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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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류동환 의원 발언

78회 제3내무위원회199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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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청소년과소관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문화청소년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문화청소년과장 이덕균입니다.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사용료 수입에 있어서 문예회관 사용료를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세입에 있어서 청소년업무와 관련된 청소년보호법 위반과태료 100만원, 유통관련업법 위반과태료 100만원해서 200만원의 과태료를 세입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세입으로써 저희 문화청소년과의 국고보조사업은 강화문화원 사업활동 지원에 1900만원, 향토자료 조사수집에 550만원, 정문화학교 운영지원에 800만원, 국가지정 문화재보수 사업비에 9억 4000만원, 시지정 문화재 보수에 11억원, 전통사찰 정비에 458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378만 9000원의 국비가 보조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청소년과 시·도비가 보조되는 내역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보조금으로써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에 2억 142만 6000원, 시지정 문화재 보수에 5억 5000만원, 전통사찰 정비에 229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 순수한 시비보조금 내역이 되겠습니다. 문화청소년과 업무와 관련해서 순수한 시비보조사업이 총 14억 9056만 9000원이며 내역으로서는 전통민속전수학교 지원에 600만원, 향교 명륜당 운영지원에 800만원, 문화재 관리인 보상에 2220만원, 문화재 보수정비에 1억 6900만원,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1640만원, 연말연시 청소년격려에 100만원, 어려운청소년 학자금에 2056만 9000원, 청소년어울마당에 780만원, 청소년수련관건립에 12억 1300만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2500만원, 노인건강 생활체조교실 운영에 160만원의 순수한 시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서 5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홍보관리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관리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부서운영비에 400만원, 화보구입비로써 경기일보에서 발행하는 포토경기 252만원, 기호일보에서 발행하는 수도권화보 252만원으로 각각 35부씩 배부하는 것으로 해서 5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월간도서구입은 월간연합 4부, 인천연감 35부, 연합연감 2부, 기타도서 구입비로써 상황적으로 수시 발생되는 월간지출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10종에 100만원해서 총 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예고수수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지방일간지와 지방주간지를 군정의 주요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군민들에게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을 때 활용하기 위해서 행정예고수수료 2860만원을 ’99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정홍보물 제작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불시에 저희가 계획하지 않았던 TV방송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저희군하고 관련된 어떤 홍보물이 반영이 된다든지 제작이 계획되어 있을 적에 저희가 각 방송국이나 이런 데 가서 홍보물을 만들어 오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본업무추진용 신문구독입니다. 중앙지 100부, 지방비 90부를 구입해서 각 실과소, 읍·면, 출장소, 보건지소 그리고 금년에는 중앙지에 대해서 저희가 의원님들 댁까지 배부할 계획으로 100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록 및 보도자료 제공예산으로 7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군정 전반에 걸친 기록과 다음에 이것에 대한 각 신문사 또 기타의 홍보매체에 군정홍보사진을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금년도 수준에 준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6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청내에 운영하고 있는 방송기기에 대한 고장 발생시 수리비용으로 1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신문보도자료 스크랩을 하기 위해서 스크랩북 구입비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또 군정홍보 사진을 보관, 관리하기 위해서 앨범구입비로 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군정홍보물 제작비로써 1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군정에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야될 필요한 사항이 발생했을 적에 수시로 활용하기 위해서 일단 1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강화소식지를 분기에 한 번씩 제작해서 강화 전 가구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강화소식지를 네 번을 제작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예산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보제작비로써 저희가 각종 조례, 규칙 또 기타에 법률적으로 고시를 해야될 사항들을 수시 기록을 해서 군보를 발간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군보발간에 따른 예산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홍보 게시물정비는 군청 옆에 있는 군정홍보 게시판 정비를 해서 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강화도2000년책자발간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강화도2000년책자는 저희 강화군내에 아직까지, 1999년까지 강화에 있는 모든 역사적인 기록과 남아있는 사진, 유물 또 문화예술 또 일반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는 생활모습 이런 것을 전부 사진을, 과거에 있던 사진을 발굴하고 저희가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사진들은 새로 촬영을 해서 강화군의 역사를 화보로 만들어서 선사시대부터 ’99년말까지의 강화역사를 사진으로써 남겨가지고 이 다음에 후손들에게도 그 책자를 보면 우리 강화가 과거에는 이렇고 몇년도에는 이러한 강화의 실상이었다는 걸 생동감 있게 전하기 위해서 강화도2000년책자 발간계획을 해서 예산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서 저희 부서운영에 따른 공공요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했고 그리고 강화소식지를 저희 관내의 주민들한테는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관외에 거주하는 강화군민들에게 강화소식지를 발송하기 위한 우편료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홍보계에 근무하는 근무자에 대한 급량비를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2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기본업무추진, 불법음반 단속, 군정홍보활동 추진용으로 합쳐서 11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로써 문화청소년업무 추진과 언론사 취재홍보 추진활동을 위해서 작년보다 290만원이 줄어든 40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계상했고 기타업무추진비는 순수하게 저희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부서에서 계상해준 24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에 일시사역인부임은문예회관 청사관리 인부임으로 문예회관의 청소인부임입니다. 이것은 홍보관리에 들어가는데 수정예산 때 다시 문예회관관리분야로 예산서를 재조정해서 편집할 계획입니다. 다음 학술용역비로써 강화역사스페셜 다큐제작으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KBS에서 매주 토요일 ‘역사스페셜’이라는 프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버금가도록 선사시대부터 현재에 이르는 강화역사를 생동감 있게 홍보물로 제작해서 보존하고 또 그 역사물을 통해서 강화군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역사스페셜 다큐멘터리 필름을 영상물 제작하기 위해서 1억 8000만원을 계획했습니다. 시설비로써 강화대교 조형물 설치사업비에 4억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당초 1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 조형물에 실적이 높은 대학교수들이나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은 결과 당초에 계획했던 조형물 형태가 아니고 옛날에 있었던 진해루 모양을 기초로 한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이 돼서 그런 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개략적으로 약 4억 50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추정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금년도에 확보된 1억 2000만원 중에서 설계용역만 발주하고 나머지 예산은 전부 종말추경에 정리하도록 하고 내년도에 설치사업비로 다시 4억 5000만원을 계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6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무실내의 사무장비 보강을 위해서 노후된 프린터기 한 대를 교체하고 팩시밀리가 노후 돼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촬영하는 사진기가 있습니다만 당초에 여러 가지로 다양한 사진을 찍기 위해서 기능을 달리하는 카메라 렌즈가 구비되어야 하는데 미구비된 카메라 렌즈를 보강하기 위해서 렌즈 구입비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부터는 국제교류 업무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업무를 위해서 일본의 소에다정, 중국의 주산시와 국제관계가 되어 있고 앞으로 내년도에는 미국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국 자치단체하고 교류에 관련된 업무추진을 위해서 일반수용비를 계상했습니다. 현수막 제작을 위해서 108만원, 행사관련 물품구입으로 30만원, 통역료 18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외빈초청여비로써 총 9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하고 교류협정이 된 소에다정이라든지 주산시에 관계자가 저희군에 왔을 적에 체류하는 동안에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65쪽에 국제교류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저희가 방문했다든지 여기 오셨을 적에 최소한의 선물을 구매해서 드리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써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에 갈 적에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참여할 적에 그 분들에 대한 여비지급을 위해서 총 1051만 9000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으로써 국제교류공연 출연자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 지역에 특별한 예술단체가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군립합창단밖에는 없고 예술단체 중에서 국제적인 공연을 할 정도의 예술단체가 있다면 그런 단체를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 일단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출자 해가지고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이라는 법인체를 설립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똑같은 업무지원을 위해서 500만원의 출연금을 내고 있습니다. 다음 67쪽 도서관운영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운영의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도서관 입관표 인쇄를 위해서 100만원, 도서목록카드 인쇄를 위해서 75만원 또 도서관에는 구급약품을 비치토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구급약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12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도서관에는 각종 자료를 검색해서 그것을 복사하고자 하는 이용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복사기 운영에 따른 경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8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내에 게양되는 태극기, 군기, 새마을기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36만원을 계상했고 도서관 이용자들이 물을 먹기 위한 급수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종이컵을 사기 위해서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각종 도서를 전산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구입하는 책이라든지 모든 책자, 현재 처리되어 있는 책자도 바코드가 훼손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책에다 일일이 바코드 프린터를 해서 전산처리하기 위해서 재료구입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도서관에서 순수하게 책만 보는 게 아니고 또 각종 문화교육도 실시합니다. 교육에 필요한 비디오테이프 대여료 6만원을 계상했고 화장실용품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외 청소도구 구입비로 60만원, 열람실이라든가 사무실에 커텐이 설치되어 있는데 커텐 세탁비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형광램프 등 전구구입비로 36만원,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신문을 보기 때문에 중앙지 8종하고 지방지 11종을 비치해서 도서관 이용자가 활용하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는 월간도서를 약 40종을 저희가 구입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40종을 구입했습니다만 도서관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다가 월간도서를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월간도서구입비 3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보를 도서관에 비치해야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관보 구입비로 36만원, 대한민국 현행법이 개정될 때마다 추록이 옵니다. 추록대금으로 36만원, 폐기하고 분실되는 도서 대체구입을 위해서 36만원, 어린이 독서교실운영에 따른 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9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에서 주부들을 위해서 서예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전시회도 가졌습니다만 관내의 주부들로부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도서관이 조용한 지역이고 오전에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적습니다. 오후에는 주로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일반인들은 일반인 열람실이 있고 그 밑에 부녀아동 열람실이 있는데 오전에 주로 관내의 주부들을 대상으로 서예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화조 청소비 40만원, 물탱크 청소비 60만원, 전기안전검사료 12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써 총 843만 8000원의 전기요금을 계상했고 수도요금은 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화요금은 일반전화와 FAX전화가 있습니다. 두 대 운영하는데 연간 12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료발송 우편료를 23만 4000원 계상했고 한국도서관협회비를 매년 내도록 되어 있는데 7만원을 계상했고 소방안전관리협회비로 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도 인터넷망이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료 3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도서관관리조례상에 도서관 운영의 전반에 걸쳐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받아서 방침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민간인에게 주는 참석수당 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겨울철 연료비로써 504만 9000원을 계상했고 숙직실은 별도로 난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87만 7000원을 계상했고 전체적인 난방을 안 할 경우는 부분별로 하기 때문에 사무실에는 난로를 설치해서 사무실에 쓰는 난로 유류대 13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써 건물이 시간이 지나면 자꾸 노후되고 부분적으로 파손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수하기 위해서 건물유지비 88만 6000원, 도서를 전산처리하는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비로 60만원, 자료도난방지기기 게이트 유지관리비 60만원, 보일러, 냉동기 유지관리비로 140만원을 계상해서 고장이 발생했다든가 문제가 생겼을 적에 조치할 수 있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1쪽이 되겠습니다. 아동열람실에 커텐이 노후돼서 교체를 위해서 50만원의 예산을 세웠고 현관에 겨울철에는 학생들이 문을 여닫이를 잘 안하고 열어 놓고 나가서 난방의 문제점이 있어서 자동문을 설치했습니다. 근데 가끔 고장이 나기 때문에 고장 발생시에 수리를 위해서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관 무인경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56만원을 계상했고 매년 보일러와 냉동기 배관에 대해서는 세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사업비 44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국내여비로써 도서관직원 정원관리 대상은 사서직 1명과 기능직 1명이 있습니다. 두 명에 대해서 업무추진여비를 48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현재 도서관에 장서도 늘어나고 이용객들도 늘어나기 때문에 도서분리작업 일용인부를 쓰기 위해서 83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관 또한 전체적인 건물청소를 위해서 청소관리인부임 1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문화교실운영을 위해서 총 812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 여름철하고 겨울철 방학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독서교실 강사실비 보상금으로 140만원, 아까 말씀드린 주부서예교실 강사실비 보상금해서 336만원, 주부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실력이 향상된 주부들은 앞으로 사군자 교실을 운영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사군자를 가르칠 수 있는 강사를 초빙하기 위해서 강사료 3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써 문화교실 우수참여자에 대한 시상을 해서 거기에 오는 주부라든가 학생들에게 좀더 도서관을 활성화시키는데 참여토록 이렇게 시상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신간이라든지 도서관의 전반적인 장서를 계속해서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 도서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코인무인복사기라고 있습니다. 425만원인데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복사기를 사용하면서 별도로 사용료를 수입증지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기에 아예 이용자가 돈을 집어넣으면 언제든지 필요한 만큼 복사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동전을 집어넣고 활용하는 코인무인복사기를 새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PC자료검색대로 54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장서에 대해서 전산처리가 돼 있기 때문에 자기가 보고자 하는 책을 컴퓨터에서 검색을 해서 언제든지 책을 찾아볼 수 있는 자료검색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도서관 출입구 안내 카운터가 상당히 부실합니다. 카운터를 규모 있고 짜임새 있게 만들기 위해서 카운터 설치비 14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자료실에 카운터도 당초 개관할 적에 만들어놨는데 조잡스럽고 낡았습니다. 그것을 대체시설하기 위해서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관에 키폰전화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도서관에 직원이 적은 상태에서 사무실에만 전화가 한 대 있는데 적은 숫자의 직원이 대출실, 아동열람실을 왔다갔다 하려니까 상당히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과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군 본청에는 그런 전화가 없는데 읍·면사무소에 가면 그런 전화가 있습니다. 그런 전화를 설치해 가지고 적은 인원이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2층에 휴게실이 있는데 휴게실에 쇼파가 없어서 이용자들이 휴식을 취하는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휴게실에 쇼파를 설치해 가지고 도서관 이용자들이 휴식을 편안히 취할 수 있도록 도서관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다음 74쪽 문예회관운영이 되겠습니다. 문예회관운영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건물소득수수료는 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은 정기적으로 소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역소독을 위한 예산 75만원, 전기안전 검사료는 매달 전기안전공사에서 나와서 점검하고 그에 관련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예회관은 여름철 냉방기기가 있기 때문에 고압가스 사용자에 대한 교육비를 협회에 내도록 되어 있고 고압가스 사용에 따른 보험료도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고압가스는 안전검사를 수시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련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냉동기 안전검사 수수료를 법적으로 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또 냉동제조시설에 따른 보험료, 소화기 충약, 정화조 청소수수료, 저수조 청소수수료, 청사형광램프 및 전구 구입비 등의 일반수용비 총 7411만 2000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75쪽까지 부수적인 세세한 운영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올리겠습니다. 다음 75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이 있습니다. 저희 문예회관 연간 전기요금으로 2115만 6000원을 계상했고 76쪽 수도요금은 연간 96만원, 전화요금은 연간 96만원, 기타 우편물 발송에 17만원, 방화관리 및 소방협회비로써 10만원, 운영수당으로써 문예회관은 일직근무를 합니다. 행사가 일요일도 많기 때문에 직원들이 일직근무를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일직비 66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피복비로써 문예회관의 청소하고 보일러 기계실에 근무하는 근무자에 대해서 피복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에 급량비로써 문예회관은 행사가 야간에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야간근무자에게 급식비로써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료비로써 총 82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숙직실 연료비 203만 4000원은 별도로 계상했고 사무실, 음향실에는 중앙난방을 안 하고 필요시에 개별난방을 하기 때문에 난로에 쓰는 연료비 7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건물유지비, 무인경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음향장비 유지보수비, 통신장비 유지보수비, 냉난방시설 유지보수비, 냉난방기 화학세관, 전기시설장비 유지보수, 조명시설 유지보수비해서 고장이 발생했다든지 그랬을 적에 조치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금년 수준하고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7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국내여비는 문예회관에 정원관리대상 직원이 3명 있습니다. 3명에 대한 여비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가 있습니다. 현재 문예회관에는 당초 개관할 적에 있던 보일러가 있는데 그 중에서 0.6톤짜리하고 0.8톤짜리가 있는데 0.6톤짜리가 많이 노후가 돼서 그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고 지금 문예회관 1층 체육관 겸해서 사용하는 대강당이 여름에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벽면을 보면 쥐가 오줌 싼 것처럼 상당히 보기 흉합니다. 그래서 누수방지공사를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예회관에서 예술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공연횟수가 자꾸 늘어나면서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무대 자체가 좁아서 공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민의날 행사할 적에도 거기서 노래자랑을 한다든지 아니면 강화아가씨 선발할 적에도 별도로 임시무대를 추가로 설치해서 행사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돈을 별도로 지급하고 경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변식무대를 설치해서 필요한 만큼 언제든지 기존무대에다 붙여서 설치했다가 행사 끝나면 다시 떼서 두는 무대를 설치하면 앞으로 계속해서 임시무대설치에 따른 경비를 오히려 절약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가변무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9쪽이 되겠습니다. 문예회관내의 TV가 노후돼서 교체하기 위해서 세웠고 비디오 영상물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필요할 적에 VTR이 없습니다. 군청에서 가지고 나가는데 VTR을 한 대 구입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사기가 기존에 있던 것이 노후돼서 교체를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행사를 하면서 무선 마이크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무선마이크가 있습니다만 모자라기 때문에 3대를 더 사서 각종 행사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에 강화 홍보음악 음반제작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화역사를 교향곡으로 표현해서 각종 행사라든지 강화군을 홍보할 필요가 있을 적에 오케스트라를 초청해서 교향곡을 연주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강화군을 홍보하기 위한 교향곡을 저희들이 가짐으로써 계속적으로 우리 강화군의 예술적인 가치를 높이고 군민들의 문화예술수준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또, 앞으로 후손들에게 강화군에 이러한 훌륭한 예술음악이 있구나하는 것을 남겨주기 위해서라도 강화군의 홍보교향곡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업무추진관련된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비로써 군립합창단육성을 위해서 총 361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립합창단설치조례에 의거해서 여기는 상임이 아니고 비상임이기 때문에 연간 4회의 공연을 하는 것으로 봐서 지휘자에 대한 보상, 반주자, 출연 단원에 대한 보상비를 계상했고 매월 순수한 운영비로 30만원씩을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합창단원들 단복을 금년에 지원한 것이 한 벌이 있고 적어도 단복을 3벌 내지 5벌 정도는 갖춰야 수시로 음악에 맞춰서 단복을 갈아입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2년, 3년간은 매년 한 벌씩 단복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군립합창단도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섯 분이 계신데 다섯 분 중에서 민간인에 대해서는 회의시에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수당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군민의날 행사라든가 참성단 축제라든지 또 전국체전 성화채화시에 협조를 많이 하는 칠선녀에 대해서 선녀연습을 하는 보상비로써 일인당 50만원씩해서 35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군립합창단 공연행사지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타 지역에 가서 참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 관내가 아닌 행사에 참여할 적에 이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교통비와 식대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민간단체경상보조금에서 정액단체로써 강화문화원에 대한 보조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1624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1쪽에 임의보조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무술협회라든지 연극단체, 각종 서예교실이라든지 문화예술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단체가 조직이 돼서 그 분들이 전시회를 한다든지 발표회를 할 적에 저희군에 지원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 실적이 많은 단체를 선별적으로 선택해 가지고 일부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저희 강화지역에서 문화예술활동이 활발해지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미스인천 참가자 보상은 매년 저희 강화아가씨 선발대회에서 선발 된 4명이 인천대회에 참가할 적에 거기에 따른 보상금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은 강화문화원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화문화원 사업활동지원에 3800만원인데 국비가 1900만원, 군비가 1900만원해서 거기에서 주로 하는 내용은 향토사연구라든지 문화강좌, 전시회, 중국어강좌 등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향토자료 조사수집에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군비 50%로 지원이 된 것인데 강화의 유물유적 자료를 조사수집하고 책자를 발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문화학교 운영지원으로 16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강화의 YWCA라든지 청소년자원봉사단체라든지 강화의 각종 사회단체 중에서 주로 청소년이나 부녀자를 대상으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장구교실을 한다든지 연극교실, 종이교실, 청소년 풍물놀이 등의 행사를 하는데 그럴 적에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 국비 800만원, 군비 800만원으로 16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2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체육진흥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전국 규모대회 유치에 따른 각종 현수막이라든지 홍보물을 위해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전국태권도선수권대회, MTB대회, 전국배드민턴선수권대회 또 초·중·고 사이클대회 이런 전국규모대회를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 80회 전국체전에도 저희 관내에서 사이클이라든지 MTB라든지 배드민턴, 우슈, 이런 경기를 유치해서 저희 지역내에서 체육활동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군민들에게 체육에 대한 관심을 높여주고 외지에 체육관계자라든지 그것하고 관련된 관광객들이 저희 관내에 많이 찾아왔기 때문에 지역경제활성화에도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전국규모의 체육대회를 중앙의 각종 경기연맹하고 연계해서 유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83쪽이 되겠습니다. 