년도 2월 28일까지 4개월 동안 계약해서 여기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서울 강남지역과 인천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케이블 TV가입자가 인천에 40만, 서울 강남에 5만의 가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제작하는 예산은 CF제작에 300만원, 광고료가 1600만원, 인천지역은 월 250만원씩 해서 4개월에 1000만원이 지출되고, 강남지역은 월 150만원씩해서 600만원이 집행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광고는 보신 분이 안 계시겠습니다만 군수님이 인천의 화도진이라는 공원에서 옛날 동헌에서 사또 복장을 하고 홍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효과는 상당히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강화쌀 홍보전광판 광고는 인천버스터미널 정면에 금년도 3월 1일부터 금년말까지 10개월 동안 1000만원을 들여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광고를 보고 저희 센터로만 오는 전화가 쌀 구입하기 위해서 하루에 7회 정도 오고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네, 됐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유통하는데 지금 어떻게 유통할 것이며, 우리 강화쌀을 선전만 한다고 해서 믿고 살 수가 있겠느냐, 수요자가 진짜 강화쌀로 믿고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유통과정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지금 강화에서 나는 쌀만 나간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외지에서 쌀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강화 태양미다, 뭐다, 크게 써놓고 밑에 산지는 조그맣게 써놓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파악을 못합니다. 그런 것을 개선해 주어야지 외지에서 들어와가지고 강화쌀이라고 둔갑해서 나가는데 이러한 유통을 막아달라는 말씀이야. 지금 쌀이 나쁘다고 해서 강화로 다시 들어오는 쌀이 얼마인지 아세요? 가마니로 15가마입니다. 그게 어디로 많이 들어가느냐,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어느 한 군데로 들어간단 말씀이야. 50%이상이 들어가는데 그게 그러면 강화쌀이냐, 천만의 말씀, 그것은 강화쌀이 아닙니다. 그리고 고품질이라고 하셨지만 고품질로 수확량이 덜 나가게 되면 가격을 온당히 쳐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주라는 것은 12월이 지나면 밥맛이 떨어집니다. 물론 더 잘 아시겠지만, 그것이나 아끼바리나 수확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아끼바리가 더 나면 가격을 더 쳐주면 우리 강화쌀 이미지 좋아지고 그러면 아끼바리를 더 쳐준단 말씀이에요. 지금 아무리 일미고 뭐고 해도 아끼바리만 못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강화쌀발전협의회 창립총회를 지난 12월 2일 했습니다. 44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조합장, 그 다음에 RPC 공장의 대표들, 도정업자 대표, 쌀작목회 읍·면단위 대장, 그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쌀의 차별화 내지 원산지 표시도 해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현재 보급되어 있는 RPC공장이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이 20t입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1300㏊의 쌀을 숙성 내지 저장해가지고 해야만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RPC에서 처리된 강화쌀 중에 13%만이 RPC로 처리가 되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 내지 개별적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미가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하면 일단 생산자가 RPC공장이 연중 가동할 수 있는 물량을 RPC공장에서 대 주어야 됩니다. 1300㏊ 정도의 벼 물량이 들어가면 벼를 찧기도 바쁘기 때문에 외미가 들어올 리가 없겠지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영농교육 때 농업인들한테 RPC공장에 수매를 많이 하도록 계도를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외미로 인해 리콜되는 쌀들은 대부분이 건조기에서 너무 고온으로 건조시켰을 때, 쌀이 볶아져가지고 돌아오는 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현재 건조시설이 있는 데는 스티커로 홍보전단을 만들어가지고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교육 때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많이 개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쌀의 지명도는 오늘 아침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 목동에 ‘행복한 세상’ 이라는 백화점이 새로 생겼습니다. 거기에 서도 본도에서 나는 쌀 2000가마를 강화농산에 보관해 놓고 자체 브랜드로 출하를 하고 있는데 12월 4일 거기 가서 확인을 했더니 강화쌀이 ‘이화에 월백하고’ 라는 상표를 붙여서 10㎏에 2만 9000원, 20㎏이 5만 8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즉석 도정미로 그 자리에서 추청벼 일품벼 5㎏를 도정해서 1만 7000원, 20㎏로 환산하면 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쟁대상이 되고 있는 쌀이 경기 이천의 ‘임금님표’ 쌀입니다. 그것이 현재 ‘행복한 세상’ 백화점에서 지대미 20㎏이 5만 4000원, 그러니까 저희들 ‘이화에 월백하고’ 보다 무려 20㎏이 5000원이 낮은 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화쌀은 대표 브랜드, 현재는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는 것이 ‘강화섬쌀’ 입니다. 농협의 RPC 공장에서 나가는데 여기에도 품종별로 차별화 시켜서 특등미, 일등미 이렇게 하든지 해서 가격을 차별화 시키고 품질관리를 하면 2년, 3년 정도 지나면 전국에서 최고의 쌀값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이나 매입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현재까지는 쌀의 주시장을 인천으로 해서 출하가 됐습니다. 그런 것을 금년도부터는 서울지구의 고급소비자들한테 보급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서울 지하철 2호선 전동차 내지 역사에 홍보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CF 촬영한 것도 강남에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품질관리만 잘 하면 강화쌀의 명성 내지 지명도를 높이는데 상당히 기여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류동환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화쌀이 다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모’ 정미소에 작년도에 벼를 사달라고 해서 제가 80가마를 사준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등급 외의 문제야. 강화쌀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등급차를 만들면 강화쌀 이미지도 좋고, 나쁜 건 나쁜 것이고 좋은 건 좋은 것이죠. 그대로 떳떳하게 해나가면 강화쌀 이미지가 좋은데 무조건 강화쌀하면 태양미, 지금 강화에서 태양미가 얼마나 나옵니까? 태양미는 말 그대로 태양에 말린 게 태양미 아니에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상표로.
류동환위원
보는 사람은 태양에 말렸다고 해서 그렇게 보는 거지 그따위 상표가 어디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것을 선별하셔서 달리 방법을 세워야지 강화쌀은 전부 태양미로 나간다는 얘기야. 외지쌀도 가져다 태양미. 그리고 소비자들은 산지는 조그마하니까 산지는 안 본다고 큰 것 그냥 강화 태양미 이것만 본단 말씀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확대해서 산지를 크게 해야 강화쌀이 살아남지 그런 식으로 장사하면 장사꾼들이, 강화에는 있는 사람들이 더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도 시정을 해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등급제를 해서 강화쌀 이미지가 더 올라가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또 교육용 기계훈련 1년에 몇 번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교육은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실수요자 교육이라고 해서 농기계를 새로 구입하는.
서영배위원
쌀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 중에 ‘이화에 월백’ 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강화농산에서 보니까 포장재가 아주 좋아요. 아주 고급스럽고 고풍스러운 맛이 있더라고. 그래서 아, 이 쌀은 비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강화섬쌀’ 포장재 디자인은 우리가 공모해서 예산을 들여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에 제가 척 보기에 칙칙해요. 너무 딱딱하고 부드러운 맛이 없어서 다른 포장재에 비해서 질적으로 낮은 것 같은 인상을 받았는데 포장재를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현재 디자인 업체에 용역을 줬습니다. 창동이나 양재동 물류센터에 갔더니 소비자들이 제일 선호하는 포장재가 안성에서 나는 안성맞춤 지대미 쌀포장이더라고요. 그래서 ‘강화섬쌀’ 디자인 자체가 세련되지 못해서 용역을 줘서 나오는 대로 바로 포장디자인하고 재질을 바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자연스럽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촌스러운 맛을 가미했는지 모르지만 다른 것에 비교해 보면 아주 훤하지 못해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바로 용역이 나오는 대로 그렇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또 다른 분 질의가 있으세요? 유광상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유광상위원
유광상 위원입니다. 앞으로 WTO로 농산물 수입개방과 정부의 농가에 대한 각종 보조, 지원이 감소될 것으로 보아 농촌경제가 많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득작목개발, 경쟁력제고를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강화에는 가공화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상품화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농가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특색있는 작목을 선정하여 가공공장를 설치하여 규격화, 상품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지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강화의 농산물이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강화의 약쑥은 역사적으로 유명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에서는 벌써 인진쑥을 개발해서 상품화하고 있는데 강화에서는 이러한 농산물이 우수하면서도 아직도 이러한 게 전혀 없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소득작목이나 경쟁력제고 보다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상품화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4일 동안 시에틀에서 열린 WTO 뉴라운드가 사실상 농산물에, 결정은 유보가 됐습니다만 방법은 앞으로 관세화해서 개방을 할 것이냐 유예기간을 두어서 할 것이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강화의 쌀 같은 경우에는 2004년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이 금년도 4월에 관세화로 개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쌀에 대한 것은 협상을 해봐야 알겠지만 관세화해서 저희들이 개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4년 동안 강화쌀이 전국에서 최고의 명성을 얻어서 고가에 팔릴 수 있도록 홍보 내지 품질관리를 집중적으로 해서 나중에 개방이 되더라도 외미를 안 먹고 국내쌀 특히 강화쌀이 잘 팔릴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특색사업으로 약쑥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장기적인 계획은 일단은 이것을 하려고 하더라도 일정규모 이상의 재배가 돼서 물량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때 당시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10㏊, 2001년도 20㏊ 해서 최소한 30㏊ 정도까지만 확대가 되면 그 때는 저희들이 여기에서 엑기스라든가 뜸쑥이라든가 이런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을 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양주에서 하던 뜸쑥공장이 강화로 이전을 했습니다. 직물공장 있는 데로 이전했는데 그 사람이 옮긴 이유가 시장에 나가면 강화쑥이 예를 들어서 1만원이면 충청도라든가 내륙지방에서 올라온 쑥이 5000원, 그리고 쑥이 중국에서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당 1000원에서 2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온 목적은 백령도산하고 강화산 쑥이 10월에 동아제약에서 위염치료제로써 뉴클랜이라는 것이 개발되면 시판이 될 텐데 그 약효가 강화쑥하고 백령도 산이 제일 좋다고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직물소 있는 곳에 약쑥공장도 들어와 있고 현재 임협에서 강화약쑥을 가지고 엑기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문에서 많이 보도되고 있는 천호한방의 ‘강화군수가 보증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보증협정서를 이미 회수를 했습니다. 문제는 인산약쑥작목반에서 내년 3월까지 약쑥을 공급해주기로 협정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때까지 공급이 될 물량을 끊으면 자체 브랜드 내지 지역에서 만들어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유광상위원
약쑥 말고는 없습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특산물로 생산하는 게 순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연차적으로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유광상위원
순무김치공장은 예산 나온 것도 다른 데로 돌린 사람이 있는데 얘기할 게 뭐가 있어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순무도 금년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유광상위원
의회에서 예산 다 통과된 것도 군수가 바뀌니까 그렇게 된 것을.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장준감도 지금 거래되고 있는 것이 접당 2만 5000원, 3만원, 좋은 것은 3만 5000원까지 거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4개 마을에, 개별적으로 농가로 보급을 하다보니까 증식이 안 돼서 금년도에는 감나무 마을조성으로 마을단위로 4개 마을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휴지라든가 공한지라든가 이런 곳에는 감나무 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보급을 해서 전정관리, 시기관리만 잘 하면 감나무 하나에서도 한 7년, 8년이 지나면 두세 접 정도는 수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한 10만원 정도 나오면 소득이 될 것 같습니다.
