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춘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직원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김용수 사회지도과장입니다. (인 사) 이은용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 사) 허기연 지도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원하식 회계담당입니다. (인 사) 평소 존경하는 황인남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농촌과 농업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가지신 여러 위원님들이 계신 가운데 농업기술센터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직원을 대표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면 국고보조금 9억 4333만 5000원, 국고보조사업시비보조금 9674만원, 시비보조금 5억 3452만 4000원, 군자체 세입예산 290만원으로 총 15억 7749만 9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책자 9쪽입니다. 장)세외수입, 관)임시적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기타잡수입의 2000년도 세입예산은 290만원으로 기본예찰답 수확곡 판매수입 90만원, 실증시험포 판매수입 200만원입니다. 책자 17쪽입니다. 장)보조금, 관)국고보조금등, 항)국고보조금등, 목)국고보조금의 2000년도 세입예산은 지도기관정보인프라구축 380만원, 4-H시범영농지원 500만원, 농업인피로회복실설치 2500만원, 농업기술센터 시설장비확충 4억 4616만 5000원, 국가기반시설시범사업 772만원, 농업전문인력양성 2863만 5000원, 새기술보급시범사업 1668만 5000원, 농업기계화훈련지원 325만원,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 1750만원, 토양개량사업 2억 8560만원, 지역특화사업 1억 458만원으로 총 국고보조금은 9억 4333만 5000원입니다. 책자 22쪽입니다. 장)보조금, 관)시·도비보조금, 항) 시·도비보조금, 목)시비보조금(국고보조사업시비보조금) 2000년도 세입예산은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875만원, 토양개량사업 3570만원, 지역특화사업지원 5229만원으로 총 9674만원입니다. 책자 27쪽입니다. 장)보조금, 관)시·도비보조금, 항)시·도비보조금, 목)시비보조금(시비보조금) 2000년도 세입예산은 농촌노인지도마을조성 1200만원, 농기계순회 수리부품구입 1200만원, 원예작물 환경개선사업 4500만원, 과수조류퇴치시범사업 1800만원, 고품질농산물안정생산사업 6972만 4000원, 농업인후계자활동지원 600만원, 농업인학습단체활동지원 1080만원, 강화쌀이미지제고사업 1800만원, 명예농촌지도사활동지원 561만 6000원, 관광지유망과수단지조성 4500만원, 강화쌀명품화기반조성 4800만원, 다목적건조기설치보급 3600만원, 농작물경쟁력제고대책사업 9218만원, 벼보급종공급 2336만7000원, 벼병충해긴급방제 8758만 7000원, 예비못자리설치 525만원으로 총 5억 342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책자 375쪽입니다. 장)경제개발비, 관)농수산개발비, 항)농촌진흥분야 예산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면 42억 2367만 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7억 4642만 5000원이 증액된 예산이며 이는 농수산과 농사분야 예산 11억 5651만 3000원과 농촌진흥사업비 국·시비 증액확보에 따라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세항별로는 서무관리가 8억 2404만 5000원으로 인건비가 8268만 6000원, 경상적경비가 7억 2205만 9000원, 사업예산이 1903만원으로 19.5%이며, 농촌사회지도가 15억 2215만 3000원으로 경상적경비가 1억 6938만원, 사업예산이 13억 5277만 3000원으로 36%이고, 농업기술보급은 18억 7747만 3000원으로 경상적경비가 1930만원, 사업예산이 18억 5817만 3000원으로 44.5%입니다.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9억 3643만 5000원인데 세입예산 9억 4333만 5000원 중 750만원은 축산부분으로 농수산과 예산에 편성(273쪽 가축방역무인소독시스템)되었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된 것이며, 시비보조금은 6억 3126만 4000원, 군비예산은 26억 5597만 2000원으로 총 42억 2367만 1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세항)서무관리, 세세항)경상예산(인건비), 목)인건비에서 수당(초과근무수당)이 6850만 6000원, 일용인부임이 1418만원으로 전년대비 2702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이는 직원이 전년대비 7명의 감축과 일용인부임중 청사관리인이 재료비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책자 377쪽입니다. 