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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황인남 의원 발언

78회 제1산업건설위원회199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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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바쁘신 정기회 활동에도 불구하고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당면한 행정업무수행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실과소장과 직원 여러분께 치하를 드립니다. 금번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불필요한 예산편성을 방지하고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심사에 철저를 기하여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져 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실시되는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신속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진지한 분위기 속에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을 효과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집행기관부서별심사순서와의사진행방법의건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의거 환경녹지과, 농수산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관광개발사업소 순으로 실시하되 의사진행방법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사일정에 의거 환경녹지과, 농수산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관광개발사업소 순으로 심사를 실시하고 의사진행 방법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의사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대한 집행기관 해당 실과소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과 소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환경녹지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나장기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0년도 본예산 자료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총괄적인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 2000년도 예산액은 경상예산액 7억 793만 3000원, 사업예산액 135억 3748만 7000원, 채무상환액 5억 7876만원으로 총 148억 2418만원입니다. 이는 ’99년도 예산액 31억 574만 7000원에서 117억 1843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이며 이중 경상예산은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 1663만 5000원 감액편성된 것이고 사업예산이 111억 5630만 8000원 증액편성되어 2000년도 예산액 증액사유는 사업예산 증액에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항목별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22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항에서 2000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억 1927만원에서 859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106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기별로 큰 액수로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27쪽은 경상적경비로써 부서에 운영되는 수용비와 환경개선부담금부과 및 징수에 따른 모든 비용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이기 때문에 큰 것은 없습니다. 228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경상적경비로써 중간에 폐수, 오수, 먹는물 등 수질검사 용기구입 140만원은 1년 내내 사용하는 수질검사에 필요 되는 용기구입이 되겠습니다. 환경감시 명예위원 모자제작도 매년 하는 것으로 1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도 특별한 것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세공과금은 항상 내는 예산이고 급량비에서 시간외 근무자 급량비 400만원이 있는데 저희과가 업무가 너무나 많다보니까 직원들이 거의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외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취약시간대 환경오염행위단속 급식비도 이런 근무시간 내가 아닌 야간에 또는 공휴일에 무단배출되는 환경오염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급식비 150만원을 계상해서 편성하였습니다. 230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활동 및 환경오염 지도단속여비도 환경관리계 직원들의 환경보전활동과 환경오염 지도단속여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비는 환경녹지과에서 추진하는 대단위 사업이라든가 주요행사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들어가는 제잡비가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환경녹지과 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을 보조하는 전산작업인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봉급차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국토대청결 도로관리 인부가 3363만원이 섰습니다만 아직까지 읍·면 공무원들이 도로변에서 본연의 업무를 놔두고 청소를 했습니다. 이제는 예산을 편성해서 사람을 사서 국토대청결 차원에서 도로 주변의 청소를 하기 위해서 각 읍·면별로 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은 환경감시원 교육참석자들이 1년에 한 번 교육을 받으러 들어오는데 그냥 끝나고 바로 돌아가라고 말씀드리면 인솔했던 읍·면직원들 주머니만 축내는 것 같아서 참석하신 분들한테 아주 점심을 대접한다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도 세계환경의날, 물의날, 자연보호추진 참여자에 대한 실비 보상으로 식사를 대접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3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간에 보상금은 깨끗한내마을가꾸기운동 우수 읍·면 시상인데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깨끗한내마을가꾸기운동에 따른 심사를 해서 최우수, 우수 읍·면에 대해서 연말에 시상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청소관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항은 전년도 예산액 17억 7067만 4000원에서 12억 7055만원이 증액된 30억 412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기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33쪽하고 234쪽은 저희들 환경미화원에 대한 봉급차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적환장 침출수 운반비가 되겠습니다. 송해면에 있는 쓰레기 적환장에서 침출수가 나오는데 이것을 운반해서 위생처리장까지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냉장고라든가 장롱, 쇼파 이런 대형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기요금이라든가 연료비 이런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236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창고내에 스티로폼용융기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스티로폼을 녹여서 처리하는 공정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적환장 및 재활용품선별장 소독약품 구입이 있습니다. 적환장이라든지 재활용품선별 장 쓰레기를 치우다보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탈취제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내년도에 쓸 양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분리수거 및 음식물 쓰레기용 수분제거용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가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이 안 될 것으로 확신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라든지 집단화되어 있는 주택주변부터 수분제거용기를 집집마다 사줘서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완전하게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재활용품회수 우수마을시상인데 이것도 해마다 재활용품을 부녀회라든가 마을에서 많이 수집을 해서 팔아서 이것에 따른 실적이 아주 우수한 마을을 선정해서 시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3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보급이 있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용기에 담아가지고 전용수거용기에 수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파트 단지에 약 50세대 이상이 되는 데에 50세대에 두 대씩 설치를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그런 용기보급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설치는 계속사업비으로써 26억 7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감리비가 1억 2800만원인데 이것은 폐기물 소각시설이 끝날 때까지 총 4억 6000만원의 감리비가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억 2800만원만 감리비로 쓸 계획입니다. 다음은 23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소형소각시설 이전설치비가 있습니다. 용진2차아파트에 있는 시설을 선원면사무소로, 건일아파트에 있는 시설을 양도면사무소로, 주진빌라에 있는 것을 양도면사무소가 아니라 양사면사무소로 이전할 것이고, 오타가 났습니다. 다음에 용진3차아파트에 있는 것을 송해면사무소로 이전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으며 이것은 지금 공동주택에 있다보니까 관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해당 면사무소로 이전설치할 계획입니다.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써 수도권 매립지 이용 반입료 부담이 774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청소차량 교체구입도 청소차량 한 대가 노후 돼서 내년도에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0쪽 상하수관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관리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3억 41만원에서 99억 4567만원이 증액된 102억 460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기별로 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여기는 일반 및 경상적경비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으로 우리 관내에는 약 45개소의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그 공중화장실을 시설개선하는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약수터 정비도 북산, 남산, 찬우물, 하우약수터에 대해서 정비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서도 계속사업으로써 87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강화, 길상 온수리 하수도 보수 및 준설이 되겠습니다. 