임차료입니다. 이 부분은 먼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 관내에 저희군이 가지고 있는 운동장이라든지 체육관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전국단위의 행사를 유치할 적에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운동장 시설만 가지고는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관내의 각급 학교의 체육시설이라든지 운동장을 빌려서 대회를 치르고 거기에 따르는, 여기에 사용료라고 표기는 되어 있습니다만 청소비 내지 시설이 훼손되었을 적에 일부 보수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각종 문화체육행사 추진여비로써 문화체육의 업무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지금 당면한 최대목표가 태권도성전을 강화에 유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수님께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앙에 관계되는 분들을 만나고 유치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런 업무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각종 체육행사 참가자격려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의 각종 경기단체가 저희 관내를 벗어나서 시·도대항에 출전한다든지 전국대회에 나간다고 할 적에 최소한의 기본경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선전을 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격려차원에서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전국규모체육대회유치를 위해서 아까 수용비는 주로 홍보하고 관련된 예산이고 여기는 3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전국대회를 하려면 해당 경기단체의 관계자, 심판, 이런 분들이 저희 지역내에 와서 숙식을 해야 됩니다. 그것에 관련된 예산을 저희가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전국대회 입상자에 대한 시상이 있습니다. 강화군에 소속되어 있는 각 경기종목의 선수들이 전국대회에서 상위입상을 했을 적에 저희 강화군의 위상을 높이고 강화군을 홍보하는데 기여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우수한 선수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메달을 땄을 적에는 100만원, 은메달을 땄을 적에는 50만원, 동메달을 따면 30만원, 선수하고 관련된 감독에 대해서는 30만원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전국규모대회 유치시에 여기에 따른 시상품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5쪽이 되겠습니다. 84쪽의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서 정액단체보조금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강화군 체육회의 순수 운영비로써 240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다음 임의보조단체보조금으로써 저희가 강화군씨름왕 선발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거기서 씨름왕을 선발하면 시대회에 출전하는 경비로써 3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협회별군수배대회지원을 위해서 각 경기단체마다 300만원씩해서 1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대회는 테니스, 배드민턴, 볼링, 게이트볼, 스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풀해서 3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예산계에서 예산서를 잘못 작성했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예산을 다루면서 저희 예산에서 삭제를 시킬 계획이 되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합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학교체육육성지원 3개 종목에 대해서 총 22개학교가 있습니다. 축구가 강고, 강중, 초등학교 14개교, 양궁에 있어서 강화여중·고, 강화초등학교, 사격에 있어서는 삼량고등학교, 삼량중학교, 내가초등학교 이렇게 해서 총 22개교에 1400만원의 자금을 지원해서 학교체육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종대회참가지원입니다. 전국대회나 인천대회 등에 참가지원을 위해서 총 2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강화군 축구협회장기개최지원을 위해서 400만원, 강화군생활체육협의회 운영지원을 위해서 2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다음에 생활체육대회강사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1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강화군생활체육대회개최를 위해서 총 1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상반기 중에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볼링, 게이트볼 등 생활체육대회가 개최되는데 대회로 인해서 1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이것도 매년 개최되는 강화군민건강달리기대회개최를 위해서 1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강화군 태권도선수들이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강화군의 태권도를 더 활성화시키고 강화군 태권도대회가 앞으로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선수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방편으로 저희가 강화군내에 태권도시범단을 운영해서 각종 행사시에 태권도시범경기를 통해서 강화군에 태권도를 보급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계획으로 시범단운영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행사시에 나올 적에 최소한의 급식비라도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1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시범단의 규모는 약 30명 정도로 운영하도록 태권도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민간단체경상보조금중에서 노인건강 생활체조교실 운영에 시비 160만원, 군비 160만원 해서 총 32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는데 이것은 강화군 노인회의 노인대학 운영하고 병행해서 노인대학 과목중에서 체조교실을 운영하고자 해서 별도의 강사가 와서 노인분들한테 체조를 가르쳐 드리는 강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위해서 국비 378만 9000원, 군비 884만 2000원 총 1263만 1000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내년도 6월부터 11월말까지 태권도, 어린이 태권도, 에어로빅, 생활체조, 배드민턴, 어머니 배구, 테니스, 헬스, 볼링해서 총 9개 교실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강사료와 홍보물 제작비, 운동기구 지원사업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보완에 4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길상면에 미니축구장, 양도면 양도초등학교에 있는 테니스장에 라이트 시설 및 휀스보강사업하고 내가면 테니스장에 면을 증설하고 송해면 테니스장도 1면을 증설하는 사업비로 총 4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7쪽 직장경기부 운영이 되겠습니다. 직장경기부 운영의 일반수용비는 경기부 선수들이 묵고 있는 합숙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각종 소모품구입비로 100만원, 의약품 구입비로 50만원, 합숙소 전화요금 120만원, 합숙소 운영에 따른 연료비 8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써 합숙소하고 훈련장 시설유지보수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8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직장경기부 운영에 관련된 감독, 선수에 대한 인건비적 성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89쪽 상단 업무추진교통비까지 일반직 공무원에 준해서 인건비적 성격으로 지출이 되는 것이고 다음에 장려수당이 있습니다. 장려수당은 선수별로 등급을 둬서 A급 선수는 한 달에 25만원, B급 선수는 20만원 지급토록하고 감독에 대해서는 지도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대회출전 선전장려금으로써 전국체전에 저희가 시대표로 출전할 경우에는 100만원의 선전장려금을 지급하고 기타의 전국규모대회할 적에는 한번에 50만원씩해서 총 300만원의 장려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국체전이라든지 전국규모대회에서 입상을 했을 적에 그에 따른 보상금은 1회에 25만원 정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전지훈련 및 대회출전비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경기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타 지역에서 전국규모대회가 이루어질 적에는 적어도 며칠 전에 가서 현지 적응을 하고 거기서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별도의 경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207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상이 있습니다. 의료보험료 일부 부담금에 대한 예산이 되겠고 다음에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것도 본인 부담과 저희가 부담하는 부분으로 해서 총 3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선수단순수운영비로써 피복비, 운동용품, 장비 등의 2500만원은 순수하게 시비로써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퇴직할 경우를 대비해서 퇴직금 400만원을 계상했고 우수선수 유치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해보험 가입비로 일인당 18만원씩해서 총 108만원을 계상했고 감독에 대한 대외활동비로 3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거기부터는 청소년업무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청소년지도위원을 각 읍·면당 10명씩 위촉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위원증을 만들어서 긍지를 갖고 청소년선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위원증을 만들어 드릴 계획으로 13만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매년 5월이면 청소년의달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행사와 관련된 홍보현수막 제조로 48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군에도 청소년 업무지원을 위해서 지방청소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2회 개최하는 것으로 봐서 15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급량비로써 청소년 유해환경업속 단속원들에 대한 급량비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에 청소년지도단속 추진여비로써 12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92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써 청소년선도 및 보호활동을 위한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했고 어려운청소년 격려위문 사업비로 100만원, 다음에 성년의날행사 참가자 격려를 위해서 1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써 저희가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청소년과 청소년 학부모,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 이런 분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교육에 따른 참석자 보상과 강사수당 이런 것을 계상해서 총 507만 3000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3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있어서 청소년의 달에 청소년들의 축제로 문예경진대회를 실시합니다. 그림, 붓글씨, 작문 이런 문예경진대회를 실시해서 거기에서 우수한 학생에 대해서 표창을 실시하기 위해서 총 204만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또 모범청소년은 13명을 선발해 가지고 표창을 실시할 계획으로 39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학자금 및 장학금이 있습니다.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은 전액 시비로 2056만 9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읍·면에서 어려운 청소년을 선발해서 저희 강화군지방청소년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시에 보고하면 확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 대해서는 등록금, 수험료, 학교지원운영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는 25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94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써 연말연시 청소년격려지원인데 이것도 시에서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연시에 특별히 읍·면장이 추천한 어려운청소년 10명을 선발해가지고 일인당 10만원씩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에서 청소년공부방운영에 328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은 강화읍 남산리에 있는 남산청소년공부방과 길상면 온수리에 있는 온수청소년공부방이 있고 그 다음에 선경청소년공부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가 있는데 거기의 운영비로 328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청소년어울마당 예산사업으로 156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회 정도 청소년들의 어울마당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직접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각종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회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회단체들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지원하는 보조금과 사회단체가 부담하는 자부담금을 포함해서 알찬행사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시설비가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12억 535만 8000원의 예산이 100%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자세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강화읍 용정리 1075-1번지, 옛날 농촌지도소 건물 뒷편에 토지 1500㎡를 기 매입했습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연면적 2640㎡의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체육활동장이라든지 자체활동실, 실내집회장, 특별활동실 해서 청소년들이 자유스럽게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은 수련관건립에 따른 관련되는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에 있어서 현재 저희가 강화군내에 고인돌에 대해서 세계문화유산등록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 4월경까지 관계자들이 현지에 조사를 오고 중간에 심의과정을 거쳐 내년도 12월말경에 등록여부가 확정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에 있는 고인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주변정비라든지 이런 걸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부근리에 있는 고인돌 주차장에, 강화군에서 현재까지 발견한 모든 고인돌에 대한 종합안내판을 거기에 설치를 해서 강화군의 고인돌을 보기 위해서 부근리를 방문했을 적에 한 자리에서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화재 전기안전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목조문화재에 관련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저희가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신미양요도록 제작입니다. 신미양요도록은 신미양요하고 관련된 사진을 저희가 총 45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성제시에 많은 관광객이 올적에 신미양요하고 관련된 도록을 제작해서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서 선원면 냉정리에 있는 철종외가에 소화전을 설치했습니다. 소화전 운영하고 관련된 전기요금 6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으로써 향토유적보호위원회를 연 6회 개최하는 것으로 봐서 9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문화재로 관리하는 목재문화재건물이 있고 벽돌건물이 있습니다. 그런 건물에 소소한 훼손이 있거나 파손이 되었을 적에 보수하기 위한 경비로써 시설장비유지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써 문화재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업무추진여비 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로써 고인돌세계문화유산 등록업무하고 관련해서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은 미진했습니다만 저희 지역에 내년도 1월부터 4월까지 유네스코 전문가가 현지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6월부터 7월까지는 세계유산위원회 집행이사회에서 조사된 자료를 가지고 평가 검토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고 2000년 12월에 최종 결정 공포하는 것으로 이렇게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에서 강화산성 성돌이문화행사 사업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옛날에도 강화산성을 중심으로 해서 부녀자들이 강화산성 성돌이행사를 했다는 문헌이 있습니다. 지방문화발굴차원에서라도 이 성돌이행사는 필요하다해서 새롭게 계획해서 내년도 3월경에 성돌이행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97쪽이 되겠습니다. 삼별초 항몽 호국정신연구 및 고증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삼별초가 강화에서 시작이 돼서 진도를 거쳐서 북제주까지 갔다고 하는데 사실상 삼별초하고 관련된 자료가 상당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일부 강화사에 나타난 부분들 그리고 근자에 와서 강화지역에 강화역사에 관심이 많은 동호인들이 발굴해 내는 단편적인 자료 외에는 삼별초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미약하기 때문에 현재 강화군삼별초학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학교수들이 상당히 여러분 참여하고 계신데 그 학회를 중심으로 해서 강화 삼별초에 대해서 체계적인 연구를 해서 자료를 확보하고 또 그것에 관련된 자료를 학술연구발표를 하고 또 관련자료를 책자로 만들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써 문화재 관리인 보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비인데 저희 관내에 관리인을 둔 목조문화재가 8개소가 있고 여타의 문화재 21개소, 총 29개소에 관리인을 두고 문화재를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보상금 총 2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에 있어서 전통민속 전수학교 지원에 1200만원입니다. 시비 600만원, 군비 600만원인데 이것은 삼량고등학교하고 강남고등학교에 시선뱃놀이하고 용두레질놀이를 학생들에게 전수를 시켜서 강화군의 전통민속이 잊혀지지 않고 계속 계승발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향교 명륜당 운영지원으로 800만원이 있습니다. 강화향교하고 교동향교가 저희 관내에 둘이 있는데 매년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을 통해서 관내의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충효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효교실 운영에 따른 사업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8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보수로써 삼랑성 성곽 110m 보수계획이 있습니다. 총액 2억 8365만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다음에 강화산성 동문복원사업비로써 7억 978만 5000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도 토지를 6필지에 1414㎡를 매입하고 완료되면 기본조사설계까지 2000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선원사지 복원은 1억 4182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주로 3차 발굴이 완료된 상태에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님들의 현지지도 결과 4차 발굴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저희에게 아직 확정통보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그 때 당시 문화재위원님들의 말씀이 “4차발굴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문화재청에서 사업비가 지금 보조내시 된 상태입니다. 다음에 고려왕릉인 석릉에 대한 보수사업비로 1억 4182만 8000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석릉에 대한 묘역정비를 주로 할 계획입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덕진진 보수사업비로 5662만 8000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남장돈대 밑의 석축 10m를 보수하고 덕진돈대 외곽축대 300㎡가 조금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지정문화재 보수사업비로써 외규장각 복원이 되겠습니다. 3억 9748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사업비중에서 내년도로 명시이월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외규장각은 복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설계입찰을 해가지고 설계작업에 들어가 있고 그것하고 관련돼서 외규장각에서 보관하고 있는 조선행궁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중에서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외규장각하고 가장 어울리는 인근에 있는 행궁중에서 건물 하나를 추가로 더 복원하는 계획을 가지고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여기서 임의로 결정할 수 없고 전부 문화재청에서 일일이 사업지침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방유적 돈대보수사업비로 17억 8833만 6000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용당돈대, 무태돈대, 망양돈대를 복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통사찰정비로써 적석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077만 6000원의 사업비가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적석사 대웅전하고 삼선각의 지붕을 보수하는 사업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보수정비에서 강화외성 기본조사설계용역이 시비 1억 4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갑곶돈대에서 초지진에 이르기까지 강화해안순환도로가 개설이 되고 거기가 사실 강화외성입니다. 앞으로 해안순환도로하고 관련해서 강화외성을 정비하고 가꾸어나가는 그런 것을 용역을 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상태에서 성곽도로하고 성곽을 복원하고 가꾸고 하는 이런 문제가 기술적으로 저희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시에서 용역을 줘서 앞으로 강화외성을 보호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설정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충렬사에 제기고가 낡아서 제기고를 보수하도록 시에서 2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상부에서 설명드린 보수사업비 시설비에 대한 부대적인 비용이 계상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학술용역비로써 연무당옛터 문헌조사 및 지표조사 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한테도 연무당에 대한 사료는 있습니다만 일부 역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현재 서문 옆에 있는 연무당옛터 표석자리가 실질적으로 연무당옛터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날 사진하고 대비해서 과연 연무당옛터의 정확한 위치가 어디냐 하는 것을 조사해서 앞으로 장차는, 우리의 치욕적인 역사가 되겠습니다만 연무당을 복원해가지고 그런 역사현장을 우리 후손들에게 실질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우리 후손들이 치욕의 역사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장기적인 복안을 가지고 연무당옛터를 정확히 위치조사를 해야겠다는 필요에 의해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써 서도중앙교회 보수사업비가 있습니다. 서도중앙교회는 시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있는데 상당히 상태가 불량합니다. 그래서 시비를 지원받아서 군비도 보태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사안이 급하고 시장님이 서도를 방문하셨을 적에 서도주민들이 건의하신 사항이고 해서 저희 자체사업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용정리비석군 설치사업비 5000만원은 먼저 2회 추경시에 의원님들께서 시급한 사업비가 아닌 관계로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이전계획서를 충분히 작성을 했고 또 기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이전하고 관련된 행정절차를 다 이행했습니다. 앞으로 비석군을 이전함으로써 기이 말씀드렸다시피 역사관내에 하나의 관광 볼거리로써 조성할 계획으로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강화역사책자발간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현재 기이 문화원에서 발간을 해가지고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강화사에 대해서 향토사라든지 역사에 식견이 있으시고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강화사의 내용이 잘못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전부 시정하고 강화사를 정확하게 전문 역사가들한테 연구를 시켜서 제대로 된 강화사를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계속 지적이 있어서 내년에 강화사를 대대적으로 재집필을 해서 앞으로 책자로 만들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잘 활용하는 CD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연구용역비로써 1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문화청소년과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도예산안 심사에 따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청소년과 소관 2000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63쪽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 강화역사스페셜 다큐제작 1억 8000만원 또 101쪽 강화역사책자 강화사발간 연구용역 1억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나누어서 이렇게 세웠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설명 올리겠습니다. 63쪽에 있는 학술용역비 강화역사스페셜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KBS 1TV에서 매주 토요일 역사스페셜이라는 프로그램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강화역사를 선사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서 이것을 60분짜리 영상물로 제작해두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물 60분짜리 비디오테이프라든지 CD를 만들어서 관내의 주요기관에 배포를 해서 보관 관리토록 하고 또 일반시에 외부에서 강화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홍보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63쪽에 있는 다큐멘터리는 영상물제작을 위한 사업비이고 101쪽에 있는 것은 현재 의원님들도 하나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이 문화원에서 발간해서 활용하고 있는 강화사 책자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강화사 책자에 있는 내용 자체가 조금 불합리하고 잘못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사는 아직까지 강화문화원에 있는 향토사학자분들이 계속 집필하고 보완하고 증보발간해 왔는데 이렇게 해서는 제대로 강화역사를 정리해 나갈 수가 없다는 판단에 의해서 적어도 역사학자인 대학교수들을 선정해서 강화역사를 체계적으로 연구토록해서 그것을 다시 책자로 만들어 내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강화사를 전면 개편을 해서 신뢰성 있는 역사학자들이 강화사를 집필하도록 하기 위해서 101쪽에는 책자 만드는 예산입니다.