세항)서무관리, 세세항)경상예산 (경상적경비), 목)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1074만 3000원이 줄어든 1억 8317만 5000원입니다. 책자 383쪽입니다. 세항)서무관리, 세세항)경상예산 (경상적경비), 목)여비(국내여비)는 전년대비 직원감축에 따라 1282만원이 줄어든 3642만원입니다. 책자 384쪽입니다. 세항)서무관리, 세세항)경상예산 (경상적경비), 목)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1951만원이 줄어든 1억 912만원으로 이는 직원 감축에 따른 정원가산업무추진비 9만원과 기타업무추진비중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등 정원과 관련된 예산 감축분입니다. 책자 386쪽입니다. 세항)서무관리, 세세항)경상예산 (경상적경비), 목)복리후생비는 가계안정비 신설에 따라 전년대비 1억 7801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7829만 4000원입니다. 세항)서무관리, 세세항)경상예산(경상적경비), 목)재료비 1105만원은 청사관리인 인부임입니다. 세항)서무관리, 세세항)경상예산(경상적경비), 목)자산취득비 400만원은 농민대학운영을 위한 참고도서 구입예산입니다. 책자 387쪽입니다. 세항)서무관리, 세세항)사업예산 (자체사업), 목)시설비 및 부대비 100만원은 청사고압 맨홀에 빗물이 유입되어 위험하여 방수시설을 위한 예산입니다. 세항)서무관리, 세세항)사업예산(자체사업), 목)자산취득비는 전년대비 65만 6000원이 줄어든 1830만원으로 농촌지도사업용 차량이 내구년한이 되었으나 1년 연장을 하여 사용하여 교체 대상이 되었으며 사무용 집기 구입, 지하실 배수펌프 양수기 구입을 위한 예산입니다. 책자 388쪽입니다. 세항)농촌사회지도, 세세항)경상예산(경상적경비), 목)일반운영비는 전년보다 817만 6000원이 증가된 5346만 5000원인데 이는 농민대학졸업식 학사모, 학사복 구입예산이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책자 391쪽입니다. 세항)농촌사회지도, 세세항)경상예산(경상적경비), 목)재료비는 전년보다 2729만 5000원이 감액된 5477만 5000원인데 이는 첨단우사운영 계획이 변경되어 송아지구입 및 운영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책자 394쪽입니다. 세항)농촌사회지도, 세세항)경상예산(경상적경비), 목)재료비(일시사역인부임)는 전년과 동일한 1594만원으로 실증시험시설 및 실험실 보조인부임입니다. 세항)농촌사회지도, 세세항)경상예산(경상적경비), 목)일반보상금은 농기계정비요원교육 및 농업인의날행사 참가자 보상금 신설로 전년보다 442만 5000원이 증가된 2540만원입니다. 책자 396쪽입니다. 세항)농촌사회지도, 세세항)경상예산(경상적경비), 목)일반보상금(기타보상금)은 농어민대상제가 농수산과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업무이관에 따라 예산도 이관되어 140만원이 증액된 620만원입니다. 책자 397쪽입니다. 세항)농촌사회지도, 세세항)경상예산(경상적경비), 목)포상금은 퇴비증산 우수읍·면 시상금으로 860만원입니다. 세항)농촌사회지도, 세세항)경상예산(경상적경비), 목)민간이전 500만원은 농수산과 예산 중 업무이관에 따른 예산 500만원입니다. 책자 398쪽입니다. 세항)농촌사회지도, 세세항)사업예산(보조사업), 목)일반운영비는 전년보다 3205만 6000원이 줄어든 1422만원으로 이는 세항이 농업기술보급으로 세분됨에 따라 예산이 분류되었기 때문에 줄어든 예산이며 국고보조 농촌진흥사업예산입니다. 책자 399쪽입니다. 세항)농촌사회지도, 세세항)사업예산(보조사업), 목)여비는 전년보다 557만 6000원이 증가된 1140만원으로 이는 새롭게 발전하는 농업기술을 농촌지도사가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연찬여비 및 농가경영 컨설팅 교육여비가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입니다. 책자 400쪽입니다. 세항)농촌사회지도, 세세항)사업예산(보조사업), 목)여비(국외여비)는 전년보다 34만 6000원이 증가된 163만원으로 이는 농촌지도사 해외연수비입니다. 세항)농촌사회지도, 세세항)사업예산(보조사업), 목)재료비는 농기계순회수리시 무상수리 조례개정에 따라 부속품 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보다 1167만 4000원이 증가된 2361만 2000원입니다. 세항)농촌사회지도, 세세항)사업예산(보조사업), 목)재료비(일시사역인부임)는 과학영농기술현장서비스강화 및 농업경영 정보D/B화를 위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입니다. 세항)농촌사회지도, 세세항)사업예산(보조사업), 목)일반보상비는 농민학습단체 활동보상비 신설로 전년보다 1690만 6000원이 증가된 5698만원입니다. 책자 402쪽입니다. 세항)농촌사회지도, 세세항)사업예산(보조사업), 목)민간이전(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은 전년보다 1000만원이 증가된 1300만원으로 이는 농업인후계자 활동지원금 신설 때문입니다. 