유광상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농촌실태를 보면 농촌마다 한 가지 특색 있는 것을 선정해서 가공해서 상품화로 만드는 그러한 실태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화군도 뭔가 강화 농촌에서 특색 있는 것을, 농민들의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것을 앞으로 연구해서 개발해야 될 것 아니냐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유광상위원
그것도 다른 데서 하는 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적으로 다 개발하고 지도하고 그러한 형태로 나간단 말이에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역에서 나는 기후, 풍토 모든 환경을 고려해서 경쟁력 있는 작목을 저희들이 개발, 보급해서 특화시켜서 또 그것을 가공까지 해서 부가가치를 올리고 농가소득 증대도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장준감 묘목을 보급한다고 해서 특색사업을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직접 접목을 통해서 묘목으로 보급하는 것이 그 전부터 내려오던 방식인 고욤나무에 직접 접을 붙여서 그 자리에서 자라게끔 하는 것하고는 굉장히 식생 자체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 감나무는 옮겨심기를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자라야지 장준감은 수확이 훨씬 더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계획성 있게 고욤나무 자체를 옮겨심지 않고 그 자리에 가서 가지접을 하든지 눈접을 하든지 해서 보급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이 훨씬 좋은 것 같은데 소장님 나름대로 가지고 계신 신지식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하신 대로 고욤나무씨를 뿌리면, 감나무는 직근입니다. 이식을 할 경우에 뿌리가 잘라지는 것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고욤나무를 감나무를 심을 장소에다가 파종을 해서 거기서 고욤씨를 받아서 한다는 것은 사실상 관리측면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밭에 고욤씨를 뿌려서 접목을 하더라도 직근만 끊어지지 않게 이식이 된다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개별적으로 농가마다 고욤씨를 붙여서 현지에서 접목하는 것보다는 일단 포장에다가 씨를 뿌려서 접목을 하는 것이.
김남중위원
옮겨 심으니까 잘 죽고 자라는 상태도 훨씬 안 좋은 것 같던데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제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던데요. 아까 말씀대로 감나무 뿌리를 캐보면 잔뿌리가 별로 없습니다. 직근이 죽죽 뻗어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캐는 과정에서 그것만 조심스럽게 캐서 심으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김남중위원
제가 보기에는 캐는 것보다는 사실 고욤나무 2년, 3년 생에다 접을 붙인다면 밑에 뿌리가 왕성하기 때문에 가지가 생육도 훨씬 빠르고 이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견해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기 고욤나무가 큰 것이 있는 것은 접목을 해드릴 수도 있지만 대량보급하는 것은 사실상 포장을 만들어서 고욤씨를 뿌려서 접목을 해야지 산재되어 있으면 관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김남중위원
그리고 강화 장준감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에서 나오는 감보다 당도가 3도, 4도 이상 높기 때문에 가을철에 급속냉동을 시켜서 여름에 백화점에 연시로 파는 방안도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연구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강릉에 가면 감을 냉동시켰다가 여름 해수욕철에 아이스감으로 판매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에서 나오는 감도 사실상 크기가 작아서 그렇지 씨가 없고 당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감나무를 보급 내지 관리를 해가지고 나중에 일정량이 되면 상품화해서 계절 없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약쑥에 대해서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강화군수가 보증한다고 해서 매일 신문에 난단 말이에요. 제가 전화를 한 번 걸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읽어보니까 원하시는 분은 샘플도 준다고 썼더라고. 샘픔을 보내달라고 주소를 보내서 아직 못 받아봤는데 지금 천호한방하고 계약했다고 했어요? 근데 왜 해약을 하는 겁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강화군수가 보증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약쑥 자체를 보증한다는 것이고 거기는 엑기스를 파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가 기술지도 했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친구가 강화군수가 어떻게 보증하느냐고 물어보길래 내용적으로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지도하기 때문에 보증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신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것이 소비자들한테서 농업기술센터로 계속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비자가 볼 적에는 엑기스 자체를 보증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때 당시 보증한다는 보증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문제는 신문사와 광고기간 동안 돈을 받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홍보를 하고 나머지는 시간이 지나면 앞으로 그런 홍보는 안 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황인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남중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남중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고 마칠까합니다. 연일 계속 각 과별로 지적을 했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주민홍보용으로 현수막을 ’97년도 5개, ’98년도 10개, ’99년도 15개를 제작해서 각종 홍보물 값으로 3년 동안 1084만 9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러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지출한 결과로 인해서 우리 군은 3년 동안 무려 2억 5470만원이라는 현수막 및 팸플릿 제작비용을 들였는데 앞으로 2000년대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에도 이러한 구시대적인 방법으로 현수막을 계속 제작해서 게시를 할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수막을 제작하는 것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교육이라든지 행사가 있을 때 옥내에다 하는 현수막과 옥외에 하는 현수막이 있습니다. 주로 하는 현수막 제작은 옥내에 현수막이 3분의 2 정도 되고 옥외는 대규모 행사라든가 또 새해영농설계교육을 읍·면별로 홍보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옥외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 플래카드 문화가 후진국형 홍보방법입니다. 저희들이 교육도 많아서 군청 대회의실에 전광판으로 해서 현수막을 대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하면, 전광판으로 하면 한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한 형태로 앞으로 하고 옥외현수막은 방금 말씀드린 새해영농설계교육이라든가 대농민 홍보할 필요성이 있는 것을 제한해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각 과별로 보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몇 년 치를 합산해서 볼 때는 엄청난 비용이 될 수 있으니까 군에서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원인제공을 하는데도 농업기술센터도 일조를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적은 예산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런 것은 시대에 발맞춰 나갈 수 있는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세요?
방선기위원
아주 끝내시는 거예요?
황인남위원장
네.
방선기위원
아주 끝내시는 것이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쪽의 쌀산업의 경쟁력제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벼 신육성품종 지역적응시범, 벼 우량품종 비교시범으로 약간을 지원해서 사업을 실시했는데 금년도에 이런 사업을 실시한 중에 어느 벼 품종이 가장 우수한 품종으로 결정이 되어서 앞으로 벼 품종 보급에 기여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는 60만원이지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유인이 잘못 되었습니다. 60만원입니다. 먼저 신육성품종 지역적응시범에 대한 목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급하고 있는 조생종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삼백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많이 보급되고 있는 상주벼고, 만생종으로 우리 주품종은 추청이 38%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청, 일품, 대안벼 등이고, 일미벼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심어보았습니다만 다른 단점은 없습니다. 다만, 병충해 관계가 조금 문제가 되고 탈잎이 잘됩니다. 그래서 수확기 때 우박이 온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수량의 감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추천하지는 못하고 농가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급할 계획입니다.
방선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년에도 일미벼가 내년도에 보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마 강화군 13개 읍·면을 공히 볼 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실시를 해서 농가에서 60만원씩 지원받은 거지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1개소에 0.4㏊, 6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방선기위원
다소 큰 돈으로 생각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벼품종을 재배해가지고 공급실태를 보면 현 시세에 걸맞지 않는 금액인데 금년 같은 경우에 60㎏에 10만원씩 받은 걸로 알아요. 그렇지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가 사실은 관에서 개입한 것이 아니고.
방선기위원
그러니까 답변만 해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정도 받은 것 같습니다.
방선기위원
왜 그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60㎏를 기준으로 하면 최고 일등벼라 할지라도 도정수율이 75%면 45㎏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농가에서 도정을 했다면 강화 본도는 3㎏의 도정율을 내야 될 것이고, 교동은 2㎏을 냅니다. 그러면 45㎏ 최고일등품이라고 할지라도 43㎏가 기준이 되었을 때 ㎏당 2100원이면 16만 7000원이 가마당 나옵니다. 그러면 9만원 정도가 나오고 교동은 8만 8000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부지원을 받고도 가마당 60㎏ 하나에 1만원씩 받는다는 것도 절대 부당하다고 보고, 또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사업을 실시하면 벼종자 공급하는 분들에게 너무 과다한 금액을 받아서는 안 된다 해서 9만 5000원만 해도 현시세의 5000원 더 받는 것인데 이렇게 하기 때문에 농민들은 농업기술센터와 가까운 사람들이 최종 벼품종을 공급받아서 결국 벼장사를 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 강화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영농기술이나 교육을 실시할 때 농민들의 여론이 있으니까 현시세에 걸맞는 곡물값을 받아야지 9만원 짜리를 10만원에 받으면 60㎏을 1만원 씩 더 받는다는 것인데 이것은 잘못된 행위라고 봐요. 물론 지금 한미 뉴라운드가 재협상이 되어서 결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애틀에서 한미대표가 합의점을 못 찾고 있어서 앞으로 어려운 농민들 어떤 대접을 받게 될 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품종을 장려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더욱 더 잘 살아야 될 테고 강화군, 농민 전체가 쌀 생산에 앞장 서 나가야 되겠다는 취지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더 걱정하시겠습니다만 저희들도 농촌에 살면서 2004년이나 2005년에 과연 외국미가 어떻게 물밀고 들어올 것인가 걱정하고 있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장려를 하는데 재배해가지고 품종을 고단가로 받는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농민들이 불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소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앞으로 13개 읍·면 영농교육을 할 때 별도로 그런 벼종자를 공급하신 분들에게는 너무 고단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지도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일미벼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한 농가 것은 아닙니다. 작년도에 들어와서 다른 농가가 그렇게 가격을 받았는데 앞으로 우량품종 증식차원에서 적정 차원으로 공급하도록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방선기위원
적정가격도 문제지만 소장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가만히 13개 읍·면을 비교해 보면 최종적으로 받은 분들이 내년에 농사가 잘 되고 안 되는 것은 과히 생각을 안 합니다. 올해 팔아먹기 위해서 좋다고 선전해가지고 자기는 안 심는 농가도 발생한 적이 있어요. 이러한 행위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막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확실한 지도점검을 해서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안 입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
왜냐하면 농업기술센터하고 가까운 사람만 좋은 품종을 받는다고 농민들이 불만을 해요. 가격을 비싸게 받으니까, 하여간 앞으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7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광개발사업소에 대한 ’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은 직원 소개와 소관 업무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관광개발사업소장 강종훈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담당 홍영표 담당입니다. (인 사) 관광기획담당 김상만 담당입니다. (인 사) 시설관리담당 정범종 담당입니다. (인 사) 먼저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관광개발사업소의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광개발사업소 감사자료에 의거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환 위원 질의해주세요.