전종식위원

101쪽에 있는 강화역사 책자 발간용역비는 현재 있는 강화사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물론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것을 기초로 해서 대한민국의 저명한 역사학자들이 강화사를 제대로 다시 연구토록해서 강화사를 다시 편찬하겠다는 뜻입니다.

전종식위원

현재 있는 강화사를 보완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보완하는 용역비가 1억원씩 들어가요? 어떤 산출근거예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순수한 대학교수들이 작업을 하려면 적어도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그 분들에 대한 용역비를 계상했는데 정확한 산출근거를 제시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 사업한 예를 물어서 개략적으로 1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 것으로 추정을 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이고 앞으로 이것을 전문기관에 원가계산을 부탁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용역을 하는데 정확하게 얼마가 들어가느냐 하는 것을 다시 전문기관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전종식위원

추정이죠?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리죠. 지금 강화역사 책자에 대한 얘기가 두 번째 나온 것 같은데 언젠가는 일부 역사책 내용이 잘 못돼서 시정한다고 해서 추경인가에 일부 예산이 서지 않았습니까?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제가 그 내용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 거론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다른 부서에 있을 때도 그 얘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러니까 전의 과장이 계실 적에 얘기가 거론이 됐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때도 얼마인지 액면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일부 예산이 섰던 것 같더라고. 계장님들 기억 안 나요?

서영배위원

강화사가 내용도 불리할 뿐더러 외부 인사들이 인정을 안 해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해야 된다는 필요성도 가끔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다큐 제작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재조명해 볼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반영해 주는 것 아니에요? KBS에서 해주면 강화도 할 만한 자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걸 우리가 따로 해야 되나, 거기서 해주면 안 되나?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KBS에서는 어느 한 주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해서 영상물을 해서 60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러한 형태로 해서 강화군의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 이르는 전체적인 역사를 체계있게 잘 정리해서 그런 형태로 영상물을 만들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다릅니다.