책자 403쪽입니다. 세항)농촌사회지도, 세세항)사업예산(보조사업), 목)시설비 및 부대비 9억 6000만원은 농업과학관을 설치하여 농업유물전시관, 농산물홍보전시관, 농업교육관을 운영하고 꽃가루은행을 운영하기 위한 꽃가루 채취실을 증축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책자 404쪽입니다. 세항)농촌사회지도, 세세항)사업예산(보조사업), 목)민간자본보조는 세항이 농업기술보급으로 세분됨에 따라 예산이 분류되어 전년보다 558만원이 줄어든 1억 4260만원으로 농업인 피로회복실설치, 여성농업인 정보화사업, 영농4-H시범영농지원사업, 다목적건조기설치지원, 농촌노인지도마을조성을 위한 예산입니다. 책자 405쪽입니다. 세항)농촌사회지도, 세세항)사업예산(보조사업), 목)자산취득비도 세항이 농업기술보급으로 세분됨에 따라 예산이 분류되어 전년보다 1615만 4000원 줄어든 6450만원인데 농업과학관 액정비젼과 지역농업개발용 컴퓨터, 프린터는 농업과학관에 설치하여 농산물 홍보 및 교육을 위한 장비이며, 농업정보망 컴퓨터, 프린터는 농업정보망 설치에 따른 직원 업무용 PC 구입비입니다. 책자 406쪽입니다. 세항)농촌사회지도, 세세항)사업예산(자체사업), 목)자산취득비는 실증시험포에 증가되는 농작업을 위한 농기계 구입과 농민대학운영에 따른 농업도서관 모빌락 구입 예산이 포함되어 전년보다 403만원 증가된 3430만원입니다. 책자 407쪽입니다. 세항)농업기술보급, 세세항)경상예산(경상적경비), 목)일반운영비는 전년보다 225만원이 증가된 1080만원인데 이는 강화특산물 홍보를 위한 홍보물제작비가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책자 408쪽입니다. 세항)농업기술보급, 세세항)경상예산(경상적경비), 목)업무추진비 100만원은 강화농산물홍보를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세항)농업기술보급, 세세항)경상예산(경상적경비), 목)재료비는 전년보다 90만원이 늘어난 750만원으로 강화쌀 시식회 운영재료비와 실증시험포 운영 재료비입니다. 책자 409쪽입니다. 세항)농업기술보급, 세세항)사업예산(보조사업), 목)일반운영비는 전년보다 319만 6000원이 줄어든 3564만 4000원으로 병해충예찰포 운영, 강화쌀이미지제고사업, 농가경영컨설팅 자료개발을 위한 예산입니다. 책자 410쪽입니다. 세항)농업기술보급, 세세항)사업예산(보조사업), 목)재료비는 전년보다 202만 2000원이 증가된 658만원으로 병충해예찰포 및 토양정밀검정을 위한 재료구입비입니다. 세항)농업기술보급, 세세항)사업예산(보조사업), 목)재료비(일시사역인부임)는 토양정밀검정인부임으로 전년보다 144만원이 감액된 156만원입니다. 세항)농업기술보급, 세세항)사업예산(보조사업), 목)일반보상비는 전년보다 180만원이 감액된 180만원입니다. 책자 411쪽입니다. 세항)농업기술보급, 세세항)사업예산(보조사업), 목)민간이전은 전년보다 4억 3418만 5000원이 증액된 15억 2988만 9000원으로 이는 농수산과 농사업무 중 토양개량제사업,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 예비못자리 설치, 벼병충해 긴급방제, 농작물경쟁력제고대책사업이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됨에 따라 증액된 예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민간보조사업은 병해충종합관리기술보급, 토양환경개선사업, 환경친화형시범사업, 강화쌀명품화 기반조성사업, 관광지 유망 과수단지조성, 고품질농산물안정생산시범사업, 과수조류퇴치시범사업, 원예작물 환경개선사업 등이 있습니다. 책자 413쪽입니다. 세항)농업기술보급, 세세항)사업예산(보조사업), 목)자산취득비도 세항이 전년도에 농촌지도에서 금년도에는 농업기술보급과 농촌사회지도로 세분됨에 따라 예산이 분류되어 전년보다 1320만원이 신설되었으며 토양정밀검정 및 병해충예찰실운영 장비구입과 지도기관정보인프라구축을 위한 휴대용단말기 및 PC구입을 위한 예산입니다. 책자 415쪽입니다. 세항)농업기술보급, 세세항)사업예산(자체사업), 목)시설비 및 부대비 1억 8300만원은 실증시험포장 토지매입과 그에 따른 경지정리비이며 기본예찰답이 강화읍 도시지역에 있어 병충해 예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농업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한 토지매입과 그에 따른 장비설치비입니다. 세항)농업기술보급, 세세항)사업예산(자체사업), 목)민간자본보조는 관광농산물개발육성사업, 고품질노지채소생산시범사업, 소득작목직거래 가판대설치시범사업, 시설생력화방제시설시범사업, 과원제초노력 절감시범사업, 약쑥시범단지조성을 위한 시범사업예산으로 865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센터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의문나시는 점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0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대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6페이지 시설생력화 방제시설(노즐포그)설치시범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100만원씩 20개소인데요.