류동환위원
류동환 위원입니다. 8쪽 고인돌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고인돌축제를 금년에 며칠간 했죠?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금년도 계획은 7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7월 30일 개막식과 축하공연 이후에 집중호우가 쏟아진 관계로 행사를 전면 중단한 바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며칠이나 했어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개막식만 한 것이 되겠습니다.
류동환위원
개막식만 했는데 2억 4700만원이라는 돈, 1600만원밖에 안 남았으면 어떻게 개막식만 하루하고 돈을 다 지출한다는 얘기예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이것은 지난번에 서영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도 답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류동환위원
그 질의하고 이 질의하고 같은 거예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그 때도 그런 사항이 질의가 되어서 답변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은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예산이 집행되었고 또한 인천방송하고의 계약금액은 1억 6635만원에 계약이 됐습니다만 그날 하루만 하고도 저희가 계약한 계약서에 의해서 집행된 금액이 1억 2413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모든 축제행사는 사전에 준비하는 단계에서 예산집행이 많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축제행사는 하루밖에 하지 못했습니다만 집행된 금액은 전체 예산에서 1억 1615만 1940원밖에 남지 않았고, 전체 자부담까지 포함하면 5억원 가량의 예산으로 편성했던 것입니다. 다만, 자부담 관계는 예산집행현황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에 1억 1615만 1940원이 남은 것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류동환위원
나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루에 이런 돈을 낭비하면 군 돈이 얼마나 남아 있겠어요? 하루도 다 하기나 했어요? 아무리 계약했다 하더라도 거기서 공연단이 오고, 초청한 공연단들도 왔다가 그냥 10원 한 장 못 받고 개인 집에서 밥 먹었어요. 저희 집에서 밥해 준 적이 있어요, 여덟 명씩이나. 10원 한 장도 못 받고, 그런 사람들이 돈 안 주고 여기 방송국에다 했다고 해서 거기에 많이 준다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초청한 인사들은 왔으면 차비라도 줘야 될 것 아니오. 그리고 돈을 2억 4700만원씩이나 들여놓고서 돈 1600만원이 남았다면 말이나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까? 하루도 못하고 오전만 조금하고서?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물론 우천에 대비한 계획을 사전에 준비했어야 하는데.
류동환위원
아니, 사전에 준비가 아니라 이것은 처음부터 이 시기는 비올 때라면 그것을 감안해서 모든 것을 계약에 비가 오든가 하면 깎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모든 준비가 되었어야지요. 그런 것을 준비도 안 하고 무대포로 행사 생각만 해가지고 돈 낭비하는 데만 행정에서 추측한 것이지, 그런 데는 신경을 하나도 안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6일간 계획하고 개막식하고 축하공연 일부만 하면서 중단하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5개월 동안 열심히 해보고자 노력했음에도 우천으로 해서 행사가.
류동환위원
5개월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5년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애만 썼지 실속은 하나도 못 차린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예산이에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내년도에는 축제의 개최시기를 우기를 피해서 하고 우기가 아닌 시기로 축제시기를 정했다 하더라도 우천에 대비해서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해나갈 방침입니다.
류동환위원
당신네들이 하는 사업은 다 잘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하다 못해 허가장 하나 들이는 것은 무엇 무엇 해오라고 하면서 이런 것은 왜 그런 계획을 못 세워요? 이것도 허가규정대로 하면 어떻게 이런 낭비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하루도 아니고 오전만 조금 해놓고 힘만 들고 손님들 접대도 못하고 손님들 인사소개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렇게 낭비했다는 것이 예측이나 한 생각이에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사전준비가 충분치 못해가지고.
류동환위원
올해 처음 한 것 아니잖아요? 벌써 이것 할 적마다 우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감안해서 어느 회사하고 계약된다면 비올 적에는 어떻게 해서 감한다는 계약을 애당초부터 짜고 들어갔다면 이렇게 낭비를 안 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대비계획은 반드시 세웠어야 되는데 많은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다 보니까.
류동환위원
내 돈 아니고 군 돈인데 아무렇게나 막 집어넣으면 어떤가?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행사가 중단되어 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축제시기를 조정하고 우천대비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류동환위원
앞으로 축제를 갈라서 할 게 아니라 다른 축제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 방법으로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문화축제행사에 대해서는 류동환 위원님이 자세히 말씀하셨고, 제가 먼저 업무보고시 유치현 소장님 재직시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고인돌관광상품화에 대해서, 요새는 많이 온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도 관광객들이 다녀가는데 저녁에 대표적인 고인돌에 전등을 한두 개 달아가지고 야경을 해놓으면 저녁에도 지나가면서 보기에도 좋으니까 하라고 얘기했더니 한다고 말씀하시더니 안 되어 있고, 찾는 관광객들이 강화의 종합관광안내도를 자꾸 물어보아서 안내판을 하나 설치해 달라고 하니까 유치현 소장님이 하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팀장님 중에 얘기들은 분 없어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야경조명관계는 지금도 저희한테 사진활영하는 분들이나 관광객들이 야간에 고인돌을 촬영하겠다는 문의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인돌에 대한 야간조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간조명시설을 반드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고, 안내판 제작은 예산이 기이 확보되었습니다. 안내판을 제작하기 위해서 계약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올 12월 안에 설치완료할 계획입니다.
서영배위원
예산이 있는데 현재 제작중입니까?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제작중입니다.
서영배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해안낙조를 관광상품화하는 것도 참 좋아요. 세 군데가 지정되어가지고 하는데 적석사도 좋은데 제가 올라가 보니까 도로포장을 해놓아서 등산하기가 상당히 좋은데 주차장이 마땅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 공식적으로 여기는 주차장이고 여기는 낙조를 보러가는 곳이라고 해서 주차장이 필요한 것 같고, 적석사 도로포장해 놓은 데를 차량은 진입금지라고 다 써붙여 놓았어요.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바쁜 사람들은 차도 타고 올라올 텐데 그런 것이 방해되지 않나 싶고, 물론 걸어 올라가서 보는 것이 좋지만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지금 적석사는 진입로가 포장완료되었습니다. 저도 그 이후에 수 차례 올라가서 확인했습니다. 주차장이 넓은 면적이 확보되지는 않았습니다. 면적 300평 정도는 확보되었습니다. 산 아래쪽하고 옆쪽으로 적석사에서 확보해 가지고 포장은 안 되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런데 다 올라가서 적석사 있는 데 아니에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축대 아래입니다.
서영배위원
적석사 올라가다 보면 차량은 못 올라간다고 다 써붙였는 걸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거기는 위험표지판, 경사도가 심해가지고 위험표지판은 부착되어 있습니다만 차량금지표지판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차량금지표지판이 있으면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도로포장할 때부터 경사도가 너무 심해가지고 거기에 포장이 적합하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로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운전자들에게 조심하도록 경고표지판이 붙어있습니다만 진입금지표지판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사실상 경사도가 급해서 위험성은 있어요. 그렇게 해주세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네, 정해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위원
정해왕 위원입니다. 관광지개발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신 데 대해서 노고를 치하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유치현 소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실제 함허동천에 대한 가뭄시에는 상당히 수원이 없는 걸로 알아요. 현재 대공을 몇 개나 확보하고 있는지 수효를 말씀해 주시고,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이 동주농장 저수지를 이용해서 퍼 올려가지고 위에서 흘려내릴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를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떠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현재 관정현황을 말씀드리면 함허동천에는 중형관정이 3개소가 있습니다. 마니산에는 대형관정이 2개소, 중형관정이 4개소, 소형관정이 2개소,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마니산이 암벽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원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관정에서 나오는 물을 가지고 관광객들의 식수나 화장실 등의 이용수로 활용하고 나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물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정해왕위원
일부러 막대한 예산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저수를 이용해서 관광객들에게 좋은 물을 제공해 주고, 또 상방 2리에 사용하고 있는 관정이 있는데 그 위에 화장실이 있어서 오염물질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물을 이용하지 못하겠다고 했고 수질검사를 해보니까 부적합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것을 인수하고 상방리에 간이상수도를 들여놓을 수 있는 계획을 세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단 말이에요. 함허동천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수원 자체가 상당히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이용하면 한참 강우시에만 모아두었다가 성수기 때 이용하면 전기세나 뭐든지 별로 들어갈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것을 왜 안 하느냐 말이에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지금 마니산과 함허동천의 화장실은 저희가 전부 수거식으로 운영하지 않고 수세식으로 전환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오염되지 않게 관리해 나가고 있고, 또한 마니산에 주민들이 사용하는 상수원을 마니산관리사무소에서 사용하고 마니산관리사무소에서 다시 하나 수원을 개발해서 마을하고 교환하는 방안을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은 관로매설관계라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과다하게 투자될 우려가 있어서 더 검토해 본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왕위원
그것은 검토하고 말고가 없단 말이에요. 관로가 없다고 해도 관정에서 그 위로 탱크에 올려가지고 다시 사용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함허동천에 자꾸 관정을 파고, 벌써 여러개 파고 투자한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다른 수원이 오염되지 않을 것 아니냐 말이에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도 마니산 지역의 수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광객은 많이 오고 물이 부족하다고 해서 추가로 관정만 개발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관정을 물량이 처음과 마찬가지로 나올 수 있게 호수로 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정을 파놓고 물을 뽑아서 사용만 했지 써징이라든가 관리 측면에서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매년 1회 이상 관정써징을 해가지고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나갈 방침입니다.