강화읍하고 집단화된 온수리 지역내에 하수도 공사 및 준설작업을 해서 다가오는 장마철에 대비코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수정비사업은 주로 강화읍 관내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하수도가 옛날에 설치해놓고 그 이후에 각종 집단주택이 많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비해야될 대상이 많이 생겨서 하수정비를 할 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맨 밑에 강화읍 갑곶리 하수관 정비는 ’99년도 예산 가지고 강화병원 앞에서부터 배수펌프장까지 하수관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결해서 고시기벌판을 건너서 동락천까지 연결해 주는 그런 하수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건설 차입금이자는 5억 7876만원인데 이것은 환경부 예산으로 내려올 것입니다. 우선 세입과 세출을 동시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예산이 내려올 것입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운영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2000년도 위생처리장운영항에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억 7280만 2000원에서 3253만 9000원이 감액된 1억 302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뇨슬러지 처리비가 1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하루에 약 2톤 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불은면 고능리에 있는 양돈조합에서 운영하는 불은면 고능리 축산분뇨처리장으로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생처리장 전기안전수수료는 매월 실시하는 것으로 항상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44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거의 위생처리장 운영 및 관리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지만 탈수시설이라든가 각종 펌프, 브로아 수리시설은 수시로 고장이 잘 나는 시설이기 때문에 갑자기 고장이 나면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 재료비에서도 분뇨처리약품 구입에 3700만원인데 뒷장에 내용이 있습니다. 시설비에서 위생처리장 상향류여과기 전처리설비설치는 수질향상을 위해 약간의 구조변경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해놨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녹지조경 2000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6952만 7000원에서 2834만원이 증액된 978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녹지조경팀은 ’99년도에 신설된 팀으로 꽃길, 꽃동산, 가로수관리 등의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이 증액편성된 것입니다. 꽃탑유지관리는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검문소에 꽃탑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철거하려고 생각했습니다만 철거를 하는데 예산이 들어가니까 사철 꽃을 교체해주면 계속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국내여비는 녹지조경팀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들어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248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꽃씨, 꽃묘, 비료구입으로 3500만원을 세웠는데 금년도에 전국대회 규모의 여러 행사를 치르다보니까 내년에도 그러한 행사가 많이 개최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때 대비해서 꽃씨, 꽃묘를 예산에 편성해놨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꽃길 및 가로화단 조성 인부임도 공무원들이 자기 본연의 임무를 하지 못하고 꽃길, 가로화단 조성하는데 나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인건비를 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가로화단 경계블록설치는 지금 해안순환도로에 가로화단 설치할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경계블록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9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경영 2000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3억 8977만 2000원의 예산에서 3억 7746만 7000원이 증액된 7억 672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맨 밑에 불법산림훼손지 측량수수료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불법산림훼손지에 대한 사법처리를 하기 위해서, 행위자들은 경계를 가지고 서로 시비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측량수수료를 세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약 10여건이 발생했습니다. 250쪽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에서 가로수 보식추진 및 전지작업 인부임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플라터너스 같은 가로수는 매년 전지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양묘장관리 인부임 232만 9000원은 내가면 고천리에 저희들이 산벗나무 양묘장을 설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고요. 임업협동조합운영비는 아직도 임업협동조합이 자립할 수 없는 조합이기 때문에 국비가 내시 돼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25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수출임산물 생산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관내에 표고재배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표고재배사시설을 하는데 필요한 시설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임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은 강화임업협동조합에서 임산물직매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용정리에 구 임업협동조합 건물이 있습니다만 그 뒤에다 3층 건물을 지어서 산림용 비료라든가 버섯이라든가 목공예품이라든가 임산물의 모든 것을 직매할 수 있는 직매장을 짓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서 조림사업에 내년도에 경제수 10㏊, 큰나무 5㏊로 15㏊의 조림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으로써 풀베기라든가 어린나무 가꾸기라든가 덩굴류 제거라든가 간벌사업 등에 들어가는 223㏊에 따른 육림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53쪽 임도시설이 있습니다. 내가면 고천리에 아직까지 강화군에는 임도가 2㎞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신설을 3㎞를 하고 기 설치되어 있는 2㎞에 대한 보수를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산림보호항은 전년도 예산액 2억 8329만 2000원에서 1억 3754만 3000원이 증액된 4억 208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장은 통상적 경비로써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일반수용비에서 밤비바켓 소모품비는 군부대에 산불을 끄기 위해서 물을 담는 바켓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끈이라든가 부품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254쪽도 주로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255쪽에서 산불진화대 작업복 조끼가 있는데 이것은 공익근무요원과 녹지과 직원으로 편성된 지상진화대가 있습니다. 진화대의 작업복과 조끼를 구입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산불감시탑 보수로 관내 12개소가 있습니다만 페인트가 떨어졌다든가 보수할 자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수비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화기물임시보관소 보수 100만원이 있는데 화기물 임시보관소는 가을철에는 낫습니다만 봄철에는 건조하기 때문에 등산객들이 화기물을 소지해서 등산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것을 임시로 보관해 놓는 장소입니다. 이것은 지금 정수사 입구와 전등사 남문, 북문에 있고 보문사, 마니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륜차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지금 공익근무요원들이 기동력이 없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들이 순찰할 때 사용하는 오토바이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256쪽이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에 산불방지용 이륜차유지비가 있는데 이것은 이륜차에 따른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1억 9402만원은 산불감시요원 인부임으로 50인을 150일 사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방화선보수 인부임은 마니산과 진강산, 고려산에 7.3㎞의 방화선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을과 봄 2회에 거쳐서 보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도로변 정비인부임이 있는데 이것도 주로 도로변을 약 10m 폭으로 깨끗이 정리를 해서 차가 지나가다 혹시 담뱃불을 던지더라도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인부임을 설치한 겁니다. 이것은 해당 읍·면으로 배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사법사무 참고인 진술참석실비 보상 125만원은 각종 불법산림훼손이라든가 사법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참고인 자격으로 진술을 받으러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에서 산불가해자검거 제보보상인데 이것도 산불이 발생됐을 때 그 가해자를 확실하게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산림병해충 방제가 1억 202만 9000원인데 이것은 매년 산림병해충 방제에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58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산 노송림 보호사업이 있습니다. 3000만원이 전액 시비로써 내시가 됐는데 우리 강화군내에는 재래종 소나무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주로 도로변에 재래종 소나무 군락지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보호수 푯말설치가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보호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간판이 녹슬어서 미관을 저해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보수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무전기를 내년도에 10대를 구입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59쪽 산불진화용 등짐 펌프 130개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과 소관 2000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해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위원