서영배위원

전반적으로 하지를 않는다.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만약에 강화지역에 삼별초다 하면 삼별초라는 주제 한 가지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자료를 발굴하고 촬영을 해서 60분짜리 영상물을 만들어서 반영을 합니다. 근데 저희는 그 한 주제가 아니고 강화군의 선사시대부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그걸 영상물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영배위원

다큐하고 역사책자 만드는 것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수용비에 보면 강화도 2000년책자가 있잖아요. 강화역사책자 용역을 준다면 2000년책자를 다시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강화사는 주로 서술적으로 표출되는 부분이 많고 2000년책자는 주로 사진 위주로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관내 전 주민한테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는 얼마든지 촬영을 하고 확보할 수 있습니다만 옛날 강화지역에 관련된 희귀한 사진을 보관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한테 그런 걸 전부 발굴해서 옛날부터 체계적으로 현재에 이르는 중요역사라든지 일반생활상이라든지 문화재라든지 주요 장르별로 분류해서 이 책을 보면 후손들이 옛날의 우리 강화가 이랬었는데 현재는 이렇다, 중간에는 이렇게 변경이 됐다는 걸 사진으로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2000년책자는 그러한 성격으로 계획을 하는 겁니다.

김남중위원

2000년책자를 사진으로 본다면 대개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진은 1900년대 이후 근세의 것이란 말이에요. 사진이 지금 어디 있어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근데 제가 알기로는 성공회에 계신 분들은 옛날 사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전부 1800년대 후반이라든지 그 때 사진인데 사진만 수록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들였다고 생각하고 또 강화도 2000년책자발간이라는 게 그러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게 2000년이지 단군해서 마니산 참성단 따지면 5000년도 넘는다고 보는 건데 제목부터 그렇고 나는 이게 도대체 설득력이 없다고 봐요. 제목을 2000년이라고 붙인다면 고인돌이고 뭐고 사진 한 장도 안 들어갈 것 아니에요?

류동환위원

과장님!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1억의 용역을 줘서 강화의 역사를 발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하고 여기 2000년 책자하고 연계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아는데, 용역 준 것 1년 이상 연구를 해야 된다면 책자는 내년도에 내게 되면 그 역사가 안 나온 것 아니에요? 강화역사책이라면 과거부터 있던 것 죽 실어야만 역사책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그 용역은 따로 하고 책자는 내년도에 내고, 지금 답변에 뭐라고 했느냐면 1년 이상 연구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1년 이상 있어야 그 책자하고 연계돼서 내야 강화역사책이 되는 것이지, 그리고 강화역사책이라는 것이 벌써 몇 번 나왔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두 번인가 세 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강화 역사가 바뀝니까? 지금 앞으로 갈 것은 바뀔지 모르지만 과거역사는 바뀌지 않는단 말씀이야. 그럼 역사책이 자꾸 바뀌게 되면 강화를 누가 믿겠어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류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화역사책하고 강화도2000년책자하고 연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강화사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동안에 문화원에서 사업비를 지원 받아서 저희 지역에 사시는 향토 사학자 이 분들이 강화사를 계속 정리하고 자료를 보완해서 증보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역사학에 관심이 있고 권위가 있으신 분들이 강화사에 수록된 내용 자체가 신뢰성이 없다, 그래서 저희는 강화사가 적어도 거기에 수록된 내용은 어느 누구라도 신뢰를 가지고 강화가 그렇게 중요한 지역이다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강화사를 집필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대한민국의 역사학계에서 인정할 만한 분들이 참여해서 강화사를 다시 한 번, 먼저 것을 100% 무시하려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강화사를 그런 분들이 다시 한 번 집필토록 해서 발간을 함으로써 강화사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된다고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책의 성격상 강화도2000년책자는 아까도 설명드린 대로 순수하게 서술적인 책이 아니고 과거에서부터 있었던 사진을 발굴해서 그것을 시대별로 정리해서 누구든지 그 책을 보면 강화가 옛날에는 이랬는데 ’50년대, ’60년대는 이렇고 또 현재 ’90년대는 이런 정도다 하는 것을 사진으로만 봐서 알 수 있도록 그러한 의도에서 2000년책자라는 것을 만들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책의 성격상 약간 달리하기 때문에, 물론 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강화도책자도 같이 연구가 돼 가면서 이것을 만들어도 무리는 없겠습니다만 2000년책자는 그렇게 장시간을 두고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과거에 확보된 사진 자료만 빨리 수집을 하고 정리가 된다면 그렇게 많은 시간이 꼭 필요하지는 않다고 보고 강화사는 저희들도 체계적으로 역사학자들이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예산을 바삐 요구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그러면 연구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때에 역시 책자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화사를 새롭게 만드는 거죠.

류동환위원

강화사가 지금 2000년 책 따로 나오고, 그리고 강화역사책 또 따로 나오고 그렇지 않아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2000년 책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순전히 사진위주로 처음서부터 옛날의 사진은 이랬고, 그러니까 만약에 강화읍의 사진이 옛날의 어떤 분이 1800년도에 찍었던 사진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을 집어넣고 중간에 저희가 찍어 놓은 것도 있고 계속해서 변천되어 가는 과정을 저희가 사진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류동환위원

강화역사라는 것은 과거의 흘러간 것을 하는 것이지 앞으로 갈 것을 요즘 찍은 사진 갖다가 실어 버리면 안 되잖아요. 강화역사책하면 강화의 과거에 우리 살기 전에 있었던 일이 많이 나오고 그것이 많이 발굴이 되어야 원칙이고 그게 강화역사책이지 이 근래 나오는 것이 강화역사책이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현재 2000년 책자라 하면 우리가 살아 있을 때 2000년 그것만 생각한 것이지 우리 강화가 5000년이 넘는데 그것을 다 해가지고 한 데 실어서 책자로 나와야 좋은 것인데, 그 책 따로 나오고, 사진책 따로 나오고, 강화역사책이 따로 나오고 책만 만들다 그만두어야 되겠네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런데 저희도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000년이라는 개념을 두고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된 것은 이제는 세기를 달리 하니까 21세기하고 20세기를 분기하는 1999년 하고 2000년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원년이기 때문에 2000년도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있었던 그런 사진의 기록물들을 최대한 발굴을 해서 책자를 2000년도에 발간을 해놓으면 2000년에서 그때 당시에 그 이전의 역사는 이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2000년 이후의 사진은 게재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2000년 시점에서 과거하고 2000년 시점 그 당시의 상황이 이렇다 하는 것을 사진으로 해서 화보로 만들 뜻이기 때문에 강화사는 어떤 사실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글로써 쭉 표현이 되었지만 이것은 사진으로써만 하겠다는 뜻입니다.

전종식위원

예. 그것이 그렇게 설명되시면 삼별초하고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강화사하고 삼별초?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전종식위원

97페이지 삼별초 항몽호국정신 연구 및 고증 1000만원이 있잖아요. 이것하고 강화하고는, 강화사하면 삼별초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화사는 강화역사 전반에 걸친 모든 것을 다 망라해 가지고 강화역사를 집필하는 것이 되겠고, 저희가 삼별초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어떤 연구를 하겠다는 것은 저희 강화군이 과거의 삼별초라는 그런 것 때문에 진도군하고 북제주하고 자매결연을 1989년도에 맺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서로 교류를 했고 작년에 북제주를 방문했을 적에 북제주에서 삼별초하고 관련된 학술세미나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3개 군이 삼별초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각 시·군별로 해가지고 삼별초를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는 학회도 만들고, 또 그런 학회를 통해서 삼별초에 대한 연구를 해가지고 다음 번에 또 만나서 학술 세미나를 또 하자, 그러한 의견이 교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화에도 이제 삼별초학회라고 그래 가지고 최근 5월에 학회를 대학교수 몇 분하고 지역에 계신 향토사학자, 여기 계시는 서 위원님도 포함이 되어 있으시지만 이런 분들로 해가지고 삼별초학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로 하여금 삼별초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해서 앞으로 강화가 삼별초의 시발이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강화사에 삼별초에 나타난 내용 외에는 체계적인 삼별초의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삼별초를 한 것이고, 전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거기서 연구가 잘 되면 그 내용이 강화사에 포함이 되어서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삼별초하는 것과 중복이 되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강화사의 한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3개 군하고 학술세미나도 해야 되고…….

전종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

과장님께서 2000년 책자발간을 2000년 예산으로 보시는데 과장님 말씀이 사진과 역사를 다 기록해서 선사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진을 수집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2000만원의 예산 올리기까지는 옛날 사진 수집을 몇 장이나 했는지 근거가 나와 있나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구상을 해 가지고 예산안이 확보가 되면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만들어서 업무보고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현재는 이렇게 구상을 해서 하겠다 하는 구상단계에서 예산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0년 책자 발간하기 위한 충분한 기초준비는 아직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그것을 해야 됩니다.

방선기위원

이것은 구상을 가지고 현재까지 업무추진한 성과가 없는 것이죠.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선기위원

그리고 63페이지 학술지원비 강화역사스페셜 다큐제작 1억 80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영상물제작을 60분 짜리를 제작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용역비하고 제작비하고 포함된 1억 8000만원입니까?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선기위원

영상물을 60분 짜리 제작을 해서 우리군민에게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이고, 또한 우리 군에서 나가 있는 “재경”이나 “재인” 군민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저희가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현재 영상물을 제작회사에서 마스터테이프라는 것을 제작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주 원판이죠. 원판이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보통 얘기하는 비디오테이프 그것은 약 100개, 요즘 청소년들이 많이 쓰는 CD판이 있습니다. 그거에 이제 영상물 100개를 제작해서 우선 저희 관내의 주요기관에 배포를 하고, 그리고 대외적으로 우리 강화를 가서 홍보시킬 수 있는 단체가 있으면 그런 단체를 통해서 하고 만약에 더 필요하면 저희가 마스터테이프 원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디오테이프 이런 것은 언제든지 추가제작은 가능합니다. 그때에는 비용이 얼마 안 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홍보를 해나가고 더군다나 현재 우리가 개국의 성역이라는 홍보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강화를 홍보하기에는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60분 짜리를 제작하면서 그 제작진으로 하여금 거기서 한 20분 정도 짜리를 압축해서 만드는, 그래 가지고 그것은 이제 외국관광객들이 왔을 경우에 1시간 짜리를 돌린다는 것은 상당히 그분들이 지루해하기 때문에 20분 내지 25분 짜리의 영상물을 부수적으로 지금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에 대해서는 60분 짜리 홍보물을 배포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25분 짜리 축소된 홍보물을 배포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그렇게 해서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1억 8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게 된 이유는 지금 KBS 역사스페셜 제작팀이 있습니다. KBS에서 직접 제작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용역을 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역사스페셜 제작팀이 별도의 법인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 부서가 있는데 거기다가 저희가 자료문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런 정도의 영상물을 제작하려면 1억 8000만원이 소요되고 실질적으로 과거의 것은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요즘 얘기하는 3차원 영상 시뮬레이션 하는 그러한 것으로 처리를 해 가지고 옛날 것을 생동감 있게 영상물을 만든다 그런 계획이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3차원 영상물을 이용해서 만든 것이 비용이 많이 든다고 전문가들이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류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류동환위원

류동환 위원입니다. 60페이지 좀 봐 주세요. 60페이지에 주간업무추진비 신문보조비라고 있죠.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류동환위원

중앙지, 지방지 그러면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왜 이렇게 차이를 두는 거예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부수에서 차이가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류동환위원

예.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지금 일부 저희가 배부선을 좀 달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지는 저희가 대한매일신문에서 행정정보를 많이 기재를 해줍니다, 제일 신속하게. 그래서 그 신문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소, 읍·면 보건지소까지 이렇게 해서 배부할 계획이고, 그리고 저희가 계획한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 가정에도 대한매일신문이 보급되도록 할 계획이고, 지방지는 그럴 계획이 없기 때문에 조금 부수가 적습니다.

류동환위원

지방지하고 중앙지하고 같이 저기 하면 안 돼요. 차이가 나도 너무 나는 거 아니에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방지는 가격이 좀 다르고 또 일부 신문은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하는 신문이 많습니다.

류동환위원

지방지도 왜 나오다 안 나오다 하는 신문이 많아요. 계속 나오는 신문을 추적하면 되는 거지. 지방지고 중앙지고 어는 회사를 한 군데만 거기 할 거 아니에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한 군데가 아니죠.

류동환위원

중앙지도 물론 많고 지방지도 많지만 그것이 거부할 수 있다면 중앙지, 지방지나 똑같이 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서영배위원

산출기초를 몇 종을 넣으면 이해하기가 빠른데 그냥 100부, 90부 하니까 어느 신문에 편중되는 것이 아니냐고 의심이 될 수도 있지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류동환위원

중앙지는 지금 저기만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저희가 지방지 같은 경우에는 각 실과소, 읍·면 해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내라, 지금 저희가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은 중앙지 1부, 지방지 1부를 각 실과소, 읍·면, 저희 산하 사업소 이런 곳에 다 배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희망하는 신문의 이름을 적어 내라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몇 종을 넣어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은 표기가 좀 어렵습니다.

류동환위원

왜냐하면 이 지방지는 각 면이나 어디가면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지원할 측면에서도 지방지도 같이 하면 으레 그런 데로 지원이 되는 것 아니에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문의 종류를 여기다 표기를 못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예산안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적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정해서…….

류동환위원

조정해서 지방지하고 중앙지하고 돈 액수도 같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부수만 같아지지 금액은 중앙지는…….

류동환위원

금액은 여기 차이가 많이 있는데 여기 한 400만원 돈 차이가 나는데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런데 중앙지는 한 부당 9000원인가 그렇고 지방지는 5000원 짜리도 있고 6000원 짜리도 있고 다릅니다. 그것이 그래서 좀 조정을 했습니다.

류동환위원

부수를 더 늘리면 그만큼 가는 것이지 다른 데 것들도 넣어주면 그대로 가는 것이지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런데 부수는 저희가 행정기관이 아닌 곳에는 지금 사실상 예산지원에서 신문을 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선거법상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군청 실과소, 사업소, 읍·면, 산하 기관만 최대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군의원님들도 군의 별도의 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주민한테 배부하는 신문하고는 성격이 다르다는 측면에서 의원님 댁까지 지금 신문을 보내드리려는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이재원위원장

질문 끝나셨어요? 김남중 위원님.