정해왕위원
함허동천은 관리계획이 있어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함허동천도 마찬가지로 수원이 부족합니다.
정해왕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은 있는지 말이에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위에 물을 가두어 놓는다고 해도 그 토질이 암반이기 때문에 물이 오래 고여 있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향후 검토를 해가지고 가능성이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남중위원
마니산 관광지내 화장실보수공사는 예산액을 1000만원 세워가지고 왜 400만원밖에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너무 과다하게 세워가지고 집행한 것과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런 차이가 발생했어요? 사업을 하다 말았는지?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이것은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일부 시설은 완료했고 지금 다시 문짝보수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년 금액가지고 문짝보수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내에 할 것으로 지금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계약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만 12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남중위원
돈 먼저 주고 공사 천천히 하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또?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돈 먼저 주었으면 여기 집행액으로 다 지출되었겠지요.
김남중위원
날짜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빨리 빨리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내년에 할 것이 있으면 또 예산세워서 일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12월 중에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네. 전종식 위원입니다. 편의상 이 자리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새천년 맞이 밀레니엄축제가 ’99년 12월 31일부터 2000년 1월 1일까지 거대하게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책정하고 있는 겁니까?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현재 확보된 예산은 8000만원입니다.
전종식위원
불꽃놀이가 견자산 축포에 100발이 있는데 이 축포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축포는 한 발에 50만원 가까이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상당히 비쌉니다. 근데 여기에서 불꽃놀이 축포발사만큼은 인천시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전종식위원
인천시에서 얼마나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100발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인천시에서 지출을 하고 발사는 여기에서 곧바로 합니다.
전종식위원
일몰, 일출사진 공모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12월이니까 앞으로 1주일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공모작품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몇 작품이나 들어왔어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지난 토요일까지 33작품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많이 들어와 있군요. 알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재원위원
감사자료 14-3쪽 마니산 관광지 입장료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니산 국민관광지의 등산로는 마니산 관리사무소를 통과하여 오르는 정상적인 코스 외에 함허동천 및 정수사 그리고 최근에 개발된 선수에서 오르는 등산로 등 코스가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수사와 선수에서 오르는 등산로에 대하여는 입장료 징수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입장료 징수가 안 되고 있다면 징수를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마니산 국민관광지 주차장 내 4개소에 카드자동주차시설을 설치한 지 2년도 안 되어 철거한 후 현재는 입장료와 주차료를 통합, 입장료로 징수하고 있는데 사전에 타당성검토가 없이 카드주차시설을 설치하고 2년도 안 되어 철거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예산은 기이 얼마나 투입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에는 많은 등산객이 마니산을 찾아오기 때문에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주차장확보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먼저 주차게이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게이트는 ’97년 11월 10일에 설치했는데 당시에 설치하게 된 것은 감사원 감사시에 주차요금이 세수누락이 의심된다고 해서 주차게이트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사항에 따라 사업비 2900만원을 가지고 주차게이트를 설치했습니다. 설치 이후의 효과를 보면 20%의 주차요금 증대효과가 나타난 바 있습니다. 그러나 ’99년 7월 15일부터 주차요금을 현실화하면서 주차요금을 없애고 관람료에 포함해서 통합관리를 하다보니까 주차게이트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차게이트는 7월 15일 이후에 전부 철거한 바가 있습니다. 게이트 설치사업비는 당초에 2900만원이 소요돼서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주차장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수기에는 마니산에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도 10월 3일 이후에 11월초까지 주차장이 부족해서 도로에까지 주차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마니산관리사무소 관리직원들만 가지고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사무실 직원을 추가로 배치해서 화도초등학교, 심도중학교, 화도면사무소 등의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주차유도를 해서 거기까지 주차를 시키니까 도로변까지 나오지 않더라도 성수기에 주차문제는 해소가 됐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학교 운동장이나 기관 운동장을 빌려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책은 금년도에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지금 말씀대로 임시로 면사무소 운동장이나 학교 운동장 같은 데를 이용해서 주차를 한다고 해도 이것은 얼마 동안이지 영원히 그럴 수는 없는 것이니까 주차장 확보는 빨리 마련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타 기관의 운동장을 빌려서 사용할 경우에 거기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희 지구 내에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검토해서 장기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매표소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니산과 함허동천에 입장을 하면 매표를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등산로가 입구에만 있지 않고 타 지역으로도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마니산에는 단군묘 외 2개소의 임시매표소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함허동천에도 정수사 쪽에 1개소의 임시매표소를 설치해서 성수기하고 일요일에는 3개소의 임시매표소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선수에서도 하고 있어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선수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3개소의 임시매표소를 운영하더라도 그 외 지역으로 들어오는 관광객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매표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관리하는 인원이 그 만큼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지를 계산해서 관광객이 많은 지역에만 앞으로 추가로 설치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임시매표소는 추가로 3개소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알았어요. 그렇게 수입을 올려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황인남위원장
김홍중 위원 질문해 주세요.
김홍중위원
김홍중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14쪽 전적지 시설물설치 및 보수에 초지진 제방보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950만원이 집행됐는데 현재 거기 제방이 상당히 낮은 관계로 수위가 올라와서 파도가 치면 거기는 상당히 위험한 지구입니다. 또 가족끼리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진을 찍는데 어린이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 지역인데 기왕이면 애초에 예산을 많이 세워서 물이 범람하는 것을 차단해야 하는 건데 현장을 가보시고 예산을 세우셨는지, 지금 이것 상당히 위험한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초지진 뒤쪽에 주차장 해안 쪽으로 석축이 60m가 훼손이 돼서 금년도에 1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석축보강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물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석축이 낮아서 주차장까지 물이 범람하는 사례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사업자로 하여금 석축을 한 단계 더 높이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석축높이를 50㎝ 높이는 것으로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홍중위원
그럼 추가예산을 세워서 하는 겁니까?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추가예산은 투입하지 않고 보완토록 하는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아주 시급한데 더 춥기 전에 속히 되도록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인남위원장
방선기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방선기위원
방선기 위원입니다. 마니산 상설축제장 신축 총사업비가 2억원이죠?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방선기위원
그런데 예산집행현황에 보면.
김남중위원
2억 3000만원이에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2회 추경에 3000만원이 섰기 때문에 같이 포함시켜서 그렇습니다.
방선기위원
그러면 어떻게 여기는 차이가 나요? 예산집행에 보면 마니산 상설축제장에 2억 3000만원의 예산이 서 가지고 2억 2956만 1000원이 집행됐는데 여기는 왜 총사업비가 2억으로 나왔어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축제장 건물공사는 당초에 2억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축제장 건축공사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향후 보완대책에서 관람시설부분에 배수시설 등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2회 추경에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방선기위원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위원들을 바보 만드는 것이지, 질문하면 바보가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는 2억으로 돼 있고 여기는 2억 3000만원으로 돼 있고 이렇게 내역을 기록해도 되는 거예요? 누구나 봐도 총사업비는 2억인데 여기는 상설축제장공사가 2억 3000만원이 돼서 2억 2956만 1000원이 집행됐는데 이런 건 고치든지 표기를 다시 하든지 그래야 우리가 알아볼 것 아니에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2억하고 3000만원을 분리해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앞에서 제가 향후대책에 보완공사를 말씀드린 관계로 그것도 함께 작성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분리작성을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방선기위원
이런 건 앞으로 표시를 분명히 해줘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
그리고 14쪽에 광성보 토지매입비 1억 3203만원의 예산에 5954만 8000원이 집행됐는데 토지매입비로 예산을 세울 때는 거의 매입할 걸로 알고 예산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집행이 안 된 요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저희가 당초에 광성보에 토지매입비를 계상할 때 바닷가라서 상당히 가격이 많이 나갈 것으로 알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 이후에 평가를 해보니까 문화재 주변이고 해서 다른 개인이 시설을 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해서 가격이 적게 나왔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평당 10만원으로 계상했던 사항이 4만원 정도로 계상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것은 추경 삭감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방선기위원
그러면 계획했던 평수는 다 마련된 거예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네.
방선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남중위원
그 내용중에 보니까 예산 9000만원 중 집행이 3054만 2000원이 집행되어 가지고 이월된 것이 5945만 8000원이 남았어요. 그 사유를 보니까 소유자가 사망 및 행불로 인한 미등기사유가 발생했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은 뭐예요? 등기도 못한 것 아니에요, 돈만 주고.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그것은 갑곶돈대하고 덕진진 사항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은 광성보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남중위원
광성보내에 토지매입비해가지고 ’98년도에 이월된 사업비가 있잖아요? 예산 9000만원 중 집행된 것이 3054만 2000원이 집행되어 가지고 5945만 8000원이 나갔어요. 그런데 소유자가 행방불명되어 가지고 등기도 못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사업명은 전적지 주변토지매입 해놓고 맨 뒤에 부진사유하고 대책에 보면 광성보내 사유지 매입추진해 놓고 소유자 사망 및 행불로 등기미필이라고 했잖아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그것은 갑곶돈대하고 덕진진의 것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서에 보고드린 광성보 것은 1억 3200만원 중에서 5900만원을 지출한 사항이고, 지금 갑곶돈대하고 덕진진은 상속 등의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서 명시이월되었던 사업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매수협의 중이에요? 우리가 돈은 다 지불해 놓았는데 상속 문제 때문에 등기를 우리 군 앞으로 못해 놓고 있는 입장이에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이것은 등기이전이 완료되어야만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돈은 지급이 안 된 겁니다.
