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기범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00년도일반및주차장관리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2000년도 경제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토산품판매장 임대수입 5000만원, 자동차손해배상법 위반과태료 4100만원,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1억 2300만원, 화물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 4000만원, 신공예품 및 전승공예품 개발에 따른 시비보조금 3600만원 등 총 2억 9000만원의 세입예산액을 계상했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3억 8635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160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사안을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28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 일반운영비가 2197만 2000원으로 일반수용비 300만원, 토산품판매장관리 221만 5000원, 공공요금 309만 1000원, 운영수당 19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287쪽입니다. 국내여비는 전년도보다 42만원이 감액된 9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8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보다 80만원이 감액된 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예품경진대회 실비보상 80만원, 물가모니터 실비보상 240만원, 저축유공자 시상금 55만원, 강화군공예품경진대회 530만원 등으로 전년보다 10만원이 증액된 9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9쪽입니다. 사업예산으로 공예품개발에 따른 시비보조금 3600만원이 내시 돼서 이를 반영했습니다. 290쪽입니다. 자체사업인 완초공예 신도안개발 용역비를 전년과 동일한 4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토산품판매장 주차장의 아스콘 포장 및 차선도색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지역 특산품을 판매하는 토산품판매장 주차장의 노면과 주차선이 불량하여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불편초래 및 관광도시로써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있어 노면을 정리하여 보다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다수 지역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중앙시장 B동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이 불결하고 보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어 총 사업비의 50%인 500만원을 보조하여 입주상인들이 자체적으로 보수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291쪽입니다. 사무용 프린터 대체구입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5년도에 구입된 제품으로 잦은 고장과 보수경비의 증가로 신규구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광공업관리에 시책홍보자료제작과 각종 서식 유인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2쪽입니다. 서도지구 전산화사업 철탑부지 임차료 10만원과 공장등록 및 연료대책사업추진에 대한 여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업무 일반운영비로 자동차등록 전산화 사무용품 구입비 200만원, 차량등록원부 과태료 부과용 전산소모품 등 231만원, 손해배상법 및 검사미필자 행정처분용 우표구입비 519만원, 전산프로그램유지보수비 264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교통행정업무추진여비로 216만원, 버스 기초교통량 조사요원 인부임 2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벽지노선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6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교통지도 일반운영비로 화물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법규위반행위 처리를 위한 각종 서식 및 전산소모품 구입비 150만원, 행정처분용 우표구입비 536만원, 택시공급기준책정협의회 참석수당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국내여비로 240만원, 자동차등록정리 인부임으로 83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자체사업비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비가 전년보다 5160만원이 증가된 1억 2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물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자 행정처분을 위한 전산처리용 프린터 구입을 위하여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주차관리 일반운영비로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전산서식 구입비 375만원, 스티커 및 경고장 제작 200만원, 주정차 단속용 필름 및 인화료 500만원, 견인차량보관소 관리비 70만원, 견인차량보관소 전기료 96만원,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용 우편요금 226만 5000원, 견인차량보관소 연료비 83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주정차관리프로그램 유지관리비 180만원, 교통질서계도요원 실비보상금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67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강화읍 노상주차장 960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4000만원 등 1억 360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5쪽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1억 3600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412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주정차위반 단속장비 구입비 100만원, 견인차량 견인장비 구입비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6쪽입니다. 휴대용 무전기 10대와 주정차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륜차 4대를 구입코자 예산부서에 요구하였으나 자체심의과정에서 구입비만을 삭제하고 이에 따른 무전기 검사수수료, 보험료, 유지관리비, 연료비 등을 미처 삭제하지 못하고 상정하였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예산으로 편성하여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677쪽입니다. 자체사업비로 주정차금지표지판 및 규제표지판 설치비 258만원, 주차구획선 정비사업 750만원, 주정차 금지구역 노면표시사업 3689만원과 주자창관리 및 확충사업비 8082만 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정차단속용 사진기 구입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교통과 소관 2000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77쪽 특별회계 주차장관리 및 확충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8082만 7000원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확충한다는 거예요? 산출기초를 얘기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위치나 개소를 명시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는 주차장 확충사업에 따른 부지나 그런 것이 결정되지 않아서 포괄적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할 때 선정해서 하도록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포괄적으로 한다고 자리도 없고 아무 대책도 없이 예산부터 올리는 데가 어디 있어요? 8천여만원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 주차장을 어디에 확충할 건지 자리도 없는데 예산을 올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예산을 세워놓고 앞으로 찾아본다는 얘기에요? 주차장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이 중에서 주차장관리는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산출기초를 얘기해 보란 말이에요, 확충은 어디다 하고 몇 평을 하는 건데 얼마가 드는 건지. 구체적으로 나와야 예산을 심의하는 거지 그냥 무턱대고 세워놓고 앞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냐고? 예산이란 게 계획이 있어서 하는 건데, 알았어요. 이것 산출기초가 안 나와 있는 건 틀림없는 거죠?

