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선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내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수행을 위해 수고하시는 내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는 순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 올리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사회개발예산은 ’99년도 보다 15.1%가 증액된 82억 35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부분은 생활보호, 시설보호 등 사회보장비로 10억 7855만 5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고드리면 예산서 195쪽이 되겠습니다. 위생관리 총예산은 820만원으로 ’99년도 대비 95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위생업소관리와 심야 퇴폐, 변태업소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관리대장 서식제조와 단속공무원들의 급식비 등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 예산은 ’99년도 대비 10억 7855만 5000원이 증액된 81억 9534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편성내역별로 보면 19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는 ’99년도 보다 182만원이 감액된 137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9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업무 추진여비는 954만원으로 업무추진비는 640만원, 일반보상금은 24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는 4개 민간단체 정액보조금 ’99년도와 같은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보조사업예산 예산편성입니다. 일반사회복지 국비, 시비보조사업 예산은 3억 7812만 9000원으로 ’99년도 대비 23.8%가 감액된 1억 1823만 5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감액요인은 정신요양원 시설개보수비 8400만원과 사회복지시설 보호자 운영비 4000만원이 전년대비해서 감액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사업 내역별로 보면 ’99년도 7월부터 사회복지시설인 정신요양원과 계명원에 각각 두 명씩 4명의 공익요원을 두고 시설경비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인건비가 국고 지원돼서 일반보상금으로 6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의약품비 그리고 3개 시설의 종사자 수당, 간식비 등의 국·시비 보조사업비 3억 7132만 9000원으로 ’99년도 대비 9.7% 감액된 4019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은 7억 7469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9년도에 비해 6억 6979만 2000원이 증액돼서 편성되었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분석해 보면 장애인단체 보조금이 700만원으로 ’99년도에 비해 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실업사태로 인한 한시적 보호시책에 따른 재가장애인 복지시책과 중증 장애인 생계비로 80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보조금으로 ’99년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우리마을이 금년도 준공되어 동 시설이 2000년도부터 운영이 되면서 운영비로 1억 8630만원이 새로 편성되었으며 민간자본보조로 기능보강 사업으로써 정신지체인들의 기술습득을 위한 교육장비와 교육생 수송차량, 제품 수송차량 등 구입에 필요한 사업비가 4억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복지예산은 장애인 단체와 재가장애인 복지 그리고 직업재활시설운영 등을 위해서 증액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정관리예산으로 ’99년도 대비 1억 752만 4000원이 증액된 8억 4834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경상예산으로는 실업대책 업무추진 활동여비와 모범근로자 표창 보상금으로 261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1억 536만 4000원이 증액된 8억 4573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근로사업 추진 홍보물 및 소모품비와 심의위원회 수당 등 일반운영비가 5141만 9000원이 감액된 2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료비로써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재료구입과 공공근로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8억 212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는 1억 9200만원을 증액편성했으며 공공근로자 일시사역 인부임은 3624만 9000원이 감액된 6억 1012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고용촉진훈련사업비로 13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 호적전산입력 관리용역비에 560만 4000원과 자산취득비로 호적전산장비 구입비에 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사업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 예산은 ’99년도 대비 6억 6049만 6000원이 증액된 26억 902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 생활보호 예산입니다. 저소득주민 등 보호활동에 시책추진비로 5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편성사유는 사회복지과의 이웃돕기기금조례가 폐지되고 이웃돕기업무가 공동모금회로 이관됨에 따라서 군에서 각종 성금 등을 접수할 수 없게 돼서 어려운 저소득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업무추진비를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늘어나는 부랑인, 무연고자 등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50만원을 증액해서 7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생활보호자 및 시설보호자 생계보호와 저소득 주민 교육비 및 생활안정사업, 주거안정사업 등 예산이 7억 6142만 5000원이 증액된 25억 3084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특별취로사업비는 ’99년도 대비 1억 42만 9000원이 감액된 1억 4669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40%가 감액된 것은 국비가 아직 미보조된 내용이 많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참석자수당은 ’99년도 대비 160만원이 감액된 4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의료보호 입원환자 입원기간이 ’99년도 10월부터 330일로 연장이 되면서 입원기간연장심의위원회가 대폭 줄어들면서 위원회 수당도 감액했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업무추진 경상예산으로 40만원이 증액된 1066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예산은 4945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631만 7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여성교양대학 및 여성단체지원, 여성을 위한 교육강사수당 등 경상예산은 226만원이 증액된 3091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12쪽, 213쪽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써 저소득모자가정지원과 여성의 사회참여, 성폭력상담소 운영, 여성자원봉사센터지원 등에 총 4719만 2000원이 증액된 7540만 7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15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예산입니다. 아동복지 예산은 6억 4342만원으로 ’99년도에 비해 549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동복지경상예산으로 아동복지시설위문 및 아동복지행사지원 등에서 155만원이 감액된 16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보조사업으로 아동복지 시설 및 소년소녀가장지원과 민간단체보육사업 등에 ’99년도 대비 5649만 9000원이 증액된 6억 2242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계명원의 아동지원으로 1550만원, 소년소녀가장 보호비로 7557만원, 민간실비보상으로 1320만원, 민간단체경상보조금으로 5억 1815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20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어린이 놀이터 10개소에 대해서 도색 등 시설보수를 하고자 50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예산으로 ’99년도에 비해 11.4%인 3억 4489만 3000원이 감액된 26억 702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노인건강 진단카드 제작과 묘지일제신고에 따른 공고료 등에 292만 6000원이 증액된 367만 6000원을 일반수용비로 편성했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노인복지시설 수용노인위문과 노인건강진단 및 어버이날 행사 보조금으로 2136만원이 감액된 11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군노인회 정액보조금은 600만원이 감액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노인대학운영비가 2000년도부터는 노인복지기금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 보조사업 예산은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경로연금 등 1억 6454만 1000원이 증액된 25억 949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0억 7920만 2000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는 1억 3332만원을 또한 경로당 신축으로는 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쪽이 되겠습니다. 시범 납골묘 등의 자체사업은 공공기관 장소에 설치할 계획으로 5000만원을 편성해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49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 존치과목과 임시적세외수입 존치과목 그리고 보조금 세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시비예산으로 전년 대비 4214만 7000원이 감액된 13억 7500만 5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655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세출예산으로는 의료보호 진료비 지급대장과 전산장비 유지에 433만 1000원을 편성하고 의료보호 전산작업 인부임으로 8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의료보호환자 진료비는 전년도 대비 5470만 3000원이 감액된 13억 6245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6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예산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1000만원과 융자금회수이자수입 460만원인 146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융자금 원금수입 등 7581만 2000원이 감액된 2556만 1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6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6418만 4000원이 감액된 4016만 1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된 편성내용으로는 융자금고지서 및 관리운영에 따른 경상예산으로 252만원을 편성했고 저소득주민들에게 융자금으로 3764만 1000원을 편성하고 저소득주민 소득지원과 생활보호대상자 생활안정자금을 융자코자 합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저소득주민, 실업자, 노인 등 어려운 이웃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제안설명드린 예산을 적극 검토, 심의하시어 전액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는 횟수가 줄었다고 하셨나? 몇 명이 몇 회 한다는 구체적인 산출기초가 안 나와 있어요.