김남중위원
지급은 안 되었어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네.
김남중위원
그러면 매수협의중이에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지금 상속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우리가 계약을 한 상태예요, 안 한 상태예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안 된 상태지요. 그 중에서 절차가 이행된 것들은 저희가 등기이전을 해서 매수했고 나머지는 상속절차가 이행이 안 되어 가지고 매입을 못 한겁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갑곶리 것, 광성보 것, 덕진진 것 중에서 어느 것을 매입해 가지고 등기이전해 놓은 거예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매입해 가지고 등기이전해 놓은 내역은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어떻게 된 건지 몰라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지금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김남중위원
최소한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만큼은 소상하게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무슨 서면으로 보고를 해요? 줄줄이 쭉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지금 감사자료에는 금액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무엇을 사놓았는지, 무엇을 등기이전해 놓았는지 모르고 있으면서 자료를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알고 내놓아야지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감사자료로는 그 사항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이것은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 또 있어요. 관광개발사업소에서 ’97년도에 특수시책사업으로 풍물시장 부근 복개천 공사한 데에 주차장을 마련할 계획을 세운 적 있어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그것은 ’97년도에 관광개발사업소가 관광개발과와 관광진흥과 2개과로 해서 관광개발사업소장이 4급이었을 때 그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무는 현재는 도시건축과의 지역개발팀에서 업무를 관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비교적 소상히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사업이 과로 이관되어 가지고 ’98년도에 이월되었던 것이 사업도 못하고 있다가 ’99년도에도 사업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에 이월을 다시 할 수 없으니까 예산편성만 해놓고 다시 반납을 해야 될 사유가 발생했는데 그 발생된 사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이것은 문답풀이식으로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관광개발사업소에서 당초에 이 복개천 부지가 사유지가 있었어요, 건설과에서 복개를 할 때에. 그 사유지가 끼어 있는 줄도 모르고 특수시책으로 정해놓아가지고 예산요청을 해놓은 것이 나중에 강화군하고 쟁송이 붙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쓸 수 없게 되다 보니까 남의 과로 이관시켜 놓고 그 과에서는 사업도 못하고 다음 해로 명시이월시켰던 것이 안 되잖아요? 소송이 붙으니까. 예산을 반납하게 되었다고요. 그러면 이런 구상을 해서 원인제공을 관광개발사업소에서 했단 말이에요. 최소한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이 지역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이상이 있나, 없나, 과연 예산을 세워서 한다면 아무런 무리없이 추진할 수 있는 자리인지 알고서 시책을 세웠어야 될 것 아니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맞습니다.
김남중위원
앞으로 이런 사례가 관광개발사업소에서 또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에 주원인은 건설과에서 잘못한 것도 있지만 예산이 서서 이런 특수시책 사업을 결정하기까지는 관광개발사업소에서 잘못된 것으로 봅니다. 이런 사업조차 안 했으면 예산을 세울 일도 없었겠지요. 물론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관광개발사업소장이 안 했지만 일은 연속성이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도록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그 사항은 제가 그 내용을 파악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고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매사에 계획을 세우더라도 의욕은 좋지만 전혀 엉뚱한 계획,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계획을 세워서 예산까지 세워놓지 말라는 말입니다. 지난번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과에서도 그렇게 세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각 과별로도 이런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반납하고 예산을 세운 사람이나 그런 정책을 입안한 사람이나 대외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네, 배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위원
업무보고서 9페이지에 보면 화장실보수공사가 20개소 그래놓고 13페이지에도 전적지화장실보수공사, 14페이지에도 전적지화장실 보수공사라고 했는데 20개에 2개소가 포함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20개소는 무엇이며 따로 따로 세워진 것은 무엇입니까? 이해가 가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그것은 20개소를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정만위원
거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유인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남위원장
배정만 위원님이 유인물로 보고해 달라고 하시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유광상 위원입니다. 마니산축제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축제는 관광개발사업소에서 고인돌축제, 광성제 등을 하는데 참성단 축제는 문화청소년과에서 해야 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참성단축제는 문화행사로서 문화청소년과에서 올해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마니산관리를 관광개발사업소에서 하고 있고 축제행사도 관광객 성격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참성단축제도 저희 관광개발사업소에서 하기 위해서 업무인계를 받았습니다.
유광상위원
내가 올해 가만히 가서 보니까 모든 것은 관광개발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시설하면서 행사는 문화청소년과에서 주관해서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가 잘못된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었다면 잘 되었습니다.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과간의 업무를 조정하면서 관광개발사업소에서 하기로 하고 지난번에 업무인수인계를 마쳤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리고 마니산축제장 설치에 대해서 50.8평에 2억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지금 소장께서는 건물만 2억원이라고 말씀하시고 추경에 3000만원으로 토공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50.8평에 2억원을 주었는데도 제 때 쓰지 못하고 완공하지 못했습니다. 평당 500만원 꼴인데 이게 건물만인지 토공까지 다 합해서 한 것인지 이해가 안 가요. 시방서에 어떻게 나타났는지 모르겠는데 설명해 주시고, 마니산 상설 축제장 때문에 상당한 예산낭비를 가져왔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1년 전에 5000만원을 들여서 퍼팅장 만들어 놓고 금방 허물어 내고 거기에 상설축제장을 만든다고 5000만원을 낭비했고, 또 상설축제장을 공기내에 못했기 때문에 마니산참성단축제에서 다시 3000만원 정도가 낭비된 사실이 있는데 마니산상설축제장 때문에 상당한 예산낭비가 있습니다. 2억원을 가지고 다 완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5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와서 우리가 2000만원을 삭감해서 3000만원이 되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가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니산상설축제장 신축공사에 예산 2억원이 서가지고 1억 9631만 2500원이 도급액입니다. 도급액을 분야별로 보면 건축부분이 1억 6151만 2500원, 전기부분이 3480만원, 그래서 1억 9631만 2500원입니다. 이것으로 한 것은 건물의 윗 부분 기초부터 건물 올라간 부분까지의 건축부분하고 전기부분만 계상되었습니다. 그 앞 관람석 부분의 토공이나 석축이나 하는 부분이 전혀 계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10월 3일에 참성단축제는 거기서 개최하기로 되어 있어서 흙을 별도로 구입해서 거기에 붓고서 어떻게든지 10월 3일에 참성단축제를 그 장소에서 개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추석에 또 큰비가 와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고, 그 상태에서 참성단축제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유광상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 때 당시에 과장님이 거기에 안 계셨으니까 자세한 것도 모를 것입니다. 딴 사람이 한 것이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지금 전기에 3480만원은 수의계약한 겁니까, 건물계약하는 데 같이 들어간 겁니까? 별도로 떨어져서 계약을 한 겁니까?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전기부분은 별도의 수의계약 부분입니다.
유광상위원
전기가 무엇인데 3400만원이 들어가요? 전기라는 게 무엇인데 3400만원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기둥 모양 세워놓고서 그러는 모양인데.
김홍중위원
외등만 돼 있지 내등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내부도 전부 전기시설은 돼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전기시설은, 집 지으면 전기 안 오냐고.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건물 내부에 전기가 포함이 되어 있고 무대 앞에 칠선녀를 상징하는 기둥 부분에 전기가 들어가 있고.
유광상위원
이것 봐요. 건물도 내부라는 게 …있고 …한 건데 건물도 1억 6000만원이면 평당 300만원이 넘는 거야.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전기부분은 시설에 전기 승압공사가 포함되어 있어서 전기부분의 금액이 348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지금 전기계약도 수의계약 했다면서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수의계약을 했습니다만 승압공사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광상위원
승압이 뭐예요? 용량이 적어서 변전기를 다시 놨다 이거예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거기 마니산 상설축제장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으니까 계약서, 설계도면 관계되는 모든 서류를 제출해줘요. 계약이 어떻게 되고 설계를 어떻게 처음부터 잘 못 했기 때문에 석축부분이 추경에 다시 올라오게 됐는지 그것도 위원들이 알고 싶으니까 다 서류로 제출해줘요.
유광상위원
거기 축제장에 전기 몇 볼트 놨어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220볼트.
유광상위원
220인데 용량이 얼마냐고? 승압이라는 게 거기 동력이 돌아가는 거야 뭐야? 공장 있어?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별도로 내역을 뽑아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중위원
설계도까지 다 첨부해서, 설계를 당초에 제대로 해서 배수시설이라든지 석축부분이라든지 그것이 당초에 들어갔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당초에는 공연장 시설이 일반 건축공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평수에 비해서는 많이 들어갔고 건물높이도 일반 건물높이보다는 높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그 돈 가지고 관람석 부분에 석축이나 토공공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에 공연장 건물만 설계가 돼 있었고 어차피 공연장건물 시설만 가지고는 기능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앞에 관람석 부분에 시설을 하다보니까 5000만원의 예산이 부득이하게 필요하게 돼서 추경에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제가 상세하게 확인을 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지금 지체보상금 얼마나 받았다고 했어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484만원 받았습니다.
유광상위원
그걸로 인해서 상설장 다시 설치해서 한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무대공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광상위원
예.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그것은 당시에 문화청소년과에서 했는데 그것이 2000만원까지 상설무대 설치하는데 들어간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같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그것은 관광개발사업소에서 한 것이 아니니까 자세한 것을 모른다는 것은 이해가 가고요. 일단 그것이 제때에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가설무대를 만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낭비를 가져왔던 건 틀림없는 것이고 모든 행정이 일관성이 없어요. 계획성이 없다 이거야. 1년 전에 5000만원 들여서 가족퍼팅장 만들어놓고 그 이듬해 상설축제장 한다고 또 헐고 말이야. 그리고 그것도 제 때 쓰게 만들어 놓지 않아서 가설 무대 만들어서 예산 더 들여서 하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거예요. 예산을 막 낭비해도 되느냐 이거예요. 예산낭비한 것 인정하죠?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지금 주차게이트 시설이나 퍼팅장 등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충분히 이용객들의 수지계산을 하고 시설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계산을 정확히 판단치 못함으로 해서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한 것은 인정합니다.