김남중위원

지금 중앙지, 지방지 해가지고 100부, 90부 이런 식으로 묶어 놓았는데 사실 정문 옆에 신문보급하는 곳을 보면 안 찾아가는 신문이 무척 많아요, 우리 본청 내에서도. 그리고 무슨 의원들을 포함해서 가정으로 한 부씩 보내준다고 그러는데 돈 8000원씩 내 가지고 신문 한 부씩 볼 능력 다 돼요. 괜히 의원 끌어다가 넣어서 욕 먹이지 말고 의원들 보급해 주는 것 다 빼라고. 그 다음날이나 받아보면 다 구문이지. 누구 발상이에요, 의원들 넣어 준다는 거, 신문 웬만한 사람들 다 봐요. 그리고 100부, 90부 있는데 사실 문화청소년과 같은 곳은 일간스포츠나 이런 것도 좀 보아야 할 것이고, 재무과 같은 곳은 매일경제신문 같은 재정하고 관계되는 것을 좀 보든지 해야지 각 과별로 무조건 부수 관계 없이 마구 가져다 본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이러한 것도 보급소를 봐주기 위해서 구독하는 것 같은데 웬만하면 지금 중앙지 보급소에서 네다섯 개까지 한꺼번에 다 배달하고 있어요. 다 취급하고 있고, 이렇게 많이 볼 이유가 없다구요. 신문이 말도 못해요, 지금 들어오는 것이. 이것 좀 답변해 주세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신문이 많이 들어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신문이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지 하나, 지방지 하나는 각 실과소 업무추진용으로 보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 지금 정문 앞에 신문함을 보시면 신문이 한 보따리씩 들어갑니다. 각 신문사 신문이 최하 한 부 이상이 거기 들어갑니다. 어떤 신문은 2부, 3부도 넣는 신문도 있는데 그것이 전부 직원들이 자기 주머니 털어서 내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예산에서 지원하는 신문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만 신문을 저희가 배부선을 실과소, 읍·면 또 보건지소 이렇게 군 산하공무원들한테만 일단 배부하는 것만 당초계획을 했었고, 저희가 어떤 특정신문을 더 해주기 위해서 위원님들까지 끌어넣었다, 이렇게는 계획이 없습니다.

김남중위원

일단 의원들한테 넣는 것은 생각도 하지 말아요, 같이 끼워서 욕 먹을 일 없으니까.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우리 주머니 털어서 신문 볼 그 돈은 다 있다고요. 그리고 각 실과소마다 중앙지도 동일하게 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런 식으로 다 하나씩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갯수를 줄이란 말이에요. 신문 가짓수를.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중앙지 하나에, 지방지 하나만 여기 계상되는 예산에서 신문대를 지급해 주고 나머지는 중앙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만약에 문화청소년과는 신문스크랩 때문에 어차피 다른 신문도 보고 그러는데 만약에 행정지원과라든지 기획감사실 이런 곳은 이 예산에서 지원되는 것은 중앙지 하나, 지방지 하나뿐입니다. 나머지 신문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직원들이 자기 주머니에서 내고 보는 거죠.

김남중위원

다른 수용비나 이런 걸로 해서 쓰는 것은 없어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쓸 수가 없습니다.

류동환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중앙지나 지방지나 가격을 비슷하게 해서 내보내라 이거죠. 왜냐하면 중앙지만 이렇게 많이 하고 왜 지방지는 적게 했냐 이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씀드려서 지방지를 갖다가 각 실과소나 과장님, 계장님들 보신다고 그러면 그 돈이 더해지는 것 아니예요. 이걸 지방지로 돌릴 것 같으면 중앙지를 많이 하지 말고, 그렇지 않아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아까 제가 설명드린대로요. 이것이 신문이 중앙지는 한 부당 9000원 지급대가 그렇고요. 지방지는 가격이 싸기 때문에 이것이……

류동환위원

가격이 싸니까 싼 만큼의 다른 신문을 더 넣어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오히려 행정하기도 더 나을 텐데 말이에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운영하기 어려운 부분은 어차피 기준을 1개 과에 중앙지 하나 지방지 하나로 정해 놨기 때문에 그것을 더 늘려서 지방지를 두 부씩 준다면 각 과마다 세 부를 줘라, 네 부를 줘라, 자꾸 요구가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원칙을 정한 것이 옛날부터 지방지 하나, 중앙지 하나로 수년간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직원들 부담을 줄여준다는 측면에서 위원님 말씀은 좋습니다만 예산에서 많이 해주면 신문사하고 문화청소년과에서 신문관리하는데도 상당히 어렵고 또 앞으로 신문사가 무리하게 자기네 신문을 예산에서 많이 봐달라는 요구가 가끔씩 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알았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럼 이 중앙지도 14개 부서하고 13개 읍·면해도 별로 많지 않은데 중앙지 각 과별로 하나씩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지방지 하나씩하고. 근데 어떻게 100부씩 돼요? 100부가 되는 산출기초는 뭐예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100부의 계획은 군수실부터 해서 각 실과소, 읍·면이 있습니다. 그 외에 보건지소, 문예회관, 함허동천관리사무소, 출장소 그리고 아까 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군의원님, 시의원님, 그렇게 할 계획으로 중앙지 100부를 계획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님들한테 배부계획은 변경을 해서 배부가 안 되도록 해서 부수를 줄이겠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렇게 계산해도 100부가 안 된다는 말씀 같고.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됩니다.

서영배위원

김남중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의원들의 정보습득기회를 늘리기 위해서 한 부씩 한다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싸잡아 욕먹을 것도 없잖아요?

김남중위원

내 돈으로 보자 이거예요. 의원들 신문료까지 거기다 넣어가지고.

서영배위원

우리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여기서 한 건데.

김남중위원

좌우지간 예산을 줄여요. 내 의견은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글쎄, 제 의견도 그런데 조정해서 하셔야될 사항이긴 하지만 어디 한 신문에 치우치면 욕을 먹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한 것은 대한매일 신문을 말씀드렸는데 왜 말씀드렸느냐면 중앙지는 거의가 대동소이한데 문제는 대한매일은 중앙부처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새로운 시책, 정보가 가장 자세하게 빨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대동소이한 중앙지를 예산을 들여서 볼 적에는 행정정보를 빨리 알 수 있는 대한매일을 보는 게 어떠냐는 얘기들이 직원들 사이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바쁘게 다니시는데 댁에서 앉아서 대한매일을 받아보시면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희가 계획했던 건데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해주시면 다시 변경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9분 회의중지

13시 2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도예산안 심사에 따른 내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화청소년관 소관 2000년도예산안 자료에 의거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서영배위원

도서관에서 숙직합니까?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현재는 숙직을 안 하고 있는데요. 낮에도 숙직실을 활용할 때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활용을 잘 안 하는데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리고 강사수당은 3만 5000원이라고 나왔는데 기준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독서교실, 서예교실, 사군자교실.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지금 강사는 서예교실 같은 경우에 관내에서 서예학원을 하는 학원장들을 초빙해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노임단가를 명시한 기준은 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하면 보통 5만원을 주는데 이 사람들은 그래도 지 역에서 봉사차원에서 3만 5000원으로 서로 양해사항으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딱 부러진 기준은 없습니다.

서영배위원

5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도서관 도서분리작업 인부임을 150일을 세웠는데 왜 150일로 했고 단가가 상당히 적은 것 같네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지금 구조조정작업에 의해서 300일 이상 고용하는 일용인부도 계속해서 감축을 하게 돼 있습니다. 현황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서관에는 일반사무를 하는 기능직 여직원이 하나 있고 전문 사서직원은 남자 직원 하나 뿐이 없습니다. 남자 직원 혼자서 장서분류작업이라든지 대출작업이라든지를 거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조원을 썼는데 보조원을 300일 이상은 기획실에서도 정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를 감당해야 되겠고 300일 이상 일용인부를 계속 줄이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150일 씩 두 명을 쓰는 것으로 해서 한 사람을 연중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노임단가도 상당히 낮게 책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서영배위원

두 사람을 세워놓고 한 사람을 쓰는 겁니까? 150일 해놓고서.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현재 사서직, 기능직, 일용직, 청경 해서 4명 아니야?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런데 업무가 다르죠. 기능직 여직원은 일반사무관리를 하면서 도서관 일반행정을 다 하는 것이고 사서직이 도서분류작업부터 대출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 해야되는데 혼자서 하기는 업무량이 벅차기 때문에 보조원을 하나 둔 겁니다. 그리고 청경은 말 그대로 청사관리 차원에서 하지 업무보조는 미약한 형편이 되기 때문에 보조는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서영배위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일이 많지 않을 텐데.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근데 도서관 초창기 보다 도서관 이용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어제도 운영위원회를 했습니다만 1일 평균 이용자가 200명 정도 되고 그 중에서 도서를 대출한다든지 거기서 열람하는 이용자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혼자서는 감당하기가 어렵고 또 혼자 있을 경우는 혼자 감당하다가 그 사람이 다른 일에 의해서 자리를 떠야될 경우는 그 업무를 대신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일시적인 형태의 일용인부라도 보강을 해서 운영하는 실정입니다.

서영배위원

그리고 자치단체출연금에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업무지원 출연금은 해마다 내는 것 아니야? 그 사람들이 뭘 도와주고, 혜택받은 것 뭐 있어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저희가 국제교류를 할 적에 그 분들을 통해서 각종 정보를 수집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주산시하고 우호교류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만 그런 단계로 가기까지 국제화재단으로부터 정보를 얻고 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겁니다.

서영배위원

거기서 정보를 얻어서 주산시하고 한 거예요? 과목이 변경돼서 그렇습니까, 올해 없던 게 섰어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99년에 대비해서 예산서에 없는 것은 당초예산 대비로 예산서가 작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년도 추경에 섰습니다.

서영배위원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에 500만원이 섰는데.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예산서에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년도 예산액에 예산이 하나도 없이 표시가 된 것은 당초예산에 없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2000년도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99년도 당초예산하고만 비교를 해놨기 때문에 어떤 것은 전년도 예산액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추경 때 반영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내년도에 미국하고 한다는데 그것도 여기다 신청이라든가 정보요구를 했습니까?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아직 그런 작업에 착수는 못했습니다. 예산이 완료되면 그런 기본방침을 정해서 가까운 장래에 의회에 와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방침을 최종 확인을 해서 그때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남중위원

도서관 운영에 보일러, 냉동기 세관검사비가 두 대해서 440만원이 있고 문예회관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냉난방기 화학세관에 500만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많이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문예회관하고 도서관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냉방, 난방을 하는 기계 설비가 전부 배관이 철제로 되어 있는데 쓰다보면 속에 녹이 슬어서 효율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것을 화공약품을 이용해서 관 내부를 청소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도서관은 규모가 작고 문예회관은 전체적인 시설규모가 크기 때문에 문예회관은 예산이 도서관보다 더 많이 소요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어디에 의뢰해서 하는 거예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설비업체중에서 그런 세관업무를 하는 전문업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견적서 같은 것 다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업체를 불러다가 하는 거예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이런 업체 두 군데 내지 세 군데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거기서 가격을 가장 낮게 낸 업체하고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전체 인건비하고 유지관리비하고 해서 1년에 문예회관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돼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99년도에 문예회관 운영비로 계상된 총 예산이 1억 4929만 8000원인데 거기에는 인건비가 빠져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인건비를 포함해서 자료를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획실 예산에 같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제외한 다른 경비는 총 1억 492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방선기위원

내년도 예산은?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내년도 예산 해놓은 것은 1억 9833만 2000원입니다.

김남중위원

문예회관은 문화청소년과에 소속이 되어 있지만 위치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로 인적관리도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관리해야 되니까 물론 청사관리도 제대로 해야 되겠지만 인적관리도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문화청소년과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서 사무실하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일부 직원들의 근무상황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충분합니다. 앞으로 직원들에 대한 복무감독을 철저히 해서 밖에서 어떤 여론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식위원

문예회관하고 도서관하고 큰 액수는 아니지만 화장실 용품이 차이가 있는데 이유가 뭐예요? 75쪽하고 68쪽에 화장실 용품이 있는데 문예회관은 1만원 기준을 했고 도서관은 6만원을 기준 했고. 화장실 용품이 같은 것 아닙니까?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도서관에는 화장실 규모가 작습니다. 근데 문예회관은 지하층에도 화장실이 있고 1층에도 있고 2층에도 화장실이 있고 화장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소요되는 화장실용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가를 달리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전종식위원

아니, 화장실용품이 단가가 다를 수가 있어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화장실용품해서 6만원 해가지고 12개월 했고.

전종식위원

2개소에 6만원으로 12개월, 4개소에 1만원으로 12개월인데 6만원, 1만원 차이가 어떻게 나느냐 이거죠. 화장실이 많든 적든 간에 용품은 같은 것 아니에요? 화장실용품 단가는 비슷할 텐데 너무 많은 차이가 나잖아요? 액수는 큰 것이 아니지만 너무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예산요구하는 과정에서 검토가 미흡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합리적으로 다시 조정을 하도록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영배위원

전국규모 체육대회를 네 종목 유치한다고 했는데 개별계획이 다 서있을 텐데, 지금 유치해서 내년도에 할 수 있는 겁니까?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래서 지금 협회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산악자전거 MTB는 자기네가 내년도 사업계획을 15일까지 수립해야 된다는 연락이 와서 저희군에서 예산을 얼마나 부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통보해 달랍니다. 다른 종목도 지금 협의중에 있고 그 사람들이 내년도 사업계획이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되는 걸 봐가지고 즉시 해당 협회하고, 배드민턴협회면 배드민턴협회에 전국대회 규모로 하는데 우리가 얼마를 부담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군으로 대회를 유치해달라는 금액 제시를 해야 됩니다.