네.

알았어요.

배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76쪽 수정, 삭제하신다고 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 부분은 저희가 단속장비를 구입하고자 해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세운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심의 과정에서 단속장비는 내년도에 굳이 구입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자체적으로 삭제를 시키는 과정에서 장비구입비만 삭제를 하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는 미처 삭제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 삭제하는 것으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수용비 전체가 앞으로 삭제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676쪽은 전부 삭제되는 것으로.

그러면 이것은 자체심의과정에서 한 것이에요, 예산파트에서 심의한 것이에요?

예산파트입니다.

예산파트에서 심의한 결과 그런 문제가 나왔다는 것 아니에요?

네.

이것 꼭 필요한 건데 예산파트에서 삭감한 겁니까?

저희는 단속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했으면 했습니다.

그런 얘기 할 건 없고.

정해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쪽 주정차관리프로그램 유지관리비의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정차관리는 전부 전산화 돼서 입력을 해서 어느 차량이 어디에서 되고 또 압류는 전부 전산처리가 됩니다. 근데 저희가 조작을 할 수 있어도 이것이 고장이라든가 새로운 기술이 개발됐을 때 용역사에서 와서 새로 프로그램을 깔아주고 또 작성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전문업체에서 기술을 습득하고 보수를 받기 위한 프로그램 용역비입니다.

전문업체가 따로 있는 거예요?

네. 전문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이건 12개월 동안 매월 하는 겁니까?

새로운 제품이 나왔다든가 기계에 이상이 있어서 부르면 수시로, 그러나 이것은 단가계약을 맺어서 지급은 매월 주도록.

180만원!

네. 180만원이면 1년 동안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유광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0쪽 완초공예 신도안개발용역은 매년 계속 올라오는데 이게 필요한 겁니까?

네. 필요합니다.

아니, 신도안개발 매년 해요?

과거에 보면 화문석의 무늬가 보통 백조라든가 낙조 그런 것으로 대부분 나와 있는 무늬가 있습니다. 그것을 현대감각에 맞게 자꾸 개발해서 새로운 디자인을 해서.

글쎄, 알고 있는데 이게 매년 올라온다고요. 안 올라오는 해가 없어. 매년 한 번씩 신도안 개발을 해서 실수용가들한테 보급이 실용적으로 되고 있는지 말이에요.

산출근거는 400만원 1식 했는데.

신도안개발을 해서 실수요자들한테 얼마만한 효과나 실용화가 되었느냐 이거예요? 매년 하나씩 해서. 완초공예 생기면서부터, 아마 1대 때부터 매년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하나씩 했으면 수십 가지를 해놨을 텐데 그것 가지고 인용을 하면 되지 또 거기서 조금만 변형하면 신도안이라고 할텐데 자꾸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금년도 같은 경우 40점의 새로운 도안을 제출했습니다. 도안이 나와서 그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켰는데요. 40점이 다 적용할 수 있는 도안이 아니고 어려운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요. 그 중에서 화문석 모양으로 해서 특별한 것이 있어서 이것이 제일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몇십 가지 중에서도 좋고 나쁜 것이 있다보니까, 좋은 것만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은 교육이 돼서 실제로 적용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것으로써 한 번 끝나면 새로운 기술이 개발 안 돼서 매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완초공예를 하는 사람도 줄고 수입되는 것도 있어서 완초공예가 상당히 사양길에 들어서 있는데 물론 이런 건 지원해서 잘 되면 좋은데 매년 한 번씩 계속하니까. 그래서 매년 해야 되는 건지 묻는 거예요.

전년도에도 임대수입이 5000만원이네요. 우리가 지원하는 것하고 임대수입하고 돈벌이가 됩니까? 비교해 보셨어요?

현재 저희가 화문석분야에 투자하는 것하고 토산품판매장 건물을 임대하는 것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른데.

그것하고 성격이 달라요?

토산품판매장은 어떻게 보면 건물관리로 들어갈 수 있는데 현재 건물의 금액이라든가 금액에서 산출되는 임대료는 얼마라든가 그것하고는.

그건 세입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네.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공예품개발보조 3600만원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건 주로 뭘 개발하는 데 지원되는 겁니까? 이것도 완초입니까?

이것은 완초입니다. 시에서는 공예품경진대회라고 해서 공예품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자기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완초만 출품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고 여기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보조금 주는 거라고?

예. 시에서 참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작게는 25만원, 많게는 60만원씩 해서 등급을 결정해서.

시상은 시상대로 나가고? 참가실비보상이라고 100인에 대해서 여기 나온 것 있어요. 심사위원수당 해가지고 나온 게 있는데, 288쪽에 민간실비보상금이라고 해가지고 공예품경진대회 참가자실비보상, 심사위원수당도 나오고.