이것은 비닐하우스에 노즐포그라는 것이 자동으로 방제기가 약이 나오면서 왔다갔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비닐하우스에서는 농약을 줄 때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요즘 무인으로 전기로 자동으로 간수하고 비닐하우스에 약제를 살포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에서 자동으로 뿌려주는 겁니까?

농약을 타서 전기스위치를 꽂으면 자동적으로 도르래를 타고 약을 뿌려주는 기계입니다.

버섯이나 오이, 이런 데에?

주로 비닐하우스에 채소를 기르는데 고추라든가, 오이라든가, 토마토, 기타, 비닐하우스 내에 있는 것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개소라고 하셨는데 강화에는 20개소가 더 넘을 수도 있잖아요?

수요를 전부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읍·면에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농가가 그 자리에서 와서 보고 관찰하게 해서 이런 것이 있구나 하고 농가의 파급효과를 얻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379쪽 여름철 퇴비생산을 각 읍·면에서 하는데 지금은 토질이 많이 향상되었는데 퇴비를 생산한다고 그래서 지력증진에 보탬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신문이나 TV에서 보도된 것을 보셨을 줄 압니다. 농촌진흥청에서 10년 동안 토양정밀검증을 한 것을 이번에 분석한 결과 토양이 상당히 산성화되어 있고 유기질이 없어서 농작물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는 막대한 지장을 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있는 토양들도 논, 밭을 가리지 않고 토양 산성도나 유기질 함량이 상당히 낮은 실정입니다. 물론 일부의 논에는 콤바인이 보급되면서 많이 식용해서 상당히 상승된 지역이 있지만 아직은 밭이나 대부분의 토양은 유기질 함량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퇴비생산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요즘 농작물을 판매할 때도 유기농산물 재배라든가 이런 것이 가격을 높이 받고 하기 때문에 퇴비생산 독려를 많이 해서 붐을 일으켜가지고 지력증진 및 우수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이런 시상제도를 통해서 일조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퇴비를 정말 질좋은 것으로 생산해서 토양에 공급해 주면 좋은데 전시효과만 노리는 그런 퇴비증산을 하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금년에도 연말에 시상을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13개 읍·면을 심사한 결과, 3개 읍·면은 그야말로 형식적이어서 이번 시상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양질의 퇴비를 만드는 읍·면에만 선발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양질의 퇴비를 만들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배정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하단의 순회지도차량은 다시 신규로 구입할 겁니까?

베스타가 내구년수가 6년입니다. 이게 ’91년도 11월에 구입했는데 사실상 1년을 더 탔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노후되어가지고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폐차하고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네, 고대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5페이지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966㎡면 1000여 평 되는데 살겁니까, 파시는 겁니까?

센터로 들어가는 진입로 주변에 주말농장을 했던 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 땅입니다. 재경부 땅인데 저희들 진입로에도 일부 들어가 있고 그 밑에 기본예찰답은 현재 강화 갑곶리에 있는 것으로 여름철에 벼병충해를 예찰하는 포장이 있습니다. 여기가 4년 동안 계속 침수가 되어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필지가 한 필지가 아닌가요?

두 필지가 되겠습니다. 실증시험포장 토지매입비는 진입로에 있는 땅이고 그 밑에 기본예찰답은 저희들이 양도면 인산리 부근에 1200평이나 되는 규모로 확대를 해서 병해충예찰 뿐만 아니라.

100평은 뭡니까?

강화읍 갑곶리에 있는 것은 논으로 되어 있습니다.

논으로 되어 있고 또 한 필지는 지금 농업기술센터 들어가는 진입로.

거기는 국가 땅을 매입하는 것이고 그 밑에 있는 예찰답은 기능 때문에 그 쪽에 새로 땅을 구입해가지고 이전하려는 계획입니다.