서영배위원

우리가 얼마 제공하겠다?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체적인 홍보비라든지 그 사람들이 유인물 홍보 팸플릿 제작하는 그런 비용하고 협회에서 경기 운영하기 위해서 강화에서 체류하는 비용하고 시상규모를 우리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전국대회를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액을 제시하지 않으면 협회하고 얘기하기가 힘듭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각 선수들 전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연맹의 임원에 대한 체류비 같은 것을 제공해라 그 얘기 아니에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회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요원들이죠. 임원들이 전부 심판이라든지 그런 분들…….

서영배위원

그런 것을 전부 제공할 수 있는 예산을 내 놓아라?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렇죠. 네. 그래야 너희 군으로 가겠다는 뜻이지요.

서영배위원

배드민턴은 그렇지만 다른 데, 태권도나 사이클 다 얘기가 된 것인지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지금 협회를 통해서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된 상태이기 절충을 하고 있고 이 예산안이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바로 저희가 자료를 정확하게 통보해서 몇 월에 강화군에 대회를 해줄 것인지 협상을 해야 됩니다.

서영배위원

대형통천 및 에드벌룬 무슨 선전탑 같은데 배너는 무엇입니까?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길거리 전봇대에 가로로 내려서 양쪽으로 다는 게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게 뭐 이렇게 비싸.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것도 만드는 재질이라든지 색상이라든지, 크기가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딱 어떻게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른 행사시에 제작하는 비용을 보고 저희가 추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김남중위원

지금 4개 대회를 유치한다고 그랬는데 유치해 가지고 강화군이 부수적으로 얻는 기대효과라든지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 납득이 갈 만큼 설명을 좀 해 주실까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80회 전국체전시에도 우리군에 와 가지고 몇 개 종목의 경기를 했습니다. 물론 계수적으로 또 딱 나타나는 그런 성과를 설명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외지의 관광객이라든지, 선수 관계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강화를 많이 찾아옴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강화가 홍보가 되고 강화에 체류하면서 강화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계수적으로 전국배드민턴대회를 한번 유치하면 강화에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나 보탬이 된다고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 분들이 와가지고 활동하고, 또 최소한 인원수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경기를 한번 유치하면 2억원 내지 3억원의 효과가 있다는 경기 관계자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이러한 전국대회 규모를 유치해가지고 거두는 일반적인 효과는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지역홍보 이것이 가장 큰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임원, 선수, 학부모, 응원단 해 가지고 4개 대회 유치하면 몇 명 정도 강화에 참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저희가 지금 구체적인 것은 연맹하고 아직 확정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정확한 대회 규모 같은 것을 확정하지 않아서 그런 정도의 데이터는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김남중위원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각종 일반운영비나 민간인 실비보상금 해가지고 다 몇 천 만원씩 세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세웠을 경우에는 얼마만큼의 기대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이지 무작정 의회에 올린다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기는 무척 어려운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구체적인 인원은 어느 정도 근사치까지 답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임원은 저희가 협회에다가 물어봐 가지고 심판이라든지, 임원·요원에 대해서는 1개 대회에 다섯 명씩 해 가지고 20명을 기준을 해서 일단 심판하고 임원에 대한 체류비용을 계산하였고, 그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사업계획 수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 위원님 질의하셨을 적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이 계상된 것이 확정되면 저희가 협회하고 의논해서 대회규모도 전국대회 규모에서 어느 정도 범위까지 선수가 올 것이며 이런 것을 구체화시켜서 세부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지금 예산 성립한 것을 보면 이렇게 세웠다가 협회하고 얘기하다 보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로 늘어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당초예산이 조금 섰다가 추경에라도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큰 금액이 올라온다고 해도 “협회하고 이미 협의가 된 것이니까 강화군이 이거 안 해주면 망신당합니다” 할 때 어쩔 수 없이 해주어야 하는 요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단 협회에다가 전국규모대회를 강화에 유치할 경우에 강화군에서 부담을 할 수 있는 돈이 얼마냐, 이것을 금액에 넣고 협의를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서 확보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그 돈 가지고는 강화에서 못한다 그렇게 해서 대회를 못 가져 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획을 확정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돈이 모자란다, 그래서 돈을 더 세워야겠다, 이런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금액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만들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요구가 된 것이고 이런 범위 내에서 협회하고, 경기연맹 그러한 곳하고 저희가 협상을 통해서 대회를 유치해야 될 앞으로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또 100% 섰다 하여도 협회에서 저희 강화군에 대회를 해줄지 안 해줄지도 지금 장담은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얘기가 어느 정도 100% 가능성이 있는 것은 우선 지금 MTB 산악자전거 대회가 거기서 구체적으로 먼저 얘기가 나오고, 또 금년도에 전국체전을 했던 지역이니까 한번 해주겠다는 연맹의 실무 관계자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김남중위원

태권도나 배드민턴, 사이클도 마찬가지죠.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예. 도로사이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이클연맹이라든지 이런 데하고도 계속 문제는 저희가 부담할 수 있는 돈하고 경기장 여건이 그 사람들이 만족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죠.

김남중위원

태권도 시범운영단도 그럼 태권도 성전을 유치하기 위한 그 일환으로서 태권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한 시범단을 운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작년에 없었잖아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당면한 아주 강화군의 큰 목표가 태권도성전 유치인데 금년도에 충청도에서 있었던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서 강화군 출신 선수들이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서 메달을 많이 따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회를 통해서 이번에 강화에도 앞으로 체계적인 시범단을 운영해 가지고 태권도 붐을 더 조성하고 나아가서 태권도 성전을 유치하는데 간접적인 효과도 가져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시범단도 운영을 하고 저희가 전국태권도선수권대회도 반드시 유치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업무추진비도 1500만원이 섰죠. 태권도성전 강화유치 추진활동 해 가지고?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쓸 계획이에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업무추진비는 이것은 태권도성전 유치활동을 위해서 저희가 중앙 관계요로에 그 분들하고 활동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무엇 무엇에 사용된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럼 각종 체육행사 참가자 격려 그렇게 있죠.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중위원

전부 입상자들이나 이런 것은 얼마씩 격려금을 주기로 다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격려금이에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것은 저희 군 운동팀들이 시·도대회 이상을 출전을 할 적에 출전하기 전에 가서 선전을 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가지고 오라는 그런 뜻에서 갈 적에 격려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이제 좋은 성적을 거두어 가지고 전국대회 금메달을 따오면 또 격려와 사기앙양 차원에서 보상금 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이것은 정액보조단체와는 관계없이?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가 직접하는 거죠.

김남중위원

정액보조단체에 1억 6000만원은 어디어디예요. 그리고 임의보조단체에 나가는 것도 있지요? 민간사회단체보조금 풀예산으로 3000만원이 세워져 있는 것도 있고.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민간사회단체보조금 풀예산 3000만원은 예산부서에서 잘못 여기에 표기를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어저께 기획감사실 예산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지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정예산을 하면서 예산서 자체가 고쳐질 것입니다. 저희 예산에 안 들어가고.

김남중위원

그럼 민간단체 정액보조단체는 어디 어디인가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지금 정액보조단체는 저희 체육관계로 해가지고는 강화군체육회하고 강화군생활체육협의회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럼 1600만원이 늘게 된 이유는 뭐예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이것이 지금 더 늘어난 부분은 아까 지적하신 3000만원 짜리가 들어가면서 예산서 상에는 증액된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3000만원이 잘못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시키게 되면 오히려 1400만원이 줄어든 상태에서 예산편성이 되는 겁니다.

김남중위원

무엇에서 줄어들었죠.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부분별로, 부기별로 제가 금년도 예산하고 일일이 다 대조는 안 했습니다만 거의 금년 기준에서 일부 조금씩 각 부분별로 다 조금씩 줄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리고 그 외에 기타보상금에서 보면 전국대회에서 금메달 100만원, 은메달 50만원 각각 입상한 대로 시상을 해주려고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사람들 시상해 주는 거예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어떤 사람이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죠. 그리니까 각 경기 종목별로 저희가 인정할 수 있는 전국대회, 전국체전, 전국선수권대회라든지 체육관련 경기연맹 등 인정하는 전국대회에서 이렇게 성적을 거두었을 경우에 배드민턴 선수가 되었든지 누가 되었든지간에 이것은 지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없었지요? 올해 ’99년 예산에 없었지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금년도에도 예산이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런데 왜 제로로 나왔죠.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당초예산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겁니다. 이 예산서 자체가 2000년도 당초예산이고, 전년도 예산액 대비를 ’99년도 당초예산하고 전부 목별로 대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영으로 표시가 된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작년에 얼마 지급했어요. ’99년도 예산에서 입상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었으며, 얼마 지급했어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것은 제가 확보치 못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권도대회에 가서 성적을 거둔 선수한테 50만원 지급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육상분야에서 선수하고 30만원, 지도자에게 30만원 해서 60만원 지급된 것이 있고, 이번에 12월 중에서도 지급할 계획에 있는 것을 제가 잊어버렸습니다만 집행내역을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각 민간이전에 대한 보조금이라든지 지원비, 기타 시상계획, 태권도성전유치 추진활동에 따른 세부계획하고 비용에 따른 내역서를 구체적으로 산출기초를 좀 잡아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해주기 전에는 우리 의회에서는 한꺼번에 다 납득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산출기초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체육관계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대회를 지원, 개최하는데 보조되는 사업비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내역을 작성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리고 생활체육교실 부분에서 올해는 10개가 운영이 되었던 것 같은데 2000년에는 9개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해요. ’99년도에 지원하던 종목 중에서 중단된 종목있나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작년도에는 국비 보조를 해주었는데 10개 교실을 운영토록 되어 있었고 금년에는 9개 교실을 운영했는데 내년도에는 9개 교실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또 빠져나가는 내용은 주부생활체육교실이라고 해서 거기서는 주부들이 모여서 줄넘기, 훌라후프, 이런 운동을 하는 체육교실을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9개 교실이 되었습니다.

김남중위원

태권도 교실 있죠. 그것도 2000년도에도 계속 운영할 것인가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리고 맨손체조교실 있죠?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생활체조교실요. 예,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거기는 ’99년도에 얼마 지원해 줬어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생활제조교실에 강사 한 명에 대한 강사수당 90만원하고 줄넘기 70점에 7만원을 지원해서 총 97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에어로빅에는 얼마 줬어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에어로빅도 강사 한 명에 대한 인건비 90만원하고 장소지원금 60만원 해서 총 15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김남중위원

헬스클럽도 있죠. 거기는 어떻게 지원해 줬어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거기도 똑같습니다. 강사비 한 명에 6개월 분해서 90만원, 장소지원금 6개월 분해서 60만원으로 전부 15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김남중위원

헬스클럽은 왜 6개월 분만 했죠?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생활체육교실은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을 운영토록 지침이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문제 있지 않나요? 모든 운동을 1년 동안 계속해서 보조해줘야지 6개월만 보조해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런 문제점에 대한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만 국비지원사업으로 중앙으로부터 그렇게 지침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고 체육관계자들이 그것하고 관련해서 건의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는 크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남중위원

스키교실 같은 것은 3개월도 안 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줘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스키교실은 저희가 운영한 게 없습니다.

김남중위원

스키협회에 주는 것 있죠? 스키협회는 얼마 줬어요? 교실 운영하는 것 말고.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것은 군수배스키대회를 할 적에 그 때만 대외경비로써 지원하지 생활체육교실처럼 일상적인 지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생활체육교실에서 리크리에이션 강사 실비제공으로 100만원 추경에 올라와서 삭감했던 것 이번 본예산에 올렸는데 그것 언제 사용할 거예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생활체육협의회 가족수련회를 그 사람들이 매년 4\\4분기 때에 하고 있습니다. 그 러니까 그것도 내년 4\\4분기 중에 그 사람들이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김 위원님, 간단간단하게.

김남중위원

다 됐어요.