공공근로사업이 아니고 의료보호가 금년도 10월부터 330일로 늘어났습니다, 그 전에는 300일 이었던 것이. 회의하는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운영수당 주는 것은 왜 기초가 안 나와 있죠? 120만원으로 뭉뚱그려 놨어요. 계획이 없는 겁니까?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은, 현재 공공근로사업추진위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매 분기별로 추진하거든요.

그런데 그 추진위원회를 몇 회 할 것이라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수시로 하는 것인가?

정기는 4회고요. 수시가 또 있습니다.

예측을 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몇 명인데요?

12명중에서 공무원은 제외하고 일반인만.

다른 위원회는 몇 명이 몇 회 구체적으로 산출기초를 제시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제시도 없고 해서.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할 때는 하더라도 수시로 해야 될 사항이 생긴다! 어제 저녁에 보니까 공공근로사업 취로인부들이 많이 빠져나가서 근로자가 적어서 앞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우리 근로자들이 3D 현장을 기피하기 때문에 공장에서, 업체에서 하는 것은 조금 힘들고 어려우니까 다소 보수가 낮지만 공공근로는 주 5일밖에 안 하거든요. 토요일, 일요일은 쉬거든요. 자기네들이 생활을 할 수 있고 다소 적지만 그것 가지고, 원래 공공근로사업은 취업을 하는 구직자가 다른 취직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동안 생계를 보호해 주자는 취지인데 당초 우리의 사업취지하고 다르게 변질되게 일반주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공근로 예산이 금년하고 내년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다르죠?