230쪽 일시사역인부임에 환경개선부담금 전산작업인부는 정규직이 아니고 일용인부에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일용인부입니다. 여직원 보조로 쓰고 있습니다.

정해왕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파트에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보급한다는데 50가구에 한 대씩 수거용기를 보급하는 것보다도 쓰레기봉투 이런 것도 들어가는데 이런 건 자체에서 구입해서 사용할 수 없어요? 이런 것은 자체에서 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어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이런 수집용기하고 수분제거기를 사주고 그 집에서 나온 음식물 양에 따라서 그 사람이 부담하도록 이렇게 추진할 겁니다. 그것을 음식물쓰레기 규격봉투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준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해왕위원

더 많이 나오는 양도 있고 오히려 수거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골치아픈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수거해 가는 사람들도 처리하는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 비용을 배출자들이 부담하게끔 조례도 개정할 예정입니다.

정해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남위원장

네. 배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배정만위원

총체적으로 ’99년도보다 2000년도 예산이 엄청나게 증액된 원인, 신설된 관, 항, 목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많아요. 본예산 전년도 비교난에서부터 예산이 왜 엄청나게 많이 증액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여러 가지 항이 많아서 이렇게 됐는데요. 주로 사업예산이 많이 증액됐는데요. 증액사유는 용정리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국·시비보조사업이 1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증액편성된 것도 있고요. 하수종말처리장 거기에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배정만위원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채무상환에 대한 이자는 우리 군비로 이미 대체했다가 양여금이나 국·시비가 나왔을 때 대체상환한다는 그 얘기인가요? 우리 군비 이미 갚아주고 나중에 국·시비가 나오면, 양여금이 나오면 그 때 재차 상환한다 그 얘기입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근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것은 환경관리에 들어가는 거죠?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상하수도에 들어갑니다.