유광상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전문지식은 없지만 건물을 평당 300만원 이상해서 지은 것하고 지금 전기를 3400만원에 수의계약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으니까 자료를 주세요. 시방서까지 줘서 전문인한테 의뢰를 하겠어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준비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지금 전기에 대해서 3400만원 들였다고 질타를 하시는데 그것은 조명시설까지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현재 조명은 안 되어 있습니다. 조명은 저희가 5000만원을 추경에 요구했을 때 포함시키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기이 시설된 전기공사에는 조명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광상위원
이것 봐요. 이번에 조명이 5000만원, 예산에 그렇게 나왔었어요? 토목으로 나왔지. 토목 배수시설 하는 것으로 나왔지 전기가 어디에 나왔었어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그 당시에 저희가 요구를 할 때 그런 내용으로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5000만원요.
서영배위원
퍼팅장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언젠가 보니까 함허동천에도 퍼팅장이 있는데 거기도 이용객이 하나도 없데요. 그 자리에 족구, 배구 이용시설하는데 전부 그것 철거하고 그렇게 해놔야 이용을 하지 함허동천에도 불필요한 것 예산낭비했다는 식으로 보도된 것 본 것 같은데.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마니산에도 상설공연장이 퍼팅장으로 운영하는 것을 철거하고 그 위에 상설공연장을 설치했고 함허동천에도 퍼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의 퍼팅장 수입금액을 살펴보면 ’96년도에 195만 8000원, ’97년도에 158만 7000원, ’98년도에 121만 3000원, ’99년도에, 이것은 마니산 퍼팅장이 이미 철거가 되고 나서입니다. 64만 5000원 해서 퍼팅장의 이용율은 상당히 미미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함허동천 같은 경우에도 족구장이나 족구네트를 칠 수 있는 장소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관광객들은 족구네트를 더 원하는데 족구네트 칠 만한 장소는 이용객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존의 장소를 다 이용하고 퍼팅장은 이용율이 저조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곳에 대해서도 앞으로 관광객들의 이용을 위해서는 족구장으로 개조하는 방법을 검토해 나갈 방침입니다.
서영배위원
어차피 예산낭비라는 지적은 받았고 이용도 안 하는 것 놔둬야 흉물단지만 되는 것이니까 거기도 철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니산 한 것 보니까 마찬가지에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예산낭비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개·보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김남중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남중위원
관광개발사업소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하신 것 같이 비록 전에 거쳐가신 분들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일을 해놓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예산낭비했다고 지적도 많이 받았는데 전혀 쓸모없고 턱없는 계획을 세워서 한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전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맨 마지막 감사자료에 보면 각종 행사 소요경비 집행현황으로 고인돌축제하고 고인돌세미나에 1억 7100만원하고 4000만원이 소요경비로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단체지원현황을 보니까 여기에도 똑같은 것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고인돌문화축제집행위원회는 상설위원회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위원회에다 지출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계문화유산등록을 위해서 세미나 개최비용으로 4000만원을 지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산보고일자는 ’99년 12월 20일 집행할 예정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검사일에 보면 말일에 줄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보조단체지원현황에 넣어놨으며 맨 뒤에 자료 낸 것에는 이미 집행한 걸로 이렇게 해놨는데 왜 그랬는지 이유를 설명해 봐요. 1-94쪽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집행위원회가 보조단체 맞아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인돌문화축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집행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집행되는 예산은 고인돌축제집행위원회에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금액을 보조금으로 고인돌축제집행위원회로 보조를 해서 거기서 지출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계문화유산등록 고인돌세미나개최 4000만원은 전액 시비로써 금년도에 세계문화유산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그 때 경비로 지출이 된 내용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고인돌축제가 1년에 한 번이니까 임시로 구성되었던 그런 위원회를 통해서라도 그렇게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 및 집행위원회를 구성했던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럼 보조금을 그렇게 지출해도 된다는 규정이 있나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그것은 강화군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처리했던 사항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럼 청소년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보조금은 시비입니까? 군비입니까?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이건 강화군 군비입니다.
김남중위원
여기서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앞에서 말씀드렸던 관광가이드입니다. 관광가이드의 피복비, 교제비가 500만원이 계상돼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럼, 청소년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고 일반 성인들로 운영되는 단체죠?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전반적인 명칭이 청소년 자원봉사센터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내에서 사업은 관광가이드사업도 하고 청소년교육도 합니다.
김남중위원
관광가이드도 하고 청소년교육도 하는데 별도로 사무실이 있어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사무실이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1년에 정액으로 500만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런 지급규정이 있어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그것이 강화군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할 경우에 강화군에서 보조금 지급결정을 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서영배위원
청소년자원봉사센터 강화지부라고 했는데 지부장은 누구예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지부장은 박정자씨로 되어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럼 이게 언제부터 운영됐어요? 예산은 몇 년도부터 지급해줬어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예산지원은 금년도에 처음 됐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럼 이런 지침이나 이런 게 나온 게 있어요? 강화군에서 알아서 한 거예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그것은 강화군보조금 관련조례에 의해서 지출된 사항입니다.
김남중위원
이것 2000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지원해줄 계획이에요? 예산서에서 봤어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네. 2000년도에도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김남중위원
정액은 똑같이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그 단체의 전년도 활동실적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김남중위원
예산은 대략 얼마정도 세웠어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금년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이것을 올해부터 하게 된 이유는 뭐죠?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아까도 관광자원봉사 가이드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단체로 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안내를 해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만 가지고는 관광객들을 안내해드릴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합니다. 각 지구에 3명에서 7명까지 근무를 하는데 매표 한 명 해야 되고 주차관리도 한 명 해야 되고 또 청소도 해야 되니까 관광객은 점차 늘어나고 할 일은 많아지다 보니까 관광안내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전혀 없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저희 사무실에 통역관 한 명이 있습니다만 그 한 명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청소년자원봉사센터에서 금년도에 자원봉사 관광가이드를 해보겠다는 신청을 해서 그것을 검토한 결과 강화군의 관광객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돼서 사업계획을 승인했고 보조금지급결정을 해서 보조금을 주게 된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래서 청소년자원봉사센터라는 이런 단체에다 500만원을 지원하게 됐다 이 말씀이죠?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남중위원
예산서가 온 것 같은데 2000년 예산이 얼마나 섰습니까?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금년도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요구한 것은 작년도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서 안에는 200만원으로 안이 잡혀있습니다.
김남중위원
내년도 추경에 또 올려야겠네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시에서 시비를 지원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다 좋은데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아까 서영배 위원께서 의장이 누구냐, 이렇게 의회에 얘기했는데 민간인 이름을 댔는데 충분히 알만한 사람같아요. 대표자 명의를 바꾸어서 받을 의향은 없어요? 남보기도 그렇고 설득력이 없는데 속보이는 것 아니에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든간에 강화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그 사업은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대표자가 누구로 되어 있든 간에 그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김남중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는 우리 강화를 알리고 홍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외부에서 오는 귀한 손님도 맞아야 되고, 강화를 찾았다가 가실 때까지 흡족하고 친절한 안내를 해주는 부서라고 보는데 관광개발사업소의 1년 포괄사업비는 업무추진비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올해 홍보물을 제작한 것을 보니까 3년 동안 거의 40% 이상 되는 금액을 관광개발사업소에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강화군을 알리는데 많은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려 1억원이 넘더라고요. 앞으로도 강화를 알리기 위해서 홍보물 제작을 더할 것인지, 또 홍보물 제작을 하면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 사항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관광업무를 제가 맡고나서 보니까 관광은 홍보를 한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타 지역의 등산지에 나가서 관광홍보를 해보면 그 이후에 관광객에게 매표하는 것이 매일 추계가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보더라도 관광객 증대를 위해서는 홍보활동을 더 전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보물을 작년보다도 올해에는 상당히 많이 만들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많은 홍보물을 전체 홍보물과 더불어 주기별로 특색있는 분야를 선정해 주는 홍보물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야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 관광개발사업소의 업무추진비는 190만 6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특수활동비는 따로 없어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별도로 없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이 190만원 가지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을 접대도 해야 되고 흡족한 안내를 하려면 비용이 꽤 들어갈 것으로 보는데요. 더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우리가 물론 요구하기는 관광홍보를 위해서 필요한만큼의 예산을 요구합니다. 다만 군 재정형편상 업무추진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편성지침상에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서류상에만 이렇게 되어 있고 어디에서 별도로 만들어서 쓰는 데가 있는 거예요?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금 더 달라고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규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물론 업무를 추진하면서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홍보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강화군의 재정형편도 있고 업무추진비의 규모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보건소도 감사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4시가 다 되어 갑니다. 5분전 4시까지 마치도록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새천년맞이 1월 1일에 마니산에서 일출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7시 30분에 시작이라고요? 그러면 6시부터 올라가는 사람도 있어야 될 것이라고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네, 그 때에는 마니산 정상에서 자정을 맞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전날 밤에 올라가서 마니산 정상에서 자정을 맞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저희는 현지에서 여기 행사가 끝나면 바로 마니산으로 이동해서 교통통제를 하기로 했고, 여기서 행사를 위해서는 7시 30분으로 시간을 정한 것은 마니산 일출시간이 7시 4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시 30분까지는 올라가셔야 되기 때문에 7시 30분으로 정했고, 올라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체되기 때문에 최소한 6시에는 마니산관리사무소에서 출발하셔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서영배위원
여기에는 보니까 5000명이 계획인데 그 5000명이 다 오지는 않겠지만 수천명이 북적거리면 엄청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요. 교통문제나 금년 1월 1일에도 식당 때문에 난리가 났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금년도 1월 1일에 7800명 정도가 되어가지고 아래쪽 주차장이라든가 교통문제 등 정상에서 사람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밀려다닌 예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1월 1일에는 구급차 협조도 받고 군청 직원들의 근무지 지정을 했습니다. 정상적으로는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은 통제하고 동쪽이나 서쪽으로 분산시키기 위해서 등산로도 동서쪽으로 나무계단을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에서도 통제요원을 배치해 가지고 혼잡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서영배위원
그 날은 입장료를 안 받아도 되겠군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1월 1일에는 입장료를 받습니다. 새벽에 올라가는 사람도 받습니다.