농한기에는 지금 농경지 소유 0.1㏊ 이었던 것을 이번 동절기 1단계만은 한시적으로 0.5㏊ 이하 농지소유자는 참여할 수 있도록 유보를 해놨습니다. .

서영배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남중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2000년도 예산편성 중에서 세출부분을 보게 되면 업무추진비라든지 일반보상금 이런 데가 ’99년예산안 보다 팽창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이유를 대략 설명해 주실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업무추진비에서 이웃돕기기금을 할 수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이번에 편성했는데요. 그 내용은 이웃돕기기금조례가 저희가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모금을 공동모금회에서 받아서 합니다. 그러다 보면 관내에 있는 어려운 가정이나 이웃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 예산을 세워서 독거노인이라든지 어려운 시설에 있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러한 업무추진비에다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왜 그런 것이에요?

일반보상금에 대한 것은 여성단체의 각종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대했기 때문에 참석에 따른 식사라든지 이런 관계로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199쪽 근로자의날 모범근로자 표창 45만원하고 204쪽에 있는 근로자의날 모범근로자 표창 45만원하고 이중으로 한 것 같은데 이건 왜 이렇게 집어넣었죠?

거기는 과목에서 세항을 잘 못해서 이번 수정예산에서 다루어질 내용입니다.

잘 못 기재된 거죠? 이중으로 잡힌 것 맞죠?

예. 노정관리쪽하고 따로 구분을 해야 되는데 경상적경비에 일반보상금으로 넣었기 때문에 그것은 잘 못돼서 수정예산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도 그렇지만 민간이전부분에 대해서도 ’99년도에 없던 것이 2000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포함된 게 있어요? 왜 새로 다 증액이 됐죠? 장애인의날 행사비라든지.

이것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마을 장애인 시설이 내년부터 운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운영비라든지 기능보강사업비, 시설비 이런 것이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업대책 업무추진활동비도 ’99년도에 없던 것이 새로 편성이 됐는데 이건 왜 그렇죠?

그것은 있었는데 과목만 조정이 돼서 나와서 그렇습니다.

이게 어디 있던 거예요?

사회보장비 일반사회복지의 경상적경비에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10쪽 가정복지업무 추진활동에 업무추진비 100만원은 왜 생긴 거죠? 이것은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정복지담당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213쪽 여성자원봉사자 지원 조끼구입이 있죠. 이건 ’99년도에 안 하던 것을 216만원이나 들여서 2000년도에 한다고 하죠?

그건 우리가 여성자원봉사자를 금년도에도 770명을 이번에 전국체전 하면서 확보했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분들이 200여분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전국체전에 참여했던 일부 80명을 조끼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못 해준 여성자원봉사자들한테 내년도에 봉사활동 하면서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럼 2000년도에 인천시에서 전국체전 또 해요?

아니죠. 이 분들이 급수공사도 있지만 자연정화활동이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가서 봉사활동하는 단체들입니다.

그 총원이 꼭 조끼를 입고 가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꼭 조끼 입고가야 돼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자연정화활동을 할 때 일체감을 주기 위해서 그러한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 분들이 현재 자원봉사를 하기 때문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이러한 것은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럼, 여성의 전화, 딸들의캠프는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지원된 거예요? 200만원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현재 여성성폭력상담소가 있습니다. 그 상담소에 일부 지원해 주고 거기서 운영하는데 중·고학생들한테 순회적으로 성교육도 시키고 또 자라는 청소년들한테 건전한 교육을 위해서 읍·면 단위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을 연 1회 정도 여름에 방학기간을 통해서 합숙훈련으로 2박 3일씩해서 작년도에도 교육부에 있는 유스호스텔에서 이러한 활동을 하고 건전한 생활교육을 집합시켜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성폭력상담소에도 지원이 나가잖아요?