유광상위원

상하수도에 99억 4567만원 증액된 건데 지금 환경관리라든가 청소관리, 산림에서도 상당한 예산이 증액됐어요. 그러면 환경녹지과에서 ’98년도, ’99년도에 불용액이 제일 많아요. 실과소별로 보면 불용액 처리한 것이 제일 많다고. 그리고 ’99년도에 불용액은 무려 16%정도, 어떤 것은 20% 되는 것도 있더라고. 예산을 너무 계획성 없이 세우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상하수관리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으니까 증액이 됐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다른 분야에도 다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녹지조경같은 데는 계가 새로 신설되고 해안순환도로가 일부 개통된 구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가로화단이라든가 소공원 조성하는데 많이 들어가게 돼 있고요. 다음에 산림경영에서 들어가는 민간자본보조에서 임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이 국·시비 보조 내시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3억 7900만원이 늘어난 것이거든요.

유광상위원

임산물 하는 것이 강화에 필요해요? 강화에 임산물이 나오는 것이 있어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강화에 표고버섯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이 하는 사람들로 봐서는 임협에서 강화 것 전체를 수집해서 서울로 올리는 것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추진이 이번 기회에 될 것 같습니다.

유광상위원

건물이 없어서 못한 거예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건물에 냉장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돼 있어야 되는데 아직 안 돼 있었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임업협동조합 건물이 그냥 비어 있잖아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사무실입니다. 여신업무를 하기 위해서 했던 건데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개인건물이고 언젠가는 여신업무는 농협으로 넘어가고 순수한 산림업무만 하기 때문에 다시 원위치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정해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위원

237쪽에 분리수거 및 음식물 쓰레기용 수분제거용기 720만원이 있고 다음 쪽에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보급에 520만원이 있는데 무슨 말이에요? 똑같은 건데.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237쪽은 가정에서 음식물을 비닐에 담으면 물까지 다 담았는데 이것은 물을 제거하는, 수분을 제거하는 용기입니다. 밑이 뚫어진 거죠. 그리고 그것을 다시 전용용기에 갖다 붓는, 전용용기는 수분을 제거한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가 모으는 그런 용기입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수도권 매립지에서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금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겁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래서 송해면에 여명농장이라고 음식물 처리를 하는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 의뢰를 해서 강화군 것은 거기에서 대행 처리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이것 사료화 할 수도 있잖아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거기가 사료화하는 시설입니다.

유광상위원

거기서 강화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충분합니다.

정해왕위원

사료화 한다고 하는데 과장님 아시겠지만 화도에 ……장소에 주민들 여론이 많은데 그런 건 통제할 수 없어요? 막대한 음식물쓰레기를 갖다가 사료화 하는데 거기 가면 냄새가 나서 못 다니단 말이에요. 단속하고 허가제한을 해야될 건데 일방적으로 가져다 하다보니까 주민들에게 좋지 않은 시설을.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데라야 처리할 수 있는 건데.

정해왕위원

환경적인 문제에서 단속을 해야 돼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건 단속을 하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네.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241쪽 공중화장실 시설개선하고 약수터정비 산출기초를 내주세요. 공중화장실은 몇 개예요? 약수터는 몇 개고. 산출기초를 내놓으라고.
일괄적으로 그렇게도 해요? 돈이 남아도나.

황인남위원장

군비도 반씩 부담하는데.

유광상위원

내가 보기에는 공중화장실, 약수터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산출기초가 없으니까 예산을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냐 이런 얘기예요. 일괄적으로 돈주면서 해라, 목적도 없고, 공중화장실이고 약수터고 정비할 자리가 있어야 하는 거지 무조건 돈주고 하라는 건 이해가 안 되는데.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시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내려주면서 이 예산 범위내에서 추진하라 그렇게 내시가 됐습니다. 어디로 정하지 않고.

유광상위원

그렇게 예산을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계획이 있고 조사된 게 있어야 예산이 서는 것이지 일괄적으로 공중화장실 3억 7000만원, 약수터 7200만원 이런 식으로 나왔으니까 이상해서 산출기초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산출기초 없다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조사해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면서 대상지를 선정해 놓은 것은 다 있습니다.

황인남위원장

그리고 북산 약수터 개·보수를 11월에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비가 어느 정도 판단해서 한 겁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북산약수터는 군수님 포괄사업비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네. 배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배정만위원

228쪽 상단 국민운동(환경보전운동) 추진 홍보물 제작이라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은 못 본 것 같은데 항목이 새로 생긴 겁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이건 매년 하는 겁니다. 환경보존운동에 따른 각종 행사에 플래카드, 어깨띠, 스티커, 피켓, 안내문 등을 제작하는 겁니다.

배정만위원

알았어요.

황인남위원장

그리고 임도시설비 1억 8700만원은 고천리에 그것을 보수하고 시설한다고 했는데 251쪽 984만 2000원은 어디에 사용하고 15쪽의 9842만 6000원, 21쪽의 7874만 2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거예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251쪽은 실시설계에 따른 시설부대비이고 15쪽은 국고보조금으로써 세입조치된 사항이 되겠고요. 21쪽 7800만원은 시비가 보조돼서 보조금 세입조치된 사항이고 예산안에 있는 것은 이것을 국비, 시비, 군비로 새로 편성한 세출.