이재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영배위원

직장경기부운영에 급여를 주는 기준이 있습니까?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나온 것 있어요?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왔나?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것은 별도의 중앙지침이 아니고요. 물론 저희 자체적으로 경기운영지침을 만들었지만 타 시·군의 직장경기부운영지침을 참고해서 그것에 준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는 전국의 직장경기부와는 거의 같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럼 그 사람들하고 계약이 돼서 소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저희 군청소속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럼 공무원인가 준공무원인가 그 사람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신분이 뭐예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신분은 공무원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준공무원화 해서 모든 처우를 그렇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서영배위원

장려수당, 선전장려금, 보상금, 퇴직금 해서 월 지급액이 한 사람 앞에 상당하겠네요. 계약기간은 매년 1년씩 계약합니까?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계약이 아니고 공무원 발령하듯이 발령을 합니다. 자기가 운동선수를 그만 두겠다, 아니면 저희가 판단해서 실력이 현저히 저하돼서 강화군청 선수로서는 두기가 어렵다 해서 저희가 발령을 취소할 때까지는 그냥 근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말씀 다 하셨습니까? 네, 방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선기위원

64쪽, 65쪽 국제교류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국제교류 경상적경비로써 3374만 9000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작년에 비해서 52% 정도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체적으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국제교류 예산이 ’99년예산대비해서 많이 늘어난 것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00년도에는 저희가 미국에 있는 자치단체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할 계획으로 ’99년 대비해서 예산을 더 증액해서 요구한 겁니다. 금년까지는 일본의 소에다정하고 중국의 주산시밖에는 없는데 내년도에는 미국하고도 교류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해서 더 증액해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방선기위원

그리고 외빈초청여비에 숙박비하고 식비는 우리나라에 오신 분들을 우리가 대접하는 비용이죠?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선기위원

그럼 65쪽 하단에 민간인해외여비 자매결연방문 5인인데 이 민간인은 어떤 분들이 가시는 겁니까?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은 다른 나라에 방문할 적에, 지난번에는 방문단으로서 공무원하고 의원님들만 참여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교류가 활발해지면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그런 방문단에 같이 포함돼서 서로 교환방문하게 됩니다. 그 쪽에 저희가 민간인들하고 같이 출발할 적에 여비를 개인으로 부담하라고 할 수가 없고 어차피 공문을 해서 같이 공무원하고 동행을 해서 외국을 방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인에게도 여비를 지급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방선기위원

민간인해외여비를 예산에 올렸는데 그럼 앞으로 자매결연 방문할 때 민간인은 어떤 분들을 추천하실 계획인가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것은 아직 구체화된 계획이 안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소에다정하고 주산시는 되어 있는데 거기를 몇 월에 어떤 성격으로 방문할 것이냐는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이 계신 의회에 와서 사전보고를 드린 다음에 업무를 추진할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어떤 민간인이 간다는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방선기위원

외빈초청여비에 숙박비, 식비가 5인이 3일씩 6회로 되어 있는데 행사를 6회에 걸쳐서 실시한다는 거예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여기는 6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외국자치단체를 저희가 초청하는 경우도 있고 또 초청을 안 하더라도 비공식으로 자매결연시에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딱 부러지게 6회를 언제, 언제 하겠다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고 일단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추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도 하게 되면 미국에서도 한 번 올지 두 번 올지 처음 시작할 적에는 그런 걸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하는 것을 봐가지고 1개국에 2회 정도 예상해서 6회를 잡은 겁니다.

방선기위원

그러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국제교류 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실까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교류를 맺고 있는 외국의 자치단체를 방문하는 경우와 또 그 자치단체에서 저희 군을 방문하는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 상호교환할 수 있는 선물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국제관례상 선물을 교환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강화군을 대표할 수 있는 선물을 주고 그 사람들도 저희군에 올 적에 가지고 오기 때문에 여기를 방문하면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주기 위한 선물구입 비용입니다.

방선기위원

국제교류 업무추진 500만원은 선물구입 예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외빈초청인이 몇 명이나 되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선물을 하는데 500만원씩이나 예산을 세운 겁니까?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국제교류를 하면서 일본의 소에다정하고 주산시가 있고 내년도에 미국하고 교류를 할 계획하에 3개국 자치단체하고 계획은 있습니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안이 확정되면 내년도에는 구체적으로 몇 월에 어느 지역을 어느 성격에 방문단이 갈 것이며, 또 몇 월에 그 지역의 방문단을 어떤 사람들을 초청할 것이냐 하는 것을 양국 자치단체끼리 협의해서 결정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질문하신 구체적인 내용까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방선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서영배위원

해외여비에 자매결연방문 5인이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는 일반인들 추천해서 모시고 갈 적에는 여비 대드리고 숙식도 해결해 드려야 되는데 여기 일당도 주게 돼 있고 준비금 30만원씩 해서 150만원이 서있는데 준비금은 무엇이며 일비는 뭡니까? 숙박비, 식비, 항공료 있으면 되지.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해외여행을 하시면서 보시면, 여비지급규정을 보시면 준비금이라는 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나가시게 되면 그 때 의원님들께 여비를 지출할 적에 이런 명목으로 해서 같이 여비를 지출하게 되는 겁니다.

류동환위원

거기에 연계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의원이 일반인입니까, 공인입니까, 사인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지금 예산하고 직접 관련이 돼서 의원님들을 민간인이냐 아니면 준공무원이냐 이런 걸 구분했을 적에 저희가 예산 쓸 때 공무원 여비로 지급하는 경우를 봤을 적에는 의원님들은 민간인 쪽에 섭니다.

류동환위원

돈 지불할 때는 민간인, 돈 내고 무슨 일을 할 적에는 공인, 해외여행 가고 그런 것 돈 들어갈 때는 사인이고. 민간인이면 무엇 때문에 우리 의원들 재산등록을 합니까?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야. 해외 가는 여비 달라면 사인이니까 안 된다, 공무원은 공무원 여비로 갈 수 있다. 이게 도대체 어디다 대고 하는 소리야.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위원님, 그건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류동환위원

왜냐하면 여기 외국 가는 것을 일반여비로 세워놨는데 의원들은 못 가게 되어 있어요. 행자부에다 외국 가는 걸 물어보면 못 간다고.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상임위원장님까지는 가능한데.

류동환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은 가지도 못하고 일반 것은 여기에 세워줘도 되고 우리 의원들 것은 여기다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디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돈 들어갈 때는 사인이고 돈 내라고 할 때는 공인이고. 이게 도대체 어디다 대고 하는 얘기야. 이번 같은 경우 의장님 초청해서 갔으면 당연히 공무로 가는 거면, 어떻게 공무원은 여비로 가고 그것 간다고 하니까 사인이니까 안 된다, 사인이면 재산등록은 왜 하라고 그래, 사인이면 재산등록 하지 말아야지.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한다고. 그렇지 않아요?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 설 사람인지, 일반에 서는 것도 어중간하지 공인에 서는 것도 어중간하지, 지금 의원들 다 어중간해요. 서 의원님이 몇 번 갈려고 했는지 알아요? 행자부에서 안 된다는 얘기야.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제가 답변드리는 것 자체가 모순된 점이 있습니다만 공무원 국외여비로 행정지원과에 예산이 계상됩니다. 근데 거기는 예산편성지침상에 공무원에 한해서 지출하게 돼 있고 의원님들께서 해외여행에 제한을 받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을 만들었을 적에 무슨 의도에서 했는지 저도 알 길이 없습니다. 의원님들 해외여행 하시는데 상당히 제약을 받으면서, 같이 모시고 국제교류업무도 추진해야 온당한 건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써는 안타까운데 저희로써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을 저희를 통제하고 있는 중앙으로부터 지침을 변경해서 원활하게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제도변경을 하시도록 해주셔야지 제가 여기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류동환위원

지금 민간인들 것 세워놨는데 외국에 자매결연을 다니게 되면 의원님들이 빠진다는 말씀이야.

전종식위원

민간인 신분으로 가면 되죠.

류동환위원

민간인 신분은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어. 민간인 신분으로 가게 되면 왜 우리 서 의원님 못 나갔겠어요? 돈 가지고 가는 건 공인이고 돈 안 들어가는 건 사인이고. 이 다음에 자매결연 하러 가도 우리 의원님들 못 가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못 가는 거죠?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은 가능하시죠.

류동환위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평의원님도 가야지, 도대체가.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방선기 위원님.

방선기위원

도서관 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께요. 69쪽 하단 운영수당에 도서관운영위원회 참석수당해서 12인이 5만원씩 1회가 있는데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왜 12명씩 필요합니까? 12명씩이 있어야 되는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도서관운영관리조례에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선기위원

12명 씩 두도록 되어 있어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래서 도서관운영관리조례에 보면 15인 이내로 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선기위원

12인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특별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어저께도 도서관운영위원회를 했습니다. 1년에 한 번을 하는데 특별히 할 것은 없고 다만, 여기 예산에도 있습니다만 도서를 신규로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국비 680만원이 지원되어서 신간도서를 구입하는데 이러이러한 도서목록을 놓고 운영위원들한테 심의를 받아서 구입해야 될 도서목록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또 도서관운영에 평상시에 관심을 가지시고 도서관 발전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시는 측면에서 12명의 운영위원을 두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선기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강화군에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가 많은데 평균적으로 십여명의 위원이 있는 데도 있고 5명 내지 6명의 위원이 있기도 합니다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도서관운영위원회가 도서선정 외에는 특별하게 할 일이 없다고 본다면 15인 이하라 할지라도 10인 이하로 구성해서 예산을 한 푼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줄이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련조례와 운영위원회가 하고 있는 일을 철저히 분석해서 운영위원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2명의 운영위원이 필요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12명이라면 60만원밖에 안 되지만 낭비성이라고밖에 느껴지지 않아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런데 강화군내에 각종 위원회가 많습니다. 위원회에서 어떤 군정의 주요사항을 심의해 주시고 조언도 해주시고 해서 관계 공무원이 독단적으로 판단해서 행정이 잘못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과연 위원회의 위원수가 얼마가 적정한 위원수냐 하는 것은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서관에 관련한 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분석해서 위원수라든지 이런 것을 축소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

잘 알았는데요. 71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에 도서관 청소관리인부임 1105만원이 서 있는데 청소관리 인부는 어떻게 사용되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도서관에 여러 불특정 다수인이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전체에 대한 청소가 필요합니다. 특히 열람실은 물론이거니와 화장실에는 수시로 청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고정적으로 청소관리인부임이 한 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방선기위원

그러면 청소관리인부임은 월별로 지급하는 거예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 분들은 일당제인데 상시근무하기 때문에 계산할 적에는 그 사람이 출근한 날짜에 단가를 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방선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전종식위원

우리 군에서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이나 있어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영어는 저희 관광개발사업소에 이수정 씨라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있고 현재 관내에는 중국어를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본어는 공무원 중에서 없습니다. 본인들이 일상적인 대화를 조금 해가지고 자기 혼자서 해외여행을 한다든지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수준이지 공식적인 통역자리에서 할 수 있는 직원은 없습니다.

류동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에 보면 군립합창단 지원이 있지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이게 3600만원이 넘는데 임의단체에도 이렇게 많은 데도 없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되어서 작년에 창단했는데 이렇게 많은 보조를 해줍니까?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임의단체하고는 성격을 달리합니다. 강화군립합창단설치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합창단이고 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상임이 아니고 지휘자나 반주자들이 시청에 있는 문화예술단처럼 상임으로 고용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정기공연을 4회 계획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공연할 적마다 보상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각자 자기 직업이 있고 생활하다가 이런 것이 있으면 자기네들이 밤에 모여서 연습을 하고 그렇게 하다가 공연 날짜에 가서 하기 때문에 최소한 이런 정도의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강화군군립합창단조례에 근거를 두고 했던 겁니다.

류동환위원

조례에 근거를 두었으면 정부에서 임의보조단체에 보조해 준 것, 정부 법은 이 조례에 비해서 낮아지는 것이군요? 정부에서는 적게 주고 우리 강화에서는 보조금이 더 많이 나간다면 그런 것 아니에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군립합창단이 아까 서 위원님께서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예산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 같이 우리 군에 직접 두고 관리하는 합창단이다, 그래서 어떤 일정한 보조를 주어가지고 운영하는 사회단체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81페이지에 민간예술단체 지원은 뭐예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도 미술협회라든지 연극을 하는 일반 단체가 있습니다. 극단 밧모섬이라든지 이러한 단체가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강화에 있어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서예활동을 한다든지 특별히 문화예술 쪽으로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임의적으로 법적으로 등기를 낸 법인단체가 아니고 자기네들끼리 동호회를 만들어서 문화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보통 조직원이 30여명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네가 군민의날행사 때 미술행사를 하겠다, 이렇게 제의가 옵니다. 이렇게 되면 행사가 다양화 되는데 어차피 군행사의 일부분으로 참여하고 그것이 있음으로써 행사가 다양해지고 주민들도 볼거리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100% 자기들 자부담으로 오라고 할 수도 없으니까 그런 때에 조금씩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류동환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6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미스인천 참가자 보상 150만원씩 네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안 올리던 것을 올해는 올렸지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미스 인천참가자 보상은 매년 해오던 사항입니다. ’99년도에도 한 사업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99년도에는 추경에 올렸어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제가 본예산인지 추경인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미스인천대회가 보통 4월에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때 지원이 되려면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을 것으로 보는데요.

방선기위원

작년에 출전을 했나요?

서영배위원

올해 뽑은 것 아니에요?

김남중위원

그러면 강도문화제가 없었던 해에는 미스인천대회에도 출전을 안 해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강화아가씨를 뽑지 않았으니까 나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김남중위원

아닌데요. 미스인천은 해마다 뽑을 것 아니에요?

류동환위원

그러면 그 관계는 강도문화제와 같이 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재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서영배위원

군립합창단은 4회라고 했는데 그것은 보상을 별도로 분기별로 주는 것인지, 아니면 공연을 할 적에만 주는 것인지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4회라고 명시한 것은 공연을 할적에만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운영비 30만원 곱하기 12월로 해놓았는데 이것은 합창단을 운영하는 최소한의 경비로 지원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고 나머지는 공연을 해야만 주는 겁니다. 공연을 안 하면 안 주는 겁니다.

김남중위원

당초에 군립합창단 창단하기 전에 원래 약속하기를 해마다 예산이 이 정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약속을 했거든요. 창단되는 해에만 소요되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올렸고 그 다음부터는 매년 합창단이 운영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기로 했는데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첫해에만 단복을 맞춘다, 창단준비를 한다고 해가지고 올렸는데 이번에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서영배위원

그것을 보니까 군에서 시행규칙을 만들어주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0만원 준다, 30만원 준다, 50만원 준다고 다 해놓고, 조례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줄 수 있다라고 해서 통과시켜 주었는데 군에서 시행규칙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조례에서는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고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규칙에 했는데 그것도 그렇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류동환위원

예산 없으면 돈이 나가겠어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겠지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가 보았을 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평상시에 비상임이기 때문에 공연이 있을 때에만 지급하는 것으로 했고, 각자 자기 생활을 영위하면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지급해 주어야 적정한 수준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른 데와 비교해서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지급금액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

그러니까 예산액이 4회라고 섰지만 4회를 못하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보는데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이것은 공연을 안 하면 지급을 안 하는 것입니다.