예. 그것은 전액 국·시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다 군비로 또 2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초·중·고 여학생들을 위한 캠프활동이라든지 거기에 시설 대여 이러한 것만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215쪽에 있는 여성사회교육 참여자 보상비 1000만원 시비로 지원되는 게 있는데 이 1000만원은 어떻게 된 거예요? 누가 인천시에다 얘기해서 받아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진출의 기회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여성자원봉사자라고 나와 있는 게 청소년봉사활동센터하고는 별개입니까? 별도로 여성자원봉사자 조직이 따로 있나?

예. 현재 읍·면에 여성부녀회, 이런 계통이라든지 여성단체, 적십자, 한국부인회 이러한 조직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겁니다. 재가노인들 목욕시켜주는 것이라든지 시설에 가서 빨래해주는 활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단체에 있으면 자원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서 좋은 일을 하겠다는 단체가 하는 것이고 여성자원봉사센터는 주로 우리 군내에 들어오시는 분에게 관광안내만 하시는 거죠.

그런데 한국부인회다 새마을부녀회다 이런 조직이 다양한데 실질적으로 읍·면을 보면 활동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거의 중복이 돼서 여기 가고 저기 가서 혼돈이 생기는 면이 없잖아 있다고 해요. 예산만 사방에 늘어놓아서 어떤 면에서는 낭비성 예산도 없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데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여기에도 새마을부녀회도 있고 한국부녀회도 있지만 그 회원 전체가 여성자원봉사센터에 같이 합류하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자원하는 분들에 대해서만 활동하는 내용으로 지원해주는 것이거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우리 군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복지기금 5억을 조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이전에 보면 대한노인회 강화군지부에 2000년도에도 800만원이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있고 노인복지업무추진활동에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218쪽에 어린이 놀이터 관리 노인수당이 있어요. 어린이 놀이터가 몇 군데가 되며, 노인들이 관리하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질의한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산출근거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23쪽에 보면 노인무료급식소지원이 있어요. 올해는 중앙감리교회에 시비로 지원을 해준 것 같은데 내년에 국·시비로 2232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운영할 건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우선 218쪽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관리 노인수당은 저희 관내에 어린이 놀이터가 10개소가 있습니다. 거기 노인회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월 10만원씩 나가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관리가 일부는 지저분해서 읍·면에서 지도감독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를 저희들이 한 번 조사를 해봤는데 보편적으로 상태는 상당히 양호한 형편에 있습니다.

10개소면 1200만원 필요한 것 아니에요? 월 3만원씩이니까. 그럼 120만원은 뭐예요? 어린이 놀이터 10개소 어디 어디예요? 천천히 불러봐요.

노인복지 업무추진활동은 현재 저희들이 경로당이라든지 이러한 데 지원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유류대 주고 관리비 다 주잖아요? 200만원 뭐예요, 누가 쓰는 거예요? 뭉뚱그려서 얼렁뚱땅 얘기하지 말고 정확히 산출기초를 대봐요. 어디다 쓸 건지.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현재 저희들 노인회에 무슨 행사가 있을 때 저희과로 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복지기금 거둬놓은 것 있잖아요? 5억.

현재 그것은 노인복지에서 한 것이지 사회복지과장한테로 초청장 오면 안 보낼 수 없죠. 각 부락에서 행사하는데 담당과에서 담당하는 과장이 그냥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음료수라도 사가야 되지.

행사가 있으면 다 참석을 해야 되나요?