황인남위원장

15쪽은 국비고, 21쪽은 시비로 주는 거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남위원장

고대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위원

양묘장 관리인부임은 내가면 고천리라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윤철상씨 막내아들 사는 데 거기 축사가 있는 아래쪽으로 해놨습니다.

고대순위원

그럼 면적은 어떻게 돼죠?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면적은 약 천여 평됩니다.

고대순위원

인부대가 2만 5870원으로 공공근로입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공공근로가 아니고 거기에 여름 내내 제초작업도 해야되고 약도 뿌려야 되고 가지가 나온 것을 절단도 해줘야 되고 이런 전체적으로 양묘장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묘목도 잘 자라고 있기 때문에 관내에 기존에 식재돼 있는 산벗나무 가로수를 앞으로 거기서 캐다가 보식할 계획으로 하는 것입니다.

고대순위원

255쪽에 조끼가 8만원 짜리 30벌이 있는데 한 벌에 8만원 꼴이 되나요? 어떤 식으로 되는데, 비싸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팔이 없고 조끼인데요. 무전기도 넣을 수 있고, 물도 넣을 수 있고 진화대들이 등짐펌프를 등에 지고 산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다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입힌 겁니다. 거의 가죽으로 된 질이더라고요.

황인남위원장

김홍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위원

김홍중 위원입니다. 255쪽 화기물 임시보관소 보수가 있는데 현재 그것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있는지 묻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위생처리장 전기료를 작년도에는 5만㎾였는데 금년에는 3만 2000㎾로 내려서 편성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하고 또 한 가지는 244쪽 위생처리장 일직수당에서 전년도에는 325만원이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많이 상승됐는데 이 상승에 대한 원인을 설명해 주시죠.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화기물 임시보관소는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365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청에서 기후의 건조에 따라서 경계경보령이라든가 위험경보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때만 공익근무요원이라든가 산불감시원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면서 등산객이 배낭이라든가 주머니에 화기물을 소지하고 올라가는 것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사항이고요. 지금도 보시면 항상 문 닫아있는 것 같기 때문에 활용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렇게 느끼실 건데요. 그건 산림청에서의 건조주의보에 따라서 그 때만 사용합니다.

김홍중위원

봄, 가을로 화재발생이 우려되는 시기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등사나 정수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봄, 가을로 가보면 산불감시원이 거기에 대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수사는 보면 어떤 때는 있고, 사정이 있겠지만 현재 있는 위치가 잘못돼 있다고 보지 않으신지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근데 그것을 조금 더 안 쪽으로 해볼 생각도 있었는데요. 그러다보면 거기는 올라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제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위치를 바꾸다보니까 그 진입로 외에 다른 쪽으로 올라가는 건 통제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때도 여기저기 대상이 많았습니다만 그런 문제 때문에 그 자리에다 결정했습니다.

김홍중위원

등산하면서 라이터라든지 휴대용 가스렌지를 못 가지고 가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가져갔던 사람들이 거기에 보관을 했다가 하산할 적에는 다시 가져가게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제대로 사용이 된다고 생각이 되시는지?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제가 판단할 때도 아주 만족할 정도로 사용이 되지 않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김홍중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고 다음 질문에 답해주시죠.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위생처리장 일직수당은 올해는 단가가 5000원이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만원으로 상향되었기 때문에 많이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김홍중위원

그럼, 원인은?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예산편성상 이렇게 오른 겁니다.

김홍중위원

금년에는 65일인데 내년에는 68일이에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공휴일만 일직을 하는 겁니다.

김홍중위원

날짜수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전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하겠는데 235쪽에 소각로 전기안전진단수수료가 있는데 그렇게 안전진단을 했는데 지난번에 소각로에 화재가 났습니까? 안전진단수수료를 이렇게 하고 안전진단을 하는데도 소각로가 누전으로 인해서 화재를 입었는데 이렇게까지 예산을 세워가면서 하는데도 그럼, 이것 안전진단이 잘 못 된 것 아닙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이건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와서 안전진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부주의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달에 한 번 하고 거의 한 달쯤 돼서 안전치 못한 것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매일 하는 게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이니까.

김홍중위원

아주 큰 경험을 하신 것 같은데 전기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음새라든지 그런 것을, 녹이 생기면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용정리 뿐만 아니라 각 소각로 있는 데에 연락을 하셔서 정기점검을 자주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시하시기 바랍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유광상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유광상위원

유광상 위원입니다. 240쪽 부서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전혀 예산이 없던 것을 새로 올리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230쪽에 994만원의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240쪽은 작년에 없던 목을 넣은 것은 무엇인지?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이것은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처리장하고 쓰레기 소각장을 추진하면서 강화군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대단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것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제잡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돼서 특별히 더 세운 걸로 생각됩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기타 업무추진비가 약 천여만원이 되는데 여기다 또 작년에 없던 업무추진비를 넣었으니까 그래서 묻는 거예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아시겠지만 환경녹지과 업무가 광범위하고 식구들도 많다보니까 이렇게 세웠습니다.