지금 보면 평당가가 100㎡로 1만 7650원이면 7만원 꼴에 미달되는데 지목이 논값으로는 가격이 높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하는 땅 예정지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기본예찰이라든가, 병충해 조사하려고 하면 가능하면 농로가 있는 주변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저희들이 작업을 할 때나 농민들이 현장에 와서 관찰하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두 필지라면 농업기술센터 들어가는 진입로 같은 것은 전부 가격을 그 정도는 주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논으로 되어 있는 지목에 대해서는 가격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일단 예산은 이렇게 세워놓고 감정원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가격을 평균으로 구입하는 것이고 예산을 세웠으니까 이것을 꼭 집행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가격에 의해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413페이지 상단에 원예작물품종개선사업은 어떻게 하는 사업인데 75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채소 단지에 비닐하우스 1동인데 이것은 한 동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비닐하우스의 환경개선을 해가지고 노동력을 절감하겠다는 뜻에서 거기에는 점적관수시설이라든지 또 환기를 개선하는 기능, 비닐하우스 안에서 계속 농사를 짓게 되면 염류가 누적되어서 연작장애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한다든지, 또 비료를 입제하는 것이 아니라 물에 타서 단비로 주는 시설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 읍·면에 골고루해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벼보급종공급에 관계해서 우리 농민들이 벼보급종을 구입할 적에 전체량에 이것을 보조해 주는 건가요, 어떻게 쓰고 있나요?

현재 저희들이 논 면적의 전체를 보급종으로 공급할 경우 614t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보급종의 공급예시량이 199t입니다. 그래서 전체 식부 면적의 32% 정도가 보급종으로 공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격은 국비지원은 20㎏ 한 포에 2747원, 지방지 지원이 3980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지불하는 가격은 20㎏에 2만 7540원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7개 품종을 보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공급물량이 199t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보기에 강화쌀 브랜드화를 위해서는 질좋은 쌀을 하는데 지원되어야지 무조건 생산을 많이만 한다고 해서 다수확 품종에 밥맛없는 쌀을 한다면 앞으로 강화 쌀의 이미지가 흐려지니까.

그래서 보급종이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온 것을 보면 밥맛을 좋게 하는 추청이나 일품벼나 만생종 쪽의 벼가 60%～70% 정도 되고, 거기에 조생종 일부, 그 다음에 중생종 일부 해서 전체적인 미질은 보급한 것으로 보아서 상당히 좋은 현상이 나타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더 조사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397페이지에 여름철 퇴비생산 우수 읍·면 시상이라고 그랬는데 요즘 퇴비하는 데가 있습니까? 저도 농사를 짓지만 삼산면 같은 경우는 별로 없던 것 같던데요. 이게 신설된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는 없었는데요.

아닙니다.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추경예산에 세워서 금년도부터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논이나 밭의 적정 유기질 함량은 3% 정도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논이나 밭의 유기질 함량은 2.4%, 논은 2.5%에서 2.7% 정도됩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도 교육도 받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이게 전년도에 없었네요?

금년도 추경예산에 섰었습니다.

차라리 퇴비를 하라고 장려해 주면 모르지만 시상까지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 저희들이 심사를 해보니까 선원, 양사, 양도는 상당히 많이 해가지고 연말 종무식 때 시상할 계획이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새해영농설계교육이라든가 각종 교육을 통해가지고 지력의 증진을 위해 계속 강조하고 노력해서 앞으로는 퇴비생산을 위해서, 사실상 퇴비를 할 수 있는 자원은 옛날보다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품질을 고급화시키기 위해서는 지력을 바탕으로 한 농산물이 생산되지 않으면 시장에 나가서 제값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406쪽에 논두렁성형기 구입비 450만원이 세워졌는데 이것은 뭐예요?

농두렁성형기라는 것이 트랙터에 부착해서 끌고 가면 자동적으로 논두렁이 만들어지고 다져지면서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집중호우가 온다거나 수해를 겪고 난 다음에는 모든 논두렁이 파손을 당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기계화를 하면 센터에서 구입해 놓고 우리 농업인들이 필요할 때 대여를 해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인건비라든가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절약되고, 단단한 논두렁을 만들 수 있는 트랙터 부착용 성형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 아직 없기 때문에 한 대를 구입해가지고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은 그야말로 지하수가 아닌 하늘에 의존해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이런 기계를 가지고 하게 되면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네, 고대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 위원입니다. 412페이지에 고품질농산물 안정시범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벼시범도 있고 쌀시범도 있는데 거기서도 고품질농산물 생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포도가 100㏊ 정도 보급되어 있는데 이것이 여름철 장마시에 강우가 온다거나 병충해가 들 경우에 연차적으로 군수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만 포도비가림재배시설로 포도 위에 비닐을 씌워서 비가 직접 송이에 닿지 않도록 해서 병충해 경감을 시키고 포도가 비 맞아서 갑자기 수분이 과다공급이 되어서 열과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비를 맞지 않음으로써 병충해가 적어지기 때문에 저농약농산물생산이 가능함으로써 포도비가림재배시설을 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1억 1620만 6000원인데 포도 외에도 다른 것도 있습니까?