안 가면 안 간다고 얘기를 하시고, “담당부서에서 뭐 하는 거냐.” 그래서 이런 사항은 저희들 편리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한노인회 800만원 예산 세운 것은, 엊그저께 노인복지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총 이자수입 발생예상액을 4000만원으로 보고 그 4000만원을 노인복지기금으로 지원해줄 계획으로 시비에서 섰는데 타군에 보니까 부평하고 서구같은 데는 기금이 10억이고 다른 구는 5억, 옹진만 열악해서 2억 정도만 확보되어 있는데 현재 운영하는 것이 그 돈 가지고 내년도 편성하다보니까 아직은 확보단계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해서 각 시·군별로 정액보조로 군지부로 주는 거예요. 이것은 군지부 운영비에서 인건비만 해당됩니다, 노인회에 있는 직원하고 국장. 그 인건비도 사실상 모자라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더 지원해 준다는 얘기가 있었고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기를 당초에 5억이라고 했을 때 이율이 높았을 때의 기금을 말씀하신 건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이율도 낮으니까 현재 이것 가지고는 관리하기가 어렵다해서 기금도 더 모아주셨으면 하는 것으로 그 때 그 위원회에서도 기금을 좀더 조성해보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군만 이렇게 800만원 예산 세운 것이 아니고 공통으로 나왔습니다. 저희들도 당초 계획에는 노인회 군지부에 과실금으로만 전부 운영을 하자고해서 지원을 안 해드린다고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예산편성안을 보면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노인회 군지부에서도 경로당에서 월별 1만원씩을 회비조로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회비를 다 받아도 운영하는데 적자가 되고 있는, 찬조출연 이런 것도 받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도 한 500만원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강화지부에서 500만원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강화군지부에서 전체적으로 노인회 운영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을 세울 때 보면 하다못해 군수님이나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다 세워준다고 하고 이것 과다하게 세우는 것 같으니까 의회에서 얘기하면 얘기하는 의원만 맨날 눈총 받게 되는 것 같은데 일언반구 얘기도 없이 자꾸 세워도 되는 거예요? 우리 의회만 야박하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런 예산이 사회복지과 뿐만이 아니고 군에서 전체예산 올라온 것 보면 얘기하는 사람만 야박하다고 하고 그 소문이 바깥으로 나간다고요. ‘아무개가 깎자고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은 위원님도 거기에 위원으로 계셨는데 위원님께서도 이것을 보시고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사항을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내년부터 5억에 대한 이자가지고 쓰는 것 아니에요? 그 4000만원이 금년까지는 없었잖아?

우리가 그래서 금년도에 1400만원 주고, 1500만원 주고 한 3000만원 이상 줬죠.

그런데 여기 보면 1000만원 더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시책예산에 서 있고.

시책예산요?

보조금 국비나 시비로 나가는 것 다 있고 4000만원은 4000만원 대로 추가로 세워서 금년보다 한 1000여만원이 더 많지 않느냐 이 말씀이야. 그런데도 사업하는 것은 한이 없겠습니다만 부족하다고 해서 돈을 대달라! 근데 주로 하는 사업내용이 뭡니까?

거기의 사업내용이 인건비하고.

인건비는 여기서 나가는 것 가지고 되는 것 아니에요?

안 돼요. 거기 두 명인데 반 정도밖에 예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으로는 각종 노인대학하고 그 다음에 게이트볼 자체예산의 운영, 금년도에도 못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자체 교육활동이라든지 이러한 쪽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노인주관행사 같은 것은 저희 예산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 쪽에서 받은 것 가지고 운영하도록. 세계노인의날 행사 우리가 지원해 줬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같은 경우는 전부 과실금에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서 위원님, 됐습니까?

아까 놀이터 말씀하신 거요. 강화읍의 심도놀이터, 선원면 창리에 있는 창공촌놀이터, 창2리에 있는 동아촌놀이터, 또 삼성리에 있는 돌성촌놀이터, 초지1리에 있는 내리놀이터, 초지에 있는 초지놀이터, 황곡에 있는 황곡놀이터, 양도면 삼흥리에 있는 삼흥놀이터, 양도면 활옥에 있는 활옥놀이터, 숭뢰면 숭뢰2리에 있는 숭뢰2리놀이터 그렇게 열 군데입니다.

이것 누가 선정했어요?

이 놀이터는 현재 아동놀이터로 지정이 돼 있던 지역이죠.

그럼 여기에서 관리하는 노인들이 관리책임자가 있는 거예요?

예. 노인회장이 하도록.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해서 그렇게 운영이 지속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경기도에 있을 때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그 운영을 지속적으로 해왔던 겁니다.

노인들이 관리해요? 실제로 이장님이 관리해요?

노인회에서 와서 풀도 뽑으시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 말이 노인회지 마을청년회라든지 이장들이 관리해주고 수리도 다 해주고 그러던데요.