서영배위원
다 받아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서영배위원
밤중에 올라가는 것은 후레쉬를 가지고 올라갑니까?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올라가시는 분들이 전부 후레쉬를 가지고 올라가는데 그 날은 저희가 축제행사 때문에 마니산에 가로등이 없는 기도원부터 정상까지는 청사초롱을 달 계획입니다.
전종식위원
2000년 1월 1일인데 안 받으면 어때요? 배려를 할 수는 없나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그 날 오시는 분들은 요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1월 1일에 오신 분들은 요금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었고, 올해는 1만명 정도가 더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1인당 1500원씩 계산해서 1500만원입니다. 개별적으로 1500원씩 내도 마니산은 1월 1일에 올라가겠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요금은 받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서영배위원
하여간 이번 연말에는 집에서 자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그래요. 다 나와서 다닐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전날 저녁부터 받아야 되겠네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도 지금 강화읍에서 행사가 끝나면 바로 마니산으로 이동해서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황인남위원장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질의를 줄여주셨으면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으시므로 관광개발사업소 ’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4분 감사중지
16시 1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에 대한 ’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의 업무보고에 앞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청춘을 불살라가며 투철한 사명감으로 헌신봉사하셔서 민원봉사상을 수상하신 김정재 팀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축하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은 직원소개와 소관 업무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보건소장 권오준입니다. ’99년도 주요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이규만 팀장입니다. (인 사) 예방의약담당 전기순 팀장입니다. (인 사) 보건관리담당 김정재 팀장입니다. (인 사) ’9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감사자료에 의거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는 에이즈 보균자를 어떻게 식별하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검사실에서 엘리자라는 방법을 통해서 항체를 사용합니다. 감염이 된 다음에 평균 4개월 정도 뒤에 항체가 생기기 때문에 바로 검사를 하게 되면 항체를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보균한 지 4개월 뒤에야 항체가 나타난다? 강화에는 몇 명이나 발생됐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아직까지 강화에는 다행히 에이즈 환자나 보균자도 없습니다.
전종식위원
검사하는 사람 있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강화에 유일하게 강화군보건소에 기계가 들어와 있고요.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증을 할 때 에이즈 검사가 들어있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서영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서영배위원
의약업소 지도점검에 야생대마 및 앵속지도가 있는데 금년도에도 앵속재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적발돼서 들어갔는데 몇 명이나 되고 그런 것은 사전에 지도해서 피해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실까요?
그래서 재배농가들 어떻게 돼 있어요?
그것은 본의 아니게 알게 모르게 재배가 되는 것 같아요.
다행히 벌금이나 그런 건 없군요.
이재원위원
혹 몇 주 발견시에 어떤 벌금이.
날에
옛날에이재원
상식적으로 얘기해온 바에 의하면 한 주 정도는 괜찮은 것으로 얘기가 됐던 것 같은데 사실이 그런지요?
전종식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중학생들은 없겠지만 고등학생들이 야생대마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등학교에 홍보 좀 하셨나요?
고등학교에 아직 교육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서도에 야생대마가 곳곳에 많이 있어요. 언젠가는 외국인들이 포대에 뭘 싸가지고 나가는 걸 봤어요. 주민들이 이상한 것을 갖고 나간다고 지소에 신고하니까 야생대마를 따가지고 나가더라고요. 여기서 고등학교 등록을 못하고 서도고등학교에 조금 질이 안 좋은 학생들이 와서 있었는데 그 학생들이 와서 야생대마, 서도 출신학생들은 모르죠. 순진해서 모르는데 외부에서 온 학생들이 양생대마를 이용해가지고 서도 애들까지 물든 일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흡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지도단속 좀 해야 될 거예요.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도 그런 얘기도 했는데 여기 야생대마나 앵속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서영배위원
의약업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정부의 의약분업안 반대에 대해서 얼마전에 전국대회를 개최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강화의 실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현황이나 전망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의약분업은 실시가 됩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의사회에서 의사들이 반발하는 것은 약사들이 임의조제를 하느냐, 임의조제를 하면 막을 방법이 있느냐는 문제하고 분류가 일반의약품하고 전문의약품이 있는데 쉽게 살 수 있는 약품을 일반의약품이라고 하고요. 전문의약품은 의사처방에 의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 분류에서 다른 나라에 비하면 전문의약품의 숫자가 적고 일반의약품의 숫자가 많거든요. 일반의약품의 숫자를 대폭 줄였으면 좋겠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복지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혀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신문에 보니까 지금 종합병원에 있는 약국을 폐지해서 대형병원 앞으로 약국들이 몰린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약을 짓는 것 아니에요? 약사들이 일방적으로 지을까봐 문제라고 하셨는데 일반약사들이 문제입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그건 자연적인 추세가 될 것 같습니다. 종합병원에 있는 약국도 모두 폐쇄를 해야 되고요. 그 앞에 약국들이 앞으로 많이 성시를 이룰 겁니다. 지금 약사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현재 만들어놓은 법이 의사들에게 조금 불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영배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국대회도 개최하고 야단이구만!
황인남위원장
분업이 되면 보건소도 약을 안 지을 겁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보건소는 외래진료의 약국은 문을 닫습니다. 다만 우리 보건소의 특성상 이동진료라든지 방문진료가 많습니다. 그 경우는 제외가 되어 있으니까 원래의 목적에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황인남위원장
고대순 위원 질의해 주세요.
고대순위원
고대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마을상수도 같은 데 식수의 소독약도 나오고 있습니까?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그것은 환경녹지과에서 합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고대순위원
또 한 가지는 보건진료소에 근무하시는 분들, 물론 소장님 업무 잘 하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인사하는 과정에서 될 수 있는 대로 그 지역의 분이 근무하시면 아무래도 거기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밤중에라도 배가 아프다든지 노약자들이 많이 서로 부담없이 편리하게 그 양반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네. 보건진료소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지금 인사이동을 하지 않습니다. 거의 그곳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야간에도 근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다음은 김남중 위원 질의해주세요.
김남중위원
우리 지역의 병원이나 의원의 적출물 처리감독을 소홀히 하시는 것 같은데 병원 앞에 가보고 각 의원에 가보면 환자들이 사용하거나 병원에서 각종 치료를 하고 나온 적출물 처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혐오감도 주고 위생상에도 안 좋은 것 같은데 감독이 미흡했던 것 같아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약국의 약사 부재시에 무자격 약사의 판매 및 조제에 대해서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만약에 없다면 왜 없었는지 그 사유도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보건소의 감사내용을 보니까 일반약국을 관리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아서 시정조치를 받고 공중보건의의 복무감독이 소홀했다고 해서 주의조치를 받았어요. 그리고 각종 의약이라든지 진료장비 입찰시에 낙찰자 결정이 부적절했다고 주의조치를 받았는데 이러한 사항이 있어서 곤란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오게끔 감사에 지적을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처음 질문하신 적출물 처리문제는 우리 강화에는 지금 적출물처리업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적출물 처리하시는 분들을 관리도 하게 돼 있고 병·의원에서 적출물 관리하는 것도 관리를 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병·의원 수시로 감시를 나갈 때 그런 부분을 확인했는데 저희 인원도 있고 해서 전부 확실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남중위원
한 동안 종합병원만 하더라도 링거병을 병원 뒷부분에다 잔뜩 쌓아놓는다든지 압박붕대라든지 각종 소독한 거즈를 병원 자체에서 막 소각했었거든요. 요즘은 그런 것을 하는 게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 걸로 인해서 괜히 건강하던 사람들도 각종 전염병에 감염이 될 수도 있고 질병같은 것이 오히려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관리에 만전을 기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에 약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이 조제행위를 하는 걸 단속한 실적이 있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무자격 약사가 조제한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현재 강화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최근에 군수님하고 라이온스 때문에 약국하시는 분들, 그 분들 전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다 조치를 취해놓고 그리고 일부는 문을 닫고 일부는 다른 약사가 약을 팔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제가 보건소장이 된 이후에 아직까지는 무자격자가 약을 조제하거나 판매한 적은 없습니다.
김남중위원
강화주민은 다 아는데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글쎄, 있으면 저희들한테 알려주십시오.
김남중위원
주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소에서 단속한 실적이 한 건도 없기 때문에 유감이다 이 말씀입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며칠 후면 처벌을 내려서 곧 영업정지도 3일씩 두 군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보건소에 있으면서 그런 문제가 발견이 되면 틀림없이 행정조치를 취할 겁니다.
김남중위원
지역이 좁다보니까 단속을 하려고 해도 미리 정보가 새나간다든지 해서 어려운 요인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암행단속을 해서라도 군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니까 단속을 철저하게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단속실적이 없는 것 같아요. 강화주민은 다 알고 있거든요. 어디 가면 약사가 아닌 그 집 가족이 판다든지 전혀 엉뚱한 사람이 조제도 해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없다고 그러면 일단은 직무를 유기하신 겁니다. 암행단속을 해서라도, 꼭 실적을 내라는 게 아니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지도계몽을 하시든지 이런 단속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질문하신 공중보건의 관리소홀문제는 공중보건의를 저도 해봤지만 성격상 관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장이 된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지금까지는 보건행정담당이 담당을 했었는데 그 이후는 실제로 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건소 약품관리 문제는 저희가 잘 못했습니다. 경위를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약품이 떨어졌는데 저희가 예산관리를 잘 못해서 그 약을 제 때 구입을 못 하고 다른 약으로 대체해서 약을 준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감사에 그게 지적된 겁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리고 낙찰자가 부적절하게 결정이 됐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걸 입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됐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세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의료기구의 입찰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남중위원
감사한 결과에 나와 있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 이번 감사에는 그게 지적이 안 됐거든요.
김남중위원
여기 보고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서영배위원
4월에 자체감사가 있었는데요.
김남중위원
뭐 지적 받았는지도 몰라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김남중위원
시정도 안 했을 것 아니야. 뭐 받았는지도 모르니.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잘 모르겠습니다. 서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중위원
감사자료 1-70에 나와 있어요.