유광상위원

알았습니다.

황인남위원장

김홍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위원

김홍중 위원입니다. 231쪽 밀렵신고 보상금에 대해서,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밀렵이 상당히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요근래에는 눈이 많이 안 오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별로 없겠지만 금년에도 예상치 못하는 눈이 올 수도 있는데, 눈이 오면 이런 일이 행해지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죠.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강화군은 수렵금지구역이라는 것을 많이 인식을 했고 경찰서에서 총을 보관하다보니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단속을 나가도 별로 눈에 띄는 게 없는데 밤에 서치라이트를 비추어가지고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개인이 각자 가스총을 휴대하고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낮에는 별로 없습니다. 또 눈에 띄이면 누구든지 신고하기 때문에 낮에는 밀렵행위가 없고 야간에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불시에 야간단속을 하고 있는데 어떤 때 보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총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앞으로도 야간단속을 위주로 해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김홍중위원

거기에 대한 것은 총기류를 사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줄 알고 있는데 총기류를 사용하는 방법, 올무를 놓아서 하는 경우, 그런 걸 하는데 사실상 올무를 통제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신경을 쓰고 보상금, 이게 사실상 주민이 신고를 해가지고 이걸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홍보매체를 통해서 이런 일이 우리 지역에서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강화군 관내에 보신원이라고 하는 건강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거기에도 불법으로 해서 갖다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시에 단속을 하고 있고요. 철물점에 보면 올무라든가 차귀 이런 걸 제조해서 파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유광상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유광상위원

유광상 위원입니다. 지금 소각장 설치가 상당히 시급한 건데 소각장 설치하는데 부지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소각장 설치할 부지를 아예 잘 못 산 건데 바깥의 것하고 교환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교환을 추진하려고 답 쪽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원천적으로 답 지역으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뜻을 알아보니까 본인은 교환보다 매각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동네에서 자꾸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를 솔직히 털어놓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이나 추진위원들 말씀은 그런 절차를 밟다보면 못하니까 빨리 토지를 수용해서 추진하는 것이 빠르지 않냐 이렇게 잠정적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지금 토지수용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토지수용으로 하면 지금 추진상황은 어때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래서 토지도 당초 목적대로는 사용을 못하는데요. 소각장이 설치돼서 가게 됐을 때 거기에 폐열이 상당히 많이 발생된답니다. 또 폐열을 사용해야될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 폐열을 이용한 화훼단지라든지 비닐하우스라든지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시설을 점점 확장해야될 경우에 그 부지를 사용해야될 때가 올 것 같기도 해서 그냥 갖고 있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토지주가 그런 문제도 있지만 상당히 강경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소각장 자리를 그 사람이 막아서 해놓았던 걸 국유지라해서, 환경호르몬 때문에 상당히 강경히 있기 때문에 땅을 안 내놓는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담당

청소담당

노양래 국유지…, 제가 직접 상대를 해봤는데 그런 얘기를 직접 저희들한테 하지 않았는데.

유광상위원

속심으로 그런 일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소각장 문제는 상당히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처리를 해서 시설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지금 설계는 완료돼서 교수들로 구성된 설계심사단을 구성해서 설계심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리고 248쪽하고 251쪽에 양묘관리인부대금하고 양묘장관리하고 이것은 무슨 양묘를 얘기하는 겁니까? 248쪽은 꽃인가 본데 251쪽 양묘는 무엇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248쪽이나 251쪽이나 똑같은 내가면 고천리에 있는 양묘장입니다. 산벗나무하고 잣나무입니다. 가로수 식재용으로 양묘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248쪽은 양묘장의 비료 및 농약대고요. 251쪽은 양묘장을 관리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인부임은 거기 김 매주는 거예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1년 동안 잔손질해줄 게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이것 산림팀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겁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벗나무 가로수가 있는데 교통사고라든가 여러 가지로 자꾸 결주가 생겨서 이걸 그 때마다 예산편성해서 보식하려니까 너무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예 우리 관내 가로수 보식용으로 양묘를 해놓은 겁니다.

황인남위원장

다음 김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홍중위원

김홍중 위원입니다. 저수지 경고문 안내판은 몇 년에 한 번씩 설치를 하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윤분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저희가 ’98년도 같은 경우에 상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업비로 읍·면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요구하라고 해서 입간판이라든가 이런 걸 요구해서 그 때 한 번 설치할 장소가 계획이 돼서 들어온 데 한해서 예산을 준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수지나 하천 같은 데는 여기 홍보물 예산에도 있지만 필요하다면 앞으로 예산을 추가로 해서 편성할 사항이고요. 현재로는 그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계획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홍중위원

작년에 집행이 됐더라고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윤분 상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시에서 받았습니다. 환경상사업비로 받은 것이 돼서 환경 쪽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입간판이라든가 공중화장실에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작년에 예산을 배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홍중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환경측정기 정기검사 수수료는 세 종목인데 이것은 매년 검사를 하는 거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윤분 218쪽 말씀하시는 거죠?