아니에요. 이것을 작년에도 황인남 의원님, 유광상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별도의 지시를 해서 노인회에서 관리하고 대장도 만들어놓고 관리하도록 별도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럼 군비도 지원되는데 선정 자체를 군에서 할 수 없는 거예요? 시비 반, 군비 반인데. 창리 1리, 2리가 다 선정이 돼 있고 초지1리, 2리 또 양도같은 데는 황곡, 삼흥리 해서 세 군데씩 되는데 이게 지역적으로 너무 편중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70년대부터 취락구조개선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때 당시에 의무적으로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하도록 했어요. 그 시설에 대해서 시설해 놓은 것을 유지, 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부락에서 관리를 안 하다보니까 위험한 시설이 있는데도 아이들이 가서 놀더라해서 그러한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장이나 마을에서 할 수는 없고 그 분들한테 줄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노인들이 그것을 관리하면서 여가선용 하면서 노인회의 운영비도 충당하면서 이렇게 복합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시에서부터 장려했던 사업입니다.

네. 알았어요. 노인무료급식소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노인무료급식소는 인천시에서 추진하면서 강화중앙교회에다, 저희는 1/4분기, 2/4분기까지는 내용을 모르고 단체비에다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관내의 일인데 단체하고 하느냐, 우리를 경유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무리 시비를……, 그 다음 3/4분기부터 우리가 정산도 하고 운영관계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주 4회를 한다고 했는데 주 3회를 하고 있어요. 현재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운영상의 문제점은, 사실상 거기 오시는 분들이 어려운 사람들이나 결식하는 분들이 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주변의 노인들하고 같이 어울려가지고 생활이 괜찮은 분들도 같이 가서 급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좀더 국비까지 확대를 해서 주는데 중앙교회에서는 금년도까지만 하고 내년도에는 시설을 개·보수하기 때문에 운영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어느 단체를 지정해서 실질적으로 독거노인이라든지 결식하시는 분들, 어려운 분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방법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현재 오시는 분들을 어떻게 안 드릴 수 없으니까 그런 대상자들을 선정해서 식권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분들이 직접적으로 와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점이 있냐면 물론 군비는 안 들어갑니다만 국·시비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노인무료급식소가 사실 급식을 하는 주체에서도 하다못해 조리기구라든지 배식을 할 수 있는 그릇이라든지 모든 걸 다 가지고 운영해야 되니까 사실 귀찮은 거예요, 일도 많은 것이고. 그렇지만 어느 특정한 종교단체에서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전부 접근하기는 그렇게 쉬운 장소는 아니거든요. 골고루 홍보도 해야 되겠고. 사실 점심을 못 드실 분들이라면 여기 웬만해서는 못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중앙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거의 다 급식을 하는지 이것도 살펴봐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좀 더 개방된 장소로 내려와서 꼭 무료급식을 받아야만 될 사람들이 점심을 드시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자꾸 왜 사회복지과장께 묻느냐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노인복지회관 같은 것이 강화읍에 필요하다 이거예요. 몇백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경로당신축계획을 세워서 이러한 일이 있더라도 공개된 장소에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절에 가시는 분들이라든지 성당에 다니는 분들이라든지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다 올 수 있어야지 중앙교회에서 한다니까 거기 주로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가서 무료급식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것 아니에요? 그리고 중앙교회에 어려운 짐을 지워주는 거예요. 이런 국·시비 내시 받아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다못해 조리하는 것부터 배식하는 것까지 다 이 사람들이 수고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관리도 국·시비 배정 받아서 하는 것이지만 사회복지과에서 좀더 책임있게 꼭 받아야될 사람들이 무료급식을 받을 수 있게끔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무료급식에 대한 것은 지하철이라든지 이러한 데서 걸식하는 분들을 위해서 인천시에서 추진한 사항이에요. 근데 저희는 사실상 그러한 분들이 없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가 조사했을 때는 내용이 없었습니다만 어느 특정단체에서 그런 분들한테 좋은 일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일을 추진했는데 진행하다보니까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내용은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희 군의 사람이 받는 건데 그런 사항을 보완을 해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었어요?

지금 계획은 여성단체라든지 한국부인회라든지 이런 단체쪽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어느 특정단체에서 하기가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해야 되겠다, 아니면 장소도 가까운데 해야하거든요. 문예회관 같은데 시설이 되어 있지만 그런 시설에 하면 과연 얼마나 오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체에서 운영하되 그렇지 않으면 어느 식당을 해서 우리가 단체 운영을 해나간다든지는 아직 좀더 연구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매일 해요? 일주일에 몇 번해요?

매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일주일에 2회, 3회 정도 봐야 되겠죠.