김남중위원
뭐 지적받았는지도 몰라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김남중위원
시정도 안 했을 것 아니에요? 뭐 받았는지도 모르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모르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약품을 입찰시에 잘못했는지, 의료구입을 도입하면서 입찰시에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물어볼 필요도 없겠네요. 아는 게 있어야 물어보지요. 무엇을 지적받고도 무엇을 지적받았는지도 모르니까 시정도 아직까지 안 되었을 것 아니에요? 자료에 나와 있는데도 그런 것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추후에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네, 유광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의약품구입하고 의료장비 구입에 있어서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단위별로 단가가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의료장비 구입한 것을 보면 의료장비는 예산액하고 지출금액하고 딱 맞아떨어지는데 이것은 예산보다 먼저 물건을 들여놓고서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의약이나 의료장비 구입할 때 공개입찰을 하는데 입찰을 해서 하는 것인지, 어떠한 방법으로 구입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의약품 구입은 매년 2월에 품목별 단가총액 입찰을 실시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각 약품마다 의료보험수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 의료보험수가 대비해서 몇 %의 양이 들어올 수 있느냐, 그것을 저희 예산총액을 갖다가 계산해가지고 가장 싸게 들어오는 도매상에게 낙찰되는 것입니다.
김홍중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숫자에 의해서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전체 총액입니다.
김홍중위원
그러니까 약품종도 전체적인 것으로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 예산총액요.
유광상위원
이 약품목이 한 군데에서 구입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가 입찰해서 도매상 한 군데에서 2월에 들어옵니다.
유광상위원
이게 전체 다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네.
유광상위원
그러면 다른 도매상하고 입찰구매방식으로 하는데 입찰하는 금액 등이 자료로 남아 있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물론이지요. 정식 입찰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도매상을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니까 몇 개 도매상이 하느냐?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여섯 개 도매상이 입찰해서 그 중에서 가장 싸게 넣은 동부약품이라는 데에서 낙찰을 받은 겁니다. 의료보험에 대해서 82%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런데 여기 들어온 것을 보면 단위나 수량에 있어서 수입 불출이 간단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수불현황만 나와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네, 수불관계만 나와 있고 의료장비도 단가계약만 나와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의료장비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방식으로 합니까? 의료기 도매상에서 납품을 시킬 때 공개입찰로 해서 도매상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겁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의료기기의 경우 대개 5000만원 이상 될 때는 입찰을 실시하고 그 이하 되는 경우는, 특히 의료장비업체는 생산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주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남중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99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게 되면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거의 90.7%를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인큐베이터 같은 것은 250만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액도 250만원, 또 현미경 같은 경우에 800만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800만원이 집행되었고, 이렇게 온수포치료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00만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액도 200만원이 되었는데 수중모터기 외 5종 같은 경우에는 307만원의 예산이 서가지고 148만 9000원 밖에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일례로 건설공사 같은 것하고 수주한 것하고 비교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개 예산 대비 88% 이하로 전부 예산이 집행되도록 되어 있는데 보건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미리 집행할 금액을 알고서 사용한 것처럼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딱딱 맞아떨어졌어요.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전염병 예방사업을 하는데 예방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산액보다 훨씬 적게 집행되어 가지고 이것은 의아스럽게 생각되는데 이것은 시원하게 위원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사유를 대보세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인큐베이터, 현미경, 온수포치료기 같은 것은 저희가 구입예산을 짤 때 가격을 어느 정도 한다는 것을 예상하고 예산을 올리기 때문에 공사수주 때처럼 그렇게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런데 의료장비 대부분이 다 그래요. 단가하고 금액수불관계가 다 그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전염병 방역사업에 들어가는 약품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지적을 받았지만 저희가 예산만큼 전부 사용하지 못한 겁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접종을 덜 한 거예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치료장비로 구입한 장비 중에서 나머지는 조달청 단가가 책정되지 않은 품목들이에요? 된 것이 있고 안 된 것이 있다는 말씀인데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똑같은 것도 전혀 다른 것도 있잖아요?
전문가가 아닌 우리들은 얼른 이해하기 힘든데 체온측정기 같은 것도 예산으로 130만원을 책정해 놓고 99만원이 집행되었으니까 품목별로 차이가 많단 말이에요. 진짜 얼른 이해가 안 가요.
담당
리담당보건관
김정재 김정재입니다. 체온측정기는 최근에 전자식으로 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계상한 것보다 조금 더 간편하고 좋은 게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구입하다 보니까 가격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간편한 것이 가격이 오히려 쌌어요?
담당
리담당보건관
김정재 네, 종류가 많이 나오고 물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격이 좋은 것, 간편한 것이 더 쌌었습니다.
김남중위원
물론 보건소 같은 경우는 약품을 구입한다든지 치료장비를 구입한다면 의회에서도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해가지고 굉장히 예산을 후하고 까다롭지 않게 세워준 것 같은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낙찰자 결정이 부적절하게 되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고, 우리가 보더라도 알뜰구매를 했는지 얼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질의를 하니까 아무튼 매사에 투명하고 감사에 지적을 받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합니다.
유광상위원
불법의료행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강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의료행위는 무엇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무면허 한방진료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것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치과는 없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치과는 옛날보다 그래도 많이 없어진 것 아닙니까?
유광상위원
옛날보다 없어진 것은 사실인데 아직도 곳곳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종식위원
수지침은 어떻게 됩니까?
유광상위원
아직도 강화에서 불법의료행위가 암암리에 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 것을 사실상 주위에서 고발하든지 신고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웃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서로 얼굴을 알고 있고, 강화가 얼마나 좁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고 스스로 단속할 수 있는 기관에서 찾아서 지도단속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황인남위원장
다음은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7-9페이지 의료장비 이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의료장비현황을 보면 혈압기를 포함해서 총 165개 품목을 관리하고 있는데 본 의료장비들은 모두 정상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냥 방치되고 있는 장비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두가 군민의 건강 향상을 위하여 구입한 장비이기 때문에 이용을 적절히 해야 우리 군민들의 보건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지금 여기에 올려져 있는 기구들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기구들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냥 방치되어 있는 장비는 하나도 없고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시기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기도 있겠지만 1년 단위로 본다면 다 사용되고 있는 기구들입니다.
이재원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전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방역에 있어서 연막소독이 있지 않습니까? 연막소독이 효력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효력이 없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연막소독의 효율성은 일부에서는 10% 정도 효과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른 방법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집중소독방식에 의한 연막소독은 효과가 또 있는 걸로 최근에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말라리아 방역에 중요한 해가 될 것 같은데 집중소독방식을 택해서 연막소독 다음에 분무소독 그런 집중소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종식위원
면단위 소독할 때 보면 연막소독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막소독은 효력도 없는 것인데 괜히 인력낭비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길거리 다니면서 뿌리는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하겠습니다. 지역적으로 우리가 말라리아 모기서식처라고 판단되는 곳을 집중소독, 분무소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그것 TV에서 한 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50년대에 쓰던 소독방법이라고 아무 효과가 없다고 나왔기 때문에 주민들이 믿어주지 않는다고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길거리 소독은 앞으로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다음 서영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서영배위원
방역기동반 편성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질병점검 모니터 요원운영이 22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어떤 분을 위촉했으며 2만 3839회의 실적이 있는데 거기서 무슨 질병정보를 제공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전염병환자 격리병상지정인데 강화병원에 1개소고 각 면에 면민회관을 지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면민회관에 병상 같은 게 없는데 그때그때 필요시에 설치하시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질병모니터 요원 같은 경우는 병·의원하고 약국, 장의사, 숙박업소, 이장, 부녀회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2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저도 처음 보고서 2만 3839회를 했다고 해서 궁금해서 담당자한테 물어봤어요. 이 경우에는 그런 질병이 있어서 신고를 하는 게 아니고 방역시기가 5월부터 9월인데 그 시기에 계속 저희가 전화로 무슨 특별한 일이 없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횟수에 들어가 있고 거의 대부분은 병·의원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격리병상은 강화병원하고 응급상황에서 환자가 많아질 때 면민회관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강화병원이나 인성의원 정도에서 충분히 다 됩니다. 강화병원 한 곳 이상으로 넘쳐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저희가 그런 상황에 대비해 지정을 해놓은 겁니다.
서영배위원
알았습니다.
황인남위원장
김남중 위원 질의하세요.
김남중위원
보건행정 모니터요원을 운영할 경우에 비용을 책정해서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비용이 얼마나 소요 됐습니까?
그럼, 특별히 예산 소요된 것은 많지 않은 거예요?
알았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유광상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유광상위원
유광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마약에 대한 확산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나 농촌이나 할 것 없이 가정까지 스며드는 마약인데 강화에는 마약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요? 있다면 몇 명이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마약단속법에 의해서 법에 저촉된 사람들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유광상위원
저촉이 됐다든가 검출이 됐다든가.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검출되는 경우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일반 감기약에도 코카인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감기약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소변검사 같은 것을 하면 사실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검출되는 것은 정확한 마약복용자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유광상위원
법적으로 저촉이 되는 사람은 없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그런 사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강화에서 한 건도 없었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참고로 마약 안에는 대마하고 부탄가스 같은 것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몰핀이라든지 그런 종류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유광상위원
대마는 그 종류에 안 들어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대마는 마약이 아닙니다.
유광상위원
환각제로 들어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그래서 대마는 대마관리법으로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일단 그런 사람은 관리대상이다?
황인남위원장
만성병관리에서 결핵환자가 37명이 있는데 옛날에는 영양실조에 의해서 결핵환자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영양실조에 걸릴 정도로 못 먹는 게 아닌데 왜 이렇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최근에 결핵환자는 TV에도 보도가 됐지만 젊은 사람들에게 많이 생겨요. 그 이유는 최근에 다이어트 때문에 젊은 환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올해는 42명 정도 새로 환자가 발생했거든요. 총 비활동성, 요관찰까지 합쳐서 78명이 되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결국은 영양실조에서 오는 병이구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꼭 영양실조뿐만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황인남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면 끝내고자 합니다.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의 ’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 27일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및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에 대하여 결의토록 하겠습니다. ’99년도행정사무감사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