김홍중위원

아니오. 221쪽 하단.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윤분 네. 이것은 저희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기계를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의무적으로 1년에 정기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홍중위원

그리고 229쪽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매연, 소음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그 검사기준하고는 다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윤분 이것은 정기로 검사를 받는 것이고요. 이 장비가 고가액입니다. 한 번 고장이 나면, 자주 단속을 하면 고장이 나는 예가 있습니다. 가액의 5% 이내에서 유지비를 편성할 수 있어서 계상된 것입니다.

김홍중위원

이상입니다.

황인남위원장

배정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위원

243쪽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차입금 이자가 5억 7800만원인데 이것은 원금이 얼마고 몇 %의 이자고 몇 개월 이자입니까? 이자가 이렇게 많이 나와가지고 원금보다 앞으로 많아지지. 무슨 돈으로 충당해 나가려고, 아무리 국고로 지원 받는다고 해도.
이 이자는 40억 6700만원에 대한 이자냐 그 말이죠.
총액은 100억원이 넘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예산이 내년 이자를 가정한 거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52쪽 중간에 임산물 유통구조개선 3억 7900만원은 국비, 시비, 군비로 편성됐네요. 무엇에 어떻게 쓰여지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세워졌는지?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아까도 설명드렸는데.

황인남위원장

임업조합 뒤에다 매장을 새로 짓는다고.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3층 건물을.

배정만위원

근데 그걸 건물이라고 하지 않고 임산물 유통구조개선이라고 했으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육림사업차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제목도 유통구조개선사업으로 나왔습니다.

유광상위원

수출임산물 생산지원은 뭐예요? 강화에서 임산물 수출하는 게 있어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제목을 수출임산물 생산지원이라고 했는데 강화에서는 표고버섯 재배밖에 없습니다.

유광상위원

표고가 수출되냐고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지금 서울에 올라가서 일부는 수출되는 것도 있답니다.

유광상위원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대상자 두 명이 선정돼서 표고를 대량으로 재배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조림사업, 육림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인 걸 얘기해 주세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조림사업은 경제수로써 잣나무가 되겠습니다. 면적 10㏊, 3만본 정도 식재계획이 있는 것이고요. 큰나무조림이라고 해서 7년생 잣나무 대묘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5㏊해서 15㏊를 추진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이고요. 육림사업은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덩굴류제거, 간벌사업 이렇게 해서 총 223㏊를 추진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수종이 잣나무밖에 없어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래서 산주가 원하는 조림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산주들은 산 위치에 따라서 집 뒤의 산이라면 대개 유실수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관상수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산주가 원하는 대로 유실수나 관상수를 심도록 하고 5부, 6부 능선 이상의 산에는 그런 유실수라든가 관상수가 분위기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데는 잣나무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김홍중위원

수종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해안도로 가로수 수종이 선택이 됐습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수종을 선택해도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해안순환도로가 앞으로 우리 강화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도로기 때문에 군수님도 지시를 하셨습니다만 가로수 하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제대로 한 번 해보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수종결정은 종합적으로 용역에서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인남위원장

고대순 위원 질의하세요.

고대순위원

고대순 위원입니다. 252쪽 민간자본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이 임업조합에서 벌목조건이나 표고버섯이나 그런 것 할 때 거기서 많이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 환경녹지과에서 관련이 돼서 하는 겁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임협하고 관련되는 것은 우리 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조림, 육림사업을 대행해 주는 그런 일을 해주는 게 임협조합이고 그 이외에는 자기들이 양묘사업을 한다든지 어떤 훼손지 복구를 한다든지 사방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대순위원

지원해 주는 액수가 나무별로 다르잖아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물론 다릅니다. 우리가 조림사업에 있어서 100% 보조로 심어주기까지 하는 것이 이런 장기수, 잣나무 식재가 되겠고요. 그 이외에 유실수라든가 관상수는 자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대순위원

그 위에 1300만원, 3억 7000만원은 융자인가요, 보조인가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이것은 국비, 시비, 군비를 투입해서 표고재배사를 짓는데 필요한 시설을 지원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고대순위원

보조예요?
그러면 사전에 하실 분이 있으면 신청을 여기서 받습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읍·면에 다 공문을 줘서 이런 대상자를 보고토록 해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고대순위원

연초에? 그러면 하는 순서가 까다롭거나 복잡한 것은 없어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까다로울 것은 없고요.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고대순위원

필요한 서류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필요한 서류는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고대순위원

내가면을 보면 그런 것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하고 많이 연결을 하더라고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내가면에도 표고버섯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대순위원

거기도 지원해준 사람이 있습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내가면에도 외포리 동네에 작년, 재작년에 희망자들은 계속 지원을 해줬습니다.

배정만위원

사방사업예산은 왜 안 섰어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사방사업예산은 금년도 피해난 것까지 예산이 다 편성돼서 금년도 12월말까지 완료목표로.