금년도에 사업 계획은 일단 우리가 비가림재배시설 및 경쟁력제고대책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고추라든가 일반적인 것은 많이 공급되어 있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그 분량을 할 것이고 이것은 포도에 대한 비가림시설을 하려는 것입니다. 일부 농가가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까지 강화에는 비가림시설이 제대로 된 포도밭이 별로 없습니다. 자갈밭이라도 효과가 있고 시범성과를 높일 수 있는 지역의 읍·면에 설치해서 우리 농민의 교육용 내지 홍보용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윗 부분에 관광지 유망과수단지조성으로 어떤 계획으로 7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나요?

이것은 저희들이 ’95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포도나 배의 당도가 상당히 높고 품질이 상당히 우수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포도, 배에 국한하지 않고 복숭아라든가 과수의 키를 낮게 해가지고 밀집재배를 하는 겁니다.

관광지라고 하면 관광지 어디를 하는 겁니까?

강화 전체를 다 두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여건상 실제로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것보다는 현지판매하는 형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역사문화유적지라든가, 또 도로의 목이 좋아서 왕래가 많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육성해가지고 농가소득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라고 위치선정하신 것은 아니고요?

네. 지역선정은 1월에 신문이나 유선방송 등에 홍보해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자수가 많으면 심의를 해가지고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배정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란에 보면 농업과학관 증축, 꽃가루은행 증축이 있는데 이것은 군비 또는 국비인데 농업과학관 증축에 8억 83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이것은 실무자가 농촌진흥청에 특별히 건의해가지고 국비 4억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군비로 부담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농업기술센터내에 일반실증시험포라는 게 있기는 합니다만 중·고등학생이라든가, 외부에서 오는 학생들, 도시민들이 여기에 와서 저희들이 일단은 하나의 농업에 관한 유물하고, 예를 들면 벼를 파종해서 그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수확이 되고 도정이 되어서 소비자한테까지 가느냐 하는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교육용 내지 홍보용으로 할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그 외에도 꽃가루은행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배나무가 상당히 많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공해로 인해서 배에 꽃이 피는 시기에 비가 많이 온날, 요즘에는 산성비라고 해서 그런 것이 오면 꽃 자체가 제대로 수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시설내에 금년에 장비는 구입해 놓았는데 이것을 가지고 꽃가루를 채취해가지고 배꽃에 인공수정을 다 시켜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기간이 10일 정도 연장되고, 그 다음에 시장에 출하할 때 산지가격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우수한 배를 생산해 내려는 것입니다. 꽃가루 인공수분용을 만드는 겁니다. 현재는 배지만 앞으로 과수 분야는 복숭아, 사과, 어떤 종류라도 인공수분을 하기 위한 꽃가루를 채취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증축입니까, 신축입니까? 새로 짓는 것 아닙니까?

새로 생기는 것인데 동일 부지내에 짓는 겁니다. 그래서 증축입니다.

알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한테 꽤 지원이 나가고 있네요? 이 사람들은 우리 농업을 책임지고 농업생산에 전력을 하지 않고 정치 이런 데에만 정신을 두고 있는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많이 지원돼요? 403페이지에요?

저희들이 농업인 학습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H단체는 몇 년 동안 농촌진흥청에서 예산을 따가지고 농촌지도자와 4H단체는 오래 전부터 국비로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농업인후계자 활동지원비는 보시다시피 위에는 군비인데 밑에는 시비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건의해가지고 “저희들이 402명의 농업인후계자들이 있는데 활동지원 해주십시오”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서 저희 센터에서도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학습단체에 대한 정치활동이나 그 외에 경기환원 문제 등으로 사회적으로 학습단체가 그런 데 관여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에서 팀을 운영해서 읍·면에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나가서 그런 것을 계도해서 정치적으로 중립시킬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4H회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 존재입니까? 그 전에 4H회와는 달리 경비나 없애는 단체지 별로 일도 없는 모양이던데요.