군청 구내식당에서 하면 어때요?

구내식당 같은 데서 하면 중복이 되잖아요.

군청식당 같은 데는 1시 이후에는 여간해서 식사하는 사람이 없을 것 아니에요? 조정하면 얼마든지 되지 왜 안 돼요? 이왕 개방해놓고 쉽게 접근할 수 있으려면 그런 것도 파격적으로 실시해볼 필요도 있잖아요?

이게 보조금 성격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주든지 해야 되는데.

아까 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종교적인 문제도 있고.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잖아요. 이게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두 번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다가 안 한다든지 하면 거기 가서 매일 아는 사람이 밥 먹게 되는 거지 모르는 사람은 생전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민간단체에서 신청한 예산이 돼서 공무원이 주기가 그렇잖아요. 이 예산이 민간 및 사회단체의 경상보조금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어떤 사업목적을 위해서 일하면 그 일하는 사람들하고 계약할 수도 있잖아요?

깊이 연구를 해줘요. 다른 위원님? 방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업무추진비는 가정복지과에 많이 서있죠. 이게 과장님이나 담당님이 쓰는 거예요, 군수님이 쓰시는 건가?

지금은 군수님이 선거기간이라고 해서 드리지 못합니다. 선거기간이 되니까 행사때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꾸 잡기 때문에 군수님은 못 드리고 저한테 초청장이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요. 뭐냐하면 군수가 갖다 쓰는 게 아니고 과에서 쓰는 것이다 이거죠?

예.

근데 많아. 사회복지과는 다른 데보다 많이 쓰는데요. 다른 데는 군수님이 갖다 쓴다는데 솔직히 얘기를 안 해요.

아니에요. 저희는 경로당 같은 것만 해도 행사한다고 오라고 하면, ‘담당과장이 뭐 하는 거야’ 해서 오라고 하는데 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만, 여행을 간다든지 선진지 시찰을 가신다든지 하면 천상 박카스 한 박스라도 갔다 드려야 하지 않아요.

예. 그런데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지금 사회복지과 1000만원이 넘는 것 아니에요.

1400만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들하고 면장님들 하고 차이가 너무 많아. 면장은 한 달에 판공비라는 게 20만원밖에 더 돼요? 솔직히 얘기해서 면장이 갈 데가 더 많아.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데 가정복지, 여성복지, 노인복지 이런 것 하다보면 읍·면장은 읍·면 하나만 국한되지만 저는 13개 읍·면을 다 관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노인분들께서도 그렇고 여성단체에서도 담당 실무부서에서 나와보지 않으면 굉장히 서운해합니다. 다만 금전적으로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알았어요.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경로당 신축,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얘기한 것 같은데 경로당 신축으로 해서 3억 6000만원, 개축으로 2000만원이 섰거든요. 대상지하고 개축은 어떻게 하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대상지는 현재 열 군데가 들어와서 여덟 군데는 다녀오고 두 군데는 안 가봤습니다. 다녀보니까 다 시급하고 다 어렵습니다만 하점면 같은 경우에 세 군데가 다 비등하고 다 지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왜냐하면 신봉리 같은 경우도 급한데 거기는 작년도까지 아무 얘기 없다가 이번에 해달라고 왔거든요. 거기 부지를 얘기하니까 부지확보중이다, 그러면 안 된다, 완전히 부지를 확보해 놓고 신청을 해라. 그래서 지금 그런 쪽으로 해서 부지가 완전히 되고 그 운영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 관계를 검토해서 정수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부지확보가 안 됐구만!

네. 안 됐고요. 개축관계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000만원씩인데 현재 시설이 강화군으로 돼 있는 경로당에 한해서 개축을 해줘야지 일반부락의 소유인 것을 개축하다 보면 다른 지역도 다 해줘야 되는, 형평성이 결여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지은 것은 강화군으로 돼 있을 것이고.

근년에 지은 것은 부락으로 되어 있죠. 부락의 땅으로 하고 지원만 해준 것뿐이지 군으로 되어 있으면 관리라든지 모든 지원관계를 군이 다 책임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지어주고 부락으로 됩니다.

지금 군으로 되어 있는 것에 한해서 개축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 데가 몇 군데가 되나요?

그런 데가 신문리 같은 경우에 군유지 땅에 그렇게 되어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데가 한 열 군데 되죠.