배정만위원

소규모 사방사업 할 데가 꽤 많은데 예산을 더 세워서.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말씀 잘 하셨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소규모가 있는데 그런 것은 규모가 적어서 지원 안 해주고 자력으로, 군비로 하라고 산림청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배정만위원

이번에 빠졌어도 1회 추경에라도 넣어가지고, 할 데가 많더라고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앞으로 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225쪽 중간부분에 산불감시탑 보수에 12개소 240만원이 서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수할 계획입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감시탑이 산꼭대기에 있다보니까 등산객들이 산에 많이 다닙니다. 등산객들이 돌팔매질을 해서 유리를 깨뜨리는 분들이 있고 또 문을 샷시로 하다보니까 잘 안 맞아서 바람이 계속 들어오는 데도 있고 또 오래돼서 페인트가 떨어져서 페인트를 다시 칠해야될 그런 자리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서영배 위원이 지적했지만 올라가고 내려오는 계단이 너무 위험스럽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번 농민신문에 가평군 산불감시초소가 잘 돼 있다는 보도를 봤는데 이런 보수비로 개선해 볼 점은 없으신지?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내년도 예산이 요구된 후에 서 위원님의 말씀이 나와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차 추경에라도 산불감시탑, 쇠로 되어 있는 지주는 아주 튼튼한데 그 위에 프라스틱으로 돼 있는 시설이 낡은 데가 있어서 그것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사다리도 다시 놓는,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인남위원장

가평처럼 앞에 올라가서 들어갈 수 있도록.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홍중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감시탑하고 가까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달맞이에 있는 것을 다 보수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칠하고 지금 돌바닥위에 서 있는데 세면이 오래돼서 많이 패였더라고요. 거기에 더 살을 붙여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바람이 세게 불면 훌떡 넘어가기 쉽겠더라고요. 그걸 한 번 잘 눈여겨보셔서, 칠도 다시 해야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지금 소각장 말이에요. 먼저 소각장 전소된 것 보험료 1억원 받았다면서요? 그것 어디 세입에 들어갔어요? 환경녹지과 세입에 들어간 겁니까, 다른 과로 간 겁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것은 환경녹지과가 아니고 전체적인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올 종말추경에는 나타날 것입니다. 올해 발생했기 때문에 2000년도 예산에는 아마 안 들어갈 것으로.

유광상위원

올해 발생했으니까 2000년도 세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래서 올해 종말추경에 반영이 되면서.

배정만위원

위원들이 알기 쉽게 바로 나가서 알아가지고 연락해요. 전에 말씀드렸는데 45개 화장실 수리비에 보문사 안에 있는 화장실 이번에 예산에 넣어서 해주세요. 전등사도 다하고 정수사도 다하고 그랬는데 가보면 냄새가 나서 도대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전등사 같은 데도 경내에 해주고 하지 않았어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전등사는 경내가 아니고 남문밖에, 정수사도 밖입니다.

유광상위원

255쪽 화기물 임시보관소 보수가 있는데 화기물 임시보관소가 운영이 됩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조금 전에 김홍중 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산림청에서 기후에 따라서 산불 경계경보령이라든가 위험경보령을 내렸을 때, 그 때만 감시요원들이라든가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하기 때문에 아마 평소에 근무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보시기가 힘드실 겁니다.

유광상위원

아니, 화기물 임시보관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요.

유광상위원

이것 누가 거기다 보관을 하느냐고. 가지고 다니는 라이터 그런 것 아니에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마니산 관리사무소에서는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리고 등짐펌프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그것도 유지관리비가 듭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등짐펌프가 펌프질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이 새는 경우가 많이 발생됩니다.

유광상위원

새면 버리는 거지.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걸 고쳐서 써야 되니까. 산에 지고 올라가다 보면 옷이 다 젖어서 보수할 게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리고 259쪽에 보면 130개를 더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등짐펌프가, 산불 끄는데 있어서 최종 마무리 짓는데는 이것밖에 더 좋은 게 없습니다. 다른 것은 또 발생하기 때문에 물로 하는 게, 단지 공익요원이 지고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게 힘들어서 그렇죠. 이게 상당히 효과는 있습니다.

황인남위원장

현재 보유대수는 얼마나 가지고 있어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60대입니다.

김홍중위원

130개가 군청보유입니까? 아니면 각 면으로 내려갈 겁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면으로 내려보낼 겁니다.

김홍중위원

각 면에 대 수가?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한 면에 한 7대, 8대 정도 그렇게 있을 겁니다.

김홍중위원

이게 상당히 효과는 있더라고요. 실제로 나도 몇 번 겪어봤는데 끄고 내려오면 다시 살아나는 잔불을 끄는데 이게 상당히 좋은데 펌프가 고장나서 그렇다고 하고 수리비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안 쓸 적에는 관리도 잘 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보관할 때도 제대로 보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광상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소각시설 화재로 인한 보험은 3회 추경에 반영이 되어 있답니다.

황인남위원장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