그래서 옛날에는 농촌에 재촌 청소년들이 많아가지고 생산활동을 주로 했습니다. 현재는 재촌 청소년들이 거의 없고 학생들이 농촌에는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4H회라는 것은 옛날처럼 생산적인 활동은 없고, 우리 청소년들이 사회적으로 자꾸 폭력화되어 가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해서 큰 보탬은 안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청소년의 달 행사라든가, 4H캠프훈련 경진대회 등을 지도함으로써 지역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그래도 바람직스러운 길을 가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거나 학교마다 다니면서 과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들의 앞으로 진로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이지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의 식대 정도, 행사에 따른 재료비의 일부 정도로 지원되는 것이지, 그렇게 크게 지원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404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농업인피로회복실 설치, 여성농업인 정보화 사업, 다목적 건조기 설치지원, 농촌노인지도마을조성,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인피로회복실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피로회복실은 저희들 관내에도 8개소 정도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내용은 건강관리실로 해서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그 지역에서 사업계획을 냈을 때 농촌에서 일을 하고 피로를 풀기 위해서 찜질방도 설치했는데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국적으로 10개소를 선정해서 해마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강화에 설치된 곳이 8개소가 있습니다.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각 마을 새마을지도자, 이장, 부녀회, 마을에서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그 분들이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정보화사업은 이것도 현재 우리 농촌 여성들이 사실상 사회참여나 컴퓨터 부분에 대해서 도시보다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PC 2대를 여성농업인들한테 지원해 주어가지고 그것을 해서 앞으로 쉽게는 가계부에서부터 농가경영에 대해서 여기서 교육시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PC구입을 한다고요?

네, 그 다음에 4H회원 시범영농지원은 저희들이 학생4H와 영농4H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있으면서 나이가 22세에서 29세까지 많은 농업4H회원 중에 농사를 착실히 짓는 회원한테 비닐하우스를 해준다든지 그 외에 자기가 희망하는 작목을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영농경험을 쌓도록 지원해 주는 것인데 두 명한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다목적건조기 설치지원사업은 금년도에는 5동밖에 못했습니다만 시에 건의해서 내년도의 사업물량이 20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당 설치가격은 300만원 정도 되는데 200만원은 보조금으로 100만원은 자부담으로 설치해서 이것은 벼뿐만 아니라 고추, 무 말랭이, 호박꽂이 등을 건조하며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정질문 때 정해왕 의원님이 굉장히 시비했던 문제인데 벼도 말릴 수 있다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이 하절기에 고추가 수확되고 호박이 나오고 할 때는 벼가 없으니까 그 때는 고추나 이런 것을 하고 겨울철에는 벼를 수확해서 건조하거나 저장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2t 정도까지는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을 잘 하는 사람들은 다목적으로 잘 쓰는데 이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고추만 말리고 다른 데에는 쓰지 않는다든지 하면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활용을 잘하면 연중 농산물 건조라든가 저장하는데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노인 지도마을조성은 농촌사회도 고령화 사회로 가기 때문에 노인들의 복지 내지 놀이시설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내년도에 1개 마을에 500만원씩 4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여기는 생활체육시설, 그래서 노인들이 게이트볼장을 한다거나 전통문화전승을 위해 농악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 기구구입이나 이런 것들을 해주고, 그 다음에 노인들이 소득활동을 하겠다, 예를 들어서 콩을 심어보겠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종자 내지 비료, 재료비를 지원해 줍니다. 또 운동기구로서 안마기를 지원해 주어서 노인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농업인피로회복실설치에 5000만원인데 하나에 이렇게 들어갑니까?

네, 보통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하면 기존에 있는 시설, 마을회관이 넓었을 경우에 거기 일부분에 찜질방이나 놀이기구나 노래방기기도 놓고 혈압측정을 하는 기기를 갖다 놓고 하는 방법이 있고, 안 그러면 새로 신축하는 방법으로 건물건축은 이 쪽에서 하고 우리가 부대시설을 시설해 주는 방법, 그래서 마을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5000만원이라도 충분한 예산은 아닙니다.

과학관 액정비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쉽게 말하면 컴퓨터나 노트북에 저희들이 홍보할 내용이 있으면 여기에 입력시켜서 대형 스크린에 다수가 오면 PC를 연결해서 보여주는 화면과 기계가 되겠습니다.

컴퓨터가 다 포함된 겁니까?

네, 프린터기까지 포함된 겁니다.

땅속 작물 수확기 구입은 뭡니까?