참가자실비보상 5000원씩 세운 것은 급식비입니다.

그 밑에 또 있잖아요?

위에 있는 공예품경진대회는 군 경진대회고요. 밑에 있는 것은 시 경진대회입니다.

시 경진대회 나갈 때 보상해 주는 것이다?

예. 그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급량비만 지원하는 겁니다. 경진대회가 일년에 세 번 열리고 있습니다.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시에서 하고 전국대회 세 번입니다.

그리고 서도지구 전산화사업 철탑부지 임차료가 왜 해마다 달라요? 작년에는 20만원, 그 전에는 18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10만원. 일관성 없이 왜 해마다 임대료가 달라지는 겁니까?

그것은 요율이 인하됐습니다. 금년도에 요율이 인하돼서 낮아진 겁니다.

작년에 20만원 줬는데 올해 10만원 주면 그 사람이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이거예요?

예. 지급요율이 낮아져 가지고요. 토지금액의 요율이 전년보다 반 이하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지급액에 맞춰서 세운 겁니다. 임대료 낮춰지듯이 요율이 낮춰졌습니다.

288쪽 업무추진비에 부서업무추진비는 이해가 가는 것이고 그 위에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추진비, 경제교통업무 추진비 해서 500만원인데 이 500만원은 과에서 쓸 수 있는 겁니까? 과장님 임의로 쓸 수 있는 거냐고?

네. 과에서도 쓰고 이 분야를 위해서 관련되는 분들이 씁니다.

작년에도 과에서 다 썼습니까?

과에서 쓰기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이런 것들이 각 과마다 다 있는데, 알았어요.

버스승강장 작년에 5개인가 했는데 올해에도 몇 개 했더라, 297쪽 버스승강장 신설은 몇 개고 교체는 몇 개 하는 거예요?

현재 저희가 안을 잡기로는 신설이 한 군데고 교체는 일곱 군데입니다.

신설은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네. 창후리 천지전사 공사장 입구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불은면 삼흥주유소 앞에 하려던 것 왜 설치 못하고 있죠?

당초에는 주유소 앞에 설치가 돼 있었는데 주유소에서는 설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다른 데로 이전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면사무소하고 해당 주민들하고 적정 부지를 물색했습니다. 그런데 마땅한 부지가 없고 그래서 부득이 금년도에는 설치를 못했는데 저희는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부지만 마련되면 수시로 저희가 해드리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금년도에 여덟 개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시비 재배정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물량은 저희가 추가로 확보해서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빠진 것이 있으면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삼흥주유소 앞에는 부지만 물색되면 확실하게 할 수 있다!

네.

네. 배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97쪽 시선유도시설 설치가 6800만원인데 어디에다 무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현재 위치별로는 안을 잡아놓은 게 있는데요. 위치별로 다 명시를 안 하고 개소수만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이 안을 잡고 있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혹 누락된 데가 있으면 시비 재배정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비에서 금년도도 한 6억 5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나오면 저희가 군예산으로 집행하는 것 말고도 누락분에 대해서 별도로 조치하고.

추가사업으로 할 수도 있다!

예.

또 한 가지는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현황에 사업예산이 전년도에는 7억 3600만원인데 2000년도에는 1억 3600만원으로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요.

네. 전년도 예산액은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1회 추경, 2회 추경, 금년도에 2회 추경 금액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면 사업을 집행하고 남았거나 세입에서 증감되는 사항의 확정이 내년 3월에 됩니다. 확정된 금액을 1차 추경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 때문에 그 금액이 얼마가 될지 몰라서 과목존치라고 해서 1000원씩만 일단 안정적으로 잡아놨다가 그 결과에 따라서 추경 때 반영하면 증가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산을 끝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때 가서 확정되는 부분을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7쪽 델리네이터설치는 무엇을 설치하는 건데 여러 개 합니까? 1000개인데.

델리네이터라는 것은 도로를 가다보면 1m 되는 도로변에 기둥을 세워서 거기에 손바닥만한 동그란 것을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간에 그 빛이 반사가 돼서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주로 굽은 도로에 한 4m 간격으로 설치를 하면 빛이 반사돼서 운전자가 야간에 앞으로 도로진행 방향이 어떻게 모양이 구부러져 있나 그것을 쉽게 알게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하나의 위험표지판 비슷하게.

예. 위험표지판입니다. 근데 다녀보면 델리네이터 윗 부분을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자르고 해서 훼손되기가 쉬운 부분입니다.

아까 유광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주차장관리 및 확충사업 8000만원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오늘이라도 의회에 제출해주셔야 우리가 심의를 하죠. 계획도 없이 덮어놓고 예산만 잡아놓고 있으면, 끝나시는 대로 가셔서 빨리 산출근거를 해줘야 우리가 심의를 하죠.

앞으로 제출할 때는 명시를 해서 제출하고 아직까지 확충을 못했어도 추경에 가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가 별로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