방선기위원

과장님께서 횟수를 늘리지 않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재원위원장

제가 한 말씀올리지요. 강화사 책자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화사 책자 만드는데 예산을 1억원을 세웠지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이것은 자료수집비인가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이것은 저명한 역사학자하고 교수들에게 용역을 주는 겁니다.

이재원위원장

그 사람들이 자료도 수집하겠네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자료도 수집하고 분석하고 그 분들이 책자를 집필할 겁니다. 집필비용, 거기에다.

이재원위원장

발간비용은 따로 있겠네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발간비용까지를 다 포함해서 1억원입니다.

이재원위원장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82페이지에 문화원사업활동지원비가 있어요. 거기에 향토사료조사수집비가 있단 말이에요. 1100만원인데 이것을 이렇게 해서 책자를 새로 발간하겠다고 하는데 왜 또 문화원에는 1100만원이라는 돈을 주어서 무슨 자료를 수집해서 어디에 쓸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 연간 현재까지 거의 1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지출해 주었는데 그런 식으로 예산을 받으면서도 강화사 하나 제대로 못 만들어놓고 또 이런 거액을 들여서 책자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보았을 적에 과연 이것 모두가 문화원에 책임이 있지 않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당연히 삭감되어야 하지 않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강화사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현재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강화문화원에서 각종 사업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향토사도 연구하고 문화강좌도 하고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향토사료조사수집사업비로서 국비가 보조되어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강화문화원에서 문화원장님을 비롯해서 사무국장, 향토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분들이 충분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정말 저명한 학자들 수준으로 강화사를 제대로 조사연구하고 책자를 집필해서 강화사를 정리할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은 저도 의심이 가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금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분들이 국비로 지원받는 사업비를 가지고 정말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강화사를 다시 정리하고 보완해서 강화사를 발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면 저희가 그 분들을 시켜서라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판단으로는 그 분들로는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강화사 발간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국내에서 사학에 저명한 교수들을 참여시켜 가지고 강화사를 제대로 정리해서 발간해 보겠다는 뜻으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러니까 문화원에 본 사업을 위탁해서 진행시키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주도해서 전문위원들을 참여시켜서 위원회 구성을 해가지고 역사책 발간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렇게 해서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해주세요. 과장님 말씀 잘 들었어요. 강화도 2000년 책자도 발간하고 강화역사스페셜다큐 제작, 강화홍보음반 제작 등등 강화를 널리 알려서 강화발전에, 또는 강화지역 주민들에게 큰 소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 대단히 좋게 생각합니다. 모든 일을 할 적에 헛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서영배위원

강화홍보음악 음반제작비 5000만원이 있는데 그 전에도 보면 ‘임금님의 첫사랑’이라고 해서 강화홍보음악으로 한동안 버스에서도 많이 틀었는데 없어졌거든요. 근데 이 홍보음악 음반제작비 5000만원 든 것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79쪽 무슨 음악을 어떻게 하실 건지.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인 대중가요형태의 음악이 아니고 교향곡을 만들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저도 음악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만 강화의 역사를 담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을 표현하는 교향곡을 제작해서 앞으로 강화군에도 이러한 음악분야에서도 타 시·군보다는 우수하고 이런 부분을 외지에 저희 강화군 교향곡을 홍보를 함으로써 강화군에 대한 이미지를 올리고 그런 측면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서영배위원

너무 계획이 막연하신 것 같아. 요새 ‘강화역사 흐른다’ 그런 노래도 많이 해서 전반적으로 홍보도 되는 것 같은데 음반제작이라고 해서 이렇게 많이 세웠어.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남중위원

청소년공부방 운영하는 것을 시비, 군비해서 1년에 328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사실 강화읍 남산리, 길상 온수리, 또 교동에 한 군데로 세 군데가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이용하는 학생수나 매일 이용하는 1년중 횟수를 보게 되면 3280만원이라는 돈이 사실 청소년들이 사설학원에 가서 이용하는 비용보다 훨씬 비싼 편이에요, 이용률을 따지고 볼 때. 남산리 청소년공부방은 바로 저의 집 앞이라서 제가 항상 봅니다. 거의 문 닫아 있어요. 여름철 날씨가 더울 때나 학생들이 오는데 거의 효과가 없거든요. 이 이용을 아무리 시비보조를 받아서 한다지만 재고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강화읍이나 길상같은 데는 그래도 다른 읍·면보다는 사설학원이라도 있는 동네란 말이에요. 그런 데 가지 못할 학생을 위해서 보조를 해주는 것 같은데 이용률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운영실태를 파악해서, 여름철에 몇 개월 아니면 거의 안 가요. 잘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향토유적보호위원회가 지난번에 용진진 복원계획을 세웠는데도 거기다 민가를 신축할 수 있도록 심의를 해준 그 위원회죠?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중위원

위원회 들어간 분들이 문화원장님도 있고 그 밑에서 문화원의 전문 향토연구 하시는 이호경씨도 있고 김상룡씨 있고 세 분인데 문화원장님이 집 지으라고 그런 결정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1년에 여섯 번씩이라고 했는데 그 결정에 따라서 문화재에 관계된 전체를 결정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강화산성돌이 문화행사가 있어요. 이것도 보면 강화내성을 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강화산성 자체가 각 사대문과 문 사이를 연결하는 부분도 전부 도로로 돼 있다든지 민가가 들어서 있다든지 해서 이어서 돌 수 있는 데가 상당히 드물어요. 그것도 그렇고 시간도 전체를 돌려면 두 시간 이상이 소요되거든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연구를 다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명륜당운영 지원이 있어요. 이것도 작년에는 안 됐던 것 같아요. 동·하절기. 그것도 연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선원사 복원도 이게 복원이 아니고 4차 발굴비용이라고 했어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중위원

토지매입을 해가지고 발굴비용을 더 지출하는 것 같은데 아무리 국비를 1억씩 지원 받지만 국비 또한 다 국민의 세금이라고 생각해요. 이것도 재고의 문제가 있고. 강화외성 기본조사설계용역도 저는 강화해안순환도로 공사착수하기 전에 미리 했어야 된다고 봐요. 재활용품 선별장 있는데, 소각장 있는 데도 보면 강화외성 성벽을 따라서 해안순환도로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건 지금 조사해도 공사가 됐기 때문에 늦었어요. 그리고 국방유적 돈대보수 한다는 게 17억 88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용당돈대, 무태돈대 아니에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중위원

전부 용진성 그 앞에 똑같이 해당이 될 건데 벌써 민간인이 집을 다 지어놓고 이제 용역비 세워놓고. 앞뒤가 거꾸로 가는 행정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문화청소년과에서도 다시 연구를 해서 예산을 세워야 할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이 된다면, 과장님하고 여러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수분야에 있어서 사실상 선원사지도 지적해 주신 부분은 문화재청에서 그 사람들이 사업추진방향을 다 결정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필요하다, 불필요하다 하는 것을 결정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반영 안 하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위원이라는 전문가들이 와서 결정해 주는 사항인데 선원사지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3차 발굴조사가 완료돼서 그것에 대한 평가회의를 할 적에 문화재청의 위원들이 4차 발굴을 하는 쪽으로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문화재청으로부터 내년도 예산에도 4차 발굴조사 지침이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강화외성에 대한 기본조사설계용역에 대해서는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해안순환도로 하기 전에 이런 것이 완벽하게 조사가 돼서 해안순환도로 공사하고 관련해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복원을 할 것인가를 한 다음에 공사를 했어야 맞습니다. 근데 뒤늦게나마 그래도 해안순환도로가 되고 도로변에 문화유적인 강화외성이 있는데 이걸 그래도 효과적으로 규모있게 보호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방향설정을 하기 위해서 이 용역비를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용역비는 100% 시비로 했습니다만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해안순환도로가 관광도로가 되기 때문에 외성도 규모있게 잘 가꾸어야 될 부분은 잘 가꾸어서 그것이 하나의 관광자원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기본조사 설계용역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또 강화산성돌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가기가 상당히 불편한 구간도 있어서 기본적인 계획을 만들어 놓은 것은 2000년도 3월에 남문에서 남산으로 도는, 그 성을 돌아서 문예회관까지 오는 그러한 산성돌이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강화산성하고 관련해서 옛날부터 강화읍 부녀자들의 산성돌이 민속놀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재현시키고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 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계획을 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명륜당 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명륜당 충효교실 운영하는데 얼만큼의 성과가 있었는지는 분석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향교에서 충효교실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향교측하고 충분히 협조를 하고 또 향교하고 관련되어 있는 인근 학교장들하고 협조를 해서 명실상부한 충효교실이 이루어지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향토유적보호위원회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 향토유적보호위원을 재위촉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토유적이 원활히 되려면 군의회 의원님들 중에서 문화재에 관심이 많으신 한 분을 향토유적보호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좀 전에 지적하신 용진진 같은 그런 우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향토유적보호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위원님께서 운영하는 걸 보셨기 때문에 앞으로 청소년공부방 운영실태를 면밀히 분석해서 지원금 지원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부실하게 운영된다든지 아니면 아예 시원찮은 공부방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중단조치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거기가 여름에 10여명 되는 때가 있고 그 때 지나면 거의 문 닫아놓거든요. 그리고 관리도 이장님한테 감독권한을 주는 모양인데 남학생, 여학생이 와서 재잘거리고 말방이 되다시피 그렇게 운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오는 것도 억지로 불러다 세울 수도 없는 것이고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강화읍 같은데 운영실태를 보면 한심할 정도라고요. 온수리라든지 교동 같은 데는 내가 못봤습니다만 그런 것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하는 것이 중앙부처에서도 손을 놓은 것 같은데 세계고인돌문화유산등록하고 같이 합쳐서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세워놓으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막연하게 세워놓은 것 같으니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이런 시책적인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구체적인 집행을 제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목적달성을 위해서 기관장의 대외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최대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장

됐습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서영배위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에 정문화학교 운영지원이라고 있는데 아까 간단히 설명을 하셨는데 왜 바를 정자를 써서 정문화학교라고 했고 YWCA를 위시해서 지원이 된다고 했는데 특별한 계획은 따로 있는 게 아닙니까?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정문화학교는 문화관광부에서 문화학교로 지정서를 만든 게 있습니다. 근데 왜 정문화학교라고 했는지는 저도 공부를 덜 해서 내용을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주로 문화관광부에서 정문화학교라고 정해놓고 국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의 청소년문제 또 아니면 부녀자하고 관련된 새로운 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술을 교육시키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서 학생들 사물놀이팀을 교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농악교실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종이접기 같은 수공예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을 한다든지 연극을 가르치는 교실을 운영한다든지 그러한 활동을 학교가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화읍에 있는 YWCA하고 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그 사업을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정문화학교라는 개념정리를 아직까지 제가 모르고 있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서영배위원

뚜렷한 지원대상 단체가 없고 앞으로 그런 걸 하겠다고 들이면 판단해 가지고 돕겠다 이렇게 돼 있군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정문화학교는 YWCA하고 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됩니다. 두 단체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단체가 “우리가 2000년도에는 어떠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청소년이나 부녀자를 상대로해서 하겠다”는 계획서를 들이면 저희가 양쪽 것을 취합해서 비교검토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정을 해서 다시 사업비를 시달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행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99년도에는 YWCA에 얼마 지원해 줬어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것도 제가 미쳐 자료를 챙기지 못 했습니다. 자료를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청소년자원봉사센터도 보니까 작년에 관광개발사업소에서도 500만원을 지급한 것 같은데 두 군데는 어떻게 예산을 산출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지 ’99년도에 예산지출내역하고 2000년도 계획하고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YWCA 같은 데는 우리 애도 연극연습도 하러 가고 여름방학 때는 탁구교실 따로 마련해서 하는 것 같던데 참여하는 인원은 극히 미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내역을 알고 넘어가야할 것 같고 예산만 지원됐는데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된다면 예산지출하면서 그런 것도 활성화 되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부계획 세운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99년도에 두 개 단체가 행사하고 저희가 보조한 내역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겠습니다만 2000년도 계획은 아직 받지를 않았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단체에다 공문을 보내서 ‘당신네 2000년도 사업계획을 제출해라’, 그때 가서 제출하면 저희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시 그 사람들하고 행사내용을 조정해가지고 다시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2000년도 계획은 나올 수가 없고, 금년도에 집행한 내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과장님, 그 문제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 우리 군에서 각종 경제개발비를 쓰듯이 사업계획이 올라왔을 때 미리 받아가지고 예산을 세워주는 게 원칙이거든요. 이마만큼 돈을 줄 테니까 당신들 계획 세워서 올려보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국·시비보조가 이 정도 된다 하더라도 미리 우리는 이러이러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예산을 이 만큼 세워 주십사하고 각 단체에서 올라올 때 세워주는 것이지 돈 줄테니까 계획서 올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래서 여기에 1600만원의 예산이 세워졌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액을 그 사람들한테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사업계획을 제출토록 해서 그 사람들이 계획된 사업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얼마냐, 그렇다고 무한정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1600만원의 예산 한도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다시 조정해서 확정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회단체 등에서는 사전에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예산에 반영시키는 것이 백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부분들이 국비를 지원해 준다, 안 해준다고 하는 게 늦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국비내시서를 받아가지고 산하 단체에 빨리 전파해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예산요구를 해야 맞겠습니다만 사실상 국비 내시된 시간이 상당히 예산요구하는 시간하고 촉박하기 때문에 그럴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조금 부족합니다만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런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청소년과 소관 2000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2000년도예산안심사에 따른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8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