그 중에서 두 군데를 해준다. 아니, 어디인지 확정이 안 됐어요?

예.

그런 데는 시설관리를 계속 해줘야 되겠네.

그래서 이번에도 개인 땅에 군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은 마을로 이관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군유지에 있는 건물이 마을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것을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원해 줬으니까 건물이 군의 것이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 건 모순된 것 같아서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보조예산 가지고 지은 것이지.

민간보조로 해준 것이니까요.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남중 위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이번에 장묘문화개선으로 시범납골묘를 조성하려고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구체적으로 5기라고 해서 이것은 한 군데에다 가족묘, 개인묘 이런 식을 할 건지, 5기 내에다 묘지시설을 해놓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위치는 어디쯤 예상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당초에는 시범납골묘를 불은면 삼성리 공원묘지 만드는 데다 설치할 계획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를 일부 묘지를 조성하면서 기존에 있는 안양대학교에서 나오는 묘지를 쓰고 나머지 공간은 납골묘를 안치시키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시범납골묘하면 그래도 다수인들이 가까운데서 접할 수 있는 자리이어야 한다는 의견도 많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현재 공공기관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장소에 한 기를 해놓는 것이 아니고 용미리에서 보신 가족납골묘하고 천안공원에서 설치한 납골묘 그런 두 가지 형태로 조성하는데 장소는 두 군데 정도 집중해서, 한 군데 하나씩 해놓으면 전시효과라든지 이런 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소는 아직 확정을 안 했습니다.

두 군데인데 5000만원이면 돼요?

당초에 우리가 했는데 그 때 보니까 700만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될 건지는, 천안 것은 더 비싸고 설치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안치시키는 것하고는 가격이 다르죠.

두 군데 하는데 5000만원이면 이것도 호화묘 아니에요? 금액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건데. 일반인이 어떻게 해요? 몇천만원씩 들여서.

납골묘 하나에 그 때도 800만원 이상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묘지 하나 쓰게 되면 묘 하나 그것만 삽니까? 100평을 사도, 200평을 사도 몇백만원씩 들어가지만 이 납골묘는 한 기 쓰는 것이 아니고 한 번만 설치하면 몇 대손이 쓰는 거죠. 그런 내용으로 홍보를 해야죠. 하나 쓰면 평균적으로 따지면 3대, 4대가 쓰기 때문에.

당장 목돈이 들어가잖아요. 선산이 있는 사람은 한 귀퉁이에다 매장만 하면 되니까 별로 돈도 들어갈 게 없잖아요? 있는 땅에 쓰는 것이니까.

매장 같은 것은 지양을 시키니까. 현재 법사위원회에서 법이 통과가 돼서 내년도부터 시행이 될 겁니다.

204쪽 여비에 실업대책업무추진 활동 여비가 나오는데 1만원 곱하기 3회 곱하기 6회 했거든요. 12월 했으니까 매월 여섯 번을 세 사람이 한다는 건데 이것 너무 많이 하지 않나 이렇게 봐요. 1년 총계가 216만원이 있는데 매월 사회복지과에서 세 사람이 여섯 번씩 회의할 일이 있어요?

여비입니다. 출장 나가는 거죠. 읍·면이나 기관에 실업대책 고유업무로 출장 나가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매월 여섯 번 나가요?

일주일에 두 번, 한 번밖에 더 됩니까?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실업대책 업무는 보통 분기별로 하잖아요?

아니죠. 읍·면 단위거나 각 실과소에 분배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공공근로자들 사전교육도 시켜야 되고 사업하는 것도 총괄 감독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것에 따른 출장 나가는 겁니다.

됐어요. 206쪽 재해보상비 480만원은 산출기초도 없이 넣어놨는데 이건 뭡니까?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에 재해 입었을 때 따른 보상비인데 이것은 비율산출에 의해서 세운 겁니다. 일반사업비의 0.5%에 대한 것을 재해보상비로.

그러면 공제회비 이런 것도 아니고요?

공공근로자들이 다쳤을 때.

그럼 산재보험 들고 있어요?

없습니다.

지난번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할 때에도 얘기가 대두된 것 같은데 공공근로사업자들 일하다가 다치면 어디서 보상해 줍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2000년도예산안 심사에 따른 내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