땅 속에서 있는 작물이 감자, 고구마, 양파, 마늘 등인데 땅 속에 있는 작물들을 수확할 때 기계에 부착해서 끌고 가면 캐내는 장비입니다.

무슨 카메라를 사는데 280만원이며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농업기술 홍보용으로 행사장이나 농작물이 병이 나거나 했을 때 현장에 가서 근접촬영해가지고 표본도 만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카메라가 노후되었기 때문에 줌도 달리고 기능이 잘 갖추어진 것으로 병해충 표본을 제작하려고 구입하는 것입니다.

411페이지 강화쌀 명품화 기반조성, 환경친화형 시범사업지원은 무엇입니까?

411페이지 환경친화형 시범사업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비닐하우스에 그린 음악을 틀어주는 것입니다. 자연의 소리, 새소리나 물 흐르는 소리라든가, 이런 소리를 언제 틀어주느냐 하면 산소동화작용이 가장 왕성한 6시에서 9시 사이에 두 시간 정도 음악을 틀어줍니다. 비료를 주고난 후에 틀어주게 되면 품질이나 생산량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기적인 사업이 아닌 3년 동안 시험을 해보고 거기에 따른 성과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900만원을 300만원씩 해서 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방금 말씀드린 그린음악시스템, 점적관수시설, 공기교감대라고 해서 그 안에 있는 공기를 유동해서 바꾸어 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강화쌀 명품화 기반조성을 사업내용이 다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12페이지를 보시면 고품질 쌀 생산출하 시범사업은 5㏊ 규모로 해서 2개소를 합니다. 이것은 생산에서 유통까지 벼를 심어서 농가에서 도정을 해서 지대미로까지 할 수 있는 시설들을 뜻하고, 밥맛이 좋은 우량품종을 보급해가지고 이것이 확대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쌀 인터넷 시범사업은 현재 농산물도 인터넷 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8개소를 해서 프로그램을 용역업체에 주어서 제작해서 포장해서 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 다음에 벼건조저장개선시범사업은 750만원씩 해서 6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RPC공장에 가보면 저장시설이 있는데 그것을 20t형으로 축소해서 거기에 넣어서 저장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이것은 열로 건조하지 않고 바람으로 하고 그 다음에 교감기가 있어서 상하로 작동시키면 아래에 있는 벼가 올라가고 위에 있는 벼가 내려가고, 그래서 외벽도 단열처리가 잘 되어가지고 온도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목표로 강화의 과수를 300㏊ 규모를 늘릴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된 것이 포도가 100㏊, 배가 50㏊인데 300㏊가 될 때까지는 시에도 지속적으로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강화의 과수가 몇 ㏊입니까?

150㏊입니다.

그것을 300㏊까지 올린다?

네.

너무 과잉생산될 것 같은데요. 금년에도 포도가 좋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시세가 없어서 야단들이었어요.

이것은 포도와 배만 고집하는 게 아니고 복숭아나 사과로 하는데, 옛날처럼 교목으로 기르는 것이 아니고 최고 수고가 높아도 2m 40㎝를 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플라스틱 사과 상자 하나 올라가면 작업이 다 될 수 있도록 보급해서 전체 과수면적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 밑에 원예작물환경개선사업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까?

고품질안정생산은 아까 포도비가림재배시설을 한다고 설명드렸고, 과수조류퇴치시범사업은 이것이 배나무나 포도가 수확기가 되면 까치 때문에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방조망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각 농가에 허가해 주려는 겁니까?

네, 새로 사서 주어서 지주도 새로 갈고 새들이 못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고품질안정생산은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포도비가림시설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8650만원이 신설된 것 같은데 관광농수산물 개발유도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금년도에 고구마 단지를 해가지고 도시에 있는 유아원에서부터 고등학생까지 해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았고, 농가의 소득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2개소를 하는데 고구마를 심을 때 이랑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이랑제조기가 있습니다. 고구마가 깊이 못 들어가도록 지반을 다져주는 겁니다. 비닐피복기 등 기자재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품질 노지채소 생산시범은 노지채소의 제일 문제는 관수시설입니다. 점적관수시설을 노지 고추밭에 시설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득작목 직거래 가판대설치는 저희들이 포도나 딸기 등을 생산해서 바로 농장에서 팔 수 있는 가판대를 5개 정도 설치해가지고 시범적으로 해서 효과가 있으면 확대해서 현장에서 농민들이 생산한 것이 판매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겁니다.

하여튼 금년에 처음 시도해 보시는 것 아닙니까?

고구마와 가판대 설치는 처음입니다.

시비입니까, 군비입니까?

군비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2000년도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6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